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삼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동석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충청남도 SOC 인프라 구축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건설교통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충청남도의 발전을 위해 함께 이끌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오늘 안건은 2026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건설교통국, 건설본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동석입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홍기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저희 건설교통국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은 앞으로 도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목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이필재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필재 과장은 1월 1일 자로 대전시에서 전입하여 교통정책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김성환 도로철도항공과장입니다. 임택빈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37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026년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38쪽에서 39쪽, 기구 및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40쪽, 2026년 예산 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 세출예산 총액은 4266억 원으로 우리 도 예산 총액 11조 7231억 원의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 내역 및 부서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자료 41쪽,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누구나 살고 싶은 힘쎈 충남이라는 비전 아래 4개의 핵심 목표와 추진 과제를 설정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42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도민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 기반 구축입니다. 첫 번째로 균형 성장 기반 구축입니다. 내포역세권 개발은 올해 실시계획 인가 등을 마무리하고 내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과 품격 있는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해 도시 개발 사업과 도시·군 계획 수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간 방치된 개발 사업에 대한 관리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 건설경기 회복 지원입니다. 신뢰 건설기업 인증제, 대형 건설사와의 상생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 운영 등 지역 수주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하 시설물 및 건설 현장 안전 강화입니다. 고위험 현장을 중심으로 선제적 지반 탐사를 추진하고 건설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해 공사 전 단계에서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부실 시공을 야기하는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도민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환경 개선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대기 시간 단축을 위해 바우처 택시 운영을 확대하고 사설 구급차 요금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 28대, 저상버스 120대를 추가 도입 하여 교통약자 이동 편의성 제고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및 공공성 강화입니다. KTX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민간사업자 유치에 적극 노력하여 올해 말까지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충남형 알뜰교통카드 신청 방식 개선, 시외버스 무료 와이파이 설치, 실시간 버스 운행 정보 제공 등 대중교통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코로나로 중단된 시외버스 휴업 노선은 순차적으로 운행을 재개하겠습니다. 44쪽, 교통약자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행 환경 구축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도입 등 첨단 안전 장치를 도입한 다양한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과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불법 행위 근절 및 친환경 정비 기반 구축입니다. 자동차 관련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지도·점검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친환경 자동차 정비 교육 및 기자재 지원을 통해 친환경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도 지속 추진 하겠습니다. 45쪽,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첫 번째로 주요 간선도로 확충을 통한 지역 성장축 강화입니다. 우선 올해 확정되는 고속도로,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우리 도 현안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 하는 한편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적격성 조사 통과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의 국지도, 지방도 사업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철도 중심 교통 체계 구축을 통한 광역생활권 형성입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충청내륙철도 등 우리 현안 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는 한편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 GTX-C 연장 등 수도권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 추진 중인 철도 사업들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46쪽, 세 번째로 균형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광역교통 기반 구축입니다. 서산공항은 하반기 기본계획 고시 예정으로 예타 기준 변경 등을 고려하여 투 트랙으로 검토하고 공주-세종 구간 광역 BRT 사업은 올해 하반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미래 혁신 교통수단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입니다. 내포신도시 등에 레벨4 자율 주행차 시범 운행을 추진하고 충청권 초광역 UAM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올해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지방도, 위임국도 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교량, 터널 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도 꼼꼼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설해, 수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하겠습니다. 47쪽, 하늘에서 땅까지, 더 스마트한 토지행정, 먼저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공인중개사 교육, 중개업소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투기적 거래 등을 예방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운영하고 정확한 공시지가 산정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정보 생태계 마련입니다. 지하 시설물에 대한 공간 정보를 구축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활용하고 드론 영상, 항공 사진 등 공간 정보를 다양한 분야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편을 줄이고 신뢰를 더하는 토지 관리입니다. 정밀한 지적 관리를 위해 지적 재조사, 기준점 일제 조사 등을 추진하고 지적 확정 측량에 드론을 활용하여 측량 성과의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도민들의 안전한 편의를 위해 LED 도로명판 도입 등 주소 정보 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먼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처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중 18건 중에서 4건을 완료하고 14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도정질문 및 5분 발언입니다. 건의·결의안 및 MOU 추진 상황입니다. 도정질문은 총 26건 중 3건을 완료하였고 23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1쪽, 5분 발언 추진 상황은 총 38건 중에서 5건을 완료하고 33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1쪽, 건의·결의안 추진 상황은 6건 모두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참고 사항 등 나머지 사항들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과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의 홍기후입니다. 여기 아까 설명해 주신 자료에 사설 구급차 요금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를 조금만 상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설 구급차는, 저희들이 노약자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교통수단이라는 게 보통 휠체어, 대표적인 게 휠체어를 이용하는 이런 분들이 많고 비장애인들, 그러니까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개중에는 척추 장애라고 해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누워서 이동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올해 홍성하고 두 군데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보통 사설 구급차라고 하면 119 같은 응급차들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가 지금 그 사설, 119 이외에 장거리 어디 응급 환자를 이송한다거나…….

병원 진료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이런 때 이게 장애인에 국한되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응급 환자에 대한 이동…….

와상 장애인에 대한 겁니다.

장애인에 한정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장애인…… 아, 와상 환자, 와상 장애인. 그러니까 이동이 아예 어려운 분들이요?

그렇죠. 장애인에 들어가는데 기존에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었던 분에 대한 지원 계획입니다.

저는 이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질문의 취지는 지금 사설 응급차가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더라고요, 보니까.

사설 구급차요?

예, 사설. 그러니까 이게 왜 부족하냐면 각 시군의 관내에서는 웬만하면 119가 이동, 응급 이송을 하는데 문제는 1차 병원에 이송한 후에 2차 이송이 돼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는 또 119가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실까요?

그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응급 환자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어떤 사고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렇죠. 사고나 중증질환 이런 걸로 해서 응급실에 갔을 때 그런 건데, 제가 그거하고 약간 비슷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전혀 아닌 내용인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사고나 이런 걸 내서 응급 환자가 생겼을 때 119를 이용해서 지역 의료원을 갔다가 예를 들어 광역, 대전이나 서울 같은 데 이동할 때 그때 지원해 주는 게 아닌가 그 말씀 하시는 거죠?

예.

그거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그런데 그게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 예전에 제가 다른 상임위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와상 환자나 장애인에 관련해서 이동하는데 기존의 사설 응급차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예, 와상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장애인에 대해서. 그런데 이거를 조금 넓혔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이긴 하지만 충남의 사설 구급차가 몇 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구급차가 왜 이렇게 숫자가 적은가 했더니 이분들이 운영하는 게 거의 택시의 개념이에요, 민간 택시. 그러니까 부르면 가서 하니까 공급을, 차량을 많이 확보하거나 이러지를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노는 차가 있으면 손해니까. 그래서 1차 후송을 갔다가 시급히, 생명을 다루는 시급한 상황에 오래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현장에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조금 그런 걸 확대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이게 교통으로도 들어가고, 사실은 복지 관련된 내용이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동 수단, 교통 관련된 내용이기도 해서 좀 확대 시행 할 필요도 있겠다, 2차 후송까지.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공감은 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와상 장애인에 대한 시책을 올해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교통 편의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지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장애인이면서도 그 혜택을 못 받은 분들이 사실 와상 장애인들, 이분들이잖아요. 저희들도 올해 이걸 시범적으로 추진을 2개 우선 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모니터링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확대해야 될지 여부도, 사실 장애인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확장성을 검토해야 될 부분인데 거기다가 응급 의료 환자까지 검토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요.

우선은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동이 아예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시행을 해 보시고, 2차 후송 부분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필요한데 그게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설 응급 하는 분들한테도 질문을 해 보고 했더니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를 세워 놓고 기다려야…… 사실은 가서 응급 환자가 생겼을 때 이송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차량 대수를 무한대 넓힐 수도 없고 이렇게 해야 돼서 계속 차를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환자나 응급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질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것도 복지이기도 하지만 이동이나 교통 관련된 내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실 때 제가 이 부분은 참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취지를 좀 더 정확히 여쭤보고, 시범 사업을 하신다니까 후에 확대 운영을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나중에 이걸 확대할 때 필요하면 복지국하고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을 드리면, 지적 측량 관련해서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렸었는데 지금 기존의 큰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적 측량을 하고 인허가도 받고 설계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국토부에서 공시된 단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아니게 모르게 그게 덤핑 처리가 되는 사례들이 있다라는 민원을 제가 받고 예전에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덤핑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리고 이게 덤핑을 하다 보니 지역 업체들이 소외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 말씀 주셔가지고 몇 군데 그런 현장도 가서 점검도 하고 했는데 이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어쨌거나 측량에 대한 거는 국토부에서, 정부에서 고시한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금액을. 그런데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대형 건설 사업장이나 이런 데는 어쨌거나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측량업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경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수도권부터 다 해가지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아마 내부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게 전체적으로 1억짜리 측량인데, 국가 고시는 1억인데 서울 업체는 와가지고 8000에 한다, 또 지역 업체들은 그 금액이 안 맞으니까 9000에 한다, 이러다 보면 보이지 않는 경쟁이 생겨가지고 업체가 선정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조사하기는 사실 쉽지 않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런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통해서 정부에서 정해 놓은 수수료를 지킬 수 있도록, 그러면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이나 이런 부분을 도입하는 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뭔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향후에 세금계산서라도, 사본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도 그때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덤핑을 쳐서 하도를 또 줘요, 지역 업체한테. 예를 들면 10만 원짜리다 그러면 8만 원에 받아서 6만 원에 하도 주고, 지역 업체에서는 그냥 놀 수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일을 하는 부분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폐단은 확실하게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방법을 꼭 찾아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업무 절차에 그런 게 추가가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서류를 받을 때, 지도·점검의 권한은 여기가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측량업하고 수수료에 관한 부분 권한은 지금 현재 다 국토부에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임은 받을 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 대한 점검하고 실질적인 행정 조치, 벌칙을 줄 수 있는 권한은 국토부장관이 가지고 있고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지역 개발 사업이 일어나는 데 가서 지역 업체에 대한 활용, 또 하나는 측량 수수료가 경쟁이 아니라 정부에서 고시된 금액대로 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점검…….

그러면 국토부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시도에서 권한이 없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데요? 지역 개발에 관련된 문제인데.

그건 저희들이 그래서 국토부하고 지금 상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좀…….

그러면 계속 불러야죠, 국토부를. 현장 가 보자, 점검 나가자, 이렇게 계속 괴롭혀야지 그게 지방으로 이양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좀 챙겨야 될 것 같고, 이게 또 하나의 문제가 신생 업체들에 대한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단가가 딱 획일화돼 있고 국토부에서 고시한 단가에 해야 되니 그 기준을, 우리 관에서 나가는 일에 대해서도 실적이나 이런 것들로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예, 대부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을 많이 한 분들은 계속하는 거고 새로 진입한 신규 업체는 그냥 계속 실적이 없어서 거기서 맴돌고 있는 상황들이 있어서 그런 기준도 별도로 마련해 달라, 이런 것도 예전에 제가 주문을 드렸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재차 확인차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지역 업체 중심이 돼야 된다. 그리고 하도를 주는 일은 없어야 된다, 덤핑하고. 그다음에 신규 진입 하는 지역 업체에 대해서는 또 공정하게 해야 된다. 업체 특성상 신규 진입 하는 업체라고 하더라도 경험이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다 하던 분들이고 그런 분들인데 사업체를 다시 내서 하는데 실적이 없다 보니 계속 그 자리에서 맴도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 사실 충남 보면 그쪽 관련된 업체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경기도나 이런 데 다 치여가지고, 충남에 지금 골프장 이런 거 많이 생기잖아요. 당진에도 지금 여러 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외부에서 다 들어와가지고, 싼 가격에 들어와서 또 하도 주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역에서는. 그래서 도에서는 그런 것들을…… 외부, 외지에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정당하게 경쟁해서 한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데 가격 경쟁이나 경력 이런 걸로 해서 외부 업체가 다 가져가는 일은 사실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측량 분야뿐만 아니라 일반 건설 공사에서도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거든요. 건설 공사하고 연계해가지고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또 여쭤볼게요. 보완책을 꼭 만들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페이지 57쪽 GTX-C 아산역·온양온천역 노선 연장, 본 위원이 354회 임시회 때 도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현재 GTX-C 온양온천역 연장과 관련해서 국토부가 확정한 노선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천안·아산 내려오는 노선이요?

김태흠 지사께서 공약으로 했던 온양온천역까지의 연장 노선이 국토부가 확정한 노선입니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확정한 노선이에요?

예.

아산역이 아니라 온양온천역.

위치는 확정된 게 아니고 일단 사업 명칭만, 수원에서 아산·온양온천역까지 간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선이 확정되려면 나중에 국토부에서 고시가 돼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노선하고 역 명칭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충남도에서 건의는 했습니까?

예, 건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국가망에다가…….

온양온천역까지 연장 건의를 하셨냐고요.

예.

문서로 주실 수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거는 온양온천역 연장을 국토부에 공식 문서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그렇죠. 저희들이 국가계획에 담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거를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간사로 활동 중인 복기왕 의원께서 자주 언급을 하는 부분인데 국장님은 복기왕 의원을 최근 언제 만났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협조 요청을 한 적 있습니까?

저희들 작년에 국비 활동 하면서…….

작년 몇 월입니까?

날짜를 제가, 한 연말쯤 될 것 같은데요, 그때 하여튼 저희들이 의원님 실 찾아다니면서 국비 활동 할 때 도의 현안 사업도 같이 이렇게 좀…….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온양온천역 연장과 관련해서 복기왕 의원께 요청을 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월 달하고 11월 달에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만나서 요청을 하셨어요?

예.

그러면 건의를 하셨을 텐데 복기왕 의원실에서 답을 받은 사항이 있나요?

지금 이 노선은 저희들이 첫째는 재정 사업으로 하는 부분, 재정 사업을 5차 철도망 계획에다 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원인자 부담으로 돼 있어가지고, 원래 출범은 원인자 부담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천안시하고 아산시하고 경기도 관련된 단체 해서 원인자 부담으로 출발은 된 건데 원인자 부담으로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저희들이 5차 철도망 계획에다 담으면 국가 재정 사업으로 되니까 지방비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해서 국비를 담는 부분, 재정 사업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실에다 건의를 드렸고 의원실에서도 가능하면 국비로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원인자 부담으로 했을 때는 지방비 부담이 커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복기왕 의원실에도 건의를 했다고 하니까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더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고 복기왕 의원실과 국토부에 협조 요청을 더 강력하게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수시로 소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관리와 관련해서 도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최근에 도로 관리 최우수 기관으로, ’24년도?

’24년, ’23년이니까 두 번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그 노력에 대해서 제가 높이 평가를 하는데, 제가 지방도로를 다니다 보니까 관리 상태가 미흡한 지점들이 있어요. 제가 주로 요즘 관찰을 하고 있는 것이 차선 도색, 이런 부분들이 잘 되고 있지 않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중앙선이 이렇게 융착식으로 되지 않고 수용성 차선 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 시민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중앙선 부분은 이건 기존 도로고 포장 도로 구간인데 기존 도로에 중앙선이 전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예 포장을 한 지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선이 없는 지방도. 제가 최근에 사진을 찍은 겁니다. 오늘 아침에 오다가도 보면서 차를 돌려서 다시 사진을 찍게 됐는데 도로 공사 흔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구간은 이렇게 우측에 차선 도색이 융착식으로 잘 되어 있는가 하면 같은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도색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제가 사진은 여러 커트를 찍었지만 이 사진은 되어 있지 않은 사진 한 커트만 보여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로 관리들을 정말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는 건지. 기획실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선 확인…… 안 계신가요? 도로정책팀장님! 강민수 정책팀장님 안 나오셨어요? (○집행부석에서 건설본부…….) 아, 건설본부예요? 예?

어떤 부분 말씀…….

강민수 도로정책팀장님. (○집행부석에서 출장 중이시고요, 관리팀장님이 도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돼서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로 표지판 관리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런 사진을 보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기 전에 저희들이 미리 조치를 다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 나름대로 현황 파악은 하고 있는데, 아까 같은 노선에서도 어떤 곳은 돼 있고 안 돼 있는 곳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마 전체적으로 못 했던 것 같고요.

아니, 저는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일정 구간은 융착식으로 하고 일정 구간은 수용성으로 이런 설계는 없잖습니까.

아마 예산이 예를 들어 차선 도색 하는 데 1억이 있었다 그러면 1억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1억에 맞춰서 합니까?

우선은 예산이 확보가 돼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에 맞춰서 이제…….

같은 노선에 차선 도색을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예산이, 예를 들면 지방도가 601호선이 전체적으로 30㎞ 나가면 30㎞ 전체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서 많이 훼손되고 낡은 데 우선 중점적으로 하다 보면, 중간에 한 5㎞를 하고 내년에 나머지 한 4㎞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하다 보면 그런 상황이 좀 생길 수 있다고…….

제가 볼 때 융착식으로 했을 때 보통 10년은 충분히 차선 도색 수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도로는 국지도 70호선입니다. 아마 개통한 지 10년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교통량이 많은 데하고 적은 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교통량도 많지 않습니다. 국지도 70호 선장-염치 구간입니다, 선장-염치 구간.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도로 관리 체계가 이력 통합 관리가 되고 있는지.

도로 관리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예를 들면 포장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표지판도 있고 차선 도색도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거는 포장, 재포장해야 될 시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이게 포장한 지가 예를 들면 5년 됐다, 7년 됐다, 포장이 어느 정도 노후화됐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포장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체계는 갖추어져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차선 도색이나 표지판 이런 거는 저희들이 일상 점검을 통해서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보수하고 이런 형태입니다.

국장님,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된다. 예산을 얼마를 썼느냐가 아니라 도민이 얼마만큼 체감하고 있느냐를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거지요. 지금 여기 도로 관리비가 61%, 2600억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얼마를 썼느냐가 아니라 도민들이 도로 운전을 하면서 이게 안전한가, 체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조사는 안 해 보셨죠?

저희들 지금 도로 유지관리 하면서 문제점을 인지 못 하는 건 아닌데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민들 입장에서 충분히 만족할 만한 유지관리가 안 된다는 것도 사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도로는 우리 도민들의 생명이고 차선 또한 우리 도민들의 생명선이다. 이런 점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검증하고 차선 도색이 정말 제대로 도색되고 있는지, 중간에 끊긴다? 예산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관리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비 오는 날 운전하면서 차선이 없어져 버리면 차의 방향이 틀린다니까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좀 더 자세히 챙겨 보겠습니다.

아니, 국장님도 운전하고 다니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가다가 차선이 없어지면 이거 차 핸들이 틀린다니까요. 그러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하여튼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아침까지도 운전을 하다가 회차하면서 다시 돌아와서 사진을 찍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도로 관리에 대해서 큰 상도 타신 만큼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몸비 설치 정책이죠?

예.

스몸비가 대개 시군에서 설치하는 것이고 도에서는 일부 보조해 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설치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스몸비라는 것이 많이들 알고 계신가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것인지를, 사실은 저도 그것을 안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보면서도 이게 무얼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 미처 인식조차 못 하고 지난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 스몸비를 설치하는 효과를 제대로 거두려면 설치를 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보행하는, 여기는 어린이라고 특정이 되어 있는데 어린이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들, 나아가서 성인들까지도 스몸비의 설치 목적, 스몸비의 기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인식을 해야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것을 하고 있는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스몸비에 대한 기능이나 설치 목적 등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스몸비 시스템은 저희들도 이번에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알게 됐고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하여튼 이 내용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로 학교 주변, 학생이 많은 데 주변이 설치 장소의 대상이 될 텐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이번에 교통연수원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안전 캠페인 하고 할 때 주로 학교나 이런 데서 이런 내용에 대한 홍보를 하는 거를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같이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교통연수원에서 이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 마땅해 보인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교통연수원에서, 학교 주변에 설치한다고 하시니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어떤 기능이나 스몸비를 발견했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 하는 등등의 기본적인 툴을 만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불법 주차 지역에 관한 말씀인데요, 사실 해당 지역에 사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정말 내가 좋은 지역에 살지 못하는 책임을 느끼기보다는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완벽한 도시계획의 실패이고 한편으로는 도시계획의 횡포이다라고까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주택을 허가 낼 때 의무적으로 주차 공간을 확보하게 하는 법이 만들어 있든지, 그렇지 않고 주택 허가를 낸다면 기본적으로 국가나 해당 도시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줘야 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LH에서 하는 지역들이 특히 그런 것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정말로 땅장사만 했다, 건물 장사만 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이제 늦게라도 우리 도나 시군에서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현재 9개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올해 신규 9개를 시작한다 그러니 참 다행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특히 트럭이라든지 하는 대형 차량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좁아 보이는 길에 주정차 되어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야간을 비롯해서요. 그러한 경우에 그분들에게 일방적으로 야단을 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인근에 유료로 할 수 있는 주차장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그분들에게도 책임을 많이 묻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상당한 거리까지에도 유료주차장조차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주차가 잘못됐다라고만 하기보다는…… 한편으로는 전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제 과거에 우리가 주차의 개념이 없이 도시계획을 했다든가 또는 주택의 주거 지역을 형성했다든가 하는 지역에서 어떤 일제 점검을 해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향후에 오랜 기간이 지나면서 준비를 하고 이럴망정 지금이라도 그런 것들을 일제 점검을 해서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주차장 규모가 사실 필요하고 어느 지역은 특히 더 입지 조건이 나쁘고 하는 것들을 파악이라도 해 가야 되지 않나. 그래야 그것을 공론화하고 토론회 등을 통해서 준비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들도 함께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 초창기에는 도시 개발 사업을 하고 하면서 단독 주택지가 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이, 부설 주차장이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마 주택에 대한 수요가 강하다 보니까 그걸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랬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가지고 그 대안으로 공영주차장 개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화물이나 트럭 같은 경우에는 화물주차장을 저희들이 또 별도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그 지역에서 어떤 수요에 맞춰서 도에서도 같이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 지역구인 천안 지역에서 지금 하신 말씀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시유지라든지 또는 유휴지의 그런 것들이 일부 설치되어 가고 있고요, 의외로 서울에서 상당히 이런 것들이 잘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정책은 주택지에서 일부 주택을 시에서 매입을 해서 그 자리에 계단식이라든지 2층, 3층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서울에서의 주차난이 덜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서울은 많은 주차장들이 주택가 등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유휴지, 아까 말씀대로 유휴지나 시유지를 가지고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 곳이 없는 구간은 주차난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서울 지역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고 일부 주택을 매입해서 그 자리에 2층, 3층의 주차장을 마련하는 계획도 함께 해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저희들도 시유지나 공유지만 하는 건 아니고요, 사유지를 매입해서 하는데 사유지를 매입해서 하다 보면 사업비가 많이 오르니까 아마 사유지보다는 공유 토지를 활용하는 그런 추세인데 저희들도 그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대책을 더 세심하게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관의 정책을 보면 상당히 멋진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때로 어떤 때는 또 황당한 이름이기도 하다라는데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가장 멋진 정책의 이름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땅까지, 더 스마트한 토지행정. 아마 가장 멋진 이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하늘도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관리를 하나 하고 봤더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부동산 중개업소에 관한 지도나 점검은 우리 도의 권한이 어디까지 있습니까?

지금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 전체적인 모니터링은요, 국토부에서 시스템적으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국토부에서. 예를 들면 거래 가격이나 이런 게 올라왔는데 실제 거래 금액에 비해서 낮다든지 이런 것들 의심이 되는 사례가 있으면 도에다 통보를 해 줍니다. 이런이런 업체들은 좀 점검이 필요하다 하면 도에서 거기 점검을 가서 계약서라든지 이런 걸 보고 이게 계약서가 사실대로 작성이 됐는지 허위로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도지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민원을 받는다든지 신고를 받는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 것도 있고, 국토부에서 통보되는 거를 가서 현장 점검을 해가지고 행정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를 하고 나면 거래계약서 전체가 시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신고를 해가지고…….

그러면 그것이 다시 국토부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도로 내려오고 이런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의심되는 거래나 이런 부분은 도지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 권한이 도에 있습니까, 시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과 관리도 우리 도의 권한입니까?

예, 도지사가 실시합니다. 시장·군수의 건의를 받아서 도지사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을 보고. 사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것에는 과도한 지가의 상승을 막는 기대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개인이 또는 그 토지 소유자가 취할 어떤 거래에 따른 이득을 국가가 취한다 이런 면도 같이 가지고 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저희들이 보통은 개발 예정지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거든요. 예를 들면 산림박물관이 이전을 한다, 도청신도시가 온다 그러면 그런 곳에다 하는데 그때 토지 거래를 실질적인 토지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거래는 허용을 하되 투기 목적이나 이런 부분을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가가 과도하게 상승되는 것도 막는 효과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쩌면은 사실 흔히 불로소득이라고 폄하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당한 소득이거든요. 그 지역의 지가가 올라서 토지 소유자가 이익이 남고 수익을 내는 것은 정당한 소득입니다, 불로소득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과도하게 개인의 어떤 이익 부분을 규제해서 그런 이익들을 국가나 관이 다 가져가는 일은 옳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적정선에서 이루어져야 맞다라는 면에서 이런 부분에 좀 신중하게 대처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들이 가격을 결정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개인 간 거래를 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 농지다 그러면 실제 농사를 지을 사람이 농지를 매입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가격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부분은 개인 대 개인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또 하나는 여기 내용에 공시지가 산정도 우리 도가 하네요, 여기 내용으로는?

예, 표준지는 국토부에서 하고요, 개별 공시지가는 도에서 도지사가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이?

예.

시가 아니고요?

아니, 시하고 도지사가 하는 건데 시하고 같이 해서 하는 거죠.

대개 어떤 규칙이 마련되어서, 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형성돼서 그걸 가지고 하게 되나요? 그렇죠?

예, 국토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토지가 있으면 일단 토지 주변의 개발계획이라든지 도로망이라든지 어떤 접근성 그런 요소들을 고려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전·현재에서, 전전 정부부터 지가, 공시지가가 상당히 인상돼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정부에서는 일단은 가격을, 공시지가를 실제 실거래가의 한 60%, 70% 이 선으로 현실화시키는 작업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때는 실거래가로 하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실제로 그 가격에 거래가 됐으니까.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에 따른 보유세라든지 또 거래세라든지 하는 것에서 상당히 인상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 이 또한 그 토지를 소유하고 거래하고 하는 개인들에게는 굉장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에서 관여가 되어 있다니 이 부분도, 적어도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 정도도 함께 생각을 갖고 계셔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저희들 공시지가 발표하고 나면 그런 민원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적다 아니면 너무 높다 이렇게 해가지고 민원이 좀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회전교차로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가 정말 많이 생겨나고 지금도 아마 충청남도에 수십 개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신호등 사거리로 남아 있는 것보다 이것을 회전교차로로 하는 것이 교통의 흐름이나 안전 등에서 적절해서 다 진행되고 하는 건가 하는 것은 의문이 좀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변화된 과정을 살펴보면 ‘저것 또한 언젠가는 다시 신호등으로 전환할 수도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같이 갖고 보게 되는데요, 또 그중에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거의 모든 회전교차로의 내부가 비어 있습니다. 텅 비어 있죠.

예.

그리고 지금 같아서는 색깔도 아스팔트 도로와 그 설치물이 색으로는 구분이 안 되는 정도로 낮기도 하고요, 또 어떠한 도색이나 이런 작업도 안 돼 있어서 굉장히 구분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운전자가 그런 것들도 고려해서 안전하게 이행을 해야 되겠지만 사고라는 것이 항상 그걸 다, 운행을 하면서 운전자가 고려해야 될 많은 점들을 고려하지 못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교통사고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예방해서 그런 설치물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 그냥 회색 시멘트에다가 낮고 또 그 안에 있는 잔디마저도, 풀마저도 지금은 누렇게 되어서 굉장히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거. 저는 그런 생각이 돼요. 언제까지 그 회전교차로의 내부가 회전하면서 저쪽 방향의 시야를 가릴 수 있다 해서 그렇게 그냥 놔 둬야 되는지. 하루라도 빨리 그 안에 어떤 설치물을 개발하든지 연구를 해내서 미관에도 좋고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안전성도 더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설치물 등이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 도에서 공모 등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고민 등을 해서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전국의 사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가지고 저희들도 일부 지방도에 대해서 조사도 좀 해 봤고, 그게 회전교차로 만들 때 저희들이 해당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조형물 같은 것도 일부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교통의 흐름이나 운전자의 시야를 크게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저희들도 같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저는 지난번에 의정토론회에서 과도한 속도 규제, 그럼으로써 운전자들이 겪는 불편함 또 안전한 이동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정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바쁘신 중에도 국장님이 참석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저 이번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연구모임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체계화를 한 어떤 것을 우리 국께도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도 오면서 역시 느꼈어요. 글쎄, 이 도로가 굳이 80으로 오면서 60으로 감속을 해야 될까 또는 50으로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면서 운전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거기 녹색어머니회에, 녹색어머니회라고 하면 학교 주변에 아이들 어머니를 중심으로 해서 교통 지도를 하는 그런 기구죠. 거기 회장님조차도 참석하셔서 사실 그 회장님께 제가 기대했던 것은 그래도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니 불편하시더라도 30㎞를 24시간 유지해 주는 것이 맞고 또 속도의 변화 없이 30㎞가 더 안전하다 이런 말씀을 하실 걸 기대하고 패널로 초대를 했는데 그분조차도 24시간 30㎞ 규제는 적절하지 않다, 또 굳이 30㎞여야 되느냐, 40㎞, 50㎞로 해도 될만한 지역도 충분히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사실 우리 도의 권한이 아닌 거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소속되어 있는 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낸다면 우리 도에서 건설교통국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국에서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교통과가 우리 국 소속이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전하고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운전자의 행복한 이동권도 보장해 주는 방안을 역시 찾아가야 된다. 올해 좀 그렇게 충실히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은 부분 또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얼마 전에 천안에 가니까 도지사님께서, 천안에 양당공단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 모르겠는데요.

그 산단 말씀이십니까?

예, 산단, 양당. 그러니까 국가나 시에서 계획한 산단이 아니고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산단이거든요. 사실 이 산단에 대해서는 제가 2년 전부터 이 산단에 있는 분들을 계속 만나고 이분들의 얘기도 듣고 또 천안시에도 건의를 했고 해 왔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저는 쏙 빼고 만나시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계기는 이곳이 반도체, IT 등 첨단산업 밀접 지역 공단입니다,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들이 확장을 해서 더 규모를 키워야 되는데 도저히 그게 되지 않으니까 경기도 쪽으로 또는 평택 쪽으로 이전 계획을 갖고 자꾸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제가 호서대에서, MOT대학원이라는 대학원에서 이분들이 많이 와 계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있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알게 돼서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이분들이 필요한 것을 할 수 있게 해 줘서 우리 충남 지역에 첨단산업 회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남아 있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 직접 만나셨다 하더라고요?

예.

제가 들은 계획은, 제가 알고 있는 게, 인식하는 것이 맞나 들어봐 주세요. 특별하게 여기에 다른 혜택을 줄 방법이 도저히 없으니 이것을 포함해서 이곳에 20만 평이라든지 또는 그 이상의 공단을 형성해라, 그렇게 될 때 도나 시에서 필요한 조치들은 빠르게 해 줄테니 니들이 필요한…… 그래서 거기서 지금 약 9만 평 정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니들이 필요한 것은 더 확보를 해서 하고 나머지는 분양을 해서 공단을 형성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이거 맞습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그날 제가 직접 참석을 안 했었는데요. (직원과 대화) 그때 우리 산업경제실에서 경제 상황 점검 회의 하면서 지사님께서 직접 가셨고 저희들도 도시계획 쪽에서 참석을 좀 하라고 해서 같이 갔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는 지금 말씀하신 지구에 대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만큼의 용적률을 줄 수 있는 그런 토지 이용 계획 변경은 쉽지 않고,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일부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그분들이 만족을 못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날 얘기가 된 게 용지를 기업에서 확보를 하면 도에서 나머지 국도비를 지원해서 기반 시설을 일부 해 주겠다라고 해서 거기까지 진행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단 형성이 아니고 너희들이 필요한 땅을 확보하면 기반 시설에 관한 부담을 줄여 주겠다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공단이 됐든 뭐가 됐든 자기들이 필요한 게 예를 들어 20만 평 있으면 20만 평을 일단 확보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반 시설, 상하수도가 됐든 도로망이 됐든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면 국도비를 갖다가 지원을 해서 공단 용지를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다, 그렇게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쪼록 현재의 산업구조 측면에서 수익성을 보면 사실 현재는 반도체나 IT 등 특별한 첨단산업 분야에서만 수익이 나고 있고 일반 산업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식 시장만 보더라도 그쪽 관련된 주식만 아주 높은 성장, 높은 인상, 주가가 상승되고 있고 나머지는 5000이 됐다 하더라도 주가에 별 변동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일부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첨단산업들이 이러한 이유 등으로 우리 충청남도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면 지역 경제 면에서도 굉장히 어렵고 또 인구의 변동 면에서도 굉장히 우리 도의 안 좋은 점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그런 산업체들이 그렇게 불편을 겪어서 다른 도로 이주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측면도 우리 국에서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보통 양당 공단이라고 칭하거든요. 그 면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내용을 파악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자료들 보니까 국토교통부 정책 과제 하고 괄호 하고 국민 안전이 있고 균형 성장이 있고 지속 성장이 있고 주거 안정이 있고 교통 혁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가 우리 상임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 연계가 많은 거죠?

예.

그런데 이 내용을 저희들이 다 모르고 있을 수 있으니 국장님께서 이 자료를 먼저,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나서라도 국토교통부의 정책 과제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지난번에 국토부에서 대통령한테 업무보고 한 내용을 저희들이 보고 그 부분 중에서 저희 도에서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추린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저희들이 아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최근 저희 지역에서 DRT 버스 2대가 도입이 됐는데 DRT 버스 들어오면서 택시업계들이 난리가 났어요, 자기들 생존권 위협한다. 그런데 이 내용 들어가기 전에 명확히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교통 체계를 어떻게 잡고 갈 거냐가 자리 잡아야 그 사람들에 대한 정리를 한다고 할까? 지역 교통 체계에 대한 정리가 되는데, 우리가 대중교통 체계 개편과 관련된 TF팀이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건주 팀장님 계신데, 노선버스 운영 체계 개편에 관련된 게 아마 교통체계TF팀장님이 하셔야 될 주요한 업무인 것 같은데 가닥을 어떻게 잡고 가나요?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는 시군별로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이렇게 이렇게 방향성, 로드맵, 시나리오를 갖고 가겠다 이런 성과물은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군별로나 전체적으로 도 차원에서 방향성이 확정된 건 아니고요, 대중교통이라는 게 워낙 지역 여건에 따라서 다양하다 보니까 사실 어떤 한 가지를 통일성 있게 하기는 쉽지 않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고민을 하는 거고…….

통일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도시가 다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시군이나 시 지역, 농어촌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정책이 뭔지 이걸 시범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는 거죠. 그 시범 사업을 통해서 어떤 농촌 지역에 이 특성이 맞다라고 하면 그걸 저희들이 정책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할 겁니다.

그 모델을 정책화시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여군이 했으니 서천, 태안 이런 데도 비슷할 것이라고 가는 거고 천안, 아산, 당진, 서산은 약간 다를 수도 있을 테고.

예, 시 지역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부여를 예로 들면, 서울 같은 데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워낙 큰 도시고 2004년도부터 파란 버스는 간선, 녹색 버스는 지선 이렇게 해서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인구가 줄어들면서 DRT 버스, DRT 택시에 대한 필요성은 또 인정하면서 우리 시골 버스를 이용하시는 어머님들이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제 상황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오는 버스가 있으면 편하죠. 그런데 재정 여건상 쉽지는 않고. 그런데 지금 홍산이나 석성 거점 간선·지선 하는 모델을 보면 할머니들이 거기서는 택시를 타고 집까지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지선을 타고 마을에 있는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건 좀 그렇고. 그러니까 바우처 택시를 통해서 간선으로 온 버스를 타고 자기 집 앞까지 가는 건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선을 통해서 마을 동네에 있는 버스 정류장까지 가면 버스 정류장에서 자기 집까지는 또 걸어가야 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여, 서천, 금산, 태안 이런 형을 개발하시고 또 천안, 아산, 당진은 완전히 다르니까 교통 체계를 달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윤곽을 이제 잡아 나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DRT 버스 도입됐다고 택시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도 이해가 가요. 그러면 DRT 택시를 하면 어떻고, DRT 버스라는 거는 시내에서 바로 가는 거잖아요. DRT 버스라는 게 간선·지선 없이 도시에 있는 지역에서 바로 시골로 가서 도시 지역으로 태워다 드리는 게 DRT 버스 아닌가요? 나는 구분이 분명해…… 그러니까 모든 정책은 심플한 게 좋다고 보는 거예요. 딱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기준이 확실해야 정책이 자리 잡기도 되게 편하고 사람들이 이해하기도 편하고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만드는 국장님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대로 DRT 버스라는 게 물론 시내에서 어떤 마을까지 가는 경우도 있겠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 중에서는 소재지에서 소재지 가는, 예를 들면 DRT 버스가 가도 소재지에서 마을 단위로 가는 DRT 버스를 또 운행하는 것이죠, 이중으로. 그러다 보면 환승해야 되는 불편이 생기는 거고 또 환승하는 과정에서도 개인 집까지 못 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죠, 최대한 간다고 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공공형 택시라든지 이런 부분도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떤 게 정답인지는 운영을 하면서 그걸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좋은 모델 해법을 우리가 만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해관계인들이 있기 때문에, 먹고사는 문제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택시 하시는 분들은 불만이 좀 있을 테고.

저희들이 나중에 정책이 확정되면 그때는 이해당사자인 택시나 이런 분들하고도…….

사회적 합의를 지역에서 봐야 되겠죠.

예, 그렇죠.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스 1년이 끝나면 경영·운영에 대한 손실 보전 금액 그런 비용도 줄여야 되는 미션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접점을 잘 찾아야 되는 게 관건이네요.

예, 그게 지금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이런 목소리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지도, 이것도 우리 주민분들께서 말씀이 많으신데 우리가 설명을 할 때, 국지도 예산이 사실은 국비 예산을 잡아야 가능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임천-강경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답변을 드릴 때 “국비 확보를 더 많이 해서 이걸 빨리 시간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공사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끝날 때까지는 우리가 국비 예산을 한다고 해도 이건 쉽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전자가 맞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노력해서 예를 들면 국비 확보가 좀 더 된다든지 이러면 －현장 여건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겠지만－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7개 지구 611억 원에 대한 투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611억 원에 대한, 7개 지구에 대한 예산 반영은 약간 변경이 있을 수 있는 거네요?

저희들의 노력 여부에 따라 조금 더…….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예, 그렇습니다.

임천-강경 신경 써 주십시오, 7개 지구 중에.

알겠습니다.

지금 그 지역 분들이 거기서 사고가 많아요. 원래 도로가 옛날 도로니까 이해는 가요. 그런데 그 도로를 타다 보면 다른 지역의 도로를 탈 때보다 ‘아, 이게 위험하구나’, 운전자가 느껴질 정도예요.

그래서 사업 대상지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시설 개량이나 이런 게.

그런 거죠. 그렇기는 하겠지만, 지역에 계신 분들이 우리 임천에서 논산 지역까지 가는 거다 보니까, 거기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이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역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로서는 “우리 지역에 계신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거더라고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맞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아까 조철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핵심 기술도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콘크리트 그리고 아스팔트 또 도색하는 화학 제품 이런 거에 대한 것도 되게 중요한 기본이잖아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 차 운전에 크루즈 컨트롤 차 있잖아요, 크루즈 차. 그리고 반자율 주행이 있는데 이게 완전히 도색을 감지하고 하더라고요. 요즘 차들이 그런 차가 많이 나오는데 도색이 끊기면 얘 기능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의 사고와 관계가 많아서 아침에도 조철기 위원님이 저하고도 그런 말씀을, 가볍게 나눈 얘기일 수도 있는데 도색이 앞으로 중요한 때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량 운행이 첨단화되면서 그 기술이 그것과도 접목이 되기 때문에 도색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좀 더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아스팔트 포장 재공사하고 콘크리트 포장 위에다 덧씌우고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 우선순위를 둘 때 도색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아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차량 사고와 직접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자율 주행차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선 도색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도 좀 많이 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 차도 그 차…….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차를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그게 완전히, 싼 차입니다.

준비를 좀 빨리해서…….

엄청 민감하더라고요, 얘가. 반자율 주행을 누르면 도색이 끊기면 얘가 그냥 가 버리고. 그러니까 반자율 주행 차량이 오히려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시스템과 연계된 도색이 안 돼 있으면 그런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도색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콘크리트, 아스팔트 이런 기본적인 품위, 퀄리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한번 또 점검해 보는 시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걸로 하고 나중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요즘 충남 지역의 건설·건축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업계에서는 지금 어렵다,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좀 많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건축사무소 한 군데 갔더니 개점휴업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설·건축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도에서는 계속해서 지역 건설업체들 의견도 수렴하고 있고요, 또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게 예를 들면 하도급 보증 수수료 같은 지원책도 만들고, 국가사업, 국가기관 같은 경우는 사실 지역 업체, 지역 제한을 하는 입찰을 많이 안 하거든요. 그런데 국가기관도 사실 한 88억 미만은 지역 제한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잘 활용을 않고 이래가지고 작년 말에 충청남도의 지역 공공기관, 대전국토관리청, 금강유역환경청, 대산청 이런 국가기관하고, 저희들 공공기관하고 같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역에 이런 애로 사항이 있으니 국가기관에서 사업할 때 지역 제한을 두는 그런 입찰도 해 줘라 해서 협의체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작년 말에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 이런 거 전시회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건설·건축 경기를 부양하거나 활성화하는 것은 국가 경제 상황하고 맞물리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한계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저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일단 각종 공동주택 건설이나 도시 개발 사업, 산단 개발이나 이런 거 할 적에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인허가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주는 것도 굉장히 큰일이라고,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하루가 그 사람들한테는, 그분들한테는 비용이고 이렇기 때문에 인허가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물론 우리가 늘 법정 기한 내에서 하고 있지만 그거보다도 민원인 편에서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도록 성과 목표를 정해서 그런 노력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 통해서 지역 업체 수주율, 참여율을 높여야 된다, 공공 발주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가 살펴본 거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관련 지침을 살펴봤는데 용역에 관련해서는 인천이나 경기도보다도 굉장히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참여를 촉진시키는 게 부족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지역 업체 참여를 의무화시키는 그런 조항은 없더라고. 오히려 인천이나 경기도는 있습니다, 아예 의무화하는 조항이. 그리고 지역 업체 참여율을 평가하는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남 같은 경우는 신인도 점수나 다른 수행 실적으로 이걸 대체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꼭 지역 업체를 참여시키지 않더라도 다른 신인도 점수나 수행 실적으로 이걸 대체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참여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도 40%에서 70%, 우리가 40%에서 60%인가? 어쨌든 거기에 대한 점수 산정 기준도 우리가 더 낮더라는 말씀이죠. 이게 도에서 일반용역 적격성 심사 기준하고 또 공사는 별도로 운영하나요?

예, 따로 있습니다.

따로?

예.

그 부분을 용역뿐만 아니라 공사 부분도 다른 시도하고 잘 비교를 해서 좀 더 강화된 지역 업체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침을 잘 살펴봐 달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천안-당진 간 고속도로 관련해서 제가 5분 발언도 했고 도의회에서 건의문도 채택해서 중앙 부처하고 전달도 했는데, 지금 그 이후 우리 도에서 어떤 추진하는 사항이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감 때도 그렇고 5분 발언 때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거기에 대한 논리가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해서 필요하면 충남연구원하고 같이 용역이라도 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이후에 충남연구원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더니 연구원 측에서 하는 얘기는 “지금 이거를 갖다가 계속해서 자료를 낸들 이게 실효성이 없다”, “그러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이번에 올해 국가 고속도로망 계획 확정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 거기에 따라 대응 논리를 만드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지금 아직은 특별히 용역이나 뭘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게 걱정스러워서, 벌써 이게 타당성 재조사가 이루어진 게 2024년도인데 ’25년 그냥 지나가고, 금년도에 별도로 용역을 줄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업무보고를 보면 경제자유구역이나 베이밸리 메가시티 관련해서 새로운 추가적인 변동 여건이 발생하면 추진하겠다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자면 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결국 자꾸 잊혀지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분명한 건 뭐냐면 이게 천안에서 당진까지 전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된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구간별로 천안에서 아산까지, 아산에서 인주는 현재 추진해서 올 연말이 될지 내년 상반기가 될지 이렇게 되는데, 마지막 구간 인주에서 당진을 실시설계까지 마친 거 아닙니까? 마쳐서 주민설명회까지 다 했어. 그러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이건 100% 되는 사업으로 알고 거기에 걸리는 사람들은 벌써 다른 데 땅도 융자 얻어서 장만하고 또 어떤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거기에 편입돼서 거기도 융자 얻어서 땅을 별도로 장만해서 아예 마을회관까지 옮겨 짓기도 했는데 이게 과연 행정의 신뢰성이나 연속성 측면에서 맞느냐. 전체적으로 타당성이 있는데 끝에 가서 마지막 구간만 따로 떼서 타당성 재조사를 한다는 그 자체가 부당하다는 그런 측면을 강조해서 어쨌든 최대한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용역 금방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직…….

올해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연구원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그런 의견을 내비쳐가지고, 어쨌거나 상반기 중이라도 고속도로망 국가계획이 확정되면 그때 바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계속 어필을 하고, 나는 그 자체가, 타당성 재조사를 한 거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저희들이 그걸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국토부나 아니면 국토연구원하고 한국도로공사하고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같이 소통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당진 K-모빌리티 산단이라든지 이런 거 조성되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자료를 통해서 주면서 앞으로 교통 여건이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것을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예 이번에 경제자유구역까지 지정이 돼서 그런 부분까지 K-모빌리티 물류단지하고 합해서 되고 천안-당진 간 고속도로가…… 금년도에 신평-내항 간 진입도로도 이제 착공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같이 연결이 돼야 진짜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고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관심 갖고 국장님이 계속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2서해안고속도로는 지금 도 입장이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도 입장은 어쨌거나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 차원의 국정 과제로 담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사실 당초에 거기 제안서를 냈던 시공사하고 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어쨌든 민자로 이렇게…….

민자 부분은 저희들이 도에서 당초 제안서를 냈던 회사하고 접촉을 하고요, 하나는 국가계획으로, 이번에 새 정부 들어와가지고 국정 과제로 해서 추진하는 걸로, 두 가지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지방도 619호선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송악중·고등학교 앞에 보도 관계하고 차량 정체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건설본부에서 3월 중에 착공해서 그 부분을 도에서 부담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하고, 그다음에 그거보다 더 우리 지역에서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 e편한에서 가학교차로까지를 도에서 부담해서 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지금 도로 관리…….

올해 상반기까지 합니다.

언제까지?

올해 상반기까지.

상반기?

예.

어쨌든 그 부분도 619호선 확장 계획하고 같이 동시에 추진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가 다른 구간보다도 더 시급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보상이나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받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아까 김기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임천-강경 간 도로 있잖아요. 그 도로에 대해서 저도 한말씀드리자면 서천 가려면 그 길을 가게 되는데 그 길이 진짜 상당히 위험해요. 실제적으로 제 아주 가까운 지인이 거기서 인명 사고를 낸 적이 있어요, 인도가 없다 보니까, 선형도 구불구불하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도로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를 우선적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조철기 위원님하고 김기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차선 도색 부분, 저도 거기에 해당되는 차를 운행하고 다니기 때문에 절실하게 느끼는데 차선 도색이 흐려지면 감지를 못 해요. 그러면 당황이 되거든요, 운전하는 사람이.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국도 4호선 대체 우회도로, 지금 계룡IC에서 서대전IC까지 개통을 했어요. 그런데 저번 달이죠? 12월 달에 차선 도색을 급하게 했어요, 추운데. 지금 그 6차선 차선이 중앙선만 보이고 보이질 않아. 왜 그래요? 그런 현상은 왜 그런 거예요?

제가 아직 현장을 안 가 봤는데요, 아마…….

그게 동절기에 공사를 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어떤 도색 방식이 달라서 그런 건가.

아마 동절기에 공사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동절기에 공사하면서 바로 눈 오고 뭐 할 때 제설 작업 하면서 좀 영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국도지만 그래도 한번 건의해서…….

예, 저희들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빨리 그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충청광역권 광역철도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진행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1단계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 사업비보다 사업비가 한 3000인가 4000인가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타당성 재조사를 해가지고 사업을 접거나 가거나 이래야 될 상황인데 기투자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그거는 매몰 비용을 발생시킬 수 없다고 해서 간다. 가는데, 다만 사업비 증액된 부분이 적정한 거냐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이 확정되면 나머지 사업은 아마 내년 말인가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을…….

그런데 매몰시킬 수가 있나요, 그게?

그래서 매몰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적정한 사업비를 올려서 사업을 가자라는 쪽으로 결정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준공 시점은 언제까지 잡고 있습니까?

광역 1단계가 ’27년 되어 있는데요, 아마 한 1년 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업 적정성 검토하면서 여기에 1년 정도가 소요됐기 때문에 한 1년 늦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계룡역 환승센터하고 연계해서 준공이 같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시간 좀 벌어드리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방도나 국도 등 시군도하고 다 연결이 되는데 신호등은 각 시군이나 도나 경찰서가 연계해서,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신호등이, 위치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거리 아니면 건널목 이런 데 신호등이 있잖아요. 그런데 신호등이 위에부터 보이지 않는 곳들이 있어요. 혹시 국장님, 그런 경험을 하신 적 없으신가요?

저도 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좀 유심 있게 봤고 저희들 그때 그 내용을…… 저희들이 공사할 때는 설계에다 태워가지고 공사를 해서 이관을 하거든요. 설계하고 공사할 때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하라고 그때 한 번 지시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호 바뀐지 모르고 서 있다가 또 뒤에서 추돌 우려도 있고 뒤에서 빵빵거리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거 좀 유심히 잘 살펴서 전수조사도 한번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제가 키가 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유독히 더 안 보입니다. 차 밑에서 보면 이렇게 숙이고 봐야 될 정도로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과속카메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지금 여기 고덕IC에서 도청 들어오는 길이 국도하고 지방도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예산 고덕IC에서 나오는 건 국도 40호선이고요, 거기서 오다가 오른쪽으로 가는 데가 지방도로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다 보면 과속카메라가 70㎞ 돼 있다가 다음에 50㎞ 돼 있다가 그다음에 또 70㎞ 돼 있다가 이래요. 그래서 일반 도민들이 운전하고 가시다가 착오 때문에 과속 위반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것 같습니다. 비단 여기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지만 어느 곳에는 70㎞부터 있는데 60㎞로 또 제한돼 있는 데가 있고, 어느 부분은 60㎞부터인데 70㎞로 과속카메라가 또 설치돼 있는 곳이 있고, 이게 일관성이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혹시 이게 그런 제도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게 설치가 그렇게 되는 거죠?

아마 대부분 과속카메라는 저희들이 도로 설계할 때 4차로 한 70㎞ 한다 그러면 4차로가 70㎞니까 70㎞ 과속카메라를 달거든요? 그런데 달아서 운영을 하는데 운영 과정에서 예를 들면 주변에 마을이 있다든지 이러면 노인보호구역 설정을 한다든지 학교 앞이라든지 이런 게 중간에 있잖아요. 그때 카메라를 또 달잖아요. 달 때 거기에 맞게 속도제한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50㎞, 30㎞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같은 노선의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70㎞, 50㎞ 이렇게 생기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민식이법 때문에 30㎞는 많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죠, 학교 앞에는 30㎞로 가야 된다. 그런데 다들 아실 거 같은데 오다 보면 70㎞ 돼 있다 50㎞ 돼 있다 다시 70㎞ 돼 있다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은, 굉장히 착오하고 착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함정 같은 느낌이 드는 곳도 좀 있어요, 운전하다 보면.

운전자 입장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것들을 일관성 있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지만 다른 지방도나 국도도 그럴 테고요, 그런 곳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은 기준이, 제가 명확히 어떤 기준인지는…… 말씀하신 대로 마을이 있으면 그렇겠지만 뚜렷이 여기 들어오는 길은 주변에 상가나 집들은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보로 걷는 분들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는 도로인데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일관성 있게 속도 제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하여튼 불합리한 구간이 있다라면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협의하면서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아까 시내버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내버스는 시군에서 주로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보면 시군별로 일관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시군 자체에서 어떤, 그러니까 이게 도비에서도 보조금 관련해서 지원이 함께 되는 거죠?

예, 재정 적자 부분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우리 도 차원에서, 광역에서 정책이라든가 노선 같은 거를 관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느 기초단체는 100원 택시를 운영하고 어느 기초단체는 행복버스를 운영하고 어떤 데는 뭐 어떻게 운영하고 이게 좀 각기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제가 옛날에 시의원 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용역을 해 보자, 그 시군을 놓고 어떤…… 그러니까 시군에서도 읍면동별로 여건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시내 인근에 있다 그래서 100원 택시나 행복버스 이런 것들 운행 안 하더라도 어르신들이 1㎞ 이상을 걸어 나오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읍면인데도, 그렇게 멀지 않은데도 그런 게 또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군별로 해서 전체 노선 용역이라든가 정책 용역을 통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크게는 저희들이 시내버스 운영 체계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도에서 시군에서 같이 해서－ 용역을 진행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아까 김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가장 효율적인 운행 방법이 어떤 건지 그거를 지금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오래전부터 문제시가 됐던 얘기들이에요. 각 시군에서도 주민들 불편 사항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시내 인근이나 아주 외곽이나 똑같은데 그런 것들이, 그래서 예전에 제안을 했던 것들이 우선은 택시 활용도 좀 늘리자. 어떻게 보면, 제가 예전에 시내버스 보조금을 다 분석해 본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랬더니 적자 노선인데 그 적자 보전 금액을 가지면 그분들이 택시를 다 타고 다녀도 될 정도의 적자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 좀 현실적으로 유용성 있게 판단해서 그런 것들이 운용될 수 있게 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교통 체계를 잘 정립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좀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종-공주 BRT 공사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죠?

예, 맞습니다.

제가 공사하는 것을 계속 보고 있는데 지금 올 6월 달에 완공돼가지고 개통할 예정이 돼 있습니까?

예, 올 6월 달 정도에 공사는 다 끝내고 실질적인…… 시험 운행을 통해서 아마 10월 달 정도 되면 실제 운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범 운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세종에서 하면 청주공항까지 갈 수 있는 BRT가 생기나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는 공주하고 세종 간이고요.

공주-세종 하는데 지금 세종에서 청주공항까지도 BRT가 되어 있느냐 이거죠.

거기는 아직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에서 지금 대전 쪽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청주공항까지 BRT가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공주에서도 개인 차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공주 시민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도 연차적으로, 만약에 안 됐다면, 지금 되어 있나 안 되었나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안 돼 있다면 거기까지도 또 노선을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예, 필요하면 해야 되고 아니면 얼마 전에 발표된 대로 대전-세종-청주 구간에 이번에 CTX 노선이 확정이 됐잖아요. 그게 아마 BRT가 공주에서 세종까지 가게 되면 세종에서 그 CTX 노선을 이용해서 청주공항을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대전역까지는 연계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송선·동현지구 도시 개발 사업 보상이 지금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보상이 지난번에 한 50% 넘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몇 프로 정도 됐나 모르겠네요.

보상은 지금 한 28%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몇 프로요?

28%요.

지금 현재요?

예.

아닌데, 많이 넘었는데.

28.5% 맞습니다.

언제 시점으로 28%입니까?

’26년 1월 현재 보상이고요.

1월?

예.

지금 많이…….

보상비로 한 1100억 정도 지금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한 번 더 알아보시고요.

예.

어느 정도 됐나 좀 저기 하시고, 공사 착공은 하반기부터 한다고 지금 돼 있는데 그게 되면 공주하고 세종하고 붙게 되는 거지요? 장군면하고 동현동 그쪽으로 서로 도시가 붙게 되는데 그쪽이 빨리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첫 번째, 도시개발공사가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바로 되면, 착공이 되면 제2지구로 동현지구에 또 한번, 송선지구나 못 한 부분 일부하고 같이 해서 도시 개발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의해서, 제가 도지사님한테 지난번에 도정질의 때 말씀을 드렸고 5분 발언 때도 얘기한 게 있습니다. 참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주시하고 해가지고 아마 한 2개소 정도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동석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당부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연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이영민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고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홍기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건설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건설본부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충남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소통하며 미래지향적 사회 기반 시설 구축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현식 건설지원부장입니다. 박상용 사업부장입니다. 정현섭 행정관리과장입니다. 김두환 공공건축1과장입니다. 김용만 공공건축2과장입니다. 장원욱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조진웅 하천개발과장입니다. 강기석 동부사업소장입니다. 황명수 서부사업소장입니다. 김준운 북부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윤여명 지원부장님께서는 공로연수로 그다음에 김홍대 사업부장님께서는 하천과장으로 그다음에 강민수 도로건설과장은 도로정책팀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6년도 건설본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26년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 ’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참고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8쪽,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건설본부는 건설지원부 아래에 행정관리과, 공공건축1과, 공공건축2과, 건설사업부 아래에 도로건설과, 하천개발과, 동부사업소, 서부사업소, 북부사업소로 총 2부 5과 3사무소 27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 및 현원입니다. 일반직은 정원 120명, 현원 111명으로 9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공무직은 정원 78명, 현원 71명으로 7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159쪽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2026년도 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년도 세입예산은 총 2억 60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328억 200만 원입니다. 건설본부는 주로 재배정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26년 총재배정 예산은 7143억 4500만 원으로 공공건축1과 1769억 5600만 원, 공공건축2과 1044억 2200만 원, 도로건설과 1641억 2900만 원, 하천개발과 1586억 6000만 원, 동·서·북사무소 1101억 78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60쪽, 2026년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업무 여건으로는 지속되는 건설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역할이 확대되고 기후변화에 따른 호우, 설해 피해 등 자연재해 위험이 상시화되고 있으며 공공건축물 품질 향상 및 공정·청렴·안전에 대한 도민 신뢰 수준 제고 요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운영 방향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건설 사업 추진, 도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로·하천 사업 추진, 품격 있고 실용적인 공공건축물 건립 및 관리, 투명하고 청렴한 건설행정 구현 및 안전 관리 강화로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책임 있는 건설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61쪽,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공정·투명한 공공계약으로 지역 업체 활력 견인입니다. 지역 업체 공동 도급 의무화로 지역 업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낙찰자 평가 시 지역 업체 참여 및 지역 경제 기여도 가점을 최대로 적용하여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지원하며 대금 신속 집행 지급 및 노무비 구분관리제 시행 등 신속한 예산 집행 및 대금 체불 방지로 건설산업의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하자 보수 절차를 통합 관리 하고 상하반기 정기 시설물 하자 점검으로 도민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162쪽 두 번째, 충남을 대표하는 문화·체육·전시시설 조성입니다. ’26년 공공건축 사업은 16건, 2813억 7800만 원으로 준공 1개소, 계속 7개소, 신규 8개소입니다. 충남미술관, 예술의전당, 테니스장 등 충남을 대표하는 문화·체육·전시시설 조성으로 도민 문화 수요를 충족시키고 탄소중립 정책에 부응하는 공사 기법 활용으로 품질 높은 친환경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겠습니다. 또한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한 철저한 공정 및 품질안전 관리로 적기 사업 추진 및 성공적인 행사 지원을 도모하겠습니다. 163쪽 세 번째, 공공건축물의 내구성 향상 및 안전한 사업 현장 조성입니다. 지속적인 안전 점검과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공공건축물의 내구성 향상 및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연초 공공건축물 실태조사를 통해 내실 있는 유지관리를 추진하며 분기별 건설 현장 품질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건설 공사 품질 향상 및 부실 시공을 방지하는 등 안전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건설본부 소관 건설 현장에 대하여 중대재해 점검을 상하반기 추진하여 중대재해 사고, 안전사고 제로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64쪽 네 번째, 지역 발전과 지역 안전 개선을 위한 도로 인프라 구축입니다. ’26년 도로 건설 사업은 준공 3지구, 계속 28지구, 신규 5지구로 총 36지구 1641억 2900만 원이며 지구별 특성에 맞는 사업 계획 수립·관리로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여 도내 전 지역 연계성 강화를 위한 간선 도로망 확충을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성 있는 공사 계획 수립으로 안전성 및 편의성을 확보하고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해 발생 제로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65쪽 다섯 번째, 신뢰와 소통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토지 보상입니다. ’26년 도로·하천 보상 추진계획은 총 30개 지구 3422억 7600만 원 중 도로 보상 407억 9900만 원, 하천 보상 125억입니다. 금년도 보상 설명회, 찾아가는 보상 상담 창구 운영으로 주민 참여를 독려하고 활발한 현장 대응으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 감정평가법인 추천제를 적극 홍보하고 토지주 등으로 구성된 보상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보상액 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드론 정사 영상 기반 지적 중첩도 활용 등으로 속도감 있는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166쪽 여섯 번째, 자연재해 대비·대응하는 안전한 하천 정비 추진입니다. 2026년 하천 정비 사업은 준공 4지구, 계속 37지구, 신규 3지구로 총 44지구 1455억 6000만 원 규모이며 경관과 조화되는 친환경 자재 사용 및 하천 정비로 생태환경을 보전하는 등 친환경 지방하천 정비를 추진하고 ’24년, ’25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하천 8지구에 대한 재해 복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하천 사업 설계 단계부터 주민 참여 확대로 도민 신뢰도를 향상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교육 강화로 사고 발생 제로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67쪽 일곱 번째,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26년 음봉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공사 등 3건, 총 625억 7000만 원 규모로 추진 중이며 첫 번째 음봉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은 ’26년 상반기 설계 완료하여 ’27년 상반기 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두 번째, 안면도 관광지 제방도로 확포장 공사는 도유지 토지 매입비 수납 후 예산 편성하여 추진 예정입니다. 세 번째, 충남도립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은 ’26년 상반기 설계 완료 및 부지 조성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산업단지 지역 교통 여건 개선으로 도로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 주민 편의시설 확충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시설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68쪽 여덟 번째, 도로 유지관리 체계 강화로 선진 도로 관리 서비스 확립입니다. 2026년 도로 유지보수 사업은 1239억 규모로 북부사무소 신설을 통한 천안·아산·당진 권역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제설, 포트홀 등 긴급 상황 처리 시 골든타임 확보로 사고 예방 및 안전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겨울철 설해 대책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철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도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마지막 169쪽 아홉 번째, 운행 제한 위반 차량 과적 방지를 위한 단속입니다. 도로 파손 방지 및 원활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주요 과적 근원지 노선 단속을 철저히 하고 국토관리사무소, 시군 경찰서 등 유관 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과적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겠습니다. 공사장 등에 과적 차량 발생 관련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고 과적 지역 집중 계도를 실시하는 등 사전에 과적 차량 발생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체납 고지서 수시 발송 및 전화, 문자 등을 통한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체납자 재산 조회를 통한 압류 실시로 체납액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0쪽,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 중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입니다. 총 17건 중 지역 업체 수주율, 하도급률 증대 방안 관련 등 11건 추진 완료하였고, 도로 표지판 현행화 및 관리 철저 등 6건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검토 및 예산 확보를 통하여 신속하게 완료하겠습니다. 175쪽, MOU 체결 추진 상황입니다. 건설본부는 지난 ’25년 6월 25일 LX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와 지적 기반 SOC 사업 업무 효율화를 위한 상호 협력 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진행하였습니다. 협약 내용은 업무 효율화를 위한 업무 교류 및 협업 체계 구축, SOC 사업의 손실 보상, 전문 인력 상호 교류 등입니다. 현재 추진 상황은 7월 21일 자 LX 지적 분야 전문 인력 파견으로 협업 체계를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176쪽,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업무 계획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 출신 윤희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165쪽의 토지 보상 관련해서 토지주들로 구성된 토지보상협의회 운영이 좀 어떤가요? 잘 되고 효율성, 효용성이 좀 있나요?

주민들이, 토지주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되어 있어서 주민의, 토지주의 의견을 상당히 반영할 수 있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어서…….

8명에서 16명 중에 3분의 1? 구성원 3분의 1?

예, 3분의 1을 토지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주분들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되고 효용성이 있다.

예, 그 내용이 해당 부시장,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요, 거기에 변호사나 아니면 감정평가사 이런 분들이 참여하고 또 시공사도 참여하지만 거기서 핵심은 토지주를 대표하는 토지주들이 자기 뜻들을 반영시키려면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3분의 1 이상은 구성할 때 토지주들로 구성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업들, 특히나 지방도 도로 건설, 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을 하면서 토지 보상 문제가 제일 난제 중의 하나잖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민원이 끊이지 않고 저희 지역구에도 여러 도로 공사 현장이 있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당연히 이렇게 기준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보상을 하는 건데 한편 토지주, 민원인의 얘기를 들어 보면 나름대로 안타까운 부분이 분명 느껴질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기준대로 하는 것이 당연히 행정이고 한데 그런 개개인의 사정들을 듣고 볼 때마다 이게 규정 갖고, 법을 갖고만 구제할 수는 없고 참 이럴 때 본부 측에서는 대응 내지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저도 위원님들께서 건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직접 민원인을 만나 보고 그분들하고 대화도 여러 차례 많이 가진 적이 있었는데 실정은 딱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지만 법적인 또 제도적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어떤 법과 기준을 초과해서 하게 되면 감사라는 것이 항상 또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법을 초과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실제 현황과 현장을 보니까 이거는 참 안타깝고 토지주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다 이랬을 경우에, 현 규정 갖고는 구제 방법이 없다라고 할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2, 제3의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규정의 개선, 법의 개정 이런 부분들을 본부 내에서도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있나요?

따로는 없지만 사업 부서에서 하는 보상 업무에 대해서는 대부분 대동소이하게 같은 민원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법률에 대한 개정이나 의견을 달라고 할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같이 개진해서 국회에서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규정과 법을 벗어나서 보상을 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은, 예외를 둘 수 없다는 말씀은 저희도 당연히 공감하고 동의하고요. 그러나 제2, 제3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부터는 민원인, 토지주가 억울한 상황이 오지 않게끔 하기 위한 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계속 우리 공공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제가 그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네요.

예, 말씀하시는 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건설본부뿐만이 아니라 행정에 있어서 여러 업무·민원 부분이 단기간이 아닌 시일이 필요한 이런 건일 때 업무 담당자가 바뀐다, 인사에 의해서 부서를 옮기고 하면 연속적으로 그것이 이어지지를 않는 걸 계속 느끼거든요. 그것이 담당 주무관일 수도 있고 담당 팀장일 수도 있고 또는 담당 과장일 수도 있고요. 이랬을 때, 인사에 의해서 이동을 할 때 작은 것이든 좀 큰 민원이든 다음 분한테 인수인계가 되는 이런…… 제도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라는 걸 계속 느껴 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일단은 공무원에서 우리가 짧으면 6개월, 길면 2년 이 사이에 인사이동이 있을 수 있는 거는 하나의 저기인데 시스템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다만 업무에 대한 인계인수에 있어서 그 부분들을 꼼꼼히 하도록 저도 그렇고 부장님이나 과장님들도 같이 말씀은 계속하고 있는데 가끔 그런 부분들이 누수가 돼서 후임자한테 전달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해결이 되면 최선인데 해결이 안 되더라도 민원인 입장에서는 답변 또는 중간에 진행 상황에 대한 얘기를 듣는다, 소통이 된다라고 하면 훨씬 더 마음적인 위안이 되고, 원했던 것이 해결이 안 돼도 ‘우리 도에서, 건설본부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주는구나’ 이렇다라고 할 때 우리 도민들, 민원인은 충분히 무언가 마음의 위안을 느끼고 또 민원을 제기한 거에 대해서 이해도 훨씬 더 편하게 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 계시지만 민원인들이 다 지역마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담당 부서와 연결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 가겠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민원인이 또 연락이 오셔서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위원님, 지금 어떤 거예요?” 그러면 어느 분 중 한 분이 바뀌신 경우가 많아. 그럴 때마다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주민들로부터, 도민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신뢰를 계속 떨어트리거든요. 그런데 아주 크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데, 부서를 옮길 때 간단한 －그것이 메모일 수도 있고－ 인수인계 그런 걸 계속 해 줘서 다음 담당자가 파악하고 어느 의원이 연결되어 있다, 어느 민원이다라고 해서 한번 확인도 하고 이 정도만 해 줘도 충분히 우리 도민들께서 만족해하시고 위안을 느끼실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계속 4년 내내.

나름 본부 내부에서도 우리가 내부 결재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메모보고 이런 보고로서 민원 사항을 계속 기록하도록 하고 후임자한테 그런 부분들을 인계하고 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도로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선 북부사무소 2월 11일 개소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선진 도로 관리 서비스에 당진·아산, 천안 북부권 도민들께서 매우 좋아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로에서 선진 도로 관리에 노후도 예측도 포함됩니까?

예,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건설본부에서는 선진 도로 관리 서비스 제공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노후도 예측은 어떤 점검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나요?

스마트 도로유지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20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3년간 국토안전관리원 그쪽에 용역을 줘가지고 로드스캐너라는 장비로 균열하고 평탄성 이런 걸…….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데이터화해가지고 조사·분석·평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또 최근 3년간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 똑같이 재위탁을 했고요, 그래서 포장 상태에 대해서 조사·분석을 해가지고 상태지수로 나타내는 것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포장 상태 조사한 게 620㎞ 정도 조사·분석을 해서 보수가 필요하다라고 나온 게 한 217㎞ 정도, 금액으로는 198억이 나왔는데 우리가 현재 예산 확보는 96억 정도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196억의 노후 도로 관리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구십 몇 억이요?

96억.

96억밖에 안 됐으면 나머지 부분은 1년 안에 다 해소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상당 부분 해소…….

예산 확보가 안 되면 또 재배정으로 넘어가죠?

재배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확보가 될 상황인데 조금 더 기다리면서 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유지관리가 되면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다 넘어갑니까? 우리가 이력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전체 우리가…….

아니, 어떤 시스템으로 유지관리 이력이 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를…….

아니, 그게 안 되면 계속 반복되는 공사 현장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체 47개 노선, 2040㎞잖아요. 이 부분을 계속 구간을 나눠 가면서 로드스캐너 장비로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는 부분인지 조사·분석·평가를 하는 거죠, 돌려 가면서.

조사·분석·평가를 하고 보수를 한 뒤에 그것이 언제 어느 때, 며칠 몇 시에 보수가 됐다 하는 것이 이력 시스템으로 관리가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까지에 대해서는 리스트는 우리가…….

6개월 만에 다시 보수 민원이 있고 균열이 가고 이렇게 되면 6개월 뒤에 다시 또 달려가서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사 끝난 구간에 대해서는 다 리스트화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리스트화가 관리가 되느냐, 관리. 리스트는 하는데 그것이 관리가 되느냐는 얘기이죠.

리스트화하니까 관리가 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반복된 공사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면 바로 줄 수 있습니까?

반복된 공사라고 하시면, 예를 드시면…….

연차로 계속해서 2회 이상, 6개월 뒤, 1년 뒤에 다시 재공사를 했다. 공사를 하면 일정 기간…….

그런데 공사할 때 어느 구간은 우리가 2억을 들여가지고서 1㎞를 했는데 그다음에 어느 구간은 500ｍ를 5000만 원을 들였다, 이게 같이 쭉 리스트화 정리는 되지만 각 지역별로 또 구간이 리를 넘어갈 때도 있고 면을 넘어갈 때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는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로 제가 자료 요구를 했을 때, 반복되는 공사 관리가 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민원이 발생되고 아까 말씀드린 노후도 예측에서 벗어난 그런 사업들이 민원으로 인해서 공사 요청이 되면,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재공사가 되면 그게 재공사로 바로 나타나서 자료 요청을 했을 경우 그것을 바로 자료로 제공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바로 나오기까지는 어렵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력 관리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력 관리가 전혀 안 된다고 봐서는 아니고, 바로 데이터화해가지고…….

그러니까 바로 데이터화가 돼서 그 자료가 바로 우리 위원들이 요청하면 제공이 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관리 이력 통합시스템을 제대로 가동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까 노후도 예측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도로가 망가지거나 부실돼서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관리되는 도로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좀 더 신속한 대응을 통해서 도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다만 우리가 지금 문제는 이게 예산을 확보해서 진짜 문제가, 상태지수가 안 좋은 곳 여기가 예산으로 다 커버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우리 본부장님의 역량에 의해서 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는 상황도 될 것이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저도 노력을 하겠지만 위원님도 같이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도로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것을 행정감사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도로 표지판 관리, 그 이후에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거를 다 한번 짚어 봤고 개소 수도 상당히 많이…….

확인을 하셨어요?

예, 확인됐고요, 그다음에 사업비도 한 22억 정도 소요가 돼서 우리가 재배정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도철과랑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집행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로 표지판은 그냥 안내가 아니라 우리가 운전하면서 도로 표지판을 보고 차로 변경도 급히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운전자의 아주 중요한 안전 표지판이거든요. 그냥 안내로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운전자의 생명 표지판이다, 안전 표지판이다 이런 인식을 가졌을 때 제대로 잘 관리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예산 확보를 통해서 표지판 관리에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사업에 관한 말씀 좀 드릴게요. 지난해에 그때, 지금 북부사업소장으로 오신 분이 환경과장으로 계셨었죠? (○집행부석에서 하천관리팀장이었습니다.) 그때 하천과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그 내용을 나누게 된 계기는 사실 그쪽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 그런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저하고 같이 이야기를 듣던 분들이 그 사업의 필요성을 크게 공감해서 한번 여쭤보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3개 사업이 또 신규로 시작이 되네요. 이 3개 사업의 대상은 정해졌습니까, 대상 지역은?

그거는 아직 하천과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안 정해졌다고요?

예.

그 당시에 사실 김준운 소장님하고 나눴던 대상 지역이 아산의 곡교천이었거든요. 실제로 그 당시에 홍수로 인해서 굉장히 수위가 높아져서 다리 전면 통제가 이루어졌던 그런 상황이었기에 그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거론이 됐었습니다. 이번에 거기가 대상 지역이 되나요, 혹시 곡교천이?

곡교천은 국가하천으로…….

아, 국가하천입니까?

저희가 예산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쪽 환경부에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국가하천이고요?

예.

그러면 여기 사업에 해당되는 천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부사업소는 지금 사무실은 임대로 되어 있습니까?

예, 임대로 온양민속박물관 맞은편 쪽에, 위치를 그쪽으로…….

한번 지나가면서 봤는데요, 굉장히 넓은 편이죠?

예, 여러 후보지 중에 －우리가 한 5개 정도 후보지를 정했는데－ 그쪽이 가장 교통이나 장비 같은 거를 살 수 있는 넓이가 있어서 그쪽을 선정했습니다.

지금 동부하고 서부는 임대가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면 북부사업소도 곧 임대가 아닌 걸로 바꿔야 될 계획은 갖고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참고로 임대료는 어느 정도 듭니까, 거기? 굉장히 비쌀 거 같아서 한번 질문드립니다.

임대료……. (○집행부석에서 800만 원 플러스 관리비까지 해서 1000만 원 좀 안쪽으로…….)

월? 일 열심히 하셔야겠네요.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남을 대표하는 문화·체육시설 조성에 충남미술관, 예술의전당, 국제 테니스장, 컨벤션센터하고, 혹시 여기 e스포츠센터는 안 들어갑니까?

예, 안 들어갑니다.

왜 그렇죠, e스포츠센터는?

도에 의뢰하는 부서가 따로 없어서 우리한테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러면 e스포츠센터는 지금 어떻게 어떤 형태로…….

그 정보는 추가로 내용을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충남미술관이나 예술의전당, 국제 테니스장하고 성격상으로 거의 같은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물론 그게 콘텐츠진흥원에서 진행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이런 성격이라면 거기에서 건설본부로 사업 의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다고요, 이건요?

예.

알겠습니다. 이따 다시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입니다. 요즘 겨울이라 비상이시죠? 도로에 눈도 오고 결빙도 생기고 비상근무도 많이 하고 하실 텐데요, 또 겨울 나름대로인데 이게 건설 관련된 것들은 시간이 지나야 보완되고 복구되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난여름에 수해가 크게 났었잖아요. 건설본부 관련된 피해는 지금 보수라든가 이런 게 다 끝난 상황인가요?

지금 우리가 건설본부 응급 복구 같은 경우는 양 사무소에서 그때 당시 임대 장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응급으로 하는 건 다 끝냈습니다. 끝냈고, 지금 현재 국가에서 복구 계획이 확정돼가지고 기능 복원 그다음에 개선 복구 이런 부분들은 진행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지역을 다니다 보면 우리 건설 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와서 정비해 주시고 공사해 주시고 하는데 그래도 애매한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수해로 인한 건지 아니면 원래 좀 그런 건지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체되고 지연돼서 조금 우려하는 지방도라든가 하천 같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위험성을 따져 보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들은 신속하게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지방하천 관련해서 당진 같은 경우도 －예전에 북부사업소장님도 오시고 했는데, 하천과에 계실 때 현장도 와 보시고 했었는데－ 거기도 상습 침수 구역들이 있어요, 지방하천 쪽에. 그런데 당진시에서도 예산을 투입해서 제방하고 수문 이런 걸 정비하려고 그랬더니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기초 단위에서 공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들인데, 거기는 작년에만 물이 잠긴 게 아니라 매년 물이 잠겨서 일대 농경지가 다 침수되는 그런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좀, 지방하천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은 예산이 크게 들어가도 대응을 해 줘야 되는데, 사실 하천과가 담당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 건설본부 말고. 그런 것들을 협의해서 지방하천 관련된 상습 침수 구역 같은 곳들은 시공 위주로 하시지만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 어차피 수해가 나고 그러면 여기 본부에서 다 처리하고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민들은 큰 애로를 겪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하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제가 그쪽의 자료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올해 유지관리 사업비가 157억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소방교부세가 5억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도비가 75억, 시군비가 82억 이렇게 해가지고 총 157억이 서 있는데 이 부분은 하천과에서, 지방하천을 관장하고 있는 시군 연장이 있거든요. 그 연장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배분을 해 줍니다. 그러면 집행은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지관리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유지관리가 아니라 수문을 놓거나 제방을 쌓고 하는 건 유지관리 비용으로 다 되나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당진시랑 하천과랑 같이 협업을 해서 자연재난과가 가지고 있는 재난관리기금 이런 부분들을, 우기 전에 굉장히 급하다라는 것을 제시해서 그런 부분들을 쓸 수 있도록 같이…….

아니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게 시급해서 시에서 세웠는데 재정 여력이 10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30억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게 지방하천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 규모 때문에 못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기초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지금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같이 하천…… 그러니까 시군 하천하고 지방하천이 만나는 구역인데 지방하천에서 시군 하천으로 넘어서 그 일대의 농경지로 물이 막 쫙 잠기고 하천 쓰레기가 논들로 쫙 다 퍼져서 가 보면 냉장고도 와 있고 타이어 이런 게 농경지에 다 분포돼 있어요. 매년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봤는데 10억을 들여서 임시로라도 시군 하천 쪽의 좁은 하천에 수문을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해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우리 충남도에서 판단했을 때도. 그래서 지방하천 옆으로 길게 수문을 치고 제방을 쌓았을 때는 한 3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렇게 답변은 주시는데 도에서 예산을 못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산을 세우는 절차까지 가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그럴 때 필요할 수 있는 돈이 바로 재난관리기금인데 그런 부분들을 저쪽 자치안전실하고 해서 방법을 찾는 것이, 그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같이 노력을…….

아니, 제가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지방하천 공사도 하시고 관리도 하시고 하니까 하천과에도 얘기는 했었어요. 했는데 좀 적극적으로, 매년 재해가 발생하는 부분들은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대응을 함께 해 줘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유지보수 몇 번 하고 정비 사업 몇 번 하다 보면 그만한 목돈 이상으로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느니 애초에 어떤 공사로 해가지고 그걸 예방하고 도민들이 그런 피해를 겪지 않도록 우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세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 사업소가, 북부사무소가 새로 만들어졌죠, 개청이 됐고?

예.

운영을 하는데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부족하지 않나요?

우리가 처음에 할 때부터 더 많은 인원을 요구는 했었는데 조직팀하고 협의하고 또 그 과정에서 좀 줄어서 이번에 부족하지만 이렇게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부사무소가 생기고서 별도의 증원된 인원은 없는 건가요?

4명이 증…….

4명?

예.

그러니까 여기 인원을 보니까 좀 부족하겠다 싶어서. 다른 데는, 동부나 서부는 단속팀도 있고 한데 여기는 빠져 있고 해서, 보수도 한 팀만 있고 그래서 이게 사무소를 만들어 놓고…… 천안, 아산, 당진이 사실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인력으로 그 업무가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요. 저희도 저희지만 건설본부에서 도하고 해서 인원도 많이 받고 예산도 많이 충원해서, 당진 같은 경우도 유지보수 할 것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빨리빨리 즉각즉각 처리될 수 있도록 사업소…… 저는 잘 나눠 놓으신 것 같아요. 잘 나눠 놓으신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무늬만 나눠 놓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가 잘 돌아갈 수 있게 조직을 잘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선 위원입니다. 어쨌든 늘 건설본부가 사업의 최일선에 있기 때문에 민원도 많고 도민들 요구 사항도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 이번에 북부사무소가 새로 신설이 됐는데 정원이 10명입니까?

일단은 10명 시작인데요, 그쪽에 아산시에서 두 사람 더 받아가지고 12명으로 하고 있고요, 또 공무직 12명 해서 토털 24명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른 동부·서부사무소의 절반밖에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업무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부족하면 더 정원도 늘리고 충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도로 유지보수 예산도 보면 동부·서부에 비해서 동부사무소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서부사무소보다도 굉장히 적은데 이것도 추경 때 더 확보해야죠?

예, 더 노력을 해서 그렇게,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업무 추진에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지역 업체 우선 계약으로 그 지역 중소기업 육성 지원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계약이랑 발주는 전부 다 건설지원부 행정관리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각 또…….

양 사무소는 따로 하고요.

사무소별로 또…….

예, 하고 우리 본부에서는 5개 과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업체 공동 도급을 의무화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조례나 이런 걸로 정해져 있는데 일단 100억 규모로 해가지고 100억 미만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

발주할 때 적격심사를 공사나 용역에 대해서도 다 하죠?

그렇죠. 그렇게 할 때 지역 가점 같은 거를 좀 하려고 하고…….

여기에 시공업체 참여율 49%라는 게 이게 뭡니까, 최대치라고 되어 있는데?

100억 이상 공사를 할 때요, 지역 업체를 49%까지 끌고 오면 더 가점을 주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법이나…….

행안부 예규로 되어 있다고…….

행안부 예규에 49%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정해져 있다면 뭐한데 용역 같은 경우 보니까 －제가 아까도 건설교통국 얘기할 때 뭐했는데－ 한 40%에서 70%까지 뭐를 가점 차등 적용해서 인천광역시는 60%인가 이렇게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지역 업체를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해 주고, 이거 평가할 때 혹시 다른 걸로, 공사 신인도나 수행 능력이나 이런 걸로 지역 업체 가점을 대신하거나 대체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 지침상?

지금 우리가 100억을 규모로 해가지고 100억 이상 종합 공사 같은 경우 그다음에 10억 이상의 전문 공사 이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49%까지 지역 업체가 참여하면 가점을 주는 방법이 있고 그 이하에서는 용역, 아까 물품 그쪽에서도 우리가 1억에서 3억 5000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 7.5점 가점을 주는 제도도 있고 또 기술 용역에서 적격심사 시 지역 업체 참여율 30% 이상이면 3점 주는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제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른 시도하고 지침을 비교해서, 제가 엊그제 5분 발언에서 말씀드린 게 그 부분이거든요? 인천이나 경기도는 이걸 아예 지침상에 의무화하고, 그다음에 지역 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가점을 다른 신인도나 수행 능력 평가 이런 걸로 대체할 수 있게 우리 시, 우리 도의 지침은 그렇게 돼 있는데 다른 지역은 아예 그 자체를 못 하게, 그러니까 무조건 지역 업체 참여는 해야만 되는 그런 쪽으로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검토를 하셔서 최대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도로 유지관리 관련해서 제가 늘 걱정스러운 부분이 작년에도 도로변 제초 작업 과정에서 사고가 몇 건 있었고 사망사고까지 발생했는데 올해는 진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훨씬 더, 법으로 정해진 거 그 이상으로 강화된 안전 관리 조치를 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게 연초부터 각별히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남도립파크골프장은 어디에 조성되는 거죠, 이게?

위치는 청양입니다.

천안?

청양.

청양.

청양에 구봉광산이라고요, 옛날 구광산, 폐광된 광산 그 지역에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과적 방지 단속 이게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는. 한 30% 정도, 그 전보다 단속 건수도 줄고 그랬는데 어쨌든 도로 파손의 주범 중의 제일 큰 원인을 차지하는 게 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올해는 조금 더 관심 가져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특별히?

그거는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과적 차량이 줄어서?

예, 우리가 이제…….

열심히 단속하셔서 그런가요?

단속을 한 것도 있고요, 또 계도한 것들도 있고 홍보도 많이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66쪽을 보시면 치수 안정성에 기반한 재해 복구 추진으로 재해를 재발 방지 하겠다 이렇게 하셨고요, 그 밑에 보면 분할 발주를 통해서 주요 공정을 마무리하여 호우 피해 재발 방지를 하겠다. 분할 발주, 하천의 분할 발주가 이게 맞는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업 규모를 100억 미만으로, 그래야 지역 업체가 수주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 업체에게 발주를 하기 위한 분할 발주다?

예.

치수 안정과 관련해서는 그것을 생각한다면, 주민 안전을 생각한다면, 하천이 이게 한 번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물이 흐르는데 분할 발주를 통해서 하면 일괄적으로 공정 기간 내에 지역 업체가 1구간, 2구간, 3구간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계획했던 연도에 공사가 끝납니까?

만약에 2㎞가 200억이다 그러면 그거를 1㎞씩 지역 업체 두 군데에다 나눠 주면, 재해 복구가 빨리 신속하게 끝내야 되는 그러한 특수성이…….

시간 단축은 뭐…….

그렇죠. 그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역 업체에 주기도 하고 공기도 단축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사를 해 오면서 공사 기간이 맞지 않아서, 지역 업체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그 기간이 맞지 않아서 해를 넘긴 경우, 이런 경우도 있죠?

그건요, 찾아보면 있을 것도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찾아보면이 아니라 우리 본부장님께서 지금 그런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는 이 업무보고 하시면서 파악을 하셨어야지.

아니,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에서는 없었습니다.

아, 지금까지는 없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분할 발주, 물론 지금 말씀하신 지역 업체에게 사업을 주기 위한 방안으로 분할 발주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사업의 일관적인 관리, 호우 시까지 시기가 맞지 않을 경우는 과연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천 사업 같은 경우 일단 개선 복구 같은 경우는 2년 정도가, 최소 2년 정도는 소요가 되는데 그때 우기철에 대비해서 주요 공정 일을 할 때 물이 칠 수 있는 부분들은 미리 선시공을 하든지 아니면 재해 기간에, 6월에서 10월 사이에, 9월 사이에…….

1년 단기의 사업이 다 끝나는 하천 사업이…….

이거는 지금 개선 복구 있잖아요, 장기간 소요되는 그러한 사업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기간?

예, 여기서 기능 복원…… 하천에서 크게 기능 복원하고 개선 복구로 나눠지는데요, 원래 있던 상태로의 복원을 기능 복원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다음 우기 전까지는 다 끝나요.

그러면 우리의 원칙은 일괄 발주가 원칙입니까, 분할 발주가 원칙입니까?

일괄 발주가 원칙입니다.

일괄 발주가 원칙이죠?

예, 그런데 재해 사업에 대해선 특수성에 대해서 인정을 해가지고 분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수성을 누가 인정합니까?

그거는 재해복구 수립 지침 그쪽에서 빠른 시간 내에 이걸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인정되었습니다.

재해복구 수립 지침에 분할 발주를 특수성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지침이 있다라는 거지요?

예.

그거 자료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지방도 619호선 확포장 관련해서 지금 그…….

619호선?

예, 송악중·고등학교 앞에 한 차선 더 이렇게 설치하는 거, 그거 먼저 그때 송악중·고등학교에 와서 최대한 빨리 착공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언제 정도 가능합니까?

619호라고…….

지금 뭐하면은 다음에 말씀해 주셔도 돼요. 다만 저번에 학부모들하고 간담회 할 때 3월에 착공해서 최대한 빨리하겠다고 해서 변함이 없는가 한번 확인차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변함은 없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대로.

예,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지금 우성면에 평목리에서 옥성리에 가는 교량 그게…….

평목교?

예, 평목교. 그게 지금 거의 완성이 되어 가고 있죠?

예.

그런데 공주에서 교량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도로가 이렇게 원형으로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좁게 해가지고 땅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량으로 올라가는 데가 상당히 좁아요. 그래서 거기 지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하는 거 그거 좀 어떻게, 공주시하고 협의할 일이 있으면 협의를 해서 교량이 원활하게 차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그런…….

지금 주민 의견 들어서 각을 좀 더 넓게 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걸로, 그렇게 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가 봤어요, 거기를. 그리고 거기에도 지금 운암리 쪽으로 가는, 옥성리에서 가는 교량이 하나 또 설치가 되고 있잖아요. 공주시, 그러니까 KTX역이나 부여로 가는 교량이 상당히 저기 하고 있는데 그게 교각이 거의 세워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량이 지금? 우성면 옥성리에서 운암리로 가는 교량.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예.

우리 과장님 거기 항상 왔다 갔다 하니까 잘 아시죠? 교량이 지금 올 2월 달이면 완공이 됩니까, 그것도?

(뒤를 돌아보며) 그 사업명이 뭐지? (직원과 대화) 예, 무리 없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요.

예, 지금 밑에 교각은 다 세워져 있고 우리 상판 하고 있나요, 지금? 공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공정률 한 59% 정도…….

아니, 과장님 나와서 설명 좀 하셔 봐요, 저쪽에. (건설본부장, 직원과 대화)

그래서 정상적인 추진 중에 있고요, ’28년 4월이면 공사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 4월이면요?

예.

그러면 얼마 안 남았네요? (○집행부석에서 ’28년.) ’28년?

예.

아니, 아직도 멀었네. 교량이 완성되면 상당한 교통 효과가 있을 걸로 봅니다. 그게 유구에서 오는 분들, 공주에서 오는, 어디에서 가는 분들이 직접 안 돌아가고 거기로 반듯이 가니까 부여, 청양, 그렇지 않으면 KTX역 가는 데가 상당히 수월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 다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다리가, 교량이 준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건설본부에서 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잘 이뤄지고 또 잘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 공무원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거기 민원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여기저기. 그렇죠? 과장님, 민원 많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래서 저도 항상…… 안 되면 저한테 쫓아와요. 그래서 저도 가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간 그런 면에서 건설본부 담당 직원이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영민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보고 시 위원님들이 당부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연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