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군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 이승현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의회사무국장 정계순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중군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59쪽에서 768쪽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억 3,700만 원 증액된 46억 198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59쪽에서 761쪽 중단입니다. 의정활동 지원 사업은 의정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각종 경비로 15억 2,559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서 760쪽 의회비의 경우 2,273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의원님들의 교육수요 증가에 따라 민간위탁 의원역량개발비를 8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1.7%를 반영하여 1,052만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761쪽 중단 자산취득비는 기존 노후된 차량을 매각 후 대체 구입을 위한 행사수행 지원차량 구입비와 의장실 등 가구 교체 구입비, 상임위원회실 프린터 구입비를 신규 편성하여 5,565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61쪽 하단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는 2억 2,238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격년으로 발행되는 의회안내 책자와 의회보 제작비 2,6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원 수첩 제작비 84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제9대 후반기 수성구의회 홍보영상 제작비 2,100만 원과 의회 홍보물품 구입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교류도시 기념품 진열가구 구입비 61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62쪽 중단에서 763쪽 상단입니다. 의회청사관리는 1억 5,474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민간위탁금 청사 청소대행료의 재료비, 인건비 단가 상승으로 인해 825만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63쪽 중단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 지원은 총 1,442만3,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등 141만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63쪽 하단에서 764쪽입니다. 효율적인 인사관리는 공무원 교육훈련비와 교육여비를 신규 편성하여 총 1,3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64쪽 중단입니다. 생산적인 의회교류사업은 1억 6,35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수행공무원 국내여비에서 3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의원 국내여비는 800만 원 증액한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64쪽 하단부터 797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의회사무국 직원 보수로 2023년도 9월 1일 정원 기준인 37명으로 편성하였고,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24억 1,913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67쪽 중단에서 768쪽입니다. 기본경비는 의회사무국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902만8,000원 증액한 7,340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태산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성구 전체 예산규모, 위원회별 및 의회사무국 예산규모,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편성내역 및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2쪽에서 6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41억 6,498만1,000원 대비 10.49% 증액된 46억 198만1,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총 예산액 8,399억 3,700만 원 대비 0.55%에 해당됩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운영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 홍보와 의회 청사관리 및 의회 교류 활성화 등에 21억 943만7,000원과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24억 9,254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역량개발을 위한 의원 민간위탁교육비, 정책지원관 인건비, 정원 증가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제9대 후반기 의회 출범에 따른 의회 안내책자 인쇄비, 홍보영상 제작비, 의회보 인쇄비 등을 신규로 편성하고, 2023년까지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집행하던 의회 홍보물품 구입비를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자산취득비는 행사수행용 차량, 의장실 등 가구를 신규 편성하였지만 2023년 대비 자산취득비 예산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2024년도 의회사무국 본예산안은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채용한 정책지원관 인건비 및 제9대 후반기 의회 출범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는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59쪽 상단 보시면 의원 의정활동 참고도서비가 200만 원 편성됐죠. 저번에도 그렇고 책을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해서 책이 들어오는지? 또 어떤 종류인지가 궁금해서요. 찾으셨어요?

예, 찾았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도서는 지금까지 수시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 하시면서 참고하시고, 또 접견실에 도서진열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두고 다른 위원님들, 직원들이 다 같이 볼 수 있는 도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만 원이면 몇 권 정도가?

2023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139만9,000원 정도로 46종, 51권을 샀습니다.

의원들이 책을 많이 읽고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똑같이 759쪽 중앙에 보시면 변호사비가 있어요. 의정활동 지원 사무관리비에 변호사 수임료가 작년에는 1,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000만 원에서 올해는 500만 원으로 줄었더라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변호가 수임료가 2022년, 2023년도에 한 번도 지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없을 걸로 예상하고, 그래도 예산이 전혀 없을 수는 없어서 500만 원 정도로 계상해 놨습니다.

좋은 거네요. 해결해야 될 사건이 없어서. 저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왜 감액했는지.

소송이 일어났을 때를 예상해서 변호사 수임료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가 어제 부위원장이 돼서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아까 박영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희 접견실에 책이 있죠?

예, 있습니다.

아까 도서를 선정하는 기준이 뭐라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하다고 사무국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저희가 구입해드립니다.

지금 저기 책이 몇 권 정도 있어요?

제가 전체 몇 권인지까지는 파악 못 했는데, 올해 50여 종을 샀으니까 매년 그 정도로 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이 주로 3층에 있기 때문에 2층 접견실까지는 자주 가지 않는데, 새로운 책이 들어오면 그 목록을 적어서 의원들에게 나누어 주나요?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그걸 꼭 나누어 주세요. 상세히 주시면 거기 관심 있는 의원은 가서 책을 본다든지 하기 때문에. 그리고 책을 선정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책을 한 번에?

아니요, 기간은 없습니다.

수시로 요구할 때?

수시로 필요할 때 요청하시면 됩니다.

내년 예산 200만 원 안에서 결정한다 이 말이죠?

예, 올해 같은 경우 독서모임도 있어서 거기서 할 때마다 책을 선정하고 구입해서 다 같이 읽고 토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들도 최신 책을 읽고 다양한 정보가 있어야 여러 가지 현안들을 정확히 볼 수 있고 문의할 수 있기 때문에, 책에 예산을 잡은 건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제가.

국장님, 제가 생각이 나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60페이지 보시면 지방의원 역량개발비 해서 민간위탁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는데요. 올해는 1,760만 원이었어요, 그렇죠? 못 찾으셨어요?

잠시만요.

천천히 하십시오.

제가 찾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올해는 1,760만 원인데 이번에 50% 증액됐더라고요. 2,000만원이 넘는 2,640만 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간위탁교육비는 의원님들께서 교육을 가거나 각종 연수를 가거나 포럼회에 참석하실 때 교육비로 지원하는 건데 조금 더 많은 교육과 연구활동을 할 수 있게끔 1인당 80만 원에서 40만 원을 인상해서 12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증액된 게 궁금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762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의회 홍보물품 구입비가 있어요. 구입비가 2,200만 원으로 편성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방문기념품을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따로 편성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사실 여유롭지가 않습니다. 잠시만요... 의회비 총액 한도액에 의정운영공통경비하고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역량개발비 4개 품목이 총액한도액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사용하면 항상 부족하거나 예산을 생각해서 지출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념품비를 별도로 홍보물품으로, 홍보에 해당할 수도 있는 품목이라서 홍보물품으로 별도로 빼서 예산과목을 정했습니다. 아마 타 구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구에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저는 의미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틀리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재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당해연도 대비 내년 예산을 수립하시면서 의회에 증액된 예산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증액된 건...

전년 대비 증액된 금액이 어느 정도죠?

4억 3,700만 원입니다.

4억 3,700만 원 예산 중에 증액된 부분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주로 내용은 정책지원관 11명이 다 들어와서 인건비가 많이 증액됐고요. 또 저희 업무수행 차량으로 노후된 차량이 있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거기 3,800만 원 정도 계상했고, 내년 9대 하반기 의회가 새롭게 구성되면 전반기 홍보안내하고 하반기 홍보영상, 안내책자 이런 걸로 홍보영상물 제작, 안내물 제작에도 6,800만 원 정도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정책지원관이 교육을 가는데 지금까지는 집행부 예산을 썼습니다. 그런데 자주 가거나 교육여비가 필요할 경우에 집행부에서 난색을 표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교육훈련비 300만 원하고 교육여비 5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청사 청소대행료가 800만 원 정도 인상된 내용입니다.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불가피하게 증액될 수밖에 없는 조대구 건이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반대로 감액된 부분이 있을 건데, 감액된 건 어떤 사유가 있는지? 감액된 부부이 어떤 건지 파악되시면...

제가 갑자기 들어서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감액된 부분들을 이야기하셨는데 감액이 어느 부분에서 됐는지?

아, 자산취득비나 청사유지관리비 관련해서, 그건 감액이라기보다는 올해 편성된 항목하고 내년도에 편성된 항목을 비추어 보면 전체적인 금액이 내년도가 올해보다는 감액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0만 원 정도인가 감액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수행여비를 300만 원 정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수임료 그것도 500만 원 정도 감액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주어진 여건 속에 세입이 있고 세출이 있는데 세입을 기준으로 내년도 세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조적으로 우리가 내년도 수입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를 예상해서 내년도 세출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의회는 예산 편성하는 데 그다지 큰 영향력이 없지만 본청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업부서에서는 세입은 축소해서 넣고 세출을 과다하게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회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인데 그 예산 편성을 저희 의원들이 심의하는 구조적인... 모순이라면 모순인데, 어쨌든 주민들의 혈세이니까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 예산 편성을 지혜롭게 해야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전반적으로 구조를 들여다 봤습니다. 일단은 전년도 세출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는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산 편성을 했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예견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일에 대해서 지출이 있을 수 있어서 여러 가지로 예산 편성하시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예상은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도 철저하게 기준을 잡아서 국장님께서 또 의회 직원분께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759페이지 축하기·근조기 배송 위탁이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 어떤 경조사가 있을 때 대구 지역 밖으로 축하기나 근조기를 배송하기는 어렵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경북 쪽으로.

아, 경북 정도는... 저의 지인이나 가족분들께서 가끔 대구·경북 밖에서 장례식 혹은 결혼식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저희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어렵겠습니까?

예산은 187만 원 정도로 세워져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 주시면, 지금 내역을 보니 경북 지역으로도 간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모아 주시면 저희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은 이미 올라온 것이라 현실적으로 저희가 증액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연도별로 보면 잔액이 몇십만 원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 부족하다면 다시 계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가끔 서울 지역이나 경기도에 경조사가 있을 때도 있어서 제가 가끔 요청드렸을 때 지금까지는 일단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건 제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재 계상되기로는 투산 하이브리드로 올려놨습니다.

기존에 있는 베르나는 매각됐습니다. 그래서 1월에 예산이 수립되면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몇 페이지인가요?

아, 예.

예, 빠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할 이야기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