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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오인철 의원 발언

제363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2026-01-22

오인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일교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첫 업무보고를 위해 준비해 주신 자료를 토대로 오늘 이 자리가 올 한 해 충청남도 문화 정책의 방향을 잘 공유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총 6건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5건과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충남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하신 김옥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김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정광섭 의원님의 개인 사정으로 공동발의 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과 이현숙 의원님 등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급변하는 관광 환경 속에서 반려동물 동반관광이라는 새로운 관광 수요에 주목하시고 본 조례안에 함께 뜻을 모아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반려가구 591만 가구, 반려인 1546만 명, 대한민국 총인구의 약 30%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가운데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을 즐기고자 하는 관광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관광지·숙박시설·식품접객업소 등 관련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고 제도적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아 관광객과 지역 주민 모두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충남도 차원에서 반려동물 동반관광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광지를 반려동물 친화적으로 조성함으로써 도내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는 반려동물, 반려인, 반려동물 동반관광, 반려동물 친화관광지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가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반려동물 동반관광 사업, 협력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반려동물 동반관광 홍보·마케팅, 관광지도 제작, 입장 가능 표시증 설치, 숙박 및 식품접객업소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반려동물 친화관광지를 선정하여 놀이시설 등 관련 인프라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세부 기준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관련 기관·단체 및 기업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반려동물 동반관광 산업을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 동반관광이라는 새로운 관광 트렌드에 대응하고 충청남도의 관광 경쟁력을 높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의원이 공동으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영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1월 7일 정광섭 의원님 등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반려동물 가구 증가에 따른 관광 수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충남도만의 차별화된 관광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의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현재 우리 도는 태안군이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관련 콘텐츠와 수용 태세를 구축하고 있는바 본 조례를 통해 시군 단위의 산발적인 사업을 도 차원의 체계적인 기본계획과 지원 체계로 통합·확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2조의 반려동물의 범위(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반려동물 동반 사업장에 출입 가능한 동물이 (개·고양이로 한정)의 불일치로 인해 이용객 혼선, 비반려인과의 갈등, 영업주와의 마찰 등이 우려되는바 향후 기본계획 수립 시 이를 고려한 도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홍보 방안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조례안 제6조제1항제4호와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설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해당 시설 기준 충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향후 재정 지원 방향성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기영위원장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일교 국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에 앞서 먼저 충청남도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 조례안을 이렇게 발의해 주신 정광섭 의원님을 비롯해서 또 오늘 이 발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김옥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반려인이 1000만에서 1500만 명까지 증가되고 있고 반려인들이 함께 활동을 하면서 관광지에도 반려인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희가 좀 명확한 기준과 또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상충되는 부분을 제도적으로 잘 정착되어야 될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소상공인들의 해당 시설 기준 충족, 또 향후 재정 지원의 방향성,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반려동물이 이런 식음 요식업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상공인들이 반려동물 출입에 대한 안내·위생·안전 이런 기준을 충족해야만이 시설을 함께 이용하는 비반려인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불만 사항이나 이런 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시설이나 이런 걸 갖출 수 있도록 저희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군 추천을 통해서 공모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안내, 시설을 하는 데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식품위생법상에는 개·고양이만 현재 출입이 가능한 걸로 돼 있고 동물보호법상에는 토끼라든지 기니피그 이런 동물이 한 다섯 가지 정도 규정이 돼서 미스매칭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명확하게 안내를 해서, 현재는 개·고양이만 가능한 부분을 안내를 해서 출입할 수 있도록 선행 조치 하고 나중에 또 관련 법령이 개정돼서 추가적인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이 법적 요건을 갖춘다면 그때는 추가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에서도 이 조례가 확정이 되면 반려동물에 관련된 관광지에서의 출입 또 요식업에서의 시설 안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계획도 수립하고 시군과 협의를 해서 해 나가겠다는 답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영위원장

조일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박기영위원장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위원

우리 정광섭 의원님께서 제출한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 조례안은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가족으로 인식되고 있고 또 반려동물과 같이 함께 여행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차에 활성화시키는 측면이 좀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어딘가를 가더라도 이게 허가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몰라서 그 가족…… 굉장히 망설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거를 활성화, 양성화시켜서 ‘여기는 출입이 가능하다’ 이러한 팻말을 걸어준다든가 하면 방문하는 관광객들도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조례라 생각되고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관광 활성화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활용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좋은 조례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우리 주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사전 공지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이 출입 가능한 요식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 리스트업을 해서 관련 충남도의 관광 홈페이지에 등재도 해 놓고, 특히 태안 같은 경우에 지금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태안을 중심으로 해서 선도적 모델을 많이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영위원장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서산 출신 김옥수 위원입니다. 우선 문체국 조일교 국장님과 뒤에 배석하신 간부 공무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옥수위원

정광섭 의원님의 개인 사정으로 제가 제안설명은 드렸는데 오며가며 뉴스를 들어보면 지금 업소에서는 개와 고양이는 식당에 동반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물론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그 반면에 또 거기에 비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았더라고요. 왜냐하면 동반해서 들어가게 되면 현재 영업하는 위치에서 영업장을 다시 또 바꿔야 돼요. 개와 고양이가 머물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 같은 게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 귀찮아서 안 하겠다”라는 이런 말도 많이 들었고 했는데, 지금 또 보니까 시행규칙이 ’26년 3월 1일 날 되는데 ‘동반 출입이 가능한 영업을 하려는 영업자가 갖춰야 하는 시설 기준과 준수 사항을 마련하고’라고 했는데 그러면 동반 시설 기준을 마련하려면, 조례가 확정이 된다면 도에서도 어느 정도 비용을 감수하는 건지 아니면 직접 영업하시는 영업주가 100% 다 이거를 다시 또 마련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수요조사를 먼저 해야 될 거 같아요.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지금 태안이라든지 이런 선도 모델을 좀…… 그런데 요식업소에서만 시설을 전체 부담해서 하기는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김옥수위원

그렇죠.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시군과 도에서 일부라도 지원을 해가지고 시범 사업을 하고 시범 사업이 잘된다고 보면 또 확대해 나가는 형태로 지금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상정이 된다는 가정하에 우리 도에서도 요식업 같은 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제가 출퇴근하면서 뉴스를 들어보면 그게 찬반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왜 하필이면 개하고 고양이만이냐”, “이왕 해 주려면 다른 것도 해야 되지 않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그런 것도 잘 숙지하셔서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영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새해 처음 만났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현숙위원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 조례는 참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가 필요한 만큼 우리가 갖춰야 할 규칙이라든가 수칙 같은 게 굉장히 잘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려동물이 관광 활성화에는 분명히 장점이 있지만 사전에 관리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문제점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살펴보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수칙은 있는데 같이 동반하는 반려동물이 지켜야 할 수칙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조항이 좀 첨부가 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이미 만들어졌으니 불가능하겠지만 추후라도 동물이 같이 동반 입장을 할 시에는 어떠어떠한 규칙에 마스크를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이 규정을 만들어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분란을 잠재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반려인들은 반려동물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도도 높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비반려인 같은 경우에는 위생상이라든지, 또 개·고양이는 털 같은 게 음식물에 들어갈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안내할 때 반드시 주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고요, 동선이라든지 또는 조리 시설, 식자재 보관 장소 이런 데는 접근이 안 되도록 해서, 그런 부분들도 비반려인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걸 꼭 부착을 해서 이해를 구하는 형태로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물론 그거는 당연히 해야 할 문제인 거 같고요, 입장 시에 아까처럼 정말 털이 날릴 수도 있고 하니 의복을 입힌다든가 뭘 한다든가 이런 규정이 있으면 좋을 거 같아요.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영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십니까? 국장님, 이 조례 저도 반려견을 지금 키우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에 대한 어떤 지원을 고려하고 있으시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기영위원장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어떤 매장이나 카페나 아니면 음식점에 들어가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같이 공존하고 있잖아요. 한 공간에 같이 있는데 만약에 반려견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상해를 입었다든지 그럴 경우를 대비한 대책이 있을까요?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경우를 대비한다면 당연히 보험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고, 특히 반려동물 중에서도 크기에 따라서 입마개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철저히 해야 될 테고, 특히 대형견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반려동물만 출입할 수 있는 별도의 어떤 규정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기영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무 사고가 없으면 별문제가 안 되는데 그중에 만약에 입마개가 풀어졌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물어가지고 상해를 입었다든지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당연히.

박기영위원장

그럴 경우에 -시설 지원도 고려하고 계시는데- 혹시 보험 지원도 고려하고 계시는지 그거가 궁금합니다.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아마 일반 보험도 영업장이라면 들어 있을 텐데 이런 반려동물이 왔을 때는 아무래도 그 개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험료도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이 시설을 하면서 검토 내용에 같이 넣어서 해 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기영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조례라고는 다 같이 말씀은 공감을 해 주시는데 혹시 그런 제도가 시행함으로 해서 올 수 있는 우리가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학교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응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의원

아산 출신 김응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학교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내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활성화를 통해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생활체육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역 주민의 학교 체육시설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체육시설은 개방에 따른 유지보수 부담, 관리 인력 부족, 안전관리 및 사고 발생 등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체육시설의 개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충청남도 차원에서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학교 체육시설을 학생과 지역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공간으로 조성하고 지역사회의 건강한 여가 문화 조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지원계획)에서는 학교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목표, 세부 실행계획, 안전관리 지원 등을 포함한 시설 개방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지원사업 등)에서는 시설 개방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지원, 관리 인력 등 구체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안전조치)에서는 학교 체육시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이용자 피해보상을 포함하는 보험 가입 등을 통해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협력체계 구축)에서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시설 개방 운영을 위하여 교육청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생활체육공간 조성을 통해 도민의 건강 증진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영위원장

김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학교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10월 21일 김응규 의원님 등 서른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동년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필요한 안전관리와 시설 운영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학교 내부의 운동장과 체육관 등을 지역 주민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충청남도 도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지사가 시설 유지보수비 및 관리 인력을 지원하고 이용자 피해보상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의 노후화를 막고 이용 환경의 안전성을 높여 학생과 주민 모두에게 쾌적한 시설 이용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설 개방 이후 학교에서 사고 발생 시 학교의 장, 도지사, 교육감, 시설 이용자 간 명확한 책임 범위와 소재가 불명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돼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학교 체육시설 개방 시간 및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 활동과 겹칠 여지가 있고 주민 이용 증가로 인한 시설의 마모 및 훼손으로 학생 교육 환경이 저해될 수 있는데 유지보수비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기영위원장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일교 국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보고에 앞서 먼저 충청남도 학교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응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 학교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도지사, 교육감, 이용자 간 책임 소재에 대해서 구체적 규정이 마련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검토 요청 하셨고요, 또 학생 교육 환경을 고려한 지역 주민 이용 개방 시간이라든지 범위 설정 또 유지보수비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학교시설은 공사립 경우에 교육감 규칙으로 규정이 돼 있고 또 교육청과 저희가 협의를 해서 시설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소재 또한 현재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주로 운용하는 학교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 주민들이 운동장이라든지 강당이라든지 이런 시설 사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 도 차원에서도 이러한 체육시설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챙기고 지원해야 될 부분은 지원해 나가야 된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학교장들이 개방 시간이라든지 범위 이런 부분은 지금 권한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를 지원할 때는 학교하고 협약을 통해서 개방 시간 또 시설 이용 규정 부분은 하고 있는데 현재 전체적으로 통일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성립된다면 그런 부분들도 총괄적으로 어느 정도 저희가 교육감과 협의를 해서 일정 부분은 이 규정 틀을 만들어 놓고 또 거기에 좀 더 세부적인 것은 학교장이 재량권을 가지고 하는 형태로 해 나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기영위원장

조일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실 의원님께 하실 것인지 조일교 국장님께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이현숙위원

이현숙 위원입니다. 학교 체육시설물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만들어 주신 김응규 의원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 조례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왜 필요하냐면 지역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거나 작은 행사든 큰 행사든 간에 하려면 큰 공간이 사실 필요합니다. 학교 운동장이 제일 좋고 학교 강당이 쓰기 가장 좋은데 교육청에서 이걸 허락을 안 해 주니까 내 주변에서 할 수 없어서 저기 다른 지역에 가서 해야 되고, 우리 공공시설물 큰 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 싶은데 이게 교육청하고 단절이 돼 있어서 그런지 절대 허용을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생긴다면 앞으로는 그 문이 열릴 것 같아서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할 것 같고, 학교하고 지역 주민들 간의 소통이 이루어져야만 학교 범죄라든가 이런 게 좀 사라질 것 같아서 참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단 하나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교육장의 권한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시설물을 사용하고 허용하고 안 하는 거는. 그런데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조율을 해서 우리들한테 알려주시면 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때 저희가 민주적으로 우리 학교하고 주민들 간의 소통이 이루어져서 이런 문제점이 다 해결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고,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즉시 발행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러면?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저희가 학교 체육시설 보수 또 신축 이런 걸 할 때 지원을 하면 그냥 구두상으로 지역 주민한테 개방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 정도 선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오면서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돈이 많이 들어가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면 거기 지역 주민 이용 시간이라든지 이용 범위라든지 이런 걸 협약을 합니다. 협약을 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교장 선생님이 바뀐다든지 이렇게 되면 자꾸 학생들 안전이라든지 그 시설 이용에 뭐 고장을 낸다든지 이렇게 되면서 자꾸 제한이 가해지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그걸 좀 더 명확히 하고 학교에도 구체적으로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현숙위원

지금 학교에서 학교장이 이걸 자꾸 문을 닫는 이유는 물론 우리 시설물이 고장이 난다든가 아니면 체육관이 부서진다든가 기스가 난다든가 그래서 잘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학생들이 요즘에 참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학교를 개방하면 주변에 있는 좀 악의적인 분들이 많이 침입을 한다라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에도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찾아줬으면 좋겠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해서 저희들한테 개방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영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좀 더 덧붙이자고 하면 사실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꼭 그 학교에 행사가 필요해서 교장 선생님한테 의뢰를 하면 문을 닫고 안 열어줘요. 그런데 이 조례 내용에는, 내용은 다 좋아요. 우리 도에서 이렇게 체육시설 유지보수 같은 것도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했고 다 했는데 만일의 경우, 지금 답은 학교 범위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만 우리 도에서는 답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조례가 통과가 돼서 유지보수 같은 거 다 해 주고, 우리 도에서 다 해 줘 그런데 필요할 때 한 번 쓰겠다라고 하면 개방을 안 해 주겠다, 그런 게 없어서 이 조례 내용에 꼭 그런 문구가 하나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학교시설에 대한 개보수라든지 신축을 할 때라든지 이럴 때 시군비, 도비 지원 요청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요청이 왔을 때는 반드시 검토도 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도비라든지 시군비 이런 지방비가 들어갔을 때는 개방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또는 이용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또 그런 사항에 대해서 특히 이용자들도 안전이라든지 준수 사항들을 명확히 해서 학교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조례가 상정이 된다면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가 이렇게 수면에 가라앉히지 않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어느 시도에서나 어느 지역에서나 필요할 때 우리가 개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에서 개방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교육감하고 협력을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것도 하위 개념으로 또 구체적인 건 학교와 시군 이렇게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영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기형 위원님.

윤기형위원

김응규 의원님이 참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코로나 시절에 저희 동네 옆에 있는 연무대중학교를 지나가는데 학교랑 관계없는 운동장 끄트머리를 지나가는데도 못 지나가게,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아무 관계없는, 학생들하고 접촉도 안 하는 운동장을 운동하러 끄트머리를 지나가는데도 안 된다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걸 보면서 참 이게 뭔가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6조 안전조치에 대해서 약간 고민을 해 봐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여기 내용을 보면 “도지사는 학교 체육시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 또는 사고에 대비하여 이용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포함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도 보면 이 주체는 교육장이거든요, 교육감. 보험을 도지사가 주관해서 든다? 그런데 예산은 우리가 지원해 주더라도 그 보험의 계약자 주체는 교육장이나 학교장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학교시설을 이용하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제하고 뭐 하고 하는데 도지사가 돈 주고 나중에 다치고 나면 우리 모른다고 발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수정 제안을 하고 싶은데, 위원장님 정회를 하면 어떨까요?

박기영위원장

질의 과정에서 본 안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주셨고 또 우려의 말씀도 주셨는데 방금 윤기형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 수정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주진하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 한 번 드릴게요.

박기영위원장

그러세요. 그러면 주진하 위원님 말씀을 듣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진하위원

과거에는 우리가 학교시설이 일반화돼서 저희들이 자랄 때만 해도 당연히 운동은 학교 운동장 가서 하는 걸로 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 최근에 어린이 범죄가 발생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도 그걸 개방하지 않고 또 보안 조치도 하고 그러는데요, 실은 우리 김응규 위원장님의 이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정말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 우리 도시권보다는 농촌 지역에서 많이 필요하죠. 농촌 지역에서는 더 학교를 이용하는 데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적절한 조례라고 판단을 하는데 방금 전에 우리 윤기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거 좀 예의에 어긋날 수도 있는데- 실은 우리 학교시설이, 업장 보험 같은 경우는 대개 스키장이나 수영하는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업장 보험을 가입을 해요. 왜 그러냐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높은 데는 업장 보험을 대개 들어서 수영장 그리고 스키장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구 시설이나 축구 시설, 학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본인이 가입한 보험도 많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솔직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우려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은 또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여러 가지 다양성 때문에 일어나는 거여서 일괄적으로 보험을 학교 측에서 들어야 된다 아니면 우리 충청남도에서 들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어떠한 경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운동장의 형태라든가 아니면 운동장에서 즐기는 종목에 따라서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영위원장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오인철 위원님.
인철

오인철위원

정회하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사실 학교 운동 시설 개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하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 하고 그다음에 시설물 망가졌을 때 그거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개방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존경하는 김응규 의원님이 정말 필요한 조례 만들어주셨는데 제가 지금 조례 내용을 보니까 알맹이가 쏙 빠져 있어요. 이게 필요하다는 건 다 공감을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내용이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비대상 사유서 조례에 보면, 그 내용 좀 한번 보세요, 국장님.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사유서를 달아놨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시고 계세요, 비용 추계서.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말씀하세요.
인철

오인철위원

안 제4조(지원계획)에 대해서, 이 조례의 핵심은 뭐냐 하면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서 학교 당국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인력을 지원하거나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예요. 그런데 이 비대상 사유서 한번 보세요. 안 제5조(지원사업 등)에 대해서 제1호(유지·보수비 지원), 제2호(관리 인력 지원)의 사업은 선언적이고 권고적 규정이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에서, 그렇죠? 그 밑으로 가서 안 6조 보세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이미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도 비용이 안 들어간다. 맨 밑에 줄 보면 “따라서, 본 조례안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재정수반요인이 발생하지 않아 비대상 사유서를 제출함” 그러면 이 조례를 왜 만드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게 핵심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지보수라든가 아니면 관리 인력이…… 대부분 교장 선생님 핑계가 그거거든요. 우리 퇴근하고 나서 와서 다치거나 시설 망가지면 책임 소재를 어떻게 하느냐? 빌려주고 나서 그분들한테 청구한다고 내지를 않거든요. 그러면 이런 근본적인 거를 해결하려면, 교육청하고 실제로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이 운동 시설 개방한 학교장 책임이에요. 그거를 교육 당국하고 해결을 해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학생들 수업이 없는 야간 시간에 운동 시설을 활용하겠다, 우리 주민이. 그러면 그 시간만큼은 누군가가 비용이 들든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이런 구조적인 거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조례 저희들이 만들어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일 힘든 게 담당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이거든요. 이게 조례 만든다고 간단한 게 아니고 당장 체크하고 이거 안 한다, 한다 따질 때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이게 좀 많이 염려가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비용 추계서 이거는 아마 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작성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저희가 파악해 보기로는 학교시설에 대해서 지금 3년간 보면 한 110억 정도를 저희가 투입을 해서 예산 지원을 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국장님, 국장님! 그 170억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아세요? 매칭 비율이 어떻게 들어가고 어떤 내용으로 들어갔는지 아세요? 지금 국장님이 아시는 거는, 예를 들어서 강당을 짓거나 이런 큰 시설을 지원한 거지 이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지적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준비를 하시려면 꼼꼼하게 준비하셔가지고 지금 필요로 하는 방향을 잡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업무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실 준비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들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저희가 큰 틀에서…….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니까 입법 검토 단계에서도 담당 부서에서 가서 협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진행이 되지 않았나 이런 염려가 됩니다, 솔직히. 이 조례 만들어 놓고 교장 선생님들이 바뀔까? 과연 시군도 아니고 도에서 조례 만들어 가지고 뭐 하자고 그러면 말, 협조가 가능할까? 난 이거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직원들만 괴롭히는 결과가 나지 않을까 많이 염려됩니다, 솔직히. 그래서 정말 필요한 조례인데 세부 내용을 차후에 보완해서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영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정회

11시2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들 간의 간담회 결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님.

윤기형위원

윤기형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학교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본 조례안 제6조 “안전조치” 조항의 피해보상 가입의 주체에 대한 해석상의 혼선이 우려되어 보험 가입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 내용으로는 제6조에 “시설관리책임자”가 보험 가입 등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영위원장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윤기형 위원님의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기형 위원님의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학교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 중 윤기형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응규의원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김응규 의원 퇴장

박기영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현숙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서른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관광 트렌드는 단순한 방문과 관람을 넘어서 그 지역 고유의 맛과 문화를 직접 경험하는 미식 관광 중심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문화와 풍부한 음식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인 관광 콘텐츠로 연계, 산업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충남만의 차별화된 음식 콘텐츠를 발굴·보존하고 이를 관광, 문화, 지역 경제와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음식관광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객에게는 충남만의 매력과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궁극적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는 음식관광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음식관광산업 육성 목표 및 기본 방향, 상품 발굴 및 육성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지역 특화 음식 및 콘텐츠 발굴과 음식관광 관련 연구 및 조사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음식관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조례안 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기영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1월 7일 이현숙 의원님 등 서른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의 지역 특화 음식을 관광 자원화하여 음식관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명시하여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였으며, 안 제5조를 통해 콘텐츠 발굴, 상품 개발, 홍보 및 인력 양성 등 산업 육성에 필요한 다각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음식관광은 기존 관광 진흥 정책 및 농수산물 홍보 사업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바 타 사업과의 중복을 피하고 음식관광만의 고유한 브랜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부서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음식관광산업은 음식, 관광, 문화, 콘텐츠, 지역 경제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분야로서 안 제6조 이하의 음식관광산업위원회가 정책 추진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나아가 실효성 있는 자문 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기영위원장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위원님께 하실 것인지 조일교 국장님께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님.

전익현위원

제가 안 와야 되는데 오면 이게 참……. 국장님, 잘 지내셨죠?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전익현위원

이 조례가 참 좋은 조례인 거 같은데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이제 기본계획을 만드셔야 되겠네요.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5년에 한 번씩. 반드시 해야 돼요. 하실 수 있겠어요?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음식관광이 그냥 다른 일반 관광의 부수적인 역할만 했었는데 이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음식 부분도 어떻게 보면 관광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상당히 이 조례가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조례라고. 그런데 이게 사장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정책이 실행으로 반영이 되어야지. 그거를 할 수 있겠냐. 왜? 이게 5개년 계획이면 장기계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익현위원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뭔가가 있는 거냐, 지금 국장님이 그냥 답변만 하시는 건가 그 의중을 묻는 거예요.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당연히 조례에 규정이 돼 있으면 저희가 그 규정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전익현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1품 1시군 축제라고 해서 각 시군에 하나밖에 지원을 안 하죠?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1품 축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맞죠?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익현위원

여기서 그러면 5조3항을 보면 “지역 음식관광 축제 및 행사 개최 지원” 이거는 그러면 1품 1시군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아니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전익현위원

명백히 해 주셔야지.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왜 그러냐면…….

전익현위원

제가 볼 때는 1품 1시군 축제하고 이거하고 상충이 될 소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지금 축제 지원이 1시군 1품 축제 외에도 저희가 문화관광 축제라든지 여러 축제 지원 루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런 음식 축제가 상당히 심사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지면 1품 축제에도 지원이 될 수 있고 별도의 루트…….

전익현위원

아니더라도?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더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전익현위원

지원할 수 있다?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거 분명히 하셔요.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분명히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나중에 1품 1축제니까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예?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익현위원

그러면 이게 5개년 계획에 들어간 음식관광 축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익현위원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익현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영위원장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주진하위원

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기영위원장

주진하 위원님.

주진하위원

먼저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셔서, 이게 트렌드에 부합하는 거는 맞다고 보는데요. 지금 육성에 대한 것이 관광객을 중심으로 한 육성인지 아니면 관광 자원을 발굴·육성하자는 건지 좀 모호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활성화시키려면, 제대로 이 조례를 생각해서 한다 그러면 음식을 먹으러 가는 관광객들한테 어떤 지원을 해 준다는 건지 아니면 지금 우리 충남에 있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명물 특성화돼 있는 자원이 있잖아요. 서산의 어리굴젓이라든가 아니면 어느 지역에 있는, 어느 특성이 있는 태안의…… 이런 음식문화, 이거를 더 발굴하자는 건지가 참 애매한데 이 부분을 국장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현재 있는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인지 새로운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에 중점을 두는 것인지의 차원에서 질문을 주신 거 같은데요, 저는 두 가지 다 저희가 추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기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 음식 자원의 현황도 파악을 하고 또 새로운 콘텐츠도 좀 발굴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정말 충남의 음식이 관광으로 집대성돼서 관광의 한 큰 축으로, 또 음식도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그런 계획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진하위원

지금 이대로 하면요, 관광산업 육성이에요. 그러면 내가 서산에 어리굴젓을 먹으러 가는데 차를 대절해 준다든가 아니면 무슨 비용을 준다든가 이런 내용으로, 좀 애매모호한 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명확히 해서 이 조례가 구체화돼야 되지 지금 조례로 만들어지는데, 집행부에서 -물론 관광과장님도 계시지만- 이거를 어떻게 하자고 하는 생각들이 머리에 지금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막연하게 조례만 만들어 놓고 ‘이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하지 말고 우리 관광산업을 위해서 정말 어느 지역의 향토를 더 개발할 건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는 어디 한우가 유명하다든가 그러면 벨트를 만든다는 건지, 아니면 그걸 먹으러 가는 사람들한테 어떤 쿠폰을 준다든가 아니면 이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해 준다든가 이런 아이디어가 지금 생각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가 계획을 하면서 좀 고민을 하고 담아 나가겠습니다.

주진하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영위원장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에 대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조일교 국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첨부된 비용 추계서에 따르면 위원회 운영에 연평균 18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조례의 제정을 기반으로 음식관광산업 정책 완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음식관광산업위원회를 구성하고 실효성 있는 자문 기구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답변의 말씀 올립니다.

박기영위원장

조일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옥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김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이현숙 부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총 스물여섯 분의 동료 의원님께서 함께해 주신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문화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활용하여 회화·조각·공예 등의 작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축주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모를 통해 작품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은 반드시 공모 방식으로 작품을 선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공모의 절차와 운영 기준을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충남도에는 관련 규정이 부재하여 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민간 건축주들 역시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여 작품 선정의 폭이 제한되고 도민들이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 기회 또한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하여 건축주에게 공모 방식을 적극 권장하고 희망하는 경우 도에서 공모와 작품 선정을 대행하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공정한 운영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도민께서 생활 공간 속에서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의2를 신설하여 설명드린 미술작품 공모 방식의 선택과 그 대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조례의 명확성·정합성 등을 위하여 일부 용어·문구·내용 등을 수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상위법의 의무 사항을 준수하여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넓히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영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1월 6일 김옥수 의원님 등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쪽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문화예술진흥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규정과 중복되는 조항들을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체계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를 권장하는 대상 건축물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도내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과 예술인 활동 지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술작품 설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공모를 통해 작품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거나 그 작품 선정을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은 작품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도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공미술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는 업무 특성상 작품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심의 절차의 투명성에 대한 대내외적 이해관계 및 사회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기구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모 절차의 도입을 계기로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심의 기준의 모호성 및 설치 이후 사후관리 부실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행정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근본적으로 제고하려는 집행부의 운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기영위원장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위원님께 하실 것인지 조일교 국장께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도지사가 제출한 의안을 수정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수정안은 기존의 동의안 원안과 병합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5항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일교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존경하는 박기영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이현숙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수정안 제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제출 사유는 조례상 정의한 용어를 사용하여 문화예술회관 사용자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당초 일부개정조례안 별표3 사용료 등의 반환 기준에 ‘이용’과 ‘사용’이라는 단어가 혼용됨으로써 혼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이용이라는 용어를 사용으로 전부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용료 반환 규정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안하였고 도에서 검토한 결과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사용자의 편의와 권익을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운영자와 사용자 귀책에 따른 반환 기준과 이용 개시일 전후 여부에 따른 구체적인 반환 기준 등 별표3을 신설하여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외에 어렵거나 불필요한 한자어를 쉬운 용어로 순화하고 띄어쓰기와 같은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민의 문화예술회관 사용에 있어 불합리한 반환 기준을 개선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영위원장

조일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1월 8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수정 이유, 3. 수정 내용, 4.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쪽 5.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안의 용어를 순화하고 사용료 반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완성도를 높이고 도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사용료 반환 체계의 가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였는데 기존 조례 제11조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반환 기준을 별표3으로 통합·신설하여 사용자가 환불 조건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또 위약금 개념을 도입하고 도의 사정으로 인한 취소 시 위약금을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한 점은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의 연평균 대관 일수와 그동안 사용 허가의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개정된 반환 기준이 실제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본 개정안은 도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문화시설 사용 규정을 보다 투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개편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기영위원장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일교 국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연평균 대관 일수와 사용 허가의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은 최근 3년간 보면 2023년에 186일, ’24년에 183일, ’25년에 190일 해서 연평균 186일 정도 사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로 주체별로 보면 외부 단체 대관이 한 24% 되고요, 문화관광재단에서 기획 공연이 한 14%, 도청 내 행사가 한 62%를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사용 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사례를 살펴보면 총 4건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제작사의 계약 파기가 1건 있었고요, 교육 관련 행사에서 미진행돼서 1건, 사용자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2건, 이렇게 해서 총 4건의 사용 허가 취소 신청이 있었습니다. 사용료 반환은 행사 전에 취소를 했기 때문에 반환 사유는 발생하지 않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기영위원장

조일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된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이현숙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우시게 되어서 본 위원이 대신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조일교 국장님은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 조일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현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 2026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은 도의회와 더 소통하면서 도민의 품격 있는 문화생활 영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성 문화정책과장입니다. 김재균 문화유산과장입니다. 김관동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정헌웅 관광진흥과장입니다. 미술관개관준비단장은 현재 채용 공고 절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이정호 전 문화유산과장은 주택도시과장으로, 박성철 전 체육진흥과장은 홍성 부군수로 보직이 변경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2026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26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 주요업무 추진 계획,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 참고 사항 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2쪽 기본 현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4과·1단·23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6년 1월 1일 기준 정원은 93명, 현원은 96명입니다. 83쪽 주요 기능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 2026년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은 5599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 11조 7231억 원 대비 4.78%입니다. 당초 기정예산은 5696억 원이었으나 2026년 조직 개편에 따라 한옥 조성 예산이 건축디자인과로 이관되면서 97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85쪽 2026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2026년은 K-컬처 세계적인 확산, 또 충남 방문의 해 마무리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2027 충청유니버시아드대회를 비롯한 메가 이벤트의 성공 개최 준비와 충남미술관 등 도립 시설 완공·개관 준비 등이 임박한 그런 중요한 한 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 5대 추진 전략을 적극 추진하면서 도민이 체감하고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6쪽 금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 문화 향유 및 예술인 활동 기회 강화입니다. 먼저 아이부터 어른까지 골고루 누리는 문화 향유를 추진하겠습니다. 임산부와 유아 등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상반기부터 지정구역제 및 입장료 할인을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도 확산을 위해 시군과 협의하여 시군에서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바우처는 경제 취약계층 10만 2000명에게 문화누리카드를 연 15만 원씩 지원하고, 올해부터는 청소년과 생애전환기 어르신에게는 1만 원을 추가하여 16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연령을 당초 19세에서 20세까지로 확대하였고, 영화관 등 업종을 확대하여 1만 2000명에게 연 2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대표 예술제, 소외계층과 지역을 찾아가는 공연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장애예술 활성화로 인해 문체부 공모 사업을 통해 장애예술 거점 창작공간 운영과 문화예술 활동, 합창대회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예술인 활동 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생애최초·청년·전문 예술인 및 예술단체 창작 활동에 300건 18억 9000만 원을 지원하고, 남부권 창작스튜디오를 올 하반기 신규 조성·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대표 예술단체 지원과 함께 도립예술단 통합을 위해 노사협의체의 구성, 상반기 노사 간담회를 거쳐 하반기 단체 교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민간 후원 활성화를 통해 후원금 6억 원 이상을 유치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청년 뮤직페스타, 협력 공연, 아트루키 발굴 사업과 함께 신규 해외 공연을 지원하여 청년 예술인의 성장·도약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 고품격 문화시설 및 미래 문화산업생태계 구축입니다. 10월 완공 예정인 이스포츠 경기장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국내외 대회 개최·유치 등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의전당은 2029년 9월 준공, ’30년 1월 개관을 목표로 올해 3월까지 시공사를 선정하고 4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섬문화예술플랫폼은 내년 섬비엔날레 행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12월 준공 예정이며, 2026년 중 전시·행사 실행계획 수립과 원산도-고대도 간 여객선 운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주·논산·부여 3개 시군이 추진 중인 금강권 역사문화관광 플랫폼도 올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미래형 문화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195억 원을 투입하여 K-락 디지털스페이스를 2027년까지 조성하고, 인재 양성과 콘텐츠 제작을 통해 신기술 활용 콘텐츠 산업 육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K-힙합페스티벌, 천안 K-컬처 박람회, K-POP 글로벌 페스타 등 지역 문화, 축제와 결합한 융복합 콘텐츠를 육성하고, OTT 등 글로벌 플랫폼을 연계해서 영상과 게임, 공연 분야 해외 진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 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입니다. 국가유산의 온전한 보존·전승 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국가유산 지정·등록 20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국가유산 보수·정비를 위해 국가예산에 260건 592억 원, 재난 대응에는 120건 51억 원을 투입하고 무형유산은 전승지원금을 월 20만 원씩 인상하여 보유자는 월 140만 원, 명예보유자는 120만 원, 전승교육사는 월 8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가유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지역 문화유산 64개 사업 89억 원, 세계유산 홍보 행사에 13억 원, 21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백제문화단지는 백제역사문화관 개관 20주년 기념 특별전을 3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충남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 콘텐츠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9쪽 문화유산을 통한 충남 브랜드 강화입니다. 백제왕도 역사도시 조성을 위해서 545억 원을 투입하여 백제 핵심 유적 18개소를 단계적 복원·정비 추진하겠습니다. 백제역사문화권 사업은 2028년까지 263억 원을 투입하여 충남 전역을 아우르는 백제역사문화권을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주교 유산 명소화를 위해서는 해미 국제 성지를 중심으로 순례거점 3개소를 조성하고 차질 없는 2027년 세계청년대회 교구 대회를 위해 협력 체계의 구축과 수용 태세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충청유교문화권은 예산 추사서예 창의마을 등 14개소 조성과 충청양반 밥상 상품화, 오마이 갓 파티 등 콘텐츠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산 주변 지역 경관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태안 안흥진성 경관 개선과 서천 판교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7월부터 부산에서 개최되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서산 가로림만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 학술대회와 세계유산 국제포럼을 통해 동아시아 역사문화 인식 공유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 지역 경제와 상생하는 충남체육 경쟁력 강화입니다. 전문체육 육성을 위해 도 직장팀 교체를 통해 선수단을 정비하고, 핸드볼·스쿼시 등 고득점 전략 종목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충남아산FC K1리그 상위 리그 승격을 위해 선수단 운영 구조 개선과 재정 자립률 상향 등 구단 체질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년여 남은 2027년 충청유니버시아드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국제테니스장 건립 공사와 시설 개보수 등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하고, 2029년 전국체육대회는 전국체전TF팀을 운영하여 기본·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장 시군 배정 등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인프라 확충을 위해 스포츠가치센터와 천안·아산 돔구장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활체육 인프라는 국민체육센터, 공공 체육시설 개보수 공모 사업과 체육진흥시설 지원 사업을 통해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1쪽 생활체육 참여 기반 강화입니다. 걷쥬 앱을 통해 65세 이하 대상 7.7챌린지, 어르신 건강인센티브를 지원하여 걷기 운동 참여를 확산시키고 어린이 체능, 청소년 체련, 장수 체육 교실 등 110개소에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 교실과 어울림·동호인 대회, 장애인 스포츠클럽 리그전을 지원하고, 전문체육지도자 배치 및 우수 선수 훈련비를 지원하여 장애인 전문체육을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통해 저소득 유아·청소년과 장애인에게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어르신 체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노인 스포츠클럽 6종목에 2만 4500여 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보급하겠습니다. 시군 파크골프장은 올해 4개 시군을 선정함으로써 민선 8기 목표인 30개소 이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도립 파크골프장은 108홀 규모로 3월에 착공하여 충남을 파크골프 메카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2쪽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입니다.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 마무리하는 해로서 관광객 5000만 명 방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레트로 낭만열차, 미식 관광, 드론 라이팅 쇼 등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고, 월간 소식지와 디지털 콘텐츠를 연계하여 시군 관광지 홍보를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수용 태세 확립을 위해서는 관광 편의시설 점검과 종사자 친절서비스 교육을 강화하고, 관광 불편 신고 시스템 운영과 백제역사문화권 관광 DRT를 본격 운영 하겠습니다. 도-시군-공공기관-민간 협의체와 관광 서포터즈를 통해 민관 협력 체계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구 감소 9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4개 시군을 선정 야간 경관 시설 등 인프라를 조성하고, 워케이션은 참여 시군을 12개소로 확대하여 2800명의 목표 달성과 투어 패스 8만 매 이용, 한달살기 8개소로 확대하는 등 지역에 머무는 관광 체계 구축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 전략적 마케팅 강화 및 관광 인프라 확충입니다. 유튜브 등 SNS를 통해 소통형 콘텐츠 업로드와 워디·가디 애니메이션 제작, 숙박할인 기획전 등 참여형 이벤트 개최와 서울 안테나숍과 팝업스토어 등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백제문화이음길 등 총 38개의 사업으로 구성된 백제문화복합단지 사업 중 금년에 12개 사업을 통해 공주·부여·청양을 백제문화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은 관광개발 인프라 사업과 관광 진흥 프로그램 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지역 테마를 살린 관광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94쪽 세계적 수준의 도립미술관 조성입니다. 먼저 충남미술관 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립 공사는 공정률 25%로 지상 골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27년 3월 준공, 7월 개관을 목표로 철저한 품질·공정 관리를 진행하겠습니다. 미술관 개관 준비를 위해 2026년 충남미술관 기본 운영 계획과 각 분야별 운영·관리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미술기관 MOU 체결과 연구모임 운영, 10월 국제포럼을 개최하여 협력망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안 창작스튜디오는 프랑스 레지던시 등을 통해 작가 간 교류를 강화하겠습니다. 개관 전까지 국내외 우수 작품 100점 이상을 수집하여 충남 미술만의 브랜드를 구축하고 국내외 정상급 작가를 초청하여 특별 개관전을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95쪽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분 요구 사항은 총 18건 중 17건은 정상 추진 중, 1건은 보완 추진 중입니다. 먼저 정상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비 지원 문화행사 취소 연기로 인한 예산 반납 방지 관리 강화 관련해서는 사업 신청 단계부터 시군비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사전 협의를 강화하여 예산 반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 주관 행사 추진 시 지역 업체 활용 요청 관련해서는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은 도내 업체로 계약하되 단순 행사 용역은 지역 제한 입찰 방식을 통해 도내 업체 이용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술관 개관 준비단장 공석 해소 및 개관 추진 상황 점검 관련해서는 개방형직위 채용 계획을 수립하여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립 공사 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전시·교육·홍보 전략을 수립하여 국내외 작품 수집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96쪽입니다. 네 번째, 시군 축제 통합 추진은 1시군 1품 축제 공모 시 통합 운영 축제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고, 향후 지역 축제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동일 지역 내 체육시설 간 요금 체계 형평성 검토에 대해서는 스포츠센터 이용객 의견과 조례 개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비엔날레조직위원회 예술감독 선임에 따른 역할 충실과 관련해서는 예술감독과 적극 협력하여 전시·행사 실행계획을 2월까지 수립하고 금년에 내실 있게 행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충남 방문의 해 명소 개발 관련해서는 월간 소식지 ‘충남 월간’을 지속 제작 하여 관광명소를 추가 개발하고 있으며 지난해 관광명소 111개소, 코스 41개소, 축제 45건을 발굴하였습니다. 97쪽 관광 시설 운영 시간 조정 관련해서는 도 담당 부서 및 시군과 협의하여 가능한 시설부터 연장 운영 하고 점진적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의전당 및 충남미술관 건축 공사와 관련해서는 충남예술의전당은 시공사 선정 시 기술제안 입찰을 통한 검증을 강화하고 4월부터는 착공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남 도립미술관 건축공사는 2027년 7월 차질 없는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열 번째,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 복제 관련해서는 현재 3D 프린팅 및 형틀 제작을 완료하고 주물공정 준비 중에 있으며, 올해 5월 내에 불상 복제를 완료하여 석가탄신일에 맞춰서 부석사 봉안식을 통해 대국민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98쪽 도내 초중고교 예술교육 지원 사업 확대에 관련해서는 문화관광재단에서 추진 중인 꿈다락 문화예술학교와 청소년 문화예술 진로 캠프 사업을 통해 학생 예술교육 지원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열두 번째, 도내 학생체육 우수 선수와 성인 체육팀 간 연계 노력 관련해서는 교육청, 충남체육회,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감독과 지속 협의를 통해 도내 우수 선수를 발굴·관리 계획으로 우수 선수가 도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청년 문화예술패스의 실질적 혜택 제공을 위해서는 올해 지원 대상을 19세에서 20세로 확대를 하고 사용처를 영화 예매까지 확대하는 등 사용자 편의 개선과 집행률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유아동 동반 우선입장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도 및 시군 주최·주관 축제 행사에 대해서는 우선 입장 출입구를 설치하고, 전 시군 제도 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지속 협의 하여 가족친화적 관람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99쪽 우수 선수 영입 후 타 시도 유출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경쟁력 있는 우수 선수 영입을 위해 영입 예산을 확대하여 연봉과 계약금을 늘리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우수 선수 고액 연봉 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내포 예술인마을 실효성 점검 및 향후 운영 방안 재검토 제안에 대해서는 조합 정관 변경으로 연 2회 재능 기부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아트빌리지 건립 취지에 맞춰 내포의 축제·행사 시 입주 예술인 재능 기부 등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권 역사문화관광 플랫폼 사업의 서천 반영 요청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 사업이 올해 완료 후 일몰 예정입니다. 향후 금강권 대상 신규 사업 수립 시 서천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완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충남아산FC 관리 정책 수립 및 천안 FC와 통합 검토 관련해서는 올 12월 충남아산FC 상위 리그 승격을 위한 운영 지원 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올해 1월부터 구단 운영 개선, 자립화 중장기 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도민 구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양 구단의 통합은 지역민과 팬들의 의견 등을 수렴해서 또 지역의 사회적 부가가치에 부합하는 또 안정적·효율적 구단 운영을 지원하면서 관계자·팬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공론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29쪽 2025년 간주예산 편성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중앙으로부터 교부된 사업비 1건 18억 원을 간주예산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간주예산 처리 사유는 섬국제비엔날레 운영·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로서 2025년 12월에 교부되어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능함에 따라 간주예산으로 처리를 하였고, 또한 연내에 사업비 집행이 불가능함에 따라 명시이월 처리하고 올해 집행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국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 정책을 통해 충남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고 지역 활력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6년 문화체육관광국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익현위원

국장님,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시간이 있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저도 최소한 간단하게 할게요. 89쪽 국가유산 향유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사업을 하시는데 왜 여기서 기독교 유산에 대해서는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계획상은 언급이 없습니다마는, 기독교 부분도 당연히 저희가 종교 유산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다만 지금 천주교라든지 이런 부분은 2027년 세계청년대회라든가 이런 게 있고 유교문화권은 국가 사업으로 반영돼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에는 들어갔지만 기독교 문화유산도 저희가 당연히 사업에는 반영…….

전익현위원

반영할 수 있는 거죠?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시면 본 위원이 항상 얘기했지만 우리 서천에는 한국 기독교 성경이 최초로 전래된 곳이니까 충분히 의미가 있는 역사문화 자산이라고 보여져요.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정책에서 녹아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올릴게요.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리고 87쪽 보시면 섬 문화예술 플랫폼 이게 어떻게 잘 추진이 되고 있나요?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에 플랫폼 시설에 대해서는 기공식을 갖고 지금 예정대로 추진이 잘 되고 있고요, 저희가 건립뿐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도 예술감독을 중심으로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전익현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서천의 건지산성하고 장항의 저기하고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죠?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 사업 내용이 이미 다 구체화돼 있죠?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그 사업은 구체화는 안 돼 있고 일단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전익현위원

구체화가 안 돼 가지고 어떻게 공모에 선정이 돼요?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제 계획이 군에서 또 아산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역사문화 경관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 사업을 심사를 해서 결정이 된 건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사업의 실제 예산액과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익현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자세하게 서류로 제출 좀 해 주세요.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6분 남았네. (웃으며) 이걸로 세이브 해 놓을게요.

이현숙위원장직무대리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인철

오인철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입니다. 국장님, 123페이지에 보면 내포신도시 스포츠가치센터 건립 관련해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내포 지역을 어떻게 보면 스포츠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국제테니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 저희가 추가적인 스포츠 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문체부에 요청을 했었고, 그런 추가 사업이 지금 다목적체육관이라든지 농구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이런 시설로 한 480억 정도 추가 투입을 통해서 할 계획이고, 작년에 1억 원 정도 용역비가 국비로 확보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가치센터라는 게 전주에인가 어디 하나 있죠? 그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사업은 국가 공모 사업으로 해가지고…….
인철

오인철위원

공모 사업으로.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국고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선정이 된 겁니다. 선정이 돼서 타 시도에도 있고, 전주를 포함한 한 4개 지자체가 이 사업을 공통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이 안에 운동 시설만 들어가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전주에 있는 거는 체험 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유료 시설도 있고 이렇거든요. 기존에 있는 거하고 차별성이 어떤 건지 혹시 아세요?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여기도 지금 기존에 내포에 있는 스포츠 시설과 또 새로운 분야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체험관이라든지 또 스포츠 클라이밍이라든지 최신 스포츠에서 선호하는 시설들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최종적인 거는 용역을 하면서 저희의 의견을 넣고 해서 이런 시설 내용은 가다듬을 예정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지금 이게 국가 공모 사업이지만 지방비가 240억이나 들어가는데 그러면 운영 주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충남에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 겁니까?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내포에 있는 시설은 주로 내포 조합이, 그냥 일반적인 운동장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내포의 홍성하고 예산하고 하는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만약에 그 시설을 집중적으로 주체가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면 저희가 운영 주체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아니면 체육회가 할 수도 있고 예산군이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인철

오인철위원

국장님,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사업계획서 잡을 때 어디에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잡혀 있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 하지…….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은 안 잡혀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안 잡혀 있어요?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방비에 보태가지고 이거 진흥공단에다 주는 거잖아요. 예?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도에서 이거 받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에 일자리 창출하고 이런 건 다 좋아요. 좋은데, 지금 총사업비가 480억인데 지방비로 50%를 대야 되잖아요, 도에서.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도에서 이걸 대가지고 도민들한테 어떠한 이득이 되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일자리 창출?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 이거는 스포츠 시설을 함으로써 스포츠에 대한 우리 지역민들의 이용권을 확대하는 거죠.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게 뭐냐면 시뮬레이션 체험관하고 스포츠 클라이밍 이런 거 했는데 실제로 예산·홍성, 충남 도민들이 얼마나 참여할지 모르겠어요.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용역비가 반영됐으니까 그 용역을 통해서 실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스포츠 시설이 뭐냐, 또 시군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어떠한 스포츠 시설을 원하는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충분히 이해가 안 되신 거 같은데 향후에 이거 좀 잘 관심을 지켜서…… 저는 이거예요. 적어도 240억이라는 돈을, 지방비를 대고 있는데 목적은 정확히 가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운영단은 인력 창출할 때 고용을 완전히 보장을 받는다든가 어떤 기대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거 기관을 운영하려면 아무래도 스포츠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할 때 정작 필요한 자리는 충남 도민들 안 쓰고 또 공단에서 다 내려보내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을 좀 챙겨달라는 얘기입니다.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여기서 충남 도민의 일자리 창출도 당연히 돼야 되고, 저희가 지금 국제테니스장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포의 스포츠 시설 운영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사실 스포츠 관련해서 체육회의 건물 하나도 없는데 지금 240억이나 들여가지고 이거 또…… 쉽게 얘기해서 돈만 투자하고 별로 우리 도민한테 도움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됩니다, 솔직히. 공모 사업들 항상 그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도민들이 참여…… 일자리도 제대로 안 주는 데도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위원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지난번에, 제가 작년 연말에 건의드린 내용이 있는데 체육회 운영 관련해서 일반 체육회하고 장애인 체육회하고 직급 조정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 어떻게 추진하고 계세요?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도 지금 양 체육회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금년 상반기 중에는 비교 검토도 해 보고 타 시도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진하위원

그래요, 그거는 하여튼 지난번에 제가 업무 감사에 지적했듯이 어차피 같이 일을 하자고 하는 일인데, 사기 진작 차원이에요, 그거는요. 그런데 어느 조직은 팀장이 5급이고 어느 조직은 팀장이 6급이고 이러면 그런 거는 안 맞는다.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주진하위원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평등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금년도, 2026년도 이제 시작이 돼서 업무보고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예술의전당을 지금 짓고 있는데 이거 위치가 어디예요?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술의전당은 지금 타워크레인 올라가고 있는 미술관이 있고 바로 그 옆에 현재 부지가 마련돼 있고…….

주진하위원

그래서 거기 착공을 4월 달에 하나요?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그렇게 하려고…….

주진하위원

4월 달에?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3월 말에서 4월 초에 하려고 행정절차는 거의 다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주진하위원

그러면 입찰공고 하고 선정이 2026년 3월로 돼 있네요?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주진하위원

3월로 돼 있고, 착공이 4월 달에 첫 삽을 뜬다 이 말씀이시죠?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주진하위원

그래요. 우리 충남도서관 뒤쪽으로 짓는다는 얘기네요?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문예회관 뒤쪽이죠, 도서관 뒤쪽이 아니고.

주진하위원

문예회관 바로 뒤쪽?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밑에 도로를 중심으로 한다면 그 도로 따라서 도서관·미술관·예술의전당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주진하위원

아, 그래요?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주진하위원

그러면 오히려 홍예공원 쪽이네?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죠.

주진하위원

홍예공원 쪽으로. 지금 염려되는 부분은 우리가 많은 시설들을 짓고 있는 부분들이 실생활하고 떨어져 있어서 문제예요. 이게 뭐냐면 당초에 내포를 건립하면서, 제가 내포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내포가 당초부터, 지금 와서 지적되는 게, 내포특위에서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는 게 설계를 잘못했다는 지적을 많이 해요. 대부분 공원이라든가 어떤 편의시설이, 공공시설 그다음에 아파트, 거주시설이 있잖아요. 그 앞쪽으로 들어서야 된다는 거를 많이 지적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분당신도시라든가 그다음에 일산신도시라든가 이런 데는 대개 공원들이 주민들이 이용하게 편할 수 있도록 앞에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설계부터가 모든 공원들이…… 지금 보면 내포에서 생활권이 저쪽 예산·홍성으로 뻗어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에서 반대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홍예공원을 지사님께서 다시 하시는 거는 상당히 잘하시는 건데 염려스러운 것이 그러면 얼마만큼 사람들이 올 수 있겠느냐. 모든 사람들이 내 문 앞에서, 거주시설에서 가까이 걸어가가지고 그냥 산책하듯이, 저녁 먹고 한 바퀴 돌듯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시설들이 너무 다 뒤에 집적돼 있으니까 이게 오히려 찾는 사람들이 너무 어렵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 뒤에도, 지금 의병기념관도 보면…… 무슨 시설이죠? 저쪽으로 올라가는 거 보면…….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보훈 시설 얘기하시는…….

주진하위원

보훈공원 같은 경우도 보면 예산은 많이 투자를 해서 시설은 지어놨는데 정말 사람이 가려고 하면 오히려 더 공포감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다. 지금 미술관이라든가 예술의전당도 그쪽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홍예공원이, 내년 6월에 오픈이죠?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주진하위원

오픈했을 때 얼마만큼 그런 거를 반영했는지 제가 기대가 되는데 실은 사람들이 쉽게 찾도록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뒤에다가 시설을 지금 아무리 해 놔 봐야 사람들이 거의 오질 않아가지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무슨 시설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도 이쪽에 할 때 연구를 좀 해야 된다. 미술관 그다음에 예술의전당, 홍예공원 이런 부분들이 당초에 태생하기를 지금 와서 보면 너무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와서 보면. 옛날에는 어느 분이 정말 철학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사람들이 가는 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금 안 가거든요. 갈 수가 없고, 결국 산에 올라가는 사람만 지나가다가 쳐다보는 거거든요, 여기 용봉산 올라가는 사람들이나.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 참 문제가 돼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거 할 때, 예술의전당이나 지을 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야 된다, 구조적인 잘못된 부분들을. 그리고 두 번째, 문화유산 전승 활성화에 대해서 금년도에 9억 4000을, 전승지원금을 인상하는데요. 이래서 문화유산 전승 활성화 해서 보유자는 월 140만 원, 명예보유자는 120만 원, 전승교육사는 8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우리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충남에?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총 한 101명 정도가 있습니다.

주진하위원

101명?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보유자가 있고…….

주진하위원

보유자만 되면 무조건 주는 거죠?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보유자가 있고 명예보유자가 있고 또 전승교육사 이렇게 있는데 보유자는 한 47명 정도고 명예보유자·전승교육사 이렇게 3단계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주진하위원

이거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무형문화재가 대부분이거든요, 무형문화재.

주진하위원

그러니까.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그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주진하위원

보유하면 주는데 그 무형문화재를, 기초생활을 해 주기 위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문화유산을, 무형유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사실 직업으로서 어떤 충분한 생활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진하위원

그러니까.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무형문화유산이 다 그렇게 되면, 다른 업종으로만 완전히 하신다고 하면 없어지기 때문에 그 무형유산을 잘 유지하고 전승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생활하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지원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진하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보유자한테 그런 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는 거는 저도 찬성을 해요. 하지만 이것도 생활 수준을 어느 정도 이상으로 제한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취지가 그분들이, 무형유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보유를 해서 정말 기초생활에서 어느 정도 중급 정도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거는 저도 좋다고 봐요, 유지 차원에서. 그런데 지금 한 달에 140만 원을 계속 주는 거는 개인연금이라든가 다른 어떤 정부수당하고 내가 보니까 상충되지 않을 거 같아요. 이거는 그냥 보유하면 그거에 관계없이 주는데 그거는 그분의 경제 수준을 또 봐야 된다. 그분들을 고려해야지, 어떻게 보면 갖고 있는 분들이 오히려 굉장히 높은 생활을 할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주진하위원

그러면 당초 취지가 무산되는 거죠. 이 부분은 그래서, 지금도 20만 원 올리는 거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20만 원이 정말 큰돈이에요. 그렇죠?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주진하위원

결국 우리 세금으로 주는 돈이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생활이 넉넉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느 정도 수준이 된다 그러면 그거를 기준으로 잡아서 그런 분들한테는 세금이 사회적 여러 계층에 쓰여져야지 이걸 보유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보유로 인해서 충분히 경제활동을 하는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주진하위원

자기가 전승 보유를 갖고 있어서 상당히 풍족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그 부분도 한번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진하위원

일단 1차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현숙위원장직무대리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에 보니까 직원들 정·현원 현황이, 문화체육관광국은 도지사님한테 사랑받았나 3명이 많아.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파견자들도 좀 있고요, 그렇습니다.

윤기형위원

문체국, 사랑받는 국 같아요. 다른 데는 직원이 다 없더만 여기만 넘치네.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업무가 계속 확대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TF도 생기고 그런 상황입니다.

윤기형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84페이지. 재원별 내역을 보니까, 이거 한 다음에 전자계산기도 안 때려보나? 왜 틀리지 숫자가? ’25년도 해 놓은 것은 위의 의존이 틀리고 부서별 내역은 ’26년 본예산이 틀려, 한 100만 원씩. 한 번씩 보고 맞춰 봐야 될 거 같은데, 의원들이 안 본다고 그냥 마음대로 만들어대나.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위원

가공적인 숫자예요, 100만 원씩 안 맞으니까. 봐 보세요, 한번.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윤기형위원

제가 오면 숫자 같은 거 관심 있게 보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건 맞춰 갖고 오셔야지. 그리고 국장님이 못 하시면 뒤의 과장님들이라도 한번 때려보고 오셔야지 이렇게 갖다가 제출하면 안 되잖아요, 틀린 거 갖다가. 국장님, 알았죠?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형위원

그리고 86페이지, 아이부터 어른까지 임산부·유아동 우선 입장을 제가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해 주셨죠.

윤기형위원

3종 세트가…… 무슨 명절 선물 세트야? 표현이. 그냥 ‘유아동 동반 입장객’이라 하면 좋지 3종 세트가 또 뭐야, 이게. 표현이.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언어를 저희가 좀 더 좋은 표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위원

그렇잖아요. 이분들이 상품은 아니잖아요. (웃으며) 무슨 종합 선물 세트 만드는 것도 아니고 3종 세트라고 하면 이게 약간……. 딱 보니까 눈에 들어오네, 그게. 당사자는 뭐라고 하겠어요, 임산부 이런 분들이 만약에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거 같다가 좋게 해 주려고 하는 우리 의도하고는 다르게 그분들은 받아들일 때 그렇잖아요.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세 가지 정책’이나 뭐 이런 식으로…….

윤기형위원

입장도 좋죠, 입장도. 얼마나 좋아, 입장객.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그 표현을 저희가 좋은 표현으로 앞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밑에 보면 예술인 남부권 창작스튜디오를 어디에 하는 거예요?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지금 금산에 한국타이어 공장이 있어요. 있는데, 거기 일부 시설을 리모델링하면서 지역을 위해서 공간을 제공하겠다 그렇게 지금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그 공간을, 태안에 한 군데만 창작스튜디오가 있어서 남부권에도 하나가 필요하다.

윤기형위원

태안 가봤지.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이렇게 판단이 돼서.

윤기형위원

금산에다가 이제 만들려고 한다?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기형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청년예술인 육성 해서 아트루키가…… 표현을 이렇게밖에 못 하나? 아트루키? 아트루키.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신인, 루키를…….

윤기형위원

우리가 신인은 야구 할 때 보통 많이 써먹지 루키라고. 루키, 신인. 아트루키, 이거 꼭 이렇게 써야 되나.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표현…….

윤기형위원

그냥 예술신인이라 하듯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기형위원

아트루키 하면 알려나, 다 배운 사람들이라? 하여간 이것 좀 한번 고민해 주세요, 하실 때.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형위원

그리고 87페이지, 문화시설을 지금 한다고 하셨어요. 박물관, 이게 어디 어디 하는 거예요? 박물관 1개소 40억, 문화예술시설 건립 3개소 66억, 이거 어디에 하는 거예요?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공립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태안…….

윤기형위원

태안에다 하는 거고.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패총박물관을 얘기하는 거고요, 문화예술시설에 있어서는 서천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하고…….

윤기형위원

3개네, 3개.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3개인데 내포 창작스튜디오, 또 내포-서산 공연예술지원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윤기형위원

그 3개소라고?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3개소가 되겠습니다.

윤기형위원

저기는? 이건 많은데 사립박물관·미술관도 18개소에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거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윤기형위원

사립문학관도 9개소 1억 8000을 지원해 주고?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1.8억입니다. 건립은 아니고 밑에는, 사립박물관하고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윤기형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미래형 산업생태계 조성, 디지털·XR 기반은 뭐예요?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XR은 가상공간 이런 거를 XR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윤기형위원

콘텐츠 제작. XR 기반 콘텐츠 제작. 이걸 어디에 한다는 거야?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이런 건 스튜디오 같은 공간에다가, 요즘은 다 영화 촬영이나 이런 거 할 때…….

윤기형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걸 어디다가…… 콘텐츠진흥원에다 하는 거예요? 나는 그걸 물어보는 거지, 한다고 해서.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공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K-락 디지털스페이스 공간은 홍성역 앞에 지금 별도로…….

윤기형위원

거기다 이걸 만든다는 거지? 거기다 K-락 이거 195억 들여서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다가 이런 것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겁니다, 여기에서는.

윤기형위원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겠어, 도민들.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거 말씀하시니까 묻지만……. 이거 참 도의원 하기도 어렵네, 잘 몰라갖고.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증강현실이라든지 가상현실 이런 것처럼, 저희가 안경 같은 거 쓰고 즐기고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기형위원

88페이지 맨 밑에 보면 종교문화행사 지원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종교가 불교·천주교·기독교 다 포함돼서 한다는 거예요?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다 포함되는 거고요, 이 사항은 지역밀착형 사업으로서 연등 행사라든지 이런 게 망라돼서 이렇게 전체로 해 놓은 겁니다.

윤기형위원

그게 포함된 거라고? 종교 이건 우리 담당하는 데가 있지? 종무팀.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종무팀이 있습니다.

윤기형위원

거기서 하는 거죠?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기형위원

92페이지.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지역축제 육성. 우리 생활인구가 ’25년도에는 충남이 어느 정도 저기 했나요, 되는 거 같아요? ’25년도에? 대략 안 나왔나요, 그런 거? 지역별로는 안 나왔을 테고.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서 한다고 했어, 그러면 ’25년도에 얼마가 됐는데 ’26년도에는 얼마를 한다 그런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대략 숫자가.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생활인구, 저희가 전체 했을 때는 한 1억 5000 정도 되더라고요, 1억.

윤기형위원

사람들이?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기형위원

연무대가 많은 데예요, 군인들.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당연히 그런 데도 많이 오는 거죠.

윤기형위원

(웃으며) 연무대가 상당히 많은 데예요, 군인들. 훈련병들. 그리고 워케이션도 보니까 많이 확대한다고 했네요, 시군을?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논산도 이번에 신청을 해서…….

윤기형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로 여기 해야 되고.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추가할 계획입니다.

윤기형위원

논산도 직원들이 시장한테 강력히 얘기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같아요. 그리고 93페이지 보면 국내외 관광객 유치 한다고 했어요. 다양한 행사 해서 했는데, 왜 여기에 2027 논산에서 행사 크게 하는 게 뭐죠? 우리 내년도에 하는 거.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딸기엑스포 합니다.

윤기형위원

그건 안 들어갔네? 그건 홍보 안 할 거예요?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당연히 해야 되고요.

윤기형위원

지금 도에서 파견 나가 있어서 도비를 지원해 주고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당연히 해야 되고…….

윤기형위원

여기 안 나와 있네, 그건?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굳이 소관으로 따지자면 농업 쪽 축제라서, 그쪽에서 다뤄서…….

윤기형위원

그래도 홍보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미루는 게 아니라.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당연히 홍보합니다.

윤기형위원

여기 다 있잖아. 그러면 축제…… 원예치유박람회는 농업 쪽 아니에요?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도 농업 쪽이고 당연히…….

윤기형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웃으며) 농업 쪽이라고 하면 얘기 안 되고. 제 얘기는 그래도 이제 해서 엑스포가…… 잘 아시잖아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도청 직원들도 파견도 많은데, 하여튼 도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무총장도 우리 도에서 파견한 사람이 하고 있고 하니까.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겠습니다.

윤기형위원

제 말씀은 연계해서 엑스포 상당히 홍보해야 돼요.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윤기형위원

그렇잖아요. 이게 장장 24일 동안 진행되는 거잖아요. 2월 26일부터 24일 동안 진행되는 거니까 도에서…… 당장 내년이에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1년 후예요.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윤기형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좀, 관광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죠? 시 행사가 아니잖아.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국내외 홍보할 때 그거 꼭 넣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위원

시 행사가 아니라 정말 관심 가져야 돼요. 엑스포 국제행사고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잖아요. 잘 못하면 도에서 잘못한 거야, 이거. 시는 관심도 없어. 그렇잖아요.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같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윤기형위원

관심 가지고 해야 돼요, 이거. 그리고 99페이지. 충남아산FC 예산 때문에 상당히 말도 많았어요.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위원장을 바라보며) 조금만, 1분만 더 할게요. 이거 지금 현재 처음에 말씀하신 20억을 상향해 주면 직원들도 구조조정, 선수도 줄이고 확대도 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이게 지금…… 어떻게 됐대? 직원은 어떻게 됐대, 선수는?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직원도 50명에서 35명으로 줄였어요.

윤기형위원

그러셨구나.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확실히 줄였고, 자립화 기반을 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우리 도와 시, 구단 간 협의를 통해서 지난해와 같은 사례가 안 나타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윤기형위원

그러면 현재 이분들 훈련하는 데 한 번씩 가봤어요? 국장님은 안 가보고, 아산FC 하는 데.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아직 훈련은 안 가봤는데 조만간 한번 가려고…….

윤기형위원

가보셔야지, 체육과장님이 새로 됐으니까, 우리 김관동 체육과장님이 국장님 모시고 한 번씩 가봐야지. 돈만 주고 나서 안 가면 관심도 없는 거야. 그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야, 무시야.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당연히 한번 저희가 가보고…….

윤기형위원

도에서는 국장님이나 체육과장이 한 번도 안 온다고, 돈만 주고. 그렇죠? 한번 가보시면…….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전화를 한번 했더니 통화가 안 돼가지고 제가 못 갔거든요.

윤기형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전화했는데 안 받으면 돈 안 줘야지. 그렇죠?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가지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기형위원

맞잖아요. 국장님이 해갖고 안 받으면 그거 잘못된 거지. 전화를 안 받으면 사람을 무시하는 거지. 개인적으로도 전화 안 받으면 서로가 농담으로 전화 무시하냐고 하고 농담하는 판인데.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한번 꼭 가서 관심 표명도 하고…….

윤기형위원

그렇잖아요. 거기 한번 가보셔서…….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독려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위원

제 말씀은 관심 가지고 가보시면 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형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서산 출신 김옥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맨 앞장에 보면 2026년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에서 맨 밑에 보면 도민이 체감하고 균형 있는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 전략 5개가 쭉 나와 있네요. 첫째로는 도민 문화 향유 및 문화예술·산업생태계 구축 해서, 맨 밑에는 보면 고품격 도립 문화·체육시설 건립 해서 그중에 문화시설로는 충남미술관, 충남예술의전당, 섬문화예술플랫폼, 충남이스포츠경기장이 있고 체육시설로는 충남국제테니스장, 도립파크골프장, 스포츠가치센터, 천안·아산 돔구장 이렇게 해서 고품격 체육시설 건립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다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절차 잘 밟아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참 진행 중인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그중에 천안·아산 돔구장이 여기 들어와 있는데 아까 사업설명서에 우리 국장님이 설명할 때는 1월에 타당성조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가 용역사 선정을 위해서 공고 절차를 밟고 있고요.

김옥수위원

그러면 아직 용역사는 선정이 안 돼 있습니까?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최종 선정은 안 돼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1월에…….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1월 내에는 지금 저희가…….

김옥수위원

1월 내 용역사 선정해서. 그러면 선정이 되면, 올해의 추진은 용역사를 선정해서 용역까지만 마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타당성 용역을 하게 되면 그 뒤에 기본설계·실시설계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타당성 용역 진행 중에도 저희 자체 TF팀이라든가 이런 걸 가동을 해서 행정절차를 사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서 빨리 절차를 진행한다고 보면 아무래도 ’28년 정도에는 기공 내지는 이런 것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용역사 선정이 돼서 조사를 하는 과정이 얼마…… 한 6개월, 1년 걸리나?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타당성 용역은 보통 한 7∼8개월 정도 걸리니까요.

김옥수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는 타당성조사는 이루어질 거 같은데요?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옥수위원

그러면 하여튼 우리 도에서 고품격 도립 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한다라고 하니 차질 없이 첫 단추부터 잘 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된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슈가 된 만큼 그만큼 도민들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도민이 아닌 전국에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차질 없이 하나하나 잘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도 주요 핵심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김옥수위원

사활을 걸어야 될 거 같아요.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천안·아산, 제가 직접 시장, 또 권한대행까지 만나서 같이 협력할 사항들 논의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런데 또 아쉬운 거는 고품격 문화·체육시설 건립해서 문화를 건립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도립박물관이 지금 빠져 있어요.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애초부터 도립박물관에 대해서 5분 발언, 의정토론회 또 도정질문까지 했는데 도립박물관은 여기에서 왜 제외가 된 거죠?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역사박물관에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6월이면 나오거든요.

김옥수위원

그렇죠. 6월에 나오잖아요.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6월에 나오면 그때 저희가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기본 방향을 설립하고 하면 당연히 저희 주요 과제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는 없지만 진행되는 건 확실한 거죠?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다.

김옥수위원

해서 6월에 과정 나오는 거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행감 때도 얘기했고, 행감 전에 업무보고 때도 저 아닌 다른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도립박물관이 이제 ’27년 개관 목표를 앞두고 아까 설명에도 공정률이 25%까지 갔다라고 하는데 지금 계획서에는 준비단장이 아직까지 선정도 안 되고 언제까지 한다라는 말씀도 없으셨어요. 이거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단장 선정을 위해서 공고 절차를 진행 중이고, 저희가 내년 3월에 준공이잖아요. 3월에 준공이 되면 시운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2027년 하반기쯤에 특별 개관전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3월 중에 새로운 단장님이 오시면, 3월 안에 오시면 그때부터 차근차근 미술품 수집 또 특별 개관전을 위해서 어떤 작가로 어떻게 할 건지, 물론 저희가 기초적인 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최종 결정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해 나간다 하면 큰 무리 없이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량이 문체국 과장님이 중복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다 그런 얘기했는데 굉장히 중복이 돼서 범위가 넓은데, 그래도 나는 오늘 이번 업무보고 때, ’26년 첫 업무보고 때는 어느 정도 준비단장도 되고 하는 이런 루트가 그려질 줄 알았는데 아직 아무런 얘기가 없는데 이것도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중복되는 거는 너무 과부하가 걸리잖아요. 워낙 우리 문체국의 범위가 넓은 데다가 또 그것까지 같이 하려면 과부하 걸린다는 얘기를 지난해 행감 때도 얘기했고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분명하게 해서 빨리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리고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 복제는 올해 석가탄신일까지는 분명히 되는 거죠?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차질 없이…….

김옥수위원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걸로 기대를 할게요.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장직무대리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1차 질의가 끝났습니다. 시간 잘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차 질의 들어가기 전에 저도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 주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미술관 건립이 곧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건립과 동시에 작품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올 한 해는 아마 작품 구입에 총력을 기울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현숙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작품 수집을 하는데 작품은 국내작, 국외작 이렇게 전시관도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국내작과 국외작은 몇 퍼센트로 어떻게 나눌 것인지, 국내작은 주로 어떤 유명 인사만 할 것인지 아니면 도내 작가는 몇 퍼센트쯤 할 건지 이런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가 관심을 받을 수 있으려면 그래도 좀 이름 있는 작가, 또 유명한 작품들이 있어야 되고요. 저희는 도립미술관이기 때문에 우리 도의 미술 진흥 이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몇 퍼센트라고 지금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 정해놓은 건 없는데 이제 단장이 오시면 상의를 해서 일정 부분의 룸에는 우리 충남도의 작가 또 작품들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본적인 방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숙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물론 유명 작품들이 와 있으면 전국에서 모여드는 관람객들도 당연히 많겠지만 그 유명 작품만 있다고 해서 잘 되는 건 물론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한 작품을 보기 위해서 오는 경우도 많고, 그 많은 작품을 즐기기 위해서 오는 관람객보다는 집중적으로 특정 기간에 한 작품, 정말 유명한 작품이 와 있다 그러면 그때 관람객들이 오는 거지 계속 쭉 있다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우리 충청남도립미술관이에요. 그러면 도민들도,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작가들도 거기를 정말 가고 싶어 하고 전시되고 싶어 하고 그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만큼 우리 도립에서 근무하는 예술가들을 많이 이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현숙위원장직무대리

꼭 참고해 주시고, 우리 도에 있는 작가들은 가능하면 기회를 많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숙위원장직무대리

그다음에 파크골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91쪽에 있는데요, 파크골프 108홀이 올해 준공이 되는 거죠?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기공을 할 예정입니다.

이현숙위원장직무대리

기공을 할 예정이에요?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현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파크 골프가 108홀이면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파크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몰려들 건데 이게 파크골프장만 만들어 놓고 숙식이 안 된다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이렇게 몰려올 수 있을까, 이거는 어떻게 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까?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그 부분이 골프텔이라든지 타운하우스를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클럽하우스까지는 직접 운용을 하더라도 골프텔이라든지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민간 자본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지금 같이 할 수 있는 기업이라든지 민간 부분과 협의를 하는 그런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건 있어야 됩니다.

이현숙위원장직무대리

오픈하기 전에 준비를 하셔서 동시다발로 같이 들어가야만 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 준비할 때 같이 한번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숙위원장직무대리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96쪽에 방문의 해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한 것 같아요, 프로그램.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현숙위원장직무대리

관광명소가 111개소, 코스 41개, 축제 45건 해가지고 많이 개발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홍보 단계도 끝났나 봐요?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지난해에 월별로 포인트가 되는 그런 관광명소라든지 코스라든지 축제가 있다든지 이런 걸 계속 소개를 해 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숙위원장직무대리

새로 개발을 했거나 이건 아니고?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그중에는 새로운 것도 당연히 있고 또 기존에 있던 것도 있고.

이현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를 더 보충을 해서 개발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현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홍보도 거의 끝난 상태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관광객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조금이라도 반응이 있다면 어떻다고 보십니까?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아시는 것처럼 지금 예당호에 타워도 세웠고 청양 칠갑호에 타워도 잘 세워놨습니다. 잘 세워놔서 이런 부분 집중 홍보를 하고 주변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코스를 잘해서 홍보도 하고 하면 금년에는 훨씬 더, 작년보다는 관광객도 충분히 좀 더 많이 오실 것 같고 해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25년도에는 준비가 좀 덜 된 건 사실이었고요, ’26년도에 이렇게 준비가 돼 있다고 하니 예상 관광객이라든가 관광객들의 눈높이라든가 이걸 좀 맞춰서 올해는 정점을 찍을 수 있도록 같이 박차를 가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장직무대리

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2차 질문 하시겠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위원

국장님, 수고하셨는데 몇 개만 여쭤볼게요. 저는 서천이 문화예술이 많이 뒤떨어져서 우리 서천 지역에 집중해서 물어볼게요. 제가 여기 행문위에서 활동한 지가 한 2년이 다 돼 가는데 서천 문예의전당 신축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어요. 국장님, 그거 알고 계세요?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문예의전당이 그동안 늦게 추진이 돼 왔었고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는 좀 더 박차를 가하고 군과도 협의를 통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국장님, 그 정도는 본 위원도 다 알고 있어요. 이게 본 위원이 2020년도에 확정해 놓은 거예요. 2019, ’20년도에. 그러면 벌써 지금 몇 년 지났어요? 이제 6년 차, 만.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익현위원

그런데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내가 행문위에서 활동한 지도 지금 2년이 다 돼 가는데 한 번도 이야기를 들은 거 없어. 그마만큼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에서 별다른 역할도 안 하고 우리 도에서도…… 국장님, 이거 도비 50%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50%.

전익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무관심하게 놔둘 수 있어!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아마 중투 재심사라든지 이런 절차가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데 금년도에 그래도 한 60억 정도 투입을 해서 하게 되면 ’28년 정도에는 완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군하고 적극적으로 계획을 짜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국장님하고 주무 부서장께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제가 11대 도의원 할 때 이게 균특 사업 5 대 5로 들어간 사업인데 지금 따지면 한 발짝도 못 떼고 있어요. 그런데 여직껏 한 번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이거 좀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지금 1시군 1품 축제라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본 위원이 1시군 1품 축제에 대해서 많이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수를…… 이게 언제 만들어진 시책이에요, 1시군 1품 축제라고 하는 게.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한 2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익현위원

2년 넘었지. 뭐 2년이야? 나 군의원 할 때도 1시군 1품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얘기하는데 ’24년도, 왜냐하면 김태흠 도지사가 오면서 축제 지원 금액이 너무 적다 하면서 이제 20억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좀 차등을 둬서 이렇게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시군에 축제 지원은 있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1시군 1품 축제 선정 관련돼서 어떤 기준이나 뭔가 명확하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당연히 현장 평가라든지 브리핑을 통한 심사라든지 또 현장에서 탄소중립에 맞는 행사를 하는지 이런 거 다 확인하고 그걸 최종적으로 총합을 해서 선정을 하고, 그렇게 절차가…….

전익현위원

그러면 이게 한 번 선정이 되면 지속적으로 몇 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전익현위원

그러면 매년 바뀔 수 있다는 얘기네?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매년 바뀔 수 있고, 다만 그런데 저희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특정 축제가 계속 1위를 한다고 해서 그러면 계속 5년이고 10년이고 줄 것이냐, 그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지나면 졸업을 시키고 그 뒤에 새로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자.

전익현위원

그거는 국장님 생각이셔요, 아니면 충남…….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자체적으로 그렇게 우리…….

전익현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저 한번 주셔 봐요.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이 부분은 뭔가 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자세한 내용 이런 것들을, 선정 기준 이런 것들을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서천에는 전통사찰이 봉서사 딱 하나가 있어요. 국장님, 아시죠? 제가 몇 번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전익현위원

한 번 가보세요.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익현위원

그래도 15개 시군의 대표적인 사찰은 한 번씩 가보셔야죠.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봉서사 말씀하시는 거죠?

전익현위원

예, 가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중요한 부분 두세 가지가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대정 뭐라고 하지, 대정자? 거기에 좀 누수가 되고 플로어가 가라앉는 것 같더라고.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누수하고요.

전익현위원

예, 플로어가. 그래서 그 부분은 수리를 긴급하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몇 년 전부터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밑에 스님이 귀거하는 데에서 절 사찰 있는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계단이 굉장히 급격해요. 급경사처럼 기울어서, 저번에 한 번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에서 거기 총무 같은 경우는 올라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부상까지 입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전사고의 위험도 매우 크다. 한 번 보시면 굉장히 좀 급해, 경사가! 그래서 고민을 해서 경사지게 좀 비탈길 식으로 한다라든가 아니면 계단 폭을 넓혀가지고 어떻게 하든가 해서 그걸 좀 줄여주고 해야지 잘못하면 거기는 인명사고 날 수 있는 구도예요, 현재가. 과장님과 팀장님은 갔다 오셨는데 너무 급경사라서 좀 고민스럽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급경사였기 때문에 그 사고가 난 거고, 그걸 해야 돼요. 그 부분이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보니까 금년에 지붕 보수라든지 마루 보수 이런 부분 들어갔는데 말씀 주신 계단 급경사 이런 부분도 한번 저희가 내용을 상세히 파악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것 한번 하셔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이거는 사실 꼭 우리 부서 저기는 아닌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몇 번 월남 이상재 선생 서훈 등급이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예?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익현위원

그런데 저쪽 유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답변 주신다고 하더니 국장님이 한 번도 답변이 없으셔.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그 말씀 듣고 몇 번 보훈과에 전달을 했는데 보고를 안 드렸는지는 제가 모르겠네요.

전익현위원

어찌 됐든 우리 부서도 전혀 무관치는 않잖아요, 월남 이상재 선생으로 볼 때.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협의를 한 번 하시고, 안 되면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장직무대리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위원

우리 국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빨리빨리 물어볼게요. 내포신도시 스포츠가치센터 건립 내용이 있는데 예산군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기초적으로, 구체적으로 협의는 안 됐어요. 구체적으로 협의는 안 돼 있고, 다만 저희가 기초조사를 했던 정도를 가지고 용역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군의 의견도 저희가 충분히 들어서 내용에 반영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주진하위원

이게 타당성조사 하는 정도인가요?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1억만 반영이 돼서.

주진하위원

타당성조사?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타당성조사.

주진하위원

하고 있어요?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지금 아직은 들어가지 않은, 금년도에 이제 들어갑니다.

주진하위원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두 번째요, 이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2025-2026년이 충남 방문의 해잖아요. ’25년도에 우리 문체국에서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도 나름대로 시군과 연계하는 체제 구축이라든지 또 바가지요금이라든지 친절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에서 종합적으로 컨트롤도 하고 이런 성과는 있었다, 그리고 목표했던 관광객은 지점 상황입니다만, 한 4000만 정도 달성도 좀 했고 했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진하위원

저는 충남관광이라는 명제하에 우리 행정력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 하는 데 항상 의심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 도에서 ’26년도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제가 여러 가지 입장 시간에 대해서 유형적인 변화를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좀 개선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장님들께서 말씀도 하셨고. 그런데 그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오늘 오전에도 조례를 가지고도 말씀을 했었는데- 대개 보면 음식문화 체험, 자연 관광은 이제 부수적이에요. 음식문화 체험 거기에 많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실은 우리 충남의 맛집을 자꾸 선정하고 노포 맛집 선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관광객들한테는 어려운 얘기예요. 저는 지난번에 충남문화관광재단에다가도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예산시장 있죠?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산시장.

주진하위원

지금 예산시장이 거의 100만 명이 왔다 갔어요. 그러면 내가 문화관광재단에다가 다른 거 하지 말고 백종원 같은 역할을 좀 해줘라. 백종원 같은 역할을 해 주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 시범을 보였잖아요, 어떤 어떤 식으로 개발을 했고.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아이디어와 돈인데 그런 거를 우리 문화관광재단은 갖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 우수한 인력도 채용할 수가 있고, 개방형직위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채용해서 정말 우리가 어느 지역, 만약에 지금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가는 아산이나 아니면 태안이나 각 지역의 명소, 서천이나 이런 데를 명소로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개발을 해서 그런 역할들을 해 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막연하게 다니면서 노포 맛집, 이 집 선정해가지고 광고해 주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취향도 다르지만 어느 지역의 문화를 갔을 때 ‘아, 이 집에 들어갔을 때 바가지 쓰는 거 아닌가’, ‘우리가 돈을 내는 것보다 가성비가 괜찮은가’ 이런 걸 보거든요. 그런데 가보면 다 헛방이야! 저도 많이 다니거든요. 다녀보면 첫 번째가 불안해. 어느 집을 가야 되지, 어느 집을 가야 되지. 그래가지고 가보면 30년 전이나 바뀐 게 없어요, 솔직하게 보면. 가보면 제가 볼 때 성공 확률 거의 10%도 안 돼. 가보면 또 실망, 또 가서 실망. 그리고 또 어느 집을 가려고 엄청 찾아요. 이리저리 정보 듣고 가보면 실망, 이런 게 다 우리 충남관광의 모습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문화관광재단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지금 강릉에 여행을 가보면 옛날에……. 강릉에 가보면 여행에 대한, 관광에 대한 그게 최적화돼 있어요. 저도 가면서 놀랐거든요. 그런데 어느 해변 지역을 옛날에 어촌이 잘 안되니까 거기를 카페로 다 바꿔가지고 정말 아침부터 젊은 사람들이 앉을 자리도 없을 정도로 카페가 문전성 시야! 저도 그거 보고 참 놀랐어요. 야, 이렇게 세상이 변했구나! 그러면서 그 동네는 깨끗한 카페 마을로 변했고,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를 줘야 돼요. 지금 우리가 오래전 전통적으로 생겼던 그런 해변가의 어촌 이런 데에 변화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분들한테 그냥 이렇게 우리가 한 곳을 육성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가지 문화 조금 변화했다고 하지만 가보면 그렇지 않아. 내가 강릉에 가보니까 둘이 가서 회를 먹으면 대개 어느 가격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어느 점포나 다 그래요. 어느 점포나 가도 이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는데 우리가 서해안에 가보면 그렇지가 못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우리 도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서 한다 그러면 그런 성과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타운을 조성해서 거기다가 정말 우리 예산시장 개발하듯이, 그래가지고 관광객들이 예산시장에 오잖아요. 지금 이름이 많이 알려져 가지고 맛집도 많이 생겼고, 시장이 완전…… 예산시장이 백종원 씨가 하기 전까지만 해도요, 정말 무서워서 못 들어갔어요, 어두컴컴해가지고, 저도 가보면. 그런데 지금 완전히 새로 개발해가지고 상가 점포 세도 엄청나게 높아졌고 점포 가격도 높아진 이런 일을 정말 그냥 우리가 충남 일대에 광범위하게 하지 말고 그런 백종원 씨 같은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게, 뭐라도 하나하나 성과를 남기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신 말씀들 저희가 종합적으로 또 우리 도 차원에서 역할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진하위원

그리고 관광국에서는 어차피 기획 업무하고 예산 지원 업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출자·출연 기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문화관광재단 이기진 대표님 아주 열심히 정열적으로 일하시는데 그런 데다가 그런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서로가 코워크 해가지고 하면 그런 개발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2분 남았네, 왜 이렇게 빨라. 그리고 미술관 개관에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준비단장을 빨리 뽑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 충남스포츠센터 작년에 제가 체육진흥과에 많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스포츠센터 오픈하고 또 문 닫았어요. 맨날 시행착오하고 그냥 툭하면 문 닫고, 이게 뭡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준비를 해서 하려면 철저하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미술관을 짓고 있으면 누가 담당자가 매일 아침저녁으로 가고, 둘러보고, 오늘 작업 공정이 어떻게 됐는지, 작업자는 이상이 없는지, 제대로 순차적으로 되는지 그리고 또 그쪽에서 작업자가 계획 변경이 있으면 같이 협상도 하고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딱 했으니까, 돈 주고 계약했으니까 나중에 결과만 보고 하면 안 돼요. 체육센터도 굉장히 늦었지만요, 내가 나중에 점검하러 갈 때 과장님이 하는 모습 보고 내 놀랐어요. 다 지어있는 걸 뜯어. 아, 권한이 엄청 높더라고! 다 지었는데, 세팅이 다 돼 있는 거 가지고 “야 이거 뜯어”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는 거를 저는 옆에서 딱 보면서도 움찔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작업할 때 가서 지켜보고 이게 당초 설계대로 나왔을 때 현상으로 반영됐을 때 이것이 불편하고 위험이 있겠구나 그러면 이거를 그때그때 지적해가지고 완성을 시켜야지 다 설치해 놓고 작업 끝나서 내일모레 오픈인데 가가지고 바꿔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미술관도 준비할 때 담당자나 실무자가 아침도 한번 가보고 저녁 때도 한번 가보고, 제대로 올라가고 있는지, 누가 이거를 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그래서 이 미술관 개관에 대한 담당자들이 빨리 이런 걸 해가지고 우리가 내 일처럼 챙기고 또 이렇게 같이 진행 상황도 보고 공정에 대한 그쪽 설계자들이 무슨 결정을 할 때 파트너가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결과물만 갖고 보지 말고. 그래서 지금 지적했듯이 이런 부분들은 빨리 해 주는 게 고맙고요. 제가 1분만 더 하고 마칠게요. 여기 96쪽에 보면 우리 의회에서 말씀한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이 있는데요, 5번 항목에 “동일 지역 내 체육시설 간 요금 체계 형평성 검토” 해가지고 스포츠센터하고 예산군 1100년 기념관 수영장 요금을 비교했는데 지금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예산군의 1100년 기념관에 수영장은 돈을 받지만 헬스장은 돈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를 하셔야지 이거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거기는 헬스장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서 보시고요, 그다음 8번 항목에 관광 시설 운영 시간 조정 이거는 하여튼 지금도 겨울에 보면 태안의 신두리사구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겨울에 저녁 낙조 보러 가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6시에 문 닫고 5시에 문 닫고 하면요, 거의 이런 것들 가서 보지도 못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관광 시설 운영 시간 조정은 좀 서둘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숙위원장직무대리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위원

국장님!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기형위원

89페이지 유교문화진흥원에서 하는 충청양반 밥상, 밥 먹어봤어요?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아직 못 먹어봤습니다, 저도. 개발이 되면 한번 위원님 모시고 시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위원

올해 추진한다고 해서 국장님이 보셨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아직.

윤기형위원

아직 체험은 안 해 봤죠?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체험 못해 봤습니다.

윤기형위원

그리고 사회적 소외계층 지원에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하는데 총 62억 5000만 원인데 유소년은 10만 5000 원이고 장애인은 11만 원인데 차이 둔 이유가 있나요? 91페이지.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장애인 같은 경우에 기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금액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윤기형위원

이게 지금 월 준다는 게 두 개 다 월에 이 돈을 지원해 주고 스포츠 강좌를 받으라는 얘기네?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형위원

받으면 준다는 얘기네, 받으면. 이게 수요가 많아요?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수요는 상당히 있고 또 이런 스포츠 시설에서도 홍보도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기형위원

좋아할 테지, 스포츠 시설이야 뭐. 금액이 틀린 건 특별한 건 없네?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스포츠, 기금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가이드라인이 주어져서 그 금액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윤기형위원

93페이지 보면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나오죠? 93페이지. 여기 보면, 저번에 논산 왔을 때 저하고 산노리 자연문화예술촌 갔다 왔잖아요.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갔습니다.

윤기형위원

여기는 지금 어느 정도 진전이 되는 거예요?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상당히 진전이 돼 있고 저도 몇 퍼센트까지인지는 파악은 못 해 봤는데 금년도에 준공이 되는 걸로…….

윤기형위원

그러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로 보는 거야. 내가 보면 건물은 지었더라고요, 지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밑에 관광 진흥에서, 여기가 참 어려운 말 많이 나와. 지역 중심 성지혜윰길. ‘혜윰길’이 뭐야, 혜윰길.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성지에…… 뭐랄까, 종교적 용어가 들어간 거 같은데요.

윤기형위원

혜윰. 그러니까 국장님도 제대로 파악 안 했는데 막 적어놓으면 어떡하란 거예요, 이거. 그리고 또 ‘비단가람온길.’ 비단가람온길 레저코스. ‘시나브로’는 다 아는 거지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만약에 물어보면 우리 도의원들이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혜윰이 뭔가, 비단가람온길은 뭐고. 제가 보니까, 찾아봤어요. (웃으며) 혜윰은 생각이에요, 생각.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그리고 비단가람은 금강이네, 금강. 따뜻한 금강을 걷는…… 내가 잘 몰라갖고 나도 한번 찾아보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제 말씀은 우리가 낼 때 쉽게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일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적시하신 사항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정회

16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올해도 도서관 운영과 나아가 충청남 도민의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도서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용 관장님은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서산 출신 김옥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용 도서관장님과 뒤에 배석해 있는 관계자 되시는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주 짤막하면서도 내용 있는 걸 잘 들었는데 맨 앞에 업무 여건에 보면 도서관 이용자는 증가하고 있고 독서율은 지속 감소 추세라고 했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혹시 고민해 보셨어요?
작년에 업무보고 때 본 위원도 얘기했고 다른 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서관은 책만 읽는 데가 아니잖아요. 요즘에 많이 성행하는 카페식으로 해서 거기서 차 한잔 마시면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장소도 있어야 되고, 이제 책만 읽는 데는 이미 시대가 지났어요. 그 얘기가 지금 이 자료로 나오고 있잖아요. 감소가 되니까 복합문화공간 기능 강화를 필요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올해는 어떤 기능을 강화하셨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바로 이어서 질문을 하려고 했던 질문인데 우리 관장님이 말씀하셔서, 어쨌거나 이제 도서관은 책만 읽는 데가 아니다. 거기에 걸맞춰서 기능을 강화하고 문화공간으로 다시 탈바꿈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또 아까 우리 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올 4월에, 홍예공원이 지금 공사 중에 있잖아요. 보니까 4월에 개장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4월에 개장하게 되면 여기 공원이 상당히 예쁠 거예요. 이제 벚꽃이 피고 이 주변이 아름다울 텐데 여기도 같이 연계 공간 확대를 해서 체류형 독서공간 조성과 어우러진 독서문화 공간 조성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체류형 독서공간 조성은 어떻게……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연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공간을 오픈시키면, 물론 도서관을 이용해서 오시는 도민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주변 환경을 보러 오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전부 같은 우리 도민으로 봐서 체류형 독서공간에 같이 할 건지 아니면 별도로 따로 도민들을 분류해서 할 건지 그런 것도 있을 텐데요. 이제 개관이 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실 거 아니에요. 일부러 경치를 보러 오시는 분도 있을 테고 도서관을 필요로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론 장점인데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경치만 보러 오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은 연계해서 한다라고 하니 공간 확대도 확실하게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사람이 많이 모일 거 아니에요, 이제. 물론 경치를 보러 왔다가도 도서관이 있으면 그 안에 가서 책도 볼 수 있고 그 안에서 공간 활동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올해는 작년보다 -이제 오픈을 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같은 도민이고.
그렇죠.
또 그 바로 위에 보면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해서 독서 활동과 연계한 자기 주도적 창작 활동 지원을 위해서 AI 기술과 접목한 수준별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40개 과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떠한 상대로 해서 어떤 교육을 하는 건지, 어디서 해야 되는 건지.
거긴 있어요.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공간에서 한다는 거예요?
기존에도 그건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육생들은 어떻게 모집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기존에 했던 그분들은 이제 AI 접목한 걸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했던 교육생들하고…….
아니죠, 그렇게 하면. 새로운 도민들도, 혹시 이거는 교육생을 어떻게 모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어린이도서관 연구용역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혹시 어디다 건립이 되는 거예요?
아직 그러면 어떻게 건립이 된다는 그런 안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타당성조사하고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올해. 그렇죠?
하고 나면 그래도 어린이도서관도, 아마 어른들하고, 부모님들하고 동반해서 오려면 지금 현재 있는 도서관 근처에 해야 참 적합하긴 한데 혹시 그런 거는 그렇게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같이 동행해서 어른과 어린이가 바로 근처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된다라는 걸 한번 염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장직무대리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위원

우리 관장님 고생하시는데 184페이지 한번 보시면 작은도서관 나와요. 그렇죠?
충남에 160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160개소를 지원해 준다고 했네?
그러니까, 그러면 도비 1억 5000, 시군비 3억 5000이면 이건 우리가 지금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무튼 지원해 준다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원하는 데? 문서를 뿌려서?
그러면 다는 못 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도서 구입비인데 프로그램 운영비를 어떤 걸 해 주는 거예요, 작은도서관에다가.
작은도서관에 어린이들이 있어요?
아니, 지금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나는 어린이도서관을 어디다 건립할지 모르지만 어린이가 있어야 도서관을 만드는 거지. 제가 논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지만 15개 시군에 한 명도 안 태어난 면이 두 군데나 있고, 강경읍 옛날에 3만 명이 넘었던, 2만 5000명이 넘었던 강경에도 7명 태어났어요, ’25년도에. 제 말씀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도서관을 잘 리모델링해서, 그 돈이면 충분히 이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맞는 거지 또 건물을 지어가지고 한다는 자체는 모르겠어요. 난 얼마나 예산이 될지 모르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내포에 만약에 진다면 인구가 얼마나 돼서 어린이 따로 짓고…… 차라리 이렇게 하려면 반려동물 같이 동행하는 도서관을 지어요, 반려동물 같이 오라고. 같이 올 수 있게. 제 말씀은 생각을 잘 하라는 얘기야. 어린이도서관, 이게 당연히 필요하죠, 아이들한테.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우리 도서관도 지금 현재 제가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하나 모르지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있는 기존 이 도서관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아이들한테 어떤 공간을 준다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어린이 올 때는 부모님하고 같이 올 거 아니에요?
아무튼 모르겠어. 저는 인구가 어느 정도가 되고 해야, 어린이가 내포에 몇 명 정도 돼요?
아니, 이게 시내 지역이면 되는데 지금 관장님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도서관 지으면.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 200억이면 아이들 그냥 무료로 가르쳐줘, 도서관 하지 말고. 그게 훨씬 나아요, 이런 말하기 뭐 하지만. 예산 지원해 주고, 요즘 출산율도 낮은데 그 돈 갖다가 어린이들 지원해 주면 부모들이 더 좋아해요. 200억 들여서 어린이도서관 지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해요. 출생률은 계속 낮아지고 하는데. 아무튼 연구용역 했다니까요, 나중에 결론이 나오면 잘 생각해 보세요. 투자해가지고 사람 안 오고 썰렁하면, 아이들 또 추울 때는 안 오려고 할 테고 부모들이 낮에 다 직장생활 하시고 하는데 쉬는 날이나 보통 몰리고 할 건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 운영하려면 또 운영비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아무튼 고민을 해 보세요. 여러 가지로 연구용역…….
그 큰돈 들여서 지어가지고…… 정말이에요. 잘못하면 흉물 될 수도 있어요. 그것 관장님 계실 때 추진해가지고, 제 말씀은 200억 규모이면 무지하게 잘 지으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안 하고 작게 해서도 얼마든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고, 아까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아이들 해 주고 또 부모님들하고 여러 가지 공간을 할 수 있어요? 고민해서 잘 하신다니까 하시려면 예산을 줄여서 아이들이 효율적으로……. 핀란드 도서관에 안 가보셨다고 하셨죠?
얘기했잖아요. 거기는 그런 걱정 안 해. 거기는 엄마하고 부모 같이 와서 그냥 같이 즐기고 책도 볼 수 있게 공간을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거기는 다. 거기는 가보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 공간을 리모델링하라는 것도 얼마든지, 핀란드는 그런 식이거든요, 그 안에. 한 층은 어린이하고 부모들하고 같이 도서도 하고 오락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거든요, 아이들이 조용한 게 아니라. 아이들은 조용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책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무튼 다른 데도 한번 가보시고, 관장님께서 다녀보셔야 돼. 그다음에 건립한다고 해야 맞는 거지 뭐. 그런 선진국 도서관 안 가보고 만든다면 잘못된 거지. 다녀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랑 연계돼서 어린이도서관 계속 보니까, 183페이지 보면 아이부터 어른까지 세대별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린이·성인 평생교육 해서 잘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유용한, 이런 것도 참 좋은 일인데 구태여 도서관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가지고 또,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이현숙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도서관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작년에 뭐 상 탔다고 그러는데 아까 제가 제대로 못 들어가지고, 무슨 상 탔어요?
국무총리상? 축하합니다.
플래카드 좀 걸지 그랬어?
걸어놨어요? 바깥에 걸어놨어?
작년에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이용 시간을 했는데, 지금 여기 187쪽에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년 ’26년 1월부터?
그러면 며칠 전부터네? 1월 며칠 전부터, 지금 오늘이 22일이니까 22일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쉬는 날 빼고 하면 한 20일도 안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몇 시부터 열어요?
8시부터 9시까지 도서관 본관을 여는 게 아니고 어디를 연다고요?
문화교육동?
아니, 그런데 운영 시간을 좀 당긴다든가 늘리는 건 방법이 없어요?
(웃으며) 아니, 관장님! 제발 좀 부탁해요! 왜 그래? 의지가 있어야지, 의지가! 아니, 제가 볼 때는요, 아……. 나 진짜! 거기 있잖아요, 겨울 시간에는 물론 9시도 늦은 시간이에요, 겨울에는. 여름 되면요, 9시면 한나절입니다. 9시에 문 열어 가지고 뭔 도서관이 그렇게 합니까? 제가 볼 때는요, 제대로 된 도서관이면 6시에 문을 열어야 되고요, 조금 그래도 평균적으로 7시에는 문을 열어야 돼요. 그런데 그 도서관은 제가 볼 때는 이쪽에 임대, 그러니까 책을 대출하는 데 빼놓고는 칸 막아놓으면 되잖아요. 그 안에 시설해 놓고 그러면 되지 그거 왜 못하고 힘들어요, 그걸! 아니, 뭐 그렇게 힘든지 난 이해가 안 가네, 진짜! 의지만 있으면 하는 거지. 그리고 요즘에 여기 보면 기간제 근로자니 많네! 기간제 근로자 16명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본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원봉사자도 2000명 운영하고 있는데 아니, 이게 뭐가 힘들어요! 열람해 주는 거는, 본 기능은 9시부터 한다 하더라도 일반 열람실은 7시부터 오픈해도 되잖아요. 그거 뭐 힘든가요? 그리고 책 보러 오는데 뭐 우리가 서비스 해 줄 것도 없고 문만 열어주면 되는데. 단지 청소하시는 분이 일찍 와야 되겠죠. 그런 거를 못하나? 못해요?
아니, 관장님! 지금 20일도 운용 안 해가지고 홍보된 사람이 그거 8시 문 여는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그걸 지금 저한테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안 되지 않습니까? 엊그제 시작했는데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이제 입소문 나고, 입소문 내 가면 일찍들 오겠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본관도 아니고 옆에 동 여는 거네. 거기 옆에 동은 지금 가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문화동 거기는 사람들 잘 안 가는 것 같은데. 본관에 들어와서 오늘 일간신문도 보고 프롬프트 같은 거 보면서 거기 전자신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보고, 여러 가지 시설은 첨단으로 해 놓고 운영 시간을 그렇게 9시 한나절에 문 열면 그거 뭡니까? 아이, 그거는 관장님께서 의지 좀 가지고 하세요. 아이, 참, 부탁 좀 합니다. 그리고 나는 최근에 알았는데 여기 월요일 날은 휴관이더만요.
지금 모든 도서관이 그런가요?
교육청 도서관이요?
그것 진짜 너무한다, 내가 보기에! 여기 일평균 이용자가 지금 1000명이라고 돼 있는데 그리고 또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도서관은 책만 읽는 곳이 아니다. 가서 문화생활을 영위하고 해야 되는데 그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오픈해놓고 문 닫아놓는 시간이 더 많으면 어떡합니까? 아, 진짜! 이거 어떻게 좀 해 봐요. 이거 뭐 힘들어 가지고 그렇게 공무원, 내 위주로 운영을 하면 됩니까? 관리자 중심으로 운영을 하면 돼요? 고객 위주로 운영을 해야지,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에. 그리고 매일 보는 사람들이 그러면 월요일 날 어딜 가란 말이에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비를 위해서 쉰다든가 내부적인 시설 때문에 시설 보수라든가 이렇게 하면 좀 모르지만 아니, 우리 공무원들 근무 시간에만 열고 근무 그거에 맞춰 가지고, 그러면 월요일 날은 쉬고, 아침에 9시에 열어가지고 저녁 10시까지 하고, 토요일 날, 일요일은 6시까지 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정말, 다른 데는 뭐 하더라도 좀 개선을 위해서 한번 해 주세요. 하여튼 금년도에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자료 보니까 도서관 위원회하고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도서관 위원회 명단을 보면 지금 이분들이 도서관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도 없을 거야. 내가 봐도 이분들이 무슨 도서관에, 충남도서관에 관심 있어요? 내가 볼 때 충남도서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선발을 해야지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이분들에 대해 한번 물어봅시다. 국립중앙도서관 과장 이분이 충남도서관에 뭔 관심이 있어요? 1년에 몇 번이나 오겠어요, 도서관에? 정말 이런 것도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촉을 해서 제대로 와 가지고 조언도 하고 결정을 해야지 그리고 내가 여기 이 명단을 쭉 보니까 충남도서관에 한 번도 안 와. 회의 때만 올 사람들이야, 내가 보니까. 회의 때만 와서 회의비나 받아가고 이러면 되겠어요? 여기 운영위원회도 한번 보세요. 운영위원회도 보면 지금 충남도서관에 이분들이 몇 번 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을 둬 가지고 운영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도서관 위원회도 해서 도서관이 활성화되고 거기서 어떤 결정도 잘 해가지고 지금 도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을 해야지 그냥 여기 보면 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님이 충남도서관에 1년에 몇 번 오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파악을 해서 우리에 애착이 좀 있고 도서관 운영에 정말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위촉해서 운용을 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우리 관장님, 의지 가지고 좀 하세요.
그리고 또 있을 때 그런 변화를 만들어 놔야 내 업적으로도 하고 도민들을 위해서라도 칭찬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운영 시간이에요. 도서관은 24시간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밤에 정말 청소하고 이런 것 때문에 모르지만, 일반 공공도서관은 대개 지금 끝나는 시간도 10시면 빨라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데 직원들 근무하고 운영 방법에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거기 열람실 같은 경우는 막아놓고, 꼭 필요한 거 대출하는 거 막아놓고 그다음에 거기 시설 같은 건 운용을 안 한다 하더라도 아니, 우리 도민이 와서 거기서 책 좀 보고 하겠다는데 문 다 닫아놓고 맨날 9시에 문 열면 들어가고 이게 뭡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장직무대리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문 안 하시겠습니까?
인철

오인철위원

예.

이현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 가지만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윤기형 위원님하고 김옥수 위원님께서 염려를 해 주신 부분을 저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시겠다고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진행 중?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던 건가요?
제가 알기로 충남도서관에 어린이도서관이 분리가 되어 있죠?
칸막이 형식이든 어쨌든 어린이도서관이라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좁아서 어린이도서관을 따로 건립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서관 자체 내에 도서관이 아닌 카페도 들어가 있고 식당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건물을 빼고 거기다가 어린이도서관을 같이 쓰세요. 그리고 200억이라는 돈을 도서관에 투자를 다시 한다고 하니 제가 좀 화가 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천안의 쌍용도서관이 2002년도에 건립을 했습니다. 22년 됐습니다, 건립한 지가. 그런데 처음에 ’22년도에 건립을 했지만 지금 현재 보면 거기는 “저기가 도서관이야?”라고 할 정도로 낡아 있고요, 그 도서관 자체가 도서관처럼 보이지를 않고 수용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22년도에 들어와서 ’23년도부터 충남도서관에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5개년 계획에라도 좀 넣어달라. 이미 천안에 불당도서관, 입장도서관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지만 거기는 필요해서 들어가는 게 맞고요. 22년 된 이 도서관을 도와달라고 극구 내가 부탁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 지금까지 한마디도 없고 200억을 들여서 어린이도서관을 새로 건립을 하겠다? 지금 윤기형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가 없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이 뛰어노는 장소가 왜 도서관이어야 합니까? 도서관은 도서관답게 해야지 아이들이 뛰어놀기 위해서 오는 데는 아니잖아요. 물론 지금은 도서관이 책만 보는 곳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숲속 도서관도 많고요. 지역별로 찾아보면 서울에도 숲속 도서관이라니까 다섯 군데 있고, 대전에도 있어요, 충남에도 보면. 이런 시설을 갖춘 도서관이 물론 있지만 우리 충남에 있는 도서관이 저희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세 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좋은 도서관에 우리 수익 사업을 위해서 카페 넣고 식당 넣고, 그러면 그런 거 빼세요. 그리고 거기 도서관 시설로 이용하세요. 그리고 어린이도서관은 재검토해 보는 게 저는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그래서 한번 재고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AI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AI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책 보는 구독자들이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이거 보세요. 이렇게 자꾸자꾸 줄어드는데 도서관을 자꾸 지어서 어떡하시려고?
아무튼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지금 보니까 그 AI 서비스를 해 주신다고 하는데 교육 서비스를 해 주신다는 거죠?
이런 프로그램 강좌는 참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많이 구축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182쪽에 ‘도시락’ 운영이 뭐예요?
뭐를 체험할 때 도시락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아, 한자를 풀어봤을 경우에.
예, 알겠습니다. (웃으며) 저는 저는 거기 식당이 있어서 밥도 같이 배달을 해 주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응답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용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3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