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정희 의원 발언
강다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은 기획예산실장님이 먼저 한 후 질의 답변은 국별 실과소 순으로 진행하고 잠시 정회 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조정하여 12월 7일 제3차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추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광대입니다. 존경하는 강다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강다연위원장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다음은 국과별 실과 순으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실, 행정복지국 소관의 질의 및 토론이 있겠으니 다른 국 실과소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용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101페이지 해양치유센터 사토반입 공사에 대해갖고 설명 좀 해보십시오.
명한
윤명한미래전략실장
남대천 재해복구사업 골재가 있어가지고요. 지금 황보천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임시도로 만들어가지고 센터 조성할 부지에 성토하려고 합니다.
장선용위원
해양치유센터 이러면 근남쪽 아닙니까?
명한
윤명한미래전략실장
아닙니다. 평해 월송.
장선용위원
평해 월송, 예,
명한
윤명한미래전략실장
마침 평해 남대천에 이번에 태풍피해 복구사업 하기 때문에 골재가 생겼습니다. 기회가 좋아가지고 이번에 골재를 반입하려고 합니다.
장선용위원
이것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했습니까?
명한
윤명한미래전략실장
이것은 설명 안하고 바로 예산에 편성됐는 겁니다.
장선용위원
이런 자체 있으면 위원들한테 설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명한
윤명한미래전략실장
사토반입 건 단일 건이라 해가지고,...
장선용위원
이상입니다.
강다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래전략실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119페이지, 울진스포츠센터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 설명 좀 해주세요.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이건 뭐냐하면 해양경찰서가 되겠습니다. 해양경찰서에서 부지선정을 평해 스포츠센터 해옴에 따라서 거기에 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에 따른 용역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요?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왕 해양경찰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 재차 물어보겠습니다. 해양경찰서에 우리가 부지를 제공하고 나면은 부지금액을 다시 우리가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부지를 조성을 해서 그걸 우리가 저거하면 첫 번째는 교환을 합니다. 해양경찰서가 갖고 있는 울진군의 부지와 교환을 하고 거기에서 차액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돈이 부족하면 우리가 예산을 줘야 되고 우리가 투입이 더 많이 되었으면 해양경찰서에서 사업부지에 대한 사업비를 예산 반영해서 우리한테 내야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대토하는 그런 형태다?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김정희위원
대토하고 나머지 잔액 부분 남는 부분은 서로가 상호간에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급한다?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김정희위원
틀림없이 그렇게 되겠지요?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그것은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협약서에는 그래 명시가 명쾌하게 안 되어 있어요.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협약서에는 추진하는데 서로 협조한다는 그런 차원이고 이게 다 조성이 됐을 경우에는 교환하는 방식은 아까 토지교환이고 그 다음에는 실금액을 갖고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 부지가 지금 현재 울진스포츠센터 택지조성했는 부지가 금액이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그것은 자기들이 요구하는 부지가 6000평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마 감정을 해야 될 것이고요. 감정을 하고 난 뒤에 지금 해양경찰서 부지가 후포 그쪽에 해수욕장 앞에 그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아마 대토를 하게 되겠고 거기서 금액차이는 우리가 더 주든지 더 받든지 그렇게, 감정평가는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나올 수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감정평가는 안 해봤지만은 지금 현재 그 부지에 드는 비용 자체가 88억7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예.
김정희위원
전체 비용이. 택지조성이 55억2000만 원이고 부지매입비가 33억5000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얘기를 명백하게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후포에 택지 조성하는데 최고 많은 예산이 드는 게 16억 정도 밖에 안 되요. 그런데 체육시설을 하겠다고 택지 조성하는 금액이 88억7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해양경찰서 그 부지를 제공하겠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원 하나라도 명쾌하게 나와줘야 된다 이 얘깁니다.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조성비 88억에 대해서는 일단 스포츠센터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해양경찰서 들어갈 부지도 있고 나머지 부지는 환경감시단체가 들어가는 그런 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6000평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을 해갖고 아마 우리가 손해나는 그런 부분은 없을 겁니다.
김정희위원
절대로 있어서는.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다연위원장
장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용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울진스포츠센터 자체에다가 해양경찰서가 들어오는 자체를 후포 주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까?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그것은 일부 주민들은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경찰서에서 자기들 부지를 선정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가 안 된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추진...
장선용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후포면 시내 있는 분들은 80, 90%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아, 그렇습니까?
장선용위원
예, 가서 후포 청년회하고 발전협의회하고 나름대로 후포 안에 단체별로 조사를 해갖고 옮기는 용역하기 전에 후포면민들 욕구충족을 완화시켜놓고 이야기를 이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후포면민들은 거의 다 반대하고 있는데 용역이 들어온다는 자체는 나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저는 생각에 해양경찰서를 유치하는 것은 울진군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들이 집짓는 것에 부지를 선정은 우리의 몫이 아니고 행양경찰서 몫입니다. 물론 주민들이 조금 저런 부분이 있겠지만 해양경찰서 입장에서는 부지를 갖고 계속 저러다보면 결국은 저가 봤을때는 못 짓습니다. 그러다보니 자기들도 가장 빨리 지을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할라 했지 않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해양경찰서 입장이 지금 빨리 선정이 안 되면 결국 해양경찰서를 못 짓습니다 울진군에. 그러다보니까 자기들도.
장선용위원
짓고 안 짓고는 그건 행정에서 할 문제인데요.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자기들이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그렇다고 너무 주민들 의견 따라가다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장선용위원
나는 체육센터를 지으려고 했는 땅을 해양경찰서에 야마리까?게 부지 달라 이러면 우인단 말인교.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체육센터에 부지가 잔여부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장선용위원
야마리까진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 하려고 만들어놓은 땅에 자기들이 들어온다는 자체는 그걸 행정에서도 묵인해갖고 해준다는 자체도 우습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해양경찰서에도 전에 작년에 처음에 부지선정 위원회에서 부지를 포함시켜갖고 용역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첫 번때 했던 것이 안 되고 이러니까 그 다음에 차선책으로 갈수 있는 그 부지가 최적지라고 생각하고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 된다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는, 그건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처음에 후보지로 포함됐던 부지이고.
장선용위원
이게 들어온다 하더래도 행정에서는 나름대로 여기는 체육시설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안 됩니다 이런 얘기는 해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지금 우리 계획이 스포츠센터에 체육시설물로 하려던 야구장하고 축구장인가? 그게 계획이 변경되기 때문에 부지가 잔여부지가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선용위원
아무튼 과장님 시간이 촉박해서 그러는데요. 일단은 과장님이 후포면민들 있잖습니까, 가서 충분한 대화를 거쳐갖고 옮기고 안 옮기고 그건 행정이 해야 될 문제이지만은 충분한 대화를 이끌어갖고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이상입니다.
강다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희위원
과장님, 좀 아까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부지선정위원회에서 해양경찰서를 학곡 소재하고 있는 울진해양레포츠 센터를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예,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포함 안됐다가 나중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추후에 포함됐는 게 아니고 당초에 다섯 군데 선정된 한 군데를 빼고 그 자리를 슬그머니 행정에서 밀어 넣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왜 마지막에 한 달 남겨두고 부지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니 다시 애시당초 나왔던 6번을 밀어넣었는 겁니다. 말씀을 그래 하시면 그 당시 부지선정위원회 위원 중에 제가 한 사람으로 앉아 있었는데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둘째 또 말씀드리자면 야구장을 축구장을 그 부지에 없어진 게 아니고 체육진흥사업소에서 복합, 국비확보를 위해서 복합운동장을 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가 해양경찰서가 언급이 되고 나서 슬그머니 그 부지용역에 넣어놓고 나서 둔치에다가 직산으로 넘어 갔어요 야구장이. 지금 전반적으로 행정에서 다 행위자체를 그래놓고 나서 부지선정위원 해양경찰로 덮어씌우기 방식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울진군에서 해양경찰서에서 요구를 했는 것은 부지를 울진군에서 다섯 군데면 다섯 군데 열 군데 열 군데 정해지면 저거가 선택하겠다 해서 그 자리에 군수님 도의원 저 그 당시에 이장협의회장님 신상규 의원님, 발전협의회장님 청년회장님 해양경찰서 세분 그때 수산과 모든 분들이 앉아서 연석회의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선정할 때는 울진남부스포체센터 위치는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놓고 말씀 이 자리에서 그래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기가.
김정희위원
용역결과에 처음 할 때는 다섯 군데 하기로 결정을 했잖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래놓고 그 이후에 변동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했습니까?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저가 자료를 금년에 와갖고 그 업무가 우리 과로 왔는데 우리 과로 왔을때는 작년에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여섯 개 후보지 중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고 그걸,...
김정희위원
작년에 원래 후보지가 다섯 군데입니다. 원래 다섯 군데입니다. 다섯 군데인데 한 군데를 남부스포츠센터 슬그머니 모른 줄 알고 밀어넣은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려고 얘기를 하는데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했다 하기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예,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남쪽 주민들은 진짜 이것 때문에,... 심지어 저보고 땅 팔아먹었냐 하는 소리까지 하는 일이예요. 그러니까 말 한 마디 한 마디 하실 때 좀 신경써가 해주십시오.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강다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신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규위원
과장님, 동료위원님들이 후포 소재 걱정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하는데 지금은 이미 버스는 정류장을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어디에 청사를 짓든지 간에 국가기관에 청사를 짓는데 사회 주체가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 하기 힘든 사실이었습니다 지난 과거에. 그런데 저도 거기에 개입해 있었지만 중요한 부분은 해양경찰서 부지에 대해서 책임소재가 있는 재무과에서 결정이 나든 결정이 나기 직전이든 후포 주민들한테 정확한 이해 관계를 소명할 수 있게끔 전달이 부족해가지고 주민들이 오해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또 그 이야기를 해보니까 추후에 아마 계획을 잡아서 후포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맞습니까?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정해서 온 것에 대해서 가능하다 이런 걸 판단해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만약에 후포주민들하고 설명을 한다 이러면은 해경에서 한다든가 저희들한테 얘기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신상규위원
저도 사실 해경부지는 군에서 결정권이 아니고 해양경찰서에서 결정권이라고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예, 예.
신상규위원
대다수 주민들 의견이 울진군청에서 부지를 결정을 해주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실에 입각해가지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설명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그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규위원
빨리 해줘야 만이 후포 주민들 갈등이 해소되는데 도움이 될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상규위원
이상입니다.
강다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게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용위원
145페이지 말입니다. 공설묘지 붕괴사면 보수 이게 어디입니까?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죽변 화성리.
장선용위원
아, 화성리.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7월 14일 날 호구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니까 지금 형상대로 복구해서는 또 매몰이 될 호우가 왔을 때 조금 더 보강해서 하려고 합니다.
장선용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강다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53페이지, 추모원운영업무추진 차량구입 한다고 올려놨어요. 어떤 차량을 말씀하시는지요?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화물차를 구입할 예정인데 지금 관공서에서는 화물차를 전기차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나치게 비용이 비싼데 계약 파트를 통해서 추모원이 외지이고 충전하기도 어렵고 해서 제외를 해달라 그런 걸 절차를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단가가 한 2000만 원 정도 떨어지는 게 예상되는데 지금은 의무적으로 전기차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다연위원장
다른 데서 화물차는 3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쪽은 4천500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전기차 관련입니다.
강다연위원장
아, 전기차라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미래전략실 행정복지국 국실과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광경제국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고요. 장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여기 160페이지 울진문화관광재단 설립 타당성검토 연구용역 이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축제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축제발전위원회 보다는 저희들 봉화나 영덕이나 재단이 설립이 되어서 봉화는 2000년도에 문화재 운영을 하고 있고 영덕은 2019년부터 운영을 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울진문화관광재단 설립을 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주면서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용역을 6000만 원 계상.
장시원위원
그럼 축제발전위원회를 다 통합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통합을 해서 문화관광 재단 설립을 하겠다?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예.
장시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신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규위원
과장님, 161페이지에 후포등기산 야외무대 공연장 설치 용역.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신석기 유물관 전시관, 왼쪽에는 버스킹 공연장 바다를 보면서 되어 있는데 오면서 버스킹 공연장이 활용하게 되면 관광객들 사진 찍기가 뭐합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올려서 파졌는 부분 거기 자연스럽게 무대를 조성해서 공연장을 만들어볼까 생각합니다.
신상규위원
공연장 어느 모양으로 할 겁니까? 설계 구상을 했습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지금 용역 들어가 있습니다.
신상규위원
아, 그래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신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다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미래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용위원
과장님, 수산과장님하고 같이 나왔기 때문에 얘기 좀 같이 물어볼게요. 풍수해 보험 있잖습니까, 이 자체는 농작물도 들어가고 어촌도 들어가지요?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농작물 재해보험입니다.
장선용위원
농작물만 합니까?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예.
장선용위원
그럼 이걸 포괄적으로 하는 실과는 어디 입니까?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그것은 안전재난건설과에 군민안전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선용위원
풍수해란 풍수해 예방 보험 자체는 명이 없습니까?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미래농정과 소관에는 풍수해 관련 없고 풍수해 따른 농작물 재해보험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농작물만?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예.
장선용위원
풍수해에 따라갖고 괄호열고 농작물 수산쪽에.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농작물도 품목마다 다 틀립니다.
장선용위원
틀립니까?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예.
장선용위원
울진에서 생산되는 모든 자체를 빼지 말고 전부 다 같이 넣는 방법은 안 됩니까?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그건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시된 품목에 한해서만 보험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흔한 농작물은 보험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소득이 높고 말하자면 피해가 큰 그런 작물 위주로 보험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품 자체가 올해 만들어져 있지요.
장선용위원
음, 그럼 울진군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정해가지고 내려오는 가요?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결국 그런 샘입니다. 재해 품목이 지정되어가지고 있는 품목에 한해서만 보험이 가능.
장선용위원
지정을 보험회사에서 합니까 국가에서 합니까?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농식품부에서 하지요.
장선용위원
아, 농식품부에서.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예.
장선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강다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규위원
과장님, 180페이지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이 4천100만 원 줄었어요. 늘었어요. 소 두수가 늘었습니까, 지금 현재?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두수 보다도 인공 수정했는, 지난번 예산 설명 때도 그러니까 2000년도에 1000두인데 2001년도에 500두로 줄었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입니다. 당초 예산에 부족한 부분을 정산하다보니까 부족해서 추가로 예산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상규위원
아, 현재 울진군에 사육두수가 총.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만 천두 정도 됩니다.
신상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다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래농정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용위원
과장님, 요번에 작년 태풍 미탁하고 올해 9호 10호 태풍이 왔을 때에 후포서부터 시작해갖고 북면까지 바닷가, 바다를 끼고 있는 주택들 있잖습니까, 이 분들 풍수해 보험 자체를 군에서 일방적으로 드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지금 해양수산쪽은 아까도 친환경농정과하고 비슷하게 양식 파트만 보험이 적용되고.
장선용위원
그건 양식하고 고기잡는 배 이런 자체는 다 들어 있잖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런 건 들어가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들어가 있는데 쉽게 말해갖고 요번에 울진 같은 경우에는 공석부터 시작해서 현내까지 집이 엄청 파손되어 있잖습니까, 그런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갖고 울진군에서 일방적으로 들고 거기 들었는 자체를 주민들한테 해갖고 몇 달 상환 이런식으로 갚는 방법으로.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건 기존 주택 보험 들어가 있는 게 해당이 안 되겠습니까, 굳이 바다에서 보험을 적용해갖고 넣는 것 보다 주택에 화재보험 넣듯이 주택에 따라갖고 바다에 피해 났을때도 보험이 된다는 뭔가.
장선용위원
풍수해 아니면 안 되잖아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수산쪽은 그런 경우가 지금 없습니다.
장선용위원
그 방법을 과장님.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연구 좀 해보십시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장선용위원
지금 보험 패키지 상품에는 태풍으로 인해갖고 매몰이 되었다든가 이런 자체는 있는데 바닷물이 들어오고 부서지는 자체는 보험 패키지에 없다 이러더라고요. 이거를 군에서 주택계에서 그걸 하는 게 아니고 바다니까 과장님이 좀 포괄적으로 해갖고 나름대로 주민들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짜갖고 그게 된다 이러면 보험회사들하고 계약하면, 울진군이 계약하면 되잖아요. 연구 좀 해주십시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이상입니다.
강다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190쪽에 후포마리나항만 30억 저희가 해수부를 통해서 국가공모사업에 마리나사업이 선정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원전특별회계 쪽에 군비를 만들어서 공모에 됐는데 30억 부분은 별도의 울진군의 여건변동 사업인지 안 그러면 총괄사업비에서 국도비에 뭔가 지원이라든가 예산을 받아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이 부분은? 순수군비로 30억이란 돈을 증액해서 마리나항만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다 받은 상태고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기존에 하마 국도비를 설계에 다 있기 때문에 예산 자체는 증액을, 증액되는 예산 자체는 군비로써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군비를 세웠습니다.
장유덕위원
저 개인적인 의견은 여러 가지 큰 굵직굵직한 사업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마무리가 되어야 되고 혹여 있을 예산을 절감해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또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준공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모양은 더 좋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누구나도 다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산만 수반된다면 더 좋게 더 아름답게 더 주민들 편의 다 되지요. 이 예산이란 것은 실질적으로 그 총괄사업비에서 여건변동은 절대로 증액이 아주 심각한 그런 사유라든가 이유 없이는 힘든 부분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저희도 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마리나를 추진한 과정에 있어서 사실상 당초에 ‘16년도 설계할 때는 주유소 자체를 마리나항만 쪽으로 넣어갖고 주유소를 기름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갖고 설계상 주유소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사실상 마리나에 주유소가 빠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해서 이번에 새롭게 법이 개정되어갖고 항만내 마리나가 점차적으로 마리나가 우리나라에 보급화 되고 이러니까 법 자체도 따라가 갖고 마리나 내 주유소를 공급해갖고 주유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갖고 이번에 설계에다가 태우다보니까 증액된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2층에서 3층 게스트하우스를 필요해서 한 층을 더 올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은 어차피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유덕위원
과장님, 군에서 에코리움부터 해양과학관 군비 투자되는 부분이 정확하게 딱 의회에서 금액이 결정이 되고 심의 의결이 되면 그 금액내에서 준공이 되는 사례가 한 번도 없어요. 해양과학관 실질적으로 얼마나 증액 됐습니까, 에코리움 얼마나 증액 됐습니까, 추가 추가 사업비 많이 들어갔지요. 또 이 사업과 똑같이 형태로 예산요구가 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예산요구는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당초에 이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 공모사업에 도전할 때 공공사업에 당선이 됐을 때 그 범위 내에서 모든 게 결정이 되고 종료가 되어야 된다. 30억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최소한 추경에 급해서 올리신지 몰라도 관련 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위원님들이 더 확인할 수 있게 그런 선제적 조치 그리고 과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급하게 올리다 보니깐 사실상 설명이 모자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유덕위원
마치겠습니다.
강다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광경제국장님 수고 하셨구요. 다음 실과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5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안전원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원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98페이지, 풍수해 보험에 대해가지고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후포 금음서부터 시작해갖고 나곡까지 다른데 바닷가 있는 주위에 집에 물이 들어와서 너울성 파도로 인해갖고 집이 파손되고 했는 자체가 보통 사람들 자체가 보통 사람들이 풍수보험에 가입을 안했더라고요. 왜 가입을 안 했냐 물어보니까 전에도 시군에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혼자 사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계시다보니까 이장님이 와서 풍수보험 자체를 이장이 다 들어주면 관계없는데 들려고 하니까 본인이 직접 가서 가입하라고 하니 몰라서 못 들었다는 얘기예요. 저는 뭐냐 이러면 읍면별로 바닷가에 너울성 파도가 넘어왔을 때에 가옥이 침수될 수 있는 전수조사를 해갖고 그걸 군에서 일괄적 들어주고 이장님 통해갖고 본인부담금은 얼마 안 되잖습니까, 자부담이. 그러니까 그걸 군에서 전수조사해서 일괄적으로 드는 방법을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안전원전과장 김상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민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주소를 두면 다 자동으로 가입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식으로 위원님 풍수보험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같은데 일단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데 홍보 같은 게 부족해서 가입율도 저조했고 그래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에는 풍수해보험 가입 총력의 해로 해가지고 홍보부터 해서 전 행정력을 동원해갖고 가능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2천700만 원 요번에 군비 추경에 올린것도 하이선하고 마이삭 거치면서 실제 한 120건 정도 가입건수가 그 정도 밖에 안 되는게 3천 건 이상 폭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하고 정산하니까 2천700만 원 정도 더 추가되기 때문에 요번 결산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는데 하여튼 내년에도 이런 태풍 오기전에 저희들 상반기 중에 최대한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최대한 많이 가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선용위원
그리고 우리가 11월 말부터 내년 한 4, 5월 달까지 보면 동해안 바람이 태풍이강풍이 상당히 많이 붑니다. 강풍으로 인해갖고 지붕 날아가는 집들도 많고 이렇거든요. 이런 자체도 조사를 좀 해갖고 군에서 일괄적으로 아니, 들 간 사람 들고 간 뒤에 보면 모르는 사람들 못 든단 말입니다. 알고 안 드는 사람 없거든요. 그럼 모르는 사람들은 왜서 전수조사를 하는 이유는 뭐냐 이러면 읍면에서 전체 받아갖고 들었을 때 빠졌는 사람이잖습니까, 그 사람들 몰라서 못 들은 거예요. 빠졌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과장님이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들여놓고 나중에 자부담을 받는 방법으로 하면 안 되냐 이 이야깁니다.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먼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하는 건 조금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10개 읍면 이장출무회의 할 때 출장 다 현지 나가서 몇 차례 거쳐서 하더라도 최대한 많이 가입이 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용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부담은 얼마정도 됩니까?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자부담이 가구당 한 3만 원 정도, 2만5천원에서 3만 원 정도로.
장선용위원
그건 왠만하면 다 들겁니다.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부담은 없습니다. 그런데 몰라서 못 드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홍보 최대한 많이 해서 가입 많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장선용위원
과장님, 꼭 좀 지켜주십시오.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알겠습니다.
장선용위원
그래놓고도 문제가 됐을 때는 행정도 할 말이 있단 얘깁니다. 하여튼 요번에 울진군은 태풍 미탁하고 9호 10호 태풍 때문에 울진군이 많은 경험을 했을 겁니다. 경험했는 걸 갖고 토대로 해갖고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나름대로 철저한 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이상입니다.
강다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잠깐 더 보충을 하자면은 특정한 보험회사다 보니 이름을 대긴 그렇고요. 그 회사에는 국비 50% 군비를 내고 나면 일부 자부담을 그 회사 자체에서 후원회를 구성해서 대주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 하고 있어요. 그게 요번째 태풍 때는 울진군에 있는 민박 업체들이 그런 회사를 발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 자부담 대는 부분을 그 회사 자체에서 후원을 구성해주는데도 있습니다. 그런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참고로 펜션하는 분들이 이걸 회사를 발췌를 해서 저한테 요청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하고 상의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입니다.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강다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원전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원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규위원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206쪽에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이게 1천6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죠?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신상규위원
지난번에도 말씀 하셨지만 잘 좀 챙겨가지고 마이너스 부분은 유지를 했으면 하는 그런 입장인데 삭감된 그 원인이 있습니까, 별도로?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이건 쓰고 남은 부분이고 내년도에는 지난번에 본 예산에 말씀드렸다시피 모자린 부분은 해가지고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신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번 짚어봤습니다 제가. 이상입니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강다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힐링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힐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용위원
과장님, 혹시 귀골 맨 끝집 압니까? 옛날에 시장에서 장사했던 분인데, 진주식당 했던 분인데.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성함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성함은 잘 모르지요. 1162-20인가 그런데, 태풍 미탁때에 산사태가 일어나갔고 밑에 밭을 휩쓸었는데 본인이 거기다가 도로를 주워갖고 축대를 쌓았습니다. 쌓았는데 요번 9호 태풍하고 10호 태풍이 오면서 일부 축대 쌓은데 또다시 무너지면서 거기서 흙이 흘러내려서 밭을 메우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태풍 미탁때 앞에 하천쪽에 너무 많이 무너져서 그쪽에 피해 조사가 되고 반대 방향에 있는 산에서 내려오는 산사태, 태풍 피해 조사가 안됐더라고요. 그래서 요번 태풍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냐 이러면 그때 태풍 미탁때는 돌담을 안 쌓았는데 요번 9호 태풍이나 10호 태풍에 돌담 쌓았냐 하니까 조사를 하는데 이 돌담은 본인이 쌓기 때문에 본인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치워버리고 심지어 뒤에 있는 산사태가 일어난 자체는 아예 조사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 지번 자체는 울진읍에 얘기해가지고 울진읍에 서류를 올리려고 했거든요. 그걸 좀 참고해갖고 내년 1회 추경이 되든지 올해는 당초는 안 되기 때문에 과장님 신경써갖고 나름대로의 피해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이상입니다.
강다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힐링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힐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신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규위원
과장님, 218페이지 가로등 설치관리 이 목에서 혹시 과장님 온정에서 내려오시다가 금천 있지요, 금천서 후포 뒷길로 오는 길 알고 있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신상규위원
그리 오게 되면 후포면 경계하고 온정면 경계가 있습니다. 온정면 경계까지는 가로등이 철저히 잘 되어 있는데 후포면 경기서부터 저수지까지 삼율3리 저수지까지는 가로등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한 3개밖에 없습니다. 온정면하고 후포면 경계 보면은, 그래서 제가 몇 번 저녁에 다니다보면 온정면이 잘하는지 후포면이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내년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 부분을 한번 신경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보고 가로등 부족하다 그러면 설치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상규위원
온정면까지는 가로등이 50미터 100미터 있는데 후포면 거기서부터 아랫동네 동네 앞에 두 개인가 있고 박모씨 집 앞에 한 개인가 두 개있고 전혀 없습니다. 신경 써 주십시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도시과, 건설과 진짜 고생 많은데 과장님, 울진읍하고 건설과장님은 그쪽에 울진교 다리에서 호월리 올라가는 쪽에 도로포장 자체를 한번 가보셨습니까? 도로포장이 상당히 엉망입니다. 도시새마을과장님은 지금 월변 포교당 쪽에서 휴먼시아 가는 쪽으로 있잖습니까, 그 도로 자체도 상당히 균열이 많아갖고 문제가 많습니다. 새마실쪽에서 보면 마트 하나 있잖습니까, 울진읍사무소 뒤에 보면 마트, 그쪽 올라가는 길에서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옛날에 집단 집을 지은 자체가 있습니다. 거기는 그 안에 도로 자체를 아스콘으로 했는 게 아니고 콘크리트로 타설했는 도로인데 그걸 포장을 해달라 이러니까 개인 땅이라 해서 안 된다라고 그러는데 아니, 개인 땅에서 도로를 만들어줬는데 포장은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 가보셨어요, 과장님?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현장에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장선용위원
그래서 지금 내년도 보니까 도시계획도로 재포장 자체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울진읍을 과장님이 돌아다니면서 저하고 같이 가봅시다. 가보고 진짜 울진읍 도로 자체가 울퉁불퉁하고 다 깨지고 거기다 무슨 공사가 그렇게 많은지 나름대로의 어디 가니까 무슨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영덕군은 어느 한 도로에다가 절취를 하고 나면 또다시 절취하는 자체는 1년 내에 못하는 방법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자체도 법도 만들어갖고 도로포장 해놓으면 뭐합니까, 사흘도 안 되어갖고 절단해갖고 도로포장 다 박살나고 이런 자체를 군에서 지향하는 방법을 조치해갖고 안 그러면 도로포장 똑바로 해주든가. 그런 자체를 돌아다니면서 많이 봤습니다. 봤는데 과장님, 울진읍만 아닙니다. 다른 평해 죽변 후포 이쪽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도로포장을 해야 될 곳은 정확하게 좀 해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이상입니다.
강다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건설과 할 때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 장선용 위원님이 그 얘기를 하셔서 어차피 새마을과하고 건설과 같이 계시니까 하겠습니다. 단적인 예로 든다면 도로 굴취관련해가지고 도시가스를 설치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단독주택들이 10가구 20가구씩 같이 가스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갈 때는 공동계약이라고 해놓고 나서 결국은 일은 각각 합니다. 그러면 원래는 300이면 할 걸 결국은 단체로 하지만은 20가구가 별도 각각 개인요금을 다 물지요. 그 이유가 도로굴착을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답니다. 그러면서 울진의 가스업체들도 업자들도 보면 영덕만 해도 다른 지역 가면은 한번 도로굴착을 하면 그 지역에는 2년간 인가 1년간에는 허가를 안내주기 때문에 한꺼번에 거기에서 가스공사라도 같이 할 수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단가가 싼데 울진군은 주민들이 너무 손해를 많이 본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가스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도 보면 우리가 공사하고 난 다음에 아스콘으로 깔았는데 또 얼마 안 있으면 또 깨고 또 다른 공사 때문에 깨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여러 가지 예산에 낭비도 많이 있으니 그것은 건설과랑 새마을과 같이 협의해서 기준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위원장님, 이 업무는 저희들이 하고 있어서 장시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강다연위원장
그러면 답변은 건설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이갑수입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상 도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저희들이 2, 3년 전에는 연초에 대해서 각 기관에다가 우리가 도로포장 계획을 하고 있으니 사업 계획을 받아가지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일부 하긴 했습니다 했는데 특히 관내에서 하수도라든가 상수도 이 부분은 그래도 계획이 나와 있어서 일정 구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가스 공사 관련해서는 이 사람들이 선공사 투자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때 하는데 대부분 그게 또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돈을 내고 빨리 해 달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도로굴착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직선 길이가 30미터 이상이고 횡단이 10미터 이상 되면은 도로굴착 심의라 하는 그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받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1차선 포장을 다하도록 허가 조건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임시 포장을 했을때는 짤라진 부분만 포장을 해가지고 사람이 다니게끔 하고 안전복구 할 때는 한 차선을 다 복구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다른 지역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고 아까 말씀하셨던 불편사항이라든지 혹시나 우리가 허거가 다른 지역보다 완화되어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어쨌든 민간업체는 지자체에서 정한 규칙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맞지요?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예, 예.
장시원위원
군에서 관급공사는 계획에 따라서 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업체는 안 된다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우리 군에서 그 라인에 1년 이상은 절대로 굴착허가를 두 번, 1년 안에 안내준다고 못을 박으면요. 업체에서 알아서 합니다.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예, 예.
장시원위원
그럼 한꺼번에 땅을 파서 바로 한 1주일 정도나 며칠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하필이면 가능한대도 언제든지 울진군에서는 신청만 하면 내주니 드문 드문 하다보니 돈은 돈대로 들고 여러 가지 불편이 있으니 하여튼 간에 다른 지역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래 하니 업자들도 따라가고 울진군만큼 쉽게 그냥 공사하는 데가 없다고 할 정도로 업자분이 하도 딱해가지고 그 얘기를 우리 의원들한테 하더라고요 보니깐요. 참고해서 내년부터는 그 부분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장
도시새마을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더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새마을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용위원
과장님, 남부진입로 있잖습니까, LPG 가스 충전소, 도로 포장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데 거기서 토일교까지 도로포장이 상당히 나쁘거든요. 거기도 포장을 부탁을 드리고요.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예.
장선용위원
울진교에서 산성교 다리까지 거기까지 도로포장이 상당히 노면이 안 좋습니다. 지금 호월1리 요번에 태풍 미탁 때문에 나왔는 그쪽에 보면 급커버 있잖습니까, 커버를 완화 좀 시켜달라고 논 주인이 땅을 주겠답니다. 군에서 매입을 한다 이러면. 완화 좀 시키고 거기서 재 올라가는데 보면 호월1리 쪽으로 들어가는 내려오면서 좌회전 들어가는데 있잖습니까, 그쪽 부분이 상당히 좁거든요. 도로를 넓혀 달라 하고 이러니까 저가 옛날에 장팀장한테 얘기를 해갖고 도에 공문을 보내라 이랬더니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라 이러대요.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선용위원
그래서 보냈는데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과장님 신경 써 가지고 해주시고, 과장님은 울진읍만 말고 다른 리동으로 다니면서 도로가 진짜 열악한 도로 엄청 많습니다. 저가 나중에 적어놓은걸 보여 드릴테니까. 하여튼 그래서 도로포장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남부진입도로 구간하고 호월1리 구간 같은 경우는 지방도 917호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포장덧 씌우기를 해마다 도에서도 하고 있는데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 구간에 대해서 내년도에 꼭 포장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선형개량 했던 구간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아까 호월1리 재 있는데 있잖습니까, 추곡교 있는데까지는 안 그래도 재를 낮춰달라는 민원도 있고 그거 할 때 선형개량도 같이 해 달라 하는 민원이 있어서 이것은 경상북도에 정식적으로 문서를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개선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선용위원
과장님, 힘좀 써갖고 선형개량이 되도록 그래 좀 해주시고.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예.
장선용위원
도로포장도 많이 하도록 그래 부탁 드리겠습니다.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이상입니다.
강다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봉평IC에서 내려가지고 운동장 들어가는 입구 하천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사실은 무너졌던 이 자리에 차들이 두 대 다녀야 되는데 무너진 구간 때문에 차들이 달리다가 사실은 요번 예산에 올라온 줄 알았는데 안 올라와 있네.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봉평 IC부터 운동장까지 가는 그 도로는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공사는 하는데 그 옆에 보면 하천 뚝이 많이 무너져 있다고요.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예, 예.
김창오위원
그 부분이. 응급복구라도 이 부분만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애요.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내년도에 소하천 정비사업비를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관음사 위에 응급복구, 공간 때문에 대형차들하고 승용차하고 부딪칠 염려가 많아요. 저도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바로 밑이라. 이 부분이라도 응급복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애요.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현장 나가서 현장을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창오위원
국장님하고 한번 갈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는데 그 구간 전체를 한번 보세요. 봉평 IC에서 운동장 입구까지 보면 하천이 다 무너져 있다고요. 그리고 당장 시급한 것이 바로 관음사 위에 소다리 넘어서 바로 운동장 과수원 바로 맞은편.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예, 압니다 압니다. 응급복구 해놓은데.
김창오위원
여기라도 당장 해야 되요. 예산 얼마 드는지 모르지만 큰 돈 안들 것 같은데 차들이 많이 다녀요. 다니다가 위기사항도 있고 점점 가면 갈수록 더 무너진다고요 지금 현재. 이 예산 확보해가지고 빠른 시일 좀 하도록 해주세요.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예.
강다연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더 할게요. 이상직 팀장님이 임시 복구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조만간 그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나눠보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소하천 정비사업이나 복구사업을 할 때 석축이라든지 그런 것 쌓을 때 기존 하천에 있는 도로를 이용한 비율이 어떻습니까?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특별한 계곡구가 아닌 지역에서는 사실상은 현장에서 채취해도 쓰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장시원위원
그럼 소하천은 아니고 하천은 어떻습니까?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어떤, 말씀하시지요?
장시원위원
남대천.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남대천 같은 경우도 예전 같은 경우에는 돌쌓기 야외 척쌓기 이런 부분을 많이 시공을 했는데 요즘에는 시공하시는 분이 안계세요. 그러다보니까 자연스럽게 볼록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시원위원
하여튼 간에 지금 환경위생과에서도 보면 어도, 맞지요? 만드는데 있어가지고 큰 바위라든가 돌이 고기들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데 보면 우리 건설과에서 보면 이런 복구사업을 할 때 기존 강에 있는 그런 돌들을 요즘은 덜 하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보면 반출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 좀 안되도록 더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 왠만하면은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용해서 보강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왠만하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 들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 얘기 듣고는 마음에 충격이었는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고 그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강다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용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4차 추경 예산 아니고 다른 것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2018년도에 온양리 쪽에 있잖습니까. 온양리 쪽에 오폐수 관로매설을 했잖습니까?
병수
손병수맑은물사업소장
예, 예.
장선용위원
그때 당시에 나름대로의 임금비를 못 받았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딱도 합니다. 2018년도 걸 이제 와서 2020년도 와서 못 받았다 하면 우예합니까 이러니까 받을 수 있으면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이 힘써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능합니까?
병수
손병수맑은물사업소장
2018년도 하니까 저도 후포면에 있을 때 일인데요. 2018년도 그 분이 못 받은 게 뭔지 정확하게 연락처하고 주시면요. 그때 한번 알아보고 실제 그런 게 있는지 업체를 찾아가지고 알아보고 실지 못 받은 게 있으면 받을 수 있게 독려도 하고.
장선용위원
그럼 그 분한테 소장님 찾아뵈러 할까요? 맑은물사업소?
병수
손병수맑은물사업소장
아, 예. 우리한테 찾아와도 되고요.
장선용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강다연위원장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도 한번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용위원
소장님, 엘요양원 있잖습니까, 엘요양원 쪽에 있는 오폐수 관로 자체를 연지3리 쪽으로 가는 담화가비까지 가는 오폐수 관로는 언제쯤 합니까?
병수
손병수맑은물사업소장
오폐수 관로가 실지 온영 그 도로는 생긴 데가 얼마 안 되고요. 국도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들이 사는 하수도기본계획에 포함되어 국도비를 받아서 이래 할 수 있는데 실지 엘요양원 같은 경우는 하면서 옛날에 기본계획 할 때 따로 떨어져 있고 구역밖이거든요. 구역밖이면 거기서 우리한테 관 할라하면 개인 돈으로 해야 되는데 개인으로 할라 하면 돈이 많이 들 겁니다. 그러면 실지 우리 기본계획에 되어 있는 군 관내에 그래 해놓으면 나중에 기본계획 변경할 때 그런 걸 따로 떨어져서 경제성을 따져서 환경부에서 안 해줄라 하거든요. 또 해주라 하고 전체 사람들 집들이 들어서 있고 그러면은 일부 편입시켜가지고 국도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래 안하면 순수 군비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실지 기본계획에 떨어져 안 됐는 동네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기본계획 할 때 한 집이라도 더 넣기 위해가지고 환경부하고 계속 사고 구역에 포함시키려고 노력하거든요. 엘요양원 같은 경우는 장래적으로 봐가지고 나중에 기본계획 할 때 해야지 지금 당장은.
장선용위원
지금 당장은 안 된다?
병수
손병수맑은물사업소장
예, 예.
장선용위원
저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연지1리 현내에서 대나리 가는 길 그 자체가 해안도로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해안도로를 우회도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만들었는데 지금 연지1리서 대나리 담화가비 앞까지 가는 길 옆에 집들이 무수히 들어서고 있거든요. 그 자체도 나중에 소장님께서 오폐수 기본계획안에 넣어가지고 지구 안에 넣어갖고 나름대로의 관로를 통합할 수 있도록 소장님 많이 좀 힘써 주십시오.
병수
손병수맑은물사업소장
예, 그건 보면 기본계획이 올해 승인을 받았는데 받기 위해가지고도 울진 말고 북면쪽으로도 그렇고 많이 편입시키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실지 당장 길 생겼다고 한 두집 있다고 해서 그거를 변경해가지고는 안되거든요. 실지 사람들이 그래도 10가구 20가구가 쭉 되어 있어야 나중에 변경할 때 편입시켜서 자, 이렇다 그런 설명을 하면서 거기서도 서로가 맞다 이래되어야 편입시켜주기도 하거든요. 지금 당장은 그렇고 나중에 계획을 할 때 편입시키는 걸로 장래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수도 부서도 아, 이런 것이 있으니까 미리 그 부분 말고 다른 동네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걸 우리가 메모해놨다가 나중에 장래적으로 기본계획 할 때 편입시킬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예, 하여튼 성사되도록 좀 해주십시오.
병수
손병수맑은물사업소장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장선용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다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규위원
소장님, 태풍 피해 복구시설은 언제쯤 공사가 시작 될.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후포는 발주가 됐고요.
신상규위원
어디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후포는 발주가 됐습니다.
신상규위원
아, 그래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후포를 먼저 연호는 도비하고 합쳐져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가 먼저 내려오는 바람에 도비하고 군비는 내년도 당초 예산이기 때문에 후포는 이 돈 가지고 급해서 산사태 났는 부분 거기는 관내 입찰 붙여가지고 황모씨가 낙찰을 받았고요. 발주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휀스하고 하는 부분은 일단 테니스장 휀스는 먼저 하고 또 뒤에 추가되는 부분은 내년 당초 예산가지고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급한대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테니스장.
신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다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진흥사업소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조정을 위한 회의이므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공개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의 및 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하 비공개회의 부분은 미게재
15시25분 비공개회의 시작
15시51분 비공개회의 종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저희가 집행부에 삭감요구를 하였으나 집행부, 삭감에 대한 설명이 준비되지 않은 관계로 차후에 일정을 변경하여 제4회 추경예산안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오늘 심의하는 부분도 있을거고 삭감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모습에 상당한 실망을 느끼고요. 위원님들에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조정을 위한 제7차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예산안 설명 및 질의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