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장유덕 의원 발언
강다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해양수산과 소관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 설명하실 때 주요 증액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꼼꼼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전광민입니다. 앉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설명)
강다연위원장
과장님 설명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 내년도에 죽변면 청사하고 죽변 청사 신축 계획이 있는데 죽변면 청사는 결산추경에 26억을 편성요구해놨고요. 북면 청사는 내년도에 임시청사 그걸 올해 예산을 하고 그 다음에 국유지 매입비 1억원 결산추경에 요구를 했고 내년 추경에 북면 청사는 예산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강다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군 청사 신축관련한 기금 조성은 어떻습니까, 내년부터 합니까 어ᄄᅠᇂ습니까?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그것은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있고 거기서 저걸 하면은 아마 내년에는 예산이 편성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재정안정화 기금 거기에도 들어가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었습니다.
장시원의원
우리 재무과에서 죽변청사 뭐 북면청사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더 시급한 것은 울진군 청사입니다 맞지요?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인 아니라 단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최대한 반영해서 빨리 좀 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체납액 관련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요즘 적극적으로 하고 잇지요?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지금 10월달부터 우리가 관외 수도권 지금도 우리 직원들이 대구 경북 지역으로 관내 체납자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관내는 읍면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편성해서 체납을 징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실은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조금 적은데 이게 되고 이러면 적극적으로 체납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뉴스를 통해서 어느 지역에서는 집에서 금괴를 발견했다 어디 뭐 옷장에서 현금을 확인했다 이런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보면 맞지요?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랬을 때 체납을 한 사람들도 여러 가지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런 부분이 있을텐데 울진군에도 최소한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보면요.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우리 체납하는 사람들은 군에서 하는 여러 가지 참여를 못한다든지 기타여러가지 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못 받는다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 병행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 부분들 좀더 강화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울진군에서는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이런 이런 불이익을 주고 있고 이런 이런 사항에서 우리가 더 징수를 할려고 한다 이런 사항들도 군민들에게 알리는 이런 자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예, 저희들 뭐 간이 사업 제약이라든가 이런것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보도자료를 활동을 하면서 자주는 못 냅니다마는 가끔 내는데 우리 군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자기의 불이익하지 않고 당연히 내야된다는 그런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는데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그리고 끝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보면은 예산 아끼는 여러 가지 제안들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울진군에도 전에도 얘기 드렸습니다마는 수돗물 있잖아요. 화장실에 세면대. 물 세기가 너무 세다, 논에도 물을 대는 정도의 힘이 있는 그런 사실은 물 수압은 필요없습니다 맞지요. 우리 고속도로 휴게실 가면은 손씻기 알맞게끔 특히 우리 울진군에는 의료원 장례식장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가면은 샤워기에서 나오는 물처럼 나오면서 물 수압도 작아서 물쓰기도 좋고 하는데 울진군에 청사에도 보면은 틀면은 수압이 얼마나 센지 굳이 그렇게까지 수압이 세야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지난번에도 의원님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래서 이걸 아예 우리 청사에 한번 이번주 내에 확인 한번 하세요. 그래가지고 수압을 조절하고 각 읍면부터 해가지고 공공건물들 다 한번 확인해서 수압조절을 아예 한두명에서 청사를 돌면서 수압을 적정압으로 한번 조절하는 이 부부을 해주십시오.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러면 아마 물세가 1/3 이나 1/5로 푹 줄겁니다. 그렇게요. 그건 공감하시지요?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수 검토를 해서 수압을 조절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세면대 밑에 있습니다. 그것 벨브만 왼쪽으로 줄이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꼭 그래 해주십시오.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이상입니다.
강다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유덕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의원
과장님, 179쪽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5억 용역에 대해서 설명, 실질적으로 군유지가 당초 취득용도 이외에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태라든가 저희들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은 민원이 뭐냐 하면 국공유지에 대한 그런 점용허가라든가 그리고 또 공유재산 매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실태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걸 하는게 맞습니까?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지금까지 보면 군유지가 국공유지 중에 군유지가 한 2만3천17필지 됩니다. 대부계약을 맺어 하기도 하는데 실제적으로 대부계약을 하고 나면은 내용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 직원이 담당자가 일일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 목적은 내년도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게 되면은 다 하고 나면은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면은 실질적으로 사용을 우리가 꼭 관리하지 않아도 될 군유지에 대해서는 군민들에게 매각을 할 그럴 계획으로 구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장유덕의원
그럼 국유지도 거기 포함이 됩니까?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국유지는 군유지지요. 우리 군유지.
장유덕의원
아니 위임받아서 국유지도 관리하고 하는 부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할 수가 있는게 아니고 국유지는 국가가 관리하는 재산이니까 그건 우리가 예를 들면 신청이나 요청이나 할수 있더라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군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하는 재산이니까 우리가.
장유덕의원
국유지에 대한 의견은 관리, 중앙부처의 의견은 줄 수 있잖습니까, 이런 이런 부분은.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군청사나 북면청사 이런 국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필요로 하니까 필요한 당사자가 캠코에다 신청해서 기재부로 신청해야만 저게 되는 겁니다.
장유덕의원
국유지를 매각하는데 해당 지자체 의견을 자산관리공사의 의견을 안줍니까?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그런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 본인이 요청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우리한테 저거하면은 우리가 신청을 대행해 준다든가 그런건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재산권 행사는 국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 만약에 공유재산 용도 이외에 용도폐쇄를 해서 이걸 매각을 하겠다, 울진군유지를, 나중에 매각을 했을 때 거기 우리 군유지가 보통 주변에 일반 사유지하고 접촉이 되어 있잖습니까?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예, 예.
장유덕의원
접촉이 되어 있는데 그런 우선권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매각하는 절차는?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그것은 일단은 우선권은 사용하고 있는 사람 그게 우리가 방법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방법이 있고 입찰할 수 있는데 요번에 DB 구축을 한다는 것은 이걸 실태조사를 다해가지고 가능하면 수의계약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매각하겠다 그 취지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장유덕의원
수의계약이라 하면 일정부분 감정을 해서 감정가액이란 기준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그건 당연히 감정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을 하게 되지요.
장유덕의원
그러면은 만약에 수의계약하는 금액과 입찰로 가는 금액에.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그건 금액 차이가 아니고 우리가 조건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수의로 해서 매각할 수 있는 방법 그 조건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찰을 해야 되는 방법 택할 수 밖에 없는 그런게 있습니다. 우리가 뭐 금액을 갖고 입찰하고 이런게 아닙니다.
장유덕의원
금액과 면적이 아니고 그냥.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일정 부분은 있는데, 일정 부분은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금액이 아니고 면적 그게 있는데 대부분 그것은 DB 구축을 하게 되면은 의견을 반영해서 가능하면 수의계약 할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무쪼록 가장 큰 민원이 국유지와 군유지 관련해서 이용하는데 좀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잘 구축하셔가지고 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게 그런 예산이 성립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예.
강다연위원장
울진군 청사 건물이 오래 되었지요?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한 40년 넘었습니다.
강다연위원장
그렇지요.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건물이 오래되다보니까 유지관리비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민원인들이 지금 청사가 좁다보니까 민원이 이래 왔을 때 사무실에 가서 민원을 말씀도 나누고 어떤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이 민원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데 공간이 너무 좁다보니까 그 부분을 민원이 와서도 불편해 하고 우리 과에서도 민원인이 와서 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보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한번 더 우리가 군 청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어서 군민들이나 우리 직원들이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먼저 앞섭니다.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빨리 청사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도 많이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다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4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으로부터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예산 설명시 주요 정액이나 신규 사업이 있으면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오성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다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해양수산과 수산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해양수산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설명)
강다연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국비 도비가 감되어서 군비도 감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물론 군비에도 포함해서 감된 부분은 많습니다. 질의할 내용은 불법 수거 그다음 해안쓰레기 수거 해양인양 쓰레기 수거 같이 할게요. 378페이지부터 해서 383쪽까지 보면 중간 중간에 있습니다. 물론 행정 감사때나 업무보고 때 그다음 예산 심의할 때 항상 저가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112키로에 울진군의 해안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바다밑 속에 많은 쓰레기가 건물뿐만 아니라 태풍으로 인해서 밀려들어서 많은 나무나 많은 쓰레기를 바다에 잠겨 있는데 인양하는 그 부분을 저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것 사실은 어획량이 어민들이 어업을 안할 기간을 통해서 두 달이든 세 달이든 해서 전체 어떤 장기적으로 바닷물 속에 있는 쓰레기 수거를 해야 작은 고기라도 우리가 알을 까게 되면 나중에 어획고가 증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수차 얘기했는데 작은 배들 5톤 7톤해가지고 북면에서 그물 수거하고 쓰레기를 수거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먼 바다 나가서 저가 알고 있기로는 80년도에 외국부대에서 큰 배들 와가지고 한 며칠동안 몇 달동안 수거하는 그런 목격을 저가 바다에 있다보니까 생각이 나서 항상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한번 그 계획을 전체 112키로 바다속을 전체 한번 쓰레기 수거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들하고 협조해가지고 한달이든 두달이든 어획을 못하게 해서 같이 동참해서 그 부분들을, 쓰레기는 암만 주워 와도 소용 없어요. 그것은 고기를 자라지 않은 곳인데 좀 나가 있는 부분들을 게 통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물들이 많이 잠겨 있잖아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창오의원
어획량을 우리가 확보하려면은 어민들이 앞으로 어획량을 증가하려면 이 부분을 해야 됩니다. 수없이 강조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안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안그러면 예산 때문에 그럽니까? 예산을 다른 건 못하더라도 울진군에 어민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1/3 되잖아요. 사실은 울진군에 항을 가지고 벌고 먹고 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어떤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전에 왕돌초 해군부대 지원 받아가지고 직원들도 그때 현장체험도 할 겸 같이 따라나가고 해서 수거 작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기회가 되면 저희들도 다시 한번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창오의원
아니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정해서 일부만 하지 말고 전체 울진군에 있는 후포부터 북면 나곡 앞바다까지 전체 어떤 수거하는 방법을 연구를, 요즘은 어탕기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 찝어낼 수 있잖아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런 기회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창오의원
수중촬영을 해서라도 그 부분들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야만 고기들이 자라고 어민들이 고기를 통해서도 어획고를 올리면서 울진군에 경제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안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계획을 잡아갖고 체험도 한번 해보고 바다의 중요성을 우리 군민들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잡는, 그래 한번 잡겠습니다. 저희들이 바다에 쓰레기 관련해가지고 지원 사업을 전체 예산을 20억 가까이 투자를 하고.
김창오의원
들여서라도 군민들이 어획고가 생계가 되고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면 20억아니라 30억을 세워서.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군비도 한 7억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의원
올리세요. 그것은 울진군민들의 생계 아닙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창오의원
생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돈을 가지고 값어치를 따지지 말고 그 분들이 생산고를 올리면서 울진군 전체 경제가 돌아간다 그 생각을 하셔야 되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오의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의원들도 같이 한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별도로 잡겠습니다.
김창오의원
그 현장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여튼 이번 예산이 그렇게 안됐다 하더라도 2021년도에 추경에 그런 부분이 계획이 잡히면 그런 부분들 예산이 좀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의원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봉평, 내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봤는데 해수욕장이 너울성 파도에 많이 밀려나갔어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창오의원
봉평해수욕장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거기? 계속 돈만 들어가는데 국비 도비 군비 돈만 계속 몇 십억씩 몇 백억씩 해년마다 들어가는데 오면서 보니까 해수욕장 다 파여서 너울성 파도에 밀려가지고 허허벌판 되어 있어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봉평해수욕장은 연안정비 사업에 정부지원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는 전에 연안정비 계획과 해양수산 부분도 방문해서 담당 과장도 만나보고 팀장도 만났는데 올해 직영부로 설계비 안넘어가 있답니다. 8억인가 10억인가 넘어가 있습니다. 확인도 했고요. 그래되면 내 후년쯤 다시 한번 봉평지구 같은 경우는 해수부도 국한 사업인데 본인들이 사실상 잘못됐다는걸 그냥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인정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창오의원
돈 들어갈 필요 없어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다시 만지기로 그렇게.
김창오의원
돈을 몇 백억씩 투자해가지고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군민들의 효과가 있나 없어요. 몇 백억 들여도 아무 효과가 없어요 지금 현재. 10억 들여도 1억 들여도 효과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 이러면은 부산이나 제주도 같은 바다 매립해가지고 다른 시설을 만든다는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매립을 진짜 L자 방파제 있잖아요. 그 봉평에서 골장까지 있는 그 부분들을 매립해서 나름대로 울진군에 랜드마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역할도 울진군에서 한번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 가끔가다 한번씩 저가 업무보고때 얘기하지만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7억이든 10억이든 거기에서 경제적인 효과가 있나, 어민들의 어획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효과가 없어요 거기는. 그냥 돈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태풍이나 너울성 파도에 보면 항상 그 부분이 무너지고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 부분들을 수산과에서 물론 국비 도비지만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오의원
지난번에 태풍 때문에 죽변4구 방파제에서 상가에 직격탄 받아서 주변에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창오의원
어제 내가 고궁가니까 레일바이크 때문에 작업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 부분은 앞에 잠재를 놓는다든가 막을수는 있습니다마는 쭉 가면서 7호 방파제 쪽으로 해가지고 해양경찰서까지 뒤쪽으로 해서는 너울성 파도가 계속 넘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 피해를 입는데 그것도 국도비 관계, 해수부 관계인데 강력히 요구해서 앞으로 TTP를 갖다놓는 방법과 안그러면 10미터나 20미터 떨어져서 잠재를 넣든지 그 방법을 다시 해수부에 강력하게 건의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의원
그 역할 좀 울진군 수산과에서 역할을 해주십시오. 힘들지만은.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저희들 보고 했는 것도 있고요.
김창오의원
그렇지요. 지난번에 태풍 왔을 때 보고를 했는데 이뤄지지 않으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잠재 유안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연안정비 계획이 안들어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나 해수부에서는 잘 안받습니다.
김창오의원
군민들이.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정 안되면 군비라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해야될 입장입니다.
김창오의원
그 지역에 있는 군민들이 계속 피해를, 태풍은 한번 지나갔다 하면 그만이지만 너울성 파도가 넘어옵니다. 그래도 보면 그 주변에 있는 식당들도 영업을 못해서 아우성 하는데 군비든 도비든 국비든 그 부분들은 물론 해안가에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어떤 너올숭 파도의 피해를 입지만 그 전체 울진군에 해안가에 장사하는 그다음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들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점차적으로 해나가는 방법을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의원
죽변만 하라는 것 아니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창오의원
죽변서 112키로 되는 부분에 거주한다든가 상업을 한다든가 그 지역에는 항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권이든 집이든 편안하게 잠을 잘수 있는 그리고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의 사업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한몫에 하게되면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니깐 상반기 하반기 두군데 세군데씩 정해서 점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의원
그 역할을 수산과에서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다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장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용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2페이지, 아까 동료의원인 김창오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자, 여기 보면 해안변청소 인부임이 전년도 대비 8백만원 정도가 감소 됐는데 이걸 왜 감소했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저가 갑자기 생각이 안나는데 우리 담당팀장이.
장선용의원
저가 얘기 드릴게요. 태풍 미탁과 올해 태풍 두 개가 지나갔는 자체의 자리를 보면 해안변이 진짜 완전 쓰레기천국입니다. 이런 자체의 해안변 청소인부임을 왜 자꾸 삭감합니까? 여기는 이런건 태풍이 오고 나고 이러면 내년도에 태풍이 해안가 청소인부임 이런 사람들은 예산을 더 세워도 세워야 되는데.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산이 내년도에 특별한 예산이 한 꼭지가 더 생겨갖고 예산이 엄청 많이 불었습니다. 뒤에 보면은 의원님,...
장선용의원
내 얘기 들어주세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산이 많이 좀 불었습니다.
장선용의원
내 얘기를, 이런 자체는 예산을 삭감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주변환경을 위해서 이런건 예산을 삭감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밑에 해안쓰레기 수거 장비임차 이것은 참 잘했어요. 그 밑에 보면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을 왜 1억을 삭감 했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이건 도비에 맞춰갖고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삭감을 했습니다.
장선용의원
과장님, 도비가 줄어들고 국비가 줄어든다 하더래도 바다를 살리고 울진은 80% 이상이 바다를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다를 살리기 위해갖고 이런 자체 아무리 도비 국비가 깎인다 하더래도 이런걸 살려갖고 울진 바다를 청정해역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쓰레기 관련해갖고는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이 좀.
장선용의원
환경정비 사업도 왜 1억3천3백만원 왜 깎였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도비 감에 맞춰가다보니깐 그렇게 됐는 겁니다.
장선용의원
이런건 도비 국비 아무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깍인다 하더래도 울진은 진짜 바다를 살리려고 한다면 어민들이 먹고 살려면 이런걸 깎으면 안 됩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어장정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대게 어초 넣는 건데 사실상 이것 관계에 대해서 쓰레기하고는 조금 틀리는 목적입니다.
장선용의원
그리고 384페이지 맨 위에 해양쓰레기수거 장비임차 이것은 1억을 잘 올렸네요. 이건 도에서 도비 내려와서 올렸는 거예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국비 별도로 생겼는 겁니다.
장선용의원
했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장선용의원
그리고 385페이지, 신선 수산물 수출물류비지원도 한 천5백만원 깎였네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깎였습니다.
장선용의원
왜서 그렇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 룰에 맞춰갖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다보니 그랬습니다.
장선용의원
모든게 도비 군비가 깎이면 줄어듭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무조건 깎인다 해갖고 군비를 별도로 세우기는 세웁니다마는 특별한 것 아닌다음에는 군비를 별도로 세울수는 없잖습니까, 그래갖고 도비에 일단 맞춰갖고 예산을, 올해 같은 경우는 긴축재정을 또 한다고 하니까 특별히 군비를 별도로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장선용의원
지금 38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노후기관장비설비교체지원도 요번에 태풍 미탁하고 올해 태풍 두 개로 인해서 소형어선들이 전부 바닷물에 잠겨서 지관 엔진 자체가 녹이슬어서 쓰지를 못하는데 여기도 4천만원 삭감해갖고 그럼 어민들은 뭐 먹고 살으라는 얘깁니까? 이런 것 삭감하지 말고 이런걸 갖고 지원해 줄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올해하고 작년에 울진군이 특별하잖아요. 태풍 때문에. 과장님 그래 생각 안드십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알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8천만원 가지고 하여튼 피해 격차에 따라갖고 하여튼 조정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선용의원
그래갖고 수산과에서 예산이 15억이 깎였니 이런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니라니깐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추경때도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하도 많아갖고 국비 도비가 감되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장선용의원
당연히 해줘야지요. 예, 예.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선용의원
하도 많아갖고 열거를 못하는데 다음엔 과장님 의회사무과에서 한번 만나시더. 이상입니다.
강다연위원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신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78페이지, 어업지도선 관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업지도선 승선인원이 몇 명 되어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승선인원은 4명입니다.
신상규의원
4명입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신상규의원
그런데 예산서는 2명 밖에 안올라와 있네요. 계약근로자 1명, 기간제 근로자 1명.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정규직만.
신상규의원
아, 그렇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신상규의원
예산 지난해보다 2천2백만원 줄었네요 그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신상규의원
어업지도선 매일 지도 단속에 운항을 합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일주일에 2,3회씩 나가고 있습니다.
신상규의원
저가 며칠전에 그쪽으로 들러보니까 경관등 있지요, 싸이렌 그게 떨어져 있는걸 사진을 찍어왔는데 어업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싸이렌이 떨어져 있는데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상규의원
일주일에 몇회 운항한다고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기본 2회는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기상이 악화되게 되면 연장하게 되지만 기본 2회는 나가고 있습니다.
신상규의원
그럼 선장 기관장 다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정규직 선장도 얼마전에 저번달에 채용이 다시 됐고요. 해서 기관장 그다음 갑판원까지 일용직까지 해갖고 그래 했습니다.
신상규의원
그럼 4명이 선장하고 계속 있다는 얘기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신상규의원
운항일지는 계속 기록을 합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신상규의원
저가 볼 때 늘 오산항에 정박되어 있는 걸로.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지금까지 많이 되어 있었는데 항해 자격 가지고 있는 분들이 들어오고 부터는 주 2회씩 꼬박 꼬박 나가고 있습니다.
신상규의원
관리 하는데 지도를 잘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군민 세금가지고 선박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예산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동해안쪽에 해수면이 상당히 5년전이나 10년전이나 많이 증가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태풍때 어항마다 항구마다 피해를 다 봤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신상규의원
장기적인 계획으로 방파제 내지는 너울성 파도 방지를 위해서 TTP 제작해가지고 금음서부터 나곡까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장기 계획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아래 파도에도 주민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현장에 와서 봐달라고 하는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미리 미연에 피해 입기전에 방지책으로 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상규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다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여기 374페이지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사업 이렇게 매년 어촌체험마을에서 수익이 안납니까 어떻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수익이 납니다. 나는데 이제는 국가에서도 자구책으로 유도를 해갖고요. 돈이 매년 삭감되어갖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지난 의회에서도 계속 어촌체험마을 그다음 산촌체험마을들 수익구조가 몇 년만 지원을 해주면은 수익구조가 날 수밖에 없다, 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인건비를 지원해줄만큼 열악하다면은 매년 인건비가 아니라 정말 수익구조가 날 수 있는 집중투자를 해서라도 좀 맨날 물고기잡는 법을 알려주셔야 되지 맨날 물고기만 줘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안맞다. 그래서 길게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이해하실거니.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정부에서도 예산을 작년 재작년 1억 인건비로 그다음 8천 내년도 같은 경우는 4천만원 내려왔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가.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는 자구책을 강구해갖고 자체적으로 뭔가 생산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에 맞게끔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해양수산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도 보면은 지원을 해줄때는 유리되다가 지원이 끊어지고 나면은 그냥 명맥을 유지 못하는 그런 사업들이 민간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예산을 매년 줄인다고 했을 때 뭔가 자구책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결국은 우리가 예산이 줄때까지 그걸 만들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가 맞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렇다면은 자구책 자립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꼭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좀 필요하다 싶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이건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장시원의원
예, 그리고 여기 375페이지, 풍어제 과장님, 이 풍어제가 사실은 필요하냐 안하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이 풍어제는 우리 전통 민속문화 유산입니다 보면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풍어제 같은 사항들은 어촌계에서 주민들이 안한다 해도 오히려 이것은 우리 지자체 군에서 이런 것은 해야 된다고 권장하는 이런 오히려 선호가 바뀌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올림픽도 아니고 이걸 뭐 2년에 한번 4년에 한번 이런식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50년 이상 지속되어 온 풍어제는 매년 얼마를 지원해주고 또 30년 20년 이런 형태로 지원을 차등을 해서라도 매년 풍어제가 열릴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울진군에 33개 어촌계 매년 풍어제는 있습니다. 동네마다 1년하는 동네가 있고 매년, 그다음 2년, 3년 이렇게 하는 동네가 있기 때문에 매년 돌아오는 풍어제는 매년 어디서 하든지간에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지원은 하긴 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거 같은 경우는 문화적인 모든 면에서 우리가 권장도 하고 앞으로 계승발전시켜야 될 그런.
장시원의원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면 다른데 굉장히 지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풍어제 하는데 1천5백만원 모르겠어요. 전통민속문화유산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바라본다면은 오히려 1년동안 뭡니까, 안녕을 기원하고 또 만선을 비는 이런 부분들은 오랫동안 있어왔던 것 아닙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장시원의원
인간이 최초의 의료행위를 하면서부터 이건 시작됐다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예산을 좀더 증액시켜서 매년 역사성이 있는 그런 풍어제는 계속 계승발전해서 앞으로 100년 200년이 되어도 계속 이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식으로 하다가는 분명히 명맥이 끊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건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들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산 천5백만원이 보통 적다고 생각되지만 1년에 한 2개 마을 정도씩 풍어제를 쭉 해옵니다.
장시원의원
그래서 마을에 단순하게 지원해 준다는 생각 하지 마시고 아까전에 얘기한 것처럼.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어촌계라는 단체가 수입이 있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예산에 맞게끔 동네 수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래 생각하면요.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지원해주는 많은 사업들이 다 수익이 다 있어요. 배 순박부터 해가지고 모든 사업들이 거기서 수익이 있습니다. 있어도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어촌계에서 안한다고 안한다고 해도 오히려 우리 군에서 전통문화 계승 차원에서 오히려 하라고 권장을 해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역사성 50년 뭐 100년 그다음 이런걸 차등을 둬가지고 그러면 50년 이상 된 풍어제가 100개를 해도 그것을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50년이상 적용이 안되는 그런 풍어제는 조금 조금 지원을 해줘가지고 거기도 50년까지 올라온다 이러면 그때 더 지원해주고 30년 20년 이런식으로 차등을 둬서 지원하는 그런 방안들 매년 해야 됩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한번 이 부분은 검토를 하셔가지고 1회 추경때 이 부분들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385페이지, 신선 수산물 수출물류비지원 이것 좀 설명 해주십시오. 어떤 사업인지.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이것은 후포 홍게 가공공장 7개 공장에 수출을 하게 되면 수출증명을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그에 맞게끔 예산 가지고 수출량에 프로테지에 맞게끔 해서 7개 공장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시원의원
그럼 어쨌든 수산물 업체에서 회사 차원에서 수출하게 되면 수출지원비를 플러스 해준다는 얘기 맞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전에 경상북도에서 보면은 수출 관련된 이런 지원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서를 택배 발송하는 그 비용까지도 경상북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경상북도에 보면은 해외 자매도시랑 축제때 보면은 거기에도 경상북도에 농수산물을 가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사자들은 왕복비행기 삯만 부담만 하면 수산물도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실어주고 부속까지도 경상북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보면요. 작년에 확인을 해보니 우리 울진군에서는 다른 영주부터 타 시군들은 이 사업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실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보니깐요. 그래서 LA 한인축제 같은 경우도 1년에 축제할 때 40만명 거기에도 보면 굉장히 이것을 활용하는 곳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좀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우리 수산물 업체들이 자력에 의해서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원 받아서 할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특히 미국에 LA 한인축제에 수산물을 거기서 판매를 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FDA 식품 의약 거기 미국, 그거 승인까지도 받을 수 있더라고 보니깐요. 받게도 해주고 그렇다면은 우리 지역에 농수산물이 미국 FDA 까지 식품허가까지도 받는다 이러면 국내에서도 상품에 질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그런 부분들 확인해서 이런 일상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까지도 좀 지원될 수 있도록 그것은 한번 확인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가능하시겠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끝으로 TTP 2020년 7월 31일부터 우리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사진촬영을 하기 위해서나 낚시하기 위해서 거기에 TTP 위에 올라간다면 벌금 100만원 이하 과태료 무는 그 내용 아십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우리 군에는 지정된 곳이 있나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후포항입니다.
장시원의원
예, 후포항 또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후포항이 지정되어갖고 저희들이 사실상 계도도 됐고 지방청에도 한번 찾아갔는 적이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래서 금지구역으로 설정하는 기준이 사고가 몇 건 있었고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는 곳은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맞지요 그래서 TTP 우리 울진에도 항마다 많은데 모든 항을 금지구역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보면요. 하지만 우리 군에서도 낚시꾼들이라든지 관광객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몇 군데는 금지구역으로 해서 안전 예방도 하고 실질적으로 위험한 사항들 막을 수 있도록 금지구역 이런 부분들도 한번 이제부터 사실 10월 31일부터 해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정말로요. 한번 그런 부분들 강화해서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검토해서 한번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이상입니다.
강다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유덕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의원
381쪽에 환동해 산업연구원 5천만원이 감액됐는데 도비가 혹시 줄어서 50대 50 매칭 예산 관련해서 주는 겁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장유덕의원
도에서는 지금 현재 중앙부처로부터 예산을 반영했다라고 언론에도 보도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울진군에는 도비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최고 예산 자체가 많이 줄었는데 여러 가지 이런 경우가 있더라도 환동해산업연구원은 뭐 여러 가지 명칭변경도 해서 도에서 육성하겠다 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면서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뭔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연간 환동해산업연구원에 대해서 출연금을 주고 정산보고는 다 받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받습니다마는 분기별로.
장유덕의원
다 인건비라든가 경상적경비 비용으로 정산이 들어오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운영비로 들어옵니다.
장유덕의원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린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출연금 준 이외에 도비 또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특히 환동해산업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그런 부분도 좀 가급적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재무상태도 군에서 확인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확인 좀 부탁을 드리고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러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제가 평상시에 느낀건데 386쪽에 수산물 포장 테이프 제작을 50% 지원해주는데 그렇습니다. 대게철 여러 가지 수산물을 포장해 가는 관광객들도 많고 우리 지역주민들도 많은데 이 테이프를 태핑을 하면서 소리가 상당히 엄청나게 뭔가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소리가 심합니다. 이걸 친환경 무소음 테이프로 바꾸십시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아, 예.
장유덕의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친환경 무소음 테이프로, 무소음 테이프 요새 서해쪽으로 가면 거의 다 무소음으로 해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울진군도 개선해야 된다 싶어서 예산이 필요하면 더 증액요구를 추경때 하셔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89쪽에 우리 구산해수욕장 확장 수립 용역이라 되어 있는데 제가 2년 3년 정도 울진군에 공공해수욕장이 후포해수욕장이 최근에 운영을 하면서 7동입니까, 8개가 공용해수욕장이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장유덕의원
집중과 선택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구산해수욕장 확장을 하겠다라는 것을 이건 뭐 어디 기준과 원칙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구산해수욕장을 해야될 필요성이 거기에 보면 오토캠핑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언론에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망양해수욕장 뭔가 특화된 사업으로 해수욕장을 개발하겠다라고 그때 과장께서 답변 하셨는데 또 구산도 같이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사실상 망양도 괜찮습니다마는 일단 구산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울진군에서 그나마 그래도 해송을 최고 많이 확보해놓고 있는 좋은 해수욕장인데 뒤쪽에 사유지도 있고 공동묘지 비슷하게 묘가 많다보니깐 정비가 안 되다보니까 전부 다 구산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이라는게 앞으로 나와갖고는 조금 그렇거든요. 주차장이. 뒤로 해갖고 사계절 해수욕장으로 만들어 갈려면은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 갖고 나가고.
장유덕의원
구산해수욕장을 개발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장기계획을 가지고 가시는 건 좋은데 우리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의회와서 답변 했는 것은 해맞이 공원 망양공원 그리고 또 최근 개장한 케이블카 그다음에 염전해변을 활용한 관광과에서 하고 있지요. 그런 육성사업 이 모든 것이 망양해수욕장을 명품화 시키고 집중하고 선택하기 위해서 거기다 예산을 쏟아부어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뭔가 네트웍이 집중되어 있어요. 개발쪽에. 예산도 그렇고. 또 이렇게 여기에 구산쪽도 발전이라든가 개발의 필요성은 있겠지만 기본계획 수립하면 예산도 수십억 수백억까지도 들어갈 수 있을 그런 상태 같은데 한 곳이라도 먼저 선택집중해서 개발하고 난 뒤에 그렇게 하는 게 안 맞느냐 싶어서 저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바다낚시터공원 389쪽에 요번에 하이선 마이삭 관련해서 피해가 있어서 재해복구가 국비가 내려와서 고생이 많았습니다만 이것도 바다 환경이 또 바뀌면 또 이렇게 만약에 파손이 됐을 때 계속해서 복구를 할 계획이십니까? 398쪽, 과장님.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낚시공원을 사실상 도비지원 사업으로 만들어놓고 피해가 많으면 늘 군비가 들어가고 이러니까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상 고민이 많은데 지금까지 자연재해로 인해갖고 하다보면 사실상 군비부담은 도비 국비가 좀 많이 수반되다 보니까 저희쪽 선을 확실히 딱 거을수도 없고.
장유덕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바다에 구조물을 만들어서 하다보니까 파도 환경적인 측면 때문에 재해가 많이 발생되는데 갯바위 낚시 쪽으로 전환시켜서 비용이 안들어갈 수 있게 또 태풍이란 것은 매년 올수 있고 그리고 또 올해 제가 한번 파도치는 걸 확인을 해보니까 과장님도 보셨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장유덕의원
한 5,6미터 이상만 가면 상판을 들어올리는 부분인데 이런게 계속 반복적으로 군비가 얼마 대형투자라지만 국비가 갯바위쪽을 낚시공원을 틀을 사업변경을 해서 그렇게 좀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과장님 좀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다연위원장
장시원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장시원의원
예.
강다연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대게축제는 어떻게 진행을 하나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는 결정을 다음주쯤 낼 것 같습니다.
장시원의원
다음주쯤 되어가지고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장시원의원
예, 좀전에 장유덕 위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테이프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예를 들면. 소비량이 굉장히 많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많지요.
장시원의원
수요량이 많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많습니다.
장시원의원
다른 지자체는 보니깐요. 아이스박스에 들어가는 아이스팩에다가 지자체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요즘 여러 가지 환경 관련해서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차치하고서라도 우리 테이프를 지원해주는 그런 뭡니까, 수산물 업체에 우리 울진군 이런 각종 축제라든지 지타 홍보 관광홍보라든지 그런걸 전단지를 만들어서 이분에게 아이스박스나 농수산물 택배를 보낼 때 그 안에다가 광고전단지 한 장씩을 부탁을 해가지고 넣으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다, 1년에 농수산물 택배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택배비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기타 이런 지원들 하는데 택배량이 엄청나더라고요 보니깐요. 울진에 연고가 없는 분들 중에서도 울진에 농수산물에 대해서 선호도가 높아가지고 굳이 울진 수산물 소비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이미지라든가 관광이라든지 기타 이런 축제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시기별로 해서 좀 같이 활용하는 방안들 그래서 테이프 지원도 그러면 예를 들면 협조해주는 곳은 좀 더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도 좀 마련해서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획실에서도 수산과만의 문제는 아닐거라고 봅니다. 농정과도 있고 기타 이런 과에도 보면 우리 택배지원도 있고 하니 우리 군정 관광 홍보 이런 부분들 같이 협조를 구하면 그만한 효과는 없을 겁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저희들 테이프 제작해가지고 홍보물 같은 경우는 박스에 넣어서 보낸다면..
장시원의원
아니면 테이프 50% 지원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수요가 많고 공급하고 차이가 있다면 오히려 일반 테이프가 만약에 한 개에 천원에 뭡니까, 업체에서 사서 쓴다면 대량으로 우리가 해가지고 한 800원이나 900원 정도, 100원 200원 싸게 해가지고 우리 테이프 타는 곳에다가 공급을 해가지고 거기에서도 우리 쓰레기 봉투처럼 마진 주고 그렇게 판매를 한다 해도 주민들도 그 사용하지 않겠느냐 그건 일반 주민들도 일반 군민들도 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겠끔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덧붙인다면은 이 테이프는 멀리서 봐도 딱 우리 울진군 대게면 대게 울진군이라는 걸 쉽게 인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디자인 감이 하는 것이 아니라. 테이프에도 그냥 일반 테이프에다가 빨간색으로 울진군만 해놓든지 울진군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배송하는 과정에서도 딱 눈에 띄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처음에 만들때도 그것도 안이 나와 갖고 만들었는 게 지금.
장시원의원
지금은 잘, 보면은 앞에 가서 봐야 보이지 멀리서 보면 잘 안보이고 그러더라고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사실상 잘 안보입니다마는 제작할 때에 의견 그런 의견을 해가지고,
장시원의원
광고 마케팅에는 어쨌든 잘 보여야 됩니다. 이왕 만드는 것,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이상입니다.
강다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신상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규의원
과장님!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신상규의원
389페이지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은 구산해수욕장 확장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수요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구산해수욕장 그렇지요? 관광객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유일하게 저희들은.
신상규의원
여름 지나고 구산번영회 하고 그다음에 기성 면장님하고 또 수산과장님하고도 현장에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이 주차 공간이 협소해가지고 공동묘지를 군에서 매입해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까지 나왔고 그럼 공동묘지에 계시는 고인들은 전부 군립추모원이 생기면 그쪽으로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 이야기도 한번 나왔잖습니까, 그런 확장에 대한 기본 계획을 가지고 의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계획이 다 되게 되면 의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상규의원
그래야만이 우리 의원들도 이해를 하시고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적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다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수산과에 390페이지 보면, 하단부분에 있습니다. 어업용 유류비 지원이 올해대비 한 60%가 삭감이 되어서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이 부분이 도비 매칭사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삭감이 된 부분인지 아니면 상반기 예산만 올렸던 부분인지 다시 한 번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도비 삭감 부분 맞춰갖고.
강다연위원장
이렇게 60%나 삭감이 되면 이게 어업인들 유류비 지원해주는 부분이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강다연위원장
이렇게 대비 60%나 삭감이 될 수가 있나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하여튼 뭐 저희들도 도에도 전화도 하고 했는데.
강다연위원장
예, 예.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다른데도 아까 장의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추경때 별도로 군비를 대서라도 지원을 하는 걸로 하는게 낫겠습니다.
강다연위원장
그러니깐 어떤 사업이든간에 우리가 하지 않든가 이랬을때는 10% 20% 이렇게 감안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수산과에는 지금 감했는 부분이 40% 60% 50% 이상이 되는 사업이 삭감된 사업이 여러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상에 봤을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와는 별개입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직원실 배치를 했습니다마는 올해 긴축재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뭐 강하게 주장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다연위원장
유류비 같은 경우는 어업인들이 상당히 혜택을 보는 부분 중에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60%까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어업인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2차적인 걱정이 앞서긴 합니다. 한번 해보시고 차후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1월 30일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예산안 설명 및 질의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