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장유덕 의원 발언
전문
전문위원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다연 위원장님께서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강다연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개회되는 본 위원회는 2021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우리 군이 내년 한 해 동안 원활한 군정을 위하여 살림살이에 필요한 총 소요재정으로서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과 긴 전쟁으로 인해 우리 군의 총 예산규모도 울진군 유사 이래 처음으로 1300여억 원이나 줄어든 초 긴장 예산으로 편성된 엄중한 위기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서민생활 안정대책과 보건∙복지예산에 우선적으로 편성함으로써 지역개발사업과 지역경제발전 등 미래투자에 대한 예산이 많이 축소 되었습니다. 군정전반에 산적한 현안과 군민들의 바램도 많은데 한정된 재원 등으로 예산심의에도 어려움이 많겠지만, 군 재정은 군민들의 혈세임을 깊이 인식하여 꼼꼼히 살피시어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축제 등 행사성 예산과 각종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선심성 예산 및 효과가 적거나 낮은 사업에 대한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그리고 특정지역 및 특정 분야에 치우침이 없는지? 불요불급한 사업이 없는지? 등 소관별 사업에 대한 세밀하고 성의있는 심의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한 설명과 자료 제공으로 예산심의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바라며 예산설명 부족으로 인해 해당 부서의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
전문위원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다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및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회 장유덕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유덕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및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정에 대해 설명 드리면, 금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2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조정하고 12월 16일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진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접수된 202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오늘은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실 11월 24일은 행정지원과, 열린민원과, 재무과 11월 25일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11월 26일은 문화관광과, 해양수산과 11월 30일은 미래농정과, 일자리경제과 12월 1일은 안전원전과, 환경위생과, 산림힐링과 12월 7일은 도시새마을과, 건설과 12월 8일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12월 9일은 맑은물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순으로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청취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12월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및 회의 진행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지금 현재 마스크를 쓰고 설명을 하고 그리고 질의응답이 있습니다. 혹시 답변하시고 설명하실 때 마스크 착용에 어려움이 계신 실과에서는 위원장님께 승인을 득한 후 휴식을 요청해도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다연위원장
간사님 고생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을 제외한 실과소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실과소별 시간에 맞추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여 주셔도 됩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광대입니다. 존경하는 강다연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1년 예산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예산안 설명)
강다연위원장
설명 잘 들었구요.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정책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물어볼게요. 113페이지 보면은 군정발전시책개발 아이디어 발굴 공모, 2천750만 정도 감액을 했어요. 감액을 했는 이유가 있습니까?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해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전혀 못했거든요. 올해도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19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해보고 만약에 그게 코로나19가 정리되면은 추경에 예산을 세워도 되니까 일단 할 만큼만 조금만 해놨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코로나19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추경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군정시책종합기획, 여기에 1480만 원 증이 됐어요. 이건 왜 그렇지요?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에는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수당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쉽게 말하면 회의를 해도 그냥 ,... 이것은 두 가지로 불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인쇄물 같은데.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114쪽요.
김정희위원
113쪽.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113쪽인데 전체 내용 보면 뒤에 불은 이유가 공모운영비에 보면 행정협의회 분담금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예 예.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그것 1천500만 원 불은 겁니다. 작년에 없었던 거거든요.
김정희위원
아니 이게 1천500만 원 불었으면 그럼 여기 1천500만 원 되어야 되는 거지 1천480만 원 된 이유는 뭐지요?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다른 것은 일부 줄은 게.
김정희위원
준 게 있다?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예, 예.
김정희위원
물가가 상승되지 싶은데 나머지는 인쇄물 같은데 어떻게 줄어들 수 있는가.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인쇄물도 보면은 작년에 비교해서 작년에 조금 남은 부분 줄이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조정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행정협의회 분담금이 신설됐다, 이 말이지요?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예, 예. 뒤쪽에 했는 것 114쪽에 했는 것.
김정희위원
음, 행정협의회 분담금이라 하는 것은 아, 이 밑에...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저번에.
김정희위원
저번에 간담회 때, 보고한 자료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 군정평가 및 성과관리, 우수부서 인센티브 지급 작년엔 이 예산이 없었습니까?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작년에는 이걸 안 세웠습니다.
김정희위원
안 세웠고?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위원
올해 처음 신설입니까?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예, 처음 신설한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2020년 종합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지급 이건?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연말에 평가를 해서 내년 초에 지급을 하고요. ‘21년도 것은 대외부서니까 이것은 올 연말에 맨 이것도 연말 가서 평가해서 결과 나오면 그 다음해 지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은 2020년도 종합평가 우수 인센티브 지급은 몇 개 부서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예, 예.
김정희위원
몇 개 부서가 되고 그럼 2021년도 대외평가 우수부서는 부서가 좀 줄어듭니까?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예, 예.
김정희위원
그 계획은 어떻지요?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읍·면 우리 실과 읍·면 전체 평가를 해서 한 6개 부서를 시정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2020년도 종합평가?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예, 예.
김정희위원
6개 부서? 읍·면도 같이 들어갑니까?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예, 읍·면도 다 들어갑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2021년도 대외평가는?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우리 자체 평가 아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상받고 오고 이런 걸 봐서 해야 되고 이건 아직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15페이지, 올해 신설로 아까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소송 수행 유공공무원 지원,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소송을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이걸 세웠거든요. 저희들이 그냥 패소해도 그만이고 또 승소해도 아무 그걸 안 해주니까 말 그대로 행정 절차만 거쳐서 하기 때문에 승소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보상금 차원에서 지급하려고 그렇게 세워놨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보상금을 10만 원 준다 해서 적극적이고 10만 원 안 준다 해서...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출장을 한 번 더 갈 수 있으니까.
김정희위원
예?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쉽게 말하면 출장을 가도 한 번 더 갈 수 있는 그래도 안 주는 게 낫다 하기 때문에 당장에 몇 시간 올려주고 하니까 한번 시행해보려고 합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소송하신 분하고 대응·대책으로 하는 거다 이 얘깁니까?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위원
적극 행정에 대해서? 그래 표현해도 됩니까?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116페이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옥외광고 수수료 온라인 군정·홍보 옥외광고는 5천만 원 작년 대비해서 삭감을 했다 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온라인 SNS가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지금 쉽게 말하면 방송 광고 2억 신문광고 4억 이렇게 세워놨는데 실제 해보면 이게 조금 삭감되고 늘리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때 가서 이 부분 SNS 활용하고.
김정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활용하고 축제 때나 보면은 SNS 유투브를 이용하는 방법 자체가 조금 개선되어야 된다, 왜그러냐 하면은 유투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광고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어떤 특정한 괜찮은 프로그램이 왔을 때 그쪽에 이용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단순한 우리 축제 하나만 갖고 유투브를 만들어 낸다하는 것은 사실상 희소가치가 없다, 이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게 있다면 거기에 다 삽입을 해서 유투브 광고를 울진 광고를 내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럼 예산이 더 확충 되어야 증액이 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것은요.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직원을 그 분야에서 전문가를 한 명 채용했거든요. 채용했는데 우리가 내년부터 그런 부분에 들어간다 하면은 추경에라도 필요한 부분을 위원들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작년에 SNS 유투브 방송 했는 것 성과 나온 것 있지요?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예, 작년에 저희들 업무보고 할 때 보고 드린 것 있는데.
김정희위원
그게 억쑤로 미약하지요?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작년에는 그렇게 생각보다는 좋지는 못했습니다. 활동할 수 있는 사실 직원이 없었고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게 있었는데 올해는 아니 내년부터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막연히 예산만 줘서 인건비만 해서 장비만 구입할 게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과 연계를 해서 울진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내는 게 맞다, 그렇게 판단하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옥외광고 수수료라든지 방송신문이 다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SNS가 전국적으로 유투브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70% 넘는다면은 그쪽을 적극적으로,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는 게 맞지 않느냐 판단하는데.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좋은 말씀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추가적으로 얘기할 것은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고 나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다연위원장
김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유덕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군수님 시정연설에도 예산 다이어트 우리가 뭐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부득불 부서에서 주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 비율이 어느 정도 입니까?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1140억이 말하면 축소가 됐는데 작년보다, 실지 저희들이 여유 재원이 360억 정도는 있습니다. 왜 해놨냐 하면은 일단 도민체전 연계가 되어야 해서 이 예산을 110억 정도를 지금 여유로 빼놨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교부세가 일부 한 100억 정도가 미 편성된 게 있습니다. 작년보다, 작년에 100억 정도 예산했는데 200억 정도가 올해 늘어났습니다. 100억 정도 여유가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150억 정도 해서 전체 360억 정도가 여유가 있는데 왜 사업을 다 안 세워줬나 하면은 저희들이 이월예산이 올해 보니까 한 2000천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계속 새로운 사업을 해서 돈을 못 쓰고 계속 우리가 집행 안되느냐 매일 시달리고 있거든요. 안되겠다, 어느 정도 이월예산을 다 죽이고 기존 사업을 마무리 짓고 새로운 사업을 하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새로운 신규사업은 요번에 거의 잘 안 넣었습니다 잡다한 것 외에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장유덕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규사업을 하면 또 공무원 업무적인 부담이라든가 예산 적소에 사용 못하면 페널티 이런 관계를 떠나서 정부 공모사업이라든가 도공모사업 이런 활발한 공무원들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예, 그걸 지금 다 넣어놨습니다. 빠꾸 시켜놨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도비가 27.56%가 본 예산에 삭감이 됐어요.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사상 초유의 일이잖습니까? 도비가 이 정도로 확보 안 된 것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도비 같은 경우는 도 자체에서 자원을, 도 자체 예산 워낙 줄어갖고 작년.
장유덕위원
올해 정부 국회 예산이 555조 원이죠. 작년 예산이 512조 원이고 여러 가지 경기부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부의 유일 정책이라든가 아주 획기적인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울진군도 도시재생이라든가 어촌뉴딜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거기에 선정 되면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는 건데 정부 예산은 슈퍼 예산으로 늘어나고 있고 우리 군 예산은 줄어들고 있고 거기에 또 도 예산까지 25% 넘는 비율로 감소된다 그러면 이 지자체 경쟁이 없습니다. 원전 특별회계는 말 그대로 그 부분은 별도의 회계머니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일반회계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야 만이 울진군의 재정 건전성이 있는 거지, 특별회계 부분을 너무 자꾸 강조하실 필요가 없어요. 특별회계는 정부에서 말 그대로 법정 지원금입니다. 그것은, 지역자원시설세 법적으로 세외수입이 되는 거고 기본지원사업비와 여러 가지는 원전 이런 부분은 말 그대로 전력기반기금으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울진군은 자꾸 원전에서 나오는 이런 세수수입을 적재적소에 못쓰고 양이 많고 양에 대한 사용 부분이 너무 늦어지니까 공무원들도 힘들다, 그리고 예산이 안되니까 재정 안정화 기금이란 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기금을 관리해야 된다, 우리 의회에서 다 동의를 해줬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원전으로 나온 돈은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미래전략으로 내버려두고 거기에 대한 패널티를 대응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그 부분을 일반회계와 섞어서 예산에 가중치를 가지고 간다 그러면 이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끊으셔야 되요. 재정안정화 기금 이제 기금으로 간다 그러면 웬만큼 해소가 될 수 있잖습니까, 가능하지요?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예, 예.
장유덕위원
그래서 도비 요번에 27% 삭감됐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에 제가 알기로는 전년 수준보다는 많은 예산이 확보가 됐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SOC 사업은 많이 줄었고 일반적으로 경기부양정책으로 뉴딜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요소에 사업비는 증액이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진군에 담당 공무원들도 도와 또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을 도전해서 이 용역이라도 첫발이라도 다가설 수 있게 근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예.
장유덕위원
121쪽입니다. 군청 홈페이지 콘텐츠 구축 및 웹 접근성 개선 2천만 원 계상하셨는데 콘텐츠 구축 및 웹 접근성 개선 이게 뭐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잘....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매년 보면은 새롭게 실과에서 하는 일이라든가 발생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홈페이지를 새로 100% 못 고치니까 조금 조금씩 개선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입니까?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아니, 유지관리비가 아니고 뭐라 할까 새로운 걸 확장하고 개선하는 이런 거가 되고 유지관리비는 아니고 쉽게 말하면 프로그램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우리 네트워크로 해당 실과 또는 상위기관하고 연계해서 그런 관계입니까?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실과에 다른걸 늘린다든가 시설 늘고 이래 되었을 때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부분 유지하는 건 별도 있고 이건 부분 부분 개선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기획예산실은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 활기도 불어 넣어진다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예산 만드시는데 고생하셨고요. 여러 가지 앞으로 있을 추경예산이나 다른 별도의 사업에 대해서 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다연위원장
김창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실장님, 123쪽에 보도록 할게요. 123쪽 맨 밑에 정보통신 아까 1억1천800만 원 가량 미래전략실로 이전했다 그랬습니까, 어느 부서 갔다 했지요? 삭감 됐는 것.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정보통신?
김창오위원
정보통신.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그건 아닌데요.
김창오위원
아니지요?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예.
김창오위원
그럼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인건비 말입니까?
김창오위원
인건비 예, 예. 많이 삭감 됐네.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PC 관제센터에 있는 게 저쪽으로 넘어갔거든요. 안전재난관리로.
김창오위원
안전재난건설과로, 아.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거기에 대한.
김창오위원
안전재난건설과로 넘어갔는 거지요?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예,
김창오위원
넘어갔기 때문에 이 금액이.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원전안전과에.
김창오위원
감이 됐다?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예.
김창오위원
원전안전과지요?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예.
김창오위원
원전안전과.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맨 위에 인건비 2천200만 원 가까이 감이 됐는데 이건 뭐예요?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수당, 시간외 근무 수당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 맨 CCTV 관제센터에 있던 사람들 넘어와버렸지요.
김창오위원
아, 관제탑에 있는 사람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넘어왔다, 그래서 감이 됐다?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예, 예.
김창오위원
아,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다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용위원
기획예산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아까 장유덕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원 예산 자체가 무슨 이유였든 간에 예산이 줄어든다는 자체는 공무원 일하기 싫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인 예비비를 300억을 하든지 500억을 하든지 간에 아까 말씀했는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국가공모전도 많이 신청하도록 거기에 인센티브를 맞추세요. 어느 실과에서 도공모전이 있고 국가공모전이 있잖아요. 그 공모전을 해가지고 얼마만큼 공모전을 많이 땡겨 오는 실과에다가 아까 인센티브 주는 2천만 원 해놨는 것 있잖습니까, 거기에 중점을 맞추세요?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어차피 거기에 가산점을 부과하게 됩니다.
장선용위원
예, 예. 대외적으로 가서 상 타고 그런 것도 좋지만 울진군이 발전하기 위해갖고는 일단은 예산 자체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최고 중요한 게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을 많이 따오는 사람들을 실과에 인센티브를 주고 하여튼 인센티브도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공모전은 실과별도 다 있거든요. 도 공모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산계도 있습니다. 예산계 도비 많이 땡겨오면 그렇고 공모전이라니깐요. 그런 데에 중점을 맞춰갖고 울진군 행정이 활기 있게 그리고 외부 사람들 봤을 때에 울진은 돈 많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런 자체를 듣지 말라니깐요. 공무원들 울진에 돈 많다고 쉽게 말해갖고 막말로 얘기한다면 돈지 랄 한다 이런 소리를 자꾸 터지니까 공무원 일하기 싫어지거든요. 하여튼 저는 예산 자체는 원래 전체 예산이 한 1찬500, 1천200 정도가 차감, 나는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우리 나라 위기는 위기때 더 해야 된다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하여튼 실장님이 잘 해가지고 ‘21년도는 국가공모전에 진짜 중심을 가지시기 바랄게요.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이상입니다.
강다연위원장
장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실장님, 69페이지 우리 울진군에 현재 인구가 얼마지요?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4만9000 뭐 한 300...
장시원위원
오, 4만6000대로,...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아니 4만9000, 4만8000 정도,...
장시원위원
예, 정확한 숫자는 괜찮습니다. 여기 지방세 수입을 보면 어쨌든 주민세는 작년과 똑같고 재산세는 2억이 늘었고 자동차세는 3억이 늘었고 담배소비세는 작년이랑 똑같고 이런 사항들인데 어떤가요, 이게 보면 증이 된 곳이 있고 감이 된 곳이 있는데 추정치 입니다마는 이 인구는 그러면 군에서는 주민세는 그러면 유입없이 예를 들면 인구증가 없이 현 상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그런 정책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인구를 최대한 안 줄이는 정책으로 가는데 잘 알다시피 여건상 읍면 아주 촌으로 가면은 돌아가시고 거기 빈자리가 그냥 계속 남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당분간 어찌보면 인구증가는 사실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냐, 그래도 저희들이 세입 이런게 전산화 복원이 인상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은 그렇다고 그렇게 확 주는 건 아니고 좀 보면 알지만 지방세 같은 경우는 전체 세수가 26억 정도 작년부터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황은 가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예산은 그래 하는데 이건 현실과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장시원위원
어차피 추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하여튼 세입 지방세 수입 안을 보면은 어쨌든 우리 군에 1년 목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 면에서는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오히려 담배 소비세 같은 경우는 이 불황일수록 담배는 더 많이 피우게 되면 담배는 오히려 세외수입이 늘어나고 하는 그런 추세인데 담배세 수입은 작년하고 똑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간에 이런 세외수입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군에서도 좀 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우리 장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아이디어 하나로 개선되면은 그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맞지요?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이 아이디어 공모하는데 10만 원, 모르겠어요. 또 아이디어가 좋아가지고 아이디어가 채택이 되어가지고 절감되는 액수가 1억이다, 2억이다 예를 들면 10억이다 했을 때 인센티브를 별도로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10만 원만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매년 그냥 이벤트 형태 밖에 안 된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전국공무원 거기 뭡니까, 개선 아이디어 공모해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이런 부분들은 민원인도 알겠지만 담당 공무원도 많이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그런 공무원들 아이디어에서 개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를 했을 때 포상금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런 혜택을 줬을 때 이런 부분들 활성화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면에서는 모르겠습니다. 10만 원, 어떻게 보면 돈으로 보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아이디어를 통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면은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규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한번 시행해보고 필요하면 예산을 또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이 얘기는 매년마다 예산 심의할 때마다 얘기 나왔던 얘깁니다. 매년 10만 원 아니었습니까, 그렇지요?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하여튼 이런거는 저희들 인상하기가 좀 어떻게 보면 힘들어갖고 그러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하여튼 그래 해주시고요. 122페이지,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어디건가요, 이게요? 군 청사 터미널 거기 얘기하는 거지요?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밑에 이것 말입니까?
장시원위원
122페이지 하단에.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정보통신팀장이 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강다연위원장
예,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정보통신팀장
의석에서 – 정보통신팀장 김영진입니다.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지금 현재 군이 운영하는 각각 공공시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군청이나 보건소 보건지소 그다음에 복지시설 그다음에 읍·면사무소 이렇게 해서 전체 저희가 설치했는 데가 108군데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설치되어 있는 AP 개수는 153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서울시나 대도시 같은 경우는 군민들의 통신비 절감 차원에서 공공와이파이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서울에 왔을 때 지하철에서도 와이파이가 끊김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혜택 굉장히 많이 주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상가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별도로 인터넷 가입을 하지 않고도 공용으로 같이 쓸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우리 국비 사업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영진
김영진정보통신팀장
의석에서 – 국가에서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새로운 뉴딜사업에서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전체 부담이 너무 큽니다. 지금 공공와이파이 장소 한 개당 우리가 공공요금이 3만 원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왜냐하면 통신료를 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벌써 하마 월 3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면 월 1천만 원 2천만 원씩 공공 부담을 요금을 계속 부담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극히 하는 것 보다는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이 워낙 밀집해있으니까 충분히 이용도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골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이 워낙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공공와이파이를 아무리 많이 설정한다 해도 아마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 보다 사설, 일반 개인이나 상가에서 운영하는 이 와이파이 시설을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정비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차후에 검토하고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어쨌든 작년보다 이 예산이 감이 많이 됐네 맞지요?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남은 잔여분만.
장시원위원
아, 잔여분을 좀, 예 예.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3년 계약했는 것 중에 다 갚았고 이제 7개월 것만 갚게 되면 예산이 많이 줄지요.
장시원위원
알겠습니다.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그리고 114페이지, 우리 지역 예산실 말고도 다른 타과에 보면 변호사 수임료 이 부분 지출이 많지요?
저희들이 자문변호인 하면은 수임료가 300만 원인가 지출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건 건 건마다 변호사 누구 하냐에 따라 차이 나는데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기본 그게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사건이라고 돈 더 주고 이렇지는 못하거든요. 나중에 그게 승소 여부에 따라갖고 결정되기 때문에 하여튼 현재 기본은 주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전에도 늘 얘기 드립니다 마는 요즘 각 지자체마다 변호사를 채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예.
장시원위원
오히려 지금 이 사건이 생겼을 때 법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변호사가 조율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이 안에서 처리해가지고 소송 건이 많이 줄이게 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더라고요 보니깐요. 의무라기보다는 같이 많이 실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요.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예.
장시원위원
그래 본다면은 우리 해양수산과 특히 많고 여러 가지 보면 법적인 소송 굉장히 많이 있는데 건설과도 그렇고요. 그래서 변호사 한번 채용하는 것도 이제는 해야 된다,...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자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자문변호사 있지만 소극적이고 예를 들면 일일이 변호사가 뭡니까, 울진에 없는 상황 속에서 내용을 유선으로 하고 찾아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으니 우리 변호사를 공개채용을 해서 공무원으로 직을 둔다면은 바로바로 확인되고 변호사가 그런 부분들을 바로 일도 처리할 수 있고 군민들도 변호사가 판단해서 나오는 결정이기 때문에 또 존중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장점이 많아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변호사 채용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이 변호사 수임료가 매년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견을 내봅니다.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예.
장시원위원
드릴 얘기는 있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추가 두 어가지 더 물어볼게요. 안 그래도 장시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122페이지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임차료, 그러면은 이게 150세대 작년에 예산 편성했습니까? 작년에도 예산? 작년도 예산 편성을 어떤 이유로 1억1천400만 원 했지요?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이게 3년 계약을 할 때.
김정희위원
한번 계약을 하면 3년을 합니까?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이게 처음 설치할 때 전체 설치하니까 계약을 해서 3년 동안 저희들이 3억4000만 원 줘야 되는데 나눠서, 1년 이친가 1억1천400만 원이고 설치할 당시하고 1년씩 주다보니까 남은 게 7개월 남았기 때문에 이 작년, 1년에 1억1천400만 원 줬는 거지요. 줬다가 남은걸 요번에.
김정희위원
그럼 당초에 예산편성 할때는 많이 계상했다 그죠? 그래 생각 안합니까?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아니 아니요. 3억을 계속 쪼갈라 갖고 줬는 거지요. 횟수 따라.
김정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기존적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 임차료가 얼마다 라는게 나왔을 게 아닙니까,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매년마다 임차료를 주는 건 아니잖습니까?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그건 담당 팀장한테 한번 말씀을
강다연위원장
팀장님, 성함과.
영진
김영진정보통신팀장
의석에서 – 정보통신팀장 김영진입니다. 2008년도 3월 달에 KT와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울진군에 3억4천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3억4천만 원 계약했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108개소에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설치를 하는 사업이었는데요. 거기에 KT가 사업금 전액을 부담을 해서 추진을 하고 울진군에서는 이걸 3년간 납부하기로 했었습니다 사업비를. 그래서 그 사업비가 남아 있는 잔여금액이 2001년도에 7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걸 사업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은 4억천만 원에 대해서 먼저 KT에서 지급을 하고 우리는 전체 그 예산을 계상해놓고 분할해서 주고 남은 잔여금이라고 그런 생각하면 됩니까? 그래도 KT에서 3억4000만 원 냈다 하면은 우리한테도 자료가 어느 정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KT에서 할인해준 거예요?
영진
김영진정보통신팀장
의석에서 – 이것은 요금이 아니고요. 요금이 아니고 사업비입니다.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김정희위원
설치비?
영진
김영진정보통신팀장
의석에서 – 예, 예.
김정희위원
아직 이해가 좀 안되긴 안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가지 114페이지, 위원님께서 오해하고 있는 지 제가 잘 모르고 있는지 몰라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2020년도 종합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지급, 한 부서에 얼마씩 갑니까?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계획은 해놨는 게...
김정희위원
10만 원씩 아니지요?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이게 최우수상은 두 개 부서하려고 하고요. 우수상 2개 부서, 장려상 2개 부서해서 최우수 부서는 각 2백만 원 그다음 우수상은 150만 원씩 장려상은 100만 원씩 계획하고 있거든요.
김정희위원
그러면.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800만 원, 딱 1000만 원입니다. 아니 1300만 원. 우수공무원 600만 원.
김정희위원
자, 우수부서는 계산을 해보니까 4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이면 900만 원입니다. 정책관님, 예산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10만 원씩 얘기를 하면은 정정을 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지요.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아까,...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할 때는 저한테 질문 했을 때는.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그건 이걸 물은 게 아니고요. 아이디어공모사업 관련해서 물었습니다. 앞장에 있는 것. 아까 장시원 위원이 물은 거는.
김정희위원
아이디어 공모사업 말입니까?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예, 이것 얘기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이디어 공모 군민시상금 10만 원씩 해가지고 20명 해놨는 이 얘기를 했는 겁니다.
아, 예 예. 나는 아까 이 얘기를 할 것 같으면 6개 부서에 한다 하기 때문에 한 부서에 250만 원 되요. 맞잖아요?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위원
그래서 답변을 제대로 안하신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린 겁니다.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예, 아닙니다 그것은.
김정희위원
그럼 한 부서에 200만 원씩 두 개 부서, 300만 원씩.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200만 원씩 두 개 부서.
김정희위원
150만 원 두 개 부서, 100만 원씩 두 개 부서.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위원
그럼 900만 원입니다. 나머지 600만 원은요?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나머지 뒤에 공무원들 개인 시상한 게 얼마냐 하면은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
김정희위원
600만 원 주는 내역은.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3명 선발해야 되지요.
김정희위원
몇 명을 선발한다고?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3명.
김정희위원
3명 선발해서 1인당 200만 원씩 줍니까?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위원
자료 한번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자료 따로 한번 제출 바랍니다.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강다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창오 위원님.
김창오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21쪽에 한번 볼게요. 맨 상단에 보면 전산교육장 리모델링 해가지고 2천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새로운 신설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 리모델링 하는 겁니까?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이게 새로 하는 게 아니고 기존 낡아갖고 새로.
김창오위원
그 밑에 보면 장비구입이 2천9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새로 기존에 있는 물품이 없습니까?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있는데 다 낡아갖고.
김창오위원
낡아갖고 폐기시키면서.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처음 시작하고 한 번도 교체를 안했거든요.
김창오위원
아, 몇 년 됐어요? 내용연수가? 오래 됐습니까?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보통 5년 단위로 바꾸는데 이것은 오래됐고 장비는 시기 따라 바꾸는 겁니다.
김창오위원
예를 들어서 책상 의자 이런 부분들이 쓸만한 것은 있어야 교체를 하면서 폐기된 자제는 어디로 혹시 완전 폐기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데 어디.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완전 폐기를 주목적으로 하는데 혹시 또 다른 실과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여분이 되면은.
김창오위원
실과 아니라도 외부 사람들 필요해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 이러면 줄 수 있는지?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책상을 보면 좁잖아요. 사실 밖에 나가서 쓸 그것은 잘 안되고.
김창오위원
그건 안 되고, 완전 폐기해서 새로 구입을 한다, 그 얘깁니까?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예.
김창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다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유덕 간사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실장님, 군정 홍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16쪽에 온라인 군정홍보 SNS 1억, 이건 우리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적에 따라서 정산해주는 겁니까?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이건 업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혹시 과업 지시에 SNS 표현되는 게 노출되는 게 몇 회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까? 울진군에 SNS가 노출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동영상이라든가 안 그러면 콘텐츠를 개발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안 그러면 말 그대로 페이스북, 카톡 지금 현재 그런 SNS 그런 소통망을 통해서 하는 건지.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블로그하고 동영상 콘텐츠를 만들어갖고 직원 한 명이 있거든요. 새로 공무직 아까 얘기했던 기간제가 있는데 그분이 만들어서 블로그라든가 하고 업체는 제작 건수에 따라서 돈은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실적 정산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예,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은 1억 정도면 몇 건 정도 하고 있지요?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자료를 잠깐만요.
장유덕위원
온라인 군정홍보 관련해서 파워 블로그라든가 파워 메신저라든가 파워 메신저분들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잠깐만요. 파워 블로그는 안 되고요. 이 자료를 일단 제가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실적 나온 것은.
장유덕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은 TV라든가 이런데 나오는 우리 울진군에 홍보 그리고 또 의회실도 옥외광고 와이드칼라라든가 스크린도어 이것은 좀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개선 요구를 많이 했지만,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최소한 온라인 군정홍보 SNS 관련해서도 저희가 1년 동안 노출되는 부분, 빈도를 본다 그러면 최소한 저도 몇 번 접했을 건데 라는 그런 생각인데 SNS 홍보에 대해서 전혀 접하는 기회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SNS 홍보를 한다 그러면 동영상 제작을 어디서 할 것이며 답변은 건 바이 건으로 계약을 하는데 1억이라는 풀예산 성격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그럼 20건에 1건이면 500만원 아닙니까, 그런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총액 계획을 하고 어느 업체가 개발했을 때 그 개발 실적이라든가 들어가는 비용에 정산으로 비용을 주는 것인지 상당히 애매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팀장님 계세요?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교육 들어갔습니다. 승진 교육.
장유덕위원
아, 승진.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내용은 자세히 해서 한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질문의 의도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김중만 홍보팀장이 오시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셔가지고 다른 위원님들 자료를 공유를 부탁을 드리고요.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1억에 대한 정산서와 그리고 1억에 대한 2021년도 사용에 관한 계획이 있을 겁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다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 및 추가 설명은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추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예.
강다연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장으로부터 미래전략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9페이지 연구개발비 울진미래전략 연구용역, 비슷한 것 자주 안 합니까 매년마다 안 해요?
올해 처음 합니까, 이 부서가 올해 처음 생겨서 처음 하지요?
내년도 처음, 이 부서가 올해 처음 신설되어서 내년에 처음 하지요?
여태까지 그런 것 한 적 없습니까?
이런 비슷한 형태의 부서가 몇 번 생겼다 몇 번 폐지되고 이랬지요? 옛날에?
그렇지요?
향후 이 부서가 계속 존재할 수 있다고 봅니까? 안 그러면 한시적으로?
그렇다면은 129페이지 보면 전략사업에 보면은 수중글라이더 핵심부품 장비 기술 개발사업, 총 예산이 8억6천 맞습니까?
도비가 3억4000만 원 군비가 5억1천600인데 중간에 보면 4억3000만 원 이게 군비지요? 수중글라이더 운영센터 구축? 이게 뭐지요. 건물 짓는 겁니까?
설계비가 4억3000만 원입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인데 4억3000만 원짜리 설계비가 나갔지요?
실장님, 직접 설명이 힘드실 것 같으면 위원장한테 보고하시고 담당 팀장님 하셔도 됩니다.
600평 3층 건물이라서 설계비가 4억3천만 원 들어간다 하는 건 좀 너무, 다른 부속물도 있습니까? 그냥 건물을 600평 3층 건물, 평당 200평씩 3층 규모 같은데 그런데 200평 건물을 4억3000만 원 설계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건 조금 앞뒤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도비를 확보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그럼 더 이상 국비는 확보가 안 되는 사업입니까?
그러면은 이게 결국은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울진군하고 협약을 해서 업무추진을 한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우리가 군에서 물론 예산을 5억천600만 원 투입을 하지만 어쩌면 이 사업은 당초에 계획했는 건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다. 그죠? 그래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해수부 공모사업에 주가 경북대학교에서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됐다고 판단해도 됩니까?
계속 울진군 끼워넣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총사업비가 나머지 152억 중에 20억은 올해 9억 정도 내년에 20억 정도 나머지는 이것도 시설사업비로 투입이 되는데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예산이 투입되겠네요?
향후 그러면 센터설계비가 지출되고 나서 시설은 우리가 해야 될 그럴 형태가 생길 수 있겠네요?
예?
우리가 직접 해야 되고?
시설비에 향후 금액은 예상하고 있는 금액은 있습니까?
66억 갖고?
지금까지 준비된 자료는 이런 게 있습니까, 상세한 내역 같은 게 있습니까?
추가적으로 부탁 드리고요.
131페이지 한번 봅시다. 통계관리. 지금 통계관리에 보면 예산이 거의 삭감이 많이 됐어요. 맞지요? 1258만9000 원, 통계 업무는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통계업무나 용역을 주는 이유가 제대로 좀 알고 용역을 하려고 통계를 하지 싶은데 통계업무를 삭감한 이유가 뭐지요?
예, 예. 전년대비.
사업량이 줄어서 예산이 삭감됐다, 전년 대비해서 그래 이해하면 됩니까?
지금 미래전략실 업무가 울진군에서 하는 것보다 타지로 나가는 업무가 많지요?
거의 다가 타지로 나갔어야 되는 업무지요?
그렇지요?
월로 봤을 때 몇 번쯤 출장을 나가십니까?
전체 다 나가십니까?
그러면 미래전략실이 새롭게 탄생되고 나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몇 가지 됩니까?
해양치유센터는 종전 계속 진행되어 온 사업 아닙니까?
해양치유센터가 월송 지구에 있는 것 맞습니까?
이것은 남쪽에 있는 군민들은 이 사업이 오늘내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얘기가 지금까지는 사업이 정체되어 있다가 미래전략실에서 다시 재탄생되고 나서 중앙투자심사에서 선정이 되어서 진척이 되고 있다 하는데 전년 대비 예산 삭감이 좀 됐는 것 같네요. 836페이지.
예, 원전특별회계.
맞지요, 맞지요.
전년도 12억인데 그러면 7억이 감이 된 것은 해양수산개발연구 안에 토지보상비는 5억인데 나머지 사업을 하나도 시행을 안 했다 이 얘깁니까?
그렇지요. 예 예.
7억은 사업을 아직 안 했다?
그러면 이게 혼돈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사업 자체가 미래전략실로 넘어왔으면 넘겨서 정리를 해줘야 우리가 이해를 하기 쉽지 여기는 7억이 현재 사업이 진행했든 안했든 또 수산과하고 같이 그때 업무보고 들어올 때 만약에 예산때 같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그래야 이해되지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다연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미래전략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서일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룹 같은 경우 보면 미래전략실이 굉장히 파워도 세고 또 그룹에 미래까지 10년 20년 향후에 그런 계획들을 세워가지고 기초가 되는 그런 형태로 있는데 우리도 아마 그렇게 갈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초기 단계다 보니 그런 부분들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이 사업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이런 사업 발굴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에 따른 울진발전방향 연구용역 129페이지인데 여기 아까 울릉공항도 포함된다는 걸 명시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서가 홈페이지 올라오면 이 예산서를 보는 군민들 의외로 많습니데이. 그렇지요? 과장님?
그런데 실장님 어쨌든 군민들 볼 때는 굉장히 뜬금 없다라는 생각도 분명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용어 표기도 보면 그런 데에 좀 감안을 해서 정확성을 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울릉공항은 어쨌든 50인승 미만 경비행기죠, 맞지요? 중비행기라 합니까?
경비행기는 한 명 두 명 타는 거고 소형비행기인데 하여튼 울진에 골재가 없으면 울릉공항은 건설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시라든가 이랬을 때 울진 공항에 회항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울진 공항에서도 울릉도로 갈 수 있는 서울 수도권은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겠지만 부산이라든지 기타 강원도권 사람들이 그다음에 경상북도 내륙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울릉도 가기 위해서 비행기 타러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여러 가지 울진 기성공항 활용할 수 있다면은 그런 부분들도 용역안에 넣어가지고 같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30페이지 인구정책, 지금 내년도 우리 주민세 세입이 20억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자동차세가 50억인데 한 3억 정도를 증을 했더라고요. 오히려 이 인구유입이야말로 우리 울진군에 미래일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하고도 같이 우리가 연계가 된다면은 그런 차원을 놓고 본다면 인구정책 개발 관련해서 8천2백만 원은 너무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그래도 실장님, 본위원이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먼저 답변을 해주시는데, 지금 사업을 보면은 그냥 제작 현수막 이것은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돈만 있으면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오히려 미래전략실에 있는 우리 실장님이나 팀장님, 능력 저는 이것 이상이라고 봅니다 맞지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있는 아쉽다 그래서 지금 10월 달 울진군 인구 현황표를 보니 정말 위기입니다. 10대부터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 인구를 봤을 때 정말로 아까 실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청소년 부모들이 아이를 낳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울진군 상황이 어떤건지 그다음에 여성들이 울진을 떠나지 않고 울진에서 살 수 있는 방안들은 어떤건지 그다음에 청년들도 울진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안들이 어떤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정말 전문가 용역을 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용역이 오히려 미래전략실에 맞는 또 인구정책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경 때는 이와 관련된 정말 미래지향적인 이런 사업들을 우리 미래전략실에서도 추진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공감하시지요?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드릴 얘기는 있습니다마는 마치고요. 그리고 참, 위원장님,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획예산실장님이랑 최소한 담당국장 정도는 이 자리에 배석해서 위원들의 목소리를 같이 듣고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쩔 수 없다 해도 앞으로 향후에는 반드시 기획예산실장 그다음에 담당 국장은 반드시 배석해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행정하고 얘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창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131쪽을 볼게요. 방금 장시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인구정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유치를 하게 되면 우리가 농공단지 세 곳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농공단지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기업이 들어올 수 있고 그 기업이 들어옴으로써 실장님 말씀한대로 인구정책이 인구가 늘어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실장님 생각은 혹시 이런 생각을 가져봤는지 농공단지에 관련된 부분을 생각을 가져봤는지, 질의를 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기업 유치를 어차피 미래전략실에서 나름대로 담당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애요.
농공단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그리고 들어왔을 때 최대한 서비스, 그 사람들이 어떤 조건을 갖춰서 들어오게끔 울진군에서 나름대로 조건이 갖춰졌을 때 유기업이 들어와서 평이 편안한 상태에 기업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사실은 미래전략실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농공단지 세 곳에 최대한 활용을 좀 했으면 지금 농공단지가 많이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좀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내년도는 예산을 세워서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농공단지는 아마 일자리경제과 소관이다 보니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다연위원장
장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용위원
미래전략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도 장시원 위원님하고 김창오 위원님 말씀하신 130페이지, 인구정책 자체에 좋은 기업이 들어와야 한다는 자체는 저는 미래전략실에서는 도로망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가정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 들어서면 뭐합니까, 도로가 안 되는데요. 물류 소송이 안 되는데 어떻게 좋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에서는 서해안 쪽으로 도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동해안 고속도로 도로망 인프라도 구축하고 철도 자체도 물류 자체를 갖고 철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철도는 동해안 북한하고 가는 도로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어차피 가야 되면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 인천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도로망 구축이 최우선인데 말 그대로 미래전략실에서는 도로망을 빨리 구축하세요. 거기에 사활을 걸어보십시오. 그리고 기업은 일자리경제에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가 뭔 얘기냐 하면 인구 정책을 논한다 하면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그죠, 좋은 기업이 들어와야 된다, 그럼 좋은 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울진군에서 도로망이라든가 좋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자체를 미래전략실에서 논의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강다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유덕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실장님, 우리 미래전략실이 한 4개월 출범한 지 좀 넘었지요?
5개월째 맞지요 그죠, 저는 요번에 행정기구조직이 개편되면서 미래전략실이 상당한 울진군에 미래에 대한 포지션을 가져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일전에 경영전략과에서 해양과학관을 유치하고 또 여러 가지 원전관련 현황도 경영전략과에서 업무추진을 했었지요?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또 많은 업무가 거의 해당 실과 중복성을 가지고 있고 그 중복성 중에서도 양질의, 양질의 이런 용역이라든가 또 부서에서 보는 부서에 시행하기 힘든 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을 더 확대하고 더 범위를 캠파를 키울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전략실에서 가져가야 된다, 요번 예산서에 지금 예산서상으로는 54억 정도 반영이 되어 있지만 거기에 해양치유센터와 그리고 해중글라이더 그것 제외하고 나면 큰 목표치가 안 보이는 예산 편성 같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래전략실은 해양치유센터와 이런 부분은 기존에 사업이 추진되는 수산과 또는 TF팀에서 했든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중점적인 부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발상의 전환이라든가 창조적인 그런 업무가 행정업무가 필요한 부분인데 예산서 상으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안 보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추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 반영할 수 있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더 큰 도약할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은 필요하고 또 용역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도 항상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용역은 부서마다 필요에 의해서 다 하지만 그건 공무원 행정 절차상 할 수밖에 없는 행정의 그런 절차적인 구조로밖에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략실 같은 경우는 양질의 용역, 양질의 용역, 행정의 절차적 행위로 용역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용역해서 실행력이 있든 또는 그 실행이 떨어지든 그런 건 상관없지만 그런 용역을 활발하게 하셔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미래전략 발굴 정책 토론에 군민들 대상으로 개최 하겠다 라고 하는데 이 정책토론회란 것은 어느 한 결과물 갖다놓고 유무를 판단을 받는 그런 토론회인지 안 그러면 군민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미래전략에 대한 로드맵을 세울 것인지 이런 부분, 이런 것은 어떻게 실장님께서는 예산 2천만 원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십니까?
저는 전자는 안 맞다라고 봅니다. 저 본 위원 생각은. 저도 7년 가까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각종 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에 국한되는 사업을 용역보고회 가보면 거기는 상당히 이해관계가 형성 되어요 자연적으로. 그래 행정에서 기준과 원칙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아주 확고한 그런 어떻게 보면 신뢰가 없다 그러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해놓고 어떠한 발전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자리에 토론회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발굴하기 위한 토론화 되면은 실질적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갈 수 있다라는 얘깁니다. 실장님, 잘 판단하셔가지고 더 큰 전략실의 업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다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장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아까 농공단지 얘기 나오고 실장님이 좋은 기업 말씀하시기 때문에 얘기 좀 드립니다. 사실은 우리 울진 같은 경우는 물류비라든지 기타 시간상 기업이 울진에 올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맞지요. 실장님 인정하시지요? 그렇다면은 전에 일본에서 한국으로 기업이 많이 왔는데 오게 된 동기가 값싼 전기 요금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울진에도 농공단지에 발전소 주변에 농공단지에는 전기요금을 예를 들면 파격적으로 감면하는 그런 법을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전기요금을 지원을 해주든지 그런 메리트가 없으면 울진에 그 좋은 기업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울진뿐만 아니라 5개 지역 원전 주변지역에 지자체랑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한번 미래전략실에서 방향성을 추진하는 이러한 비전있는 미래지향적인 이런 사업들을 발굴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정이 우리 미래전략실에서 원래 지금까지 보면은 타 부서에 대해서 분명히 이래했으면 좋겠지만은 사실 부서끼리 간섭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얘기하기가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미래전략실 만큼은 모든 과를 총괄해가지고 여러 가지 비전들을 예를 들면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이런 독립적이다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하여튼 뭔가 그런 식의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 다음에는 미래전략실이 일반 한 과처럼 있어가지고는 의미가 없다, 예를 들면 뭡니까, 울진이 관광으로 먹고 살 수밖에 없고 체육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다면은 우리 군에서 관광과에는 최소한 관광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채용해가지고 해야 된다든지 스포츠도 마케팅 전문가를 채용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같이 뭔가 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도 미래전략실에서 용역을 주든 아니면 자체 회의를 통해서 하든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에 국장님이나 예산실장님도 왔으면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나을 건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수님께도 보고를 해서 미래전략실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우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강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다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실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서 보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 설명 및 질의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