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창오 의원 발언

제243회 제1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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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10시02분 개의

강다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소장님 사업이 많더라고요. 중요한 사업하고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보건사업과장 최용팔입니다. 먼저 의료원하고 우리 보건소 팀장 일괄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을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강다연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 보건소 2021년도 본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다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분량인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네요.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창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제가 스타트를 항상 먼저 끊네요. 소장님, 코로나19 때문에 소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 고생 많으시는데 이번 죽변에서 확진자 생기면서 있었던 그 과정을 좀 이렇게 궁금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할게요. 확진자와 동행을 했다 해서 택시 운전사에 관련돼서 혹시 들은 바가 있습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김창오위원

그분이 확진자하고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해서 검사하러 갔을 때 응대하는 그 부분들은 불친절할 뿐만 아니라 내가 확진자하고 같이 동행했다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검사비 같은 경우는 본인이 부담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본인이 부담했다 그러는데 이 경우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만일 죽변 관련한 그런 사항 같으면 지금까지 자가격리자 대상으로 지금 관리하고 마지막에, 그 부분이 아닙니다.

김창오위원

지금 자가격리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그건 나중에 물어볼 테니까 얘기를 할 거고 지금 제가 질의한 그 문제는 같이 동행을 해서 검사받으러 갔는데 자기가 사비를 내서 검사를 받았다는거에요. 확진자와 같이 동행을 했다고 했는데도 자기가 개인적으로 부담을 하라 해서 부담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우리가 확진자 접촉자 있고 그다음에 밀접촉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만약에.

김창오위원

확진자라고 그렇게 단정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확진자로요?

김창오위원

예, 확진자하고 같이 동행을 했다고 보건소에서 검사 받으러 갔을 때는 자기 개인 부담을 해서 검사를 받으라 해서 검사를 받았다고 이렇게 하더라고. 자기가 확진자하고 같이 동행을 하면서 그 이튿날에 설사도 하고 열이 나서 이렇게 받으러 가니깐 확진자하고 같이 동행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개인 부담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개인이 지급을 하고 검사를 하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어떤 대처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해야 돼요? 본인이 6만 원인가 7만 원 주고 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지급을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확진자가 결정이 되었을 때는 보건소에서 국가에서 행정에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는 보고 들었을 때는 확진자와 동행해서 운전한 그 부분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기사는 당연히 무료로 처분을 받아야죠.

김창오위원

나중에 지급을 해 줄 수 있는 거죠?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그거는 확인을 하고.

김창오위원

영수증이 있다든가 뭐 이렇게 지급 영수증 계산했는 어떤 카드 영수증이 있을 때는 보건소에서 지급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그거는 한번 확인해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일단은, 어제 오후에 전화 왔더라고요, 저녁 늦게. 그래서 자기가 확진자와 동행을 했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자부담을 하라 해서 자부담을 했다고 이러면서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도 답변을 모르니까 이래서 오늘 물어보는 겁니다.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위원님,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만약에 동승을 했을 때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를 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내일 그거는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그 부분도 본인이 그렇게 밝혔는데도 보건소에서 그걸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자기는 참 황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정부에서 확진자하고 자가 대기자들이 지금 현재 뭐,예를 들어서 운전기사를 예를 듭니다. 어제 전화가 왔기 때문에 자기는 자가 격리자로 있는데 정부에서 지원한 거 없지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지금 자가 격리자는 우리가 밀접촉자에 대한 자가 격리자는 지원이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그 사람들의 어떤 하루 일당 이런 어떤 지원입니까? 아니면 정부 지침에 의해서 1일 얼마씩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정부의 지침이지요.

김창오위원

정부 지침 1일 얼마씩 지급합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그거는 사회복지과 그 부분에 대해서 하니까 자세한 내용은.

김창오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김창오위원

자가 격리자와 확진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데 이 지원에 대한 금액은 사회복지과에서 금액이 정해져 있다?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그렇지요. 그 해당이 되면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해당이 되면 사회복지과에서 해당이 되는 사람에게는 지급을 할 수 있다?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김창오위원

지금 보건소에서는 금액을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위원

일단은 지원하는 건 맞지요, 확진자하고 자가 격리자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보면, 우리가 보통 자가격리 대상자 있으면 우리가 여기 있는 방역용품 온도계나 기타 등 부분.

김창오위원

현금 지급할 수 있는 그것...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은 저번에 한 번 지침에 우리 같이 갈 때 자가격리 대상자의 들어가 있는 부분 거기에 해당이 되는 부분만 가능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래도 일단 확진자하고 접촉했는 부분들은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는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 예산을 집행한다? 그건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그 예산을 다루고 있다 이 얘기 맞지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다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용위원

오늘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뭐냐 이러면 보건소에서 확진자하고 동선에 같이 있었다고 검사를 받으라 할 때, 통보 와서 검사를 받으러 갔을 때도 본인이 돈을 내야 됩니까, 진단비를?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장선용위원

검사비 참.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검사비는 무료입니다.

장선용위원

의료원에 합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선용위원

그리고 자가 격리자 중에서 14일을 다 자가 격리 받는 사람이 있고 일부 시간 시간제로 해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볼일 좀 보는 사람 그 사람들도 정부에서 1인당 40만 원 주는 게 다 통용이 됩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지원되는 부분은 그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하지만 지금 현재는 기준이 자가 격리자는 발병일로 접촉일로부터 14일 맞습니다.

장선용위원

무조건 14일 자가 격리가 돼야 만이 1인 14만 원 아니 40만 원, 또 부부나 아들이 있다 그러면 두 사람 70만 원 이렇게 돼 있다고 사회복지과에 얘기 들었거든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그 부분은.

장선용위원

들었는데 이 자체를 지금 뭐냐 이러면 검사를 받으라 해놓고 자가격리를 하라 해놓고 내가 어느 정도 생계 때문에 뭔가 일을 하러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은 안 된다 이러네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아니 예를 들어.

장선용위원

그러면 이 사람도 계속 14일 동안 밖에도 못 나갔다니까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제일 중요한 것은 자가 격리라 하는 것은 감염이 우려되기 때문에 밀접촉자이기 때문에 그걸 통제를 하고 만약 이탈한다면 그거는 고발.

장선용위원

아니, 이탈이 아니고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얘기를 하고 이틀 동안 자기 볼일을 보고 다시 자가 격리 들어갔는데 그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왜 안 됩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다시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자가 격리는 당연히 뭐, 어디 어디 가겠다 이것은 없습니다.

장선용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14일 자가 격리를 하라 했는데.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장선용위원

하라 했는데 내가 생계 때문에 하루나 이틀 정도는 나가서 볼일을 봐야 되는데 그걸 얘기를 듣고 나왔대요. 허락을 받고 나갔는데 나중에 14일 다시 들어와서 14일을 다 넘겼는데 생계유지포상금은 해당이 안 된다?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혹시 위원님 우리가 자가격리 대상자 아니고 임의로 능동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 아닙니까?

장선용위원

능동적인 자체는 없어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아니 아니 감염 예방 수칙에 보면 자가 격리는 뭐가 필요하다해서 어디 나왔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선용위원

이제 내가 한마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장선용위원

학생이 수능 시험 치기 전에 특기생으로 해서 면접을 보러 가게 되었어요. 가게 되었는데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이 사람이 갔다 왔어.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장선용위원

면접시험을 치고 다시 돌아와 자가격리를 했단 말입니다.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장선용위원

했는데 생계유지 보상금 자체에서 제외 되더란 얘기입니다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은 그 관련 부서에 지침이 있으니깐 그에 따라.

장선용위원

아니 그거는 보건소에서 이 사람 14일 자가격리 했다는 확정된 명단이 가야만이 그 사회복지과에서 돈을 내줄 게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자가격리 했는지 그 자체를 임의적으로 모르고 있는데.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그런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번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예외적으로 수능시험 실습을 갔을 때 예외적으로 외출이 가능하거든요. 검사를 먼저 당겨서 하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장선용위원

그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상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지침은 부서에서 그에 따른 지침에 따를 겁니다. 우리 지금 얘기하는 보건소가 관리하는 감염병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선용위원

그러니깐 내가 봤을 때 보건소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연계성이 안 돼요. 이런 자체를 가지고 보건소는 보건소 지침대로 움직이고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 지침대로 움직이다 보니 중간에 죽어나는 건 군민들밖에 안 죽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보건소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연계를 해서 이런 이런 자체를 우리가 울진군에서 나름대로 지원을 해주자, 이런 자체를 군민들을 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자체가 행정에서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은 한번.

장선용위원

사회복지과 가면 보건소에서 확인서 받아오라 하고 보건소 가면 이건 우리 과 아니다 사회복지과 가라 이러고. 그럼 죽는 건 군민들밖에 더 죽습니까? 이런 것을 좀 소장님이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군민들이 완전히 죽을 지경 아닙니까? 그러면 보건소에서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모든 명단 자체를 사회복지과에다가 정확하게 전달해 주고 이 사람 이 사람 보상금 받는 대상자라는 자체를 충분히 설명해 주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런 특이한 자체도 행정에서 아울러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 묻는 겁니다.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그거 한번.

장선용위원

너무 칼같이 잣대를 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소장님 제가 얘기 무슨 얘긴지 알지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아무튼 그렇게 해서 군민들이 또 다시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한테 전화 오도록 하지 말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다연위원장

예, 장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