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신상규 의원입니다. 이세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전찬걸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243회 제2차 정례회에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6월 8일부터 19일까지 경상북도의 울진군 행정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상북도가 지적한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은 행정상 조치 시정·주의 13건, 재정상 조치 감액 8천5백여만 원 등 감사결과상으로 울진군 행정의 현 주소를 말해 주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울진군 행정을 수반하는 군수님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책임있는 행정처리가 결국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감사지적 내용을 보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 제5항과 「울진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23조에 의거 승진임용순위 명부를 작성하고 작성된 승진임용 명부의 순위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승진임용순위 명부 미작성과 승진임용 순위에 따라 승진임용을 이행치 않은 부분은 울진군이 인사행정에 다소 투명치 않고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본 의원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승진을 목표로 묵묵히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고 있는 다수의 공무원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원칙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엑스포공원 아쿠아리움 위탁용역계약 및 운영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울진 아쿠아리움은 지난 2009년에 완공하여 2011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도 종합감사 지적내용 중 “파견공무원 등에 대한 위탁경비 원가 산정 부적정”, “용역대가 지급 시 보험료 사후 정산 미실시”, “민간위탁 계약조건 부적정”, “경찰가족 특정집단 관람료 감면 부적정”등 관련 법령과 계약관련 세부집행 지침 연찬 소홀로 예산을 낭비한 사례와 매화면 오산항 “거북초 해중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지역주민의 계류장 확보 요구 등 민원 건의에 대하여 사업의 실효성과 지역주민의 경제적 효과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히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 결국 사업중단으로 많은 예산을 낭비하였습니다. 군민들이 세금이라는 명분으로 꼬박꼬박 납세한 소중한 혈세가 더 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맡은 업무에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최고의 프로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개개인의 직장생활에 있어서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와 가장 큰 보람은 “승진”이라 하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듯이 군수님은 이러한 프로공무원들이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과 공정한 평가를 통해 기준과 원칙이 있는 인사로 묵묵히 일하는 700여 공직자들의 희망과 사기를 높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향후 울진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절차도 있지만 군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과 맡은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는『코로나19』란 펜데믹이 우리들 모든 일상을 삼켜버린 너무나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오길 기대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장선용 의원입니다. 먼저 이세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전찬걸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243회 제2차 정례회에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일상에 밀접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근본적 문제점 인식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공론의 첫 출발점을 만들어 보자는 의미에서 발언코자 합니다. 현재 우리 울진군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위탁대행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은 비용절감 등 경제성 논리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영역으로써 얼마나 지역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의 민간위탁으로 발생되는 회계 관리시스템의 문제점, 청소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행정의 관리감독 부실 등 각종 문제점은 전국적 현상이지만, 우리 군도 현재 2개 업체가 독점시장을 형성한 카르텔화로 공공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고 관리감독과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군민의 불편은 물론 청소행정이 민간위탁 이전보다 부실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직영 14.5%, 민간위탁 85.5%로 민간위탁 대행업체가 얼마나 효율적이고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지? 충분한 검토없이 관행적으로 늘려왔다는 반증입니다. 참고로 전라남도는 직영비율이 64.3%이며 전남 광산구도 민간대행업체에서 직영체제로 전환하였으며 최근에는 대전시도 대전도시공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매립·소각·재활용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처리하는 일괄된 시스템 운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대행의 독점적 이익 추구로 인한 청소행정의 불신, 서비스 질적 저하 등 각종 폐해의 근본적 문제에 대하여 심도있는 고민과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활 쓰레기 배출 시간과 수거 시간 조정에 대한 제안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쓰레기 배출은 일몰 후이며 수거는 새벽에 함으로써 밤 시간 동안 고양이 등의 쓰레기봉투 훼손으로 주위에 쓰레기가 어지럽게 흩어져 미관상 좋지 않는 광경이 비일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거 시간은 요즘 대두되고 있는 어두운 새벽 시간 청소노동자의 안전사고 문제 등도 있지만 일본이나 유럽 국가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낮 시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배출 시간은 전날보다 당일 아침에 배출하고 수거 시간도 가능한 밝은 주간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입니다. 여전히 쓰레기 배출장소에는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등이 혼재되어 쌓여 있고 수거차량 또한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 구분 없이 압착식 수거 차량에 수거함으로써 소각장에 반입되어 소각 비용 증가와 매립량 증가로 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 방안으로 인구 밀집 지역의 쓰레기 배출장소에 감시카메라를 확대·설치하여 주시고 무단투기가 점차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현재 쓰레기 수거집하장을 클린하우스형으로 교체·확대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리배출에 대한 군민들에게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추진하고 단속요원들을 통해 무단투기에 대한 강력한 과태료 처분 확행과 신고포상금 제도도 확대·운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거대행업체에 대하여 분리수거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현시점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의 민간위탁으로 인해 쾌적한 생활환경으로 변화되었는지? 분리수거는 더 잘되고 있는지? 군민들의 청소행정에 대한 신뢰가 더 향상되었는지? 종합적 실태 파악으로 근본적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재차 당부 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세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전찬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20년을 마무리하는 제243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맞아 본 의원은 고령으로 보살핌이 필요로 하는 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정책,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인구소멸위험 지수가 높은 지역의 각급 지방자치단체들은 인구 늘리기를 위한 귀농, 귀촌 정책과 각종 복지정책 문화복지시설 확충,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구감소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며, 가임 여성이나 젊은 부부들에게 행정적 지원과 출산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출산장려금, 보험금, 장학금, 신생아 보육지원 정책들을 앞 다투어 추진하는 등 육아복지 및 교육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우리군의 현실은 전체인구 약 48,500여 명 중 60세~65세까지는 약 4,700여 명이고 65세 이상은 약 13,600여 명이며, 재가요양, 치매노인 인구는 약 2,100여 명으로 급격한 증가 추세와 함께 독거, 취약 노인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록 이러한 현상은 우리 군만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정서적 취약하므로 사회적안정망 구축이 필요로 절실하게 느끼는 독거노인을 위해 생활지도 파견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군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으로 전담복지사 8명 생활지원사 95명으로 구성되어 중점관리가 필요한 약 265명, 일반관리 약 1111명의 어르신에게 생활돌봄 및 전화 안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효울적인 관리통제를 위해 민간에서 개발한 맞춤광장 앱을 도입하고 있지만 지원사업의 위치 추적에 대해 개인 정보와 사생활 침해하고 있는 인권 침해 요소등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도 판단하고 있으므로 우리 군 차원에서는 선제적으로 생활지원사의 처우개선 대책 마련을 시급히 추진할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 노인장기보험제도가 도입된 후 초기에는 일정 기간 소정의 교육만 이수하면 자격을 취할 수 있었으나, 2009년 말부터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노인돌봄 서비스나 요양사업의 인력공급들이 자격시험을 필수로 치러야 하는 유자격자로 제한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도 요양근로자 양성에 많은 관심과 행정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여 말씀드리며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군은 요양복지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요양 생활시설은 3곳, 주간 보호시설은 7곳, 재가센터(방문요양, 방문목욕)시설은 22곳, 요양병원은 2곳에서 약 800여 명의 요양보호사가 관리 등 요양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근무처마다 다양한 애로사항이 산재 되어 민원으로 발생 되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부서에서는 요양업무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인지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주간 보호시설의 업무는 인지능력과 자립보행이 가능한 대상자를 다수 돌봄으로 고단하고 힘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시설근무 요양보호사는 역시 식사 시간에도 노인 돌봄서비스를 병행해야 합니다. 또한 방문재가 서비스 어르신들의 가정 살림, 금융, 병원, 시장 도우미 등 개인 용무까지 전담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전담하고 있는 대상자 관리를 위해 근무지가 이동거리가 멀더라도 어르신과 장기간 맺은 인연으로 방문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현상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근무형태와 근로복지는 점차 확대가 필요하며 방문재가 근로자의 업무를 약 120시간이나 160시간을 수행하려면 차량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으로 계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사업을 진행할 때 행정에서 사무용 기기인 테블릿 PC를 지급하여 생활 지원사 통신비 절감과 개인 위치추적 논란도 해결하는 등 야기된 문제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방안 검토를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또한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바우처 사업은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치료적 차원의 프로그램과 예방적 프로그램들이 동시에 시행하든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기성세대인 우리도 미래는 보호받을 대상자라고 하는 인식을 공유하며, 어르신들께 질 높은 양질의 요양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요양보호사나 생활지원사의 노인 돌봄 전문인력으로서 인격과 인권도 보장받고 사기진작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고령으로 노인성 질환 치매, 중풍 등은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의 예방적 차원 바우처 사업들도 다양하게 개발하고 공모하여 노인들이 상대적 박탈감 상실감 소외 자살 우울증 등 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심리상당 및 정서 지원 서비스 기반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써 노년의 삶을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노년기의 복지는 복잡 다변한 오늘날 현실, 모두가 수용하기에는 어려운 문제들이 많으며, 특히 핵가족화 추세에 따라 사회는 복지비용의 과다로 어르신들께 경제‧사회적 부담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군 특별회계나 한수원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정책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양사업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는 대부분 여성이 차지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로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저임금 및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이고 보다 전향적인 인센티브 지원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재삼 요청 드리며, 만연하고 있는 코로나 19가 현재 요양시설에서 집단적 감염 사태가 발생되므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과 차원놓은 요양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마스크 미 착용시 과태료 부과 대비대책으로 요양보호사들에게 마스크 지원사업도 적극 검토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청정 울진을 만들어 가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며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달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에 혼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전찬걸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또 주민들도 예방수칙에 철저를 기해서 좀 안정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시원 군의원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상황입니다. 국가 간, 지역 간, 심지어는 가족 간 왕래도 행정적으로 제한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엄청난 과학과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삶의 질이 높은 시대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러스 감염증 하나에 세계가 초토화되는 암흑의 역사를 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대한민국은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도 방역을 잘하여 다른 국가 대비 피해가 크지는 않지만 겨울을 앞두고 정부와 각 지자체마다 비상상황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일선 지자체의 보건소는 질병관리본부 등 정부 의료대응 체계와 연계해 지역에서 1차적인 선별진료소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지자체 보건소 책임자인 소장의 공백상태가 길어지면서 방역행정에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우리 울진군 또한 보건소장의 경우도 직무대리 체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울진군보건소는 2018년 3월 울진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과 2020년 7월 1개 과에서 2개 과로 직제개편 되면서 5급인 보건소장 직급이 4급으로 격상되어 4급 서기관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울진군보건소장 개방형 직위 채용 추진에 따른 임용공고를 보면 자격조건이 의사면허 소지는 물론 보건,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의 종사자가 대상인데 임용공고를 해도 보건소장 공모에 지원자가 없는 것은 자격요건을 갖춘 지원자가 우리 지역 관내에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의사면허가 있는 의사의 경우 보수 수준도 일반의사에 비해서 낮고 행정적으로 책임소재가 따른 부담감으로 기피하고 있고 5급 사무관으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울진군보건소장 자격이 되지만 현재 보건소에서 관련 직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에서 ‘4년 승진소요 최저 연수’를 채우는 5급 사무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기간 울진군에서 보건,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또는 이와 관련된 직렬에서 5급 사무관으로 퇴직한 공무원도 전무한 상태여서 4급 서기관인 보건소장 공석상태는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경북 23개 시군 중 시 지역을 제외한 울진군과 같은 13개 군 지역 보건소장 현황을 살펴보면 직위공모로 임명된 곳은 울릉군과 청도군뿐입니다. 울릉군만 의사면허가 있는 보건소장이 근무중이고 청도군의 경우 보건5급 경력자가 임명되었습니다. 군위군은 간호직, 고령군은 보건직 5급 사무관을 자체 4급 승진으로 보건소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성군, 영양군, 영덕군, 성주군은 직제개편 전이어서 규정에 맞게 5급 사무관이 보건소장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울진군과 청송군, 칠곡군, 예천군의 경우 5급 사무관인 보건사업과장이 4급 보건소장직을 직무대리로 겸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해도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로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암흑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속에서 울진군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울진군 보건소 소장 공석 상태가 지속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전국의 군 지역 보건소의 사례를 참고 확인해보면 군 단위 지자체 보건소장에 의사면허를 가진 자격자가 개방형 직위공모에 응시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타 지역에서 공직자로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사람 중에서 울진군보건소장 직위공모 조건이 되는 자격자가 울진군에까지 와서 응시, 보건소장 임무를 수행할 가능성 또한 낮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울진군 보건소장 공석상태를 해결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울진군 자체에서 확보하는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지난 기간을 되돌아보면 충분히 보건소장 공석 상태가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대비를 하지 못한 집행부에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지 않도록 4급 서기관인 울진군보건소장 자격요건이 되는 5급 사무관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직원 사기진작은 물론 울진군민들을 위한 보건사업과 건강증진사업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원은 제8기 울진군지역발전협의회를 총 여섯 개 분과위원회로 재편성함에 따라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는 회장을 보좌할 수 있도록 제3조 조직구성에 사무국장직 직위를 명시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중 일부를 개정하여 시설물의 민간위탁시 협약체결사항 공정의무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것은 행안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의무사항이 아닌 기획정비 권고사항으로 절차 및 비용 발생은 줄일 수 있으나 협약체결사항 미이행으로 분쟁 발생시 실정법에 따른 보호 등 안전장비 미흡으로 의무사항 준수와 수익금 회계관리 등 협약체결사항을 이행 강제하고자 하는데 부합하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주민들이 자치법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한자를 정비하고 민간위탁 협약체결 시 불필요한 공정 의무를 개정하여 불필요한 절차 비용발생을 개선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한국지역 진흥재단이 해산됨에 따라 재단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울진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울진군립 추모원이 조성됨에 따라 울진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을 일원화 하여 정리하고 향후 효과적인 장사시설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2020년 지자체 합동평가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로 사용료 반환 규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하여 반환기준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2020년 지자체 합동평가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를 수용·반영하여 울진군 연호문화센터의 입장료 규정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적용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이므로 찬성 합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된 울진작은영화관의 관리·운영에 안정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인력을 갖춘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추진하는 동의안이므로 찬성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상품권 유통 활성화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 합니다.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정비 등 관계법령 변경에 따른 개정조례안이므로 찬성 합니다.

울진군 생활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환경미화원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서 울진군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75리터를 추가로 제작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환경미화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울진군의 조치에 본의원도 적극 공감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2018년 1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대책과 직업안전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4월에 개정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 안전기준에 따르면 지자체나 폐기물대행업체들은 청소 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청소차에 후방영상장치와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 멈춤바, 양손 조작 방식의 안전 스위치를 설치하며 야간 근무에서 주간작업과 3인1조를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울진군에서도 위 안전기준에 따라 최대한 이행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울진군 관내 골목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 집하장에 코로나로 인해 더욱 늘어난 쓰레기와 분류되지 않는 재활용품과 엄청난 무단투기 등으로 환경미화원의 노동강도 고충이 날로 가중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과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 75리터 추가 제작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에 울진군에서 더 적극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함을 양해바라며 반대의견에 귀를 기우려서 어느 직종보다 가장 수고하시는 필수노동자인 울진군 환경미화원들의 실질적인 노동환경과 복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된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기준 마련과 생활폐기물 수입운반 청소종사자의 작업안전 지침 등을 반영하여 재정비하는 개정조례안이므로 찬성 합니다.

‘출생아 지원’에 한정된 지원근거를 ‘모자보건 지원’으로 확대하여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으로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며 용어 및 조항 정비로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이므로 찬성 합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안계시고.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울진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울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용의원님.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처의 법령 정비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주민의 체력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신설한 신설의 체계적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개정조례안이므로 찬성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광대입니다. 존경하는 이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엄중한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실에서 제출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 제9호, 10호 태풍 피해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각종 사업 마무리 및 불용예산 정리,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보다 236억 2백만원이 증액된 7,141억 2천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91억 1천 3백만이 증액된 5,453억 6천 4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4억 8천 9백만원이 증액된 1,687억 5천 6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으로 지방세 22억원, 세외수입 55억 8천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22억원, 조정교부금 8억 7천만원, 국ㆍ도비보조금 82억 6천 3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이전 1억 9천 5백만원, 자본지출 162억 6천 9백만원을 예비비 및 기타 51억 3천 4백만원은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13억 3천만원, 물건비 11억 5천 5백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을 요약하면,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2차) 3억 7천 5백만원, 북울진도서관 건립사업 12억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75억 2천 9백만원,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9억 8천 8백만원, 신선계곡탐방로 재해복구사업 등 제9호, 10호 태풍피해 재해복구사업 33개 사업, 50억 8천 1백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군무교(군도11호선) 교량 개체공사 6억원, 제9호, 10호 태풍 피해 항구복구비로 나곡바다낚시공원 재해복구사업 등 34개 사업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죽변면사무소 신축 총 25억원 중 일반회계 10억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15억원, (구)보훈회관 매입 3억원, 후포 마리나항만 조성 30억원, 울진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 5억원, 삼계~온정간(국지도69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3억원, 직산리 등 2개소 해안도로 침식방지공사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5억 5천 6백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3억 2천 8백만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19억 3천 5백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9억 6천 4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2억 9천 4백만원을 감액하여 특별회계는 총 44억 8천 9백만원이 증액된 1,687억 5천 6백만원입니다.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다목적 놀이공간 조성사업 20억원, 월변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9억 6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02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운영 중이며, 202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억 1천 1백만원이 감소한 270억 3천 8백만원이며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시설분담금 7천 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용료 수익 1억 8천 3백만원, 기타영업수익 2백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1억 1천 8백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1억 8천 2백만원, 일반보상금 1백만원, 감가상각비 1천만원 등 집행잔액 3억 1천 1백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로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울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규 조성할 예정이며,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총규모는 840억 5천 7백만원입니다. 이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772억 6천 2백만원,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특별회계 58억 3천 5백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9억 6천만원을 재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은 불용예산 정리와 필수경비 부족분 반영,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액 반영, 제9호, 10호 태풍 피해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한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 반영과 지난 9월 제정한 울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는바,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예.

설명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특별회계 사업이라든가 4페이지 5페이지 사업설명을 빠뜨리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하게 추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입니까?

예. 지금 4페이지 나와 있는 예산안하고 5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사업들의 내용을 다 빠뜨리고 설명을 하셨어요.

추가로 못 읽은 것 같습니다. 저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지금은 본 예산에.

아닙니다. 여기서 먼저 설명을 자세히 듣고 본회의 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4페이지 저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앞에 실음)

죄송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열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과에서 제출한「울진군 성류굴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 성류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울진사랑상품권을 활용한 관광시설 묶음상품 할인권 발행과 관광시설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체험객에게 징수한 시설이용료 일부 또는 전부를 울진사랑상품권(카드형)으로 환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광시설 묶음상품 할인권 (안 제2조의7) 통합 이용권이란 자유이용권 또는 부분자유이용권으로서 두 개 이상의 관광시설을 묶음상품으로 할인 판매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2쪽 되겠습니다. 시설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 (안 제3조의5항) 관광시설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이용료(사용료) 일부를 울진사랑상품권(카드형) 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 할 수 있다. 통합이용권의 사용기간 및 할인 (안 제3조의6항) 통합이용권의 사용기간 및 할인율은 지역여건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울진군 성류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오성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해양수산과에서 제출한「울진군 해양레저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진군 해양레저산업 활성화 및 지역·어촌주민의 소득창출을 위하여 어항 내 해양레저기반시설 관리·운영 및 시설사용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적용범위를 적용했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시설 사용허가 기준 및 제한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는 시설의 개방 및 제한사항을, 안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는 사용료 등 징수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5조부터 제26조 사용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그리고 안 제27조는 준용사항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현재, 관내 레저계류시설 현황은 오산항, 골장항이 무료로 운영 중이고 최근 10월 13일에 사동항 레저계류시설이 준공 되었습니다. 석호항 레저계류시설은 어촌뉴딜 300사업 일환으로 ‘21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울진군 레저계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인근 지역 및 어촌주민들의 소득창출을 위해서 관할 어촌계에 위탁운영 계획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울진군 해양레저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호각입니다. 존경하는 이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울진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제출한『울진군 엑스포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울진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울진군 왕피천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울진군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울진군 후포 등기산 스카이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 조례들의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및 관광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울진사랑상품권을 활용한 관광상품 패키지 할인 및 환급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관광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징수한 시설이용료의 일부를 울진사랑 상품권으로 환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울진군 엑스포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3조의7 통합관람료, 개정안 별표2 울진곤충여행관, 울진아쿠아리움 동시관람 시 요금을 폐지하고 개정안 제3조의11 관광시설 묶음상품 할인권, 개정안 제6조의4항 시설이용료의 일부 환급, 개정안 제6조의5항 통합이용권의 사용기간 및 할인율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울진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안 제10조의3항 관광시설 묶음상품 할인권, 개정안 제10조의4항 통합이용권의 사용기간 및 할인, 개정안 제10조의5항 시설이용료의 일부 환급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울진군 왕피천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안 제2조의10 관광시설 묶음상품 할인권, 개정안 제10조의6항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환급, 개정안 제10조의7항 통합이용권의 사용기간 및 할인을 신설하였습니다. 네 번째, 울진군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안 제2조 제1항 제6호 관광시설 묶음상품 할인권, 개정안 제8조 제5항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환급, 개정안 제8조 제6항 통합이용권의 사용기간 및 할인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울진군 후포 등기산 스카이워크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안 제3조의3 관광시설 묶음상품 할인권, 개정안 제8조 제5항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환급, 개정안 제8조 제6항 통합 이용권의 사용기간 및 할인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울진군 엑스포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울진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울진군 왕피천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울진군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울진군 후포 등기산 스카이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