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수성구의회 김희섭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1만 수성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운 겨울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주민 여러분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성구의회와 집행부도 함께 주민 여러분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전영태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복잡한 구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밤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동짓날입니다.

달리 표현을 하자면 오늘부터 낮의 길이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오늘을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수성구 주민 여러분!

수성구의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즐거운 성탄 보내시고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본 의원은 두 번의 5분 발언에 대한 사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2년 2개월 전 2021년 10월 제245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의류와 플라스틱 과잉생산과 소비 그리고 폐기에 따른 환경오염 등에 대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경우 제로웨이스트 가게로 인증하는 사업이 있으나 2022년 5개소, 2023년 3개소를 인증하여 현재 8개 매장만이 제로웨이스트 인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관내 제로웨이스트 인증을 추진할 수 있는 식품접객업소는 총 4,586개소나 있습니다. 이를 보면 그만큼 이 사업의 추진이 어렵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혜택이 너무 미미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제로웨이스트 인증을 받으면 선정 혜택으로 제로웨이스트 인증 현판 수여와 구 홈페이지 및 SNS 홍보가 전부입니다. 업주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면 보다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21년 5분 자유발언에서 관내 복지관 도시락 배달 사업 진행 시 일회용기 대신 다회용기 사용 촉진과 다회용기 세척시설 설치도 제안하였습니다. 5분 발언 후 약 2년 2개월이 지난 현재 수성구에 있는 총 6개소의 종합복지관만 살펴보면 범물·지산·청곡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에서는 다회용기와 일회용기를 병행 사용하여 277세대에 도시락 배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황금종합사회복지관,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은 일회용기만 사용하여 279세대에 도시락 배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장종합사회복지관은 도시락 배달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시락을 배달할 때 다회용기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회용기 세척시설의 설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회용기 세척시설 설비사업의 경우 5분 발언 후 2년 이상이 지난 올해 연말에 시범운영 예정을 앞두고 있어 전반적으로 사업의 추진과정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기에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환경부에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철회하면서 식당이나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였지만 적어도 우리 수성구 만큼은 환경을 고려하는 선제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웨덴의 청소년 환경활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습니다. “당신들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눈앞에서 그들의 미래를 훔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수성구만이라도 후손들의 미래를 훔치지 않고 지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1년 2개월 전 2022년 10월 제252회 제1차 본회의의 자유발언을 통해 교통약자의 안전을 고려한 횡단보도 등의 보차도 턱 낮추기를 위한 제안을 하였습니다. 발언 이후 약 1년 2개월이 지난 현재 횡단보도의 보차도 턱 낮추기 사업은 집행부의 자료에 따르면 149개소 중 44개소가 정비되어 집행부에서 일부 사업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약 1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되었지만 전체의 3분의 1 정도만 진행되었기에 이 사업 또한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많은 이들이 수성구가 자랑스러운 이유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억 원 이상을 가진 자산가가 많은 곳, 박사학위 소지자가 많은 곳, 일류대학 진학률이 높은 곳, 값이 비싼 아파트가 많은 곳. 그러나 본 의원은 수성구가 분리수거율이 높은 곳, 제로웨이스트 숍이 많은 곳, 숙련된 봉사자가 많은 곳,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잘된 곳, 교육의 다양성이 실현되는 곳 등 이러한 것들이 실현되었을 때 이 또한 수성구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업주들의 참여가 저조한 제로웨이스트 인증제 사업의 경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것입니까? 둘째, 다회용기 세척시설 구축 사업의 경우 2년 이상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셋째, 교통약자의 안전을 고려한 횡단보도 등의 보차도 턱 낮추기 사업은 향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