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정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차라리 농업정책과에서 빈집 관련 모든 것은 좀 모아가지고 하면 어떠겠느냐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13가구 지원해 주는데 뭐 하고 또 여기는 몇 가구 지원해 주는데 뭐 하고 이렇게 예산도 늘리지도 이렇게 나누지도 말고 한 곳에서 정확하게 해서 2027년까지 농식품부에서 이렇게 농촌 빈집을 반으로 줄인다고 하니 그때 이 정책에 맞게 그러면 좀 더 규묘있게 농식품부에도 공모사업을 하든지 뭘 해서 지원도 받고 해서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농식품부 거기에 이제 나왔는데 빈 집을 오래 방치해 두면 아마 일본 사례를 따라서 한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 나온 게 강제이행기금 넣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은 연수별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 집이 3년 이상 되면 어떻게 하고 5년 이상 되면 어떻게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희도 잠깐 봤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농식품부에서 제대로 해놨으면 우리 나주시도 그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아직도 빈집 정비계획은 건축허가과에서 하는데 그런 것도 우리 이쪽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해서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해야지 나눠놓으니까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이쪽 건지 저쪽 건지 그래서 좀 그런 것은 과감하게 행정에서 이렇게 좀 조직을 한 곳으로 몰아줄 건 몰아서 통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