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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박미옥 의원 발언

제363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2026-01-21

박미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기돈 남부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남부출장소, 농축산국, 스마트농업본부, 동물위생시험소, 축산기술연구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조례안 1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중 남부출장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기돈 남부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돈

김기돈남부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1월 1일 인사 발령에 따라 남부출장소장으로 부임한 김기돈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신영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는 불의 에너지를 가진 말의 해, 즉 붉은 말의 해, 병오년입니다. 병오년은 속도가 붙은 변화, 열정, 도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남부출장소장으로 부임하여 남부출장소가 금년 한 해 속도감 있게 열정을 갖고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신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붉은 말의 기운을 받으셔서 금년에도 건강과 뜻하시는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남부출장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영수 민원지원과장입니다. 조영철 국방협력과장입니다. 이원태 인삼약초세계화과장입니다. (인 사) 이원태 과장은 1월 21일 자 인사 발령으로 인삼약초세계화과 과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참고로 강환문 전 과장은 농식품유통과로 전출하였습니다. 2026년 남부출장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026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당면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2쪽 기본 현황과 233쪽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4쪽 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36억 2700만 원이며 재원별 예산은 보조금 7억 5800만 원, 자체 예산 28억 6900만 원입니다. 235쪽 2026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업무 여건은 남부권 도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안정적인 운영 기반 구축과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 마련, 정부의 K-방산 육성 강화 기조에 발맞춰 국방벤처기업 발굴과 지원을 위한 국방 관계 기관 간 협력 확대가 요구되고, 인삼약초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유통·소비 등 현황 분석과 분야별 중장기 발전 방향 모색이 필요합니다. 운영 방향은 남부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먼저 도민 편익 증진을 위한 현장 중심의 민원·행정과 남부출장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국방기업 지원 네트워크 확립을 위해 관계 기관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산·학·연·관·군 교류 활성화 및 국방기업 지원사업에 15개 시군 참여를 확대하겠으며 충남 인삼약초산업의 지속 가능한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소득 향상 등 미래 성장 동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충남 인삼약초산업 중장기 육성 계획을 수립하여 인삼약초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6쪽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남부권 도민 편익 증진을 위한 남부출장소 역할 강화입니다. 첫째, 남부권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남부권 자치단체 간 소통 강화를 통해 공동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남부권 자치단체 간 간담회 등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견인해 나가고 국방벤처센터 역할 증대 및 인삼약초산업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 특화산업 육성 지원과 신규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둘째, 남부권 도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현장 행정 추진입니다. 지역 민원은 관계 기관 합동으로 현장 방문을 통한 공동 대응 및 신속한 처리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산업은 국방벤처 협약기업 간담회 및 애로 사항 상담을 통해 컨설팅과 기술 지원 등 기업의 입장에서 만족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으며 인삼약초산업은 인삼발전위원회, 생산자단체, 인삼연구회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셋째, 남부출장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홍보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온라인은 지역 언론과 SNS를 활용하여 남부출장소 추진 사업을 홍보하고 홈페이지에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오프라인은 남부권 읍면동 이·통장 및 마을회관, 노인정 등에 홍보물 배부와 주요 행사, 축제장을 방문하여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37쪽 국방기업 발굴·지원을 통한 국방산업 육성 기반 조성입니다. 첫째, 국방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국방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국방산업 관계 기관 교류 활성화로 협업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중앙 부처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도내 국방기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15개 시군의 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확대하여 국방기업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유관 기관과도 국방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안내 및 공동 현안 논의 등 교류 협력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국방벤처 협약기업 발굴 및 지원을 통한 국방산업 저변 확대입니다. 국방기업 기술 개발 및 경영 지원을 통해 방위산업 진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우수 기술을 보유한 국방 중소·벤처기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협약기업 10개사를 추가 발굴 하겠으며 협약기업에 대해서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기술 개발 지원과 기업 인증 및 특허 출원 등 경영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협약기업 간담회와 기업체 현장 방문, 상담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기업의 애로 사항 해소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을 통해 수출 무기체계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생산설비를 확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8쪽 안전 인삼 생산·소비 활성화로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입니다. 첫째, 지속 가능한 인삼약초산업 중점 육성입니다.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충남 인삼약초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인삼약초산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근본적인 현황 분석과 육성 정책을 마련하고자 전문가와 관련 단체 등 의견을 반영하여 중장기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인삼공동선별장 건립 등 인삼약초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다양한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인삼약초연구소, 산업진흥원,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인삼약초산업 육성을 위해 기관 협력을 강화하고 인삼발전위원회, 인삼농협, 품목별 연구회 등 전문가와 생산자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수립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생산 자재, 저온저장고 등 시설·자재 지원을 통해 구기자, 지황 등 전략 작물 육성을 통하여 약초산업 육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안전 인삼 생산 의무화,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한 부가가치 확산입니다. 안전 인삼 유통 의무화 실행을 위해 금산군, 기술센터, 진흥원, 인삼농협 등 5개 기관 합동으로 계도 활동을 추진하겠으며 GAP 인삼농가 인센티브 및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해 GAP 인삼 선별비 지원, 안전 인삼 유통 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남 인삼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GAP 인증·실명제 확인 컬러박스 및 수매 포장재 등을 지원하겠으며 철재해가림, 점적관수, 무인 방제, 농기계 등을 지원하여 시설 현대화를 통해 피해 절감 및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셋째, 충남 인삼 소비 회복을 위한 공격적 마케팅 추진입니다. 충남 인삼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 둔화 해소를 위한 다양한 소비층을 확보하여 인삼 수급 안정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상파 TV, TV 홈쇼핑, 유튜브, 광고 방송 등 온라인 홍보를 통해 충남 인삼 우수성·차별성을 홍보하고 프로야구장, 수도권 지하철 광고를 통해 MZ 세대 등 다양한 소비층 확보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대형마트 유통 및 이마트 판촉 행사를 통해 인삼 소비 대중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인삼 해외 마케팅 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입니다. 중국, 미국, 베트남, 프랑스, 이탈리아 등 6개국을 대상으로 홍보 영상 제작 및 번역 송출로 해외시장 마케팅을 지원하고 미국 FDA, 일본 JAS, 이슬람 할랄 인증 등 인삼 관련 제품 해외 수출을 위한 인증 및 제품 등록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마케팅 참가 지원 등 도내 인삼약초 제조기업의 온오프라인 판매와 유통을 지원하겠습니다. 240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은 총 5건으로 처리 요구 2건, 제안 사항 3건이며 5건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 요구 사항 중 첫째, 이연희·김복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군 보조금 정산 처리 철저입니다. 인삼약초산업 분야 시군 보조금 중 미반납 현황으로는 집행잔액 미반납액 2개 사업 973만 4000원이며, 이자 발생액 미반납액 3개 사업 2407만 9000원입니다. 반납 지연 시군에 대해서는 ’26년도 사업비 배분 시 페널티를 부과하여 배부할 계획이며 미반납액에 대해서는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41쪽 처리 요구 사항으로 이연희·김복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삼농가 지원 강화입니다. 우리 도는 인삼의 연작장해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품종 및 자재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 우수 품종을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농 자재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 인삼약초산업 육성 종합계획 용역을 통해 극한 호우 및 폭설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 사항으로 신영호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국방 관련 사업 전략적인 투자 필요입니다. 도에서는 국방 국가산업단지 조성, 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 구축,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조성, 방산혁신클러스터 및 국방기업 유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남부출장소에서는 국방 중소·벤처기업 발굴 및 지원으로 국방산업 저변 확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와 논산시가 주도하던 국방기업 지원사업에 시군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국방산업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K-방산 육성 강화 기조에 맞춰 도내 국방벤처기업에 대하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42쪽 제안 사항 중 두 번째, 오인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약초 관련 사업 홍보 강화입니다. 최근 3년간 약초산업 육성을 위해 13개 사업 25억 원을 지원하여 약초 재배농가 시설 개보수 및 영농 자재 등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인삼약초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시 약초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 및 홍보 방안 등 중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제안 사항 세 번째로 김복만·박미옥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GAP 인증 인삼 수익 강화입니다. GAP 인증 인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1년도부터 균형발전 특별회계 24억 원을 투입하여 GAP 인증 인삼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도 GAP 인증 인삼 선별비 지원, 유통 체계 구축 등 총 6억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GAP 인삼농가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공동선별비 등 기반 구축 지원 강화와 대형 유통망 확보, 온라인 판로를 확대하여 GAP 인증 인삼농가의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43쪽 제12대 도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추진 완료 1건으로 구기자·맥문동산업 육성 정책 필요성입니다. 구기자·맥문동산업 육성을 위해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약초·약물 연작장해 방지 등 생육 촉진 사업을 지원하여 농가에 생산 및 저장시설을 지원해 왔으며 구기자 상품 포장재 지원, 해외 전시 박람회 참가를 통해 소비처 발굴 및 소비 확대를 지원해 왔습니다. 아울러 맥문동산업 활성화를 위해 맥문동 숲길을 조성하는 등 약초산업 홍보 활동도 추진해 왔습니다. 향후 구기자, 맥문동 등 약초산업 발전을 위해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5분 발언 및 MOU 체결 사항은 없습니다. 244쪽 당면 현안 사항입니다. 충남 인삼약초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추진 배경으로는 기존의 충남 인삼산업 발전 종합계획 이후 조례에 의하여 5년 단위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중앙정부의 인삼산업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종합계획을 마련, 국비 확보 및 공모사업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용역 기간은 ’26년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이며 사업비는 7000만 원으로 전액 도비입니다. 용역은 재단법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용역의 과업 내용으로 인삼산업은 지속 가능한 인삼산업 중장기 육성 종합계획, 약초산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약초산업 육성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비 확보 및 공모사업에 대응하고 신규 사업 발굴과 우선사업 결정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245쪽 위원회 현황과 246쪽 주요 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남부출장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계획에 대한 고견을 주시면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김기돈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관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남부출장소장님에게 편하게 질의해 주시고 따로 시간 제한은 두지 않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김기돈 소장님, 출장소장으로 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기돈

김기돈남부출장소장

감사합니다.

편삼범위원

간단간단하게, 234쪽 특별회계는 이게 사업이 다 마무리된 건가요?
기돈

김기돈남부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마무리됐나요?
기돈

김기돈남부출장소장

균형발전 2단계 1기 사업이 작년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편삼범위원

예,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국방기업 발굴이라든가 국방벤처기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소장님이 금년에 -2025년도까지의 계획이라든가 업무협약 이런 부분보다는- 방향을 어떻게 가지고 가실 계획인지 간단하게 소신껏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돈

김기돈남부출장소장

국방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약업체가 작년까지 84개 업체였었고요, 그리고 저희 충남도와 논산시만 출연을 해서 한 6억 정도, 도가 4억, 논산이 2억 정도 해서 6억 정도로 운영을 했었는데 협약기업 자체 84개가 천안·아산 쪽에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산 쪽에서도 계속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이고, 올해에는 저희가 주요업무 계획에도 있지만 천안·아산을 우선 출연할 수 있게 해서 다양한 업체에, 어차피 도내 방산기업들 같은 경우는 부품사이지 않습니까? 거의 여러 가지 대기업에 납품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런 쪽에 더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시군 출연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아울러 저희가 기술경영 지원을 통해서 중앙 부처 공모사업에 많이 응모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작년에 110억 정도 중앙 부처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거든요, 도내 업체가. 그래서 방위사업청이라든가 그런 쪽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다양하게 기술 지원을 통해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업체도 유치해야 되겠지만 기관도, 사실 연구소라든가 기관도 유치 계획을 가져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건 충남도가, 논산시는 한계가 있으니까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논산시와 함께 연구소나 국방 기관들이, 관련 기관들이 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혜택을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돈

김기돈남부출장소장

예, 맞습니다.

편삼범위원

지금 강원도든 어디든지 그걸 유치하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거기에 걸맞게 우리의 장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계룡시는 국방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저기가 있고 하니까 연계해서 한번 해 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239쪽의 마케팅에 대해서 한말씀드릴게요. 저는 소장님이 오셨으니까 이런 말씀을 주문하고 싶어요. 전년도까지 홍보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TV도 하고 아파트도 하고 전단지도 배포하고 했겠지만 그 전년도의 마케팅 전략을 성과라든가 실적 이런 부분을 가지고 ’26년도에 다시, 예를 들어서 TV 전망이 좋다, 그동안 실적이 좋다 하면 그런 쪽에 한번, 그런 부분도 해야 되지 않나. 그냥 막연하게 몇 회, 무슨 홍보, 행사, 백화점 행사 이것보다는 다시 한번 마케팅 전략을 잘 세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의외로 소비 패턴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TV 홈쇼핑, 유튜브,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말고 직접적으로 시군 간이라든가 교류 같은 것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할 필요가 있다. 역시 해외 마케팅도 실적 없는 데 가지고 매년 연례적인 행사처럼 하지 마시고 새롭게 새로운 나라 그런 쪽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오셨으니까.
기돈

김기돈남부출장소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는 TV나 홈쇼핑 이런 것 했었습니다만 올해는 색다르게 KBS 2TV하고 저희가, ‘굿모닝 대한민국’하고 ‘생로병사의 비밀’이 있습니다. 거기에 김복만 위원님하고 같이 해서 금산 인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 방송을 해서 국민들 인식 제고를 하고자, ’26년에는 색다르게 홍보를 더 강화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소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의욕적이고 하니까 남부출장소가 금년도 ’26년도에 빛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돈

김기돈남부출장소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편삼범 위원님 훌륭한 질의와 많은 격려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미옥위원

예.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공주 출신이신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미옥위원

박미옥 위원입니다. 김기돈 소장님 부임을 축하드리고요.
기돈

김기돈남부출장소장

고맙습니다.

박미옥위원

또 어려운 부서를 맡고 계셔서 책임도 막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기대가 많고요, 오셔서 업무 파악은 좀 하셨나요?
기돈

김기돈남부출장소장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인삼 쪽도 만나볼 분야나 이런 분들이 많고 국방도 생각보다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업무를 열심히 파악하고자 발로 뛰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먼저 말씀 주신 대로, 남부출장소 시군 보조금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주셨잖아요. 반납이 원활히 돼서, 저희가 가뜩이나 실질적으로 많지 않은 예산 속에서 진행이 돼야 되니까, 아까 페널티 같은 것도 구상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기돈

김기돈남부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남부출장소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원래 남부출장소가 생긴 목적이 남부권의 소외돼 있는 민원이라든가 산업을 육성하고자 컨트롤타워를 해 달라고 만든 거잖아요, 저희 지사님이?
기돈

김기돈남부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초창기이기도 해서 실질적인 성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많이 얘기했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서도. 그런데 정작 예산은 또 줄었단 말이죠. 그렇죠?
기돈

김기돈남부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옥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연말에도 이 얘기를,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하면서 많이 걱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배가 되도록 하는, 적은 예산 가지고 원활하게 쓰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 좀 당부를 드리고요, 우선은 업무를 파악하고 계신 중이시잖아요.
기돈

김기돈남부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실국장, 과장님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소장님?
기돈

김기돈남부출장소장

예, 고맙습니다.

박미옥위원

그게 좋겠죠?
기돈

김기돈남부출장소장

예.

박미옥위원

사실 제가 질문이라기보다는요, 제가 늘 남부출장소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점이 워낙 업무 분야도 작고 인원도 적고 이러다 보니까 위원들의 요구 사항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축소돼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업무보고 받는 시점이니까, 곽영수 민원과장님, 사실 지금 한 2년 정도 업무 하셨죠?
영수

곽영수민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옥위원

처음 시작하셔서 지금까지 민원 업무를 보고 계신데 사실 위원들은 위원들대로 민원 처리 잘되고 있는지 늘 질타를 하고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2년을 업무 추진해 보면서 민원 업무는 남부출장소에서 어떻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회, 그러니까 앞으로의 방향성도 한번 얘기해 주시고 또 지금 2년 동안 우리가 한 성과 있죠?
영수

곽영수민원지원과장

예.

박미옥위원

그런 부분들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 방향을 어떻게 가겠다 이렇게 짤막하게 한 분씩 저희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영수

곽영수민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남부출장소는 사실대로 충남도에서 남부권 지역 도민들의 편의 증진, 소외된 주민에 대한 지원 확대 그거를 하기 위해서 설립이 된 만큼, 저희들이 가서 2년 동안 지켜본 결과 실질적으로 저희 남부출장소에서 직접적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어요.

박미옥위원

거의 없다.
영수

곽영수민원지원과장

예, 대신에 오시는 민원인들에게…….

박미옥위원

연결해 주는 역할.
영수

곽영수민원지원과장

연계해 주고 찾아가서 그분들이 어떤 곳이 가려운지, 어떤 곳이 불편한지를 쳐다봐 주고 그거를 갖고서 직접적으로 민원인이 해당 과에다가 얘기하지 않고 저희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그쪽 과를 통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미옥위원

그렇죠. 원래 우리 목적이 머니까 그쪽에 있는 민원들을 연결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었잖아요.
영수

곽영수민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옥위원

가장 큰 성과가, 혹시 기억에 남는 처리 사건이 있나요?
영수

곽영수민원지원과장

제 기억에 남는 거라면 대둔산 들어가는 입구의 도로 문제인데 도로 문제에서 그거를 저희…… 지금은 건설사업소, 거기 이름이 잘…….

박미옥위원

건설본부?
영수

곽영수민원지원과장

예, 건설본부. 그쪽하고 국도유지관리사무소 그쪽하고…….

박미옥위원

연계해서.
영수

곽영수민원지원과장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민원인이 직접 그렇게 하기가 힘드시니까 저희들이 양쪽을 불러서 현장도 찾아가고 사진도 찍고 해가지고 해결해 드렸더니 언젠가는 그분이 -할아버지이신데, 연세도 많으신 분인데- 고맙다고 선물도 사갖고 오셔가지고, 음료수를 사갖고 오시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박미옥위원

이런 역할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렇게 국도 관계되는 부분을 처리한다는 거는. 그런데 여기 본청을 왔다 갔다 하기 어려운데 이런 업무 때문에 우리가 사실 민원상담소, 민원을 처리하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영수

곽영수민원지원과장

그렇죠.

박미옥위원

그런데 몇 번을 저희가 지적했지만, 이런 업무를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리는 홍보가 부족해서 홈페이지라든가 개선 문제를 여러 번 지적했었는데 어쨌든 곽 과장님께서는 한 2년 정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민원 업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걸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수

곽영수민원지원과장

뭐니 뭐니 해도 제일 큰 것이 홍보하고요, 찾아가서 대면하고 얼굴 뵙고 인사드리고 하는 게 제일 큰 것 같더라고요.

박미옥위원

지금 원활하게 잘되고 있나요?
영수

곽영수민원지원과장

저희들은 일주일이면 거의 한 삼사일씩은 계속 출장을 다닙니다. 경로당도 다니고 시군 주민자치센터 거기도 다니고 이렇게 해서…….

박미옥위원

읍면동에 홍보가 필요하고 읍면동에서 이런 민원 업무가 있을 때에는 우리한테 맡길 수 있는…….
영수

곽영수민원지원과장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갖고 오셔라, 그러면 저희들이 직접 해결은 못 해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드리겠노라 이렇게 인사드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동안 다른 과장님들 할 말 많은데 우리 민원과장님 별로 말씀 못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기회를 드리느라고 업무보고 받으면서, 사실 대민 업무가 제일 어렵고 힘든 일인데 고생하셨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초창기라 일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우리가 이런 지적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죠. 그래서 이게 안착돼 가는 과정이니까 과장님이 그런 노하우를 주변에 말씀드려서 직원들도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곽영수민원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박미옥위원

국방협력 조영철 과장님!
영철

조영철국방협력과장

예.

박미옥위원

아까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사실은 국방 업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비라든가 공모사업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죠?
영철

조영철국방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옥위원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설명 말씀을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과장님이 올해에 전략적으로 해 봐야 되겠다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영철

조영철국방협력과장

국방협력과장 조영철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2년 있고 이제 3년째 있게 되었는데 우리 직원 셋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 본청 미래산업과 방위산업팀에서는 우리 도 차원의 국방에 대해 큰 틀에서 접근을 하고 우리 남부출장소 국방협력과에서는 방산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방산 클러스터라든가 국방산단이라든가 큰 부지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출장소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적극적으로 하고요, 저희 본연의 업무인 방산 중소기업 지원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5년 예산보다, ’25년도 예산이 사실은 8억 2100이었거든요. 그래서 ’26년도에 10억 5200으로 -작습니다만- 2억 3100이 늘었다는 게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더군다나 우리 소장님께서 예산실에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 올 추경에도…….

박미옥위원

크게 늘어날 거라고 기대를 하시는 거죠?
영철

조영철국방협력과장

더욱더 국방 예산을 확대 편성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국방기업이, 협약기업이 우리 도내에 84개 업체가 있는데 올해 목표가 10개 업체를 더 발굴해서 더욱더 국방의 중심이 되도록 할 계획이고요, 지금 참고적으로 저희가 시군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 15개 시군을 다 공히 육성하는 거보다 경쟁력 있고 기술 수준이 높은 업체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지금 천안하고 아산 쪽에 국방기업으로 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고 현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아산하고 천안에 대한 국방 지원을 하도록, 지금 논산시만 출연금을 저희한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소장님을 모시고 그쪽에도 접근을 해서 더욱더 출연금을 확대해서 도내 기업들한테 지원이 되도록 할 계획도 있고요, 또 지금까지는 국방 업무가 시군에서 도 차원 내지는 국가 업무로 인식을 해 와서 지금 일부 시군들은 국방 업무 부서, 담당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에 관계자 실무협의회를 정기적으로 해서 조직화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요, 만약 국비 사업을 방산청으로부터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또 추가로 있으면 반드시 저희가 가져와야 되는데 그때에도 시군비를 같이 공히 부담을 해서 시군도 국방 업무를 하는 그런 분위기로 조성하면서…….

박미옥위원

인식을 시켜야 된다.
영철

조영철국방협력과장

저희 국방 업무의 무게감 또 케파를 키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남부권 소외론이라든가 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출장소가 생겼고 그리고 국방 수도 논산에 대한 이미지 강화를 위해서 했는데 실질적인 돈이 없다 보니 이런 구축이, 국방산업 네트워크 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됐던 부분이 있는데 올해 과장님의 생각은 좀 공격적으로 예산 확보하겠다 이런 뜻이죠?
영철

조영철국방협력과장

예.

박미옥위원

또 예산실에서 브레인이 오셨으니까 돈은 문제 없다 자신감을 보여주셨는데 소장님, 그렇게 들으면 되는 거죠?
기돈

김기돈남부출장소장

그렇습니다.

박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분 과장님은 사실 남부출장소 시작과 같이 하신 분들이라 제가 꼭, 한 2년 정도 돼서 우리 소장님의 어떤 결과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원태 인삼약초세계화과장님!
원태

이원태인삼약초세계화과장

예.

박미옥위원

존경하는 김복만 부의장님 오셨으면 또 질문 많으실 텐데, 어쨌든 인삼이 참 세계적인 브랜드이기는 한데 요새 너무 흔하고 수익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원태

이원태인삼약초세계화과장

예.

박미옥위원

우리 과장님은 새로 오셔서 업무 파악하셨을 텐데 짤막하게 한 가지 인삼약초 세계화를 위해서 -이름도 거창해요, 세계화- 한번 각오 같은 거 한말씀해 주시죠.
원태

이원태인삼약초세계화과장

오늘 자로 인사가 나서…….

박미옥위원

오늘 자로, 따끈따끈합니다.
원태

이원태인삼약초세계화과장

그래서 한 이틀간 업무를 좀 많이 살펴봤는데 앞으로, 아무래도 인삼 자체가 -잘 아시겠지만- 워낙 관계식이 다양하다 보니 아마 소비 자체가 위축이 된 것같이 느껴졌습니다. 또 특히 인삼이라는 게 정관장하고의 내부적인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충남 인삼이 앞으로 조금 더 소비자한테 파고들 수 있는 그런 데를 좀, 관계 기관들하고 열심히 현장을 파악하고 소비층도 많이 의견을 수렴해서 아까 우리 소장님 보고드린 것처럼 육성 산업 종합계획과 같이 병행해서, 협의해서 발전 방향을 최대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종합계획이 나오면 좀 더 효과적인 업무가 되겠죠, 소장님?
기돈

김기돈남부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월 달에 용역할 때 농수위 위원님들한테 중간중간 보고드리도록, 중간 과정이라든가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많은 내용이 담길 겁니다. 지금 인삼이라든가 약초 분야에 대해서 이런 여건 변화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담는 거니까요, 그거로 인해서 저희가 예산 확보도 되는 거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기돈

김기돈남부출장소장

물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기후 변화나 환경이 많은 변화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전략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가 인삼약초 세계화 연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삼 부분이 많이 강화가, 중점적으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사실 요새는 어떤 한 품목 갖고 먹고살기 어려워요, 세트로 같이 가야지. 그래서 구기자, 맥문동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왕에 같이 부각을 시켜서 서로 윈윈 효과를 낼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전략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도 드립니다.
기돈

김기돈남부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상 업무보고 겸 소회를 들어봤고요, 우리 소장님이 새롭게 출범하셨으니까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저희도 농수산위원회에서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기돈

김기돈남부출장소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박미옥위원

고맙습니다.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박미옥 위원님께서 남부출장소 과별로 아주 잘 격려도 해 주시고 질의도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환 위원님?

오인환위원

예.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국방의 도시죠, 논산시 출신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오인환위원

국방의 수도 -계룡 시민들이 서운해할지 모르겠지만- 2027년 딸기산업엑스포를 준비하고 있는 논산 출신 오인환입니다. 업무보고, 제가 설명 한번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데 소장님 이제 새로 부임하셔서 그 안에도 정확하게 다 남부출장소 사업을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직원들뿐만 아니라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계속 남부출장소에는 그런 주문을 드렸었어요. 남부출장소가, 출장소가 굳이 필요 없는 충청남도가 되면 더더욱 좋겠다. 그래서 소외되고 균형성장, 균형발전에서 좀, 균형발전이 꼭 필요한 곳으로 그런 지역에 남부출장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균형발전이 필요 없는, 충청남도 곳곳, 구석구석이 다 같이 똑같이 아니면 그 이상으로 성장해서 지역민들이, 도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되면 제일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받고 그런 말씀을 쭉 드려왔습니다. 이제 현실로 닥쳐 있는 것 같은데 금산에 사무소가 위치해 있으니까 금산 주민들은, 도민들은 대전하고의 통합을, 예전의 광역을 뛰어넘는 그런 내용들을 진행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내용이 필요 없이 광역을 뛰어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통합특별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더더욱이 남부출장소가 짧은 기간, 물론 정부에서도 행안부를 비롯해 여러 부서에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지원을 행정적인 밑받침, 법률적인 밑받침을 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내용 좀 담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충청남도에 각각의 부서가 있고 -물론 기조실도 있고- 하지만 현장에서 보면 남부 지역의 균형성장을 생각하는 도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사업 내용을 발굴하고 찾아내고 행정통합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응이나 지역민들과의 그런 내용들, 우리가 빠뜨리는 내용들이 없이 그런 걸 밑받침할 수 있는 남부출장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 봅니다. 그래서 기존의 내용들의 사업을 영위하면 국방 사업과 관련돼서, 인삼약초와 관련돼서, 남부 지역의 민원과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로만 한정될 수 있는데 추가로 그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하면 출장소 본래의 취지, 목적이 거기에 담겨 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이원태…… 과장님이죠, 이원태 과장님. 저는 전에 팀장으로만, 팀장님, 팀장님 그러다 과장님 돼서 혹시나 과장님으로 승진한 건가 찾아봤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창하게 세계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그에 준하게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인삼약초에 대한 부분들이 홍보되고 판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들, 관광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을 진행해 오시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사업들을 해 주실 걸로 생각이 들고요, 업무보고 관련해서 특별히 제가 따지거나 묻거나 그런 내용보다는 기존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내용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국방 사업과 관련돼서 물론 산업경제실을 중심으로 해서 챙겨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현장에서 가장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 위치해 있으면서, 국방 사업과 관련돼서 국가산업단지가 생성이 되고 이제 막 조성을 시작할 텐데 기업의 입지, 기업의 유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들어서, 또 하나는 메인 앵커기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국방산업에도 기여를 하는 기업이지만 지역 경제에도 기여하는 기업, 두 가지가 같이 합치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유치하는 데 굉장히 걸림돌 내지는 이게 지리적으로 수도권이 아니어서 답답함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는 것이 행정통합에 대한 기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극화 내지는 5극 3특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내용으로 행정통합을 진행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국방산업과 관련된 가장 큰 내용은, 우리나라의 국방산업이 제일 크게 되고 있는 게 창원과 대전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다 아시는 내용인데, 창원은 차치하더라도 창원에 있는 기업들, 부산에 있는 국방 관련 기업들이 국방산단을 조성하면서 지리적으로 입지 조건이 좋은 논산 국방산단,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여기로 많은 부분들이 이주하거나 신규 기업들이 창출돼서 자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면서 또 하나는 추가로 창원은 입지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대전에 있는, 특히 대전 유성에 관련돼서 ADD를 비롯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일부는 연구 기능을 대전 유성에 두고 생산 기능을 충남 계룡 또는 논산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내친김에 연구개발 기능을 하는, 논산에 연구개발과 생산까지 같이 하는 국방산업이 같이 유치될 수 있어서 자리 잡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우리가 어느 기업이 위치해 있을 때 A지역에 간다, B지역에 간다라고 해서 우리 지역에 오고 저쪽으로 가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A지역이 기존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와 동시에 같이 협업할 수 있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기업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면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대전 유성과 충남의 논산입니다. 더더군다나 행정통합이 이루어지면 이런 내용들이 근본적으로 행정구역상의 거리나 이질적인 다른 광역시도를 뛰어넘는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애 요소인 협력 사업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하나의 통합특별시가 된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하나의 내용으로 시너지 효과,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확실한 생각이 들어서 대단히 기대가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흔히들 늘 뭘 하면 지자체 간의 경쟁으로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러지 않고 대전과 충남, 특히 유성과 대덕 이 2개의 기초지자체와 충남 논산이 같이 함께 협업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토대가 행정통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가 국방산단을 이제 막 조성하는 단계에서 행정통합까지 이루어지면 이러한 내용들을 걱정하고, 이 기업들을 어느 세월에 유치하고 산단 조성해 놓고 세월을 보낼 것인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시간도 단축되고 기능적으로, 내용적으로 충분히 보강이 되면서 국방산업에 대해서 국방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 충분히 갖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방 클러스터를 지금 경기 북부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충남도 통합특별시에서 이런 내용을 같이 추진해서 우리 지역의 논산을 중심으로 국방 클러스터가 안착이 돼서 진행되기를 바라면서요, 이 과정에 우리 남부출장소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내용 역시, 그 안에는 행정통합의 내용이 자리 잡고 있어서 대단히 기대가 큽니다. 2027년도 딸기산업엑스포를 준비하면서도, 우리 충남의 엑스포 산업을 준비해서 조직위를 가동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이 내용이 충남이 아니고 대전충남통합특별시가 하면 최소한 150만 이상 되는 대도시, 물론 전주도 우리 배후도시로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국제적인 세계를 상대로 엑스포를 진행하는 그런 내용이 담보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여튼 기대가 크고 2026년도 ’27년도 기대가 큽니다. 이 과정에 남부출장소, 제가 행정통합과 같이 연계해서 내용들, 주민들과 같이 함께 행정통합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 이런 걸 철저하게 준비하고 우리 도가 진행을 하겠지만 출장소가 서포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 해 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돈

김기돈남부출장소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우리 충청남도 남부출장소 3대 소장님이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돈

김기돈남부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이제 4년 차 남부출장소를 열어 가시는데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께서도, 통합에 대한 이런 큰 이벤트가 있으면 우리가 또 역할이 바뀌어질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또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중심 사업들은 변함이 없으니까 우리 남부출장소 올 한 해 계획하셨던 업무 계획 잘 추진해 주시고, 어렵습니다. 남부출장소라는 게 지역적으로 보면 금산·계룡·논산을 타깃으로 하지만 그 안에는 또 인삼과 국방산업이라는 그 지역의 중심 산업을 함께 키워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인삼은 금산 인삼만을 위한 건 아니고 충남 인삼을 위한 거고 다만 유통의 중심지 금산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효율성 있고 충남 인삼이 더욱더 유통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라는 말씀 많이 해 주셨고 또 외국인분들께서 왕래가 많이 줄다 보니까 인삼에 대한 판로가 많이 약해졌다는 말씀도 있으셨는데, 아까 홍보도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인삼약초연구소에 많이 건의를 했던 부분이 “효능을 중심적으로 해 줘라, 효능”, “충남 인삼은 뭐가 더 좋더라.” 그래서 이제 생로병사도 나가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종편 방송이나 이런 거 보면 인삼 좋은 건 다 알지만 어떤 효능이 있더라, 찾아보니까 어떤 효능이 나왔더라 하면 그게 새로운 홍보 전략이 될 수 있으니까 인삼약초연구소하고도 잘 협업하셔서 그냥 좋다 홍보하지 마시고, 우리 금산 인삼 좋다고 홍보하지 마시고 효능을 많이 담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홍보는 아마 뒤에 계시는 MZ 공무원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젊은 공무원분들 보고 아이디어도 많이 내시라고 하셔서, 요즘은 지상파보다도 어떻게 보면 힘 있는 건강 유튜버 한 분의 영상, 쇼츠 하나가 더 효과를 낼 수도 있는 시대니까 그런 건 우리 젊은 아이디어가 번듯하신 공무원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같이 함께 협력해 주시고, 지금 정원은 열두 분 다 계시는 거예요?
기돈

김기돈남부출장소장

지금 1명 결원이 있습니다.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아, 육아휴직 가신?
기돈

김기돈남부출장소장

아니요, 아닙니다. 이번에 인사 발령 때…….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아직 못 채우신 거…….
기돈

김기돈남부출장소장

예, 아직 못 채웠습니다. 곧 채울 것 같습니다, 바로.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열두 분들 다 금산에서 숙소 생활 하시나요?
기돈

김기돈남부출장소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공동주택 하나에, 아니면 본인들의 선택에 의해서?
기돈

김기돈남부출장소장

본인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지원금만 동일하고?
기돈

김기돈남부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부출장소 활성화에 홍보 활동을 많이 하신다는데 행사, 축제장 하시면 부스는 만드세요? 부스는 없죠?
기돈

김기돈남부출장소장

예, 저희 자체 부스는…….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그냥 카탈로그만?
기돈

김기돈남부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홍보 부스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그래도 이왕이면 카탈로그 전달하는 것도 좋지만 부스를 운영하시면, 오히려 논·계·금 지역들의 큰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럴 때 가셔서 부스 홍보 하시면 지자체하고 협업도 좋고 주민분들한테 홍보하기도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방산업 관련해서 중소기업들 많이 발굴하고 지원하신다고 하는데 올해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우리 충남 도내 많은 업체들이 국방산업의 길을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돈

김기돈남부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예산총괄팀장에 계실 때 우리 남부출장소 거 예산 삭감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거기 계셨으니까 우리 남부출장소가 필요하신 사업 그리고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한지를 잘 아실 거니까 내년도 예산 확보에도 소장님 갖고 계신 장점 잘 활용해 주시고 올 한 해 남부출장소 운영 그리고 직원분들 함께 잘 협력해서 운영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돈

김기돈남부출장소장

고맙습니다.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중 남부출장소 소관에 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돈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답변 준비와 자료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여 주시고 후속 조치를 하는 등 도정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남부출장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1분 정회

14시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승한 농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스마트농업 확산, 농축산 재해 대응, 국제박람회 준비 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농 육성, 농업 인력 확보와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중 농축산국, 스마트농업본부, 동물위생시험소,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승한 국장님은 나오셔서 농축산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한

이승한농축산국장

존경하는 신영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병오년 새해 첫 도의회 임시회에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항상 우리 농축산국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축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수근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심준형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이한규 농촌재구조화과장입니다. 이형구 축산과장입니다. 박종언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원길연 스마트농업과장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참고로 이정삼 전 농축산국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장으로, 김성식 전 농식품유통과장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 파견을 갔고, 이혁세 전 농촌재구조화과장은 장애인복지과장으로, 그리고 조수일 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동물위생시험소장으로 인사 발령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회기에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57회부터 362회까지 제안 사항은 총 49건으로 완료 19건, 추진 중 30건입니다. 지난 회기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중년농 스마트팜 보급 사업은 시군에 사업 내용을 홍보하고 중년농 대상으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현재 추진 중인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농축산국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농축산국은 6과 26팀 10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5쪽 과별 주요 기능은 책자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26년 농축산국 예산은 1조 1474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1012억 원, 특별회계 73억 원, 기금 389억 원입니다. 7쪽 2026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미래 농정을 이끌 핵심 인력을 육성하고 영농 인프라를 쳬계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농촌 구조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농업의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쎈(SSEn)농위원회, 농어업회의소 등 농정 거버넌스를 활용하여 전략과제를 발굴하고 지난해 조성한 충남 농축산 지역경제 활성화 펀드를 통해 도내 5∼6개 우수 기업에 투자하겠습니다. 청년과 여성 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에게는 자금, 소득, 농지를 연계한 통합 지원으로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구축하고 여성 농업인에게는 농작업 환경 개선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농촌 인력 수급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1만 4000명 확대 유치로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충남 농어민수당,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이겠습니다. 농업 생산 기반 관리와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가뭄 예방을 위한 신규 수원 개발, 집중호우 대비 배수 체계 개선 등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농지 정보 현행화를 통해 체계적으로 농지를 관리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기후 위기와 기술혁신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스마트농업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AI 기반 충남형 스마트농업을 확산하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까지 스마트팜 단지 253만 평을 착공하고 단계적으로 조성을 완료하겠으며 재정경제부 스마트팜 지역활성화 펀드 1·2·3호 등 지자체와 민간이 주도하는 스마트팜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산시 바이오웰빙특구 내 전국 최대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콤플렉스 단지 조성을 본격 추진 하고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등 관련 인프라도 구축하겠습니다. 식량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고품질 충남쌀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가공용벼 재배단지 3000㏊ 육성 등 쌀 적정 생산 정책을 추진하고 RPC 현대화 사업과 충남쌀 브랜드 홍보 마케팅을 통해 소비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1개소 등 생산 기반 조성과 함께 친환경농산물 공공 수요 확대로 유통과 소비를 활성화하고 재해 발생 시 선제적 대응과 안전 장비 지원으로 농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는 원예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고품질 원예 농산물 생산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탄소 저감 원예작물 지원 등 특화작물을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저탄소 에너지 절감 시설 전환을 통해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국제행사의 성공 개최로 우리 도 농산업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2026년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는 철저한 준비와 성공 개최로 원예와 치유를 결합한 신산업을 확장하고 2027년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는 조직위원회를 본격 출범시켜 체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생산자 조직화와 산지 유통을 제고하겠습니다. 주산지 전문 품목 중심으로 생산·유통조직을 전문화·거점화하고 유통기업과 식품기업 등 대형 수요처 중심으로 판로를 확대하겠습니다. 스마트팜 생산 신선 농산물 수출 시장을 확대하겠습니다. 저온 유통비 지원 등 저온 유통 체계 구축으로 신선 농산물의 상품성과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딸기, 포도 등 수출 전략 품목 중심으로 스마트 수출 전문 단지를 조성하여 유럽, 중동 등 신규 시장을 개척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온라인 및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농식품 소비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충남 농사랑, 미디어 커머스 등 온라인 판매 기반을 강화하고 농식품바우처는 청년농 포함 5600여 가구로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먹거리 안전망을 더욱 확충하겠습니다. 공공급식을 통해 지역 순환형 먹거리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학교급식과 공공기관 시장에 친환경·지역산 식재료 공급을 확대하고 학교급식 간담회 등 거버넌스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정주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교류 확대로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고향마실 한마당 행사 등을 통해 도농 교류를 확대하고 기업 연계 판로 지원과 농촌 크리에이투어 사업 추진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농촌 공간 재편과 재생을 통해 지역별 특색 있고 살고 싶은 농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청년보금자리주택 4지구, 공동생활홈 14지구를 조성하고 농촌 공간 정비 15지구, 마을 만들기 52개 지구 등 농촌 공간을 체계적으로 재생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생활서비스 거점 시설 확충으로 도농 생활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13지구와 기초생활거점 99지구 조성 등 농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53지구 추진 등 주민의 기초 생활수준을 보장하겠습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자립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성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대형 유통사와 학교급식 연계 품평회, 안테나숍 운영으로 판로를 확대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 축산업 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금융 지원 확대를 통해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과 스마트 축산 전환을 가속화하겠습니다. 1조 원 규모의 충남형 축산사업 특례보증과 500억 원 규모의 축산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 축산 선도 모델을 구현하겠습니다. 논산 광석 양돈단지를 ICT 기반 첨단 스마트 단지로 전환하고 자동급이·급수기 등 스마트 축산 장비를 지원하여 농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농축순환 자원화 체계 구축으로 저탄소 축산업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조사료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공동자원화 에너지 사업 2개소 추진 등 친환경축산을 실현하겠습니다. 올바른 동물 보호와 복지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직영 동물보호센터 1개소와 반려동물 놀이터 2개소를 조성하고 맹견 사육 허가 제도 운영으로 안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가축전염병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축산물 안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수의직 인력 확충으로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수의직 임용시험을 연 2회로 확대하고 응시 요건을 완화하여 전문 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재난형 3대 가축전염병 재발·유입 차단으로 청정 지역을 유지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맞춤 관리로 발생을 최소화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농장 중심 자율 방역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구제역은 백신접종과 확인 검사를 강화하는 등 비발생을 유지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인수공통전염병과 주요 가축 질병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결핵, 브루셀라병 정기 검사와 거래·도축 출하축 검사를 강화하고 주요 가축 질병에 대한 예방백신을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소비자가 신뢰하는 먹거리를 공급하겠습니다. 축산물 작업장 현대화 지원과 염소 전용 도축장 1개소를 신축하여 축산물 작업장 위생 수준을 높이고 위생 관리 교육과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부정 축산물 유통을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도의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처리 상황과 보고서 37쪽 제12대 도정질문 추진상황, 보고서 55쪽 5분 발언 추진상황, 보고서 68쪽 건의·결의안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이승한 농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장인동 스마트농업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동

장인동스마트농업본부장

스마트농업본부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범위는 책자 166쪽부터 17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큰 틀에서 대략적인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의 주요 기능은 벼, 콩, 맥류 등 주요 종자를 대상으로 국가의 원종 위탁생산과 도내 농업인들에게 공급을 위한 원종 수준의 증식포 생산입니다. 이에 더하여 작년 하반기부터 도 자체 사업으로 딸기, 씨감자, 고구마 및 쪽파 종구 등 기본 식물 다음 세대인 원원묘 수준의 육묘 체계를 구축하여 금년부터 본격적인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26년도 본부 세출예산은 38.2억 원입니다. 169쪽부터 171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벼, 콩, 밀, 쌀보리 등 4개 작목 49.4㏊에서 177톤의 원종 생산을 목표로 영농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원종 단계의 도 자체 육묘 공급 사업으로 씨감자 배양묘는 2만 주, 고구마 플러그묘는 5만 주 이상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딸기 원원묘는 연간 24만 주 생산을 목표로 3000평 온실 리모델링 공사가 추진 중이며 금년 3월 중 완료되면 본격적인 가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내 딸기 육묘 소요량의 70% 수준입니다. 다음은 쪽파 종구 생산 체계 구축 및 공급 계획입니다. 전국 2위 수준의 쪽파를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내에서는 쪽파 종구 공급이 전무한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기존 온실을 활용한 쪽파 종구 독립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스마트팜 정책 지원 분야는 스마트팜 정책의 효율적인 현장 접목을 목표로 분야별로 협업과 네트워크 구축, 효율적인 시설 및 경영관리 등 다양한 지원 체계를 갖추고 컨트롤타워 기능에 부합하는 조직 운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아직은 많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금년부터 농축산국의 소관 부서와 긴밀한 정책 연계를 통해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2쪽의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과 현안 사항은 쪽파 종구 생산 체계 구축을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현안 사항 두 가지 중 논산 스마트팜 수출 단지 조성 관련해서는 도유재산 3000평 매각과 퇴비장 80평 매각을 추진 중에 있으며 딸기 육묘장 사업은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금년 3월부터 딸기 육묘 작업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농업본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장인동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조수일 동물위생시험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일

조수일동물위생시험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수일입니다. 저는 지난 1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동물방역위생과장에서 동물시험소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신영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동물위생시험소의 기능 향상과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동물위생시험소 간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채구 운영지원과장입니다. 박양순 방역과장입니다. 공신국 조류질병과장입니다. 박효선 해외전염병과장입니다. 허지연 질병진단과장입니다. 김수정 축산물위생과장입니다. 강수정 정밀분석과장입니다. (인 사) 이외 공주·아산·부여·당진·태안 5개 지소장님은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회의실에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02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동물위생시험소 기본 현황,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 처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0쪽 기구와 기능, 181쪽 주요 기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81쪽 하단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3억 6500만 원이 증가한 71억 2400만 원이며 세출은 전년 대비 57억이 감액된 193억 3000만 원입니다. 감액된 내용은 지난해 당진지소 완공에 따른 건축비 약 53억이 감액되었습니다. 182쪽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업무 여건입니다.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전국적 발생으로 확산 방지와 맞춤형 방역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축산물 위생 관련 분야는 생산·유통 환경 다변화로 위생과 안전성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영 방향입니다.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유입·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원과 고위험 요소에 대한 사전 검색을 강화하고 의심축 신고 시 신속한 초동 대처로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 유도에 힘쓰겠으며 결핵 및 인수공통전염병 근절을 위해 발생 농장 반복 검사와 역학 농장에 대한 집중 관리를 실시하고 농가별 맞춤형 진단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축산물 위생 강화와 안전성 최우선 확보를 위해 생산부터 유통 단계별 위해요소 제거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소비자의 건강과 국내산 축산물의 신뢰도 향상을 제고하겠습니다. 시험검사 품질 체계 향상을 위해서는 검사 역량 강화와 상시 검사 체계를 유지하고 위험 시기별 맞춤형 검사로 불량 축산물의 유통을 사전 차단 해 나가겠습니다. 18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재난형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 활동 중 첫째, 조류인플루엔자입니다. 산란계 등 고위험 축종에 대한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사전에 색출하기 위해 정기 검사, 출하 전 검사를 추진하고 의심축 신고·검사와 방역대, 역학 관련 농가에 대해서는 긴급 정밀 검사, 임상 증상이 거의 없는 바이러스 확산 위험이 높은 오리농가에 대해서는 잠복감염 항체 검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입니다. 도내 전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감염 개체 사전 색출을 위한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방역 취약 농가에 대해 집중 관리를 하며 전파 위험이 높은 도축장과 같은 축산시설에 대해서는 환경 검사를 지속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구제역입니다. 우리 도는 ’16년 3월 이후 비발생을 유지 중으로 철저한 백신접종과 면역 수준 확인, 감염 여부 조기 색출을 위한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4쪽 인수공통전염병 검진과 사전 예방 관리입니다. 결핵, 브루셀라 근절을 위해서 결핵병은 12개월 이상 젖소와 거래되는 한·육우 전 두수에 대해 검사를 통해서 감염축을 조기 색출 하고 발생 시에는 살처분, 이동 제한과 같은 즉각적인 행정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브루셀라병에 대해서는 집유장 납유 원유에 대한 농장별 분기 1회 이상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거래 및 도축하는 한·육우에 대한 검사와 고위험 개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물 질병 진단과 예찰입니다. 축산농가에서 환축이나 폐사가 생길 경우 병원체 규명을 위한 병성감정을 실시하여 법정전염병에 대하여 해당 시군에 신속히 통보하고 대상축 살처분과 이동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돼지열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 32종에 대해서는 혈청검사를 통해서 항체 수준을 분석하고 농가에 제공하여 백신 미달 농가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5쪽 축산물 위생 검사입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유통을 위해 도축·도계장에 도 소속 검사관이 상주, 현장 검사를 직접 실시하고 있습니다. 출하축에 대해 생체·해체·실험실 단계별로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 도체에 대해서 식용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식육과 식용란의 미생물 검사와 도축장 해썹 검증 검사로 위생적인 축산물이 생산되도록 하고 항생체와 같은 잔류 물질 정량 검사를 실시하여 위해 축산물의 유통 차단과 농장 특별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산·도축·가공 단계 축산물 유해물질 정밀·정량 검사입니다. 생산·도축·가공 단계별 검사로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심 먹거리 제공을 위해 식육·식용란·원유에 대해서 동물용의약품 검사와 살충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물 가공업소에 대해서 의뢰되는 자가 품질 위탁 검사와 명절·성수기·하절기와 같은 취약 시기에 부적합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 수거 검사를 실시하여 소비자 안전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86쪽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한 조직 안정화입니다. 첫째, 노후지소 신축입니다. 당진지소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지난해 9월 준공을 완료하고 무사히 이전을 마쳤습니다. 부여지소는 계약심사와 일상감사, 설계공모를 완료하고 금년 5월까지 실시설계 추진 중이며 문화재 발굴 조사비 등 신축을 위한 단계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안지소 또한 지난해 3회 추경에 설계비를 확보한바 원활한 설계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축 예산 확보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업무 부담 경감과 인력 확보를 위한 방안 추진입니다. 시군 공수의를 활용한 젖소 결핵병 공동 검진을 검진 대상의 50%까지 추진하고 중앙정부 사업과 연계하여 민간병성감정기관을 통한 AI, 구제역 검사 일부를 위탁 추진 하겠습니다. 수의직 임용시험도 1회에서 상하반기 2회로 늘리고 수의사 채용 한계를 수의연구사 응시 자격 완화와 거주지 제한 해제를 통해서 신규 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7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은 지소 신축 등 건축물 사업 시 침수 등 자연재해 위험 요소를 감안해서 부지 선정에 설계 반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부여지소의 신축 위치는 고도 22m로 침수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향후 설계 및 신축 과정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태안지소 신축 사업도 제안해 주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신축 사업이 순차적으로 원활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조수일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연구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이관복 축산기술연구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복

이관복축산기술연구소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기술연구소장 이관복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신영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 현황 및 업무 여건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기본 현황 중에 보고서와 다른 것이 공무원 정원 19명에 현원은 18명이고 공무직은 정원 15명에 현원 14명입니다. 간부 공무원은 변동 사항이 없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농가 소득 개선을 위한 가축개량 및 우수 종축 보급 지원입니다. 첫 번째, 충남형 한우 씨수소 생산을 통한 우량 정액 보급입니다. 한우 개량 가속화를 위한 충남형 고능력 한우 생산 기반 구축과 이를 통한 도내 축산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계획 교배로 생산된 우량 송아지 25두를 대상으로 후보 씨수소 선발을 위한 당대검정 및 심사를 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충남형 한우 씨수소 선발을 위한 우수 암송아지 선발 및 개체 능력 분석 등 개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량 종축 및 수정란 생산·보급입니다. 검증된 우수 종축의 생산·보급과 고능력 암소를 활용한 수정란을 공급하여 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능력검정이 완료된 후보 종돈 300두와 혈통 등록 된 우량 송아지 45두를 농가에 보급하고 고능력 활용 수정란 600개를 생산·보급할 계획입니다. 수태율 향상을 위한 농가 및 수정사에 대한 교육 실시 등 축산농가의 가축 개량 및 생산성 향상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2쪽 한우 유전체 분석을 통한 암소 개량 추진입니다. 한우 암소에 대한 유전체 분석으로 유전능력을 확인하여 우수 암소 선발 및 저능력 암소 도태를 위한 사업으로 시군 통해 선정된 희망 농가를 방문하여 OPU를 실시하고 수정란 이식 참여 농가 대상으로 금년 목표 900두에 대한 유전체 분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우 송아지 친자 감정을 통한 한우 개량 촉진입니다. 한우 송아지 혈통에 대한 친자 분석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한우 개량 가속화를 위한 사업으로 우수한 형질을 보유한 부모 혈통을 감정하여 한우 육종 개량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3424두의 친자 감정을 통해 96%의 친자 일치율을 확인하였고 금년에도 3300두의 친자 감정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23쪽 도내 정액 처리업체 정액 품질 검사입니다. 도내 정액 처리업체 13개소를 대상으로 연 2회 정자 수, 정자 활력도, 이물질 혼입 등 정액 품질 검사를 실시하여 검증된 정액 유통 및 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12개소 1157건의 검사를 통해 부적합 58건을 확인하고 해당 업체에 대한 지도 권고 및 재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염소 개량 및 시험 연구 추진입니다. 우수 종염소 확보·공급으로 농가 근친과 불량 형질의 확산을 방지하고 번식기술 개발을 통한 개량 가속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우선적으로 연구소 보유축에 대한 개량 증식을 통해 금년까지 번식축 100여 두를 확보하고 숫염소는 농가에 우선 공급하여 최종적으로 충남형 흑염소 개발에 힘을 쏟겠습니다. 또한 미생물을 활용하여 염소의 생산성 향상과 특이취를 저감하는 시험 연구를 추진하는 등 염소 개량 활성화 기반 구축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224쪽 축산 환경 변화와 현장 요구에 부응하는 연구개발 및 미래 축산인력 양성입니다. 먼저 양돈 관련 제품 실증 및 성능평가입니다. 도내 업체에서 생산된 양돈 제품에 대한 효능평가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실증시험을 거쳐 정확한 정보를 농가에 제공하여 양돈농가의 경영 안정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공모를 통하여 제품을 선정하고 실증시험을 통해 제품 효능을 분석한 결과를 공유하는 체계적인 실증 성능평가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돈사 암모니아 저감장치 개발 연구입니다. 암모니아 저감기술 개발을 통한 돈사 환경 개선 및 축산 악취 저감으로 종사자 건강 및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한 연구입니다. 지난해 돈사 피트 구조 개선 연구로 분뇨 신속 배출 장치를 제작하여 연구소 자돈사에 대한 현장 실험 결과 암모니아 발생량이 65.8% 저감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자돈사를 제외한 연구소 내 다른 사육 구간에서도 현장 적용 등 돈사 피트 구조 개선 연구를 지속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 225쪽 염소 생산성 향상 및 특이취 저감을 위한 사료 개발 연구입니다. 염소 고기에 대한 관심과 수입량이 증가하는 실정에 맞춰 재래염소 특이취 제거를 통한 염소육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연구입니다. 지난해 사료 개발 시험을 위한 시험축 27두와 사양실험을 위한 사양틀 제작 및 악취물질 분석을 위한 장비 구입 등 실험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용량별 미생물 급여 실험을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개발 사료에 대한 상표 등록 및 도내 농가 대상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 축산인력 양성을 위한 축산기술 교육 공공서비스 운영입니다. 공공형 축산 스마트팜 인큐베이터 교육을 통해 청년·후계농 등의 최신 스마트팜 축산기술 습득 및 미래 축산인력 양성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청년·후계농, 축산 전공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3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146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였고 민선 8기 공약 사항으로 축산기술 전문 교육관을 지난 1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교육관을 개관하였기에 기존 교육과정 운영과 더불어 축산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농가 실무 맞춤형 신규 심화 교육과정을 발굴·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첫 번째, 바이오차 산업 육성을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축산 악취 저감 및 분뇨 자원화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3년도부터 바이오차 생산시설 시범 제작, 생산 테스트를 추진하는 등 생산시설 개발을 통해 기술적 가능성은 입증되었으나 생산단가, 유통비용 등 경제성 문제로 농가 단위의 적용은 한계가 있어 대규모 공동처리시설 대상으로 적용 시험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공동자원화시설 및 유기질 비료 공장에 바이오차 생산시설 적용 모델을 제안하는 등 바이오차 연구개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돼지 분뇨를 이용한 바이오차 생산기술은 특허 출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7쪽 우량 염소 육성 제안 사항입니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와 개 식용 금지 등에 따른 도내 염소 사육 두수가 증가하고 있는 한편 난교잡에 의한 근친 발생과 불량 형질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번식축과 개량축 종축을 확보하여 계획 교배를 통한 충남형 염소 품종 개발과 농가 보급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 충남형 흑염소 개발 및 보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12대 도정질문, 5분 발언 및 결의안 추진상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이관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관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국장님도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과장님들도 많은 변화가 있으셔서 우리 위원님들과 사전 간담회에 의해서 질의는 좀 짧게 하고 나중에 추후로 위원님들께서 실·과와 1 대 1로 면담을 통해서 업무보고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본질의는 5분씩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삼범위원

이승한 국장님, 우리 힘쎈 충남 농업을 이끌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환영합니다. 질문은 아니고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금년도는 우리 농축산국의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8기가 마무리하고 민선 9기가 하반기에 출범을 하는데 우리 충남 농축산국에서 추진하는 농축산 업무 이런 부분이 차질 없게 민선 9기까지 이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여기 계신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소장님들이 함께 노력하고 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선 8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충남 스마트팜이 앞으로 AI 기반으로 해서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팜으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 마무리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원 체계 같은 것도 구축해서 선도적으로 대한민국의 충남 스마트팜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하고 2027년에 논산딸기산업엑스포가 있는데 그 해만 전시적인 행사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지역 발전과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연계성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행사성이 아닌 부분 우리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국장님께서는, 금년도에 청양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했어요. 우리 도내도 한두 군데가 더 신청했었는데 지금 그로 인해서 뭐라고 할까, 형평성 상실 또 소외감 이런 부분에 시군 간 갈등이 빚어지다 보면 도정 업무에도 균열이 생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축산국에서 국가적으로만 의존할 게 아니라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농어촌의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고로 아시고 제가 그냥 제안으로 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보령 출신 편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논산 출신이신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오인환위원

신임 농축산국장님 환영합니다. 이승한 국장님, 업무 1일 차죠?
승한

이승한농축산국장

예, 오늘 왔습니다.

장내웃음

오인환위원

오시기 전에 어제 밤새워서 오늘 업무보고 하려고 공부하신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부응하지 못하고, 국장님께 세세한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지 않고 다음 기회로 미루고 오늘은 몇 가지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꼭 필요하다 그러면 과장님들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농축산국장에게 업무보고 또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그런 당부를 드렸었습니다. 제가 공공비축미 관련해서 우리 도가 배정받은 내용을 전국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하면서 왜 우리의 재배면적이 다른 시도에 못지않은데 우리가 좀 적게 배정을 받았느냐 추궁을 했었는데 답변은 농식품부 정책에, 우리 정부의 농업정책에 우리 도가 다른 타 시도보다 호응하는 정도가 낮아서 평가에서 좀 떨어져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내용이 반영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그러냐라고 하고 그다음에 사석에서는 따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질의 자리에서는 추가로 더 질의드리지는 않았고요, 그렇습니다. 정부 정책이 있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도가 받아 안아서 추진할 때 우리 농민들이 호응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농민들에게 중앙정부로부터 혜택 아닌 -배정 업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배정받지 못한 것은 우리 농민들이 농촌에서 정부 정책의 호응에서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가 아니고 이것은 결과의 한 부분이고, 우리 공직자들 그리고 일선 시군의 정책 담당자들과 우리 도민들이 이 정책을 같이 집행하고 같이 호응할 수 있도록 일일이 같이 함께 방문을 하든 찾아가든 연락하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같이 호응하고 바로 손발을 맞춰나갈 수 있도록 만들었어야지 우리가 뒷짐 지고 앉아서 정책을 농민 탓으로 돌리거나 호응하지 못한 이런 책임으로 돌린다 그러면 우리 자세가 아니다. 우리 농축산국장님을 필두로 해서 그러한 내용이 있다 그러면 정책에 호응하고 같이 함께 농업정책 그리고 이 정책 자체가 방향이 약간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 도민들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을 펼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실·국뿐만 아니라 일선 시군의 담당자들도 같이 함께 노력해서 호응을 해 줘야 정책의 본래 취지도 달성하고 우리도 중앙정부로부터 배정 또는 지원을 받을 때 타 시도의 비교 대상이 되거나 타 시도보다 뒤떨어지지 않게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사항을 같이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지난 정부하고 약간 결이 다를 수 있는 내용이 있고 그 정책의 목적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책을 정책사업으로 잘 설명하고 주체인 농촌, 농민들이 농업정책을 잘 받아 안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결과로써 우리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정부로부터 지원에서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들 꼭 관철시켜 주십사라는 말씀 드립니다.
승한

이승한농축산국장

알겠습니다.

오인환위원

더더군다나 농식품부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정부 정책과 우리 충청남도의 정책을 잘 맞춰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고요, 단순히 전달자에 그치지 말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정책의 주체로서 같이 함께 나가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승한

이승한농축산국장

알겠습니다.

오인환위원

한 가지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이렇게 명칭을 칭해서 진행하고 있고 2027 충남세계딸기산업엑스포 이렇게 준비하고 있죠. 두 가지를 준비하고 이제 곧바로 태안의 치유박람회는 집행이 실행될 텐데, 우리 충청남도하고 대전시가 형식적으로 분리되어 있었지만 실제 선화동에 도 청사가 있을 때에는 그 당시에 안면도 꽃박람회라는 명칭으로 진행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대전 시민들도 굉장히 호응을 같이하고 방송사나 언론사들이 홍보도 같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물론 이제 행정통합이 되고 나면 더더욱이 빨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 전에도 그런 기대감을 갖고, 우리 충남도에 방송사가 위치해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언론 홍보나 이런 데에서는 소외되어 있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좀 극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그 당시 제가 안면도 꽃박람회 할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지역에 있는, 지역 카르텔이라는 표현이…… 약간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주류 판매회사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고 있다라고 해서 도청 공무원, 산하기관 공무원, 대전시 공무원들 모두가 그쪽 회사 주류를 공식적으로 거부 운동을 하지는 않지만 우리 공무원 모두가 다 ‘그럴 수 있느냐, 여기에 같이 함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녁 시간 때 회식 자리에서 그 해당 주류를 디스하는 그런 정도까지 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 여파가 한참 동안 진행됐던 것처럼 우리 치유박람회뿐만 아니라 딸기산업엑스포 두 가지 모두 다, 우리가 통합 통합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충청남도의 배후도시, 대규모 큰 도시 천안시가 든든하게 있기는 하지만 150만 이상 되는 대전시도 배후도시로 삼아서 이런 부분들을 멀리 바라보는, 타 시도에서 열리는 행사가 아니고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주문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승한

이승한농축산국장

알겠습니다.

오인환위원

당부의 말씀만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한

이승한농축산국장

고맙습니다.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해야 되는데 국장님 말씀할 기회를 못 주셔가지고……. 다음 공주 출신이신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미옥위원

다 당부만 하라 그래가지고요, 질의 못 할 것 같습니다. 이승한 국장님!

장내웃음

승한

이승한농축산국장

예.

박미옥위원

어쨌든 김태흠 농업정책의 마무리를 짓는 시점에 오셨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책임이 무거우시리라 생각되고 또 잘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우리 도의 분담 비율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말씀 또 태안국제원예박람회에 대한 추진, 실질적으로 저희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행사장이나 기반 시설이 어떻게 확보가 돼 있는지 아직 파악 중이실 테니까 다음에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스마트축산발전기금이 우리가 한 500억 정도 조성 중인데, 기금 조성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손실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승한

이승한농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리고 공공비축미, 우리가 쌀 생산량이 전국 2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당량이 너무 적은 부분에 대해 늘 지적이 돼 왔는데 실질적으로 아무런 효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의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 부탁, 다음에 주시고요, 그리고 스마트팜에 저희가 집중하다 보니까 전통적인 농가들이 좀 소외받는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 듣고 싶고, 제가 좀 중점적으로 여쭤봤던 거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 숙소 문제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충남 도내 기준으로 5개소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비닐하우스나 그런 데에 아직도 상주하는 근로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영호 위원장직무대리, 이연희 위원장과 사회 교대)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후 위기로 인해서 우리가 종자, 사실은 스마트농업본부에서 하고 있는 종자 생산들에 리스크들이 생기고 있는데 종자를 생산하는 방법들이 인력에 의해서 하는 경향이 지금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이 직접 하다 보니까 우량종자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인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스마트팜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생산공정의 자율화라든가 기계화가 필요하고 또 이런 데에 실질적인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이 예산이 무척 작죠. 한 10% 정도 됩니까, 과장님?
인동

장인동스마트농업본부장

한 10억 정도…….

박미옥위원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보이는 부분만 하지,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해야 될 것이다. 좋은 종자가 있어야 좋은 생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충남만의 스마트한 농업이 되려면 종자 생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새 언론보도를 보니까 우리 딸기에서 설향 말고 미향이라고 나온 것 같은데 상당히 호응이 좋고 저도 한번 먹어봤어요. 그런데 이게 선호도가 높은 것 같아요. 이런 종자에 대한 중요성이 높으니까 이런 계획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의보다도 이러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물위생시험소 신축 지연에 대해서 태안지소가 이제야 설계비가 이월된 상태인데요, 이 부분들 중점 해서, 우리가 ’27년 12월까지 미착공되면 지방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죠?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신경 써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연초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들 몇 가지 짚었습니다.
승한

이승한농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 때에는 우리 국장님께서 소상히 알아보시고 이거에 대한 계획을 확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한

이승한농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올해 아무튼 신년에 농축산국의 직원 여러분들, 일단 시작을 했지만 우리 도정이 결과를 맺는 것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큰 틀에서 지사님께서 농업정책을 중요시해 온 만큼 올 한 해도 애써 주시고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승한

이승한농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희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중 농축산국, 스마트농업본부, 동물위생시험소,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미옥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의원

안녕하십니까? 공주 출신 박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안영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안을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상위법의 위임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 기능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0조에 다른 위원회 기능 대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위임 취지를 반영하여 기존 위원회가 심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희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윤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정윤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윤태입니다.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1월 6일 오안영 의원 등 서른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3쪽 검토 의견입니다.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르면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회의 구성 및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기존에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충남 쎈농위원회가 상기 법령에서 규정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위배 소지와 조례의 실효성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를 개정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연희위원장

정윤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동 조례안을 공동발의 하신 박미옥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이승한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 판단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승한 농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 조치를 하는 등 도정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질의 등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