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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한형철 의원 발언

제252회 제3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2023-06-15

한형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여하튼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총무과에서 많은 일을 보느라고 정신이 없는 줄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개인정보보호하고 그 부분 그 부분은 또 제가 계속 지금 찾고 있는데 이게 유권해석이 다 틀려요. 유권해석이 다 틀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우선이냐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이 우선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양법이고 상위법이 따로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과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더 해보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오셔가지고 서로 협의를 거쳐서 의원의 자료요구 자료요청자료 요청은 의회 활동의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주시고 개별적으로 요청한 자료는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