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철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만의장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강영구 부시장님께서 오늘 행안부 민방위날 훈련계획 현장점검 일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은, 한형철, 김철민, 홍영섭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상정된 의안을 모두 처리한 후에 발언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남 의원입니다. 제25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15건, 기타안건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따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및 배치 제외 기준 등을 규정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관리체계를 정비하고자 김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쪽, 나주시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전국 및 도 단위 각종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를 통하여 나주시 체육발전 및 스포츠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김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 나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결산검사 위원 공모 우선 추천, 정수 변경 등 일부개정을 통해 결산검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김정숙·황광민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쪽, 나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후견인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나주시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박성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 나주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대책과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증진시키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박성은·한형철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쪽, 나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나주 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최문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 나주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에 거주하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 복지를 지원하고 실현하고자 최정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쪽, 나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행정서비스의 생산성을 증진하고자 최정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쪽, 나주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체계 마련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최정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쪽, 나주시 식품진흥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기금관리 공무원을 변경하여 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보완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쪽, 나주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삭제된 상위법 조문 현황을 반영함으로써 조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법적 혼란을 방지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쪽 나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위생업소 우선 지원 대상 규정, 지원 제한 기준 변경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및 외식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쪽,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국유지 매입 관련 202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이 안건은 생활SOC복합화시설 진입로 및 주차장 등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기획재정부 소유의 빛가람동 386번지 토지를 매입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5쪽, 나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관광 자문 위원회 설치, 관광객 교통편의 개선 등 관광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쪽, 동강 느러지 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 동강면 옥정리 산 1번지 일원에 97,055제곱미터 면적의 문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을 신설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8쪽,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연체이자 감면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심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한 장기체납자의 연체이자를 감면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0쪽, 나주시 아동 여성폭력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및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21쪽,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저출생으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출생가정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출산장려 및 출생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8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8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식품진흥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국유지 매입 관련 202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동강 느러지 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연체이자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 아동 여성폭력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소준 의원입니다. 제25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8건, 기타안건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따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반려식물도 교감의 대상이라는 인식 확대와 함께 반려식물산업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쪽, 나주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를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 및 우수 농·수·축산물 우선 구매내용을 반영하여 소비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최문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쪽, 나주시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지역 내 유사한 업종이 밀집하는 등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특화된 공간을 특화 거리로 지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이재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 나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인 대학교 기숙사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하고자 김관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쪽, 나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동물보호와 학대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의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하고자, 홍영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쪽, 나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반려 및 유기동물의 보호 및 학대 방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유기동물 입양 확대를 위한 예산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관내 동물병원의 항목별 진료비를 표시하도록 권장하여 진료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김철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쪽, 나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한 통행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김철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쪽, 나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지역건설업체 사업자에 대한 차별적인 권리 제한 내용을 정비하고, 2023년 나주시 위원회 정비 계획 지침 기준에 의거 위원회 구성을 정비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쪽, 산림자원연구소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관련 202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 안건은 산림자원연구소 방문객 급증으로 인한 인근 불법 주정차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공영주차장 부지 조성하기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4쪽, 남산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 원도심의 대표 녹지공간인 남산 시민공원의 도시관리계획 재검토를 통해, 문화 요소와 숲이 공존하는 시민의 숲을 조성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6쪽, 금성산 생태숲 야영장 조성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유원지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이 안건은 금성산 및 금성산 생태숲 등과 같은 자연·경관,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숲속 야영장을 조성하여 도시민들에게 새로운 휴양공간의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8쪽, 나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재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이 안건은 공공디자인법 제5조 및 나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재정비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0쪽, 나주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이 안건은 2018년 나주시 경관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경관법」제11조 제3항에 따라 나주시 경관계획 재정비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주시의회 전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장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3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소준 경제산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3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나주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나주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나주시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나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나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나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나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나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산림자원연구소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관련 202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남산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금성산 생태숲 야영장 조성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나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재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나주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관용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관용 의원입니다.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최정기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본예산 1조 34억원보다 1,158억원이 증가한 1조 1,192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189억원 증가한 1조 46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0억원 감소한 727억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의 긴급성, 불가피성 등을 기준으로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예산요구액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다는 것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장
의사일정 제32항, 제3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관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제3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강정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강정 의원입니다. 최근 들어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더불어 재생에너지 투자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분산형 전원 확대의 필요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통과하였고, 벌써 분산 에너지 특화지역 유치에 지자체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나주시의회 전체 의원의 뜻을 담아 전남도와 나주시가 산․학․연 및 민․관 협력체를 구성하고 분산 에너지 특화지역 유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더불어 재생에너지 투자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력시장 전체 관점에서 보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마냥 늘리는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날씨 변화에 따라 출력이 달라지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질수록 전체 전력 계통에 가하는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기후 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분산형 전원 확대의 필요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배전 인프라의 경제성 또한 분산형 전원이 중요한 관건입니다. 특히,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어 인접 국가와 송배전 인프라를 공유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문제는 더 두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산형 전원’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분산형 전원이란 대형 발전소에서 한 번에 전력을 생산해 송배전하는 대신, 수요가 있는 곳 근처에 소규모 발전 설비를 분산 배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전력 생산과 소비처가 가까워 송배전망의 대규모 설비투자를 줄일 수 있고, 지역의 집단민원도 줄어든다는 점에서 경제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재난 발생 시 독립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산자위 전체 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분산 에너지 활성화 및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확대를 위해 분산 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분산 에너지특화지역 지정 근거 마련 특히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분산 에너지 기반 조성 및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순조롭게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벌써 분산 에너지 특화지역 유치에 지자체 관심이 뜨겁습니다.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라 자부하는 나주도 분산형 전원에 관심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나주에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등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기반이 모두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분산 에너지 특화지역을 나주로 유치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이자 명분입니다. 나주가 분산 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선정된다면 전력수요 분산과 함께 지역 일자리 창출 그리고 미래 먹거리 에너지 신산업 육성의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될 것은 분명합니다. RE100 달성과 더불어 IT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그리드, 전력망 디지털 플랫폼, 에너지 빅데이터 센터 등의 구축 가속화는 물론 스마트에너지 종합 서비스 지원 등 전력사업과 연계된 기업이 몰려와 전력시장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분산 에너지 특화지역 나주 유치를 위해 산·학·연 그리고 민·관이 한 마음, 한뜻으로 함께하는 연대와 협력 네트워크가 조속히 구축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지방 인구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나주가 분산 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선정되어야 한다는 나주시민 모두의 의지와 희망을 담아 나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전남도와 나주시는 산․학․연 및 민․관 협력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분산 에너지 특화지역 나주시 유치에 적극 나서라! 하나, 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 에너지 특화지역 전남도와 나주시 선정을 적극 검토하라! 2023년 5월 2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만의장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강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분산 에너지 특화지역 나주 유치를 위한 건의안을 김강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영미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영미 의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초고령화․인구유출 등으로 지방도시 소멸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89개 기초단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인구가 증가한 시·군이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에 대한 객관적 정당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나주시의회 전체 의원의 뜻을 담아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며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서울․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및 격차 확대, 저출산․초고령화․인구 유출로 비수도권의 심각한 인구감소로 지방도시 소멸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전국 226개 가운데 89개 기초단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앞으로 10년간 매년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겠다며 2022년부터 지원을 시작했다. 하지만, 당시 행안부는 3년 전 인구자료에 근거하여 선정하였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발생했다. 실제 인구자료와 비교분석한 결과, 인구가 증가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하고, 수도권·광역시자치구와 인구감소지역 간 비교기준이 모호하여 관심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원을 받는 등 객관적 정당성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 사실이다. 나주시는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로써 혁신도시 유치를 통한 인구유입이 있었으나, 현재는 인구 증가 폭이 현저하게 감소 되었을 뿐만아니라 이제는 인구감소를 걱정하는 시기가 되었다. 인구분석 결과 2017년 대비 2022년 10퍼센트 이상 인구감소지역은 20개 읍면동 중 16개 지역, 고령화율 40퍼센트 이상 지역은 10개 지역으로 조사 되었으며, 소멸위험지수 산출 결과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은 7개 읍면동으로 나타났다. 더욱 빠른 속도로 인구가 감소하기 이전에 정부 차원에서 지역소멸 위기 대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우리나라 전체인구를 관리할 수 있는 인구 대책이 필요한 시기이다. 또한, 89개 인구감소지역 위주로 정부지원사업이 집중되고 있어,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된 지자체는 또 다른 형태의 차별과 불이익에 직면해 있으며, 기금사업의 추진방식에서도 중복투자와 과도한 인프라 중심의 사업추진 등의 문제점으로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식을 고려해야 하며, 객관적 인구지표 채택과 선정을 위한 공정성․객관성․형평성을 확보하고, 비지정 지자체도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간 사업추진 과정도 일반적인 중앙정부부처 공모지원사업의 방식과 같은 현행 사업비 배분·집행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지정된 지자체 간의 합리적 경쟁 촉진을 위한 자기책임 강화 및 중복·과잉 투자 방지대책 추진 등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또한, 지역마다 인구감소 원인이 다름을 인정하고 지역중심의 정책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생활인구중심의 수도권·지방거점도시, 비수도권 중소도시, 농·산·어·촌 지자체의 인구문제는 서로 다른 접근방식을 강구해야 한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는 특별법 및 시행령을 구체화하고, 인구감소대응과 지방활력을 위해 규제완화 및 대책을 촉구하는 다음의 각 사항을 건의한다. 하나,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한다! 하나, 인구감소지역만의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 수립과 과도한 정부 지원사업 우선 배정방식의 재고를 촉구한다! 2023년 5월 2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만의장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인구감소지역 지정 재검토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선 촉구 건의안을 조영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성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요지에 따라 주어진 시간 내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은의원
사랑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상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빛가람 지역구 의원 박성은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나주의 청소년 교통복지 실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청소년을 미래 세대라고 부릅니다. 국가의 미래인 청소년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정당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 세대는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현상으로 인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피할 수 없는 사회현상이며 지방은 소멸 위기에 놓여있어 이에 따른 교육, 복지, 활동 등 청소년계 전반의 재정비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우리 나주시는 2023년 4월 30일 기준, 나주시 전체 인구 수 116,994명 중 만 6세에서 만 18세 이하 청소년은 13,407명으로 작년에 비해 약 2% 증가하였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소멸 시대에 나주 청소년 인구 증가는 기회이자 희망입니다. 나주의 인구 유입 정책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머무르는 나주, 아이들이 성장하는 나주를 위해 1만 3천여명의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나주에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복지 혜택들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청소년 교통 복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은 이미 미국, 스페인, 프랑스 등 여러 나라의 도시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며 국내 많은 지자체에서도 청소년에게 무상교통 또는 100원 버스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여수시는 초, 중, 고등학생 및 만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100원 시내버스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경우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완화를 위해 만 13세~23세 청소년에게 연간 12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충청남도 또한 ‘어린이, 청소년, 시내·농어촌버스 무료화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진주시에서도 올 하반기에 18살 이하 청소년 4만 6천여명에게 해마다 40억 원을 투자하는 청소년 시내버스 무료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무상교통 정책은 첫째, 교육비 지출이 많은 청소년기 자녀를 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둘째, 청소년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독립적 주체로서 성장을 독려하며 다양한 문화 활동 및 여가 활동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나주시 청소년과 부모들의 정주여건 및 교육환경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등하교 시간에 학부모들의 불필요한 승용차 이용을 줄여 학교 주변의 교통안전 확보와 함께 탄소중립 실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청소년에게 대중교통 이용 습관을 기르고 대중교통과의 친밀감을 높여 성인이 되어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후위기 속 지속가능한 나주를 위한 미래 세대 투자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청소년의 대중교통 이용은 자본의 논리로 수익성만을 가지고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청소년 교통 복지 실현 및 청소년의 이동권 보장을 담아 기후 위기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책으로써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노인은 늘어나고 아이들이 줄어드는 지방소멸 시대에 세대 간 복지 지원의 균형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청소년도 성인과 동등한 나주시민의 한 사람으로 바라봐주시길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장
박성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요지에 따라 주어진 시간 내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철의원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상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평·다도·산포·금천 지역구 의원 한형철입니다. 우리 나주시는 그동안 미래교육지원센터에 대한 연구 용역 등을 통해 교육관련 유관기관 간의 상호협력을 위한 중간 지원조직의 필요성과 교육사업의 전문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의 필요성을 통해 시민과의 공감대를 조성하고, 관련 조례 제정 등 행정 절차를 추진 중이며 올해 센터 개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나주시 미래교육지원센터의 운영과 미래 나주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주미래교육지원센터는 나주시 미래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학교 교육 뿐 아니라, 다문화학생, 위기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여 평생교육이라는 정책과 조직의 경계를 넘어 협력을 고민하고 실행하는 기관입니다. 앞으로 센터는 학교·마을·지역을 연결하는 교육거버넌스로 교육공동체의 구심점이 되어 교육을 통한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아가야 합니다. 동시에 나주시 청소년 맞춤형 진로 탐색 및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역할 등을 담당하며 나주형 미래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나주교육을 위해서 추진했던 교육사업이 그 결실을 맺지 못하고 이번 민선 8기에 들어서 결실을 맺게 된 미래교육지원센터가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분석 및 교육 주체들의 요구를 반영한 비전과 나주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더불어 교육환경 여건 개선과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교육행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행정이지만, 단순히 그 교육 자체나 학교 안에서의 행정만을 의미하는 협의의 개념이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다 큰 포괄적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나주미래교육지원센터는 빛가람동에 위치하게 계획되어 있지만 나주교육이 빛가람동에만 치우친다는 의미로 비춰져서는 안됩니다. 나주교육이 개인의 이기주의로 인해 원도심의 학교를 혁신도시로 이설을 하려 하는 등 학생을 숫자로만 보는 개념의 시장논리로 나아가서는 안되며, 이기적인 민원과 정치적으로 이를 이용하려는 일부 사람들에 의해 나주교육이 정치에 휘말리지 않도록 센터가 그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나주미래교육지원센터는 투명하고 평등한 교육의 취지에 걸맞게 나주교육의 철학을 담아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원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의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나주미래교육지원센터는 이번 센터장 선정부터 공정한 절차를 통해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교육을 우선으로 하는 균형있는 예산투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교육은 인간의 지성과 인격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인간의 가치와 윤리적인 행동 촉진을 하고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시민을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나주미래교육지원센터가 나주교육 목적에 효율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의 힘찬 도약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장
한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요지에 따라 주어진 시간 내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안녕하십니까?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4만여 빛가람혁신도시 시민 여러분! 김철민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1일 전남도정 질의에서 “혁신도시 소재 유, 초, 중학교 과밀화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고 빗나간 학생 수요예측에 따른 학습권 침해”에다, “교실 증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초, 중학교 신설 촉구”와 “광주시와 혁신도시 간 고교 공동지원제 추진 촉구”에 김대중 교육감은 “초등학교부터 신설토록 추진”하고, “고교 공동지원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혁신도시 내 중학교 교실 증축을 추진하고 있던 상황에서 “초등학교 신설 추진”은 논점을 비껴간 대답이며, “고교 공동지원제 추진”은 기약 없는 정치적 수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혁신도시 학교 과밀화에 따른 교육 하향 평준화에 교육의 질 저하를 수수방관하는 전남도 교육 행정과 지역 정치권의 직무 유기에 일침을 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발언은 두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빛가람 혁신도시 기반 조성이래 10여년간 초·중등 과밀학급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요예측 실패에 따른 학교 최적화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학습권 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특히 중학교 신설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관련한 문제 제기에 대해 챗GPT의 답변을 탑재하였습니다. 챗GPT의 답변으로 모든 영역에 이미 깊이 활용되고 있는 챗GPT의 위력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발언이 전국 지자체 중 챗GPT가 100% 작성한 첫 의회 연설문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밀수업이 교사와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고 해로울 수 있습니다. 교실의 과밀은 학생들에 대한 개별적인 관심과 지원의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학업 성과와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학생 그룹을 관리해야 하고 개인화된 교육을 제공할 시간과 리소스(교육자원)가 없을 수 있는 교사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한 가지 해결책은 학급 규모를 줄이는 것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교사는 학생들에게 보다 개별적인 관심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더 많은 교사를 고용하거나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화된 학습을 지원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해결책은 더 큰 규모의 학생들을 더 잘 수용할 수 있도록 교실과 교육 공간을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기술을 활용하여 가상 교실을 만들거나 물리적 공간을 재설계하여 효율성과 편안함을 극대화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사와 학생 모두의 웰빙과 학업 성공을 우선시하는 다각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교육 당국이 지난 10년동안 학교 최적화를 미뤘다면 학교가 학생과 교사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티핑포인트(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사실은 이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려면 지연의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의 원인이 되었을 수 있는 근본적인 요인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교육 시스템 분석을 수행하여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식별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변경 사항을 구현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를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 구성원과 같은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변경 사항에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요구 사항과 관점을 통해 변경 사항을 알릴 수 있습니다. 학교를 최적화하는 핵심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며 변화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리소스(교육자원)를 제공하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교사, 학부모, 이해관계자 모두가 도시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학교, 특히 중학교 건설의 필요성을 지적한다면 해당 지역의 교육 수요가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학교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사이의 중요한 전환기에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기 때문에 교육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 당국과 시 공무원이 협력하여 인구 밀도, 접근성, 가용 자원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학교 건설에 적합한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또한 도시의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을 고려해야 하며 새로운 학교가 향후 몇 년 동안 지역사회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설계되었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새 학교가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하도록 설계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새 학교의 계획 및 설계에 교사, 학부모 및 기타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학교의 디자인, 커리큘럼 및 기타 측면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상담 및 피드백 세션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도시에 학교, 특히 중학교를 건설하려면 교육 당국, 시 공무원 및 이해관계자가 함께 협력하여 적합한 위치를 식별하고 새 학교를 설계하며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협력적 접근방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상 경청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장
김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영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요지에 따라 주어진 시간 내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섭의원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과 이상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홍영섭 의원 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우리가 존경하는 부모님, 저와 함께 고향을 지키는 선·후배, 친구들 그리고 나주를 사랑해 정착한 귀농·귀촌인들께서 좀 더 쉽고 편리한 농작업 기계 이용이 가능하도록 농기계 임대 신청 서류 간소화 및 농업 임작업 서비스와 관련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로부터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을 강조하며 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오늘날 농촌 현실은 농업인구의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농업의 생산성은 점차 감소하고 있고, 농기계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높아가는 상황으로 농업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특히 농업의 은퇴기를 맞이하신 고령농업인들은 일명 소일거리로써 인부를 고용하거나, 소규모 경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지에서 일하는 자식들에게 식량을 제공하고, 용돈벌이를 위해 거칠어진 손과 구부러진 허리로 농사를 짓고 계시는 우리 나주의 고령농업인들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소규모로 농사를 짓고 있는 고령·여성 농업인, 귀농·귀촌인 등의 생산적 복지와 함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나주시 차원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첫 번째로 농기계 임대 신청 절차 간소화 추진을 통해 바쁜 영농철 농업인들에게 적극적인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현재 나주시는 동수동 본점을 비롯하여 총 7곳의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봄철 영농 성수기에는 토요일 비상근무뿐만 아니라 일요일, 공휴일도 농업인의 영농 편의를 위해 임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농기계 임대를 위해서는 농업인들의 영농종사 확인을 위하여 직접 읍·면사무소에서 관련 서류를 떼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업무 담당자가 농림사업 정보시스템의 권한을 부여받아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해지면 이러한 번거로움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현재 일반행정에서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서류 간소화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 시에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접근이 제한된다는 담당 부서의 소극 행정이 아닌 담당자의 권한 부여를 통한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두 번째는 고령·여성 농업인들의 농기계 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 추진을 위해 경작면적 1ha 미만의 농업인들을 위한 임작업 대행 서비스를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 자료 요구를 통해 수집한 결과에 의하면 나주시 농가 수는 21,397명이며 이중 재배면적 1ha 미만 농가는 15,973명으로 우리시 농가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아주 작은 소규모 농가인 0.1ha 미만 농가 수는 469명으로 2.2% 정도 됩니다. 타 지자체도 현재 농업인의 농기계 임대신청 간소화, 임작업 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농작업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땅, 우리 농업, 우리 먹거리를 땀흘려 생산하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농업을 통해 부자가 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닐 겁니다. 내가족, 내 자식 먹이려고 농작물을 정성껏 키워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시가 부모님을 위한 농기계 신청 서비스 간소화 및 임작업 대행을 추진한다면 타지에 있는 향우들은 고마워하며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깃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나주시 정책에 고마워하며 고향사랑기부제에도 적극 참여 할 것입니다. 살기 좋은 우리 고향 나주를 위한 저의 제안들이 시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장
홍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착오나 오탈자에 대한 자구정리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과 안건 심사, 현장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자료 준비와 보고 등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동료 의원님! 그리고 윤병태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는 5월 12일까지 이상 저온 농작물 피해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개화가 빨라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피해조사 신청에 빠지는 농가가 없도록 홍보는 물론 꼼꼼한 정밀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달 말부터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가 본격 운영됩니다. 돌봄은 따뜻하고 섬세한 마음이 우선입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아무 걱정없이 안전하고 두터운 돌봄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고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은 안정적인 지반과 우수한 정주 여건, 한전공대를 중심으로 한 레이저 R&D 인프라가 풍부한 우리 나주에 반드시 들어서야 합니다.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이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끝으로 오늘 의결된 추경 예산안의 신속한 집행과 조례를 포함한 각종 안건에 대해서도 성실히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