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신영호 의원 발언
이연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농업기술원, 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조례안 1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중 농업기술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영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발언 시간은 본질문 10분, 추가 발언 시간 10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신영호위원
예. 김영 원장님과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해도 농기원 많은 수상 받으셨죠?
마지막에 저도 기사에, 농업기술 보급도 예산 끝나고 나서 그것도 또 받으셨죠?
아무튼 충남 농기원이 작년에 수상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신 결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인력이 정원이 다 채워지지 않은 거는 공무직은 그때그때, 아직 연초라서 그런 건가요, 공무직 비는 거는?
연구직분들은 다 채워지신 거예요?
농업기술 보급도 잘하셨는데, 예산 문제는 농기원만의 문제는 아닌데 농촌지원국이 많이 감액이 됐고 －작년 대비－ 연구개발국은 그래도 좀 늘어났는데 연구개발국이 늘어난 건 농진청 국비가 좀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확보를 더 많이 하신 건가요?
농촌지원국이 많이 감액된 부분들은 도 재정이 어려워서 확보가 좀 어려웠던 건가요?
전체적으로 주신 현황으로는 인력 육성, 보급 그리고 교육이 다 많이 감액이 돼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한 부분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운영하시는 데는 문제 없으세요, 올해? 아니면 추경을 기대하셔야 되는 건가요?
민선 8기에 김태흠 지사께서 스마트팜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농업을 많이 강조하셔가지고 특히 청년농 육성을 많이, 농기원에서도 함께 힘을 실어주셨는데 지금 어때요? 4-H 회원님들은 인원수가 어떨까요? 많이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큰 변동이 없습니까?
변동은 없고, 그러면 시군별로는 어때요, 대략? 대략적으로 시군면들은? 올해 목표라는 것 있나요, 혹시? 회원이나 활성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연희위원장
담당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진영
이진영농촌지원국장
농촌지원국장 이진영입니다. 4-H 회원 같은 경우 지금 말씀 주신 시군별 데이터는 제가 아직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많이 늘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회원 증가도 조금 더 있지만, 기존에 있던 청년 농업인이 아니라 신규로 들어오는 청년 농업인들을 어떻게 더 함께 나갈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영호위원
사실 우리가 청년농 하면 4-H 회원들이 가장 중심이 되고 체계적인 네트워크와 교육이 가능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의지가 가장 확실한 분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4-H 회원들을 잘 관리해 주고, 우리 충남도는 청년농의 목표 수치도 있지만 오히려 정확한 데이터가 되고 관리가 되는 4-H 회원님들 목표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스마트 사관학교는 시군들…… 15개 시군이 아니겠구나. 계룡만 없나요, 스마트 사관학교는?
50개소? 그러면 1개소당 인원은 몇 분씩 하시죠, 대략?
사실상은 저도 스마트 사관학교라고 해서 인원이 그래도 될 줄 알았더니 이게 그 친구들이 농장 경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몇 년이죠, 최대?
2년?
2년이나, 더 하는 데는 없나요?
그래서 이게 참 문제예요. 걱정인데, 문제는 아니고. 이걸 이 친구들한테 기회를 많이 줘야 되나 아니면 확실한 경험과 영농의 기술을 쌓는 거를 중요시해야 되나 이런 게 좀 걱정인데, 우리가 스마트 사관학교 시설 잘해 놓고 준비를 하는데 이게 기회의 숫자는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일부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스마트 사관학교에 오신 청년농들이 귀농하신 분들도 있고 스마트 사관학교를 위해서 귀촌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내에는 보이지 않는 혜택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으세요. 너무 그분들이, 시설을 처음에 가장 초창기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활용을 잘하고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를 해서, 동료 청년농이라든지 함께 그룹을 해서 경험해 보는 건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독점을 하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이게 기회를 좀 더 드려야 되나, 전문성을 더 경험시켜야 되나 그런 고민인데 그것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만 전해 드리는 겁니다.
2개가 다 있다는 거죠. 우려는 지역에서는 이분들한테 너무 독점이 되는 것 아니냐, 기회를 좀 열어주는 게 중요한 것 아니냐라는 분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잘 정착을 하면 그 지역에 중소기업을 하나 유치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분이 제대로 경험을 잘 쌓고 확신이 서고 수익을 내고 하면 본인이 창업을 하셔서 그 마을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업이 생기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역의 분들은 스마트 사관학교가 생기니까 이게 막 청년농을 양성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지역 분들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소수가, 한 분, 세 분, 세 농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 문제가 있다더라. 연초에 영농 교육 좀 다니고 이러니까 우리 어른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부분의 염려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더 활용을 해야 될 건가 하는 고민도 해야 되고 농기센터를 통해서 설명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 한번 드리는 겁니다.
다른 의견도 있어요, 지역 분들한테는. 왜냐하면 지역 분들한테는, 스마트 사관학교라고 하니까 이게 그분들한테는 굉장하게 그 지역의, 저희도 면 지역에 그걸 세웠는데 그러면 여기에 농업에 관심 있는 젊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교육도 받고 가고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습도 해 보고. 그런데 임대형 농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은 많이 썼는데 대상 수혜, 효과가 너무 적지 않냐라는 그런 우려를 많이 하시더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중에서라도 한 분이 잘돼서 성공을 하면 되는 거다라고 하지만, 지금 스마트팜이 막 부각이 되고 하다 보니 관심도는 굉장히 높으신데 수혜를 보시는 분들이 너무 적다 보니까, 하지만 그분들도 다 공정하게 교육받고 하신 분들이니까. 그런데 지역의 목소리는 그렇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교육 다니다 보니까 조기 경보 서비스 가입도 받더라고요. 이건 농가가 직접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건 직접 본인들이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이 가입하고 농기원에서…….
그러니까 저도 봤어요. 영농 교육 때 이게 있더라고요. 봤는데, 그분들이 가입하고, 문자를 보내는 건 농기원, 주체가? 농진청?
시군 센터.
농기원은 그러면 데이터 관리만? 그런 거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치가 좀 적어서,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수치가 적나 해서. 주신 건 3000이시라 한 것 같더라고요, 아까 3000호. 3000호는 3000명은 아니겠죠?
그러니까요. 다 이해하는데 이게 3000호면 데이터가 3000개라는 건 아니겠죠, 번호가?
좋은 거니까요, 이런 거는 사실 농기센터가 좀 적극적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어쨌든 지금은 사실상 농민분들도, 어민들은 일찍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특히 어업이 좀 늦는데 －원래 모든 게－ 이거는 또 빨랐던 것 같아요, 어업이. 많이 확대해서 우리 충남이 적극적으로 농민들한테 알린다고 하는 거를 많이 인식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희위원장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충실한 업무보고에 특별히 질의할 게 없어서, 우리가 기후 변화에 대비해서…… 대비하는 게 아니고 기후 변화에 따른 농업 생산과 관련된 기술 지도 내용들을 충실하게 잘 이행하려고 노력은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변화나 재해에 완벽하게 대응하거나 완벽하게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낸다 그러면 재난 걱정도 없을 테고 기후 변화에 대한 걱정도 없을 텐데, 일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2월 달에 그리고 1월 초까지 딸기 재배 농가들의 딸기 가격이 이례적인 정도는 아니지만 예상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가격이 좋다고－ 좋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정작 그런 이유를 살펴보면 생산량이 적어서 그런 게 주요 원인이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일정 정도 겨울철 간식 그러면 제주감귤과 같은 간식으로, 겨울철 가정에 간식으로 올랐던 과일이 감귤과 딸기가 동등하게 취급이 되다가 이제는 느낌상 －통계 데이터는 정확히 못 봤습니다만－ 감귤을 제치고 딸기가 제철 과일, 겨울철 과일로, 채소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과일처럼 간식거리로 등장을 한 것 같은데 그만큼 소비가 증가를 하고 수요가 증가를 하고 생산이 밑받침되지 않으니까 가격이 상승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원인으로 농민들은 햇볕을 보는 날이 예전보다, 과거보다 많이 적어졌다. 햇볕에 대해서 갈망하는 내용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기온입니다. 기온, 온도는 크게 저하됐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일조량, 태양광이 없으니까 느끼는 체감하고, 인간이 느끼는 체감뿐만 아니라 작물이 느끼는 체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온이 저하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뿌리 온도도 내려갔을 테고 토양의 온도도 그 체감이 있을 테니까, 꽃은 피었는데 과실은, 열매 양이 적어서 수확량이 적게 이어졌다라고 농민들은 그렇게 판단하더라고요. 그것도 좀 유심히 보면서 체크를 했던 농민들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것도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저런 빛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온도에 대한 부분들도, 일단 요즘은 비닐하우스, 온실 안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저온 대응하기가 좀 쉽긴 한데,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 기후 변화에 대한 대비책 그런 내용들, 대응하는 농산물 품질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 기술 개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대응하는 텀을 가장 줄여서, 1년을 텀을 두고 대응했다 그러면 농가의 1년 동안의 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축소가 될 상황이고 1개월 대응 텀이 생겼다고 그러면 1개월 정도의 농가소득 하락에 대한 대응 텀이 생겼을 텐데 이 텀을 가장 빨리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아까 신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응, 알림에 대한 부분, 신고에 대한 부분 이런 내용으로 그런 부분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대응을 보다 더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일조량, 태양광의 부족에 대해서 느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기후 변화에 따른 현상이라고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안 좋은 조건이라 그러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을 다양하게 기술원에서 안내도 하고 기술 개발이나 사업들을 만들어서 제공을 했을 텐데 이러한 내용들이, 발생부터 대응까지 텀을 가장 빠르게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이 우리의 사업 내지는 비상경보 발령 속도를 빠르게 하고 대응을 빠르게 하는 그런 내용일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장에서 본 느낌은 근 한 달 정도에 농가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꽃은 1화방, 2화방, 3화방 있지만 1화방의 꽃을 피워서 기대를 했는데 열매를 맺어서 수확으로 이어지는 양이 굉장히 적었다라는 그런 하소연, 그런데 그것을 우리 기술원 탓을 하거나 기술센터 탓을 하지는 않죠. 우리가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실제로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물론 온도를 올려주고 보광 등의 내용이나 다른 방법을 채택하고 하는, 다 예산과 노력들이 필요할 텐데 이런 부분들을 대응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안내하고 농가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속도가 좀 아쉬움이 있어서 속도를 빠르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후 변화의 내용뿐만 아니라 어떠한 내용도, 우리가 농가들, 농민들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농민들에 대한 지도·지원을 하는 업무라고 그러면 속도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 대응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제가 업무보고 충실히 해 주셔서 특별히 질의할 내용이 없다고 그러면서 다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노력을 게을리한다거나 안 한다고 질타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응을 해 주실 텐데 항상 그런 자세로 속도감 있게 대응을 해야 농업 생산량, 농가들의 피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속도를 내는 만큼, 농가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속도만큼 줄어들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주문드립니다. 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죠.
예, 한말씀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한말씀만 더 드리면 농가들한테 그런 안내나 재배 기술, 생산 기술뿐만 아니라, 그런데 경영이라고, 경영의 측면인지는 모르겠지만 수확량과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가격대가 가장 비싸고 농가소득 증대와 직결될 수 있는 시기 조절에 대한 그런 지도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생산량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가격이 하락됐을 때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들은 의미 있는 일일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가격이 좋을 때, 고가로 형성되었을 때 생산량을 늘리는 내용들이 가능한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물론 조절이나 내용 안내를 할 텐데 농민들이 과감하지 못한 것도 있고 조절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 지도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한말씀드렸고요,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희위원장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공주 출신 박미옥 위원입니다. 오늘 농업기술원에서 준비들 많이 하시고 또 새로운 각오로 새롭게 새로운 구성원들과 함께해 주셨는데요, 올 한 해에도 애써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김태흠 지사님이 4년 차를 마무리하는 시점이라 중점적인 사업들이 이제 결과를 맺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농업기술원은 중점 과제로 스마트팜 핵심기술 개발, 종자주권 강화, 이런 부분들을 목표로 해서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죠?
그중에 원예작물 같은 경우에는 종자에 대해서 종자주권을 강화하는 부분을 우리가 중점 과제로 갖고 있는데 해외의존도가 좀, 종자 보급되는 비율이 우리가 취약하지 않냐, 해외보급률 비율이 여전히 높다. 우리 배나 사과, 양파, 토마토 이런 주요 작물들 있죠. 이런 작물들의 해외 품종 비율이 여전히 높은데 원장님, 이거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토마토나 양파, 사과, 배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다년생이라 어렵다 하더라도 토마토나 양파 같은 경우가 이렇게 보급률이 낮은 이유는 뭔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책들은 사실 해외에서 종자들이 수입돼서 사용이 되면 로열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한 데이터가 있나요?
데이터, 우리 보급률에 대한, 토마토나 양파 이런 부분들, 우리가 확인한 데이터들이 있나요?
모르겠고.
이런 케이스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현장방문을 가서 토마토 품종 개량 한 거를 화분에 담아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특히 충남 부여 같은 경우에는 토마토의 어떤 핵심, 전국 생산량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충남이 사실은 이런 생산 품목에 큰 비중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작 종자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중요한 딸기 못지않게 토마토도 우리 충남에서 압도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종자주권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기본적인 것조차 우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것들은 올해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종자에 대해서 로열티를 주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생산에만 치우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인 나가는 로열티 그런 것들이 우리 소득을 좌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아직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런가요?
한번…….
이연희위원장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그 자리에서 해 주셔도 되고요, 마이크 있나요? 어려우셔도 나오셔서 해 주시죠.
현동
장현동과채연구소장
과채연구소장 장현동입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19개 품종을, 저희 연구소에서 그동안에 한 30여 년 동안 품종을 개발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지금…….
박미옥위원
소장님, 품종 개발 한 거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개발은 많이 하셨어요. 연구 많이 하신 거 아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농가에 보급이 된 거는 몇 %나 되나요?
현동
장현동과채연구소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씨앗 종자로 해가지고 학교라든지 종자로는 보급을 하고 있고요, 육묘 상태의 것은 저희가 아직은 보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렇죠? 지금 제대로 농가 보급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말 그대로 타이틀이 농업기술원이잖아요. 그렇죠? 기술을 제공해 주는 역할이 농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연구를 해도 실제 현장에 보급이 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죠. 실질적으로 딸기, 토마토 이런 부분들은 －토마토, 특히－ 생산량이 우리 충남에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해외의존도가 높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 기술원에서 뭘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동
장현동과채연구소장
딸기와는 달리 토마토는 신품종을 개발하는 데 시간이 10여 년 이상 소요가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박미옥위원
많이 개발을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현동
장현동과채연구소장
주로 민간육종회사에서 품종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고 저희도 품종을 개발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농가들한테 보급이 돼서 많이 재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좀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죠. 종묘회사나 이런 전문적으로 하는 데에 비해서는 저희가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토마토뿐만 아니고 스마트팜을 하면서 그런 작물들을 몇 개 품목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좀 다양성을 가질 필요도 있고 또 우리가 종자주권을 내세우고 있는 농업기술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종자가 보급될 수 있는 그런 연구원이 되어야 된다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동
장현동과채연구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리고 하나 더, 어때요, 원장님?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려우시겠지만 우리가 말 그대로 현장도 갔다 오고,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한들 농가 현장에 보급되지 못하면 학생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나눠주는 것밖에 안 되겠죠. 그리고 청년 스마트팜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고 저도 현장에서 이런 친구들을 만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청년 농업인들 스마트팜 육성 교육을 해서 현장에 이미 나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대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성은 많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분들이 창업을 하는 것과 연계되는 부분들은 사실은 시군하고 －아까 원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연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공주만 해도 공주의 시장님께서 지역에 이분들에 대한 대출 이런 부분들을 더 강화하고 저리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마련해 주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이미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멘티·멘토를 통해서,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 꼭 확인해 주시고 이분들이 지속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창업자금 연결 같은 경우는 우리 도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각 시군에서 시장·군수님들이 그 지역에 있는 은행들이나 이런 쪽과 연계해서 이율이 낮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들을 실제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독려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밥을 먹고 오면서 농민하고 만났는데 깨씨무늬병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은 돌발적인 병해충들 때문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장의 농민들은 돌발적이란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왜 안 하는지를 여쭤봤더니 깨씨무늬병이나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토양의 많은 영양분 때문에, 사실은 지력을 높이는 부분은 약하고 그리고 여기에 비료라든가 이런 걸 많이 주면서 땅의 양분이 많아서 깨씨무늬병이 생기는 거는 당연하다 이분들은 이렇게 보고 계시던데, 원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농가들은 이걸 돌발이라기보다는 당연한 결과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돌발이라는 생각을 갖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발생 가능 하고 또 농민들의 인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지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본인들의 노력이 많이 기울여져야 되니까 그런 거에 좀 게을리하는…… 어려우시죠, 현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사후 방제 또는 됐을 경우에 보상해 주는 미봉책 이런 경우보다는 실질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아까 조기경보시스템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확대가 돼야 되는데 잘 안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좀 쉬운 방법으로, 농가들이 경보를 받을 수 있는 쉬운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된다, 받을 수 있는. 아까 농민들이 금방 받기 어려운 그런 방법으로 하면 안 되겠죠? 문자라든지 카톡이라든지 이런 거 잘 안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한 두세 가지 사안들 올해 새로 좀 신경 써 주시고, 잘 해 오셨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 기술원을 강화하는 역할도 될 것이다 생각이 돼서 주문을 드렸습니다.
농민교육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즘에 새농민교육을 하고 있어요. 제가 현장을 계속 가고 있는데, 현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많은 인원 대상으로 하니까 내용은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느낀 부분들은, 물론 우리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늘 부족하겠죠. 그런데 정보의 공유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또 많이들 하셔요. 그런 이유들은 본인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랑 얘기해야 될지를 잘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문제가 발생 안 했을 때 아무리 많은 교육을 해도 귀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누군가 얘기해야 되는데 아무도 얘기해 준 사람이 없다라고 이분들은 이렇게 느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소통 통로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교육을 한꺼번에 한다고 이게 잘 들어오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어려우실 때 어디로, 몇몇은 잘 이용해요, 그 농가들이. 그런데 일반적인 분들은 거기에 무관심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누구랑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내가 혜택을 못 받고 있다라는 걸로 연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연희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추가 질문 더 있으신가요?
신영호위원
아니요, 없습니다.
이연희위원장
그러면 원장님, 제가 몇 가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품종 개발 하고 기술 보급이잖아요?
예산 현황을 봤는데 개발국의 예산하고 농촌지원국 예산이 같이 발을 맞춰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연구개발 쪽에는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농촌지원은 좀 감액이 됐거든요.
아까 신영호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을 때 원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농촌생활 자원개발 지원은 40.3%가 는 반면에 농업인 및 농산업 기계교육이라든가 농촌지도 기능 및 농업 인력 육성 이런 건 많이 또 줄었거든요, 그리고 고품질 생산기술 보급도 그렇고. 아까 신영호 위원님이 질문을 하셔서 답변 중에 저도 이거를 메모해 놓고 있었는데 이해가 안 가서 한번…….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제 표현이 맞는진 모르겠으나, 연구개발국하고 농촌지원국 있잖아요. 우리가 농업기술원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품종 개발 하고 기술 보급인데, 연구개발국은 산부인과랑 마찬가지라고 봐요, 한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그다음에 농촌지원은 소아과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성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건강한 아이를 잉태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산부인과 다니면서 어떠어떤 약을 먹어야 되고, 전에 쭉 다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기까지도 소아과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구개발국은 산부인과라 한다면 농촌지원국은 소아과다. 그러면 한 아이를 정상적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한 국이, 뭐 이렇게 균형을 맞추지 않는 이상은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개발국의 예산도 물론 중요해요.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또 기술 보급도 필요하니 거기에 맞게 예산이 같이 책정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아까 우리 오인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기후 변화로, 아까 여기 148페이지? 충남 맞춤형 우량종자 안정 생산·보급을 하겠다라고 아까 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충남형이든 뭐든 사실은 종자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후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지금, 기존에는 이렇게 준비했다면 앞으로 2026년도에 변화되는 게 뭐 있나요? 왜냐하면 작년에 120년 만에 폭우가 쏟아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앞으로도 그렇게 폭우가 쏟아질 거라고 우리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전에 2025년도까지는 이렇게 해 왔지만 또 다른 기후 변화가 있으니 이런 부분은 좀 더 우리가 한 발자국 나아가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가 논의됐던 게 있는지 궁금해서요.
사실은 원장님, 이게 기후 변화에 가장 취약한 것은 현장에 있는 농민들이거든요. 이 농민들이 사실은, 저희 서산 지역도 시장과 시민과의 대화를 가서 제가 쭉 다니다 보면 현장의 목소리를 다 담아내지 못하는 게 행정인 건 사실이에요. 또 다 담아낼 수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게 기후 변화에 따른 가장 피해는 사실 현장에 있는 농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진영 국장님하고도 며칠 전에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만 인원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직원이－ 사실은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되는데 현장에 나갈 직원이 제가 볼 때는 부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직원을 좀 더 보강하셔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기술 보급이거든요, 현장까지 갈 수 있는 기술 보급.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53페이지에 치유농업 영역 확대 및 농촌체험 품질 고도화를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체험학습 만족도도 중요합니다만 치유농업을 해서 얼마만큼 사회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놓고 갈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물질적으로는 많이 풍요로워졌으나 사실 정신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피폐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현병이든 이런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하나 제안드리고 싶어요, 원장님. 치유농업에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음식으로 푸드 아트테라피라는 게 있더라고요?
들어보셨죠?
그러면 이 치유농업과 푸드 아트테라피라는 걸 같이 접목을 시키면, 농업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가지고 음식을 하면서 하는 게 굉장히 치유가 된다고 그래요. 제가 어느 농축산국 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서산의 모 학교에 원예 치유를 했어요. 그런데 그 학교에 학교폭력이 없어진 거예요. 학폭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원예, 꽃이든 자연이든 아이들을 자연하고 하게 했더니 아이들의 폭력성이 굉장히 많이 줄더라라는 게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 치유농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접목을 해서 푸드, 음식으로 하면서 자기가 음식까지 이걸 가지고 한다면 훨씬 더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체험학습도 중요하지만 이게 어린아이부터 쭉 세대별로, 중고등학교까지 해서 한다면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인성 부분에도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다. 그러면 그게 곧 사회의 사회성까지 저는 연계가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십사라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15개 시군이 있잖아요, 우리가 충남형, 충남형 하잖아요? 그러면 충남형을 조금 더 선제적으로 이거를 끌고 가자. 우리 어린아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년에…… 어디죠? 요양원에서 인생을 마감하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에서부터 전 세대별로 한번 한다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치유농업에서 그치지 않고 그리고 또 치유라는 단어를 넣어서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정신노동자들이 많잖아요? 요양보호사라든가 종사자들, 정신노동자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라든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이런 푸드 아트테라피 해서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하니 치유농업 플러스 이렇게 해서 한번 정신노동자들까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장님, 농업기술원이 하나의 건물이라면 뼈대를 세우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사회의 뼈대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에서 얼마만큼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 사회가 바뀔 거라는 생각을 제가 농수산해양위원회 와서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농업기술원에 애착이 많은 이유 중의 하나가 농축산국이나 이런 데서 일을 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바탕을, 근간을 채우는 일이 농업기술원이다. 제가 농수산해양위원회 와서 바로 그걸 느꼈기 때문에 원장님 이하 여기 계신 직원분들의 사명이 굉장히 뚜렷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선거철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자리를 많이 비울 수도 있고 좀 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럴수록 행정은 연속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태흠 지사님이 특히나 가졌던 농업 분야에 대한 애착과 이것이 연결해서 연계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4년 단위로 돌아가긴 합니다만 행정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각별히 2026년도 한 해만큼은 행정을 연속성으로 해서 그 어느 때보다 더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 조치를 하는 등 도정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4분 정회
14시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동유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가로림만 국가생태공원 지정 및 해양치유센터 개관 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수산인 육성, 해양수산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청년수산인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영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영호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청년수산인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해에 발족한 충청남도 청년수산인연합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수산인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충남도 수산업 및 어촌 발전 등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청년수산인과 충청남도 청년수산인연합회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여 조례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충청남도 청년수산인연합회가 수행하는 수산 관련 정책 발굴과 정보 교류, 영어 정착 지원, 교육·컨설팅, 생산품 판로 개척, 시험연구, 국내외 연수 등 각종 사업에 대하여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청년수산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청년수산인연합회 출범에 따른 연합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수산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희위원장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요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권
송요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요권입니다. 충청남도 청년수산인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1월 7일 신영호 의원님 등 서른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수산인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청년수산인의 정책 참여 확대와 역량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청년수산인연합회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시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자립적 운영 기반 구축과 지속 가능한 조직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수산인연합회의 구성 현황, 역할, 참여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향후 조례 시행 과정에서 청년수산인연합회의 자립성과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운영 기준을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연희위원장
송요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유 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유
이동유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이동유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신영호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충남청년수산인연합회는 청년수산인의 소통 거버넌스 구축 및 청년수산인의 유입·정착·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을 위해 2025년 9월에 설립되었으며 도내 주민등록을 둔 어선어업, 양식업, 수산물 유통가공업, 어촌비즈니스업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45세 미만의 수산인을 회원으로 해서 현재 60명의 회원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현재 5개 시군 단위 연합회가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청년수산인연합회와 협력해서 추후 15개 시군 지회 및 업종별 분과로 확대하여 조직 운영의 내실을 기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수산인과 소통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서 지원 정책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조례 제정 취지 및 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청년수산인연합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희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신영호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이동유 국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서에도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는 60명밖에 되지 않고, 60명이 적은 수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60명만 있고 이후에 확대되어야 할 그리고 확대될 그런 연합회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체 대상을 추정하면 얼마나 될까요?
동유
이동유해양수산국장
지금 도내에는 357명의 청년수산인이 있습니다.
오인환위원
357명?
동유
이동유해양수산국장
예.
오인환위원
우리가 이렇게 청년수산인연합회, 청년수산인들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귀어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 이런 내용들을 강화하게 된다 그러면 350명 정도 되는 이 인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유인해서 우리 도민의 소득이 높아지고 어업인으로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돼야 되는데 그런 기대까지 해 보면, 우리의 귀어나 청년어업인이 증가하는 증가율 이런 게 잡히나요, 아니면 그냥 정체 상태인가요?
동유
이동유해양수산국장
지금 현재로서 357명은 그동안 도내에서 활동 중인 청년수산인 또는 귀어를 통해서 일부 오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앞으로 저희 판단은 전남에 이어서 －충남 같은 경우－ 귀어도 전국 두 번째로 많고 하기 때문에 청년수산인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정확하게 데이터로 나온 통계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오인환위원
그래요. 어쨌든 공동발의자 오인환, 저도 공동발의자 중의 하나인데 이런 내용들이 잘 전달이 되고 제대로 청년어업인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희위원장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호 위원님, 질의는 아니죠? 본인 거니까.
신영호위원
질의는 아닌데요, 그냥 설명 한번 드리면.
이연희위원장
예, 설명해 주시죠.
신영호위원
사실 이게 청년수산인연합회 취지는 농업은 4-H라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청년 단체들이 있는데 수산어업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꼈고 마침 2022년도에 경남이 경남청년어업인연합회를 결성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충남청년어업인을 결성해 보자고 했는데 논의 속에서 어업으로 한정을 하면 너무 소수일 것 같다, 그래서 수산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우리가 1차 어업인뿐만 아니라 가공 그리고 내수면, 다 포함할 수 있는 포괄적인 수산업이라는 명칭을 썼고요.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 말씀도 있으셨지만－ 귀어인도 포함하지만 기존에 있는 가공이라든지 이런 청년수산인들을 함께 네트워킹해서 궁극적인 목표는 전국 조직화시키고 해수부와 함께 더 큰 사업들이나 지원을 받을 계획으로써 단체를 결성했고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연희위원장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동유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유
이동유해양수산국장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연희위원장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 판단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청년수산인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중 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동유 국장님 나오셔서 해양수산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유
이동유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이동유입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님, 신영호 부위원장님, 오인환 위원님, 박미옥 위원님, 편삼범 위원님!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들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올 한 해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는 지난 1월 1일 자로 부임한 신임 해양수산국장으로서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동료 직원들과 함께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진배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지배현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장민규 수산자원과장입니다. 정병우 어촌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박상용 전 해운항만과장은 건설본부 부장으로 전출됐고 진성수 전 수산자원과장은 퇴직준비교육 파견됐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6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026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4쪽 기본 현황입니다. 1월 기준 해양수산국은 4개 과 20개 팀으로 기구가 구성되어 있고 정원 100명에 현원 100명입니다. 95쪽 주요 기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6쪽 예산 현황입니다. 해양수산국 예산은 총 2204억 원으로 올해 우리 도 예산 규모 11조 7230억 원의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본예산 2022억 원 대비 9.0% 증가하였습니다. 97쪽 2026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정부는 친환경·스마트 항만 확산 및 지속 가능한 어촌과 연안의 활력 회복 등 해양산업 성장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국정 어젠다와 민선 8기 공약에 기반한 깨끗하고 건강한 해양생태계 조성 등 5대 과제 추진을 통해 어민 소득 증대와 항만 물류 확충 등 미래 발전을 이끄는 해양수산을 지속 육성 해 나가겠습니다. 98쪽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깨끗하고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의 예타 통과와 세계자연유산 등재, 해양쓰레기 수거 확대를 중점 추진 하겠습니다. 가로림만은 2025년 12월 31일 국가의 해양생태공원 제1호로 지정됨에 따라 차별화된 가치를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민관 협의체 운영으로 정책 수용성을 높여 예타 통과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블루카본 등 탄소흡수원을 확대하고 갯벌을 복원해 해양 환경 기능을 회복하겠습니다.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범도민 연안 정화 활동 등을 통해 해양쓰레기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둘째, AI 기반 스마트·현대화를 통해 수산업을 대전환하겠습니다.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한 예타 통과와 김 수출액 2억 1000만 불을 달성하겠습니다. 수산업 시설 현대화를 통해 기르는 어업 중심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석문간척지 1·2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육상 양식 인프라를 조성하고 가두리와 내수면 시설 현대화 등 어장 환경 개선으로 어민 소득을 증대하겠습니다. 수산식품에 대한 가공·유통·소비 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수출 수산식품인 김산업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셋째, 어촌을 활력 있는 바다 생활권으로 만들겠습니다. 청년과 귀어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어항을 거점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청년바다마을 조성, 어촌 인구 정착 활성화 프로젝트 등 추진으로 어촌 정착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어민 소득 기반 개선과 섬 주민 이동권 확보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어촌신활력 사업을 조기 착수 하고 어민 편익 증대를 위한 어항시설 현대화를 통해 어촌 공간을 재구조화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넷째,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해양 신산업을 키우겠습니다. 소재 대량생산 플랜트, 인증지원센터 등 기반 시설을 구축해 해양바이오 소재 연구 및 산업화, 인재 양성을 통해 서천 해양바이오 클러스터를 국가 핵심 산업의 선도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해양과학기술원 서해연구소 시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본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당진 도비·난지도, 보령 오섬 아일랜즈 개발, 서산 크루즈 활성화, 태안 해양치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지역별 특장을 살린 핵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서해안을 하나로 잇는 해양 레저·관광·치유 연계 거점을 마련하겠습니다. 102쪽 다섯째, 특화 항만 조성으로 충남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중고차 수출 물류단지, 양곡터미널 등 민자사업 지원과 신규 투자 유치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당진항, 대산항, 보령신항 등 항만별 기능을 활성화해 물류·에너지·안보를 아우르는 서해 거점 항만을 조성하겠습니다. 대천항 방재 기능 확충과 항만·선박·연안의 안전 문화 확산, 지구별 연안 정비사업 추진으로 안전사고 제로화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103쪽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입니다. 처리 요구 5건, 제안 사항 19건 등 총 24건 중 3건을 완료하고 2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 사항 3건 중 먼저 박미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해양쓰레기 수거선 확보입니다. 지난 2023년부터 전용 수거선 건조 필요성에 대해 수차례 국회, 해양수산부 등을 대상으로 건의하여 2026년 예산에 기본설계비 4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앞으로 도 추경에 도 부담 예산을 반영하고 사전 절차를 이행하는 등 전용 수거선 건조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연희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어촌뉴딜 및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관리 강화는 전수조사를 실시해 대부분 하자보수를 완료했고 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매월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도·시군·공단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4쪽 신영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어촌어항공단 부실 공사 재발 방지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건의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이연희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태안 해양치유센터 운영과 관련해 BF 인증은 보완 사항을 조치해 2026년 3월까지 인증 취득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식 개관 함에 따라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 인프라와 연계한 주민 참여형 치유마을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김복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충남해양수산인총연합회 역량 강화 지원 관련 사항은 금어기 또는 어한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단체와 협의하여 시기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오안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아산만 민물고기생태체험관 운영은 1월 중 아산 내수면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해수부 승인을 완료하고 아산시와 사회적협동조합 간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편삼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는 해수부가 2030년까지 추진하는 11개소 대상지에 최종 선정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신영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서해권역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활성화 제안 사항은 관련 기업 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기업이 오고 싶어 하는 클러스터로 만들겠습니다. 106쪽 신영호 부위원장님께서 한국폴리텍대학 서천캠퍼스 관련 부서 협업이 필요하다는 제안은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관계 부처 대응 시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 시스템을 통해서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영호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키오스트(KIOST) 서해연구소 운영은 도와 서천군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 협력 방안을 마련하여 올해 상반기 내 서해연구소를 개소하겠습니다. 불법 어업 단속 강화 관련해서도 합동 단속을 확대하고 관련 기관 간 상시 협업 체계를 구축해서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07쪽 신영호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으로 먼저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가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지난해 보험 적용 품목에 흰다리새우를 추가하고 고수온 특약 가입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자부담률을 완화해 가입률을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 어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재해보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하고 가입률을 증대하겠습니다. 해양과학고 청년 인력 연계 제안은 충남청년수산인연합회와 해양과학고 학생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맞춤형 멘토링을 추진하겠습니다. 김 양식장 신규 지정 관련 제안은 면허양식장 이용 개발계획에 반영해 신규 지정을 위한 당위성을 확보하고 해수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08쪽 오인환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입니다. 가로림만 갯벌생태길 조성은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와 보상 협의를 추진하고 2028년 준공 예정으로 생태 보전과 관광을 연계한 생태관광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갯벌생태마을 확대 추진은 추가 확보지를 발굴해 해양수산부 공모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해양폐기물 처리는 관계 기관과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사전 정화 활동을 추진하는 동시에 해수부에 복구 지원 확대를 지속 건의 하겠습니다. 내수면 관련 사항은 현재 내수면어업 소득 통계가 없는 상황으로 해수부와 국가데이터처에 세부 통계자료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하겠습니다. 109쪽 오인환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입니다. 대산항 크루즈 운항은 관련 부서 등과 협의해 맞춤형 관광 코스를 개발하고 모항편 확대 및 기항을 신규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당진항 양곡자동화터미널 관련 제안은 현재 당진 석문국가산단 일원에 전국 최대 규모의 양곡터미널을 총사업비 3100억 원 규모로 조성 중으로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수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적기에 준공하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미옥 위원님께서 해양쓰레기 원천 차단시설 확충 필요성에 대해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올해 해양수산부 공모에 적극 대응하여 설치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110쪽 오안영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입니다. 고수온 피해 대응은 앞으로 고수온 대비 월하장을 조성하고 스마트 양식 기술을 통해 사육 관리를 최적화하는 한편 고수온 대응 장비를 확대 지원 해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자원 조성을 위한 치어 방류는 현재 방류지역 확대, 품종 다양화 등 현장의 요구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산자원공단, 국립수산과학원 등 전문 기관과 연계해서 생존율, 자원량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삼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인공섬 용역 추진 타당성과 관련해서는 최첨단 해양허브 인공섬 조성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므로 사업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정질문, 5분 발언 추진 상황, MOU 체결 추진 상황, 참고 사항 등의 내용이 있으나 이거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36쪽 간주처리예산입니다. 지난해 12월 2025년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해수부로부터 근해어선 감척 사업비 18억 500만 원이 전액 교부되어 부득이 간주처리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명시이월하였고 앞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6쪽 간부 명단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해양수산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질문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걱정해 주시고 제안을 해 주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연희위원장
이동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조민성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민성…… 소장님 맞으시죠?
민성
조민성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이연희위원장
아까 국장님 소개 때 빠지지 않았어요?
동유
이동유해양수산국장
별도로 업무보고를…….
이연희위원장
별도로, 예.
동유
이동유해양수산국장
간부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이연희위원장
예, 해 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일단.
민성
조민성수산자원연구소장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수산자원연구소장으로 발령받은 조민성입니다. 수산업과 어촌 발전을 위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풍요로운 어촌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늘 존경하는 이연희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신영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안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산자원연구소는 위원님들의 격려와 도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연구와 기술 보급을 통해 어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후 변화와 해수면 상승을 비롯한 어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양식 품종 개발과 연구를 확대하고 수산 전문 인력 육성 및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 확보는 물론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면한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 직원 모두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각별히 요청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수산자원연구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천희 수산관리과장입니다. 임동규 연구개발과장입니다. 노광헌 민물고기센터장입니다. 최창식 수산물안전성센터장입니다. 강종순 수산질병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참고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4쪽 기본 현황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는 2025년도 12월 31일 자 조직개편으로 기존 태안사무소를 수산질병센터로 개편·신설하여 2과 3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정기 인사 결과 정원 58명에 현원 55명, 결원은 3명입니다. 195쪽 부서별 주요 기능과 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6쪽 2026년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 여건은 신품종 개발 및 생산성 향상 필요성이 증대되고 침체된 내수면 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및 지속되는 식품 안전사고에 대응한 생산 단계 수산물 안전 관리의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이상기후로 인한 수산생물 질병의 지속적인 발생에 따른 체계적인 방역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한 운영 방향으로 기후와 환경 변화에 대응한 품종 개발 및 개량으로 변화하는 해양 환경에 적합한 수산자원을 연구·개발하고 금강 고유종의 생태 보전과 내수면 핵심기술 개발·보급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산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며 안전성 조사 확대 및 분석 역량 지속 강화로 보다 견고한 수산물 안전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수산물 전염병 예찰·진단·방역관리 등 통합 운영으로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19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수산 정예인력 육성으로 어촌 성장동력 강화입니다. 금년 4월까지 수산업 경영인을 신규 선정 하여 교육 및 자금 지원을 통해 청장년 자립 경영 촉진 및 어업 기반을 조성하고 제12회 충청남도 수산업 경영인대회 개최 등 도 수산업 경영인대회 지원으로 수산인 결속력 강화 및 위상 제고 노력을 할 계획이며 어촌 취약계층 중심 실습형 교육 운영으로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권역별 어촌지도자협의회 운영과 우수 수산 단체 역량 강화 교육으로 어촌 리더 중심 지역별 수산 거버넌스 구축과 소통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 양식 및 지속 가능한 어업 기반 마련입니다. 어가당 최대 3억 원 한도로 90어가 이상의 배합사료 구매 자금을 지원하여 친환경 배합사료 사용 확대로 양식장 수질 개선 및 어가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신규 자율 공동체 발굴 및 현장 밀착형 지도교육을 추진하여 도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확산교육을 강화하며 또한 도서·벽지 등 어업 여건이 열악한 어촌 어업계 및 단체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어업 기자재 이동수리소를 운영하여 어선 안전 운항 및 안정적인 어가 경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98쪽 어촌 후계인력 육성으로 활력 있는 어촌마을 조성입니다. 귀어학교 운영, 귀어플러스센터 건립으로 귀어교육부터 어촌 정착까지 전 과정 밀착 관리 등 종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귀어학생 고용 정착 지원과 창업 어가 멘토링 사업으로 취업 지원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어촌 정착률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식 기술 현장 보급을 위한 연구교습어장 운영입니다. 우리 도 해역에 적합한 김 품종 선정 및 우량품종 선발을 위해 지역 적합 한 후보종 선정 후 3차 대규모 현장 연구를 계획 중이며 바지락 양식 생산성 향상 연구를 위해 육상 중간 양성장치 활용한 치패 대량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장 개선을 위한 서식지 전환 시험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199쪽 김 양식장 해조류 탄소중립 실현 및 수질 모니터링 연구입니다. 김 양식장의 탄소 제거·격리의 원리 규명 및 정량화로 충남 화력 발전 지역 유용 해조류의 탄소중립 실현 데이터를 구축하고 또한 도내 4개 시군 16개 정점 김 양식어장 해역 내의 영양염 분석 결과를 어업인에게 SMS로 공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양 환경 변화에 대응한 품종개량 연구입니다. 어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바지락 품종개량 및 대체 품종 도입 연구와 기후 환경 변화 대응 광온성 김 신품종 개발 연구를 시행하고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고품질 김 육상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200쪽 지역 특산 어종의 체계적인 수산자원 관리입니다. 천수만 가두리 양식장을 활용하여 꼼치 수정란 및 외포란 꽃게 입식 후 부화 유도를 관리하여 자원 조성 하고 참담치 등 패류와 낙지 종자생산 기술 확보를 위한 지역 특산 어종 생산 기초기술 확보 및 고도화 연구 예정이며 대하, 주꾸미 등 지역 특산 어종 종자생산 기술 확보 및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주요 연안갯벌 생태 환경 조사입니다. 보령시 등 7개 시군의 연안갯벌 10개소에 대하여 수질 환경, 생물상, 퇴적물 등에 관한 모니터링 및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축적된 연안갯벌 환경 분석 자료에 대하여 관련 시군과의 공유에도 힘쓰겠습니다. 201쪽 내수면 양식 안정적 생산기반 마련을 위한 현안 연구로 동자개 친어 부족 현상 해결을 위한 자연산 어미화 연구를 추진하고 동자개 방류효과 조사와 토종붕어 종 보존을 위해 생산성 향상 시험 연구를 계획 중이며 한국수산자원공단과의 협업으로 내수면 주요 수산자원 유전자 분석 관련 공동연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고유자원 보존 및 양식 기술 보급입니다. 붕어, 다슬기 등 토종 어종 방류로 수산자원 종자생산 및 자원조성 노력과 종어 등 금강 고유 서식 멸종위기종 복원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며 도내 주요 3개 하천에 대한 수질 및 서식 어종 분포 등 기초생태환경조사를 실시하고 철갑상어 등 내수면 양식 희망 어종에 대한 현장 체류형 기술과 민물새우 서식 조성 어업계 공동 시험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지역 생산 수산물 안전 관리 체계 운영입니다. 수산물 생산·거래 전 단계 안전조사로 부적합 수산물 유통을 사전 차단 하고 HACCP 등록 양식장에 대한 안전성조사 및 사후관리와 패류독소 및 급성질환 원인 바이러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패류 생산지역 안전 관리로 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질병관리 추진 기반 강화입니다. 방역 예찰 운영, 수산물 양식자 대상 방역교육 및 공수산질병관리사 운영으로 전염병예방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양식 수산물 전염병의 선제적·체계적 방역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 맞춤형 수산생물 질병 예방 및 관리로 안정적 생산을 도모하는 한편 방류검사 및 병성감정을 위한 수산물 병성감정 실시기반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입니다. 천수만 새조개 자원고갈 문제를 포함하여 처리 요구 2건, 제안 사항 3건 등 총 5건이 처분 요구되었으며 이 중 5건이 추진 중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3쪽부터 205쪽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처리 상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6쪽 제12대 도정질문, 5분 발언 및 MOU 체결 추진 현황입니다. 도정질문 추진 상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5분 발언 추진 상황은 2건으로 오인철 의원님께서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안을 주셨고 박미옥 위원님께서 금강 민물고기 생태보전 체험관 건립 관련 예산 확대 및 지원 요청을 위한 정책 제안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항생물질 등 생산 단계 수산물 안전성 조사 확대 운영으로 수산물 안전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금강 물고기 생태보전 체험관 건립 관련하여서는 2026년 제1회 추경에서 도비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209쪽에서 210쪽 제12대 건의안·결의안 추진 상황, MOU 체결 추진 상황과 211쪽 참고 사항으로 당면 현안 사항과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주요 사업별 예산 확보 현황, 간부 명단도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보고가 부족하였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고 의견과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는 등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각별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희위원장
조민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발언 시간은 본질문 10분, 추가 발언 시간 10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 위원님부터 하시겠습니까?
편삼범위원
이동유 국장님 오셔가지고 또 활기찬 ’26년도 해양수산국을 열어가 주시기 바라고 질의보다도 업무보고를 충분히 들었으니까 잘할 걸로, 몇 가지만 챙겨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가공원 1호인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도 해양수산국 소관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보다 현지 주민들하고 어민들하고 많이 소통도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또 서해안의 갯벌 복원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또 해양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방법이 해양쓰레기를 줄일 수 있고 해양쓰레기를 어민들 스스로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또 지금 대천항이나 일부 해양쓰레기 집하장이 있어서 일반인들이 차를 가지고 가다가 거기다 쓰레기를 버려요. 그래서 해양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구분하기 어려우니까 바다에 바지를, 항포구 공간에 바지를 해서 수거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청소선이 또 쓰레기 수거선이 건조되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하면 해양쓰레기가 구분이 확실히 되고 어민들 스스로도 항포구에 들어와서 하역하기에 이런 불편함도 줄어들 것 같고 그런 부분 좀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고수온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스마트 양식, 스마트 AI 기반으로 하는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거는 수산물 축제 이런 부분이 계절별로 축제를 하다 보니까 지역 특성이나 인근 지역하고 맞지 않는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폐합할 수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저는 2027년도 섬비엔날레를 한다고 하면 원산도의 작은 축제 이런 거를 하지 말고 보령시 축제를 원산도에서 통폐합을 해가지고 하나로 대축제, 성어기 때 대축제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축제를 하다 보면 꼭 고기가 안 날 때 축제 일정을 잡아가지고 결국은 다른 데서 가지고 와야 되고 이런 현상도 있어가지고 축제 부분들에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쭉 민선 8기에서 오섬 아일랜즈 사업이 계속 처음서부터 대두돼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오섬 아일랜즈 사업 중에 일부 도는 하고 있지만 안 되는 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이제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걸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섬 아일랜즈를 계속 가지고 갈 게 아니라 이제 재정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어촌 뉴딜하고 신활력 증진 사업 이런 부분도 현지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또 의견 수렴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향후에 운영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고민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건물만 지어놓고 또 어떤 시설물만 해 놓고 나중에 준공을 하면 그 유지관리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국가사업은 공모사업을 받는 건 좋은데 차후 사후관리 부분에도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라고, 인공섬에 대해서도 지금 용역을 하죠? 상반기까지 하나요? 지금 연장해서 인공섬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유
이동유해양수산국장
지금 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런 부분 또 우리 국장님께서 내내…… 국장님이 해당될까? 인공섬도 중요하지만 해양 경관 같은 부분도 같이 해당 보수 해서, 저는 그것을 꼭 하면 좋지 않겠냐는 부분이 발전소와 LNG 같은 데에 야경 조명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다른 부서하고도 해가지고, 해양하고 같이 연결된 부분이니까 그러면 천혜적인 하나의 관광명소도, 효자도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필요한 적극 행정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시고 금년 한 해에, 병오년 한 해는 우리 수산국이 한층 더 도약하고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말씀드린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희위원장
국장님 답변 있으신가요?
편삼범위원
답변하세요.
동유
이동유해양수산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해당 시군하고 협의도 하고 또 주민들과도 협의를 통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희위원장
편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업무보고 관련해서 특별히 제가 지적이나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고요, 지난해 이어서 올해도 새로 오신 이동유 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전충남 행정통합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모르겠으나 대전에서는 통합 관련돼서 약간 대전 자체가 공동화, 없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한다 그러는데 더 크게 나간다는 것들 그분들도 잘 아실 텐데, 최근에 여러 가지 특례도 있고 말 그대로 수도권 1극 체제를 다극으로, 그중에서도 대전과 충남, 충남과 대전에서 제일 먼저 이러한 내용들을 균형 성장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행정통합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대전을 중심으로 세종까지, 충북까지도 다 포함할 수 있는 내용인데 해양수산과 관련된 내용은 그분들은 내수면 일부밖에 없고 오롯이 우리 충남의 해양수산국이 그분들, 더 크게 통합되는 통합특별시에서는 해양과 수산이라는 하나의 큰 산업 그리고 대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까지 가지고 있어서 행정통합의 가장 큰 메리트, 가장 큰 효과, 가장 큰 강조점이 될 것 같아서 이런 해양수산국의 활동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가장 큰 밑거름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없던 것이 생겨나는 대전분들, 이후에 더 크게 충북과 세종까지 같이 간다 그러면 그분들도 우리 해양수산국을 같이 얻을 수 있고 사업을 그분들과 같이 하나의 지자체 안에서 활동하고 있을 수 있어서 큰 혜택이 될 것 같아서 우리 해수국이 업무를 잘하고 올해 업무보고처럼 내용들에 충실히 한다 그러면 대전분들이 좋아라 할 것 같고 충북이나 다른 분들도 좋아라 할 것 같아서 이 부분들 우리 해수국이 일을 더 열심히 잘해 주시면 앞에 전도가 양양하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유
이동유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인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연희위원장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위원
이동유 신임 국장님 환영하고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 소장님, 센터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부터 여쭤볼까요? 태안사무소가 명칭이 변경됐네요, 수산질병센터로?
민성
조민성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호위원
변경된 이유는 뭐예요?
민성
조민성수산자원연구소장
서산 안전성센터에서 안전성과 질병을 같이 담당했는데요, 안전성을 특화시키기 위해서 태안으로 업무를 더 이관하면서 명칭도 변경되게 됐습니다.
신영호위원
그러면 인력도…….
민성
조민성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인력도 다 함께 이관했습니다.
신영호위원
그러면 안전성센터에서는 검사…….
민성
조민성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합니다.
신영호위원
검사?
민성
조민성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신영호위원
질병은 수산질병센터, 태안사무소?
민성
조민성수산자원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신영호위원
그러면 인력 몇 분들이 오신 거예요?
민성
조민성수산자원연구소장
네 분이 있습니다.
신영호위원
네 분이?
민성
조민성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신영호위원
질병센터로?
민성
조민성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호위원
저희들이 위원장님도 말씀이 있으셨고 작년에 유일하게 저희 농수위 중 외부에 있는 기관 중에 관사가 없는 게 구 태안사무소가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남부출장소 같은 경우는 관사를 두지 않고 1인당 60만 원 정도 지원한다고 하는데 한 분 거 반영된 것 같더라고요.
민성
조민성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금년 예산에 7200만 원…… 720만 원 반영이, 말씀해 주셔서…….
신영호위원
그러면 한 분?
민성
조민성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호위원
너무…… 우리 위원회도 말씀은 드렸지만 많이 함께 못한 점, 저희도 부족합니다만 추경, 이러시면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의 처우는 맞춰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분만 지원받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그거를 나눠요?
민성
조민성수산자원연구소장
지금은 출퇴근하시고요, 더욱더 확보를 해서, 점진적으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신영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우리 소장님 새로 가셨으니까.
민성
조민성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영호위원
그리고 소장님! 민물고기센터도 보니까 관사를 신설하신다고 그랬네, 올해? 센터장님!
민성
조민성수산자원연구소장
이연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요, 검토를 했는데 장기적으로 신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요, 모듈형으로 금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호위원
지금 공주에 들어오는 게 뭐죠? 공주에 들어오려는 게, 국립?
동유
이동유해양수산국장
금강 민물고기 생태체험관.
신영호위원
센터? 거기로 이전하는 계획은 없어요? 그 계획은 없어요?
민성
조민성수산자원연구소장
아직 그것이 확정이 안 돼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영호위원
모듈로?
민성
조민성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신영호위원
모듈로 9동? 이것도 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니까 위원장님께서 잘 처리해 주시겠죠. 그리고 우리 조민성 소장님 가시기 전에 저랑 연안 안강망 감척에 관련해서 해 주셨는데 이제 장민규 과장님이 맡으시면 되는 거예요? 서천하고 보령하고 몇 척 안되니까, 그분들 배 수리할 수도 없고 신조도 안 되니까 감척을 원하는데 중요한 건, 담당 주무관님 또 발령나셨나요?
민성
조민성수산자원연구소장
지금 계십니다.
신영호위원
계세요? 우리 주무관님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기적으로 정보도 잘 주셔서, 지금 서천군도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함께 감척하는 데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규
장민규수산자원과장
예.
신영호위원
우리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바로 외부기관들하고 현장들을 많이 다니시는 거 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랑 같이 해양생물자원관도 가서 관장님도 뵀었는데, 관장님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을 하면서 해양수산국도 업무 보기가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김현태 관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앞으로 어차피 부산으로 이전한 거 충남이 해수부에 일을 보러 가려면 1박 2일씩 가라고 한 것처럼 우리 직원분들 출장 간다고 하면 1박 2일씩 시원하게 좀 보내주십시오.
동유
이동유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내웃음
신영호위원
그분이, 해수부 고위 공무원분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 이점을 살려서 오히려 더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게 우리 충남의 장점이 될 수 있다고 하셨고 그리고 국장님, 그래서 인사가 나면 그때 방문을 한번 하신다고 하셨는데.
동유
이동유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해수부가 2월 중에 아마 인사가 완료될 것 같아서…….
신영호위원
2월, 늦어지네요?
동유
이동유해양수산국장
2월, 아마 설 명절 전에는 될 것 같습니다.
신영호위원
그러면 그때…….
동유
이동유해양수산국장
과장들하고 팀장들 같이 한번 갔다 오려고요.
신영호위원
그때 한번 우리 충남…… 아까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지만 우리는 대전충남 통합을 준비하는 지역의 입장으로서, 지금 대전시는 해양수산국이 없잖아요? 아까 오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충남의 바다가 커지고 해수국의 사업이 커지는 만큼 다 데리고 가십시오, 이번에 부산 해수부에 팀장님들까지.
동유
이동유해양수산국장
예, 버스로 다녀오겠습니다.
신영호위원
그래서 우리 충남의 해수국이 이 정도라는 걸 좀 －부산에 이전했지만－ 각인을 시켜주고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던 것만 확인할게요. 저희가 사실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혜택을 좀 봐서 수산물 소비 촉진을 잘하고 반응이 좋은데 올해도 하실 건가요?
동유
이동유해양수산국장
예, 올해도 계속 그 계획대로 할 거고요, 또 특히 올해는 수산물 대축제의 범위를 키워서 좀 더 크게 하려고…….
신영호위원
수산물 시장에서 하셨던 수산물 소비 촉진…….
동유
이동유해양수산국장
상품권 할인.
신영호위원
예, 상품권.
동유
이동유해양수산국장
예, 그것도 계속 할 겁니다.
신영호위원
그러면 올해 계획이 어떻게 돼 있죠, 올해 정도?
동유
이동유해양수산국장
지금 12개 시장에 51억 정도.
신영호위원
’26년도에도?
동유
이동유해양수산국장
예.
신영호위원
그러면 원하는 시군은, 다 못 돌아가겠네요?
동유
이동유해양수산국장
지금 이거는 어차피 해수부 국비 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수요는 많이 있는데 시도별로 요구 사항,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고요, 해수부에서 배정을 해 주는 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신영호위원
반응이 좋더라고요.
동유
이동유해양수산국장
반응은 좋습니다.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호위원
이게 반응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저희 서천 시장 같은 경우는 그 행사를 하면 인근, 특히 군산 지역에서도 오셔가지고 줄을 서시더라고요, 그거 신청하려고.
동유
이동유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도 도뿐만 아니라, 시군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연계를 해서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영호위원
사실 시작은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시작했지만 오히려 좋은, 의도하지 않은 좋은 정책으로 된 것 같은데 사실 저희들은 농사랑이라는 거 충남도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온라인 판매가 좀 용이하겠지만 수산물 같은 경우는, 잘 되고도 있지만 그래도 수산물 같은 경우는 이런 시장 상품권으로 소비 촉진하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남도도 국비만 의지하지 말고 충남 도비도 함께 해서 시군하고 해서 좀 더 많이 확대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유
이동유해양수산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호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용역이 끝났나 모르겠는데 저희 도 경계 조정하는 거 있었잖아요?
동유
이동유해양수산국장
예.
신영호위원
아까 여기도 써 놓으셨던데 그거 어디죠? 담당, 정책과인가요? (○집행부석에서 해운항만과.) 항만과?
동유
이동유해양수산국장
해운항만과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도 용역을 계속 하고 있고 이제 그게 국회…….
신영호위원
용역이 언제까지죠?
동유
이동유해양수산국장
2년 연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
신영호위원
2년 연장?
동유
이동유해양수산국장
예, 왜냐하면 지금 국회에서도 이 법안에 대해서 계류 중이고 별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신영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권이 바뀌면서 완전히 다 밀린 것 같은데 그럼에도 우리는, 그런데 용역이 2년이나 가나? 더 연장을 해야 되나?
동유
이동유해양수산국장
국회의 동향을 파악하면서 하려고…….
신영호위원
그러니까 정권 바뀌어서, 중점 사업으로 빠지면서 그렇게 된 거군요. 그래서 참으로 도 경계가 서천만의 입장이 아니고 태안, 당진 다 포함되는데, 태안 같은 경우는 경기도 화성까지 들어와 있고, 인천 들어와 있고.
동유
이동유해양수산국장
화성, 인천 옹진군 일부 있습니다.
신영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정리가 필요했는데 우리가 호기를 좀 놓친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지만 어쨌든 용역은 진행 중이고 국회 동향을 파악하고 계시다?
동유
이동유해양수산국장
예.
신영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난번에 충남이 김산업 진흥 구역도 선정이 됐고 그래서 김산업팀도 만드셨고 김산업 용역…… 뭐죠, 용역이? 용역명을 모르겠네.
동유
이동유해양수산국장
김산업 발전 육성 계획인가 그렇게…….
신영호위원
발전…… 뭐죠?
동유
이동유해양수산국장
작년 연말까지 아마 수립을…….
신영호위원
발표를 했죠?
동유
이동유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신영호위원
뭐죠, 과장님? 제목이, 이름이, 용역명이? 그냥 우리 편하게 과장님들은 과장님대로 마이크 켜서 대답해 주시고요.
병우
정병우어촌산업과장
김산업 육성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신영호위원
김산업 육성 및 발전…….
병우
정병우어촌산업과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신영호위원
언제까지죠, 그거는?
병우
정병우어촌산업과장
작년 연말까지 우선 용역은 끝났습니다.
신영호위원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병우
정병우어촌산업과장
이제는 그걸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요, 지휘부까지 결재를 득하고 거기서 저희가 택할 수 있는 건 택해서 정책 사업화 하겠습니다.
신영호위원
예, 이제 김산업팀이 만들어져서 열심히 노력도 하고 계시고 잘하고 계시는데, 후속으로 정책사업들이 없다고 많이 지적들 하고 계시니까 올해 성과를 좀 내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해서 국립 김 연구소, 제가 요청했었던 사업들은 아직 잊지 않고 그냥 하고 계시죠?
동유
이동유해양수산국장
그것도 과제에, 장기 과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신영호위원
그거는 제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사실 내부의 연구원이 요청을 한 거예요, 너무 멀다고. 충남까지는 좋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논리가 고수온 때문에 전남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김이 그만큼 우리 국가적으로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충남 쪽 정도에서 해야 자기들도 연구 데이터를 늘리기 좋다고 생각해서 김산업화가 아니라 김 연구소입니다, 국립 김 연구소. 그건 뭐 제가 주장한 것도 아니고 그 내부에서 주장을 해 주신 자료예요. 그리고 이미 국회도 몇 번 두드렸었는데 지금 전남 의원님들 때문에 감히 시작을 못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해수부 가시면, 지난해 우리 충남도가 열심히 하셔서 국립해양바이오산업진흥원 예타 비용…….
동유
이동유해양수산국장
용역 비용이죠.
신영호위원
용역 비용이죠, 예타 용역 비용.
동유
이동유해양수산국장
예.
신영호위원
그거 4억 원, 3억 원? 3억 원.
동유
이동유해양수산국장
4억입니다.
신영호위원
4억 원, 그걸 받았는데 일부에서는 이거를 또 공모로 전환시키라고 해수부를 압박한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받아 왔는데도. 그러니까 꼭 그 부분도 해수부 가셔서 강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지금 사실 서천이 어떻게든, 내용은 아직 덜 채워졌지만 시설 쪽으로는 서천이 앞장서고 있고 충남도가 해양바이오는 클러스터를 형성해서 중점 사업으로 밀고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해양바이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수부에 가셔서.
동유
이동유해양수산국장
예.
신영호위원
그리고 어항개발팀인가요? 서촌의 월하성, 과장님! 올해 꼭 발주하신다고 하셨는데…….
민규
장민규수산자원과장
예.
신영호위원
발주해 주시고 장포항 개선 사업은 서천군 용역이 끝나면 바로 시작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도 함께 잘 처리해 주시고, 지난번에 지사님 오셨을 때 서면으로 제안하셨던 사업이 있어요. 해양레저팀에서 아마 데크길? 서면 도둔에 해안 데크길 사업을, 그 당시에 말씀이 한 번에 다 못 하더라도 길이기 때문에 점차 점차 늘려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그것도 잘 좀 챙겨주시고, 여기도 써 놓으셨지만 폴리텍, 지금 이게 11년 차 되는데 관련 부서 협조 체계 하셨던, 여기 예산담당관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실 다 하셨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교육부 설립인가가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예타 대상이 아니어도. 이것도 저희 서천군한테는 정말 환호하면서도 되게 아픈 부분인데 11년째 이러고 있으니 올해도 중점적으로 잘, 해수국만 해야 될 일도 아니에요, 사실 이게 보면.
동유
이동유해양수산국장
같이 협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신영호위원
기조실이 해야 될 일일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유
이동유해양수산국장
예.
신영호위원
그리고 대통령께서 일본 가셔가지고 CPTTP도 가입할지 모르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어민들은 뭐라고 안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막 뭐라고 하셨는데 민원들 없으셨어요?
동유
이동유해양수산국장
아직 특별하게 들어온 건 없습니다.
신영호위원
그리고 어구관리제가 본격 시행된다고 언론에 나오고 그러니까 어민들이 그러면 계도기간 있냐고 여쭤보는데 계도기간 이런 건 있나요? 올해 시행된다고 하는데 바로 시행되나요, 그게?
동유
이동유해양수산국장
계도기간, 그건 제가 못 들은 것 같은데.
민규
장민규수산자원과장
수산자원과장입니다.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수산장 내지 집하장이 좀 매끄럽지 않아서 서천하고 보령하고 해서 더 홍보도 하고 정책 추진해서 빨리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즉시 철거해 버리는 거예요, 불법 어구를 하면? 어구관리제, 어구관리제.
민규
장민규수산자원과장
아, 침적폐기물이요?
신영호위원
어구관리제 시행하는데, 올해.
민규
장민규수산자원과장
어구 회수?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영호위원
아, 그래요?
민규
장민규수산자원과장
예.
신영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쭤보시길래. 그러면 누가 해요, 단속 주체는?
민규
장민규수산자원과장
우리가 시군에 줘서 시군에서 수협에 위탁을 줘서 시행하고 있는데…….
신영호위원
수협이 하는 거예요?
민규
장민규수산자원과장
예.
신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희위원장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공주 출신 박미옥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금강민물고기생태체험관 건립,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동유
이동유해양수산국장
지금 일부 예산은 확보를 했고 예산실과 설계비 관련해서 예산 반영을 추경에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운영 관련해서 운영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약간 이견이 있어서.
박미옥위원
약간이 아니라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동유
이동유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지금 충남연구원에서 일단은 입장료 수익이나 이런 자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예산실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3월 중에는…….
박미옥위원
추경에?
동유
이동유해양수산국장
방침을 확정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미옥위원
국비 3.3억 반영됐다고 현수막이 도배를 했는데 －공주 시내에－ 이거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도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걸로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동유
이동유해양수산국장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챙겨 보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꼭 도비 확보를 해서 진행이 되도록 해 주시고 충분히, 어쨌든 우리 도가 관리를 해야죠. 실질적으로 주체가 돼서, 공주시에서는 땅 대고 다 대는데 운영에 관계되는 만큼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동유
이동유해양수산국장
타 수계의 체험관 운영이나 이것도 같이 감안을 해서…….
박미옥위원
타 시도도 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동유
이동유해양수산국장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다른 지역의 아쿠아리움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미적미적하다가 다른 사업 다 제대로 안 될 수 있으니까 꼭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유
이동유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리고 아까 잠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해양쓰레기 수거에 대해서는 설계비 지금 확보됐다는 거죠, 4억?
동유
이동유해양수산국장
예.
박미옥위원
그래서 올해는 어디까지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나요?
동유
이동유해양수산국장
추경에 저희 도에서 부담할 설계비 반영을 하고요, 바로 설계 들어가서 2028년도까지는 건조를 해서 2028년도부터 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28년부터?
동유
이동유해양수산국장
예.
박미옥위원
해양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공주라든가 몇 군데, 지천에서 내려가는 데…….
동유
이동유해양수산국장
차단시설.
박미옥위원
차단시설 되어 있잖아요. 그거 타 지역도, 금강으로 내려가는 하천에 차단기 설치 좀 제가 건의를 드렸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동유
이동유해양수산국장
지금 두 군데 운영 중이고요, 해수부 공모를 할 텐데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만약에…….
박미옥위원
효과가 굉장히 좋았다고 그때 얘기를 들었어요.
동유
이동유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부여 같은 경우는 사실 연 34톤 정도 수거를 하고 있고 공주는 예산이 많이 투입은 됐지만 예산 투입 대비 약간 수량은 적긴 한데 효과는 분명 있으니까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육상쓰레기가 해양으로 유입되는 그게 가장 큰 원인으로 보여지니까 원천 차단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공모사업이지만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실질적인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동유
이동유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제가 늘 관심 갖고 있는 수산물 학교급식의 지역산 공급률 및 안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역산 비중을 ’26년까지 68% 확대할 계획이다 그랬어요. 많이 먹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동유
이동유해양수산국장
예.
박미옥위원
확대해 보려고 예산도 투입했는데 잘 먹는 수산물만 먹고, 아이들이 많이 접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가는 비중을 어떻게 68%까지 늘릴 계획인가요?
동유
이동유해양수산국장
68%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 숫자고, 제가 알기로는 올해까지가 30% 목표였고 내년도까지가 35% 목표로 알고 있는데…….
박미옥위원
지역산 비중, 수산물의 지역산 비중.
동유
이동유해양수산국장
지금 현재 한 16.67%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품목도 확대를 하고 지원율도 높이기는 했는데 계속 한계가 있는 게 학생들이 수산물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 기호도나 이런 것들도, 학교 영양사나 학교급식센터에서 약간의 가격 문제로 인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한번 해서, 저도 최대한 지역 수산물을 많이 애용할 수 있도록 높이려고…….
박미옥위원
비중 확대가 갑자기 이렇게 계획이 많이 늘어나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늘릴 수 있는지 궁금해서.
동유
이동유해양수산국장
원래 그게 지사님 공약이기도 했었고요.
박미옥위원
지사님 공약이어서 어떻게 해 보려고 예산도 반영하라고 해서 한 5000만 원 했는데 먹는 학교가 없어가지고 잘 활용이 안 되니까 오히려 그게 실효성이 안 됐는데 어쨌든 잘 먹는 걸로라도 많이, 수요일 날 같은 때 이런 때 바다와 친한 캠페인도 하고, 그때 그렇게 요청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실현 가능한 프로테이지를 해야지 지사님이 68%라고 했다고 68% 되지도 않는데 68%라고 하면 되겠어요?
동유
이동유해양수산국장
지금 지역 농산물은 거의 칠십몇 프로로 올라가고 있는데 수산물은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챙겨서, 관련 단체·기관들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박미옥위원
그러게요. 이게 지금 우리 충남 도내에서 많이 생산하는 그런 수산물 위주로 아이들의 선호도가 있는 부분들을, 사실은 바다에 접한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수산물을 접하지만 내륙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도 그렇지만 수산물 접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의 식습관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어렸을 때 먹었던 맛을 기억하고 어른이 돼서도 그런 부분들을 선호하게 되니까 어렵더라도 지속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게 좋은 계획이었는데 실현이 너무 요원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이거를 어려운 사업이다 하지 말고 몇 가지 수산물이라도 우리 지역에 많이 나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 조리 방법들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지속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유
이동유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우리 격렬비열도 있잖아요?
동유
이동유해양수산국장
예.
박미옥위원
격렬비열도는 지금 국가 매입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동유
이동유해양수산국장
연안항으로 2020년도에 지정은 됐고 거기 개발 사업들은 하고 있는데 사유지에 대한 매입은 워낙 소유자와 감정가액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박미옥위원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이게 실질적으로 차이가 많이 난다 하더라도 큰 내용이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동유
이동유해양수산국장
이것도 한번 해수부하고 계속 의견을…….
박미옥위원
이런 격렬비열도 같은 섬이 몇십 개 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영토주권을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지리적 위치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사고 이런 것들은 타당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민의 입장에서 대변을 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지금 몇 년이 지났어도 사실은 아무런 진척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중요하다 중요하다 강조를 해도 의미가 없는 거죠. 아니, 가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이것이 땅의 가치이기보다는 우리의 상징성의 가치이고 우리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동유
이동유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 부분 좀 당부드리고 싶고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연희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위원
짧게 여쭤볼게요. 국고여객선 2척하고 부정기선 1척 연내 건조를 하시는데 유부도의 부정기선은 그러면 계획은 5월에 건조를 하고 항로는 그 후에 개설하는 거예요?
동유
이동유해양수산국장
그렇죠.
신영호위원
그러면 실제 운행은 내년이 되겠네요?
동유
이동유해양수산국장
내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호위원
대략?
동유
이동유해양수산국장
지금 5월까지는 건조를 완료하고요, 하반기에 시험 운항을 할 계획이고 내년부터 정식 운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영호위원
그러면 주체는 누가 돼요, 운영하는 주체는?
동유
이동유해양수산국장
이건 대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영호위원
인력이 나와요, 대산청에서?
배현
지배현해운항만과장
그런 과정을 협의해 나가야 됩니다. 일단 지금 건조하고 있습니다.
신영호위원
마이크 쓰세요, 과장님. (속기석을 가리키며) 그래야지 쓰시니까.
배현
지배현해운항만과장
지금은 우리가 예산 확보해서 건조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고요, 대산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운영 관계는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신영호위원
그러면 어쨌든 자산은 충청남도 부정기선인 거예요? 충청남도 거예요?
배현
지배현해운항만과장
그거는 전액 국비를 활용하는 거니까, 예산…….
신영호위원
전액 국비는 아니잖아요?
배현
지배현해운항만과장
120억, 2척 해가지고 전액…….
신영호위원
아니, 유부도.
배현
지배현해운항만과장
유부도도…….
동유
이동유해양수산국장
이 관리는 사업 시행자가 서천군이기 때문에 서천군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배현
지배현해운항만과장
아, 맞습니다. 유부도는 서천, 15억. 제가 착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신영호위원
그러면 서천군?
배현
지배현해운항만과장
예.
신영호위원
우리가 지원을 해 주지만?
배현
지배현해운항만과장
예.
신영호위원
그러면 인력도 서천군에서 하면 되겠네요, 그런 것 다.
배현
지배현해운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신영호위원
항로만 대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배현
지배현해운항만과장
예.
신영호위원
이게 좀 복잡하겠네. 서천에 나갈 항이 있으려나 모르겠네, 도선할 수 있는 데가.
동유
이동유해양수산국장
12톤급 소형이기 때문에.
신영호위원
알아요. 소형인데, 행정선 있는 데서 나가야 될 것 같구나. 알겠습니다, 이상.
이연희위원장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유 해양수산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 파악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분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산 규모를 보면 국장님, 우리 도 예산의 1.8%를 차지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국이. 그 예산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동유
이동유해양수산국장
예산이야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텐데 어쨌든 1.8%, 2204억이기는 하지만 작년 도 예산의 총 증가한 비율로 따지면 해양수산 관련 예산은 몇 배 더 늘어난 걸로 그렇게…….
이연희위원장
몇 배는 더 늘어났지만, 제가 먼저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수산해양위원회 와서 보니까 해양수산국 예산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더라. 이게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바다 자원이라든가 가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생각보다 예산이 굉장히 적어서 충격을 먹었다라고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었거든요. 물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하다 보니 어려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좀 더 적극성을 띠어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국장님 말씀 따라 예산을 가지고 규모에 맞게 사용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도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바다 자산을 가지고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태부족하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 올해 남당항 새조개 축제 하나요?
동유
이동유해양수산국장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희위원장
하고 있어요?
동유
이동유해양수산국장
예.
이연희위원장
그러면 작년에는 －알고 있기로는－ 고수온 때문에 새조개가 안 나왔다고 했거든요. 뉴스를, TV를 틀다 보니까 남당항 새조개 축제를 한다라고 나오더라고요.
동유
이동유해양수산국장
축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작황은 그다지 좋지 않은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희위원장
그래서 그 작황 문제를 먼저는, 작년 지난해만 해도 전라도 걸 갖다가 판매를 했거든요. 그런데 TV를 틀다 보니까 남당항 축제를 한다고 해서 이게 작년이나 올해나 크게 별반 다르지 않을 텐데 작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아시는 분 안 계신가요?
동유
이동유해양수산국장
저도 신문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새조개 축제를 하기는 하는데 조기에 물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걸 다른 해산물로 해서 민원이 좀 발생하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연희위원장
아, 대체로?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핵심이 그거예요. 지금 남당항 새조개 축제가 작년에도 못 했고, 올해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작황이 좋지 않은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굳이 했어야 되는가라는 차원에서, 오히려 민원만 더 돌출됐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는 아예 대체를 하든 뭐를 하든 선제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올겨울에도 이게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달라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김산업 육성계획 연구용역을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병우
정병우어촌산업과장
예.
이연희위원장
그래서 편삼범 위원님하고 제가 그때 연구용역 할 때 갔던 것 같은데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조직개편 할 때 김산업팀 해서 오셨었어요, 저한테. 그러면 저는 또 서산 출신이니까 이 얘기를 않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감태, 감태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감태 해서 연 300억 정도가, 국장님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한 300억 정도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서산 특산품으로 감태가 들어가요. 그러면 김이 물론 주가 돼야 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이해를 하지만, 김보다 한 5배 정도가 더 비싸요, 감태가. 그러면 감태는 그냥 놓고 갈 거냐. 쉽게 표현하면 균형발전하고 똑같아요, 지방분권. 수도권으로 집중된 것에 수도권만 갈 거냐. 우리가 지금 대전충남 통합에 대해서 얘기하는 중에 지방분권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거예요. 그러면 김이 주가 된다고 해서 감태를 놓고 갈 거냐. 아니거든요. 감태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동유
이동유해양수산국장
저도 와서 김산업에 대해서는 수출도 확대되고 그래서 보고를 받고 그랬는데 감태에 대해서, 사실 감태가 서산도 많이 나지만 감태의 본산지는 서천이었거든요. 감태산업도 어민들의 소득 사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김산업뿐만 아니라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연희위원장
저는 김과 감태가 축이, 물론 비율이 많으니까 가야 된다고 하지만 감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 하나도 없으시더라고, 계속적으로. 그러면 이건 놓고 갈 거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동유
이동유해양수산국장
그렇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희위원장
놓고 갈 거면 확실하게 놓고 아니면, 감태산업이 －국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 서천이에요. 서천하고 서산이 한 300억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감태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를 얘기해 주시는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먼저도 조직 TF팀 할 때 감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가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보고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갈 건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어촌뉴딜 및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관리·감독하시기 바랍니다.
동유
이동유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희위원장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겠지만 이거는 계속적으로 체크가 없이는 도로 옛날하고 똑같아질 거다,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국장님, 그다음에 태안 해양치유센터 갔다 오셨나요? 다녀오셨나요?
동유
이동유해양수산국장
저번에 현장 방문을 한번 잠깐 갔다 왔습니다.
이연희위원장
다녀오셨을 때 국장님 보시고 느낀 소감을 한번 듣고 싶거든요.
동유
이동유해양수산국장
일단 체험이나 체험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비교적, 제가 다른 데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치유센터가 여기 말고 또 다른 데가…….
이연희위원장
완도 있죠.
동유
이동유해양수산국장
완도에 있는데 거기하고 시설 자체는 비교가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고,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이연희위원장
비교가 안 된다는 의미는 시설적인 면인가요, 아니면 고가의 장비를 갖다 놓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건가요?
동유
이동유해양수산국장
시설적인 측면도 있고 아까 말한 거기에 들여놓은 장비 자체들도 그쪽에 없는 장비들이 꽤 들어와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이연희위원장
지금 완도 같은 경우는 연 50억이 적자예요. 적자거든요. 그런데 다녀오신 전문가들의 얘기는 완도가 훨씬 낫다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비전문가 입장에서, 저도 그날 치유센터 개관할 때 가봤습니다만 고가의 장비를 많이 들여놓은 것 같은, 특화를 그쪽으로 많이 주셨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체험이잖아요. 해양치유센터, 이거는 체험만 주가 아니에요. 해양치유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태안 해양치유센터는 체험을 주로 놨다, 주가. 그러면 해양치유센터를 활용하고 오는 분들의 관점에서는 어떤 게 더 중요하냐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안면도에 장애인가족힐링센터 －국장님도 복지 쪽에 계셨지만－ 그게 설계비를 바꿔가면서, 더 하면서까지 가족힐링센터를 바꾸는 이유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소비자, 체험하는 사람들이 주가 돼야 된다 해가지고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 태안 해양치유센터는 이 고민이 들어가 있느냐. 태안군에서 주체가 돼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는 수수방관할 거냐, 아니면 태안군에서 다 주체를 하니 손을 놓고 볼 거냐. 저는 그거에 대한 관점이 일단 더,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동유
이동유해양수산국장
일단은 개관해서 지금 바로 운영을 시작했고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들이라든지 개선할 사항들이 있다라고 하면, 태안에서 그 인근에 지금 다른 개발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태안군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연희위원장
태안 해양치유센터만 갖고는 완도처럼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국장님, 그 주변의 인프라, 정주 여건, 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지금 그 센터장님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에 있던 공무원이 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조진배 과장님, 맞죠?
진배
조진배해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연희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운영으로 갈 거냐, 운영 쪽으로 해서 집중할 거냐, 아니면 수익성을 먼저 놓고 갈 거냐 그 부분의 고민을 깊게 하셔서 태안군하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109페이지에 대산항 크루즈 운항 관련해서 이 사업 제안은 제가 했는데 다른 위원님이 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제 지역인데 국장님, 지금 대산항 크루즈 운항에 대해서 도비도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올해 본예산에 들어갔고 작년에도 들어갔는데 이게 신규 수요 창출 확대 방안에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님이 서산까지 와서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올해 충남 방문의 해고, 작년부터 지금 방문의 해고 서산 구경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관광산업을 얘기해서 관광벨트로 해서 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주 세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과연 언제쯤 현실화될 거냐라는, 제가 사실은 걱정 아닌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동유
이동유해양수산국장
지금 저희 대산항 크루즈 상황에서 보면 현재가 호기이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한한령 때문에 일본으로 가는 크루즈들이 중단돼 있는 상태고 거기에 반사이익으로 부산항이나 이쪽은 작년에 21배 정도라도 오는데 문제는 대산항 같은 경우 뒤의 인프라가 좀 미흡하다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는 지금 여기서 출발하는 게 1회 운항을 하고 있지만 기항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끌어올 수 있도록 하는…….
이연희위원장
올해부터는 2회를 하기로 했어요. 롯데 거기하고 했는데, 중요한 건 대산항에서 크루즈가 떠요, 출발을 해요. 도착은 부산항에 하잖아요, 부산.
동유
이동유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이연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서산시에서 버스가 부산까지 가요. 간 분들을 모시고 와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경제효과의 유발은, 낙수효과는 얼마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산항 크루즈 운항에 도비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 그러면 서산시하고 계속적으로 소통을 해서 정주 여건을 어떻게 해서 할 거냐. 그런데 2028년도, 늦어도 ’29년이든 ’30년도에 서산공항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부산까지 버스를 보내는 일 이런 부분을 폭넓게 좀 더, 근시안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우리가 같이 검토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 그때 가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해서 이거를 어떻게 관광 코스를 개발할 거냐. 서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충남 방문의 해 해서 인근의 태안, 당진, 15개 시군에 관광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동유
이동유해양수산국장
그것도 같이 협의를…….
이연희위원장
그래서 같이 묶어서, 서산에서 출발을 하지만 서산에 출발하기 이전부터 와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고민하면 나오거든요.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함께 고민해 달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동유
이동유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희위원장
그다음에 수산자원연구소장님, 조민성 소장님 맞으시죠?
민성
조민성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수산자원연구소 조민성입니다.
이연희위원장
제 조카 이름하고 똑같아가지고, 성까지 똑같아서. 조민성 소장님, 제가 사실은 숙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올해 추경 7억 5000 요청을 할 거라고 하셨는데 가능하시겠어요?
민성
조민성수산자원연구소장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연희위원장
아니, 노력에서 끝나면 안 되고. 왜냐하면 여성 어업인들을 위해서, 정병우 과장님, 모듈러로 이거 하자고 했는데, 처음에는 호기롭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확보가 좀 어려우셨잖아요.
병우
정병우어촌산업과장
예, 굉장히 어렵게…….
이연희위원장
그래서 평수가 줄어들어서 여성 어업인들한테 제가 전화를 여러 번 받았어요. 간담회까지 다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할 거다라는 얘기를 먼저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약속을 하고 가셨는데 서천 부군수로 그냥 가버리시고 정병우 과장님이 오셔서 다 한다고 했는데, 차라리 그럴 거면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 이거죠. 여성 어업인들이 막 기대를 했다가 실망하신 전화를 제가 몇 통을 받았거든요. 수산자원소장님도 마찬가지예요. 민물고기센터 기숙사 7억 5000 안 되시면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해서…….
민성
조민성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연희위원장
이거 한 약속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라도 지키자, 저는 그 주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추경에 노력이 아니라 해 주십시오.
민성
조민성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연희위원장
안 그러면 제가 사진 찍은 것 다 오픈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우리가, (웃으며) 장민규 과장님 웃지 마시고요. 근무 여건을 우리가 여기서부터, 민물고기센터부터 하셔야 그다음에, 기숙사 해 줄 데가 많아요. 그러면 여기가 시발점이 딱 돼서, 스타트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예산에 해서 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이거로 마치고 국장님께, 전체 직원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4년 주기로 선출직, 지사님부터 시작해서 의회가 지금 하다 보니 매년 선거 있는 해는 조금 어수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의회만 그런 게 아니라 17개 광역시도 전체가 그런데 행정은 연속입니다. 우리 선출직들은 4년마다 시계가 돌아가지만 행정은 계속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해보다도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은 민선 8기에 주점으로 시작된 모든 행정들이 민선 9기로도 연결될 건 연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달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동유
이동유해양수산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연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중 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동유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 조치를 하는 등 도정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질의 등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