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조영미 의원 발언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에 떠오르는 해가 벌써 정오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는 1년 중 가장 열정적이고 활발하게 활동해야 하는 시기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올해 첫 정례회인 이번 회기에는 오늘부터 4일동안 하반기 업무보고와 지난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안 및 일반 안건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어려운 민생경제가 안정되고 회복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각종 시책을 꼼꼼히 살피고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지난해 결산을 잘 마무리하여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이고 활발하게 위원회 활동을 이어 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실과별 2023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스템상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종도입니다. 평소 시민 행복과 나주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시근 기획팀장입니다. 방태주 예산팀장입니다. 김향숙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정현주 의회협력팀장입니다. 박은혜 인구청년정책팀장입니다. 황종민 공모사업관리팀장은 오늘 서울 관외출장 관계로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중 역점시책 14건에 대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기획예산실 직원들은 시정을 총괄적으로 기획조정하는 지원 부서로서 미래 나주발전을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재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정종도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철 위원 거수) 한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형철위원
정종도 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5페이지 보면 시책일몰제 운영 활성화 그 부분에서 작년 행정감사의 행정감사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 현황과 문제점이 어떻게 시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 부서 자체의 일몰에만 의지함에 따라 시책 일몰, 심의 등 일몰제 시행에 소홀하다고 했는데 그 개선 방향으로 지금 위원회 조례 개정을 통한 위원회 상시 운영 시스템 구축 여하튼 이런 부분에서 지금 올해에 올해 지금 지금까지 2023년 4월부터 5월 사이에 자체 일몰 13건 심의일몰 2건 기타 권고사업 검토 11건인데 각각의 일몰 사업 분야는 대충 어떤 부분이죠, 지금?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일단 먼저 자체 일몰 같은 경우는 부처 각 부서에서 경미한 것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일몰 부서장 주관하에 결정한 것이고요. 기타 권고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저희 예산실에서 자체적으로 11건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제 선정기준은 작년도 그 지난해 보조금 성과평가 또 성과가 평가해서 이렇게 부진사업으로 분류된 사업들 그것을 이제 11건으로 분류한 거고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제 주로 뭐 민주시민 교육육성 뭐 농업경영인 안정자금 융자 실행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 또 뭐 실시간 양묘장 양모 사업, 노후저수지 보수보강, 안전 시설물 보강, 기타 등등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심의 일몰 대상으로 각 부서에서 제출한 2건은 대학 진학금 축하금 지원 사업하고 뭐 주민생활지원과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이 2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번에 발굴된 건수들에 대해서는 다음 달 7월 중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한형철위원
그리고 그 9페이지 보면 적극적인 국고예산 확보 확보 추진해서 공모사업을 많이 지금 신청을 하고 있잖아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한형철위원
공모사업 응모를 45건 5월 현재 45건 그리고 선정된 것이 19건 이 공모사업이 결과적으로 나주시하고 같이 매칭된 예산 속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한형철위원
그러다 보면은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작위로 그냥 신청하고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자체 부서별로 굉장히 그 나름대로 고심 끝에 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지금 그 공모사업 5월 현재까지 공모 45건 선정 19건 된 공모사업 선정 그러니까 공모된 사업 내용하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한형철위원
공모사업 선정된 거 일체 관련 서류를 자료 제출 좀 해주십시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게요. 평상시에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 담당 팀장님이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의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박은혜 팀장한테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는데 지금 상반기 청년센터 이용자 수를 보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으로 나뉘어 있어요. 인스타그램하고 그러는데 청년센터 이용자 수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용 방법은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나요, 청년들이?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이제 오프라인 이용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 이제 청년센터를 보통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 중에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관심있는 청년들이 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주로 그 청년 희망학교 운영하면서 거기에 관한 수강생들이 주로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루 평균 한 지금 현재로 보면 한 10명 내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형철위원
예.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그리고 이제 온라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번에 청년센터 홈페이지가 따로 이렇게 구축이 돼 있습니다. 또 그러고 인스타그램을 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인스타그램 이 부분이 상당히 그쪽 우리 직원들 열심히 한 덕분에 벌써 한 5개월 동안 한 8천여 명 정도가 이렇게 접속을 했더라고요? 시청 청년센터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벌써 만 2만명 이상이 클릭을 한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최근에 들어와서 활성화가지고 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이제 SNS를 통해서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 이 말씀이시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한형철위원
그리고 청년센터 이용자 그 오천명 달성 및 청년 시책 5건 발굴 이 청년 시책이라고 하면 지금 15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면 나주시 특화청년 시책발굴했고 취업 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준비 이건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라고 했고 청년 정책 협의체 정기 운영을 지금 4회째 하고 있다고 했고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취업 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이건 저번에 박은혜 팀장이 와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 구체적인 방법, 구체적인 내용 방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정책 방향이?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이게 지금 현재 이번 회기 중에 사실은 저희도 조례 안건도 상정이 돼있습니다마는 조례 안에서는 기본적인 기준과 방법을 제시를 하고 실질적으로 세부 뭐 자격 요건이나 기존에 별도 공고를 통해서 이제 확정해서 이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 이제 주 내용으로 보면 우리시 같은 경우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연령은 청년 연령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직장 있는 청년 또 중위소득 150% 이하 또 나중에 취업 예정인 청년 이런 기준으로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형철위원
지금 임대보증금 지원 이걸 어떻게 임대주택이나 임대보증금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그러세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임대보증 지원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부영 우리 지금 송월하고 삼영동 지금 공실이 한 부영아파트 공실이 한 250호 정도 되더라고요? 그중에서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올해 30호를 계획을 했는데 송월 쪽에 15호 삼영동 쪽에 15호 해서 30호를 부영측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임대 계약을 하고 그 주택에 대해서 이제 청년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임대하는 방식으로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그 아파트는 굉장히 좀 오래됐고 안이 많이 낡어 있을 거예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한 20여년 이상 됐고요.
한형철위원
그렇죠. 인테리어 부분은 그냥 뭐 전혀 어떤 지원 방법이 없이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현재까지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계속 협의를 진행중에 있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도배하고 장판은 하는 것으로 이제 사실상 확정했고요. 기타 싱크대라든지 화장실 이런 부분은 좀 좀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좀 끌어낼려고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그 부분이 되면 좋겠고요. 여하튼 화순에서 지금 그 1만원 1만원 임대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한형철위원
그 부분도 우리들이 좀 여러 가지로 나주 시책하고는 정확히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할지라도 뭔가 벤치마킹할 수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좀 그걸 같이 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더 그 부분에 정책 발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화순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뭐 벌써 3차례 벤치마킹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이상의 어떤 좀 좀 보완해서 제도를 좀 한번 운영해 보려고 지금 많이 보완하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한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은 위원 거수) 네 박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은위원
네 박성은입니다. 우선 여쭤보고 싶은 게요 역점시책에 지난번 상반기보다 관내에 국도립 그 네트워크 구축하고요 그다음에 소통과 협력의 의회 운영 지원 이게 추가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성과지표할 때 여쭤보니까 그 역점시책이나 신규시책 이런 거를 성과지표 안에 다 일괄적으로 넣기로 이제 했다고 하는데 혹시 봤습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올해 작년부터 했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같이 성과지표 안에 들어갑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리고요.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실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십시오.
박성은위원
그리고 이제 8페이지에 저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서 이제 신속 집행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속집행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결과가? 지금 보고회를 두 번이나 하셨는데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예.
박성은위원
내부적으로 평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올해 금년도 물으신 목표액 같은 경우는 총 3,762억원입니다. 원래 이제 예산 통계 항목이 144개가 있는데 신속집행 대상 과목은 시설비 등을 포함해서 총37개 통계목이거든요? 이제 그 부분인데 지금 어제의 실적으로 보면은 저희들이 한 60% 남짓한 61% 정도 되는데 순위로 보면은 도내에서는 한 7-8위 정도 현재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감일이 이제 6월 30일에 한 3주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매주 주간 점검보고를 통해서 아무튼 저희들이 적어도 상위권 5위권 정도 목표 달성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아, 그게 뭐 등수가 있나요? 몇 건이나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이것도 전남도별로 시군별로 순위가 있어 가지고 인센티브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성은위원
아, 저는 다른 건 그건 모르겠고 지난번에 결산할 때 보니까 사고이월이랑 명시이월이랑 넘어간 게 되게 많은데 사고이월이 거의 다 준공미도래 이래서 사업부서에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조서들을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내부적으로 조금 검토를 해주셔서 이월되는 양이 좀 적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부터 운영까지 적극적으로 힘써보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 다음에요. 알기 쉬운 자치법규 12페이지 하는데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계획하셔 가지고 조사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결과 끝났나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아, 전수조사 부분 말입니까?
박성은위원
예 12페이지 자치법규 관련해서 정비하신 거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아 정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부는 완료됐고요.
박성은위원
일부는 완료됐고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박성은위원
지금 진행 중인가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계속 연말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었었는데 부서장님들하고 얘기를 할 때 보니까 아직도 조례가 이 조례가 있는 건지 있었는지 그리고 이게 왜 있는지 이런 말씀 하시고 그리고 폐지도 다시 검토해 보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부서는 이미 기획예산실하고 이제 검토 중이다 폐지를 그렇지만 또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이거 폐지를 좀 고려해 봐야겠는데요, 검토해 봐야겠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많으셔 가지고 이것들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수요조사를 통해가지고 자체계획 수립해서 그걸 부서별로 받아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부서에서 그 조사과정에 있어서 보면은 사실은 조례 만들기는 쉬워도 어떻게 폐지는 또 이렇게 선뜻 잘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뜻 저희들한테 보고가 제대로 안 올라오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아무튼 무엇보다 관심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의 관심이 보다 제고될 수 있도록 같이 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리고 15페이지에 상반기 청년 희망학교 원래 상반기에는 연20개 강좌 계획을 잡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이거 9개로 된 운영이 9개로 된 게 이유가 있나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네 저희들은 이제 뭐 공고를 뭐 두 차례 이상 했는데 공모자가 그렇게 많이 없고 그 다섯 명 이하로 이렇게 시작한 관계가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운영을 어떻게 못하고 그 최소 10명 이상 기준으로 해서 원칙적으로 이렇게 강좌를 선정을 했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혹시 그렇게 운영에 참가하는 인원들이 적은 이유를 혹시 좀 알아보셨을까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글쎄요. 거기까지 제가 깊이 있게는 못 봤습니다마는 아무튼 이게 또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은 먼저 사실은 강사를 강사와 강의를 강좌를 선정해서 공고를 하게 되거든요? 수요하고 저희가 선정하는 과정에서 약간 또 그런 미스가 있을 수도 있고요. 강사선정 강좌개설 그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보다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왜 지난번에 작년에 아 작년이 아니라 올해 이제 청년 사업들 얘기를 하면서 작년에 이제 실적보조금 사용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좀 저조해서 그때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가 청년 인구 유출이 좀 많더라고요, 이동이 많아서.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좀 한번 살펴보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유를 좀 알았으면 그 부분에 맞춰서 어떤 사업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임대주택도 아까 그때 좀 말씀을 하셨지마는 청년인구 그 나이를 저희 45세로 이번에 조례 올리셨잖아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들이 다 가지각색일 것 같은데 어쨌든 45세를 올리기로 해서 사업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했지만 사실은 선택과 집중이 조금 어렵다는 것들 말씀드렸고 그래서 20대 진짜 또 필요한 그리고 또 얘기를 드렸던 게 그 20대들을 지원할 때 지원 조건들이 이제 뭐 보조금 받는 것들 이제 경제 수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부모까지도 다 이제 부모 재산까지 다 고려가 되는 것들이어서 실질적으로 20대가 독립하는데 있어서 이런 사업들이 도움이 되나 우리가 목표를 어디로 두고 있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20대 지원하는 특화사업 얘기하고 또 리모델링 아까 부영아파트 리모델링은 조금 더 도시과하고 얘기하셔 가지고 좀 될 수 있도록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박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미 위원 거수) 조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미위원
16페이지요. 저출산·고령화 대응 인구정책 추진에 관해서 말했는데 지금 뭐 사업목표도 인식개선 인구 교육도 있었고 설문조사도 했고 캠페인도 하셨잖아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조영미위원
그런데 추진 실적에서는 3월 달에 시행계획을 수립했었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설문조사는 끝나고 나서 했는가요? 우리 저기 저 정기회의 개최하고 나서 설문조사 설문조사를 한번이라도 하셨나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설문조사를 하반기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한 건 아니고요.
조영미위원
그러면은 대응이라는 것은 굉장히 선제적으로 먼저 계획을 추진하고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하반기에 하셔 가지고 이렇게 가능할지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조영미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 정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라는 이 정책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
조영미위원
저출산의 가장 그 정책은 어떤 정책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글쎄요 이게 참 이건 저출산 부분은 참 뭐 우리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인데요. 지금 보니까 뭐 출산율이 국가적으로 지금 올해 작년 보니까 0.78명이고 합계 출산율이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지금 1.03명이더라고요. 전국 평균보다 조금 더 높긴 한데 저희가 좀 출산율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거하고 교육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다 공감하고 인식을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인구 문제 같은 경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자연감소만 보자면은 출생아 수가 한 700명 되고 사망하신 분들이 한 1,300명 되더라고요? 실제 순자연감소가 한 600명 이상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한 400명인데 작년에 600명 아마 내년에 더 이렇게 점점 속도가 높아지고 빨라지고 있던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
조영미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저출산은 사회 정책으로 풀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여기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입시나 어떤 주거나 의료 부분인 것은 맞아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예.
조영미위원
그러는데 여기에서 출산은 부부가 하는 거잖아요. 부부 중에서도 여성이 어떤 그 개념이 인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선택이랄까 권리랄까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이런 정책들을 세워줬으면 그런데 말하자면 생산하는 재생산하는 그런 권리의 주체가 여성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넣어서 사회 정책으로 풀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랬는데 굉장히 이 추진 부분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책을 들여다보면 전반기에는 계획을 할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완성된 단계는 후반기예요. 그러면 그것들이 언제 우리 나주시에서는 결과를 볼 수 있을까 그게 미리 준비돼서 전반기에 풀어야 되는 것인데 아직도 설문조사나 교육이나 그런 것들이 안돼 있고 위원회 활동도 딱 3월 달에 한번 하고 어떤 정책을 세울 수 있을지 조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아마 저희들이 하반기 잡은 것 자체는 상반기 실적에 대한 것과 또 하반기 내년도 얘기하다가 같이 이렇게 연기해서 이렇게 시점을 잡다 보니까 이렇게 아마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미위원
우리 세종시가 굉장히 인구 정책에서 성공했던 이유가 국공립 외로 이제 교육 부분이겠죠. 그 부분이 41%가 국공립으로 전환이 돼서 굉장히 그 부분에 호응을 많이 받아 가지고 굉장히 이거 이렇게 굉장히 수치가 높더라고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조영미위원
이런 부분도 타 시도 부분이나 전체적인 요즘엔 저출산은 이제 지고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극복하고 성공한 그것들을 좀 미리 당겨다가 배포 좀 해주세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미위원
배포해주시고 진짜 교육이 필요하고 사람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인식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영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조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기 위원 거수) 최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기위원
최정기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그 대상 때문에 이렇게 전수조사 혹시 하셨는가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물론 이제 연초에 정부에서도 그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개선을 하고 좀 보완을 하고 해야 된다 그런 뭐 취지로 추진하면서 해서 저희 지방에도 좀 공고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꼭 그것만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지금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조사업자 온라인교육 실시가 이 취지가 어떤 취지의 교육을 하시는 거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보조사업에 대해서 어차피 보조사업자들이 이 시스템에 따라서 맞춰야지 이것이 제대로 이렇게 사업이 추진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보조사업 신청이라든지 또 정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하는 건데요. 예전에 이제 대면교육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저기 코로나 영향으로 해서 이렇게 온라인교육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이 온라인교육을 실시를 해야지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가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일단 아무래도 뭐 그래야 보조금의 투명성이나 그런 효율성이 더 높아질 걸로
최정기위원
해당연도가 23년도부터 23년 6월부터 11월까지이면 혹시 1·2·3월 달에 보조금 집행하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왜냐면 6월부터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3월 달에 보조금 받는 민간단체는 혹시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단체에도 사실은 예년에 했던 또 그 사업자 단체들이 계속 하다 보니까 일정 이렇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지금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수립이 7월 달에 또 돼 있습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최정기위원
감사실에 혹시 이번 7월 달에 지방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정기위원
이 부분도 감사실 7월 달에 7월 3일부터 7월 14일부터 10일간 있어요, 민간경상 사업보조 관련해서. 여기 관련해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의 수립에 감사실의 의견도 수렴을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도 자료 요구 좀 할게요. 민간보조사업 전수조사한 내용 혹시 총 몇 곳 혹시 하셨을까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그때 뭐 제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 보조사업 전수조사는 보통 6개 통계목 아 3개 통계목 대상으로 저희들이 했네요. 보통 이제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행사 사업보조 사회복지 사업보조 원래 이제 지방보조금 통계목이 전체적으로 한 13개 되고 그중에서도 이제 또 한도가 적용되는 게 여섯 개 있는데 그중에서도 더 이제 실질적으로 경상적인 행사성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이 3개 통계목 안에서 했는데 작년 같은 기준으로 보면 한 1,400건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그 관련 전수조사 했던 자료 내용도 좀 광범위한가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네 좀 그렇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제가 별도로 해당하는 그 민간단체 관련해서는 자료요구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최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숙입니다. 먼저 4페이지 보시면 저희시도 시정제안제도가 있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그 시 홈페이지에 보면 시정제안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규제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홈페이지 접근하거나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접근은 할 수 있는데 실적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보통 2건뭐 이런 정도더라고요? 홈페이지를 보니까 누리집을 들어가서 봐도 뭐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은 뭐가 문제인지 홍보가 문제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정제안 활성화 뭐 계획은 수립이 돼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방금 말씀드린 뭐 이렇게 국민제안이나 또 규제개혁 이렇게 관련 사례 발굴 과제 발굴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시 홈페이지 통해서도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접수는 받고 있는데 대다수가 사실 이 두 가지 부분들은 국가적으로 이제 규제개혁신문고 또 국민신문고 중앙에서 운영하는 그 시스템이 활성화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제 올해 같은 경우도 162건에 예를 들어서 제안 접수가 접수됐는데 사실 이 중에서 99%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접수된 건이고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것은 극히 일부거든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홈페이지를 좀 활성화를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대부분 시민들이 이제 그걸 활용하다 보니까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굳이 우리가 이걸 넣어서 사실 여기에다가 또 성과평가나 이런 거에 이건 들어가지는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에? 지표나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지는 않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네 뭐 직접적으로는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러니까 관리를 안 하시구나.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예.
정숙
김정숙위원
별로 관리를 안 하시나 보네. 그래요. 그다음에 5페이지 보면 우리 지금 시책일몰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나왔었는데 일단 정기적으로 상설을 한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5월에 구성을 하셨어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예.
정숙
김정숙위원
구성이 다 됐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시책일몰제가 좀 더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평가 기준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다고 보면 그 심의위원들 중에 주민은 얼마나 반영이 돼 있습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아 저희 일반 외부전문가요?
정숙
김정숙위원
예.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아직 지금 선정을 못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위원회 구성하셨다면서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구성안을 제가 말씀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안은 의원님들 지금 두 분 추천받고 또 저희 내부적으로 국소장님들하고 당연직하고 일단 그렇게 현재까지는 구성이 돼있고요. 어제도 그렇지 않았죠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민간 내부전문가 한두 분 더 위촉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죠. 외부전문가도 필요하고 주민의사 반영이 좀 필수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또 주민들이 가까이 있는 주민들하고 하고 또 멀리 사는 주민들하고 갈등의 소지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하실 때 주민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위원회 구성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7페이지 보면 우리 보조금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아직 용역 결과는 안 나온 거죠? 7월에 나오나 봐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네 이제 7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숙
김정숙위원
이제 용역 결과로도 물론 내년 예산 편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민간 경상보조금 같은 경우는 좀 일몰제를 좀 실시할 것을 권유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이게 저희들도 아무튼 그 부분은 다각도로 지급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지금 보조금 관련해서 물론 뭐 중복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지급 중단이라든가 패널티를 적용하거나 그런 것은 지금 없거든요? 제가 5년 동안 의원하는 동안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10% 감소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좀 칼을 댈 때는 칼을 대야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충분히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네 먼저 용역 결과도 그렇습니다마는 일단은 용역은 이제 물론 각 사업별로 그 평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다 좀 더 큰 주안점을 두는 부분은 좀 평가를 각 부서에서 효율적으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마련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줌으로써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게 좀 방점을 두고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일몰제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원래 이제 원래 계속되는 사업은 3년마다 일몰 평가를 하도록 돼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민원이 있다 보니까 쉽게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또 올해 개선할 부분 중에 하나가 평가용역하고 관계없이 아무튼 그동안에는 먼저 이렇게 공모를 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년도부터는 먼저 예산을 편성하고 공모를 먼저 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1월 달에 지금 공모하는 방식으로 좀 저희들이 좀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 민원 문제 말씀하셨는데 민원 문제는 힘든 건 저희 의원들이 제일 힘들어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하지만 이런 기회에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중복적이고 계속했던 사업들 이 과는 아니지만 다른 과에서도 직접적으로 지적된 사항들이 있거든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는 정말 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반영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이제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지금 전체적으로 세수가 감소돼 가지고 우리 지자체에 배분되는 예산들도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평가를 보니까 올해까지는 괜찮고 내년 예산에 좀 많은 영향을 미칠 거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고 계시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 지자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0페이지 보면 우리 성과지표 있잖아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이번에 우리가 조직 개편도 하고 그 지난번에 처음에 조직개편을 해서 업무가 많이 좀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직원들 평가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새로 시작해야 되겠지만 그것 말고 부서별로 이렇게 성과지표가 좀 맞지 않다 라는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특별히 이렇게 확 바뀐 성과지표 뭐 한두 개 있습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만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거는 부서별로 성과지표를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혹시 실장님께서 지난번에도 성과지표라든가 이런 것들 새로 개발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혹시 이제 이게 아 달라진 성과지표다 라고 확실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게 한두 개 있는지 부서별로?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보고서 첫 거시기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성과관리지표를 각 부서별로 이렇게 인위적으로 좀 작성을 했거든요? 주요 사업들을 저기서 담당자들이 엮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른 실무 과제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약간 왜곡된 부분도 했고 해가지고 올해부터 크게 바꿔진 부분은
정숙
김정숙위원
아직 보고받으신 건 없네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청년 인구 이야기 좀 해볼게요. 15페이지 보시면 사실 청년한테는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해야 되는 게 가장 1순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 청년들이 골고루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부분별로 사안별로 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청년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제 그 맞춤형 청년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가 이제 주거자립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주거 같은 경우도 신청은 44명 했는데 선정은 33명 됐고 물론 기준이 분명히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청년 디딤돌 사업 같은 경우도 187명 정도가 선정을 했는데 아니 신청을 했는데 57명만 선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이 신청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분명히 이게 필요해서 신청을 했을 건데 우리의 뭐 과도한 뭐 기준인 규정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좀 폭넓게 이런 것들을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청년이 45세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특성이기도 하겠지만 진짜 필요한 청년들에 대한 지원들은 세심하게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임대보증금 관련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은행권들하고도 좀 접촉을 좀 해야될 것 같아요. 이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집행부 예산으로 하겠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도 어제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제 상당히 이 보증금이라든가 청년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주택에 대해서 이자율에 대해서도 서로 은행에서 좀 반감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주택뿐만 아니고 통장 이런 것들은 다 은행하고 관련된 이자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은행하고도 접촉이 좀 면밀히 돼서 좀 이자율을 낮춘다든지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저출산 관련해서는 제도적으로 우리가 모든 걸 다 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가장 심각한 게 교육 문제하고 사실 지금 현재는 또 의료 부분이에요. 지금 소아과도 없고 그다음에 예방접종하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밖으로 나가는 이런 건가 봐요. 그래서 우리 이 팀은 혼자 일하시지 마시고 교육지원과라든지 그다음에 또 보건 우리 저쪽 보건소하고도 면밀하게 좀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이건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기적인 회의를 하신다든지 지금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신 건 알아요. 우리 담당하고 계시는 박은혜 팀장님이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거 알고 또 여러 가지 뭐 교육이라든가 열심히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혼자만 하시지 마시고 좀 다른 팀하고 다른 과하고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용역을 했습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네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진행중에 있어요? 그러면 결과는 이제 곧 나오겠네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하반기때는
정숙
김정숙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황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몰제 관련해서 이제 위원님들 많이 얘기 주시는데요. 민선 7기 때부터 이제 기획실에서 재원의 효율적 배분 뭐 지출 구조조정 건전한 재정운영 그래서 총체적인 재정운영 방향을 계획을 세우실 때 주요 과제로 시책일몰제를 항상 꼽아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 처음으로 위원회가 구성돼서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처음으로?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네 아무래도 그동안에 자체일몰 정도만 했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이제 이런 재정 재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든지 지출의 구조조정에서 실제 그 일몰심의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좀 하실 수 있다 라고 좀 보여지세요? 실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 시책일몰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좀 기대가 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지금 아직 시작 단계이니까 그걸 목표로 이제 이렇게 개선은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또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 아무래도 다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지금 심의위원회 일몰사업 발굴은 상반기에 26건인데 이 안건이 그대로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회부되는 건 아니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이제 그중에서 자체 일몰은 원칙적으로 제외하고요.
광민
황광민위원
예.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나머지 이제 심의대상 2건 하고 7건 11건 이제 우선 그걸 원칙으로 심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여기서 권고사업이라는 것이 기획실 자체 기획실 자체에서 발굴하신 내용인 거예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정평가에서 미흡으로 분류됐던 것들은 저희들이 좀 인위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실제 이제 기획실에서 다른 팀에서 보면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용역을 진행하시고 의회법무팀에서는 자치법규 또 정비 추진하시고 또 규제혁신을 추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기획실에서 하는 활동 자체가 시책일몰제 안건으로 올릴 수 있는 내용을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주도적으로 시책일몰제 안건으로 상정하냐 안하냐의 기획실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처음이다 보니까 사실 저도 이제 제가 위원으로 아마 추천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일몰제의 성격 실제 일몰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는지 저도 좀 사실 기대 반 우려 반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역점시책으로 자치법규도 정비하시고 규제개혁도 추진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업의 결과가 실제 시책일몰제에서 다뤄져야 될 사실 안건인 거죠. 그래서 올해는 이제 처음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뭐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저는 이러한 기획실에서 매년 추진하고 있는 역점시책의 내용이 그대로 일몰제로 일몰 시책일몰제 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돼서 그 자체로서의 그 시책일몰제 위원회가 자체 성과를 가지고 자기 좀 역할을 가져야 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하니까 아무튼 그런 측면은 좀 염두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공모사업관리팀을 신설해 가지고 운영 중이잖아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어떠세요? 이런 공모사업 자체를 관리하는 팀을 이제 운영 중인데 뭐 성과라든가 운영 과정에서의 뭐 개선지점 이런 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어떤 공모사업 관리팀이 작년 9월 조직 개편하면서 이제 새로 이렇게 예산팀에서 분리가 돼가지고 별도 팀이 이제 구성이 됐는데요. 실제로 아까 공모사업 같은 경우 올해 지금 45건에 19건 이렇게 했는데 오늘 선정률을 보면 한 40% 남짓인데 그 이전까지는 사실은 이렇게 많이 공모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인력이나 여러 가지로 뭐 지원 체계가 제대로 안돼 가지고 물론 선정률은 높았겠지만 실제 공모는 뭐 이거 한 절반 정도 이하였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공모사업이 이렇게 신설됨으로써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매주 1회씩 정부 동향을 파악해서 바로바로 전 부서에 이렇게 안내를 해주거든요 전파를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공모하는 그 작성하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사실 그래서 이제 공모 건수는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공모사업 팀이 실제 각 부서에 공모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클까요 아니면 과거에 항상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됐던 무분별한 공모사업에 대한 자체 제어 혹은 예산절감 어떤 측면이 더 이 팀에서도 강조돼서 활동을 해야 될까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지원하고 또 제어하고 두 가지 역할이 다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필요할 텐데 아무튼 우선은 현재는 아무튼 지원 역할에 방점을 두고 좀 추진할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데 어쨌든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단기간에 확인은 되지 않겠지만 올 말 정도에는 실제 공모사업을 관리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냈는지 이런 것들이 각 부서에 잘 전달이 잘 돼야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사회 의회에서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요? 무분별한 공모사업이 남발되지 않도록 자체 심의를 꼭 잘 지켜줘서 이것이 그 시책이 성과 있게 결속을 맺는 것이 저희 목표인 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공모사업 관리팀의 활동이 연말에는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기획예산실 많은 관심들,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국고예산건 9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저희들이 민선 8기에 우리 윤병태 시장님한테 많은 기대를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제일 큰 게 우리 국고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실망시키지 않도록 많이 해주시고 또 5월까지 공모사업 현황을 보면 50%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 이유를 우리 한형철 위원님이나 황광민 위원님께 답변하신 걸로 대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적극적으로 사업 공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선정가능이 낮거나 우리시의 불편한 공모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또한 행정력 낭비, 예산 낭비 사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시의 시기적절하고 꼭 필요한 사업인지 또 선정가능이 높은 사업인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셔서 사업에 공모하는 것도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셨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칭찬할 것은 이거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 대응건 11페이지 이걸 보면은 2023년 평가 결과를 보면 도내 8위로 재정 인센티브를 수상했는데 부서에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놈 그걸 받아가지고 뭐 사업비 3천만원은 또 금성산 생태물놀이로 물놀이 보수로 썼고 포상금 800만원은 우수 부서로 배정했다고 돼있는데 잘하셨고요. 벌써 이제 5개월이 지났는데 남은기간 동안 정부합동평가에 대한 실적이 향상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서 2024년에는 평가에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도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희 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윤희입니다. 시민행복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재남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요님 감사팀장은 코로나 확진으로 지금 병가중이고 김종환 조사팀장입니다. 박철 계약팀장입니다. 김승희 법률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윤희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은 위원 거수) 박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은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으뜸 나주 구현에 대해서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청렴도 5등급이었잖아요. 원인분석 어떻게 나왔습니까?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이제 원인분석이 지난 2월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그다음에 노력도가 있어요. 그런데 노력도는 4등급을 맞았는데 나머지는 다 5등급을 맞았는데 이제 외부청렴도도 이제 부패행위라든가 뭐 그다음에 소극행정이라든가 이런 분석을 했고요. 내부청렴도는 직원들의 인사불만이라든가 부당지시라든가 특혜제공 이런 분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분석을 해서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나하나 지금 각종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에 있는 추진실적과 앞으로 해야할 일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교육과 뭔가 운영하고 서약하고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나 싶은 거죠.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마는 내부적으로 그때 개선책으로 내놓은 것들이 내부 개선책으로 내놓은 것들이 뭐 신규 직원들 간에 1030세대하고 소통하는 거, 반말 지양하는 거, 그다음에 인사시기 정례화하는 거 그리고 고충 고충도 적극 반영하고 그다음에 직원 결원 보충하는 거 뭐 6급 팀장급이랑 직급 관계없이 업무를 형평성 있게 분담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어서 사실은 우리만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내부적으로 5등급이 된다는 건 이것들이 직원들이 이런 생각들이 아주 인식이 팽배하고 그 정서적인 문제들 어떤 것들을 노력을 해도 뭔가 신뢰성이 떨어지는 그런 내부적인 문제들 고질적인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뭔가 시책들을 하고 있는지 저는 이것들을 감사실에 이 상황을 봤을 때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조직개편이나 저희가 계속해서 움직였을 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이것들을 위해서 노력하나 다음 이렇게 되면 청렴도도 별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뭔가 보여주기식 막 서약하고 뭔가 같이 모여가지고 보고 교육하고 이런 것보다도 조금 실질적인 내부 청렴도가 더 문제라고 들었습니다, 외부보다도 더 한 등급이 떨어졌다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런 인식개선이나 정서적으로 공유하고 공감하고 뭔가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분위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책으로 내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연말에 보겠습니다, 청렴도는. 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박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철 위원 거수) 한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형철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15페이지 보면은 지금까지 추진실적 진행 중 4건 46건 거기서 국가, 민사, 행정 그 건수가 있는데요. 변호사 선임 20건 미선임 26건 미선임 어떨 때 선임을 하고 어떨 때 미선임을 하죠?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이제 소송이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하고 국가소송으로 나눠지는데요. 행정소송은 원칙이 일단 직원이 하게 돼 있어요, 대응을. 소송대리인을 본인이 직원이 하게 돼있고 민사소송인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일 경우 또 2심 이상인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행정소송 같은 경우를 많이 승소를 했는데요. 행정소송 같은 게 대부분 직원이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작년에 행정감사 때 보면은 나주시 청렴도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추진현황 그리고 그 향후계획을 말씀하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18 16페이지 보면은 16페이지 보면은 청렴을 즐기다 7월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청렴라이브 이게 지금 밀린 거죠?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한형철위원
왜 밀린 거예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저희가 그때 하고 싶었는데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어요. 이게 샌드아트라든가 공모 수상자 공연이라든가 연극이라든가 이런 게 권익위에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어떤 업체하고 계약을 해야 돼요. 거기에서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선정됐다는 말을 듣고 저희가 7월이나 8월에 기존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형철위원
어떻게 보면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지만 청렴도에 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좀 바뀌었을 때 전반기 상반기 업무보고 했을 때하고 계획이 바뀌었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께 좀 한번 좀 알려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최근 교통행정과에 시정질문을 안 하려고 지금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최근 교통행정과 감사 관련해서 문제가 좀 있었죠?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예 직원이요.
한형철위원
담당자 직원이 서랍에서 2,000만원이 나와서 이천만원 정도 나와서 세외수입 1년치 가까운 그니까 22년 9월부터 23년 3월까지 세외수입이 갑자기 나와서 문제였는데 세외수입이 들어온 것을 하루하루 이제 보통 입금을 하잖아요, 그다음날 입금을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에서 수입증지 발행해서 거기서 나온 돈은 그다음날 바로 입금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오후에 늦어져 늦어져 버리니까 하루에 한번씩 증지를 매일매일 수납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돼 있고 결과적으로 이것은 증지만 찍어 놓고 세외수입 정산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그냥 넘기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에요. 그리고 그 수입증지 하나 가지고 벌써 2,000만원 가까이의 어떤 금액이 밀려 있다면 이 부분을 교통행정과 자체 내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굉장히 어려운 부서이고 힘든 부서인지는 알지만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겠다 그 다 찾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감사실에서 지금 이걸 적발해서 감사를 했고 지금 감사가 끝났죠?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한형철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조치도 취했고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한형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직원은 감봉 그리고 팀장은 뭐 주의를 줬나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훈계.
한형철위원
훈계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예.
한형철위원
훈계로 했는데 어떤 면에서 그 공무원들에게 뭐 뭐 어떤 더 큰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로만 끝내기에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통행정과에서 분명히 수입증지를 해가지고 그 돈을 세외수입을 올릴 때 세무과에서 그걸 확인을 하고 받아야 되잖아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그렇죠.
한형철위원
그런데 세무과 자체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까?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그래서 이게 세무과에서 몇 번 고민을 했대요. 왜 이렇게 수입이 이렇게 안 들어오냐 이렇게 몇 분을 고민했는데 그게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 수입이 그날그날 발생하면은 결재를 이렇게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그것도 누락되더라고요. 그 담당 직원이 혼자 그냥 혼자 결재를 하고 넘어간 상황이라 팀장님도 챙기지 않은 게 문제였고 세무과에서도 챙겼는데 그게 그냥 계속 이렇게 그 직원은 한번 이제 누락된 게 있으니까 그게 계속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언젠가는 하겠지 너무 바빠서 미루다 미루다 보니까 이렇게 일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통과하고 이제 세무과하고 다시 이야기를 해서 이게 발견돼 가지고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많은 금액이 현금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입금을 하고 민원실에도 많은 수입증지로 수입을 받잖아요. 그런데 민원실 다른 거 제증명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카드기로 돼요. 그런데 거기에는 카드기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카드기로 다 교체를 했었습니다, 5월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을 거고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계속 그 직원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미루다 미루다 보니까 또 이렇게 오늘 접수를 하면 누락된 게 있는데 내일 이렇게 해야지 그랬는데 민원이 또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마칠 수가 없어가지고 놔두고 또 미루고 또 미루고 계속
한형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돈이 2,000만원 가까이 갔고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한형철위원
그 기간이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상당히
한형철위원
상당히 한 10개월 가까이 됐고 그런데 세무과에서는 그것을 자기 잘못은 전혀 없다? 저는 이 세무과의 어떤 근무 형태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고 참 너무 놀랐어요. 물론 교통행정과의 기본적인 잘못은 있었지만 거기에 따른 세무과에서 정확한 수입에 대한 부분, 수입증지에 대한 부분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거 그것도 인력이 부족해서 그랬답니다. 우리 나주시는 왜 인력이 이렇게 부족한지 모르겠어요. 조직이 도대체 어떻게 돼있는지 그래서 세무과 부분도 분명히 주의까지는 아니더라도 감사실에서 세무과 부분도 그런 어떤 사항을 정확히 알려주고 그 중요성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어차피 시민의 세금을 갖다 운영하는 곳이 바로 하나의 부분인데 또 세무과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수입을 그리고 또 지출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부서인데 교통행정과의 수입증지 누락이 2,000만원 정도까지 그것도 공무직 직원이 이천만원까지 안들어왔을 때는 교통행정과의 시스템 자체도 문제지만 세무과의 저는 문제도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세무과에게도 당장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경고라든지 주의를 주시고 아니 그 뭐 뭐 조치를 취하라는 게 아닙니다. 감사실 내에서 하다 못해 공문을 통해서라도 세무과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과 자체도 꼼꼼히 살필 수 있도록 인력 부족하다고 해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우리 16명의 의원들이 나주 12만 나주시민에 대한 모든 부분을 챙기고 있는데 굉장히 인력 부족에 우리는 16명밖에 안 돼요. 그런 부분에서 세무과의 책임회피라기보다는 자기들은 세무과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 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은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이번에 감사실장님께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하튼 그 직원들에 대한 조치는 안타깝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더욱더 좀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세무과 자체에도 분명히 이 부분을 알려서 중요성을 좀 인지시켜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공문 다 발송했어요.
한형철위원
아 그러셨어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관리철저를 위해서
한형철위원
그리고 딱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이번에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가 이제 이번 정례회 때 넘어왔어요. 이걸 살펴보니까 성과지표에서 감사실에서 전략목표수 성과지표 달성이 하나 있어서 감사실에서 전략 목표 수가 1개 정책사업 목표가 2개 지표수가 7개 성과지표 목표 달성 여부를 보니까 여기에서 달성한 것이 6건이고 미달성 1건인데 그래서 달성률이 94.3%에요. 미달성 요건이 뭐죠? 어떤 거죠?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이제 저희가 지표가 총 9개에요.
한형철위원
예.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9개인데 이제 미달성하면은 지표별로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뭐 청렴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으뜸나주 구현이라든가 저희가 이제 계획 추진했던 것이 조금 미달 같아서 그래요.
한형철위원
아 그래요? 앞으로 미달 더 될 일이 없겠죠 이제?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한형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한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기 위원 거수) 최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기위원
네 최정기 위원입니다. 첫 번째 그 기획예산실에서 요구했던 내용이 있었어요. 그 지방보조금 관리 관련해 가지고 7월 달에 지원계획 수립을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감사실에도 7월 달에 지금 특정감사가 이제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예.
최정기위원
혹시 기획예산실에 이 내용 혹시 전달 혹시 하셨을까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이제 저희가 주요업무 보고를 일주일에 저 실·과·국·소장님 다 모시고 이렇게 주요내용 보고를 합니다. 그때 보고는 드렸었어요. 시장님 주재로 해가지고 특정감사가 이렇게 진행된다고
최정기위원
지금 보니까 페이지 7페이지인데 민간행사 사업보조 이번에 감사를 실시하셨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도 혹시 지적사항이 좀 많이 나왔는가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지적사항이 총 지금 완전히 종결이 됐는데 총괄적으로 이렇게 정리는 안했는데요. 10여 건 나왔거든요? 주로 정산검사 소홀이라든가 이런 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작년도 수감대상이 작년도 1년 하고 그리고 혹시 내년도에 또 지금 민간행사 사업보조 외에도 민간경상이 있고 법정운영비 있고 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관련해서도 이렇게 점진적으로 계속 그렇게 특정감사를 추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올해 항상 상·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상반기에 5월 달에 하고 7월 달에 이렇게 두 개 나눠서 두 번을 나눠서 하고요. 내년에는 그 외에 그 외에 지방보조금 사업을 해서 나머지는 또 감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최정기위원
아무튼 그 기획예산실에 그 지원계획 수립에 방금 이제 감사했던 내용들이 충분히 담아질 수 있도록 좀 요청을 드린 거고요. 페이지 6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특정감사가 있었어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최정기위원
까리따스하고 고구려 노인복지센터하고 계산원 보호작업장인데 이 관련해서 혹시 뭐 재정상 문제는 없었던 걸로 회수 부분도 없었고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크게 문제는 없고요. 까리따스라든가 고구려대 18만 3천원 이런 건 다 카드포인트 적립이 됐는데 이것을 그 세입을 안했더라고요. 그런
최정기위원
형식적인 내용 같은데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최정기위원
카드 포인트 반복적인 내용이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맞아요.
최정기위원
왜 자꾸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계속 저희가 감사를 하는데도 이게 좀 잘 시정이 안되더라고요. 시정하겠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저희 문평면에서 회수 부분은 뭐죠 이게? 11만 8천원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이런 것은 공채 매입이 안돼가지고요. 공사계약을 하잖아요? 공채매입이 안돼 가지고 그걸 추진하는 것입니다.
최정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시니어 클럽에 지금 특정감사를 하셨고 전남 나주지역센터한테도 그 결과가 아직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네.
최정기위원
추진중이라는 게 6월 달에 마무리되셨죠?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이제 결과가 종료되고 한 두 달 이내에 그걸 결과 실무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진행중이라는데
최정기위원
까리따스하고 고구려 노인하고 계산원은 이미 진행이 됐고 결과가 나왔고 시니어하고 나주지역자활센터는 아직 진행중이라는 말씀이시죠?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그런데 거의 결과보고는 결과보고가 60일 이내 하기 때문에 감사는 끝났지만 그걸 진행 중입니다. 어떤 처분을 할 것인가
최정기위원
하지만 한 가지 더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 가지고요. 저희 그 국민신문고에 처음에 접수하는 방식을 좀 저한테 좀 아니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국민신문고에 민원사항을 접수를 할 때 공익 제보자가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국민신문고에 접수를 하면은 제가 구두로도 할 수 있고요. 서면으로 민원실에 민원 접수하는 직원이 있어요. 거기다가 국민신문고를 접수하면 해당 과에 배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과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 감사실이라든가 소극행정이라든가 감사실에서 해야될 사항은 저희과 배부가 되거든요? 이제 그 민원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 해당과하고 연결해서 조사를 하게 되죠.
최정기위원
처음에 실명으로 접수하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실명으로
최정기위원
있다가 익명으로 전환되는 건 어느 시점에 익명으로 전환이 되죠?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국민신문고는 실명으로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익명으로 하는 경우는 그 이첩사항 있잖아요? 감사원이라든가 권익위라든가 그쪽에서 접수를 했을 때는 저희한테 익명으로 와요, 내용만.
최정기위원
우리 자체 국민신문고에서 우리쪽 나주시로 내려오면 그 내용이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그렇죠. 권익위에서라든가 감사원에서 내려오면 익명으로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이첩사항을 통보를 해주죠 감사원에.
최정기위원
볼 수가 있는 시스템, 아니 볼 수가 있는가요? 전혀 못 본 건가요 아니면 익명으로 접수가 된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감사원이나 권익위나 상부기관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익명으로 하는 거예요. 익명으로 합니다.
최정기위원
자체로 접수했을 때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자체로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최정기위원
누가 알 수가 있어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저희 직원이 알 수 있죠.
최정기위원
그러면 다른 실과 부서에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접수하는 직원도 알 수 있고.
최정기위원
실과 부서의 팀장님 주무관도 다 알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다 알죠. 그게 그 민원실에 시민봉사과에서 해당과로 가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습니다.
최정기위원
예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공익제보자 관련해 가지고 익명으로 다 자기가 보호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그게 그 파장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혹시 나주시 관련 공익제보자 관련 지원 조례가 혹시 있는 거 있습니까?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예.
최정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최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숙입니다. 14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계약심사 자문단을 운영하잖아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네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전문적인 분야에서 151명이 구성이 돼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 경현리 인공폭포 같은 경우 특수공법이 3개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특수공법도 이렇게 심사를 하죠?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그렇죠?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예.
정숙
김정숙위원
심사를 해요? 그런데 지난번 도감사 결과에 이게 다 이제 뭐 부실뿐만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외형이나 이런 건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그것은 시행사의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이 전문 분야에서 하신 자문위원들의 그 결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자문위원들의 자문은 이제 철저하게 그 전문가의 의견에 맞춰서 자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부실시공이라고 한다면 시행사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거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시행사가 문제가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시행사 문제예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분들은 잘 자문을 했다 그리고 시공사가 문제다?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저희들이 자문 전문가를 해가지고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희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선희 정책홍보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나선희정책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정책홍보실장 나선희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정책홍보실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책개발팀 송정현 팀장입니다. 뉴미디어 홍보팀 홍세창 팀장입니다. 고향사랑팀 나숙희 팀장입니다. 홍보기획팀 김경선 팀장님은 방송사 촬영으로 인해 현장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책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정책홍보실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나선희 정책홍보실장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철 위원 거수) 네 한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형철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9페이지 9페이지 시민체감형 정책발굴에서 지금 현재 시민정책 아카데미 구성은 어떤 형식으로 아카데미를 추진하고 있나요?
선희
나선희정책홍보실장
지금 현재 시민들에게 전체적으로 공개모집을 했고요. 30명 내외에서 구성을 하려고 하고 16일까지 모집을 해서 23일부터 주말을 이용을 해서 이분들을 교육과 또 이렇게 조례라든가 정책제안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강화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위탁 업체에 이렇게 용역을 저희가 의뢰를 했고요. 아카데미를 의뢰를 했고 이분들이 지금 한 지금 현재 25명에서 거의 30명 가까이 지금 그 신청을 했고 그분들이 또 이제 개별 인터뷰를 통해서 확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아카데미 교육도 중요하고 그렇게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 후에라도 후에 그 예를 들어서 나주시 정책 예를 들어서 나주시 정책페스티벌이라든지 정책제안 페스티벌 같은 걸 한번 그런 행사도 열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선희
나선희정책홍보실장
예 거기 지금 아카데미에서 지금 각 과별로 이렇게 제안사항들이 나오면 그분들도 이제 그 교육 받는 마지막에 이렇게 제안 대회를 해서 또 평가도 하고 하려고 있거든요?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페스티벌도 저희가 검토해서 고려하겠습니다. 향후에
한형철위원
그리고 이제 작년 행정감사때 보면은 이 SNS 서포터즈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하고 지금 확대가 됐어요. 그리고 그 향후 계획으로도 SNS 서포터즈 원고료 상향조정으로 인한 양질의 원고 확보를 향후 계획으로 세우셨는데 물론 이제 원고료를 어느 정도 상향 지급해서 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제가 한 가지 이건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혹시나 전번에 동신대 주관으로 해서 빛가람동 산학협력관 2층 대회의실에서 행사가 있었어요. 디지털 노마드 행사가 있었거든요? 디지털 노마드들이 한10여일 가량을 타지 각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서 디지털 노마드들을 이제 모집해서 그 사람들이 나주에 와서 먹고 자고 보고 관광지도 돌아보고 나주시에 있어서 에너지 부분 그리고 문화유산 관광 부분까지도 통합적으로 체험을 직접 한 거예요. 그러면은 sns 서포터즈가 지금 우리 현재 20명 확대해서 추가 선발했고 총 40명이잖아요?
선희
나선희정책홍보실장
예.
한형철위원
총40명이면 우리 나주시에서도 그 고려를 지급하고 또 그 건수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SNS 서포터즈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노마드로 만들어서 한번 우리 나주 전체를 돌아보고 직접 체험하고 그랬을 때 좀 더 자신들이 양질의 원고라든지 나주를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분들이. SNS로 보는 것과 인터넷을 찾아서 나주가 어떤 곳이다 라는 것보다는 직접 체험을 통해서 그 서포터즈들을 어떤 활동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실장님께서 동신대 디지털 노마드 그 행사에 관한 자료를 저한테 요구하시면 제가 드릴게요. 자료요구 저한테 해주시면 제가 드릴게요. 그럴 테니까 그걸 한번 살펴보시고 이 서포터즈들을 대상으로 해서 디지털 노마드 형식의 우리 나주 체험 프로그램 직접 체험하고 나중에 직접 보고 나서 더 홍보할 수 있는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는 걸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실장님께서 한번 잘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희
나선희정책홍보실장
예 이번에 저희가 서포터즈 팸투어를 한번 했거든요?
한형철위원
예 예.
선희
나선희정책홍보실장
6월에 했는데요. 얼마 전에 했는데 이제 한 스물다섯 분 정도 오셨어요 40명 중에서. 이분들이 이제 그 우리 관광지를 잠깐 왔다 이렇게 스쳐갈 수는 있지마는 또 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고 시간을 내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체험 위주로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제가 충분히 고려해서 접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한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은 위원 거수) 박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은위원
네 저 6페이지에 읍면동 SNS 소통밴드 활성화 있잖아요?
선희
나선희정책홍보실장
네.
박성은위원
혹시 확대를 하셔서 간담회를 하셨는데 성과가 있나요?
선희
나선희정책홍보실장
아 SNS 소통 밴드 활성화요?
박성은위원
예.
선희
나선희정책홍보실장
저희가 소통 간담회를 4월 달에 실시를 했는데요. 어 그때 이제 저희가 좀 허심탄회하게 자리를 마련해서 오찬까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1월 달에 기준이 한 1,596명 정도가 밴드 가입자 수였거든요? 현재 6월 5일 기준으로 한 2,027명 한480명 정도밖에 증가를 못한 상황에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분들하고 소통하고 해서 좀 더 이렇게 그 밴드 창구를 활용해서 시민들하고 더 가까이 이렇게 접할 수 있도록 더 독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리고 서포터즈도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다 말씀은 하셨어요, 중요한 말씀들은. 저희 100명 지금 계획 잡았었었죠?
선희
나선희정책홍보실장
어 백명 이내로
박성은위원
이내에서
선희
나선희정책홍보실장
이제 백명 이내에서 백명으로 선정을 한 건 아니고요 확정을 한 건 아니고요. 조례를 백명까지 이내로 이렇게 넓게 범위를 잡았고 그 안에서 좀 이렇게 늘려서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0명까지 한번 늘렸습니다.
박성은위원
아 이게 신청자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 정도까지만 일단 운영해 보도록 좀 숫자를 정하신 거죠?
선희
나선희정책홍보실장
예 예.
박성은위원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그 디지털 노마드 해서 동신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이게 혹시 우리가 이 서포터즈 지금 팸투어도 했는데 이 관광과하고 연계가 돼 있나요? 이게 소통이 되나요?
선희
나선희정책홍보실장
아 관광과하고 이번에 저희가 이제 그 연계는 직접적으로는 아니고요. 그런데 시티투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충분히 좀 홍보를 연기를 하려고 시티투어 그다음에 그때 문화재 야행 행사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또 제가 홍보를 했습니다.
박성은위원
제가 이제 정책홍보실 되게 열심히 일하시고 보는데 제가 안타까운 게 몇 건만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른 과하고 소통이나 연계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사실은 이게 SNS 서포터즈로 지금 정책홍보실에서 관광을 위해서 홍보하는 것을 혼자만 하실 일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관광과도 이런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팸투어에서 이 사람들이 와갖고 그냥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아까 동신대 얘기하셨는데 거기서 보고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보고회의 결과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회를 해서 느끼고 하는 게 그냥 와서 자기네들이 글을 올리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하고 소통을 하고 피드백을 해주는 그 과정들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관광과하고도 연결이 돼서 우리가 정책적으로도 개발을 해야 되고 사실은 서포터즈는 서포터즈대로 움직이고 의회는 의회대로 또 그런 것들을 염두해서 계속해서 지켜보고 권유하고 방향을 틀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다 연계가 돼야 되는데 이것들이 좀 각자 논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겉에는 보니까 관광도 아니고 관광도 필요했지만 교통 뭐 먹거리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면 뭐 여기서 정책홍보실에서 하는 관광은 어떤 관광지만 잠깐 들렸다 하는 그 관광만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연계해서 조금 먹거리까지 다 연계해서 되니까 정책홍보실에서 이것들을 잡고 계신다면은 다 과들을 협업하셔서 크게 한번 하신다든가 뭔가 그런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선희
나선희정책홍보실장
네 건강하고 또 먹거리 분야 쪽까지 다 연계를 해서
박성은위원
예.
선희
나선희정책홍보실장
그렇게 좀 확대해서 소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예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지금 정부에서 연간 한도액 정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선희
나선희정책홍보실장
예.
박성은위원
그냥 우리 개정 건의하고 이것만 하고 있습니까? 또 다른 대책 같은 건 없나요?
선희
나선희정책홍보실장
지금 국회에서 여러 건이 여러 국회의원님들이 건의해서 지금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 통과는 안 됐고요. 강제상 공무원들이 이렇게 모금하는 것을 또 권유하는 것을 강제하는 부분을 삭제해 달라는 내용하고 또 개인 오백만원 한도액 상한액 폐지 또 법인이 좀 이렇게 기부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러한 내용들 또 지정기부가 지금 큰 카테고리로 돼있는데 그렇게 허용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 그리고 지역주민도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 이런 내용들이 지금 국회에서 발의돼 가지고 계류중에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예 시작하면서부터 난관이 많아서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시민체감형 정책발굴 말씀드리는데요. 혹시 공원내 실내놀이터 어디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선희
나선희정책홍보실장
아 공원내 실내놀이터는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빛가람 어린이 테마공원 지금 조성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박성은위원
네.
선희
나선희정책홍보실장
그래서 그 이제 계절이나 날씨 이런 데 영향받지 않고 실내 사계절 이렇게 이용가능한 놀이터가 이제 나주에는 없어서 이 부분을 용역을 할 때 같이 검토를 해줬으면 해서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래서 저도 공원녹지과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공원이 그렇게 빛가람 호수공원이 그렇게 넓은 곳은 사실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원 내에 실내 놀이터를 만든다는 건 공원의 한 또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면 잡아먹는 거?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거기다 건물을 세우거나 뭔가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공원의 그런 자연환경들을 살리고 실외공간은 살리고 실내 실내놀이터가 필요한 건 사실이거든요? 좀 제안한 건 저도 있어요. 서울에서 키즈, 공공형 키즈카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서울은 사업자들이 원체 많다 보니까 그것들이 1년, 2년 하다가 좀 다 망했거든요? 좀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데 지방은 좀 현실이 달라요. 키즈카페가 사업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한3년 2년 하다가 이게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라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키즈 공공형 키즈카페 같은 것들을 잘 벤치마킹을 해서 실내 놀이터를 하는데 이것들이 꼭 공원 내에 있어야 되나 물론 이제 조금 실내외를 왔다가 실외도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들은 좋지만 그렇게 넓지 않은 호수공원에 또 실내놀이터처럼 20평, 30평짜리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해주셔서 다른 외부로 좀 공원 외부로 뺀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다각적으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일단은 말씀드립니다. 네 꼭 공원 내에는 아니어도 되잖아요?
선희
나선희정책홍보실장
내에 그것은 이제 용역에서 검토해서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항들이 있다고 하면 다른 방안도 또 저희가 제안해 볼 수 있는
박성은위원
저는 이제 생각이 그렇고 아마 용역안에서나 내부적으로 또 어떻게 과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과업 지시를 하느냐에 따라서 용역도 조금 달라지니까 좀 많이 생각해 봐주시고 용역을 할 때 좀 그것들을 고려해서 좀 살펴봐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시민정책 아카데미는 사실 굿네이셔스에다 맡기셨더라고요? 여기가 완전히 정책리더십 양성 과정이나 그런 플랫폼 전문기관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계속 만들어주고 시에다 맡기고 가거든요? 이제 아까 이제 한 위원님이 말씀도 하셨지만 그 과정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것들을 발굴해서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떠나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시가 나중에 이제 다 흡수를 해서 어떻게 그 다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위탁업체에다 맡겼다가. 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나선희정책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박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예 황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우리 언론 지적기사 관리 어디에서 하죠?
선희
나선희정책홍보실장
아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 그래요? 상반기에 뭐 그런 좀 내역 있나요, 대응을 했던?
선희
나선희정책홍보실장
언론중재위원회요?
광민
황광민위원
아니요. 언론 지적기사에 대해서 나주시가 대응을 했던
선희
나선희정책홍보실장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언론 지적기사가 나면은 저희가 부서에다가 저희가 이제 그 공문을 보내고 그 두 가지 외국기사라든가 허위기사 또 지적기사 이렇게 있는데 지적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개선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왜곡기사, 허위기사 같은 경우에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를 대응방향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는 입장문을 한번 지금 두 번 한 것 같습니다. 보도자료를 통해서요.
광민
황광민위원
그거를 지금 정책홍보실에서 총괄하고 있는 건가요? 그 입장문 작성 어디서 했어요?
선희
나선희정책홍보실장
아, 부서에서 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그런 통계는 있어요? 지적기사에 대응을 했던 것? 방금 말씀해 주신 세 가지 내용사항에요?
선희
나선희정책홍보실장
지금 아 자료가 있느냐고요?
광민
황광민위원
아니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런 통계가 있으신지
선희
나선희정책홍보실장
저희가 지적기사 통계는 있습니다. 좀 관리하고 부서에서 조치했던 이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받고 있고요. 향후 추진 계획이라든지 이 사항은 이제 별도로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이제 요지는 지역사회 SNS에서 다양한 문제제기나 지적 이런 게 나오면 어쨌든 접수해서 처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선희
나선희정책홍보실장
밴드사항이요?
광민
황광민위원
뭐 다양한 형태 뭐 지역 언론이라든지 밴드라든지 이런 곳에서 최근에 뭐 예를 들어서 남도역사박물관 설립 과정이라든가 나주호 같은 문제라든가 다양한 지역 갈등 문제가 SNS상에서 많이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선희
나선희정책홍보실장
SNS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도 이제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제 그 자유롭게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제 개인 의견도 있을 수 있고 거기는 이제 필요하다면 부서에서 이제 대응도 할 수 있겠지마는 또 그 즉각적인 거기에서 그렇게 뭐 논쟁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조금 그런 것보다는 모니터링 해서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의견이 이렇게 우리가 입장문이라든가 보도자료나 설명이 필요하다 할 때는 그렇게 방향을 결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이제 좀 모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상에 따라 결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한숨) 그 내용상 예를 들어서 왜곡이나 허위가 강조되거나 혹은 사실과 아닌 내용이 사실인양 이렇게 되는 부분은 또 어떤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는 것 같고 방금 또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내용은 이거 뭐 개인적인 의사를 자율로 올리는 곳이니까 자유스럽게 의견이 오고 가고 하기에 그냥 지켜본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게 기준이 좀 모호한 것 같아요. 특히 인사 문제 관련해서는 입장문을 발표하셨는데 사실 나주교통 문제에 대한 문제 지적은 시간이 오래 걸려서인지 아니면 대응해야 할 대응에 내용이 없는 건지 또 이건 뭐 나주시에 특별한 또 반응이 없는 상태거든요?
선희
나선희정책홍보실장
나주교통이나 이제 버스노선 문제는 부서에서 지금 현재 설명회를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만간 이제 그 시민들 설명회 일정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좀 보도자료를 통해서 홍보를 할 거고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뭐 보조금이라든지 버스노선 개편하는 그거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아무튼 그 뭐 방금 얘기하신 왜곡이나 허위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SNS상에서 뭐 정식적으로 제안된 내용도 있고 또 상당히 합리적이고 일리가 있는 지적도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대응은 사실 하지 않지 않자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양한 SNS나 언론 기사를 통해서 지적됐던 것을 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서 실제 필요한 부분이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반영을 해야 되는 또 자세도 필요할 것 같아요.
선희
나선희정책홍보실장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도. 모니터링 하고 있고요.
광민
황광민위원
연말에 아무튼 모니터링 결과 이런 것들 내용을 같이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나선희정책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우리 실장님! 우리 제도 시행 이후에 현재까지 기부인원하고 금액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선희
나선희정책홍보실장
예 예 지금 제도시행 이후에 지금 현재 고향사랑기부제 금액은요 천 오늘 자로 해가지고 1,035건에 2억 6,000 정도 모금이 됐고요. 지금 전라남도에서는 상위권을 가고 있고 시 단위에서는 현재 1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10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목표금액에 최대한 달성하려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노력하신 김에 우리 나주에는 16개 공공기관이 있잖아요.
선희
나선희정책홍보실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거기하고 관계는 어떻게 해요?
선희
나선희정책홍보실장
지금 공공기관 지금 저희 팀에서 계속 방문을 하고 있거든요, 순차적으로? 그래서 저기 홍보 그 일단은 실무적으로 먼저 접촉을 해서 저희가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네 적극 홍보하셔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책 홍보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선희 정책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겸임 중인 나철웅 영산포발전기획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영산포발전기획단장 나철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노형훈 주무관입니다. 고은혜 주무관입니다. 오늘 제252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영산포발전기획단은 영산포 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영산포발전기획단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단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철 위원 거수) 한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형철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예.
한형철위원
그 4페이지에 영산포 3개동 영강동, 영산동, 이창동 주민의견 수렴 및 건의사항을 검토하셨다고 했는데 각 동별 주민 의견 수렴 몇 건이나 들어왔나요?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착수보고를 하고 착수를 해가지고 지금 각 동에 좀 건의사항이라든가 있으면 주라 좀 발굴해서 주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6월 27일날 영산포 상인회라든가 각 동에 대표되시는 분들 자치위원장이라든가 이분들하고 영산포에는 또 발전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영산포 발전협의회하고 같이 회의를 한번 하고 저희들이 이제까지 받았던 건의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하고 실현가능한 걸로 좀 선출해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또 더 깊은 회의를 하고 싶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러니까 대충 건수가 몇 건이나 되냐고요.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용역회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 지금 동에 다 아직 취합은 안 했습니다마는 27일 회의할 때까지는 저희가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용역시행중인데 추진 실적에 나와 있어서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예 예.
한형철위원
대체적인 주민들 몇 건이나 하고 어떤 형식으로 주민의견 수렴을 했고 몇 건 정도 되고 대체적 의견이 어떤 내용의 것들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예.
한형철위원
혹시 지금 영산포 지금 권역 관광 활성화 중에서 노봉산 인공폭포 지금 추진 중에 있죠?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단장님은 그게 잘 진행되고 있고 잘 그걸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가요?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이제 지금 저도 그 도시개발팀장을 할 때 그 업무를 담당을 했고 제가 그 밑그림을 제가 그린 사람입니다, 사실은.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비와 이게 국비 100% 사업입니다. 사업비와 사업 내용이 조금 틀어진 부분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모든 자재라든가 이게 두 배, 세 배, 심지어 다섯 배 뛴 자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조금 지금 처음에 했던 추진하려고 했던 그 생각하고 취지하고는 오늘 조금 동떨어진 것 같아요.
한형철위원
많이 틀어졌죠, 지금?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아니 이제
한형철위원
많이 틀어진 것이고 단장님, 국비사업이라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 국비를 가져와서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니까 해야 된다 이 생각은 절대 해서는 안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국비사업이 지금 100% 사업이었지만 지금 나주 시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벌써 벌어졌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노봉산 인공폭포가 전 경현동 인공폭포하고 비교해 봤을 때 경현리 지금 인공폭포 자체가 가동이 안 되는 이유는 알고 계시죠? 거기에 따른 수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차피 물도 일반 물을 쓸 수 없고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상수도를 쓴다고 하고 상수도 물 끌어 쓴다고 하고 영산포 노봉산도 지금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거기 참 전경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전경도 좋고 전망도 좋은데 과연 사업성이 거기에 얼마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굉장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하튼 무엇보다도 국비 100%로 시작했던 사업이 시비가 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강 노봉산 인공폭포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하고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노봉산 같은 경우는 지금 하는 사업의 추진은 좀 계속해야 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면 저희들이 명품하천이라든가 우리 저류지를 이용한 우리가 국가정원을 최고의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봉산과 연계한 영산천 노봉산 해서 국가정원까지가 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노봉산은 어떤 방법이든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연결해서 노봉산은 좀 더 명품화 시켜서 개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형철위원
당연히 노봉산은 다른 관광사업을 어떤 다른 분야로 해서라도 그걸 만들어야 돼요. 그건 영산포 지역발전을 위해서 당장 필요한 것이고 반드시 해야될 일인데 그것이 꼭 인공폭포로 가야 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이미 바닥 공사가 끝나버렸죠?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바닥공사가 지금 끝나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기존에 그 바닥공사를 할 때 노봉산 인공폭포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현황 실태 파악을 했다면 과연 그것을 끝까지 고집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지금 그래서 그 저 민자라든가 민자 쪽에서도 한번 왔다 가셨습니다. 와서 보시고 위치도 좋고 해가지고 민자 쪽에서도 욕심은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쭉 국비로 하고 우리 관에서 하는 것만 생각했지 민자는 생각을 안해 가지고 나중에 그 민자사업자가 좀 한번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제안서를 지금 가지고 다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제 업무가 사실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제가 핸들링을 못하고
한형철위원
이게 도시과 담당이죠, 지금?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한형철위원
제가 도시과에 물어보려다가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예.
한형철위원
일단 영산포 발전기획단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단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간단히 여쭤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한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숙입니다. 영산포발전기획단에 대해서 특별히 질문할 건 아니고요. 방금 노봉산 문제에 관해서 사실 거기가 안전진단이 끝났습니까?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이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거기를 제가 노봉산 같은 경우는 지금 영산강을 보는 입지조건이나 이 모든 걸 봐서는 당연히 명품화될 수 있고 최고의 전망지에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두 번 다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만든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번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그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지마는 거기 안에가 이미 공사를 해서 폭파 작업을 이미 해서 그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다시 만든다고 하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폭포 말고 다른 것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지 그걸 그대로 진행한다면 이거는 그냥 뭐 지역감정을 유발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시민의 안정과 그리고 나주시 전체 관광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 고려해서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예 위원님 사실 노봉산은 자연을 훼손한 관광지가 관광지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노봉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연을 훼손한 상태지 않습니까? 깎아가지고 발파해서 돌을 깨가지고 돌을 팔아서 수익을 얻었던 곳인데 아무튼 그 말 그대로 조금 그
정숙
김정숙위원
복원을 하세요, 복원을.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복원 복원을 예 이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수리부엉이도 있고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수리부엉이도 있고 그러니까 복원을 하셔야지.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아 이제 복원도 복원이지만
정숙
김정숙위원
아름다운 경관을 그대로 살리는 것도 복원 목적의 하나예요.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방법의 방법 면에서 방향 제시 차원에서 틀리지마는 저희들이 사실 4대강을 하면서 우리가 4대강이라는 그 큰 공사를 하면서 그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지금쯤이면 관정이나 영산포라든가 낮은지는 낮은 곳은 사실 홍수에 힘들었었습니다. 그때 제가 환경단체하고의 그 마찰할 때 보면 물고기 가지고 저희들을 그 폄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이 전 전 시장님께서 물고기 살자고 국민이 피해를 보면 쓰겠냐 그 말씀이 생각나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저거는 공법이 여러 공법이 있습니다. 돈이 이제 조금 그 특허공법들도 많이 있고 요즘 나와 가지고 그것은 자체에 발파돼 있어 가지고 금이 간 돌들은 걷어내고 좀 시트공법이라든가 뭘 해서라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거를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명품하천에다 경관정원을 국가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하고의 연계가 커뮤니케이션이 돼야할 듯 싶어서 저희가 좀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공개는 해야죠.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예 예.
한형철위원
공개는 하는데 그 상황에 문제가 있다는 괘도변경인데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이번에 용역 안에 거기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렇게 해보세요.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미 위원 거수) 예 조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미위원
네 지금 노봉산 폭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우리 이제 영산포 저류지 이제 고수부지 연결해서 관광 분야잖아요?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예 예.
조영미위원
이 부분이 말하자면 그쪽 저기 고수부지에서 놀고 계신 분들이 가장 문제점이 뭐냐고 물어보면 불편요소를 말하라 하면 홍어를 먹고 싶은데 걸어가야 된다 걸어가야 되느냐 차타고 가느냐 그리고 다시 거기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냥 영산 영산교를 건너서 걸어갔다가 오는데 너무 힘들다 이것을 걸어가기는 하되 재미있게 걸어가서 재미있게 오는 방법을 조금 연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류지하고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전부 차를 타고 이용해서 다시 그 부분을 다 연결해야 되는 그 부분이 다리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목교를 어떤 사람은 잠수교를 그 부분으로 해서 전부 연결 연결을 좀 해주면 재미있게 영산포 그 관광을 할 수 있는데 먹는 것 따로 노는 것 따로 있는 이런 이등 분이 되는 것 같은 관광지여서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조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기 위원 거수) 최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기위원
네 단장님!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예.
최정기위원
이창동장님! 제가 이창동에 살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이창동에 노봉산도 말씀하셨지만 이창동에 외국인노동자와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이창동 저희 외국인노동자가 몇 분이나 거주하고 계시죠?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제가 알기로는 이제 택지에 거의 3분의 2가 외국인노동자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거기에 지금 발생되는 문제점은 혹시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제가 이제 그 쓰레기라든가 함부로 뭐 저 무단투기라든가 이것 때문에 저희들도 동에서 자꾸 가서 청소도 하고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그쪽에서 오신 분들이 조금 그 오래 살았던 사람들은 살았던 외국인 노동자분들은 조금 이해를 하고 조금 따라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막 새로 들어오신 노동자들이 많이 있으셔 가지고 좀 뭐랄까 그 계도도 저희들이 아무튼 버리면 안 된다는 것도 많이 하고 플래카드도 걸고 해봤는데
최정기위원
지금 지금 외국인노동자 쓰레기 과태료 부과가 1건밖에 없습니다. 이거 적극적으로 지금 과태료 부과를 하셔 가지고 각인될 수 있게끔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예.
최정기위원
외국인 노동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방역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현재 저희 공원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요.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알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실태조사하고 계신가요?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저희가 지금 자치위원회에서 거기 놀이터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도 준비를 했습니다 2,000만원 정도.
최정기위원
그 어린이 놀이터가 아동들이 얼마나 그걸 활용하고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어르신들 거기다가 재활용 용지를 거기다가 세워놓고 계세요, 거기다가. 방치를 해놓고 거기서 음주가무 하고 계시고. 그게 어린이 놀이터로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건가요? 그 부분도 실태조사 해주셔서 그런 부분이 없게 좀 좀 참고해 주십사 하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영산포발전기획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철웅 영산포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주시고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중 내용에 관계 없는 경미한 자구 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를 준용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는 6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미래전략과, 교육지원과, 체육진흥과, 관광과,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