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만제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6년도 병오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붉은 말의 기운을 받아 소망하는 일들이 풍성한 결실로 맺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충남 도민 모두가 늘 건강하고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대해 봅니다. 이에 보건복지국에서는 앞으로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양질의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도 충남 도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보다 더 알차고 성숙한 의정 활동을 이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은 모두 5건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조례안 4건과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은 10분으로 진행하고 추가 발언이 필요하실 경우 추가 발언 시간을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은 5분으로 하되 충분한 발언 시간을 보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하여 당면 현안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개선 사항이나 발전 방안 등이 있으면 적극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제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에는 위원님들의 별도 자료 제출 요구 시간을 두지 않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등 심사 중 필요하다면 간단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허용토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여 출신 김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신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남을 치의학산업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연구개발 촉진 및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 관련 기업 육성,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3조에서는 치의학산업의 육성을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육성 및 지원의 체계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실태조사 실시를 통해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에서는 치의학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 지원과 클러스터 조성, 전문 인력 양성 및 홍보·교육, 기업과 연구기관 유치 및 네트워크 구축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에서는 육성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치의학산업육성위원회를 두고 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정책적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13조에서는 연구기관 등의 유치를 위해 연구기반 구축, 공유재산의 사용, 네트워크 구축 등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남의 치의학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충청남도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7일 김민수 의원님 등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제안설명과 자료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 심화와 구강건강 수요 증가 등 치의학 기술의 고도화에 따라 치의학산업이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충청남도의 치의학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인식 제고로 미용 관련 치과 치료 및 치아 교정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치과 진료 서비스 전반에 대한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는 시도별 치의학 관련 인재 배출 규모에서 2183명의 인력을 배출하는 등 타 시도 대비 높은 수준의 인적 기반을 확보하고 있어 치의학 연구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의 여건을 갖춘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이미 검증된 지역 여건을 토대로 치의학산업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에 따른 각종 지원 사업 추진 시에는 국가정책 및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 상황과의 연계성 그리고 기존 보건·의료·산업 관련 지원 사업과의 중복 여부 및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치의학산업 지원 대상과 범위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 가능성에 대비하여 단계별·선별적 추진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및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만제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성만제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 중에 각종 지원 사업 추진 시 국가정책 및 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 상황과의 연계성 그리고 기존 보건·의료·산업 관련 지원 사업과 중복 여부,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치의학산업 지원 대상과 범위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 가능성에 대비하여 단계적 그리고 선별적 추진 방안이 함께 필요하고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검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비용 추계와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지원 사업과 중복성 및 재정 여건 등 종합적 고려해야 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본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은 치과의료기기 그리고 구강바이오, 디지털치의학 등 특화 분야가 중심이고 기존 사업은 의료기기, 바이오헬스 등 일반 산업군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어 명확한 차이가 있으나 기본계획 수립 및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중복 시 연계·조정 또는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비용 추계와 관련해서는 도에서는 재정 여건 및 정책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단계적·선별적 추진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비 공모사업 그리고 민간 투자, 대학·연구기관 협력 등 외부 재원을 연계 추진 하여 도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만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김민수 위원님과 성만제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민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한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이십삼 인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충청남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시어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중도장애인은 불의의 사고나 질환 등 후천적 요인으로 장애를 입은 분들로 전체 장애인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병원 등에서 재활을 마친 이후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중도장애인이 재활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원활히 적응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전환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의 사회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여 중도장애인의 전환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전환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 및 관계 기관·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협력 체계 구축 근거를 두어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의료재활 이후 사회복귀로 이어지는 전환재활 지원 체계의 공백을 도 차원에서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충청남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7일 신한철 의원님 등 스물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제안설명과 자료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중도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전환재활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갑작스러운 장애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들의 신속한 재활과 사회복귀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성인기 중도장애인에 대한 전환재활로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존의 장애 발생 시기나 원인을 구분하지 않은 다른 장애인 관련 조례들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으며 누구나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안의 제정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중도장애인의 경우 당사자와 가족이 겪는 문제와 해결책 그리고 이들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 지원 내용 등이 비장애인으로 살아본 경험이 없는 선천적 장애인과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중도장애인의 특수한 상황에 맞춘 차별화된 지원책이 미흡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충청남도에서 중도장애인의 주요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의료비 지원과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도장애인의 자립과 생활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및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만제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성만제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 중에 안 제5조 그리고 6조, 7조와 관련돼서 성인기 중도장애인에 대한 전환재활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특수한 상황에 맞춘 차별화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여 다양한 기관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중도장애인에 대한 전환재활 지원은 특수한 상황에 맞춰서 실효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와 재활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재 건립을 진행하고 있는 장애인 권역재활병원이 완성되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용 추계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은 대전광역시 중도장애인 사회복귀지원센터의 연간 운영비를 기준으로 우리 도의 등록장애인 인구 차이를 보정해서 5년간 25억 9500만 원을 산출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중도장애인 사회복귀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전문기관에 사회복귀 지원 기능을 수행하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재정의 효율성과 지원의 실효성 그리고 지원 대상의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만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성만제 국장님과 신한철 의원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안 출신 신순옥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신한철 의원님께서 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이러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신한철 의원님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조례 제2조에 보면 정의, 중도장애인이 사고나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후천적인 장애를 입은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다만 노화에 따른 노인성 장애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노인성 장애를 제외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천안 출신 신한철 의원입니다. 달리 특별하다는 이유보다는 우리가 후천적으로 장애를 입으시는 분들에 대한 그 부분에 집중을 한 내용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사고나 질병, 노화가 사실 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노화에 따른 노인성 장애를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판정을 내릴 수 있을지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노인성 치매나 그런 관련 장애는 별도로 봤고요, 이거는 후천적으로 질병이나 사고 등에 의한 장애를 중점적으로 본 내용입니다.

그걸 명확하게 나눌 수 있습니까?

그거를 명확하게?

그래서 이 기준이 좀 모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명확하게 나눈다는 건 어떤 걸…….

일반적으로 우리가 질병이 사고, 질병, 노화가 복합적으로 인해서 장애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연로하신 분들의 노인성 장애는 제외한다라고 하기에는 이게 너무 판정 기준이 모호하다, 애매하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명확하게 판정을 나눌 수 있는 문제인가. 혹여나 이런 기준으로 인해서 또 제외되는 억울한 판정자가 생기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국장님…….

잠시만…….

예, 말씀하십시오.

이건 저희가 처음에 조례 제정할 때, 만들 때 초점을 둔 거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1항에 따라서 중간에 후천적으로 재해나 사고 등 질병으로 장애를 입으신 분에 대한 초점을 맞춘 거거든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성은 별도로 본 거죠.

노인성 장애잖아요.

노화에 따른 노인성 장애를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후천적으로 사고나 장애 그런 질병 등에 의한 걸로 본 거고 노화에 따른 노인성 장애는 별도로 치매나 그런 걸로 따로 나눈 게 있으니까 구분을 지은 겁니다, 그렇게.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의 노인이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인해서 중도장애인이 될 수 있어요.

그것도 포함이 되죠. 단순하게 노화에 따른 노인성 그거는 별도로 봤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구분이 좀 명확하게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한말씀 해 주세요.

이 부분은 노인성 질환을 보면 심뇌혈관 질환에 의해서 기능이 저하되고 그로 인해서 만성질환이 되면서 장애를 입으신 분들과 갑작스러운 사고나 재해에 의해서 중도 장애가 되신 부분하고는 조례안에서 구분이 지어진 것이고요, 노인성 질환에 의한, 기능 저하에 의한 장애 부분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서 돌봄 체계로 가야 되는 부분들로 전환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병인 위원님.

천안 출신 정병인입니다. 좋은 조례를 통합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해서 각 분절되어 있는 사업들을 통합해서 맞춤형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신한철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먼저 신한철 의원님께 잠깐만 한 가지 여쭤볼게요. 대전 같은 경우는 중도장애인 생활복귀지원센터가 만들어져 있고 그 센터는 대전광역시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센터를 넣은 이유가 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리치료라든지 물리치료라든지 또는 일반 재활치료는 다 있거든요, 모든 지자체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갑작스럽게 장애가 되신 분들의 일상생활, 그러니까 기본적인 재활뿐만 아니라 순간적인 심리라든지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직업 재활이라든지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적응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통합적으로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전담을 해가지고 모든 사회 서비스를 통합 지원을 하거든요. 혹시 행정부하고 상의하실 때 이 센터와 관련돼서는 따로 특별하게 논의를 하신 게 있으신지 아니면 센터가 없더라도 이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으신 건지, 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혹시 논의된 바가 있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건 없는데 현재 우리 도에서 구축 중인 센터가 －지금 제가 정확한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준비하는 게.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진행되고 있는 게 앞서 박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든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부분들이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는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도 장애가 있을 때 처음에 장애가 인지되었을 때 어떻게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인가는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다양한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기능을 다 수행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기능들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연계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권역재활병원도 마찬가지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하나의 축으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의료적인 접근과 사회 적응을 같이 동시에 수행하게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은 우리 사회가 복지와 관련된 사업들은 정말 촘촘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인의 특성에 맞게 촘촘하게 설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나라는 기억나지 않는데 －노르웨이인지 스웨덴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데－ 실은 중도 장애가 발생하면 기본적인 물리치료를 한 이후에 바로 그 센터에서 모든 생활들을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딱 그 센터에 입소하게 되면 거기에서 생활과 사회 인식과 직업 재활까지. 그리고 딱 그 센터에서 나오면 이미 집도 거기에 맞춰서 다 개조가 되어 있고. 그러한 통합적인 지원 사업들의 연계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추후에는. 그래서 지금은 현재 분절되어 있는 사업들을 어떻게 묶어서 맞춤형으로 누락되지 않고 수혜를 받을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할 건지도 중요하지만, 나중에는 통합적으로 충청남도가 대전 못지않게, 대전보다 더 좋은…… 그러한 지원센터가 아니더라도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센터의 기능, 코어 역할을 해 주는 센터도 필요하겠지만 그 센터에서 모든 걸 다 연계해서 지원 체계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기능별로 만약에 중도 장애를 입으신 분이 하나하나가 어떠한 부분들이 도움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해당 대표 의원님께 질의를 이렇게 많이 하는 경우는 처음 같아요. 그만큼 신한철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 좀 드릴게요. 저는, 신한철 의원님! 질문 안 할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우려는 아니지만 이 조례가 복지 확대를 넘어서 장애 발생 이후에 병원과 그다음에 지역사회에 존재하던 제도적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기존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 또 재활……. 이게 통합돌봄 관련 조례들과 기능적으로 중복의 소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이게 보완적인 조례로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사회서비스원 통합돌봄팀이 올해 조직되고 가동되고 있고요, 또 아마 국장님께서도 강하게 통합돌봄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쪽으로 말씀을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 사회서비스원 쪽하고도 충돌이 안 되게 하는 부분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튼 간에 중도장애인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다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환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정책으로 봐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신한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아직 가시면 안 돼요, 아직 통과가 안 됐어요.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신한철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한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오실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뭐라도 좀 들고 오고 그렇게 하세요.

천안 출신 신순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이 우수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성만제 국장님께, 그동안 요양교육기관들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양질의 좋은 요양보호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부족한 기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우수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지정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수요양교육기관 지정을 2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요양보호사기관, 이 우수요양보호사기관을 지정하고 선정하는 데 매우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정을 받고 난 이후에도 3년 동안 재심사를 통해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취소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매우 까다롭게 되어 있는 반면에 우수요양교육기관에 선정되면 어떠한 인센티브나 포상 이런 것들이 지급되나요? 조례 제6조에는 그런 것들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무슨 동력이 있어야 적극적으로 요양보호기관에서 참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관된 생각이 노인 돌봄 수요는 높아지는데 요양보호, 돌봄을 서비스해 줘야 되는 분들의 서비스의 역량이 낮으면 돌봄 그 자체가 제대로 수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을 역량이 높은 요양보호사로 키워내야 된다는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저희가 진행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수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비라든가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에 대한 연수비라든가 교육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기관에 대한 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어야만 보호요양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단순하게 명패 하나 주는 것만으로 우수요양보호기관을 지정받으려고 노력을 할까요?

수요와 공급의 문제가 사실 이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우수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요양보호사를 직업으로 선택하시는 분들이 수요가 많이 있을 때 그 질도 같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이 저희가 항상,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받아야 될 돌봄 수요는 높아지는데 돌봄 서비스를 해 줘야 되실 분들은 그렇게 많이 양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제도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요양보호사 활동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양보호사 양성 기관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개설된 교육기관의 수요를 다 채우지 못하면 운영이 부실해지는 악순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병행해서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조례 제5조3항에 보면 지정을 한 후에 도지사가 부적합하다라고 인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취소할 수 있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수 기관을 취소하는 것이죠. 우수 기관으로 지정했던 것을 취소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은 예측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부적합하다라고 하는 판단 기준을 어떻게…….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회서비스원의 평가 지표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인지될 수 있게끔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충분하게 요양기관협회나 종사자분들 또 교육기관하고도 이런 부분을 잘 의논해서 그분들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도에서도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발굴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추후 시행 규칙이나 지침들이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로 긍정적인 결과를 추구하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곤 위원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교육기관을 졸업해야 됩니까? 수료해야 됩니까?

예. 교육 이수하고 실습까지 마쳐야 됩니다.

이수하고 실습까지?

예.

그러면 그 기간은 어떻게 돼요?

총 저희가 300시간 정도, 교육 이수를 －실습까지－ 했을 때 300시간 정도 해야 됩니다.

사실 우수 기관에서 대상자들을 교육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대상자가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직업으로 해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테고 정말 사명감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내가 그런 업에 종사를 하겠다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런 요양기관에? 그래서 그 대상자는 제한이 있습니까? 나이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요양보호사?

교육에는 제한은 없습니다.

교육을 마친 다음엔?

다음에는 교육이 정상적으로 수료돼서 패스를 하게 되면 자격증이 나가는 것이고요…….

예, 자격증이 있으면 나이 제한 없습니까?

예, 나이 제한은 아직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괜찮네. 70이 넘었다든지 이런 대상이 있나, 또? 그 제약이?

그런데 지금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이 발급이 된 －우리 도내에 받으신－ 분이 약 12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활동하시는 요양보호사 분들은 약 한 3만 4000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누구를 돌봄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 것은 체력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자긍심도 있어야 되고 성심을 담아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거기에 충족되지 못하시면 활동하기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남을 돌본다는 것이 사실 인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을 때는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줄 때도, 자격을 미리 딴 사람도 있을 테지만 기관에서 그 대상자를 뽑아서 근무하게 할 때 꼭 직업을 갖고 하는 것보다도 정말 돌봄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것이 광에서 인심 난다고 하잖아요?

예.

자기가 모자라면 항상 무슨 사고가 나. 그래서 우리 공무원 사회들을 보면 여유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이 좀 진출해서 돌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일정한 비율 이런 것들을 정해서 그쪽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할 수는 없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양보호 활동을 하셔야 될, 돌봄 서비스를 하여야 될 인력이 돌봄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 비례했을 때 적거든요, 그리고 지역별로도 서비스 인력이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고민인데 거기에 교육생에 대한 자격 기준을 가미한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교육 기회에 규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교육 과정을 거치고 또 현업에서 돌봄 서비스를 하려면 보수 교육도 매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능을 할 때 인성이라든가 어르신에 대한 봉양의 자세 부분들을 같이 교육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수한 인력들이 공무원 사회에서 국가기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전역을 하고 나서 겨우 농사 일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사회 돌봄에 진출해서 하게 되면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돌봄이 되지 않을까, 직업을 떠나서.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진출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죠. 많이들 놀고 있어요, 이쪽에.

저희도 퇴직 준비 교육이 있거든요. 그때 그러한 프로그램도 하나 넣는 것도 한번 저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건의도 한번 해 보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야지, 그러니까 괜히 요양기관에서 내부 고발자들이나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런 인성을 갖춘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을 해 줘야 되겠다.

무슨 말,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나이가 제한이 되어 있죠, 그렇죠?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 있게, 제가 상한 연령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까지 요양보호사 정책이 인력 수급에 대한 문제가 컸습니다, 교육을 어떻게 받아서 배출시키느냐. 그런데 지금 우리 박정수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의 질과 현장 역량을 관리·유도하는 제도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우리 신순옥 부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이게 우수교육기관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체감되는 혜택이 없으면 참여 동기가 부족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기 조례안에는 못 담더라도 나중에 한번, 제가 지금 좀 생각해 본 게 도비 지원 사업 선정하는 거 있으면 가점을 준다든지 아니면 도 주관 교육 시범 사업에서 참여 우선권을 준다든지 그리고 홍보공공플랫폼 이런 게 있으면 우선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든가 아니면 시군 위탁교육과 연계할 수 있으면 이런 쪽을 먼저 기관들을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이건 조례에 담을 게 아니라 나중에 지침으로 넣을 때 넣으면 되니까 여튼 이 기관이 선정되면 이 기관들이 체감될 수 있도록……. 간판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지원의 6조에서 조례는 너무 추상적이거든요.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지침을 줘서 기관들에게 서로 우수 기관으로 돼야겠다라는 의욕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우수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박정수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병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한의약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에 뜻을 모아 공동발의 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법에 근거하여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한의약 육성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제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그리고 한의약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한의약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연구·기술 개발 등을 포함한 충청남도 한의약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한의약 특성의 보호와 계승·발전, 한의약 기술 진흥 및 한의약 기술의 정보화·과학화 촉진, 국제경쟁력 강화 및 건강 증진 치료 사업 등 한의약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사업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한의약 산업의 특성화 및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관련 법령에 따라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한의약 육성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자문 기능 강화를 위한 충청남도 한의약 정책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한의약을 단순한 전통의료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도민 건강 증진과 지속 가능한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충청남도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7일 정병인 의원님 등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제안설명과 자료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법 제3조 및 제8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지역계획 수립 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한의약 육성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점에서 입법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도지사의 책무와 육성계획 수립, 사업 추진, 협의체 구성 등 정책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단편적인 사업 지원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의약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 점은 바람직한 입법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조례 시행 과정에서는 한의약과 기존 보건·의료·산업 관련 정책과의 연계성을 확보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및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만제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성만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 향후 조례 시행 과정에서 한의약과 기존 보건·의료·산업 관련 정책과의 연계성을 확보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의료·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의약 육성 관련 기존 추진 중인 정책을 연계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한의약 육성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시에 정책협의회를 활용해서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점검·보완하고 한의약 육성계획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또 지역 특성을 살린 한의약 관련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재정 사항과 관련해서 본 조례의 비용 추계에 따르면 조례 시행에 따라서 향후 5년간 약 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는 한의약 육성계획 수립과 관련한 사업 추진 그리고 정책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최소한 경비로서 도민 건강 증진과 지역 산업 활성화라는 정책 효과를 고려할 때 재정적 부담이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비용 추계의 적절성과 운용 방안은 한의약 육성계획 수립은 타 분야 유사 기본계획 사례를 기준으로 최소화하여 산정하였고 법정 계획에 따른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확보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컨설팅을 활용하는 등 비용 발생을 최소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 협력·홍보 등 한의약 육성 사업비와 한의약정책협의회 운영비는 기존 운영 사례를 준용하여 적정히 산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한의약 육성 관련 국제세미나 개최와 정보 제공, 정책 홍보 등의 관련 사업은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력을 하여 추진하고 기관·단체 간 협력 방안을 마련하여 한의약 육성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의약정책협의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서 향후 사업 추진 시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의 협력 그리고 민간 재원 연계 가능성 등을 검토하면서 단계적으로 운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만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정병인 위원님과 성만제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 답변을 드리면 한의약 육성법 제12조에 따라서 한의약 육성법에 한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는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지역계획으로 세우게끔 되어 있고 만약에 민간이 한방산업단지 조성의 필요성이 있어서 제안이 되면 지자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법적 근거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한방과 관련된 조례를 약 40개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데요,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산업단지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과거 2010년도부터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계신 금산이 인삼을 중심으로 해서 정확하게 한방산업단지는 아니지만 인삼과 관련된 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계속 준비를 해 왔던 걸로 알고 있고 한방산업단지 명칭은 아니지만 아마 무슨 무슨 특화농공단지 형태로 특성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지자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지역에서 지역계획을 세울 때 한방과 관련된 산업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지원을 하고 조금 더 나가면 금산을 포함한 지역에서 유사한 농공단지나 아니면 지원 가능한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법적 규정을 열어놨을 뿐입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대한민국 3대 시장이 경동시장, 대구시장, 금산약령시장이 있는데 제가 그 지역구를 두고 있는 금산 출신으로서 한의약 육성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정병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한방산업단지 조성 사업,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데요, 기존의 약령시장이 이 조례하고 연관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거슬러 올라가면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더 전문가이신데요－ 2008년부터 저희가 기초계획을 수립했던 게 한방바이오밸리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초안은 제가 사실 이번에 접한 사항인데, 거기에 기초를 했을 때에는 약초의 생산, 약재의 생산과 가공 그다음에 유통 그리고 생산기업들이 들어와서 생산을 해서 가공품의 생산과 유통까지 연결되면서, 금산에서 인삼이 전국 유통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유통의 기반을 가지고 한약재를 재료로 한 밸리를 조성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 내용상으로 그런 내용들이 거의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말씀 주신 한약재는 약령시장에 어떠한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그것은 한약재의 생산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격화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규격화되어 생산된 한약재를 성질이나 성분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할 수 있는 연구 기능이 들어가고 그것이 인증될 수 있는 데까지 갔을 때 약령시장 자체의 품질이나 제품이 우수성이 보장되는 기능이 보완되지 않고서는 현재 상태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한 과정들이 만약에 진행한다면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되고 사실 인삼약초시험장도 그러한 취지에서 출발된 것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이, 주변 연구와 생산이 같이 이루어졌을 때 가공에서 부가가치 높은 생산 단계까지 들어가서 유통 단계까지 끌어올릴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조례가 나옴으로 인해서 한의약 쪽에 더 발전된 부분이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이 조례가 기존의 한의약 육성보다 축소로 지향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내용을 봐서.

지금 조례 내용에서는 축소됐다는 느낌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여기에서 얼마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했을 때만 가능한 사업들이…….

그것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어떻게 해서 파이를 그려 담을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조례에 그러한 부분들을 근거로 담고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무관하게.

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육성할 수 있다 이거죠? 기존 부분을 꼭 여기다 표기할 필요성 같은 건 없습니까? 기존에 있는 한의약 사업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여기에?

한의약 육성법에 근거를, 모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없습니까?

특별하게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지역에 시장을 갖고 있는 지역구 출신으로서 혹시 그런 부분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 예.

그런 영향이 없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기존의 시장이나 한약재 유통 흐름에 부가적으로 연구 또는 가미되는 사안이 크다고 보지 어떤 침익적인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약령시장 하게 되면 항상 중앙에서 오고 충남도에서 행사를 하는 데가 금산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장을 더 확대해서 지금 경동시장, 대구시장, 금산시장 이렇게 세 군데에서 나눠서 하게 돼 있는데 지리적으로 봤을 때 금산시장이 굉장히 위치 또 규모, 다른 지역에 비해서 모자라다 이런 생각은 안 들거든요. 더 육성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적극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같은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마무리 발언 겸사겸사하겠습니다. 청양의 구기자, 제가 농수위에 있을 때 구기자 여러 가지 연계해서 －인삼도 마찬가지고요－ 한방산업단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는 전국에 몇 군데 있거든요. 한방산업단지 조성한 데가 아마 상주에도 있었고 홍삼 같은 경우에는 전북 진안에도 홍삼한방산업단지로 있고 충북 제천 같은 경우는 바이오클러스터 형태로 있고 그다음에 경남 산천 같은 경우도 한방약초가 벌써 이렇게 존재가 돼 있습니다. 저희도 만약에 하게 되면 금산에다 하면 별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걱정은 아니지만 지금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있는데 양약에 관한 조례안은 사실은 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정병인 위원님께서 한의약 쪽에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해 주고 계신데 우려는 않지만 그래도 혹여나 양한방 갈등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의료체계 이원화 걱정 없게 하셔야 된다라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한의약 보호 조례가 아니라 이 조례 자체가 도민의 건강을 위한 공공보건을 명확히 하는 조례로 성격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양약 쪽에서 우려 없고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나와도 거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나중에 여기에서 보완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보완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정병인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찬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성만제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신순옥 부위원장님, 김석곤 위원님, 정광섭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병오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에서 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세심한 지도에 힘입어 복지와 보훈, 보건과 의료, 건강 증진 등 국 소관 전 분야에서 도민 체감도를 높이는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명옥 복지보훈정책과장입니다. 최상미 노인정책과장입니다. 이혁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농축산국 농촌재구조화과장에서 전보하였습니다. 유호열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은숙 건강증진식품과장입니다. 농업기술원 행정지원과장에서 전보하였습니다. (인 사) 참고로 류정해 전 장애인복지과장은 대전시로 복귀하였고, 이헌희 전 건강증진식품과장은 농업기술원 행정지원과장으로 전보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및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 등 도의회 관련 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0쪽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국은 5개 과 24개 팀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현재 1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1쪽 부서별 주요 기능과 62쪽 ’26년도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63쪽 예산 현황입니다. 보건복지국 올해 예산은 3조 2203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27.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이며 기금 규모는 140억 원으로 도 전체 기금의 1.9%입니다. 다음은 64쪽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먼저 업무 여건을 살펴보면 빈부 격차 확대와 고령화, 공동체 약화 등 사회 불안이 증가함에 따라 복지정책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과 노인일자리 확대 요구가 커지고 장애인 분야에서는 의료, 재활, 편의시설 등 정책 기반 확충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나 의료 자원의 수도권 집중으로 의료 격차가 심화되어 공공의료의 역량 강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올해 분야별 정책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건복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복지보훈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팀은 국 주무팀으로서 총괄 기능과 충남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및 사회복지시설 평가·컨설팅을 지원하고 서비스 품질 수준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먹거리 기본 보장 코너인 ‘그냥드림’ 8개소를 운영하여 생계가 어려운 도민이 복지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복지팀입니다. 올해 충남의 특성을 반영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도가 주도하는 복지정책의 방향과 실행력을 함께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3만 6000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6800명 등 인적 안전망을 기반으로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고독사 예방 위기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등 새로운 복지 수요에 촘촘히 대응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생활보장팀은 2026년도 6.5%의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등 제도 개선 사항을 신속히 반영하여 저소득 가구의 기본 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광역자활센터 운영과 자활성공지원금 지급 등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탈수급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보훈팀은 의병기념관 건립 및 충남보훈관 리모델링 통합 추진 사업과 관련 ’28년 11월 개관을 목표로 전시 설계 및 전시물 제작 설치 용역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참전명예수당 지급 등 각종 보훈 시책과 기념 행사를 통해 국가유공자 예우를 더욱 두텁게 하고 충남권 국립 호국원 조성을 위해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노인정책과 소관입니다. 먼저 노인정책팀은 도내 35만 명의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운영을 통해 존엄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6046개 경로당에 부식비를 지원하여 경로당이 단순 여가 공간을 넘어서 일상적 돌봄, 급식 거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팀은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 진입에 대응해 노인일자리를 5만 6981명까지 확대하고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세대 통합형 맞춤형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동생활홈 91개소 운영과 인생이모작센터를 통한 교육, 사회활동 연계를 통해 고립 위험 어르신이 지역사회 안에서 활기 있는 노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노인시설팀은 노인요양시설 및 종사자 지원을 강화하여 노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돌봄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노인요양시설 증개축 등 기능 보강을 통해 요양 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이겠습니다. 또한 공설 화장장과 봉안당 등 장사 시설을 확충하여 초고령 사회에 걸맞는 품격 있는 장사 문화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신설된 통합돌봄팀은 수요자 중심의 의료·요양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시군에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사회서비스원과 협업을 통해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여 실무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충남형 통합돌봄 모델을 개발·확산하여 시군 간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도민이 체감하는 돌봄의 질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장애인복지팀은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부부 장애수당, 월동비, 월세 등 도 자체 수당을 추가 지급 하여 도내 장애인들의 삶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다져나가겠습니다. 더불어 학대 피해 장애인에 대한 조사부터 사후 관리까지 권익 보호 체계를 공고히 하고, 장애인의 날 기념식과 합동 결혼식 등 연중 주요 행사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자립팀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2개소를 중심으로 이용자 920명까지 확대하고 일자리 또한 1838명으로 늘려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기반을 한층 탄탄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을 6009명으로 확대하고, 발달재활 서비스 확대 및 휴식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장애인시설팀은 장애인복지시설 96개소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 지원과 함께 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쉼터 2개소를 설치·운영하여 돌봄이 필요한 현장에 보호와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 자립 지원 시범 사업을 3개소로 확대하고 정착금 지원과 체험홈 운영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지역사회 자립 생활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재활팀은 지역 간 재활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150병상 규모의 충남 권역재활병원을 건립 중이며, 신규 시공사 선정을 통해 연내에 준공하여 시범 운영 후 ’27년 개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태안에 장애인가족 힐링센터를 조성해 휴양과 힐링이 결합된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장애인과 가족의 회복력 증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팀은 농어촌 의료 취약 지역의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태안·청양 보건의료원과 20년 이상 노후 보건기관의 인프라 개선을 추진하여 의료 취약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데이터 기반 중장기 전략에 따른 지역 맞춤형 보건 의료 체계를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응급의약팀은 중증소아와 고위험 산모가 골든타임 내 적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응급실과 배후 진료과를 육성하고, 소아야간응급진료센터와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하여 응급의료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이어서 72쪽입니다. 응급의료 전용 헬기 도입과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장비 확충, 재난 의료 현장훈련 강화를 통해 평시와 재난상황 모두에 대비한 응급의료 대응 체계를 확고히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의료팀은 지방의료원의 구조적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경영혁신 TF를 중심으로 분석과 대응을 강화하고 4개 의료원에 대해 필수의료 강화 지원을 추진하여 공공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4개 의료원 및 권역책임의료기관인 단국대학병원의 시설 확충과 장비 보강을 통해 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의료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73쪽입니다. 감염병대응팀은 142병상 규모의 충청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순천향대천안병원에 조성하여 중장기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을 69개소로 확대하고 비상 방역체계 기동 및 실전형 대응훈련 강화를 통해 평시부터 위기 상황까지 도민의 안전을 빈틈없이 지켜 나가겠습니다. 감염병예방팀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접종 지원과 국가 예방접종 백신 확대를 통해 도민의 기초 면역을 강화하고 조례에 따른 취약계층 예방접종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한센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정비 등 정착마을 환경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내포병원설립팀은 내포신도시의 의료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소아전문병원 착공을 시작으로 소아·중증·필수의료 중심의 종합의료시설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충남 지역 의대 정원 증원 및 국립의대 신설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전담 TF 운영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 내포신도시 종합의료시설 건립에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병원선운영팀은 충남 병원선을 활용해 6개 시군 32개 도서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정기 순회 진료를 실시하고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통해 섬 주민 3000여 명의 건강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51세 이상 여성 어업인을 대상으로 특화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근골격계 질환 등 직업 특성에 따른 건강 위험을 조기에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건강증진식품과 소관입니다. 식생활안전팀은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충남형 The 안심식당 사후 관리와 음식점 위생등급제 확대를 추진하고 공중위생업소 평가와 위생용품 안전 관리를 병행하여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자살예방팀은 자살 시도자와 자살 유족 등 고위험군 관리와 치료비 지원을 통해 자살 위험을 낮추고 유족에 대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비대면 자가검진과 생명 존중 안심마을 조성 등 지역사회 기반의 맞춤형 예방 체계를 통해 자살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76쪽입니다. 건강증진팀은 예방 중심의 건강 관리를 통해 노쇠를 예방하고 장기요양 진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문 건강 관리 4만 6000가구, AI 사물 인터넷 어르신 건강 관리 1만 2000명 등 맞춤형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심뇌혈관·만성질환 약 49만 명에 대한 체계적 등록·관리를 추진하고 지역사회 건강 조사와 보건소 중심 통합 건강증진 사업을 통해 건강 격차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치매관리팀은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중증도별 맞춤형 사례 관리와 통합돌봄 연계를 강화하고 치매 관리 주치의의 참여기관을 10개소로 확대하는 등 전주기 치매 통합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또한 17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거점으로 AI 기반 디지털 정신건강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정신응급병상을 10개로 확충하여 위기 상황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통합 관리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위생팀은 계절과 소비 유형별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조·유통 전반에 7500개소에 대한 위생 점검과 다소비 식품 4500건의 수거·검사를 추진하고, 위생 취약업소 300개소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으로 식품안전 기반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15개 시군에서 운영하여 소규모 취약 급식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8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은 총 63건 중 노인복지관 후원 물품 수불대장 관리 등 10건은 추진 완료 하였고 47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99쪽 도정 질문 추진 상황은 총 38건 중 충남형 입원 생활비 지원 등 14건은 추진 완료 하였고 23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5쪽 5분 발언 추진 상황은 총 43건 중 똑같은 기회의 제공, 현실적인 지원에 대한 제언 등 19건은 완료하였고 22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2쪽 건의·결의안 추진 상황은 총 21건 중 국립치의학연구원 공모 반대, 천안 설립 촉구 등 10건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11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하 참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자 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사안에 대해서 항상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도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만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인데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질의 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10분씩 드리고 추가 발언 하시면 추가 발언 시간 드리고요, 최대한 일찍 끝내는 방향에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가 일자리정책실에서 별도로 원장 직속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죠?

예, 조직 개편을 완료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자체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될 수 있도록 또 많은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힘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인생이모작센터도 통합을 미리 준비해서 같은 센터 안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통합 운영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우리 보건복지국이 위원님들하고 얘기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새로운 사업들을, 전문위원님!

예.

여기 국뿐만 아니라 환경산림국, 인구전략국까지 마찬가지로 새로운 사업들을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회관 부식비도 새로 생겼잖아요, 이번 사업들이?

예.

위원님들이 촘촘하게 아실 수 있도록, 그래서 어디 행사 때 가시면 말씀하실 수 있도록. 특히 저희 상임위의, 위원님들께서 통과하신 일들이니까. 그리고 일자리 문제도 아마 3654개라고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더 되나요? 늘어난 게요.

저희가 5만 7000개 목표고요…….

작년보다 늘어난 숫자가.

4000개 정도 늘어나는 수치입니다.

그렇죠? 그거 정확히 숫자 어떻게 되고 시군도 어떻게 늘어나고 예산도 정리를 한번 하셔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위원님들 지역구에 관계된 것들이 있으면 그렇게, 공통으로 된 것 있고 따로 돼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통으로 된 거 따로 위원님들 지역에, 저희 위원님들이 5개 지역이니까 천안 또 금산, 태안, 당진, 부여 이렇게 된 사업들……. 예를 들어서 저희 부여 같은 경우에도 노인복지관을 새로 짓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들을, 따로 생긴 예산들을 촘촘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첫째, 제가 지난 징계위원회 때 얘기됐던 회의록을 보니까, 어제 제가 의료원 업무보고 때 징계위원회 관련해가지고 가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가관이라고, 징계위원회 한 거 보고. 그래서 거기 어디 소명할 수 있는 부분 특히 징계위원회 때 얘기 나왔던 도의원님 얘기 꺼낸 부분들 그다음에 의회가 잘못했다고 얘기한 부분들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 징계위원장이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통화도 여러 번 했고 직접 찾아도 뵙고 부탁도 했었다, 징계를 안 주겠다고 여러 번 요청했는데도 여기까지 온 것도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징계위원장한테 서면으로 소명을 받아서, 지금 이 세 분들 그렇게 받아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또 하나, 지난 저희 행정특별사무조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는데 그 직원들이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그것도 인사를 어떻게 거기에서 조치를 할 건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협의하셔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속기록에 남으니까 더는 얘기를 않겠습니다. 어제 얘기했던 문제들 그렇게 해서 좀……. 그리고 부원장 직제 얘기했습니다, 어제 의료원 할 때. 그리고 홍성도 부원장 직제 두지 마십시오. 현재는 그게 맞아요. 서산. 그렇게 두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조직이 굉장히 잘못됐다. 통합의 여러 가지 문제를 의원님들도 얘기 나오시고 아마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를 느끼고 있는데 충남과 대전이 행정통합이 되면 직제는 다시 만들어질 거로 봅니다. 아마 대전·충남의 비슷한 기관끼리 묶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통합이 된다고 보면. 그 과정에 있어서 사서원이 이중적으로 관리가 되죠? 사업은 인구전략국에서 하는 부분 여성·청소년은 인구전략국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보건복지국에서 하고 있고, 조직도 보건복지국에서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저는 청소년·여성의 문제는 보건복지국보다는 인구전략국에서 관심을 훨씬 많이 갖고 있고 더 많이 알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보건복지국은 조직만 갖고 있죠. 그래서 인구전략국에서 반영하고 얘기되는 부분들은 특별하지 않은 한, 특별하다 하더라도 웬만하면 인구전략국의 의지를 반영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

그게 기본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업무의 연결 고리를 가지고 그쪽과 충분히 숙의를 하되 저희가 조직과 예산 이런 부분은 같이 병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조직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어제도 인구전략국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기직은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로자입니다, 근로자.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어요. 저는 인건비가 －제가 쭉 나중에 보고를 다시 한번 해 달라고 하겠지만－ 급여 차이도 그렇게 현저히 있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기서 장기적으로 5년, 10년 있게 하려고 하면 정규직을 만들어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 일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원장님! 여러 가지 무거운 말씀을 주셨는데 천안의료원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위법·부당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특별조사도 하시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거기에 합당한, 부합되는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잘못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담당 국장으로서 참담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위법·부당에 부합하는 처분이 공정하고 또 명확히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으나 저도 자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속기록에 안 남기려고 제가 굉장히 자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무겁게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천안의료원의 징계는 저희 도의회의 행정특별사무조사 자체를 무력화시킨 거예요. 사실은 용납을 못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의견 또 천안의료원의 정상화 문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 정도에서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말씀드리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얘기드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행정조치를 정확히 해 주시고 보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책임을 무겁게 가지고 대응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들이 고민이 제일 많겠죠. 제일 많겠다고 보나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신순옥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 5과 24개 팀 110명 직원이 지금 드림팀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새해 업무보고 자리에 뵙게 돼서 반갑고, 이 드림팀을 2026년 새해에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가 기구를 잠깐 보니까 5개 과 24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건정책과가 타 부서에 비해서 팀이 굉장히 많이 매머드급이에요, 보니까. 7개 팀이네요.

의료에 대한 어떤 요구도와 관심이 커지면서 그쪽에 팀이 하나씩 늘어나게 되어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내포병원설립팀이 TF가 아니라 정식으로 팀이 돼서 지금 인력이 다 여기 배치가 된 겁니까?

작년 하반기 조직 개편할 때 명칭을 그렇게 바꿨고요, 거기에 의대유치TF팀 명칭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업무 기능은 유지하면서 내포 종합의료시설에 대한 업무를 정식기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 구성을 봤더니 6급이 15명, 7급이 12명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6급은 정원보다 더 많아요. 한번 보세요, 60페이지. 6급이 지금 현원이 38명, 정원이 36명이거든요.

예.

이유가 있으신가요, 국장님?

보건정책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전체. 현원보다 6급이 더 많은 건지, 7급은 실무진이 오히려 결원이 발생하거든요.

부족한 7급 정원을 6급이 지금 같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 육아휴직 이런 부분들이 보통 6급 승진을 하고 들어가게 되니까 결원이 생겨서 또 6급으로 진입하게 되고.

그래서 문제는 오히려 6급이면 관리직인데 관리직이 정원보다 더 많고 7급 이하 실무진에서 결원이 생기면 일반 직원들의 업무피로도가 높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이거를 직무별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물론 경력이나 경륜이 있는 6급 직원이 7급 일을 하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는데 업무의 경도가 지금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직급 불부합은 인력 운영을 하는 데 좀 사정이…….

도청에서 의회로 온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도청은 늘 밤 11시까지 불이 켜져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매일같이 야근을 하냐고 그랬더니 진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좀 직무량이 많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저는 불이 그냥 켜져 있는 줄 알았거든요. 격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국장님, 좀 세심한 배려……. 요즘은 출근시간이 30분 전이 아니라 근무 시작하는 5분 전을 출근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MZ세대들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그런 국장님이 되시기를 기대도 하고요, 감염병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감염병 대응하고 감염병 예방하고 이게 어떻게,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까, 업무가?

예, 감염병 대응은 감염병 요인이 발생됐을 때 또 요인이 발생할 조짐이 보이…….

그러니까 평상시와 비상시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선명하게 업무가 구분이 되는데 감염은 사실…….

비상이 아닌 평상시에 어떻게, 예방을 위해서 하기는 하지만 두 팀들 간의 업무의 협조나 공유가 잘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같은 과 안에서 그러한 감염 대응은 사실은 저희가 일상적으로 감염 상황이 팬데믹 같은 경우만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항상 가동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독감이나 인플루엔자나 조류독감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여기서 대응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팬데믹 상황을 거치면서 그런 대응을 감염병 대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평상시에도 항상 대응체계가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대한민국이 인구 감소가 되면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잖아요. 우리 충남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는데 그래서 가장 큰 화두가 돌봄이잖아요, 돌봄. 그래서 요양보호사라든지 경로당에 대해 실·국에서 주요 사업들을 많이 담당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정책적인 패러다임을 2026년도에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예를 들어서 지금 젊은 어르신들은 경로당을 가는 걸 주저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경로당을 다니시는 어르신들은 그 안에 있는 기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곳 그다음에 옛날에 있던 몇십 년 전에 그대로 있는 고리타분한 그러한 모습들, 그러니까 지원이나 이런 것들 관심은 많이 필요한데 너무 낙후되어 있지 않나.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천안·아산 같은 경우에 인구 밀집인 공동주택 안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를 다녀보면 제가 10명 이상 계신 어르신들을 못 보거든요. 4명, 다섯 분 그것도 성별로 각자 방에서 도란도란 말씀 나누시는 모습을 많이 마주해요.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젊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할 게 없다. 그런데 파크골프장은 또 넘쳐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준비나 마음가짐, 대비는 국장님 어떻게 좀 하고 계십니까?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분들의 일자리나 여가 그다음에 돌봄 이런 수요들이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은 그 한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어촌 지역으로 갈수록 경로당에서는 여가도 보내지만 거기다 공동 급식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일할 수 있으신 분들에게는 가급적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 그리고 일자리도 소득 구분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당신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 체육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대로 같이 진행을 하면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는데 우리가 많은 것들이 지금은 다 스마트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미용실 가기도 어렵거든요, 요즘은 다 예약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택시도 부르기 어려워요, 다 예약을 해야만 택시가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스마트한 모습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단순하게 그 공간 안에서만 어르신들이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욕구에, 니즈에 발맞춰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지금 자살 예방도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유튜브 숏츠 드라마를 하나 만든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500만 조회수를 넘겼습니다. ‘아내가 우울증에 걸렸어요’라는 건데 이게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던 이유는 우울증이라는 것을 단순히 의지가 약하고 의지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질병, 치료가 필요한 문제라는 것 그다음에 나의 문제일 수도 있고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국민적인 공감대로 500만 조회수를 넘겼거든요. 여기에 댓글도 1000개가 넘게 달린 걸로 알고 있고 우리가 많은 사업들을 하기는 하는데 하나하나의 사업들이 이런 공감대를 형성해서 마음을 어루만져준다면 우리가 자살률을 낮추는 데 기여하지 않을까. 우리 주무 부서에서도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이러한 사업이 그냥 사업, 횟수, 지원에 그치지 말고 좀 더 내밀하게 그 사업으로 인해서 어떠한 한 사람의 마음과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들을 깊이 고민할 수 있는 부서가 되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자살만 하더라도 특히 우리 도는 노인 자살률이 불명예스럽게 가장 높은 지역이고 왜 그런 건가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그것이 명확히 원인이 무엇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그런 한계점도 사실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복지부 말씀하셨는데 국무총리실 산하에 자살예방대책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됐고.

어떠한 사업보다도 이런 숏츠 드라마 하나가 국민적인 공감대를 받을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일지 여기에 계신 공무원님들도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고 2026년도에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가운데 성과들을 만들어 내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곤 위원입니다. 저는 경로당 운영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경로당에서 점심 식사를 제공하기 때문에 급식을 제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서 급식을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나이 제한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어르신들 중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통상 저희가 경로당에 급식 도움을 주시는 분들은 노인일자리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월 30시간까지예요. 그리고 최대 급여는 30시간 채웠을 때 29만 원 정도. 그런데 경로당에서 급식 도움을 주시는 일자리를 처음부터 희망을 받고 수요가 있을 때 그거를 일자리 계획에 담아가지고 배정을 받으면 운영이 그렇게 되는데 저희가 금년도 6041개소의 경로당 중에 약 4600여 경로당은 일자리 신청이 있어서 그렇게 배정이 된 것으로 파악됐고요, 나머지 한 30여 프로는 일자리 그쪽에서 조사나 신청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심하고 농촌 지역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농촌 지역이 자꾸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만 있거든요. 사실 노인일자리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동할 수 있고 급식을 할 수 있는 뭐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집에서 음식 한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노인이 아니더라도, 노인이 65세부터잖아요?

예.

65세가 안 됐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일자리로요?

예.

그렇다면 역량으로 가야 되는데, 노인일자리 중에서 역량형이 있고 공익형……. 이제 두 가지 중에서 봐야 될 텐데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가운데 지금 하나의 경로당에 보조금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이번에 급식비 책정이 돼서 약 한 400여만 원 정도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4500여 경로당에 11개월간 노인일자리로 하게 될 경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한 25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역량형의 일자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일자리통합지원센터라든가 노인회하고도 상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만, 경로당별로 사정이 또 다 달라서 여러 가지…….

그럼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일단 경로당별로 사안을 파악해서 안 되는 지역은 그렇게 문호를 넓혀서 어르신들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그런 문제가 또 지역에서는 고발 사건이 되고 편을 가르는 원인이 되고 있어요, 작은 동네에서.

현장의 얘기를 정확히 다는 모르겠지만, 어디는 잘 되는 데도 있는데 또 감정이 상해서 못 하겠다는 지역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공설 화장장 설치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세 군데가 운영되고 있는데 천안은 증설, 화장로 2개 증설이…… (뒤를 돌아 보며) 증설이 끝났나요? 사업 진행 더 해야죠? 증설 계획을 가지고 있죠, 2기? 아, 여기는 증설이 아니고 교체. 화장로 2기를…….

몇 기 있어요, 천안에?

총 9기인데요, 천안에서 아마 금년도에 화장로 1기를 더 추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달리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주하고 홍성에 있는 화장장은 현재 그 배출 기준 있잖아요.

예.

배출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화장로 증설이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배출 기준?

예, 대기 오염물질 배출 기준에 화장로 증설은 좀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천안에요?

아니, 지금 공주 나래원하고 홍성.

공주하고 홍성하고?

예.

천안은 1개, 만약…….

1기 정도는 추가 여력이 있어요.

아, 있습니까?

예, 대기 오염물질 배출 기준에 1기 정도는 추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되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두 군데는 안 돼서 그거는 천안시에서도 증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계획을 입안하는 중이고 저희가 그거는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일단 배출 기준은 그렇게 만든다고 하지만 민원은 없습니까? 1기 늘어남으로 인해서?

화장장이 거기에 설치가 들어와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서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천안시에서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검토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대기 오염도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그쪽에 전문성이 높지는 않은데요, 화장장 설치 기준에도 명확하게 오염물질 배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지켜서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폐기물 소각하는 것보다는 좀 덜할 거라고 보는데요, 가까운 일본에도 보니까 쓰레기 소각장을 도심 한가운데다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기술이 고도화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선입견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런 것은 우리 관에서 해 줘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장례 문화가 많이 바뀌고 매장에서 화장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화장장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화가 됐고 또 이러한 시설들이 더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삼일장으로 장례를 모셨는데 화장장 예약이 삼일장에 맞춰서 다 소화되지 못하고 60에서 70% 정도밖에 소화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일장, 어떤 경우에는 5일장으로도 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봤을 때 화장장은 추가적으로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역의 사정과 여건들 때문에, 지금 검토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과의 절충 문제, 합의 문제 부분들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지역은 남부에 있다 보니까 가까운 대전이 인근에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이제 또 타지라고 가격도 더 비싸게 받고 시간도 제한받고 하는 불평등을 받고 있어서, 이번에 대전-충남이 통합되면 그런 문제는 해결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불합리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앞가리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앞치마 말씀하시는?

응, 앞치마.

예.

그건 우리나라만 있죠? 다른 나라에서 보셨어요?

저는 해외에 잘 못 나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나라에서는 안 본 것 같아서. 하여튼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고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상징하면 유튜브에, 사실 그런 부분은 좀 장난스럽게 올리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냅킨을 깔고 거기에다가 수저하고 젓가락을 놓지 않습니까? 사실은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하는 건데, 그건 다른 문화가 없으니까 그런 걸 유튜브로 올려요. 우리 국장님은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는 자체에 대해서?

저는 식사하시는 분들끼리 서로 최대한 갖추고자 하는 예의의 범위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위생적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생적으로 그것이 좋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대개 서양에서는 받침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 우리 식당에서 그걸 적용하려고 하면 사용하고 씻어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어디를 봤는데 (종이를 들어 보이며) 종이로 이렇게 접었어. 이거 한 번 쓰고 내버리면 되잖아, 씻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앞치마나 이런 거나 같은 맥락으로 하게 되면 우리 급식 수준이 한층 업그레이드되지 않을까. 식당에서도 관리하기도 편하고, 그렇죠? 이건 내버리면 되니까. 한번 그렇게 해서, 사실 냅킨 깔고 하는 것은 서양 사람들이 봤을 때는 특이하다고 하지만 또 그 내면에 들어가면 조롱거리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식생활 쪽에서도 개선되는 것들을 자꾸 유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여기 내포에도 보면 테이블 안에 뉴스 소식을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이제 수저받침이잖아요? 만약에 그거를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어떤 광고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 것도 효율적일 것 같은데 또 그 폐기물 문제가 얘기될 것 같아서…….

하여튼 내포에서 그거 하는 거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지역에서도 해 보라고 했더니 우리 지역의 공직자들은 할 생각을 안 해. 참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게 돈도 별로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끄러운 적이 많이 있어요.

저희도 같이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예, 고민 좀 해 주시고 나머지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간략히 여쭤보도록 할게요. 장애인힐링센터, 우리 안면읍에 우여곡절 끝에 지금 공사는 하고 있죠?

예, 착공이 돼서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안군이 31억 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이게 왜 태안군이 들어와 있는지…….

그게 지방비 배분 비율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그 비용은 뭐냐 하면 부지 경계 부분에 관개수로 이런 거 하는 정도 포함이 돼서 들어간 겁니다.

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군에서는 운영이나 그런 건 전혀 관여를 않고 100% 우리 도에서 관리?

예.

31억을 투자했기에, 사업비를 냈기에 그 사람들도 다만 지분이라도 참여해서 공동 운영을 하는 건지.

공동 운영 방안도 저희는 괜찮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설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당연히 이게 그동안 딜레이 됐던 부분도 그거잖아요.

예, 아직 운영 부분이…….

운영비 때문에, 이게 충남장애인힐링센터 같으면 괜찮은데 말은 충남장애인가족힐링센터인데 전국에서 다 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운영비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이게 좀 딜레이 됐었죠. 우리가 없는 살림 속에서 전국 장애인까지, 다른 타 시도 장애인까지 사업비 들여가면서 그 사람들까지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이게 일반 힐링센터 같으면 －일반인 같으면－ 우리가 흑자를 볼 수도 있고 똔똔이로 칠 수도 있는데, 이건 흑자 낼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계속 우리가 운영비를 투입해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이거를 우선적으로는 우리 사업비로 들어가는 부분이라면 우리 도내 장애인부터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힐링센터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남는 부분이 있으면 전국으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지, 우리가 전국 다 풀어 놓는다고 하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태안군이 31억이 들어갔길래 혹시 운영에도 이 사람들이……. 돈 남는 사업은 아니니까 태안군에서도 이걸 지분으로 해서 참여를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저희가 운영 계획을 아직 구체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을 쟁점을 가지고 할 거고요, 지금 객실이 24개실로 되어 있거든요, 설계에? 그래서 객실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도내 장애인 가족분들이 먼저 예약이 끝나고 나서 빈 객실이 남는다고 하면 다른 시도로 이용할 수 있게 열어놓는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할 때요…….

예, 여러 가지 안들을 담아서 도내 장애인 가족분들의 힐링에 “대기하느라고 예약을 못 했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운영 계획을 수립할 때 촘촘히 살피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보건정책과에 보면 태안군 보건의료원, 청양군 보건의료원, 지금 두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의료원이라고 하지 보건의료원이라고는 안 해요.

보건의료원이 맞습니다, 정식 명칭입니다.

보건의료원이 맞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서산의료원이나 태안의료원이나 같은 급으로 보고 있다 보니, 먼저도 내가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가면 의사도 별로 없고 문제가 좀 많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오히려 환자한테는 거기에 들어갔다 나오면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빨리, 1분 1초가 급한 환자들한테는 거기에 들어갔다가 다시 의료원이나 다른 데로 간다고 보면 더 오히려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의료원이라는 걸 달리 써야 되지 않나. 의료원이라는 게 의사가 환자를 진찰·치료하는, 필요한 설비를 갖춰 놓은 곳이라고 했더라고요, 사전에 보니까.

병원급…….

예. 그런데 거기는 병원급이 아니잖아.

병원급이죠.

아니, 보건의료원도?

예.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 안 갖춰 놓고 있잖아, 지금.

다른…….

우리처럼 종합 시설이 아닌…….

서산보건소보다는 의료 기능이 강화된 보건의료원, 이거죠.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그렇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응급실도 갖추고 있잖아요.

있으면 뭐 해요,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제대로 되지를 않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더 오히려 환자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거기는 보건의료원이 아닌 다른 쪽으로 가서…… 의료원이면 서산의료원이나 홍성의료원이나 큰 데로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환자들한테 좋지 않을까. 갔다가 시간만 지연돼서 오히려…….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료 역량을 높여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주시는 걸로 이해하는데, 보건소가 전국에 시군별로 다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 지역의 보건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 의료 기능을 보충적으로 더 추가해서 담은 게 보건의료원이거든요.

대부분 공중보건의 한두 명이 있고 원장 정도는 월급 주고 데리고 있고, 그게 다예요.

또 관리 의사도 넣어야죠.

아니, 돈을 안 하고, 의사 대란에 지금 의사들이 오냐고요! 수익성도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런 것 좀 참고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저희가 그래서, 이게 총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 의료 인력이 통합돌봄 때문이라도 많이 부족한데 그 인력을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에 은퇴에 다다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다른 지역의 지방으로 내려와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어떤 걸 선호하는지 의협에서 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군에서 해야 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래서 우리 도에서 그분들의 조사 결과를 보니까 연금을 받아가면서, 연금은 줄어들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적당한 급여로.

예,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으면서 당직 없이 주간에 풀 근무가 아니고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지역에서 나는 세컨하우스에서 있으면서 의료적인 봉사는 충분히 하겠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어떻게 됐든 일명 시니어 의사 플랫폼을 우리 도에서 만들어 가지고 시군의 수요에 맞춘 인력을 서로 매칭해서 공급해 줄 수 있는 플랫폼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좋은 의견이세요. 좋은 의견이시기는 한데 그것도 연식이 깊으면 안 되잖아요. 수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런 의사를 만약에…….

내과 그냥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지,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나이 드신 분들이 와서 눈도 잘 안 보이는데 꿰매고 수술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잖아.

저희도 정말 그 부분을 넘기가, 제가 의사라면 가서 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액티브한 의사들이 지방에 내려와서 의료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감당할 수 있는 걸 생각하는 경우는 많은데, 지방에 내려와가지고 적은 의료 수요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도가 낮고 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지방의 의료 인력을 구하기가 사실 어려운 거잖아요.

지금 우리 국장님은 4개 의료원이나 챙기셔야 할 부분이고 워낙 많은 일을 하니까 아는 부분이 많으니까 총괄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건데 그건 태안이나 청양에서 해야 할 일이지. 우리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한번 고민하는 것이죠.

예, 우리가 할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급여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그 운영에 맞춰서 그분들이 군에서 그런 분들을 자기 사업비에 맞게 예산에 맞게 그 양반들이 해야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좀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판독도 못 하고 있는데, 엑스레이 보는 판독도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서 의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는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거기를 무시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절대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서산의료원이 먼저도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리긴 했었죠. 홍성도 주차장이 부족하고 서산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런데 우리가 기공식을 했어, 신관.

예, 신관.

했는데 문제는 그 주차장에다가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아직도 주차장 확보를 못 한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한번 가보면 차 댈 데가 없어서 몇 바퀴 돌아서 몇 바퀴 돌다 보면 하나 나가면 대고 그것도 부지런해야 댈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자리에다가 건축을 하게 된다면 그걸 어떡할 것인가. 물론 엊그저께 의료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어야 할 부분인데 저도 늦게 왔었지만 그때 원장님도 안 계셔서 제가 말씀드려야 할 부분은 아니어서 그냥 말긴 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하나만 더 하고 나중에 할게요. 경로당, 존경하는 우리 부위원장님, 김석곤 위원님, 다들 말씀들 주셨는데 경로당이 지금 운영비 좀 더, 아까 김민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운영비, 부식비 조금 더…….

저희가 총 72억 원 중 도비가 한 22억 원 정도 추가로 해서 경로당 평균 월 10만 원 정도 부식비를 더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어느 시군은 예산을 세웠고 우리 태안 같은 데는 예산을 안 세웠더라고요.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지난번에 노인회하고 지사님 간담회 자리에서도 “어느 시군에서는 시군비 매칭을 안 해서 지원이 안 된다” 이런 걱정의 말씀이 계셔서 전 시군을 확인해 봤는데 부식비 예산은 100% 세워졌고요, 태안의 경우에 예산 사정 때문에 부식비 예산을 안 세운 게 아니고 경로당에 지원해야 되는 다른 것을 후순위로 미루고 그걸 부식비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 봤더니 후순위로 해 놨던 경로당 운영비는 추경 때 세워가지고 추가로 보충해 준다. 그래서 부식비 지원해 주는 거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저희가 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중으로 부식비 배정이 다 됐는지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이요, 참 보면 적은 동네는 어르신들이 너무 고령화돼가지고 오시는 분이 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못 오셔서 몇 명 안 되는 곳이 있고 또 어느 곳은 많아서 기름값이나 쌀은 되는 데 부식비가 없는 거예요. 먹는 게 많다 보니까 반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쌀은 충분해요, 쌀은. 그러니까 어느 경로당은 사람이 없어서 다 떡 빼서 나눠 갖고 있고 그리고 몇 분 회장님이 조금 젊으시면 순회해 가면서 몇 분 모셔다가 점심 해 드시고 가시는 곳도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너무 많아가지고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해서, 저도 이번에 조례를 좀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경로당에 차별 지원 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적은 경로당 운영비를 빼서 사람 많은 곳에 －인원수 많은 곳에－ 넣어주면 반발이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추가로 사람이 많은 곳, 인원수가 많은 곳을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이거를 보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도 한번 아름다운 검토가 필요하다.

저희가 부식비 지원을 해 주기 전에 경로당별로 급식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을 해 봤는데 평균 급식 인원이 13.5인이더라고요. 그래서 13.5인을…….

평균?

그렇죠, 평균. 13.5인이 이제, 점심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경로당별로 평균을 냈을 때.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존에는 3.5일 정도 난방비나 이런 걸 전용해가지고 부식비로 쓴다고 해서, 10만 원 정도 지원해 드리면 13.5인이 주 5일까지는 식사를 하실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10만 원을 이번에 정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경로당별로 급식하시는 분들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10만 원씩 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면 현장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테니 그래서 경로당별로 등록 인원수가 많은 데는 13만 원까지, 등록 인원수가 적은 데는 7만 원까지, 이 사이 구간을 정해가지고 시군에서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저희가 지침을 내렸습니다.

기름은요, 우리가 기름도 지원해 주잖아요?

예.

가면 마을금고,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수협 또 농협. 농협은 난방비를 다 지급하다 보니까 난방비는 가면 사실, 점심에 식사할 때 가보면 문을 열어놓고 밥을 먹어야지 더워서 그냥은 먹을 수가 없어. 어느 경로당이고 다 마찬가지야, 우리 지역은 다 그래요. 그게 개인 때는 것 같으면 어림도 없는 얘기죠. 너무 더워서 밥 한 그릇이라도 먹으려면 우리도 옷을 다 벗고 밥을 먹여야 할 정도가 되고, 문 다 열어야 돼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난방비는 우리가 좀 덜 지원해도, 아니면 거기 잘 사는 분들이 다른 건 지원 안 해도 기름값으로는 지원이 조금씩 들어가더라고요.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부식비예요, 부식비. 그러니까 어디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데는 하루에 10명도 안 되는 분들이 식사를 하는 반면에 어떤 데는 한 40∼50명씩 매일 하는 데가 있어, 40∼50명씩. 그런데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먹을 게. 옛날에 처음에 우리가 군의원 할 때만 해도 경로당에는 그분들이 다 반찬 조금씩 김치도 갖고 오고 멸치도 갖고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밥을 해 드셨어, 점심을. 그러던 것이 이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안 갖고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갖고 와, 전혀 이제는. 계속 주니까 이제는 갖고 오지도 않고 반찬을 다 만들어서 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제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게 난방비하고 냉방비를……. 난방비와 냉방비를 부식비로 전용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했던 것을 ’25년도부터 지침을 바꿔가지고 냉난방비가 남으면 남은 비용을 부식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정산 기준을 바꿨거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카드를 2개를 쓴대요. 카드를 2개를 쓴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하나로 해가지고 부식도 하고 기름도 사고 뭣도 사고, 그냥 하나로 써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러면 춥게는 안 있을 거예요. 그 양반들이 추우면 누구한테 기름 달라고 하더라도 춥게는 안 있을 것 같고…….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저는 그 부분도 얘기하려고, 지금 말씀 주셔서 하는 건데…….

이거는 저희가 아무튼 복지부하고도 －일정 부분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이 있으니－ 지침 개정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볼게요. 지금 말씀 주신…….

예, 어느 한쪽은 남고 어느 한쪽은 부족하다 보니까 그거를 하나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냉난방비 남는 부분은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25년도부터 풀어놨거든요. 그래서 노인회를 통해서도 그 부분은 다 전달이 됐고 지난번에 노인회 분회장님, 경로당 관련되신 분들하고도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건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난방비가 남는데 남았으니까 정산할 때 남은 돈은 반납해야 되는……. 부식비는 들어오지 못해서 식사를 제대로 못 하는, 질 좋은 식사를 못 하게 되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25년부터 그 지침을 바꿔서 사용할 수 있게 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서 더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거 다니다 보면 많은 곳은 굉장히 많아요, 없는 데는 없고. 없는 데는 아예 없어, 가보면 없어요. 문 닫아놓고 없는 데는 없고 올 수가 없어, 너무 고령화돼가지고. 누가 태우러 안 가면 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로당은 비어 있고 또 많이 오는 곳은 엄청 많이 와가지고 부식비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만 더 얘기하면 식기세척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요즘에 일회용품을 못 쓰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릇을 놓고 쓰는데 어르신들이 그분들은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식기세척기도 좀 지원을 했으면, 안 되면 우리 현안 사업비 가지고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그릇을 지금은 일회용 쓰는 것보다는 어쨌든 대접 이런 부분들은 다 조그마한 그릇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어른들이 하기도 힘들어, 지금. 그리고 어느 동네는 밥 도우미라고 하기에는 어르신들이 많은 그런 데는 밥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 그런데 대다수가 없어, 지금 경로당에. 그러니까 서로 교대로 그걸 하다 보니까 요즘 우리가 가는 곳이 경로당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는 곳이, 겨울에는. 그러면 경로당 가면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듣고 또 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도 사업비를 시군하고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참고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일회용 용기도 안 쓸 수는 없겠지만 좀 덜 쓰고 그런 부분들이 돼서 아름답게 검토 좀 한번 해 보세요.

경로당이 과거에는 어르신들 모여서 담소 나누시는 정도의 공간이었다면 지금은 여가를 즐길 수 있고 또 건강 관리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중요한 장소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또 스마트 경로당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한 군데에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화면을 통해서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경로당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같이 연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경로당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예산으로 부식비나 더 줘요. 자꾸 노인네들 골치 아프게 하지 말고.

정리 좀 하시죠, 이제.

알겠습니다.

그 양반들은 편하게 있다가 쉬었다가 화투나 치고 윷이나 놀고 즐겁게 있다가 의료원이나 어디서 와서 교육이나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위원님, 그 부분도 같이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자꾸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데리고 다니고 해 봐야 골만 아프고 간단간단하게. 이상입니다.

지금 경로당 지원 물품에 식기세척기는 품목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죠?

식기세척기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 한번 잘 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정병인입니다. 국장님, 올해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도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4개 의료원 원장님이 있을 때 이야기를 할까 했었는데 아무래도 보건복지국을 통해가지고 확인 절차가 내려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4개 의료원은 당연히 이쪽에서 지도 관리 감독권이 있고 보건소도 보건소 소장님 파견이 나가잖아요, 도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독권은 아니더라도 정책적 조율이라든지 협의권은 있죠? 시군 보건소.

도하고 시군하고의 정책협의야 이루어질 수 있겠죠. 보건소장은 시장·군수, 시군 조직에 몸담은 공직자이고 의료원은 도에서 설립한 의료기관의 공공법인으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관할 업무인지를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나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의료원은 포함되고 보건소가 약간……. 이 사례가 보건소 사례여가지고 조심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일단 사전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다른 위원회의 사례인데 보통 건설공사를 보면 100억짜리 공사를 보통 입찰을 하잖아요? 입찰을 하는데 딱 그 가운데에 특정 공사에 대한 특허공법 기술제안을 건 경우가 있습니다. 100억짜리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특허공법 기술제안을 걸어버리면 딱 이거는,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는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100억짜리 공사 중에 이게 70억을 부르면 70억이고 80억 부르면 80억이에요. 그리고 누가 입찰을 따든지 간에 관계없이 딱 이 부분은 그 회사에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어요.

전체 설계 안에서 이 부분만,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예, 특허공법 기술제안을 걸어버리면. 그런데 이게 잘못 걸면 위험한 거잖아요. 기술제안을 잘못 걸으면 실은 그게 다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문제가 되는 사례들이 건설공사에 많이 있었거든요. 실제 사례입니다, 이거는.

자재나 아니면 또…….

공사 부분에 특허를 걸어 놓은 게 있어요. 자재도 마찬가지고. 또 유사한 사례로 아파트에서 개발 허가를 받을 때 토지 작업을 하는데 알박기를 하잖아요.

예.

물론 그 전부터 상속된 땅이면 문제가 없는데 사전 정보를 통해가지고 알박기를 딱 해 놓은 경우가 있어요. 한 2평, 10평 해가지고 서너 배 요구하면 관계는 없는데.

개발 사업에?

예, 개발 사업에. 미리 지역을 알고 10% 정도 알박기를 해 놓고, 전체 토지의 10%밖에 안 되는데 요구액은 전체 토지의 40%, 50%를 요구해요. 결국은 그거를 그 돈 주고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포기하든지 둘 중의 하나거든요.

배제하든지 둘 중의 하나겠죠.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본론으로 와서 의약품 구매입찰을 할 때 의료원이나 보건소에서는 성분명으로 입찰을 하나요, 아니면 특정 제약업체의 특정 약품으로 입찰공고를 하나요?

제가 알기로 의료원은 성분별 입찰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특정하게 성분별로 할 수 없다라고 약사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통과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그거는 저기 뭐야…….

국장님의 설명이 정확히 행정적인 FM입니다. 실은 지방계약법에서 공정 경쟁이라든지 차별 금지 원칙에 따라서 공공병원은 성분별 입찰을 하도록, 물론 법적 제안은 아니에요. 처벌 제안은 아닌데 권고를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공공병원에서는 성분명 입찰공고를 하는 곳이 많아요, 하지 않는 곳도 있기는 하고요. 지금 사례는 보건소 사례입니다, 제가 보건소 사례만 확인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의약품 구매입찰을 할 때 특정 제약사의 특정 약품으로 지명을 해서 공고를 해요. 물론 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그래 왔기 때문에 또 처방하시는 분이 딱 지명해서 요구하기 때문에 쉽게 쉽게 그렇게 해요. 그게 관행이었고 이제까지 되어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대체가 불가능한 의약품이면 당연히 지정해서 해야죠. 그런데 만약에 설령 지정해서 입찰공고를 했다 하더라도 의약품 공급에 문제가 있으면, 대체 약품이 있으면 심의를 거쳐서 대체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동일 성분, 동일 함량, 동일 제형이면 실은 대체 의약품이 변경이 가능하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입찰공고 할 때 특정 약품이, 요즘 CSO, 뭐죠, 의약품 판촉대행업체. 제약사가 CSO 딱 걸어놓고 아까처럼 특허제안처럼 거기를 거치지 않으면 그 약품을 주지 않는, 그리고 현장에서는 그 약품 아니면 납품을 받지 않는, 그러면 두 가지거든요.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돈을 내든 －스펙 알박기처럼－ 아니면 입찰을 포기하든, 지금 이 상황입니다. 이것 현장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을까요?

이게 오리진(origin)을 고집하는 의료원이 있다, 없다, 제가 판단할 건 아닌데 만약에 특정 의약품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 요구하는 의료인이 그것이 필요한 입장을 증명해야 할 것이고, 다만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성분별로 입찰을 해서 그 성분별 입찰 들어온……. 그러니까 의약품이 성분, 함량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구매를 할 수 있게끔 하자는 것인데 거기에 특정 의약품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는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한번 전반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의약품을 지명해 놓고 그 약품은 반드시 CSO 특정 업체만 제공하게끔 만들어져 있는 구조에서 입찰을 받으면 그건 빼도 박도 못 하게 입찰을 포기하라는, 그러니까 만약에 대체 의약품이…….

입찰요구…….

실제로 의약품 변경 요청을 했는데 의약품 변경 요청이 안 받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제미나이나 챗GPT에 확인해 봤습니다. 이러이러한 의약품 리스트를 쭉 주고 걸어져 있는 대체 의약품이 있는지. 전부 다 있어요. 오히려 모든 제약사 흔한 약품들이더라고요. 실은 대체가 불가능하면 약품선정위원회에서 대체 불가능한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하게끔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두 사례, 건설공사에서 문제가 됐던, 그 문제가 됐던 것은 실제로 모 지자체에서 문제가 돼서 담당자들이 어려움을 겪은 사례거든요. 이 사례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직감이 있어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 부분은 보건소도 그렇고 4개 의료원도 그렇고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구매요구서를 구매입찰 공고에 어떻게 올렸는지, 왜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포인트는 애초에 입찰공고를 할 때 성분별로 하면 가장 좋지만 설령 약품명으로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동일 성분, 동일 함량, 동일 제형의 대체 의약품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가 들어오면 협의해서 약품선정위원회를 거쳐서 대체할 수 있게끔만 해 주시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합리적이잖아요?

그게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공정인데요, 그게 예외적으로 다르게 운영이 된다고 있다고 하시니…….

그렇죠? 이게 안 되고 있어서 그래요.

그걸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하나 제약사가 똑같은 약을 민간병원에 제공할 때는 50원인데요, 보건소 들어간다고 하면 100원에 준대요. 이것도 문제가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똑같은 약, 똑같은 대행업체가 가지고 하는데 민간병원에 가면 50원에 공급이 되는 게 보건소 들어간다고 하면 50원에 안 주고 100원에 주는데 이 100원에 주는 약품이 CSO에 딱 걸려있어요.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이거는 완전히 나중에 전반적으로 예산과 관련돼서도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이런 사례가 지금, 원래 CSO가 경영효율화 때문에 몇 년 전부터 도입이 되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책임성을 다 전가시키고 리베이트의 원흉이 되고 있어서 아주 위험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되어지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전체 현황 파악 겸해서 예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추후에 다시 또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안 받으려고 하는데 자꾸 하신다고 그러네? 천안아산경실련 사무국장님다운 말씀이셨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다음 때&n bsp;돌아오시는 위원님 중에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으로 가장 유력하신 분의 말씀이셨습니다, 정병인 위원님의 말씀이.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5분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5분 내로 해 주십시오.

질문만 5분입니까?

답변까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추진 계획이 나와 있는 걸 봤습니다. 483쪽에 충남 남보, 처리 결과. 제일 끝에 향후 처리 계획 좀 한번 봐주시죠.

예.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추진 계획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동안 1차적인 행정처분이 있고 그리고 위법·부당에 대한 행정처분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생활시설 쪽에 계신 분들이 민원과 탄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한 진위를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여기에 법률자문하고 저기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법조인들에게 저희가 의견을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가 좀 고민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해야 될 역할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노인의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춰 줘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소명인데 시설 쪽에서의 입장은 이게 너무 강력하게 작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조사나 이러한 과정에서 위압이 있다는 주장들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행정적으로 시정하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검토가 끝나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국에서 하는 일 중에서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가장 눈여겨보는 부분이 정신보건센터입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보건센터…… 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예, 거기서 하는 일이 지역의 노인시설 순회 방문 해서 상담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예.

그래서 정신병원에 간다고 하면 정말 꺼려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그런데 정신보건센터에서 순회하면서 의견 듣고 해결해야 될 방법들을 안내도 해 주고 해서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살 예방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효과가 입증된 만큼 더 확대해서 했으면 해서.

사실 저희도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총리실에서 자살예방위원회를 가동하면서 1번으로 제안했던 것이 정신건강 부분 그다음에 상담 역할을 해서 그분들의 애로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접근할 수 있는, 이분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도 살펴주시고 인력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방에 직접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는, 그래서 OECD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는 게 아니냐 그렇게 제안을 했고요,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그 안에 자살예방센터가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사실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원을 채우질 못하고 있어요. 거의 50% 인력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처우 내지는 인력 확충을 위해서 전문 인력을 어떻게 확보해서 얼마나 장기간 근무하게 할 수 있는가도 저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복지부하고도 충분히 협의 좀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답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전 세계 1위라고 하고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는 우리 충청남도가 1등을 달리고 있었다는 그런 안 좋은 결과도 있었지 않습니까?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더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스라엘 통계를 보니까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가 4명이에요. 우리나라가 평균 29명이 넘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 도만 하더라도 ’24년도에 740명이 자살을 하셨어요. 하루에 두 분씩 자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재난이다.

그럼요.

그래서 인력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동안의 자살 예방 대책들을 진행해 왔던 부분들을 사업 꼭지를 하나하나 점검해서 그 부분들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데에서 예방 대책을 찾아야 되는 건지, 보강을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만들어 나가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문이 많으면 정회를 했다가 할 거고요, 없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발언을 마지막으로 그렇게 한 번씩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3분만 드리겠습니다.

예?

5분 드리죠, 5분.

안 되는데. 장애인가족힐링센터와 관련해서는 정광섭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준공이 하반기고 운영만 잘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아산에서 공사 중인 장애인재활병원은 3월 달 준공 예정인데 지금 공사 마무리되고 있나요?

지금 계약이 취소된 상태이고 타절 관련해서 건설공제조합의 타절 정산이 있고 난 다음에 내역 가지고 서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결국에는 법원까지 감정을 해야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차피 지금 동절기라서 공사는 하지 못하는 거고 시공사도 지금…….

아직은 선정을 할 수가 없는 상태죠.

아, 바꾸긴 바꿔야 되는…….

계약이 취소됐으니까.

계약은 취소가 됐고 선정은 아직 못한 상태라는 말씀이신 거죠?

선정을 하려면 지금 현재 기성물에 대한 법원의 감정이 선행되고 난 다음에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월 달 준공은 조금 어렵고요?

아, 그거는 지금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것과 연결된 게 내포 종합의료시설 건립과 관련돼가지고 ’25년 12월 달에 연세대병원 측하고 지사님하고 한 번 미팅을, 세부조항 관련돼서 말씀을 나누신 것 같아요.

예.

이것도 3월 착공 예정이잖아요?

예.

3월에 착공하나요?

소아 진료하는 1단계 병원은 1월 30날 조달청에 일단 제출을 할 것이고요, 거기서 진행이 되면 3월 초에는 입찰공고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3월 말쯤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실은 착공 전에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협의가 다 끝나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그래서 1차적으로 MOU 체결을 한 부분에 대해서 2단계로 확장해가지고 업그레이드한 MOU를 체결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고요, 그쪽의 의견은 뭐냐면 운영해야 될 의료시설이 없는데 위탁 운영에 대한 MOA를 체결하는 것은 자기들도 구성원 설득이 쉽지 않다 그런 견해여서 사실 어떻게 돌려보면, 그 말도 입장을 바꿔서 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그쪽에서, 사업이 보통 보면 사업타당성 검토할 때 수요 예측을 하고 전체 운영비 예측을 하고 그에 따른 적자 손실액을 예측해서 그것에 맞게 몇 퍼센트를 어떻게 보전해 줄 것이냐 이거를 협의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는. 그래서 정확하게 공사 들어갈 때 여기에 들어가는 1차 소아 전문병원이라 하더라도 －1차에 한해서라도－ 어떻게 운영 내용을 결정하고 또 운영의 범위는 어디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나 비용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아마 그쪽에서 협의가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아직 거기까지 정확하게 협의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저희가 개괄적인 그림에 대해서는 그쪽에 요청해서 제안을 하는 것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 그쪽에서는 이러한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반드시 충청남도가 해서 본인들에게 제출하게끔 할 거예요. 왜냐하면 책임성 여지 때문에.

저희가 소아 1단계 병원 운영에 관해서는 1단계 그림을 －가이드를－ 제시했고 쉽게 이야기하면 응급실에서는 24시간 소아진료가 가능하게 하고 일반진료의 경우에는 야간진료가 몇 시까지 운영하되 인력은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야 되고 이런 개괄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제시를 해서 그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거기에 비용이 얼마 나오고 하는 부분들은 어떠한 인력을 어떻게 데리고 올 것이냐 하는 부분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쪽의 운영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투입되는 비용하고 산출되는 수익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저희도 추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갔을 때 만약에 손실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에서 어느 정도까지로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나와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의료도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얼만큼 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구조가 또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충분히 숙의를 해서 진행할 겁니다.

원래는 3월 착공 전에 그러한 MOU가, 세부적인 운영협의안이 결정된 다음에 착공이 됐으면 바람직한데…….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딱 짧게 하나만.

예.

응급실 뺑뺑이와 관련돼가지고 이제까지 관행적으로는 응급환자 이송체계가 119에서 각 병원에 수십 통 전화를 해가지고 병원을 선정해서 이동을 했었는데 지금은 응급의료협의체를 통해가지고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

충청남도는 어떻게,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이 구축돼서 거기에 한해서 바로 연결이 되는 건가요?

지금 이송수용지침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현실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졌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올해.

현실적인 시스템은 궁극적으로 완성되려면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최소한 응급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의료인이 100% 충원이 됐을 때 가능하다고 일단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급한 환자를 적정 시간 내에 진료를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거기에 깔려있고, 소방에서도 응급환자를 현장에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것은 단시간 내에 이송하는 것이 목적이기는 하지만 저희도 소방을 설득하는 것이 최종적인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는 데까지 연장을 해 달라 요구를 하는 것이고 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 중증·최중증 응급환자의 경우에 이송을 해야 될 수 있는 병원 자체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순대나 단대병원 응급실에서는 전문 인력을 그만큼 확충하지 않고서는 100% 다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국립중앙의료원하고 우리 권역을 넘어서 이송할 수 있는 상황실을 고도화시켜 달라는 요구를 같이 병행하면서 갈 계획인데 이 구조를 소방과 지역응급의료기관, 21개 응급의료기관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동시에 수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 지금 협의체의 공통된 입장이고 의견입니다, 도에서.

테이블에서 만들어 내겠다는 협의는 됐는데 현실적으로 지역 상황실이 구축되고 있느냐의 문제.

지역 상황실의 라인이 이중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응급환자를 놓고 그 환자를 수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응급전문의 대 응급전문의가 소통을 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소비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아직은 최소한 올해까지도 119가, 구급차가 직접 전화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상반기 안에 각 응급의료와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안을 가지고 소통해서 서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송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게 저희 계획입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정리.

예, 구급차 안에서 119가 직접 전화하는 상황이면 지역 상황실을 빨리 꾸려가지고 거기서 모든 업무들을 대체할 수 있는…….

위원님, 그거는 단순하게 그렇게 되는데 119에서도 응급실에서 어떤 환자의 상태를 원하는지 알아야 이송해야 되는 환자의 상태를 명확하게 응급의료인이 알 수 있게끔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119에서도 이송 일지를 만들어야 되는 수준으로 파악을 해서 프리케이타스(pre-ktas)의 중증도가 응급실에서 판단할 때는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서로 응급실과 이송 119와의 소통을 통해서 합의할 수 있는 수용 가능한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게 지난번에 같이 모여가지고 논의한 도의 결론이고요, 그러한 방안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최대한 빨리 지역권역응급센터와 함께 지역 상황실, 좋은 상황실들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 안 받겠습니다, 이제. 자, 먼저 이혁세 과장님! 그다음에 김은숙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잘 이끌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말씀 안 드리고. 가순신 팀장님! 우리 국으로 새로 오셨죠?

(집행부석에서) 예.

잘 부탁드리고요. 이선미 팀장님! 통합돌봄, 어려운 일인데 올해 새로 조직이 되니 잘 좀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승진하셨잖아, 그렇죠? 열심히 해 주십시오. 보건정책과에 새로운 분들이 많아요. 김혜림 팀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축하드립니다. 교육 갔다 오신 것 같은데, 파견 갔다 오셨죠? 이혜숙 팀장님! 병원선 운영 잘 이끌어주시고 그다음에 서연분 팀장님은 교류로 보령에서 오셨네요?

(집행부석에서) 예.

교류 오신 분들이 훌륭하시더라고요, 팀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식품과 고선미 팀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자살 예방 잘해 주세요, 제일 어려운 거라고 하시니까.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10분 질의할 게 있는데 4시에 끝낸다고 해서 지금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경로당 부식비 관련해서 도에서의 지침은 많이 세분화되게 나눴더라고요, 30인 이하 7만 원, 30인 초과 40인, 40인에서 50인, 50인 이상 이렇게 나눴는데 아마 시군들이 이렇게 않는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게 효율성 있나를 판단하셔서 상반기 정도에 해 보시고 맞으시면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점검 한번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질문할 것 있으세요? 질문 안 받기로 했는데.

잠깐만요.

간단하게 하시죠.

참전명예수당에요, 자료를 좀 뽑아봤는데 2024년도 2025, 2026년도 예산하고 지급대상자를 봤는데 2024년도에는 1만 5824명이고 작년도에는 415명이 줄었어요. 줄었는데 2026년도에는 2747명이 더 늘었어. 그런데 나는 왜 이걸 자료를 본 거냐면요, 월남 참전이나 6·25 참전했던 분들이 돌아가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은 돌아가시는 분에 대해서 그 예산만 가지고도, 예를 들어서 작년에 500명을 했다면 올해는 돌아가셨으면 명수가 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산을 그대로 세워서 큰 보탬은 안 되지만 수당을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 예산가지고. 어차피 그분들은 나이 드셔서 돌아가시고 있고 또 그분들, 사시는 분들이 넉넉지 못해요, 가보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이 있기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잘 먹고 잘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료를 뽑아봤더니 뭐 이게 잔뜩 늘었어. 돌아가신 분은 많은데 어째 이렇게 2747명이나 올해는 늘었는지 그리고 예산은 2024년도보다 많이 줄었네. 3억 9200 정도가 줄었어, 올해 예산이. 사람은 이렇게 늘고 예산은 줄고 이게 뭐예요?

위원님, 자료를 뽑을 때 주석을 잘 달아서 뽑으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자료만 보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는 지원된 분들의 명수가 맞고요, ’25년도까지는. ’26년도 여기에, 6·25 참전 용사분들은 1년에 한 500분 가까이 돌아가셔요.

글쎄, 그래서.

월남전 참전 용사분들도 이제 80이 넘으셔서 한 100여 분 정도씩 돌아가시는 걸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런데 그사이에 전몰군경, 그러니까 6·25 전쟁 그리고 월남전에 참전해서 돌아가신 분들의 유족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사실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산화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도 그때 당시에는 국가가 보호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렵게 살아오신 분들인데 왜 나라에서는 이렇게 아버지를 －부모를－ 전장에서 산화하게 하고 그 자녀들한테는 국가가 아무런 책임을 져주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제기가 돼서 그때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안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유족분들에게 5만 원 정도의 복지수당을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금년도부터 주기로 했는데…….

그러면 예산을 따로 세웠어야지.

금년도부터 주기로 했는데 ’25년도 10월 달 경에 예산집행 과정을 보니까 돌아가신 분들이 계셔서 예산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10월 달부터 전몰군경 유족께도 복지수당을 추가적으로, 그때부터 지급 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26년도에 넘어와서 지급 대상자 수가 약 2600명 정도가 늘어난 거는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전몰군경 유족에게도 지급이 돼서요.

그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분들한테 더 주는 것이 나는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뽑으라고 했던 건데…….

위원님, 그때 어떻게 됐냐면 ’22년도에 참전 유공자에 대한 수당이 시군별로 너무 격차가 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하고 시군하고 정말 상향식으로 맞춰가지고 충남도 전체 시군은 월 40만 원 지급하는 걸로 정해서 운영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25년도에 당진·아산·서산에서 그거를 지역 공약으로 해가지고 더 높여놔서 그 균형이 깨지긴 했지만 만약에 남는 수당을 거기다 더 해서 한다고 그러면 시군하고 다시 또 조정해야 되는데 다른 보훈, 나라를 위해서 기여하신 분들이 또 다른 보훈 대상자들이 계시잖아요.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전몰군경은 참전 용사의 직접적인 용사는 아니시지만 그 용사가 산화하신 것으로 비롯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 예산에서 같이 확대해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게 시군 간의 차이가 있죠. 저 군의회 의장 할 때도 다른 시군은 30만 원씩 하다가 제가 의장 하면서 군수하고 협의해가지고 5만 원씩을 더 줬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중앙회장 감사패까지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다른 시군보다 5만 원 더 줬다고 그래가지고. 받기도 했었는데 진짜 그분들이 지금 사는 것이 넉넉하면 괜찮은데 다들 너무 힘들게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 예산을 더 세우는 건 아니지만 그 예산가지고 돌아가신 분 몫이라도 －물론 형평성에 안 맞지만－ 더 좀 추가로 줬으면. 물론 이것도 다 나라에서 해야 될 부분이죠. 출산장려금을 각 시도에서 하고 또 시군 기초단체에서 주고 다 이게 안 맞듯이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다 해야 될 일들을 지금은 광역단체나 시군에서 추가로 더 주고 있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주는 돈이 적다 보니까 시군에서 주고 광역단체에서 주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너무 안쓰러워서 돌아가신 분만큼이라도 그 예산을 플러스해서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 좀 뽑아봤던 거였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셨고요, 엊그저께 뭐죠? 장애인 재활시설, 이혁세 과장님! 저번 때 만났던 분들이 그…… 맞던가요?

예, 재활협회.

장애인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협회요.

직업재활시설?

예.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는 했었는데 어차피 업무보고 때니까 말씀 좀 한 번 더 드릴게요. 작년에도 그게 현안 사업비로 무슨 대회라고 하죠? 도 대회라고 하죠? 장애인 재활…… 나는 뭐 하도…….

장애인기능경기 얘기하시나요?

아니요.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예, 직업재활시설.

그 도 대회가 작년에도 천안에서 의원 현안 사업비로 했고 그 사업비가…….

(뒤를 돌아 보며) 장애인기능경기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념식, 재활의 날 기념식.

재활의 날 기념식이었나요?

예.

올해는 태안에서…….

예.

제 현안 사업비 가지고, 3000만 원 가지고 해요.

예.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시군하고 매칭을 해서 도에서 직접 사업을 했으면 어떻겠는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국장님한테.

잠시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뒤를 돌아 보며) 예산 과목이 뭐로 되어 있지? 직접 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시군 배정해서 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매칭을 하려고 얘기를 해도 시군에서 잘 안 해서…….) 그게 하반기에 10월 달에 있죠? (○집행부석에서 예.) 그거 추경에 조정할 수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볼게요.

아니, 올해는 어차피 서 있어요.

아니, 서 있는 예산 과목을 도에서 직접 하면 시군 매칭이 안 되잖아요?

예.

과목을 바꿔서 태안군에서 매칭을 할 수 있는 사업비로 변경해서 태안군으로 보내주면 태안군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있는지 추경 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올해는 그렇다고 해요. 올해는 3000이 섰으니까 그렇다고 해도 내년부터라도 매칭으로 해서 각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시군에서 매칭하고 우리가 2000이면 군에서도 2000을 한다든지, 그거 얼마 안 돼가지고도 할 수 있잖아요.

사전에 협의를 시군하고, 다음에 개최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차년도, 그러니까 익년도 개최 지역 시군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시군에 줘가지고 시군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한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내가 봐도 그거 현안 사업비를 줘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어렵게 어렵게 하는 게 그런 것들도 그렇게 무관심하게 도에서도 않고 군에서도 돌아선다면 －외면한다면－ 그 양반들은 설 자리가 없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한번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지금 정광섭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거 유념하셔서 연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현안 사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시군하고 매칭해서 신청하는 시군하고, 거기로 보내서 시군에서 매칭해서 같이 하는 게 지속적으로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가 질의를 안 했습니다, 일부러. 그렇지만 제가 위원장으로서 언제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국장님과 여기 과장님들! 정확히 말씀드리는 게 천안의료원의 문제 정확히 해결하셔라. 두 번째, 사회서비스원 정규직 문제 정확히 해결하셔라. 마지막으로 남부보호전문기관 문제 정확히 해결하셔라. 이거 다음 회기 때 정확히 해서 더 짚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만큼은 정확히 답을 주십시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만제 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주요업무 계획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료, 복지 그다음에 돌봄, 취약계층 지원까지 어느 하나 가볍지 않은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현장의 부담도 크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계획이 문서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되는지 또 예산이 실제로 필요한 곳에 쓰이는지 또 제도가 사람을 중심에 두고 정확히 작동되고 있는지를 끝까지 점검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성과는 냉정하게 평가하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에는 분명히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 전부 다 같이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정책은 속도보다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기 실적에 치우치기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해서 지속 가능한 충남의 보건복지 체계를 잘 만드는 데 보건복지국이 중심을 잘 잡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도 집행부와 책임 있는 소통하며 도민의 건강과 삶의 안전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정광섭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보훈 대상자들 잘 챙겨주십시오. 그분들을 어떻게 회의하러 차 운전하고 여기까지 오게 해. 오다가 사고 날 것 같아요, 그분들. 6·25 참전도 그렇고 월남 참전 이분들이 80 넘으셔가지고 직접 운전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이것도 회의를 하든지 하면 어떤 수단을 강구해 주셔야 되지. 그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올 한 해도 현장에서 흔들림 없이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보건복지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적극 반영해서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