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의원 발언

제가 우려는 아니지만 이 조례가 복지 확대를 넘어서 장애 발생 이후에 병원과 그다음에 지역사회에 존재하던 제도적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기존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 또 재활……. 이게 통합돌봄 관련 조례들과 기능적으로 중복의 소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이게 보완적인 조례로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사회서비스원 통합돌봄팀이 올해 조직되고 가동되고 있고요, 또 아마 국장님께서도 강하게 통합돌봄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쪽으로 말씀을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 사회서비스원 쪽하고도 충돌이 안 되게 하는 부분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튼 간에 중도장애인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다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환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정책으로 봐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신한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아직 가시면 안 돼요, 아직 통과가 안 됐어요.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신한철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한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오실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뭐라도 좀 들고 오고 그렇게 하세요. (신한철 의원 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