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정희 의원 발언
신상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산림힐링과, 도시새마을과 소관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8일 환경위생과장 최길영
신상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환경위생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신상규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분량이 많은데도 시간 단축해가지고 설명을 잘 내실있게 들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가 유튜브로 생방송 되고 있으니까 답변하실 때 정확하고 간단하게 명료 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에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3페이지,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군정질의, 5분 자유발언,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현장 방문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분량도 많고 사업도 많은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주변 환경과 군민들 위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본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소규모 축산시설가축사육제한 거리 규제완화를 요청했는데 답변 내용에 보면은 신고 미만의 소규모 축사시설을 표기를 해놨어요. 범위가 어디쯤 되지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상세한 내용은 담당팀장이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신상규위원장
담당팀장님,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김보현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사 같은 경우는 소나 이런 경우는 면적이 100평방미터 이하일때는 신고 규모 미만에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는 제한을 받지 않고 사업이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100평방미터 같으면 30평 규모다. 그죠?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30평 규모의 소를 사육하려면 몇 마리 정도 사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법적 기준인데 거기에 상세한 내용은 제가 답변을.
김정희위원
거기까지는 인지를 못하고 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평 규모 같으면은 10마리도 사육하기 힘들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본위원이 요구한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완화시켜달라고, 최고 첫 번째 청년축산인들이 울진군을 귀촌을 한다든지 귀향을 했을 때 최소의 기본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어달라는 이런 의견을 낸거예요. 그 규모 자체가 150평 규모 정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최소한 150평 규모가 되면은 한 50두 정도 사육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겠지만은. 그랬을때 그 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소득이 한 연간 5천만원 될 것이다. 그러면 그런 기본소득이 되어야 만이 청년들이 귀촌할 수 있는 귀향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소득기준이 만들어 준다. 이래서 요구를 했는 사항인데 이 부분하고는 동떨어진 답변이다. 그래서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례를 개정하는데 협조를 해달라고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업무가 다른데 과중해서 그런지 손을 놓고 있는 상태인데 계속 지속적으로 된다면은 다음 회기 때는 본위원이 준비된 안을 제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자는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요구한 요청한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처리내용을 기재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긍정적으로 검토 다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 해주시겠지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 밑에 음식물폐기물 감량 사업장, 아까 설명하면서 재원검토를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재원검토 할 시기가 아닙니다.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시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음식물 사업장들이 지금 그 분들이 음식물 폐기물 다 어디에 솔직하게 방치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 상태 아니예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그건 아닙니다.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게 만들고요. 일반 가정집이나 소규모에서 나오는 저희들이 전량 수거해가지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희위원
맞지요. 지금 얘기는 일정 의무사업장은 지금 수거하는 업체가 없어요. 울진군에. 있습니까?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그것은 자체적으로.
김정희위원
사업장이 있어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없지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럼 그 분들이 어디에서 와야 됩니까, 외지에서 사업장 올 거 아닙니까, 수거하러 옵니까?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개량으로 발생, 100평방미터 이상이나 200평방미터에서는 급식소에서는 100명 이상 급식하는 데는 자체 처리기를 설치하여 자체 처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자체 처리를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급식소와 대형 식당들과는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라도 이걸 개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맞지 않나 이 의견을 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안 되세요? 자, 자체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맞아요. 처리기를 본인들이 구비를 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실정이 안 되다보니 우리가 대형식당은 의무사업장들을 일부 지원을 조금씩 해서라도 이게 현재 이 분들이 자체적으로 처리가 안 되면은 위탁 업체에다가 위탁을 줘서 수거해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대형 음식점이나 급식점 이런 부분은 자체 처리하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위원님 말씀처럼 지원을 검토해달라고 하시면 일부 다른 파트부분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다른 타 시군은 어떻게 하지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타 시군에도 예전에는 2006년 2007년도에는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형평성 논란이 있어가 거의 다 지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다른 타 시군은 어떻게 하냐고 묻습니다.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제가 말씀 드렸잖습니까.
김정희위원
다른 타 시군에 지금 운영하는데 없어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예전 보다는 많이 지원이 줄어든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지원 얘기를 묻는 게 아니고 수거하는 업체가 있냐 없냐 그 얘기를 묻습니다.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수거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왜 없어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자체적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포항에는 없어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대량으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발생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기계를 설치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되어 있는데 그 수거하는 업체가 없습니까?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위탁이라 함은 소규모 규모 이하.
김정희위원
아니 의무사업장 폐기, 음식물 폐기물을 수거하는 업체가 없다 이 말입니까?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정 규모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자체 처리를, 저희들은 사업계획을 냅니다. 음식물 사업장을 했을 때 어떻게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겠다. 사업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보면 자체 처리를 하거나 예전 같으면 개 사육장에 음식물 쓰레기는 준다. 퇴비로 사용한다. 이런 사업계획을 냈습니다. 요즘 사육장도 없어지고 이러다보니까 자체 처리기를 구입하여 자체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자체 처리기가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까?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예, 법적으로 의무화.
김정희위원
만약 자체 처리가 안 됐을때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안 생기도록 노력해야 되겠지요.
김정희위원
하하하 과장님, 위탁 업체가 있습니다. 대형 음식물 폐기물을 수거하는 위탁 업체가 있어요. 다시 한 번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자체 처리기를 100% 의무적으로 다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법적 근거가 있어요? 권고사항이예요. 권고사항. 권고사항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계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밭에 퇴비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위탁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맞잖습니까, 그런데 기계를 설치해서 하는 게 의무적이다 하는 얘기는 안 맞지요. 위탁 처리도 처리하는 방법이예요. 그런데 위탁 처리업체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위탁처리 업체가 없으니 될수 있으면 대형화된 식당에 일정 의무사업장에는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내달라 이런 얘기예요. 검토는 집행부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제안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 되시겠어요. 이제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만약에 가능하다면은 재원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쯤은 이걸 갖고 아까 종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2005년도 2006년도부터 시행을 한번 했다가 논란 꺼리가 있어서 사업을 없앴다 이 얘기 아닙니까?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자, 시대가 자꾸 변해가고 있습니다. 환경은 더 깨끗해져야 되고 그래야 될 시점 같으면 만약에 우리가 군민들 위한다면은 최소한 그때는 안 맞더라도 맞춰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보자는 얘기지요. 어떤 방법이든 간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도로변 화장실 지어줬습니까, 안 지어줬습니다. 군민들의 관광 소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울진에 왔을 때 깨끗한 주변 환경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 자리에 비데까지 놓는 세월입니다. 왜냐 시대 흐름이 비데를 쓰는 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간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도 하시고 재원 확보해가지고 열심히 한번 도와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해주기 싫은가요, 답변 안하시는 것 보니까.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저가 최종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좋은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식당이 1500개가 넘습니다. 사업장 면적이 200평방미터 되는 대형식당은 몇 개소 되지 않습니다.
김정희위원
한 50개 되지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특정 업소에 대해가지고 지원을 검토해보라는 거는 저는 생각을 더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저가 얘기를 하잖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정업체를 도와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내달라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소규모 음식물을 일정 의무사업장에 배제되는 것 있잖습니까, 관계없는 분들은 울진군 자체에서 위탁을 하든지 음식물 쓰레기 RFID 그쪽에다 넣든지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문제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정 업체가 아닙니다. 그 분들은 이걸 음식물폐기물을 자, 지금 현재 과장님 그래 말씀하실 것 같으면 우리가 밭에 퇴비를 버린다, 자체적으로 해소하는 데가 몇 군데가 되지요? 지금 현재 있는 의무사업장 중에.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지금은 거의 처리기를 설치 하는 게 보통입니다. 예전처럼.
김정희위원
지금 처리기 설치된 데가 몇 군데 되지요? 관에서 하는 집단 급식소 말고.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일반음식점 4개소 관광숙박 호텔 2개소해서 42개소입니다.
김정희위원
42개소 중에 총 42개소예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음식점이 40개소입니다.
김정희위원
음식점이 40개소고.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총 의무사업장이 몇 개입니까?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60개소입니다.
김정희위원
60개소, 거기에서 호텔과 집단 급식소 학교라든지 관에서 교체해서 관리하든지 이것 빼고는 일반 사업자들이 하는 식당은 몇 개쯤 되지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집단 급식소 18개소, 음식점 40개소 호텔 2개소입니다.
김정희위원
음식점이 40개나 됩니까?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호텔 음식점도 같이 포함해서 그런거예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호텔은 따로 빼놨습니다. 관광숙박업이라 해서 2개소를 따로 빼고요.
김정희위원
자, 40개 업소 중에 자체 처리기를 주로 해놨는 데가 몇 군데 되지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10개소입니다.
김정희위원
10개소 입니까?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럼 나머지 30개소는 어떻게 처리 하지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자가 감량을 하는 게 28개소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2개소는 위탁 처리 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이 이게 전수조사를 다시 한 번 해서 이걸 가지고 갑론을박을 하자는 게 아니고 그 분들도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우리가 군민들 위해서 다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관심을 좀 더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내봐라. 그런걸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동료위원께서 하실 얘기가 있어서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음식물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 점검하는 내역들이 있습니까? 점검은 보통 얼마에 한 번씩 합니까?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분기에 한 번씩은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시원위원
점검 해보니 결과가 어떻습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자체 점검할 때 어떤 걸 점검을 하지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음식물쓰레기 양이나 이런 걸 추정을 해가지고.
장시원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얘길 좀 해줘보십시오.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구체적인 답변을 담당팀장님이.
장시원위원
자, 아니 담당팀장 답변을 듣는 게 아니고 과장님 생각을 듣는 겁니다. 과장님이 지금 계속 김정희 부의장의 얘기를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도 그 답변을 할 때는 분명히 들었는 얘기 점검했는 내용들 가지고 지금 지원할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과장님, 어떤 걸 점검을 합니까?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예?
장시원위원
점검사항이 어떤 겁니까? 과장님, 자, 사업장에 대해서 음식물 폐기물 감량 의무 이행계획 준수 여부와 품목별 배출 방법, 배출 요령 등 적정 여부 등을 점검을 합니다. 점검한 결과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체 처리를 잘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요? 자, 과장님, 다른 시 단위 이상에는 처리 업체가 있습니다. 처리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다가 수거를 해가기 때문에 돈만 주면 처리를 하고요. 자체적으로 불법으로 처리하는 곳은 안하겠지만 그거는 적발할거지만은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울진에는 처리하는 업체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 처리업체를 만들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포항이나 삼척이나 동해에서 이거 수거하러 올 사항은 아니잖습니까?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 처리를, 그럼 점검 결과 불법처리는 하나도 없습니까?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나가는 이유는 그겁니다. 자체처리를 하는지 저희들한테...
장시원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길게... 지금 점검할 곳이 64개소 아닙니까?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60개소입니다.
장시원위원
아, 예. 여기는 64개소로 되어 있어가지고 자,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그다음 휴게음식점 아닙니까?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예, 예.
장시원위원
모든 곳이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데 자체 처리기계를 갖추고 있는 곳이 10곳이라 그랬지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음식점만 9개소라 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럼 좋다, 그럼 우리 60개소 중에서 자체 처리기계를 갖춘 곳이 몇 개소입니까?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21개소입니다.
장시원위원
자, 21개소. 그러면 39개소이지요? 39개소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자가 감량을 하거나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
장시원위원
위탁처리는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지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대표적인 것은 개 사육농장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 39개소가 다 개 사육장에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개 공급이 안 되어가지고 식당들 있잖습니까,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몇 군데가 공급이 안 되어가지고 울진에는 공급해줄 곳이 없답니다. 그래서 폐업을 하고 있고 하지만 코로나19 이후에 음식양도 음식 먹고 버리는 음식쓰레기 양도 많아지고 있지요 지금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예, 늘어난 상태입니다.
장시원위원
그럼 39개소가 다 개 사료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거지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예.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정희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음식물 감량 사업장에 지도점검을 나가는 이유가 딱 한가지입니다. 자체 음식 처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반 RFID 소규모 업체에서 그 통에다가 수거가 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여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나갑니다.
장시원위원
자, 과장님, 의무사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 사업체가 없는 사항이라면 결국은 이 업체에서 기기를 사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처리를 하는지 아니면은 불법으로 어디다가 처리를 불법투기를 하는지 이 부분들을 점검을 하기 위해서 자체 점검을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그렇습니까? 맞지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렇다면은 이 처리를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점검을 해본 결과 60개 업소 모두가 지금 FM대로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과태료를 부과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장시원위원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예.
장시원위원
최근에 점검한 게 언제였지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올 상반기에 한번 실시 하였습니다.
장시원위원
상반기에 점검한 결과 어떻습니까? 그러면 60개 업소가 다 기계를 갖춘 곳은 당연히 FM대로 처리를 할 거고 그렇지 않은 곳들도 위반사항이나 그런 부분들 하나도 없었습니까?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상반기에 지도점검을 우선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분한 내역은 없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과에다가 얘기하는 거와 할 때는 자체적으로 자체 처리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체 처리한다는 말만 듣고 거기서 우리가 그냥 서류상으로만 OK 체크를 합니까, 아니면은 자체 처리하고 있는 것 까지도 실습까지 다 하고 있습니까?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제가 점검을 나가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다음엔 점검 나갈 땐 제가 필히 나가서 규정대로 점검을 하여 이러한 다른 불미한 사례가 안 생기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오늘 이 얘기를 드리는거는요. 이 FM 대로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못하게 되면은 과태료를 적발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해야 되고요. 하지만 기계 한 대 얼만지 아시지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예.
장시원위원
얼마정도 합니까?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적어도 2, 3천만 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렇지요? 2, 3천만 원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군에서 지원을 해주겠지라고 해서 안하는 사람들도 있을거고 정말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여유가 없어서 못할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군에서 판단해보고 이런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가지고 이행되지 않은 부분들이 정말 이런 저런 어려움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군에서도 좀 지원을 해서 전액을 다 지원하자는 것이 아니라 5대 5를 하든지 군에서 7을 하고 자부담을 3을 하든지 9대 1을 하든지 해서라도 이 보급률을 높여서 이 의무 사업장들이 원칙대로 정부에서 규정한대로 하도록 우리가 뒤에서 뒷받침을 하자는 그런 사항들 아닙니까? 과장님, 지도점검을 한 번도 안나가보셨다고 하지만 우리 위원들은 이것 관련해서 식당 주인들하고 얘기를 듣습니다. 들었을 때 이것을 의회에서 과에다가 지원 얘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도 막 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얘기를 들어보고 사업장을 가보고 아, 이것은 우리 군에 얘기를 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얘기 더 길게는 안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지도검점을 할 때 같이 한번 나가보셔가지고 정말로 어려움은 없는지 정말로 어려움이 없는데 일부러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지 정말 이런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서 원칙대로 처리를 하게 하든지 아니면은 정말 세밀하게 처리하는 그 현장까지 모든 것을 다 100% 파악을 해가지고 범칙금을 매기든지 시정을 하든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걸 우리 하반기에는 양단간에 결정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지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63페이지, 각종 사업예산 미 발주 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63페이지, 중간쯤에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 시기미도래 되었는데 이게 왜 시기가 미도래 되어 있지요? 위치가 어디지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생태 교란생물 있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어디 정해진 건 없어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울진군 전역입니다.
김정희위원
전역에?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업무가 많아서 손 놓고 있는 겁니까?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지금 사업을 6월 달 부터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희위원
아, 하고 있어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꽃이 피고 이러면은 재발하는 상태입니다.
김정희위원
현재 하고 있습니까?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예. 6월에서 8월 달까지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러면 전에 왕피천에 있는 핑크뮬리, 핑크뮬리 왕피천공원에 있던 거, 그건 해당이 없어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가시밭.
김정희위원
가시밭 그것만 제거...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그것만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만약에 물론 해당 부서가 틀리겠지만 생태계 교란생물은 꼭 가시밭만 있는 게 아닙니까, 맞잖습니까?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전체적인걸 봐줘야 되는 부분이지 어느 특정한 품목만 없앤다 하는 부분은 이것도 어떻게 얘기하면 다른 것도 생태교란 생물이 있는데 이것만 특정생물만 정한다 하는 것도 안 맞다?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향후에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다연위원
과장님, 제일 하단부에 대형폐기물배출신고 시스템 있잖습니까, 온라인 구축하는 부분. 이게 왜 미발주 됐지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온라인 구축을 해갖고 도 웹사이트 도 홈페이지에 그걸 게재를 하고자 했으나 홈페이지 용량이 넘친다 해서 이것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따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강다연위원
이 부분은 작년도에 우리 위생과에서 폐기물 관련되어서 좀 더 지역민들이 쉽게 버릴 수 있고 또 대형폐기물이 밖에 나옴으로서 시가지에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가 환경문제 때문에 이거를 구축을 빨리 하겠다라는 설명으로 시작을 하신 부분이잖습니까?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예.
강다연위원
그런데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다 협의가 되어서 구축하려고 했던 사업이 아니던가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업무가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입니다.
강다연위원
그럼 올해는 가능한가요? 사업기간이 올해 말까지 되어 있네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예, 예. 최대한 저희들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설치를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이 부분을 최대한 행정에서 빠른 시일 내에 구축을 해서 군민들이 편하게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쪽에 보면 도시미세먼지 안심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미세먼지에 대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승강장도 설치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근본적인 미세먼저 저감대책을 위해서 진공청소 차량도 전년도에 저희가 건의를 드렸지만 이게 환경부에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아직 추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할 부분이 있습니까?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진공차량은 많이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울진군도 울진읍 소재지를 보면 인구가 집중적으로 밀집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그래서 진공청소 차량은 울진군에 재정규모라든가 울진읍의 인구 규모를 봐서라도 시급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환경부에 한 대 신청한 거 배정되는 거 최대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보면 대부분 여름철에 대응 사업장에 대한 기동감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에서 규제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 여름에 이슈가 뭡니까, 폭염이거든요. 폭염. 알고 계시지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작년에도 폭염이 있었지만 작년보다 온도가 상승되어서 폭염이 한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지속될 것이다라는 게 언론에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울진군도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보내기 이런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중심은 환경위생과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살수차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또는 협조 그리고 레미콘 회사에 운반차량 이런것도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승강장에 이런 그늘막 설치라든가 대형선풍기 이동 그리고 혹시나 있을 수 있는 폭염 안전대책에 따른 긴급 대응체제에 따른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것, 행정망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구축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야 되는데 과장님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어떻습니까?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최대한 폭염 대비에 대해갖고 연구하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우리 환경위생과가 울진군 관내 보면 살수차량은 한 몇 대 정도 보유가 되어 있습니까? 대형 사업장도 그렇고.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저희들 맑은물사업소에 한 대, 두 대 정도 되어 있을 거고요.
장유덕위원
아니, 민간영역에 있는 살수차까지.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저가 현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최대한 파악하셔가지고 환경위생과에서 중심이 되어서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생과에서 조치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미세먼지 안심공간 조성사업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부스 설치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화 되어 있는 저감대책 이런 부분을 조속히 행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뒤에 하려고 했는데 마침 장유덕 위원이 노면청소차량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임광원 군수때 건설과에서 노면청소차량을 구입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지자체에 알아보니 국산은 고장도 잦고 그래가지고 외제 청소차량이 성능도 좋은데 우리 국산차량 보다는 값이 한 배 정도 된다 이래가지고 예산을 추경때 반영하고 하려고하다보니까 어려워서 당초 예산에 반영한다고 해서 좀 미뤘던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환경부에 신청을 해보고 만약에 여러 가지 이런 사항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자체 구입도 한번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거는 우리 위생과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건설과도 맨 필요합니다.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시가지 청소나 부분을 위해서는 저는 솔직히 환경부에 한 대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이걸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시가지 청소에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은 위원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 하겠습니다마는.
장시원위원
여기서 말하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노면청소 차량은 어떤 차량을 얘기하는 거지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지나가면 청소가 되는 차량 있잖습니까.
장시원위원
운전석이 있어서... 대형 트럭 그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예, 예.
장시원위원
저는 우리 군에서도 운전자가 서서 하는 그것 말고 차량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예.
장시원위원
이게 효과가 있는지가 아니라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미세먼지 이런 사항들, 도로가에 특히 눈 내리고 나면은 뭡니까 모래도 뿌리고 여러 가지 염화칼슘도 뿌리고 하잖습니까, 그 이후에 발생하는 미세먼지 장난 아닙니다. 그걸 빗자루로 쓸 수도 없고 물로 청소를 다 해야 되는데 물로 사실 청소하기 어렵고 과장님 하여튼 이 부분은 환경부 선정 여부에 따라가지고 우리 환경과에서도 건설과랑 같이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군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 사업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신상규위원장
465페이지 재산의 취득, 처분, 대부 현황 및 임차, 일시점용 허가내역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5쪽에 보면 하단에 15-4 국 도유 사유 재산 임차내역인데 우리가 매입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매입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김창오위원
곤란하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왜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법적인 문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부료는 큰 금액은 아니네요. 37만원 밖에 안 되는데 법적인 어떤 이유가 있어서 매입이 안 되는 거지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셔야 매입이 안 되는 걸 우리가 알아야지.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실지 그 부분은 상세하게 설명 드리기 어렵습니다. 실지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해왔습니다.
김창오위원
왜 안 되는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우리가 위원들이 질의했을 때 답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어야지, 후포는 28만원이고 죽변 후정리는 2백만원 정도 되네요, 임차료가, 변상금 대부료가.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연간 나가는 예산이 200, 300만원 정도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러면은 적극적으로 관계 부서하고 재정경제부 소유자인데 협력을 해서 우리가 소요할 수 있도록 적극 매입을 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사실상 행정의 오류지요? 부지 매입이 안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물이 없어야 불하를 해줄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제가 그거는 아직까지 검토를 못해봐서.
김정희위원
지금 이런 부분이 동회관하고 많이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불하를 해주고 싶어도 건축물이 없을때는 불하를 해줄 수가 있는데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못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전에 공공화장실 지을 때 당초에 생각도 없이 그냥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건축팀에 물어보면 알겁니다. 이런 건이 울진군에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이 있는 데는 법을 안 바꾸는 이상은 불하를 절대로 해줄 수 없습니다. 건축물이 없을 때는 자산관리공사에서 판단을 해서 불하를 해줍니다. 물론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업무가 가중하다 보니까 다 못 챙긴 부분은 우리 위원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민원이 발생된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사실상 아쉬운 게 이런 부분은 큰 건도 아니지만은 사실상 인지를 하고 왔으면 참 좋을 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475페이지 민간위탁사업 운영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작년에 소각장 관련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서 심의 의결 해주고 그리고 또 심의 의결 할 때 원가산정 용역을 통해서 민간용역을 했을때는 3억에서 5억 정도의 원가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혹시 거기 내용에 대해서 지금 계획대로 원가절감이 되고 있습니까?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한 3억2천 정도.
장유덕위원
3억2천이 인건비입니까 안 그러면.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순수 인건비 부분입니다.
장유덕위원
인건비만 그렇게 체납이 되고 있지요. 원가용역은 혹시 매년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지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원가용역은 혹시 매년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지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원가용역 하는 업체는 계속 동일한 업체가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입찰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원가용역 업체를 선정하고 있지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2천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해오던 5년 동안 해오던 업체를 바꿔갖고 작년하고 재작년에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장유덕위원
우리 군에 보면 여러 가지 원가용역이라든가 이런 연간 운영비에 경상적 경비에 대한 용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계속해서 하는 원가용역 업체보다 연단위로 바꿔서 그렇게 원가용역을 받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또 지금 현재 소각장 민간위탁 관련해서도 1년 안 됐잖습니까, 아직. 작년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지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서 한 3년 정도 예산의 흐름 자체도 한번 추의를 보시고 5년 단위를 묶어서 한다든가 또는 앞으로도 시설물도 많이 개설이 되어야 되잖습니까, 소각장 같은 경우는 예산도 투입이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까지 다 보시고 원가용역에 대해서 아주 전문화된 그런 군의 절차 백데이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인건비뿐만 아니고 시설 운영하는데 원가도 절감할 수 있게 그렇게 절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635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위원회 회의개최 및 수당지급 내역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위원회, 136페이지 보면은 처음에 심사했는 부분에는 수당을 지급 안하는 모양이지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2020 음식문화개선 운동추진위원회 두 건은, 아 이거는 대면회의를 했습니까?
같은 달 두 번 했어요. 이유가 뭐지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3월 6일하고 25일 두 번 개최한 걸로.
김정희위원
같은 달에 두 번을 합니까, 안건이 틀린 게 있었는가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모범식당과 안심식당하고 안건이 각각 틀리는 부분이 있어서.
김정희위원
안건에 보면은 뒤에 첨부자료 보면은 모범업소 지정 및 관리관한 사항 이래 있고 이거 같은 위원회에서 하면은 한번 회의를 할수 없는, 안건을 두 가지를 하면 안 됩니까?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시기적으로 그게 안 맞아떨어졌습니다.
김정희위원
같은 달에 두 번이나 열 정도로 급박한 상황인가요? 좀 그러네요. 하여튼 업무차이가 있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심의위원들 명단을 보니 한 번에 해도 될 안건 같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사례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651페이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실과별로 추진한 방역사항, 사회적거리두기, 안전하고 청정한 울진을 지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 생활안정을 위해 추진한 사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지나간 부분을 질의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31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각종 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이 있습니다. 확인하셨지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예, 예.
강다연위원
그런데 두 건만 올라와 있어요. 환경위생과에서 보조금 지원해주는 데 두 건뿐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두 건만 올라 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두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제가 예산서를 확인했더니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다른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농가지원도 있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도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세부적인 부분이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이거는 따로 기재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두 개 업체는 단체 돈을 주는거고요. 야생동물은 순수군비 사업보조라고 따로 설명을 드렸고요.
강다연위원
순수군비 거기 들어가 있고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단체에 주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 표기를 안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면 일반 부분에 있어서 원래 보조금이 지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원해주는 보조금은 다 기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단체나.
강다연위원
단체만 하는 게 아니라 보조금을 우리가 지원해주기 때문에 명시는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373페이지 제일 밑에 별표를 보시면 민간단체 현황만 표기하라 했기 때문에 2개소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강다연위원
과장님, 313페이지 밑에 별표 해가지고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정산서 사본 첨부) 이래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예, 예.
강다연위원
그래 되면 우리가 이런 보조를 해준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기록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자료에.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견해가 틀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보조단체만 해놨는데.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다른 과에서 주는 자료랑 틀린 부분도 있고 저희가 보조해주는 지원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는 다 형식에 맞춰서 첨부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이 부분은 차후에 보시고 다시 한 번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723페이지, 생활폐기물 종량제 정착을 위한 추진실적 및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사항 등 효율적 관리운영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559쪽하고 같이 보도록 할게요. 생활폐기물 불법매출 지도단속 감시원운영에 관련되어서 559쪽에 기간제 2020년도 6명 2021년도 6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기간제지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예,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김창오위원
공무직은 아니잖아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예.
김창오위원
이 분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근무를 하고 있지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1회 한 번씩 공개채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창오위원
그러니까 6명에 대한 기간제를 1년에 한 번씩 10개월이면 10개월, 11개월이면 11개월 이렇게 끊나요 아니면 연속으로 근무하고 있나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연속적인 분은 거의 없습니다.
김창오위원
없다고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예.
김창오위원
확실한 겁니까?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10개월 정도 해가지고 공개채용을 해갖고.
김창오위원
바꿔서 계속 근무를.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거의 바꿉니다.
김창오위원
어차피 연속성이라면은 이 분들은 10개월 11개월 12개월, 보통 앞에서 기획실이나 행정실이나 기간제에 대한 부분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분들이 연속성이 있는 사업이라면은 11개월 12개월 해서 퇴직금을 줘서 보낼 수 그런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은 정부에서 기간제를 할 때는 모든 퇴직금을 주라고 선호하는데 행정에서 자꾸 이런 부분들을 퇴직금을 한 달치 안주기 위해서 10개월 11개월 쓰고 그 다음에 사람을 사용한다는 그 자체는 맞지 않다는 얘깁니다. 어차피 연속성 업무라면 이 분들도 한 달 더 퇴직금을 지급해서 퇴직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환경위생과에서 해줬으면 해서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울진군 행정 전체 기간제 보면은 대다수가 10개월, 뭐 단기로 5개월 6개월 쓰는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10개월 연속성 있는 업무는 퇴직금을 줘서 내보내는 방법을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애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이 부분은 환경위생과 뿐만 아니라 전 실과가 이런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723쪽에는 기간제인지 공무직인지 기재가 안 되어서 한번 물어보면서 질의했습니다. 기간제 확실하게 맞지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오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단속실적에 보면은 예년에 비해서는 성과가 좋다 그죠? 물론 기간이 6개월 밖에 안됐지만.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처벌 건수가 작년에는 52건인데 올해는 상반기인데 3건밖에 안돼요. 환경위생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네요. 맞습니까? 수치가 이런 건 아니지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5월 달까지입니까?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5월 달까지인데 연중으로 봤을 때 작년에는 10%도 안 되거든요. 한 6% 5%밖에 안 되요. 단속건수가. 하여튼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 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 같네요. 그리고 군민들 의식개선도 좀 있는 것 같고, 밑에 보면은 집중단속 홍보 이게 분리수거는 잘되고 있습니까?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지금 많이 정착화 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지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지금 보면은 집하장이 군데 군데 많이 생겼어요. 생긴 이후로부터 물론 집하장 주변은 조금 어지러울 수 있는데 사실상 부분 부분 있는 쓰레기폐기물은 줄어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단속하시는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단속하시는 분들한테도 조금 더 해서 처분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상반기가 다 됐는데 7% 정도 밖에 안 된다면은 수치 조작이 아니라면 진짜 큰 성과라고 봅니다. 그래 생각 안하십니까?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많이 의식변화도 있었고요. 작년에 단속을, 변화도 있었고 저희들도 지도단속을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가피하게 상습적이지 않으면 지도 계몽하는 차원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수고 하셨고요. 활동내역에 보면 주 공동주택 홍보물 배포 이런게 쓰레기 집하장 추가 설치, 추가 설치했는 게 지금 보면은 제대로 설치를 했는 데가 많았어요. 최근 다녀 보면은. 늘 폐기물이 쓰레기가 노상에 막 버려지던데 있다보니 그런 부분도 있고 이장님들도 관리를 잘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가 단속 건수가 제로가 될수 있도록 최선의 좀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이 쓰레기 문제는 참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부분도 있고 또 한계성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집하장에 가보면은요, 종량제 봉투 버리는 곳이 한 곳이 있고 또 왼쪽에는 재활용품 아닙니까, 맞지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재활용품에 보면은 플라스틱부터 해가지고 종이 이런 부분들이 혼합이 되어 있다 보니 굉장히 문제가 참 많다 맞지요? 예를 들면, 그 플라스틱도 봉투에 딱 묶어가지고 버려야 되고 종이 같은 경우는 박스를 탁탁탁탁 접어가지고 묶어서 보내야 되는데 그냥 원상태로 하다보니까 집하장이 다 소화를 못합니다.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도.
장시원위원
그래서 과장님, 전에도 우리 환경과에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서울시에는요, 폐지를 수집하는 그 사람들 등록을 해가지고요. 트럭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까지는 지원을 못해주더라도 최소한 이 폐지를 수집하는 분들 만약에 이 분들이 없다면 우리 청소차량 있잖아요. 수거차량 소화를 못합니다. 지금은 그나마 그 폐지를 줍는 분들이 수집을 해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나마 집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지 그 분들이 없다면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폐지를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딱히 불법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장시원위원
옷 사물함 있잖아요. 옷 사물함에 있는 그 옷을 개인이 가져가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사물함 안에 있는 걸 가져가면은...
장시원위원
예, 안에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아파트에도 보면은 옷 사물함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그게 죄가 됩니다. 우리 군에도 어떻게 보면 폐지 재활용 용품 안에 함안에 집하장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어쨌든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엄격히 말씀하면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그것을 개인들이 폐지 수집하는 사람들이 가져갔을 때 그게 죄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양성화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도 보면은 이 폐지를 줍는 차량 뒤에 박스도 날리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폐지 줍는 분들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뒤에 적재함도 깔끔하게 지원을 해가지고 차까지 지원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뒤에 적재함도 그렇게 개선을 해가지고 누가 봐도 우리 군에 등록되어 가지고 폐지를 수집해가는 차량이라는 것을 식별할 수도 있고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양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저는 환경위생과장으로 부임해가지고 위원님 말씀처럼 집하장 안에 들어와 있는 박스나 이런거를 처음에는 못 갖고 가게 하고 싶었습니다. 왜 그게 싣고 가면서 바람에 날려가지고 온 도로에 휘날리고 그리고 재활용품이 자기가 필요한 것만 갖고 가고 거기 모여 있던게 산발적으로 흩어지고 거기 수거하는데 애로 사항도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위원님 물어보셨지만 갖고 가는 게 합법이냐 불법이냐, 딱히 불법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시원위원
불법입니다.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답변을 제가 딱히라는 표현을 드렸는데.
장시원위원
과장님, 바람에 날리는 이유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군에서 관리감독을 못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박스를 접어가지고 줄에 묶어서 집하장에 넣으면요. 부피가 그렇게 늘어나지도 않고요. 폐지를 주워가는 차량도 그대로 넣으면 되는데 그걸 일일이 박스를 그 자리에서 정리를 할 수 없으니 그냥 원 상태로 차량 뒤에 실을 수밖에 없습니다. 싣다보니 그것이 바람에 날리는 거고요.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한꺼번에 문제되는 것을 처리할 수는 없지만 다른 지역의 사례들도 확인 한번 해보세요. 어쨌든 이 상태로 계속 진행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여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상당히 위원님 말씀처럼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박스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장시원위원
그런데 과장님, 어쨌든 반복됩니다마는 확실한 거는 폐지를 주워가는 그 분들이 없다면 우리 청소차량 있잖습니까, 아침 새벽에 수거하는 것 감당 안 됩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울진읍 같은 경우도 아침에 열 번 와서 재활용 용품을 수거해 갈거라면은 그 분들이 그걸 안 해주면은 아마 제가 볼 때는 10배까지도 예를 들면 그걸 왔다 갔다 해야 될 겁니다.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괴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에 나오는 것은 집하장 들어오면 저희들 재산입니다, 솔직히. 재활용품 수거를 해가지고 연간 세외 수입을 2천만원, 3천만원 올리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겁니다. 그 분들이 수거하는 거를 처음에 막을려고 그랬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 불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괴리가 있다고 저가 말씀드린 그건 좀 더 연구해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그 분들 이거가지고 생계도 있고 해서 서울, 한번 더 얘기합니다. 서울시에서 폐지 줍는 사람들을 선별을 해가지고 1톤 트럭까지도 지원을 합니다. 합법화 시켜서. 자, 그러면은 우리 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하여튼 어쨌든 이 상태로는 안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825페이지, 읍면별 공중화장실 현황 및 안전하고 청결한 화장실 증개축, 유지보수 관리 사항과 화장실 관리인 지정 및 관리비용 지출 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과장님, 3쪽, 67쪽 함께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두 번 세 번 하는 것 보다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제가, 825쪽부터 시작했는 부분을 가지고 3쪽, 67쪽 같이 보도록 할게요. 3쪽 맨 위에 보면은 읍면예산 재배정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 예산 재배정은 읍면에 얼마씩 배정했어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읍면에 화장실 개수에 따라가지고 차등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보통 얼마씩 이렇게 지급합니까? 나중에 답변을 듣도록 하고 827쪽에 보면 청소 관리비 지출 내역 및 읍면재배정 및 청소용역업체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그랬지요? 지금 위탁 하고 있지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예.
김창오위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읍면의 예산을 울진군 환경위생과에서 배정을 읍면으로 했다. 그럼 위탁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공중화장실을 유지관리하는데 읍면에 배정한다는 그 자체는 맞나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위탁이라 함은 크게 업체 주는 것도 있고 동네 주는 것도 있고.
김창오위원
일괄성이 없잖아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동네 부녀회나 이런데.
김창오위원
그렇게 되면 일관성 있게끔 일을 하셔야 되는데 위탁은 위탁대로 주고 그 다음에 읍면에 일어난 일들은 또 예산을 배정을 해서 준다는 그 자체는 이중 지급 밖에 더 되나요? 위탁을 줬을 때는 모든 책임을 증가해서 위탁을 주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화장실 전체를 위탁을 줬는 건 아니고요. 큰 화장실만 위탁을 주고 일부 동네 인접한 거는 동네 주민들이.
김창오위원
자, 그러면은 145개소에서 우리 7개소 해수욕장 있잖아요. 포함되어 있나요? 해수욕장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해수욕장 안에 있는 화장실은 관광부서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수산과에서 관리하지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예.
김창오위원
관련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예.
김창오위원
그렇다 이러면은 이 부분들은 위탁을 줬으면 위탁 업체가 청소를 하도록 하는 게 맞아요. 전체 관리하도록 하는 것 맞 고 그렇다면 위탁 업체는 청소만 관리하고 예를 들어서 비품이나 용품 같은 거 했을 때 그건 또 어디 위탁 업체에서 주나요 안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지급하나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위탁이라는 개념이요. 전체적인 공중화장실을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A 읍면에 10개는 위탁을 주고 한 30개는 동네에서 부녀회에서 하는 그것도 위탁 개념으로 보고 있거든요.
김창오위원
위탁을 주게 되면 전체 배정을 해서 위탁 업체가 전체 일을 하도록 해야 되고.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울진군 전체 위탁을 주자라는 말씀이십니까?
김창오위원
그렇지요. 하게 되면 그렇게 주는 게 맞지 일부는 주고 일부는 안주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낭비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글쎄요.
김창오위원
145개소에 이것 실질적으로 그러면 위탁업체 준거는 몇 개 되어 있어요? 145개소에서. 위탁업체에 몇 개 관리하고 있어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위탁은.
김창오위원
중점적인 어디 어디 위탁업소가 합니까?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잠깐만요. 위탁업소는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고정식이 41개소 이동식이 103개소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827페이지고요.
김창오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환경위생과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에 대한 부분들 전체 개념을 가지고 전체의 어떤 부분을 내지 어떤 부서는 하고 어떤 부분은 안 한다 이런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이러면은 전체 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생각해보시고, 그 다음에 67쪽을 보면은 2천만원 이상 개보수 포함이 됐고 자료에 보면 820쪽 첨부 자료에 보면은 3천만원 되어 있는 부분들은 각 읍면에 이것은 개보수 입찰하는 거 아니고 각 읍면에 배정을 했겠네요, 그러니까. 3천만원 예산 세워서 각 읍면에 배정하기 때문에 사실은 2천만원 이상 포함이 되지 않았네요, 그러면은. 4억 3천만원도 있고 6천8백만원도 있고 이 부분은 각 읍면에서 사업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2천만원 이상 개보수 포함이 되지 않았네요 자료에. 맞나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예.
김창오위원
그렇다 이러면은 이런 부분들도 그러면 입찰하지 않고 각 읍면에 배정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사업했기때문에 구체적인 상호라든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했는데 A 업체가 사업을 했는데 A 업체 상호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각 읍면에서 배정을 해서 사업했기 때문에 상호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 뜻입니까? 상호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현재 보면은. 10개 읍면이든 어떤 부분이든. 어떤 업체가 일을 했는지 그거는 안 나타나고 67쪽에는 입찰됐는 부분은 상호가 나타나 있어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공중화장실 관련은 저희는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설치는 저희 과에서 하고 나머지 운영이나 청소 이런거는 저희들이 읍면에 전액 배정을 해줍니다.
김창오위원
그렇지요. 읍면에 배정하기 때문에 상호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 얘기지요. 저가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지만은 민간위탁 청소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전체 145개소에 다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145개소에 위탁을 줘서 한꺼번에 관리하는 게 맞지 싶어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지금 병행해가지고 동네에서 전문업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 연말에 성과 및 이런 걸 분석해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동료위원께서 위탁업체 선정에 대해서도 말씀 하셨고 전체적인 부분을 좀 더 깨끗하게 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지금 우리가 각 읍면에 리별 부녀회 배정하는 이유도 있지요? 일자리창출로 해서 만드는 것 맞지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맞잖습니까, 노인 일자리도 만들어 드리고 부녀회에서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보니 소정의 금액이라도 좀 보탬이 되라고 하는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대형화된 화장실은 사실상 전문 업체에서 위탁을 주는 게 맞 고 소규모, 소규모는 나름대로 지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하여튼 김창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점검을 잘하셔갖고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하고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우리 울진에 있는 화장실 공급수가 설치공급수가 타 시군에 비해서 많지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지역특성상 많은 편입니다.
김정희위원
많은 편이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을 지형이 그래 되어 있지요. 바닷가를 끼고 있고 해안가를 끼고 있고 관광객들이 많이 올수 있는 자리가 많다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서 이거는 가능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아쉬운 부분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낚시관광객들이 많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화장실은 내가 꼭 필요해야 가거든요. 일부러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낚시 관광객들이 방파제나 인근 집단적으로 모이는 장소가 울진군에 좀 있어요. 각 리별로 가면 포인트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런 자리 가보면은 사실상 불량스럽지만 대변도 있는 자리도 있고 노상 방뇨하는 부분도 있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환경위생과에서 전체적으로 수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봤으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부녀회 각 리별 부녀회에서 소일거리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일정 비용을 주고 세재를 지원 해줘갖고 청결하기 위해서 청소를 하잖습니까.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청소 방법이 틀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배설물 악취 정도는 아닙니다. 배설물 냄새가 나는 데가 간간히 있어요. 좋은 세재를 줘도 청소 방법이 틀리다보니까 세재 용량 사용하는 방법이 틀리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간간히 있어요. 이것은 제가 직접 해안도로 쪽으로 올라오다 보면 군데 군데 들러보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부녀회 회원이든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세재 쓰는 비율이라든지 왜그러냐 하면 조금만 비율을 더 넣으면 향기가 나는데 배설물 냄새가 날 정도 같으면 악취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청소를 자주하다보면 물때도 있습니다, 물 때. 그런 냄새가 나는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얘기를 해서 진행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화장실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울진군이 타 시군보다 좀 많은 수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급을 해놨어요. 설치 공급을 해놨는데 앞으로 더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낚시관광객들이 필요한 화장실 그게 왜 꼭 필요하느냐 그 분들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우리 주변 환경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검토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오위원
지금 현재 145개소 시내에 화장실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보면 물론 김정희 부의장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주말이 되면 관광객들이 요소 요소에 공중화장실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주말에 보면 하수구가 막힌다든가 변기가 막힌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가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위탁업체가 그런 부분들 조차도 관리를 하는지 안하는지 한번 묻고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주말에는 전혀 위탁 업체가 나와서 일을 하고 하나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매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 재배정 해갖고 읍면에서.
김창오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주말에 사람들이 금, 토, 일 주말에 많이 몰리고 공중화장실에서 사워도 하고 거기서 음식 먹고 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왔다가다 보면 거기도 막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그다음 사람이 사용하려면 혐오스럽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주말에는 다른 데로 사람을 투입해서 하든지 해서 주말에 단속할 수 있는 방법과 안 그러면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갖춰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과장님께 질의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관광시즌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지금은 관광객이 365일이예요.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울진에 많이 몰리고 있거든요. 주말이든 평일이든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쪽으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화장실은 좀 더 청결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앞에서 그렇게 해놓고 가면 그 다음 사람이 사용하려면 막히고 이러다보니까 각 읍면에 공무원들이나 각 읍면에 기관에 연락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여건이거든요. 그렇다 이러면은 그런 부분들이 주말이라도 그 부분을, 평일에는 공무원들이 있기때문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데 주말은 사실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누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공무원들도 주말에는 쉬어야 되는데 그렇다 이러면은 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주말에 지역구마다 한 번씩 순찰해서 화장실을 관리하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보시라는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그 부분도 역할을 했으면, 앞으로 7월 8월 9월달 되면 다 관광객들이 몰릴 수 있으니까.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청소하는 사람들이 오전에 와서 청소하고 가니까 오후에 막혀버리면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그거 많아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다시 한번.
김창오위원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적극적으로 챙겨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주말에 뭔 죄가 있습니까, 주말에 나와가지고 그 민원 때문에 사람들한테 욕 먹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다 이러면 조금 더 우리가 앞서가는 행정을 주말에도 전부 다 공무원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주말을 보낼 수 있다는 얘기지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하겠습니다. 위탁 업체는 청소를 하러 오면 하루에 한 번밖에 안하고 그냥 갑니다. 주말에 쉬고요. 그런데 리(里)에서 있는 부녀회에서 청소하는 구조는 하루에 두 번을 합니다. 오전에 한번하고 오후에 한번 하고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그래 진행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 위탁주는 업체는 토요일 일요일 날 근무를 안 하지만은 동네에서 하는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은 거의 매일합니다. 빠지는 날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청소하는 시간 자체가 좀 틀립니다. 이건 다른 타 읍면은 모르겠는데 후포 같은 경우에 화장실 전체적으로 다녀보니 그렇더라고요. 오전에 청소를 하고 오후에 한번을 더 하더라고요. 그거는 읍면 배정을 하다보니 읍면에서 그런 유도리 있게 하겠지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앞으로 서로가 공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김정희 위원 예, 예.
강다연위원
화장실 관련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하고 수산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또 틀리다. 맞지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예, 소관부서 별로 화장실이 틀립니다.
강다연위원
이런거를 통일 시켜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전체적,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전체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다연위원
예, 예.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그래갖고 환경위생과에서 전체를 관리하기는 무리다 이래서 소관부서별로 화장실을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주민들 같은 경우는 특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주말 같은 경우 금요일 오후부터는 해안가 쪽에서는 주차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차박을 하거나 가족단위로 여행을 많이 오시는데 보니까 화장실이 위생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이거를 어디에 안내를 해야 되는지 위생과에 해야 되는지 수산과에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안내표가 전혀 없어요. 또 있어도 전화를 안 받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보는데 이런 관리들이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혹시 위생과에서 전체 화장실수는 몇 개 정도 되나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145개입니다.
강다연위원
145개,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이네요. 145개에서 민간위탁 주는 것 하고 읍면별로 주는 화장실이 있고 그런가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145개 전부 다 위탁 줬습니다. 위탁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네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있고 업체에 주는 화장실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료를 하나만 더 받을게요, 전체 화장실수가 145개라 그랬잖습니까, 민간위탁이 관리하는 화장실 개수 그리고 읍면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개수를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자료를 한 번 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업체에서 관리하는 것 하고 읍면에서는 화장실 아까 김정희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녀회나 이런데서 관리하는 그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예, 예. 일단은 주시면 저희도 여러 가지 민원이 생겼을 때 전체적으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왕피천 국립공원 지정 얘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1127페이지입니다. 이것 관련해가지고는 그동안 찬반논쟁부터 해서 많은 군민들 그다음 우리 군에서도 전단지를 만들어서 책자 형태로 만들어서 배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계획한대로 신규 지정 건의를 6월 달 중으로 하나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제반절차가 갖춰지면 할 계획입니다.
장시원위원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반대투쟁위원회에서는 군에서 빨리 신청 해달라,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식적인 입장입니까 이러니까 입장이다,... 더 이상 어차피 모든 게 다 준비됐으면 더 이상 시간 끌 필요없이 군에서 빨리 지정건의를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반대 투쟁위원회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보고 나서 맞다 이러면은 신청을 일단은 하세요. 그러면 반대 주민들도 환경부하고 직접 어떻게 하든지 그거는 그 뒤에 문제고.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것 때문에 군민들도 피로감도 너무 크고요. 행정에 대한 불신도 굉장히 큽니다. 어차피 서로 협상이 안 되고 서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 것 같으면 오히려 어차피 우리 군에서는 지정건의를 하려고 모든 절차가 다 끝난 상태이고 찬성 단체도 빨리 하라고 하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반대 주민들까지도 빨리 지정건의를 신청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면 더 이상 미뤄야 될 것도 없잖습니까.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최종적으로 주민들하고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신청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좀 대화를 충분히 해서 이런 부분들은 되든 안 되든 서로 같은 군민들입니다. 후유증이 없고 반목이 없고 불신이 없고 그것 또한 우리 담당과에서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더군다나 과장님이 그 중심에서 너무 반대하는 쪽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보실 게 아니라 그 분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하잖습니까, 맞지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저는 반대하시는 분이나 찬성하시는 분이나 부정적으로 본 예는 없습니다.
장시원위원
제발 그런 마음으로 주민들 더 만나시고 오히려 주무팀장이나 우리 위원들이 10 번을 만난다면 과장님은 20번 100번을 만나가지고 그 분들, 이 분들이 앞에서는 이런 저런 애기해도 뒤에는 과장님한테 속마음도 털어놓고 비밀 얘기도 좀 하고 그 분들 심정도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 모습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지금부터라도 그 분들하고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위하여 8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1145페이지,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현황과 주변지역 지원 사업 추진사항, 문제점, 개선방안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여기와 관련된 건 없는데 나곡 매립장이 들어가면서 그 입구에 보면은 개인기업 하다가 폐쇄된 건물이 있잖아요. 온갖 쓰레기,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창오위원
누구와, 울진군 환경위생과에서 관련이 되어 있어가지고, 관계가 되어서 처리하고 있나요 지금은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개인이 낙찰 받은 업체가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창오위원
상당히 오래 되어 있었잖아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예, 상당히 방치되어 있었...
김창오위원
오래됐잖아요. 방치되었잖아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예.
김창오위원
그 부분 빨리 어느 업체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관련된 업체와 빠른 시일 내에 해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애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지금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창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나곡 매립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나곡 매립장이 준공된 게 몇 년도였지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최초 말씀이십니까?
장유덕위원
예.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2004년 8월 달에 준공되어서 2005년부터 매립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울진군에 민선2기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2기때 준공이 됐는 걸로 알고 있고 그때 당시에 나곡매립장 주변지역이라 함은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나곡 4리와 나곡 6리 두 곳이 주변지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나곡매립장 주변에 거리를 봐서는 나곡 3리도 그 거리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나곡 3리가 그때 당시에 제척이 된 이유에 대해서 본위원이 주민들하고 면담을 해보니 그때 당시에 나곡 매립장 주변에 고포마을과 나곡4리 마을은 차가 지나가는 통행에 관련해서 피해가 있을 거고 그때 당시에 바다의 바람이 북쪽에서 남으로 부는 것 보다는 그쪽 주변 지역에 많이 영향을 미치니까 나곡 4리와 나곡 6리가 포함이 되었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틀리다. 그래서 나곡 3리도 꼭 주변지역으로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은 그때 당시와 조건이 틀려졌기 때문에 주변지역에 나곡 3리를 포함을 시키는 방안을 한번 과장님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나곡 4리 분들이 이장님부터 해가지고 3리도 포함 시켜달라는 얘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장유덕위원
타당성 있는 주장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현장에 여러 가지 주변지역에 대한 기준을 만드실 때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을 부탁을 드리고요. 최근에 나곡 매립장이 집단 매립지 조성이 끝이 났지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8단과 9단은 대구지방환경청에 혹시나 연장 신청을 또 군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8, 9단까지는 승인은 다 받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장유덕위원
승인이라는 것은 기존에 7단까지 매립지를 이용 하겠다라고 허가가 된 상태에서 8단과 9단은 추가로 요청하는 게 맞습니까?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최초에 저희들이 건립할 당시에 8단 9단까지 계획은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8단 9단으로 올려서 공사를 하려 하면은 하고 난 다음에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8단과 9단 올리게 되면 연장기간이 10년 정도 보면 되는 게 맞습니까?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8단과 9단을 올릴때는 반드시 주민들과 아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과장님께서 답변을 했지만 주민들과 여러 가지 소통 경로를 통해서 충분히 협의하고 주민의견을 청취 하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7단 외에 8단 9단 공사가 추가로 이뤄진다 그러면 반드시 주변들 의견을 듣고 그 주변지역에 특별지원사업이라든가 울진군 관내에 보면 최근에 추모공원도 준공이 되었지만 주변마을에 28억이라는 비용을 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알고 계시지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여러 가지 그런 기피시설에 대해서 보완책을 군에서 공모로 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부분도 8단 9단에 대해서는 특단의 주민수용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주민들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앞으로 쓰레기 8단 9단을 통해서 10년 또는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반드시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다음은 1149페이지,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안심식당 지정운영 및 식중독 예방 등 안전관리운영 추진사항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안심식당 지정 및 지정현황 이거든요. 안심식당이라는 게 어떤 식당을 말씀하시지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안심식당이라 함은 뒤에 보면 자료에 붙어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예, 예. 봤습니다.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보면은 선정 기준이 생활속거리두기 실천업소, 매일 자가소득 2회 이상 실시 및 일지 작성, 청소용품 구분 사용해서 실지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식당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면 이 안심식당이 지정이 되면 우리 어떤 걸 지원을 할 수 있지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지금 상황은 개인용기나 앞에 위생용품을 지원해줍니다. 소독제, 위생집게, 계절 수저포장기, 마스크 등 소모품 정도를 지원해주는 상태입니다.
강다연위원
이게 도비, 군비, 군비까지 하는 사업인데 지금 보니까 우리 군에는 작년도에 어떤 목표율은 달성은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심식당 말고 모범 업소에 또 지원해주는 것 있잖습니까?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강다연위원
모범식당에는 어떤 것들을 지원하지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가 거의 지원하는 거는 소모품, 방금 말씀드린 소독제나 이런 부분들 소모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안심식당 이랑 모범식당 이랑 우리가 봤을때는 억양만 틀리지 전부 다 위생적으로 운영하는 식당을 호칭하는 말 아닌가요? 틀린가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거의 흡사한데 안심식당은 방역이나 개인위생 관리가 철저히 되는 업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강다연위원
예, 예.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모범식당은 위생뿐만 아니라 타 음식점보다도 덜어 먹기라든지 밑반찬 재사용하지 않는 소위 말하는 모범적이라 하는 그런 업소들 총칭하는 말입니다.
강다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안심식당이나 모범식당이나 같은 멘트라고 보는데 따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럼 안심식당 모범식당 지원하는 금액은 조금씩 틀리겠네요? 일단은 지원 폭이?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예, 뭐 차별적인 면이 조금은 있습니다마는 상세한 답변은 위생팀장이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신상규위원장
팀장님 직책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생팀장
위생팀장 이동영입니다. 모범과 안심식당은 차별이 있는 게 모범은 20년 이전부터 위생업소를 했는 거고요. 안심식당은 작년에 코로나 발생 이후에 경북에서 안심식당을 지정해가지고 그렇게 운영, 신생된 사업이라고 하면 됩니다.
강다연위원
안심식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식당에 들어가면 기재를 하잖습니까, 방명록. 기재를 수기로 다 하잖습니까, 여기에는 안심식당은 080 해서 안심번호 이런것도 하고 있나요?
동영
이동영위생팀장
하는 업소도 있는데 거의 수기명부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울진군 관내에 영세 식당 같은 경우는 거의 두 사람 세 사람이 운영하기 때문에 안심콜을 한다고 해도 거기서 누가 시키지 않은 이상은 전화를 직접 거는지 안거는 지는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계속 코로나 방역 때문에 해보니까 수기 명부를 진짜 제대로 적는다면 그것만큼 확실한 건 없다고 봅니다.
강다연위원
저희가 식당을 다녀보면 요즘 코로나가 완화, 제가 봤을 때는 울진 지역이 조금 완화된 분위기는 있어요. 그리고 어느 식당에 가면 종업원들이 없기 때문에 식당 앞에 080 이래서 콜 전화를 하세요라는 메모를 해놓으세요. 그러면 우리도 가게 되면 그 번호에만 하면 되는데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요즘 인건비도 비싸기 때문에 종업원들을 많이 두지 않습니다. 그냥 두 세 명씩 하다보면 바쁘다 보면 이 기재하라는 부분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편하게 앉아서 먹다보면 이거를 기재를 못하고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랬을 때는 위생계에서도 080 안심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라든가 이런 것 권유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080 안심콜 문제를, 전화만 걸면 사용료가 5원 정도 부과가 됩니다. 금액까지 저희들이 지원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식당에 운영을 하려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마는 식당에서 아까 위생팀장이 말한 것처럼 확인이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고요. 일부 울진이나 식당에 가보면은 안심콜 전화번호를 벽에 붙여놓고 전화 하라 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있는 식당이 그걸 전체적으로 하려고도 생각을 해봤는데 반응이 제가 실지 현장에도 가보고 전화를 해봤거든요. 우예 보면 젊은측에서는 안심콜이 참 편합니다. 적는 것 보다.
강다연위원
저희도 사용했을 때는 그 번호가 오히려 기재하는 것보다 편하거든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훨씬 편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제도를 도입하려고 몇 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식당주나 업주 입장에서는 크게 반기지 않더라고요.
강다연위원
저희가 안심콜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인들이 거부한다는 말씀 이신가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예, 예. 사실 큰 식당에는 안심콜을 쓰는데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요금을 내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 일식점이나 큰 업체에서는. 그런데 소규모 식당에서는 차라리 수기명부 갖다 주면은 요즘 다 알아서 적거든요. 들어가면서도 적고. 그런데 전화하라 하면 전화를 안 하신 분들이 많고 또 일일이 그걸 확인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자기들은 차라리 수기명부를 쓰겠다 해가지고 그 제도를 유보시킨 상태입니다.
강다연위원
제가 기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어느 지역에서는 코로나19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처를 다른 사람번호로 기재를 한다든가 잘못 기재해서 인원 파악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심콜 번호가 제일 식당에 오고가는 사람들을 확인하기에는 제일 안전하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때는 처음에 한 두 집이었지만 지금 많이 보편화 되어 가는 것 같애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우리 위생계에서도 좀 힘드시지만 이런 부분들도 안심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예, 업주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1225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조성현황 및 기금 운영 추진사항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점심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예, 먹었습니다.
김정희위원
기금운영 내역 한번 보겠습니다. 식품위생 순찰차량 임차료 12달 했는데 순수 위생식품 순찰차량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업무 차량이 없습니까?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위생팀에 전용차량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업무차량 외 다른 차는 없어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다른 차가 몇 대나 있지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전기차 한 대하고 경유차 한 대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은 이 차량은 위생계만 이용하는 차량입니까?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생계만 사용하게 되는 차는 위생계 차량은 옆에 군청 스티커 이런 게 안 붙어 있습니다. 단속하러 나가는 차 이기 때문에 아무런 표시도 없고 저희들 관용차량처럼 밤에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속을 하다보면. 그렇기 때문에 전용차로 따로 빼놨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연간 단속하러 나간 수치가 대충 나와 있습니까?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매일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위원
매일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럼 이 차량은 매년마다 임차를 합니까?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예, 식품기금에서 사실 임차료를 주고 렌트해서 쓰는 경우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이거는 식품기금에서 예산을 받고?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은 지금은 코로나란 특수성을 가진 시기라서 그렇다 하지만은 평상시에 코로나 시기가 없을 때는 연간 몇 회쯤 위생단속을 나갔지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관내 업체가 2000개가 넘습니다. 실지. 그렇기 때문에 주로 3, 4일내지 4, 5일은 나간다고 봅니다.
김정희위원
일반음식점이나 소상공인들이 2000개 정도밖에 안되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카페 식당이 1500개 정도 되고요. 모텔 다 합치면 2000개가 넘습니다.
김정희위원
단속대상이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혹시 업무차량이 없어서 배정이 어떻게 되어서 식품위생 순찰차량만 따로 있는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예.
신상규위원장
다음 1377페이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추진한 폐자원 수거 및 분리배출 캠페인 전개활동 및 문제점 개선방안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우리가 사람이 생활하면서 접하는 모든 필수품 중에 80% 이상은 재활용이 가능하다 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재활용이 상당히 보편화 되고 하면 쓰레기도 많이 줄 것이고 환경피해도 최소화 되는데 제가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은 폐자원을 수거하는 울진군에 정책보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도시광산 우리 울진군도 하나의 도시로 보고 실지로 금이라든가 이런 광물을 캐는 그런 광산이 아니고 생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재활용, 순환자원이 이제는 광산의 목적으로 울진군의 도시광산을 하나 설립을 해서 폐자원도 거기 안에 세부사업으로 들어가서 뭔가 재활용도 극대화 하고 생필품을 재활용할 수 있고 순환자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한번 해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은 기존에 건전지라든가 형광등 그다음에 대형가전 이런것은 보편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생활상으로 밀접하게 접촉하면서 나오는 생필품에 대한 재활용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울진군에 선제적으로 행정이 앞서 간다 그러면 큰 목적으로 울진군 도시광산 사업을 한번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폐자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사회단체에서 하는 그런 자원재활용 그런것도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만들어서 전체적인 목표치를 설정해서 한번 도전해보시면 울진군에 더 깨끗하고 쓰레기 없는 울진군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이 혹시 생각 있으신지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재활용품 활용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군에서는 일괄적으로 종류에 상관없이 재활용품을 다 갖고 가가지고 선별장에서 선별해갖고 매각을 하고 있는 실태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은 재활용센터라든지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폐건전지라든가 이런 형광등 이런 것 실질적으로 상당하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물질에 대해서는 정부시책으로 수거하는 목적이 있지만 우리가 다른 쪽으로 보자는 거지요. 재활용해서 이것을 순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 많이 있거든요. 돈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일거양득의 그런 정책을 먼저 선제적으로 해주십사 그런 말씀 드린겁니다.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 목적은 도시광산 사업, 울진군에 도시광산, 금을 캐고 광물캐는 광산이 아니고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05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힐링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산림힐링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림힐링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8일 울진군 산림힐링과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신상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산림힐링과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
신상규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통사항 11페이지, 군정질의, 5분 자유발언,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현장방문 시 지적 또는 질문, 개선, 시정, 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3페이지하고 13페이지 같이 묻도록 할게요. 3페이지 보면 하단에 연도변 풀베기 등 가로환경 조성사업, 지역업체 전문업체라 그랬는데 전문업체라면 어디를 칭하는 겁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관내에 있는 산림법인 그리고 조경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 여기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랬을 때 이 분들을 위탁을 주나요, 안 그러면 그때 그때마다 입찰을 하나요? 안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나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저희가 수의계약 형태로 지금.
김창오위원
수의계약하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김창오위원
그렇다 하면 연 3회 한다고 그랬으니까 1회 할 때마다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을 하겠네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김창오위원
3회 한몫에 주는 것 아니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김창오위원
그때, 그때 이뤄질 때 사람들이 과연 고용창출이라고 문구가 있어요. 그랬을 때 몇 명씩 고용이 되나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제가 알기로 한 10명 내외가 한 11일 정도는 하는 걸로.
김창오위원
10개 읍면을 다 차고 나가나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한 업체에서 10명 내외 10일 정도 한다고 보면 되지요. 보통 13개 업체 정도가 한 해 하거든요.
김창오위원
한 해에.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한 해에 13개 업체가.
김창오위원
한 해에 13개 업체가 10개 읍면에 한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13개 업체니까 1일 100명 이상이 투입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10일 정도 하니까.
김창오위원
10일 하면 얼마씩 보통 1인 얼마씩 돌아가나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건 아마 제가 정확한 단가는 사업자 측에서.
김창오위원
지역에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얘기네요. 풀베기 했을때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위원
보통 연령이 있는 사람들이 일하겠지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제가 알기로 산림에 일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김창오위원
노하우가 있고 지금 계속 해왔던 사람들이겠네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위원
10일 정도 하게 되면 나름대로 살림에 보탬이 되고 생활이 된다는 얘기네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김창오위원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사업장 현장에 갔을 때 지역특산품에 대한 부분들을 홍보를 좀 해야 된다 해서 지금은 어떻게 품목이 결정된 것 있나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지금 별도 품목은 정해진 건 없고 관내에 있는 특산품을 하라고 강력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김창오위원
지시만 하고 지금 현재 확인은 안했겠네요? 어떤 어떤 품목이 있다는 것.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확인은 지금, 필요에 따라가지고 만약에 프로그램 운영한다든지 필요에 따라서는 그때 구입하는 걸로.
김창오위원
된장이면 된장 그때 맞춰서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오위원
아, 하여튼 저희들 갔다 온지 불과 2,3개월 밖에는 안됐다 하지만은 하여튼 이 부분은 지역특산품을 애용하도록 적극 업체에 위탁 받는 업체에.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강력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강력히 요구해놓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김창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과장님, 1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은 특산품 판매홍보 금강송 에코리움에 저희들이 현장 답사를 갔을 때 과장님 혹시 화면이 커서 그런지 요 화면 보이십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때 좀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뭔가 업체 착각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울진군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이 조서대로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발굴이나 홍보에 노력을 많이 해주십시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강력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고맙습니다. 33페이지, 각종 사업(1천만원)예산 미 발주 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미발주 사유가 사업대상지 변경으로 지원을 한다 그러는데 이게 월송에 해안치유센터 연계형으로 그쪽으로 같이 되고 있지요. 맞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렇습니다. 거기 월송정에 가시면 자연적으로 난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계속 지나다니다 보니까 다각도 심해지고.
장유덕위원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연계가 가능합니다.
장유덕위원
당초에 사업대상지로 선정할 때 그 지역은 어디였지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망양정 공원이었습니다.
장유덕위원
망양정 공원.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음.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렇습니다. 녹색자금 공모사업입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하는.
장유덕위원
그 중간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사업대상지 변경 또는 수정했을 때 사업비 변경이라든가 패널티 같은 경우는 없어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런거는 없고 공문으로 해서 산림복지진흥원에 다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래 변경을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안 그래도 의회에서 주요사업장 방문했을 때 해양치유센터에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도 연계해서 하는 가능성을 말씀을 하시더라고 담당이.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 사업은 기존에 월송정 걷는 그 구간을 그대로 복원하는 겁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렇습니다. 우찌됐든 월송정까지는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렵거든요.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장애인들도 월송정까지 갈수 있는 그런 무장애 길을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유덕위원
그 좋은 경관에 밑에 바닥에 도마코팅이라든가 장애인들이 다니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경관훼손이라든가 자연훼손이 따르지 않을까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저희가 친환경목재 데크로 시설을 할 계획인데 전혀 나무라도 이런거는 건드리지 않고 자연 그대로 데크만 까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691페이지, 각종 사업에 대한 설계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작품 분재관련해서 우리 분재원에 가면 작품으로 구매한 분재가 몇 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개인한테 구매를 하셨네요, 그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혹시 고사가 된다든가 혹시 수종이 조금 관리가 하자보수 시설사업으로 봐서는 하자 그런 것은 몇 년정도 보증을 받고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개인 분재에 대해서 하자라 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개인한테 분재라는 것을 우리가 구매를 했어요, 그럼 구매 딱 하는 시점부터.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모든게 우리 책임입니다.
장유덕위원
구매자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여러 가지 생육 조건이라든가 참 분석하기도 힘들건데 최소한 구매를 했다 그러면은 판매한 분들이 또는 2년 정도의 그 기간 내에 상반기 하반기해서 한번 정도는 방문을 해서 분재 발육 상태라든가 확인하는 것 가능하지 않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대신 거기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가 상당히 조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분갈이 하는 것도 봤는데 상당히 기술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상이 있으면 구입했는 데 가서 저희가 자문을 구하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하자보증이라든가 기간이 설정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관리에 소홀함이 없이 철저하게 그렇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관리를 부탁을 드리고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앞으로 더 구매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저희들 간판 매인목이 부족해서 올해 3점 정도는 매인목으로 아주 3점 정도는 추가로 구입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앞으로 숲조성 부분이 연계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걸 알고 있는데 실내 분재원 보다는 외부에 좀 대응화된 그런 분재, 그리고 수형을 잡아갈 수 있는 그런 모양도 보일 수 있게 작품을 갖다가 이식하지 말고 한 몇 년 뒤에 분재가 완성되는 그런것도 이식을 해서 장기적 안목에 맞춰서 그렇게 하십시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안 그래도 .
장유덕위원
너무 단순하고 너무 볼거리가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분재원이라 하면 소형 중형 대형 가까운 상주라든가 여러 가지 해당 시군에서 분재를 육성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갔다와보셨겠지만 최소한 외부의 대응 분재도 그런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100% 공감하는 사항이고 지금 저희들 관내에도 기증을 받아서 외부에 외부공원을 조성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부족함이 없이 분재원은 조성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755페이지,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과장님, 기간제 근로자에 보면 우리 산불감시원들은 여기에 기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맞지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산불감시원은 읍면에서 선발하는 걸로.
강다연위원
각 읍면에서 121명 각 읍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가 안 된 부분인가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렇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면 거기도 저희가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 안에 포함을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저희 과의 기간제 현황이라서 읍면에서 선발하고 거기에서 돈 집행하는 것 까지 저희가 하기는 그렇습니다.
강다연위원
각 읍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선발도 거기서 하고 돈 집행도 거기서 하고.
강다연위원
각 읍면에 배정인원이 따로 있지요? 면적에 따라.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렇습니다. 면적에 따라가지고 배정인원이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산불감시원은 어떻게 기간제 몇 개월 정도 채용을 하고 계시지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보통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5월 15일까지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 한 160, 170일 정도.
강다연위원
예, 혹시 산불감시원이라는게 우리가 요즘 기후변화가 좀 심하잖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강다연위원
그래되면 이 기간도 조금 변동이 있어야 될 부분이 있나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래서 지금 산림청에서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을 정해놓고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정해놨는데 저희들은 사실은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5월 15일까지 연속해서 사역하거든요. 이런 지역이 저희가 알기로는 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아니 저희가 이래 봤을 때 여러 가지 예전에 산불 관리라든가 이런 것 하고는 지금은 기후변화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간 부분에서도 변동을 줘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나.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래서 산림청에서 우찌됐든 산불조심 기간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산불전문예방진화대랑 5월 31일까지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것들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라, 기후여건에 따라서.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럼 이것도 수시로.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다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801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위원회 회의개최 및 수당지급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802페이지 수당지급 말씀드릴게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심의 위원회 참석인원이 여섯명이예요. 수당은 지급하는 인원이 하루 수당이 얼마지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7만원입니다.
강다연위원
7만원이면 3명에 대한 지급 분 맞지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참석은 여섯명이 했는데 공무원은 수당 지급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민간인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다보니까.
강다연위원
그래 되면 앞에 위원회 보면 산사태 취약 지정위원이 우리 공무원은 빼고 위원들만 명단이 올라온 것 맞지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위촉직만 한 거지요. 당연직은 여기 안 된.
강다연위원
당연직은 기재가 안 된 부분이지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강다연위원
전체가 몇 명이예요? 당연직까지 하게 되면 위원회가, 금강송 보존위원회 같은 경우는 당연직까지.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당연직 4명에 위촉직 5명 총 9명입니다.
강다연위원
9명이고 산사태 취약지역에는요? 당연직이 여기도.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이것도 5명입니다.
강다연위원
위촉이 4명이고 도시림은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이것은 위촉직이 하나, 둘... 일곱에 당연직이... 이것은 위촉직이 6명이고 당연직이 정확하게 지금... 이거는 저가 파악 못해서 죄송합니다.
강다연위원
저도 위원인데 몇 명인지 그런 부분이 혹시나 할 때는 당연직도 같이 넣어주시면 전체 인원에 몇 명 참석했는지 그런 파악들을 저희가 세부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알겠습니다. 나중에는 당연직하고 위촉직하고 같이 해서 그래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하다보니까 각 과마다 회의개최 및 수당 지급 내역에 보면은 참석인원 수당지급액 이렇게 표기 되다보니까 전부 시간마다 묻습니다. 질의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참석인원이 6명이면은 옆에 칸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박스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참석수당지급액’ 이렇게 표기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알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계산을 해보니까 안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자료상으로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예.
신상규위원장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예, 다음은 809페이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실과별로 추진한 방역사항, 사회적거리두기, 안전하고 청정한 울진을 지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 생활안정을 위해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과장님, 지금도 숙박시설 사용료 감면하고 있나요? 12월말까지인가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했었고.
강다연위원
예, 올해는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올해 경상북도에서 그런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자에 대해서 경상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코로나19 예방접종자에 대해서는 감면을 50% 하라는 권유에 공문이 내려왔는데 저희 계획은 9월 달부터, 왜냐하면 성수기 어차피 지어야 되는 거거든요. 성수기가. 성수기가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성수기인데 이 성수기를 빼버리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9월 달에 시행을 하겠다 라고 도에다 의견을 보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런데 군민들은 대부분 코로나19 예방 접종자에 한해서 우리 국가에서도 지금 어떤 혜택을 주겠다. 이런 홍보도 많이 했고 도에서도 이런 홍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시기가 맞아야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지금은 노년층이 맞는 접종율이 높지만 앞으로 6, 7월달 계속해서 젊은층들도 맞게 되면 도에서나 나라에서 하는 정책하고 맞물려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한 박자 쉬어서 성수기라든가 어쨌든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딜레이 시킨다. 그러면 그 분들의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있지 않나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래서 저희가 어떤 면이 있냐 하면 운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저희가 구수곡 휴양 10동을 접촉자 가족 격리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하는 총 24동 중에 10동이 비면 14동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경영에 대한 경영사업은 아니지만 운영에 대한 이런것도 고민을 안 할 수 없어서 선택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성수기 때 50%를 감면한다 하면 1회에 한해서 그런건데 성수기 때까지 50% 감면한다 하면 저희가 너무 경영의 적자라 하나 그런 문제가 커가지고.
강다연위원
저희가 이익을 보기 위한 부분은 아니잖습니까, 우리 휴양림이.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렇습니다. 휴양림이라 하는.
강다연위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맞물려 갈수 있는 부분은 맞물려가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한번 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강다연위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오위원
강다연 위원님 말씀 중에 덧 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859쪽하고 같이 할게요. 859쪽에 가서 질의할라 했는데 강다연 위원이 말씀했기 때문에 붙여서. 우리 외국에서 들어왔을 때는 외국에서 접종을 하고 한국에 왔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가지고 자가를 보름이라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울진에 와가지고 자가격리를 하려고 하니 여기서는 지금처럼 자연휴양림에서 안받아준다 이래서 사실은 자가 집에서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문제가 됐을 때 더 확진되면 더 오히려 문제가 발생이 안 될까요? 외국인들 왜 안 받는지 외국인들은 안 받고 있지요, 지금 현재?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저희가 격리시설로 지정했다가 올해는 격리시설로 지정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접촉자의 가족이 가는 걸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지금 못 받는 입장에서... 작년까지는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김창오위원
작년까지는 했고 올해는 받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랬을 때는 이 분들이 갈 데 없어가지고 집에서 하면 오히려 위험성이 있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가족이 전파가 될 수 있고 전파 되면서 지역에 모든 전파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울진군에서 안받아주는데 어디냐 하면 강원도 삼척, 강원도 소금강 있는데 펜션 있는데 있어요. 거기 보름에 있는데 90만원씩 주고 있다고. 1일 6만원이라. 6만원 꼴 하루 지내는데 보름 동안 있다가 자가격리 해제되어서 다시 울진으로 오는데 몇몇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깐요. 공항에서 울진이 안 되니까 공항에서 안내를 해주더라고. 어디 어디 가면 시설이 있다 이런식으로 안내해주니까 그분들이 거기 가서 보름 있으면서 90만원 내지 100만원 주고 보름있다 이렇게 다시 울진으로 오는데 이런 부분들도 울진에 어떤 기존에 구수곡자연휴양림 운영을 했다 이러면은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때는 외국에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사실 울진에.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위원님, 저희가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방역부서 보건소에서 어떤 시설을 운영하자고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저희가 따라가는 건데 저희 자의적으로는 어떤 시설을 운영하자 이렇게는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창오위원
저도 보건소에 항의를 했는데 왜 울진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경제적인 것을 주면서 사실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하면 되잖느냐 했을 때는 방침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방역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런거에 대해서는 검토.
김창오위원
그렇게 했을 때는 가능하다? 방역부서에서 보내면 가능하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예...
김창오위원
강릉 소금강에 있는 그 펜션에 그쪽에는 1일 6만원 해가지고 보름에 90만원 주고 몇몇 사람이 시설에 있다가 자가 풀리면서 울진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학생들이 유학생들, 그런 애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작년에는 그런 시설 운영을 했더랬습니다.
김창오위원
예, 그걸 통해 나는 계속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시점에서 바꾸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사실 헷갈렸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가 완결되어버려야 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여튼 1, 2년 안에 없어지면 다행인데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애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저희들은 방역부서 요청이 오면 그에 따른 검토를 해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김창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다음은 일반사항으로 825페이지, 조림사업, 임도 및 사방사업, 숲가꾸기사업,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829쪽에 정책숲가꾸기사업 그렇습니다. 다른 과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래농정과도 요사이 양봉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양봉농가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밀원수 조성도 여러 가지 가용될 예산만 준비가 되면 밀원수 조성도 해서 양봉산업도 기여하겠다 라는 그런 방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밀원수라 그러면 헛개나무라든가 백합나무 그리고 무슨 나무지요, 여러 가지 수종이 있더라고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맞습니다. 밀원수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10 몇 가지의 밀원수 수종이 있는데 산불 지역에 대한 복구 조림으로 이런 밀원수 조성사업을 한번 제안을 드릴게요. 혹시 우리 정책숲가꾸기에도 수종을 딱 정해서 내려옵니까, 산림청에서?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정책숲가꾸기 사업은 조림사업이 아니고 나무 가꾸는 사업이고요. 조림사업이 내려오는데 이 조림사업을 저희가 물론 수종을 어떤 수종을 배정을 해달라고 요청 하지만 이 시스템이 산림청에서 묘목을 생산하는 양봉협회하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재배를 하는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양봉하는 그 분들하고의 1년에 어떤 수종을 얼마만큼 생산하자 이래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를 해도 수종이 배정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조림지의 수종은 산림청이라든가 중앙부처의 정책으로 결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우리가 임의대로 선택을 잘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울진군에 산림힐링과에서 밀원수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 방향 말고 다른 정책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래서 저희가 유휴토지 조림이라고 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노는 땅에다가 보조를 해가지고 나무심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을 확대를 해서 밀원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밖에는 현재로서는 제도적으로 잘...
장유덕위원
본위원은 밀원수 관련해서는 좀 정책적으로 울진군에도 산림지가 89%입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85.6% 정도.
장유덕위원
85% 넘는 면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양봉이 앞으로 그래도 큰 노동력을 들이지 않고 고수익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성방안에 대해서 미래농정과하고 한번 연계하셔서 고민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833페이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추진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과장님, 우리가 숲가꾸기 하면서 폐수목 같은 것은 어떻게 정리 하고 있나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정책숲가꾸기 사업은 그냥 임도에서 베가지고 깔아 앉혀 놓습니다. 그리고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은 일단은 임지 내에서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걸 다 산물 수집을 합니다. 수집을 해서 신흥리에 사업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톱밥을 일단 만들고 바이오매스 활용해서 톱밥 만들고 그다음 땔감 만들고 그렇게 활용 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2019년도 아시지요. 10월 달 태풍 미탁이 왔을 때 상당한 피해를 보는 울진군인데 우리가 숲가꾸기 하고 난 다음에 잠재수목 같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곧 있으면 장마철이나 태풍이 온다고 봤을 때는 한번 점검을 해야 될거예요. 이런 잡목들이 비로 인해가지고 하천으로 내려와서 막히고 이랬을 때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군민한테 갈수가 있어요. 10개 읍면 한번 전체를 정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이거를 임지 내에 예를 들어서 임목을 다 처리를 하라 하면 사업비가 5배 정도 듭니다. 그러면.
김창오위원
사업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군민들한테 피해를 가니 이런 부분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지금 보니깐 산림청에서는 이걸 인식을 하고 해서 올해부터 산불예방 숲가꾸기라고 새로운 숲가꾸기가 생겼습니다. 산불예방 숲가꾸기는 다 정리는 안 되지만 침엽수 소나무가 사실은 산불에 취약합니다. 취약하다보니 소나무는 좀 베내고 내화성이 강한 활엽수림을 만들자 하는 그런 정책도 사무실에서 내놓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미리 그것을 군민들한테 피해가 안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숲가꾸기 하는 잡목 같은 거 산에 놔두면 비가 많이 오면 밀려서 내려오잖아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오위원
물론 안전을 해서 다 한다 하지만 그러나 허점이 있는 곳이 있으면 틀림없이 그렇다 이러면은 그런 부분들조차도 우리가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고 미리 산에 있는 잡목들은 철거를 해서 사실은 땔감을 한다든가 톱밥을 만든다든가 그런 곳에 이동하는 거 맞지 않나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게 최상의 방법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도 산림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합니다. 이제는 숲가꾸기도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을 높이자 하는 그런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책.
김창오위원
예산도 중요하지만 예산보다 군민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맞습니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산림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장마철에 태풍이 오게 되면은 군민들 이제 더 이상 피해 가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839페이지, 백암온천 생태공원조성, 숲 체험 교육장, 치유의 숲 조성, 유아 숲 체험조성사업 추진사항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백암온천 지역에 울진군에서 투자하고 공사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크게 3가지 꼭지 정도가 됩니다.
신상규위원장
주민들이나 지역구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지난번 간담회 자리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투자하는 모든 건물이 혹여나 무용지물이 될수 있는가 아니면 과다한 예산 낭비인가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추후에 그 물이 다 완성되고 했을때 온정 지역주민들한테 실질적인 경제적인 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100% 공감하는 말씀이고 저희들도 지금 백암치유의숲 조성되면 거기는 일단락 사업이 완료되는 사항인데 일단 그 지구에 대해서 어찌됐든 활성화 될수 있도록 지금 프로그램도 개발은 되어 있지만 하여튼 운영주체라든지 거기에 새로운 컨텐츠라든지 이런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거기에 다른 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추가로 또 해서 시너지를 더 높여 나가는 것이 저희 고민이고 생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지금 온천 관광지로서는 백암온천이 사실상 하향 위치에 와 있다고 본인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울진군에서 투자하는 값어치만큼 지역의 효과가 진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시너지 효과가 지역주민들한테 피부로 와 닿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 859페이지, 구수곡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수곡자연휴양림에 연간 우리 군에서 순수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총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2020년도에 13억6천5백.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맞습니다.
신상규위원장
2020년도에 9천8백이 들어왔지요. 수익성이?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맞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저가 이걸 계산해보니까 우리 순수 군에서 12억6천만 원 정도 지원해주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사업비 부분은 국도비 지원사업도 있는 겁니다. 8억2천5백만원 6억이라 하는 사업이 국도비 지원사업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13억4천6백만원 중에 10억이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운영비와 인건비 부분을 좀 줄여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저조하는 건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신상규위원장
코로나 때문에 모든 거, 구수곡 휴양림뿐이 아니고 울진군 전체 관광 경영전체가 코로나 때문에 마이너스 정책으로 전환되어 있는데 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이러면 울진군이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전부 적자입니다. 흑자나는 사업을 하는 울진군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울진군에서 행정이 집행해서 사업하는 모든 주체가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보니까 들어오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골고루 잘 연구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래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휴양림이 숙박위주의 운영 시스템인데 앞으로는 숙박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체험이라든지 이런것들도 도입을 해야 더 경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신상규위원장
활성화 될 수 있도록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힐링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힐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4시 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새마을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8일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신상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도시새마을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신상규위원장
도시새마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5페이지, 2020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과장님,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3건 다 조치완료를 하셨는데 그 역할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특히 국립해양과학관 개관식 때 도로를 덧씌우기를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함으로써 국립해양과학관 개관이 좋게 이뤄졌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정 사항에 보면은 시내 보행자도로 인도블럭이 침하된 부분은 도로 주변에는 사실 깨끗하게 잘 했습니다. 도로에서 골목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은 요소요소에 보면 아직까지 인도블록이 울퉁불퉁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10개 읍면에 다시 검토를 해서 혹시 추경에 예산이 잡혀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다. 안전을 위해서. 어르신들이 골목으로 많이 다니니깐 그 부분을 한번 더 점검을 해주십시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다음 13페이지, 의원 군정질의, 5분자유발언,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따른 의원별 지적 또는 질문, 개선, 시정, 요구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4페이지 한번 볼게요. 14페이지 연호그린조성 사업 있잖습니까, 지금 공사가 완료됐나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1차는 완료 되었습니다.
강다연위원
추가적으로 공사하는 부분이 있지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조금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어떤 부분이지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아까 설명 드렸지만 벤치하고 광장에 블럭하면서 연꽃식재를 하고 나니까 마름이 펴가지고 마름 제거작업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음. 제가 이 연호정 관련해가지고 연호그린이 1,689쪽하고 연계된 부분인데 앞에서 질문합니다. 우리 연꽃 복원을 올해 가능할까요? 전부 다 기대를 많이 하시던데.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안 그래도 연꽃 생육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전문가하고도 얘기를 해보니까 이번에 심었는거는 막바로 피는 거는 지금 본대가 올라오는, 연꽃의 본대는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연호정에 가보시면 잎이 올라오는 것은 심었는 연근에 대한 떡잎이고 본대는 따로 해서 수면보다 아마 조금 더 올라온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수심이나 잠식면제 이런식으로 해서 1년이 있어야 그게 다 발아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온도가 올라가고 하니까 마름자체가 너무 많이 번식을 해가지고 일단 마름부터 먼저 제거를 하고 그 다음 연꽃은 다시 한번 더 저희가 어떻게 한번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럼 연꽃은 복원과 개화되는 부분은 좀 더 시기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그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군민들은 어쨌든 연호정에 정자도 있고 저녁으로 또 운동도 하시는 분들도 많다보니까 이 연꽃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개화가 언제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심어놓고 개화가 지난번처럼 안 되는 거 아니나, 염려스러운 부분도 많이 얘기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잘 관리감독을 하셔가지고 연꽃이 개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연호정에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우리 연호정 공사하면서 주차장을 다 사용하고 있잖습니까, 연호주차장을.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자재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게 차후에 다른 공사가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 자재는 연호정을 조성하면서 사용했는 자재는 아니고요, 그건 읍내 배수펌프장 거기에 유입관로 자재라고 알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아, 그런데 자재가 그렇게 관리가 안 될 정도로 막 흐트러져 있고 연호정이 조성되다 보니까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안전에도 위험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군민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공사가 끝났는데 아직까지 저런 자재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떤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나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저희도 회사쪽에 대놓고는 그 자재의 관리라든지 안전에 대해가지고 한번 통보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게 저희가 연호정 공사할 때는 저희하고 같이 묻혀가지고 저희 사업인줄 알고 이걸 진행을 했었는데 공사가 끝나고 나니까 그런 민원도 저희도 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걸 저쪽에서도 별다른데 야적할 때가 없다 하니깐 지금 장마라든지 태풍 오기 전에 물이 들어올 수 있는 관로인데 그걸 잠시라도 보관했다가 최대한 빨리 활용을 하기 위해가지고 저희가 공익적으로 어떤 허가를 내주고 있는 건입니다. 나중에 안전조치라든지 환경미화적인 문제에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그쪽에 지시를 해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좀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군민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호정 공사할 때 사용하던 자재가 아직도 남아 있나, 아직 뒷 정리, 공사는 벌써 끝났는데 이런 정리도 안 된데다가 특히 그 행사를 한다거나 요즘 연호정에서 행사를 가끔 하잖습니까, 그러다보니 주차에 대한 불만을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공간이기 때문에 안전에도 너무 노출되어 있다. 그런 부분은 빨리 맑은물사업소하고 협의하고 이 공사업체하고도 정리를 하셔가지고 안전하게 아이들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다른쪽으로 해서 보관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맑은물사업소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리고 15페이지 상단부에 있습니다. 현지 확인인데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위치는 안정해졌고 지적사항하고 처리내용이 되어 있어요. 혹시 온정 실내어린이놀이터를 말씀하시는 부분인가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맞습니다.
강다연위원
맞나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강다연위원
위치, 어디를 지적을 해둔 부분이 아니고 그냥 조치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 부분이예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강다연위원
지금 온정에 실내놀이터가 다 완공이 됐나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완공은 됐습니다.
강다연위원
안에 내부시설이라든가.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내부시설도 다 완공이 됐습니다.
강다연위원
밖에도 완공이 됐나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이제 준공만 하면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준공이 언제지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준공이 7월입니다.
강다연위원
아, 7월 초에 할 예정인가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7월 넉넉잡아 중순하면 다 할 겁니다.
강다연위원
제가 안 그래도 지난번에 갔을 때도 보니까 실내 놀이터라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이들이 운영할 수 있는 놀 수 있는 공간에 전체적인 종합놀이터 시설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밖에도 시설이 되어 있는 거 보면 우리가 놀이터에는 오감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별로 둬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이들을 어떤 근육발달이라든가 정서발달을 위해서, 그런데 이래 보니까 종합놀이터가 없어요. 안에는 볼장이라든가 그때 말씀하신대로 아이들이 와서 앉아서 프로그램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화장실 있고 2층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볼풀장으로 미끄럼틀인가요, 그 통로로 해가지고 내려오는 생각보다 공간이 좁더라고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강다연위원
밖에도 보면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종합놀이터는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당초 저희가 처음에 놀이터를 계획을 했을때는 현재 저희가 어린이들이 몇 명 있는지부터 일단 수요부터 조사를 해봤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이래 다하니까 53명 정도 됐습니다. 유아들은 못 오고 걔들이 어디 가서 방과후에 노느냐 하면 작은 도서관 거기에서 도시락을 사 갖고 거기 가가지고, 작은 도서관의 프로그램은 그거는 시간당 요일별 시간별 이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프로그램에 속하지 않으면 그 얘들은 점심을 거기서 먹고 나와서 온정면사무소 마당에서 노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안전사고 교통사고도 나고 어떤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고 걔들이 정말 앉아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자 이래가지고 사실 그게 시작이 됐던 거고요. 그게 저희가 안에 면적이 1인당 3.7평방미터 실외는 37평방미터 11평 정도로 계획을 했으며 건물이 33평 다락까지 치면 한 다락이 5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작은도서관에서는 수학공부 다르게 해가지고 토탈 공예, 여름 방학때 독서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애들이 원하는 게 뭔지 걔들이 뜻에 따라가지고 지금 스크린을 해가지고 영화도 볼수 있고 방과후에 옆에 앉아가지고 책도 볼 수 있고 휴식도 하면서 어떤 여가시간, 집에 가면 부모님들 올수 있는 그런 여가시간을 거기에서 즐겨라, 사고도 나지 말고 이런 취지에서 해가지고 면적이 좁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과후에 놀이문화를 잡고 돌봄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종합놀이터입니다. 그게.
강다연위원
종합놀이터라는게 어쨌든 저희한테는 온정아이들이 방과후에 끝나고 방과후에 갈 곳이 없고 놀만한 곳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실내놀이터를 만들었잖습니까, 그러면 실내놀이터는 실내놀이터의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정말 세이브더칠드런 회사가 아이에 대해서 많이, 아이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아이들의 욕구충족이라든가 제대로 알고 있는 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종합놀이터입니다. 종합놀이터는 놀이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놀이기구가 다섯 종류에서 여섯 종류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아이들이 한 가지를 노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뛰어놀고 할 수 있는 놀이터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밖에 그 넓은 공간에 오름막만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놀이기구만 있잖습니까, 나머지 실내에서는 프로그램 할 수 있는 부분하고 볼장하고 그 외거는 없잖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저희하고 생각이 조금 위원님하고는 저거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때는 거기에 아동들 그다음 주민협의체 부모님들 있잖습니까, 그 분들하고 저희가 석달에 거쳐가지고 다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애들도 너거가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어떤걸 했으면 좋겠냐 이런 이런 안이 있는데 어떤게 했으면 좋겠냐 할 때 한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다보니깐 정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외놀이터 있잖습니까, 그런식으로 했을 때는 저초등에서부터 고초등이 될 때는 걔들은 앉아서 책 볼 때다, 앉아서 휴식할 때도 영화도 볼수 있고 그 안에 실질적 방안에서는 자기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가면서, 관리인이 있습니다. 그런걸 해가면서 같이 하고 싶다 해가지고 그런 그들만의 이 방을 만들어줬는 거지 바깥에 우리가 어린이놀이공원처럼 그런 시설은 아닌 것 입니다.
강다연위원
처음에 저희들한테 목적으로 말씀을 하실 때는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 놀고 정서발달을 하기 위한 놀이터라고 그랬어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종합놀이터 맞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런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의 정서와는 좀 떨어져 있는 지금 형태로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예, 예.
강다연위원
지역민들과 어떤 협의를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거기에 전문가가 과연 몇 명 있었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거는 좀 차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리고 안에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그랬었어요. 금방. 그런데 그 앞에 작은 도서관에서도 여러 가지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놀이터는 놀이터의 기능을 갖고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가야지만이 아이들이 전반적인 활동에 있어서 분류되어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과장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놀이터 안에서 아이들이 옆에서 뛰어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프로그램을 한다? 정서적인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 안에 칸막이가 되어 있어가지고 문이 닫히는 그런 구조는 아니잖습니까, 다 트여있는 구조잖습니까 지금. 그 실내가.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작은 도서관하고 저희 종합놀이터하고는 아예 별개입니다.
강다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별개인데 실내놀이터가 지금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하신다 그랬잖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강다연위원
그 프로그램 하는 쪽하고 들어가면 오른쪽에 그 프로그램 하는 방 하고 놀이터 안에 볼장하고 그 사이에 전부 다 트여 있잖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문이 전혀 없잖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강다연위원
그렇다보면.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 부분이 스크린이 내려옵니다.
강다연위원
한쪽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한쪽에서는 뛰어놀고 정서적인 그게 맞지 않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정리를 해주셔야 될 부분은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예, 예. 그 프로그램은 도서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놀이터에는 아이들이 그냥 마음껏 뛰어놀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것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작은 도서관하고 종합놀이터하고는 프로그램 자체도 아예 별개입니다.
강다연위원
프로그램은 별개인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놀이터 안에서는 어쨌든 놀이터의 기능만 갖고만 가야 된다는 거지요. 놀이터의 기능을.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619페이지, 각종 용역발주 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614쪽 하단에 보면 2030년 군관리 정비 용역 지금 업체선정 중에 있는 걸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업체는 선정되었습니다.
장유덕위원
되었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자료가 되기 전에 그때 전임 자료래 가지고.
장유덕위원
저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희가 한 2년 정도 고생을 했지요. 도시계획 일몰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당 읍면에 민원도 접수를 하고 의회 청취보고도 하고 그리고 또 일몰제가 양면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따른 일몰제가 반영이 되면서 또 맹지가 부지가 있고 재산권 침해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토지 소유들 간의 불필요한 마찰이 야기가 되요. 알고 계시지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서 폐지된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국토교통부라든가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가 그런 규정이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혹여 저희가 수 년동안 일몰제 관련해서 주민들 의견도 청취를 했지만 혹시 우리 행정에서 조금이라도 미스한 부분,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요번에 군 관리 정비때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십시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여러 가지 민민 충돌이, 이해 충돌이 감안할 수 있게 그런 조치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가 본 위원 기억으로는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17년이든가 그때 시설 결정을 한번 했잖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요번에 10년 계획이 맞습니까? 4년 전에 했던 것도 10년 계획이었었거든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장기계획은 20년 계획인데 요번에는 5년 계획으로 일몰제가 되고 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그걸 해소하고자 요번에 했는 겁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일정상으로 2023년 4월 달까지 용역기간을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걸 좀 앞당길 수 있고 주민설명회라든가 울진군민들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취합할 수 있는 일정을 좀 당겨주십시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군민들 여러 가지 재산권 침해 이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일정을 당겨서 행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937페이지, 각종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마을회 보면은 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예산가지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부족한 부분은 지금까지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활용을 못하는 게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외국 가는 것 그다음에 모여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건 있었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코로나 관계는 여기 새마을 사업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이기 때문에 다 똑같이 동일로 적용이 되는데 혹시 사업을 많이 하시다보니까 사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나 싶어서 걱정되어서 제가 문의한 겁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예. 다음은 1583페이지, 죽변~후정간 해양경관도로 개설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1583페이지 죽변~후정간 해안경관도로 개설사업 앞서서 울진군에서 군 관리계획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나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2030 울진군관리 계획 재정비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용역이 언제쯤 나오나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23년 4월 달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23년 4월달?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창오위원
용역이 나왔을 때는 10개 읍면에 홍보를 하나요? 공모를 해서 다 설명을 하지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다 합니다.
김창오위원
‘23년까지?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결정된 건에 대해서 다른 용역도 많습니다.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다른 주민의견 청취해야 되고 의회의견도 청취해야 되고.
김창오위원
그럼 의견청취를 먼저 한 후에 공모가 결정이 되나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대상을 확정을 짓고 거기에 대해가지고 주민들 의견도 듣고 의회의견도.
김창오위원
결정해서 결정 짓는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창오위원
그랬을 때 도에 저희들도 받아야 되지요, 허가를?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도에 올릴 수 있는 것은 도에 올리고 이 건 전체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김창오위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건 지자체에서 하고 도에서 하는 건 도에서 하는 그 부분이지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창오위원
죽변~후정간 해양경관도로 개설사업이 6월 달에 공모를, 평가회를 한다 그랬지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토지 보상권에 대해가지고 6월말에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김창오위원
6월 말에?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김창오위원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필지가 있는데 일단은 울진군에서 필지에 있는 소유자들한테 공모를 다 보냈지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공모는 다 보냈습니다.
김창오위원
등기를 다 보냈지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김창오위원
등기를 보냈는데 이분 어르신들은 물론 개인적으로 들어온 필지가 있습니까, 우리가 등기를 보내가지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아직까지 따로 해가지고.
김창오위원
수용하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 있어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따로 해가 들어온 건 없습니다.
김창오위원
아무도 없지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창오위원
어르신들이 그걸 받고 저한테 문서로 보내주더라고. 그래서 아, 울진군에서 필지를 공모하는데 보냈구나 하는걸 느꼈거든요.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르신들 몇몇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행정에서 좀 대응을 해서 전화를 해가지고 안내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애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그냥 본인들 하고 싶은데 그냥 나중에 자동적으로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고 있더라고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나중에 별도 토지 소유자들한테는 주민설명회를 하고 따로 통보를 한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주민설명회 할 때 죽변면 전체 설명을 하고 필지에 있는 부분들이 일구간은 45필지하고 사유지 28필지 국공유지는 할 필요 없잖아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김창오위원
이런 부분을 사람들한테 개인적으로 다시 비상연락망을 해서 6월 달에 주민설명회 할 때 참여해서 그런 부분들 다 안내를 해줘야 될 것 같애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래야 우리가 3-7호선이 해안경관도로가 빨리 일들이 이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가 공문만 보내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사유지하고 총 45필지에 대한 부분들을, 사유지는 23필지밖에 안되네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김창오위원
23필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주소를 어차피 다 보냈을 것 아닙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다...
김창오위원
비상연락망도 다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일단 그것은 확보를 해가지고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예, 23필지 같으면은 담당 부서에서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사업을 하려면 이 부분들은 행정에서 도와줘야 될 것 같애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렇게 좀 해서 6월 달에 주민설명할 때 23필지에 대한 소유자들한테 연락해서 죽변에 같이 설명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다음 1675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과장님, 죽변 도시재생뉴딜 사업이 몇% 진행중에 있어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사업 집행율 말고 사업비로 봤을 때는 한 5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50% 하고 있지요, 저희 회전교차로에서 워낙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셔서 나름대로 민원이 해소가 됐습니다. 한 가지 좀 제가 건의 드릴 것은 죽변이 사실은 변두리다보니까 주차 확보하는데 상당히 힘들잖아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김창오위원
공간도 힘들고 그러다보니까 도로 주변에서 저희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인도를 줄여서 주차를 하고 있는데 파출소 앞에 회전교차를 하면서 사실은 상가가 20 상가가 되요. 주차를 하려고 하다 보니 참맛집 식당이 있어요. 선명안경까지 보면은 2016년도 2017년도 도시계획 정비하면서 인도를 했는데 참맛집 식당 앞에서 선명안경까지 이 부분은 인도를 안 줄였어요. 이 인도를 줄이면은 그래도 앞에 회전교차로 하는데 좀 원활하지 않겠나 이렇게 건의를 드릴게요. 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 여기 주차를 대놓으니까 회전교차로의 큰 차들 도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요. 이걸 인도를 줄이면 충분히 큰 차들 회전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나중에 확인해서 이 부분을 줄였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일단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오위원
보면 차를 대고 도니깐 막힌다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회전교차로가 시행되고 나서 앞에 분식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김창오위원
분식집 그거는 반대쪽에 있고 울진방향은 차들이 대놓으니까 큰 차들이 못 돈다고. 아까 보듯이 인도를 조금 절삭해 버리면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 차가 안으로 들어감으로서 회전하는데 이상이 없다는 얘기지요. 조금만 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현장을 한번 나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변 같은 데는 주차장 확보 하는 데는 사실 힘들거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맞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러다보니까 인도를 줄여서 주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거든요. 우리가 또 7월 2일 날 스카이레일이 곧 개장이 되면은 더 시내가 복잡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렇다 이러면 회전교차로에 원만한 회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과장님, 후포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신청을 지난 4월 달에 했지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신상규위원장
지금 현재 정부 LH 사건하고 공모신청하고 연관성이 혹시 있을까 없을까 걱정이 됩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없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없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신상규위원장
그러면은 천만다행인데 9월 달에 심시보고 확정이 된다라고 저희들이 그때 이야기를 다 나누고 했는데 당연이 LH 관련해서 상반된 그런 내용이 발생되지 않도록끔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 드릴게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LH에서 지원하는 거는 집수리라든지 빈집 철거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나오는 거지 심사를 하고 유지관리 하고 하는 것은 LH 하고는 아닙니다.
신상규위원장
관계 없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아, 그럼 다행입니다.
1693페이지, 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검토를 해서 중앙부처에 공모를 해서 결과물이 이행이 되는데 보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게 뭐냐하면 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중에서도 지역 역량강화라 그래서 총 사업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23%가 지역역량강화 시설설계비로 되어 있고 또 어떤 사업은 보면 10% 미만의 지역역량 비용도 있고 또 금강송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33.5% 그리고 매화면은 30%, 앞에 지나간 나곡 4리 마을 역량강화는 4.4%, 그리고 십이령마을 선정되어 있는 거기는 26%예요. 그래서 지역역량 강화라는 것이 그 프로테지 그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상당히 유동적이거든요. 행정에서는 그게 10%면 10%, 또는 총 사업비의 초과할 수 없는 범위를 설정을 해놓고 그렇게 역량강화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저희가 사업계획을 할 때는 하드웨어적인 건물이라든지 SOC사업과 함께 그걸 유지관리 하고 사실 지금 말씀 하신거는 농촌중심지 사업과 마을단위 사업, 새뜰사업, 기초 거점사업 이런 걸 하면서 이 사업을 옛날에는 하나의 점사업, 점사업, 점사업을 했었습니다. 하나의 점사업을 하다보니까 시너지 효과도 떨어지고 어떤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점단위의 사업을 하다보니까 다른 사업을 점단위 사업을 하니까 이원화 되는 것도 생기고 효율이 떨어진다. 이래가지고 지금은 그런 걸 다 모아가지고 선단위의 사업을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을 해가지고 하드웨어적인 사업을 해서 주민이 이 사업이 끝날 때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이 어떤걸 가지고 테마를 해가지고 이 하드웨어적인 사업을 가지고 쭉 이어가지고 계속 자생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지역 역량강화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목적도 틀리고 계획도 틀리고 환경도 틀리고 그래하니깐 북면 같은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활성화센터를 하나 해놓으면 그 활성화센터 운영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와가지고 공동으로 활용도 할수 있고 거기서 어떤 테마를 만들어가지고 공방도 만들 수 있고 거기서 교육장도 만들 수 있고 그런 테마가 다 틀리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은.
장유덕위원
지역역량강화라는 단점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역량을 키워서 그 공모사업에 준공이 되면 그 이외 운영과 관리 모든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그리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그런 큰 의미는 있겠지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렇지만 대부분 보면 그렇게 가는 것은 도달하는 것은 전체 사업의 10% 미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그 지역이 발전하고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수적으로 풍부하면 더 낫겠죠, 그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지역 역량강화라는 그 프로그램에 최고한 프로테지 정도는 행정에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초과해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무슨 학습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2단계 수익이라든가 그런 걸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그러면은 그것은 또 여건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시설사업은 열악해서 미처 준비된 사업을 다 예산이 없어서 다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지역 역량강화에 20% 30%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큰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가, 이게 의문이 드는 겁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만약 이런 기회로 저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중간지원 조직이라 해서 구성을 해놓고 이 중간지원 조직 자체를 활용을 못하면 소프트웨어 사업을 위해 들어갔던 돈이 그냥 없어지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 비록 사업이 끝났어도 중간지원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예산, 하다 못해 2천만원 주고 그 사람들이 다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자기 인구가 소멸되는 걸 소멸 안 되게 모일 수 있는 그런 걸 활성화 시켜줄 수 있는 게 이런 사업인데 이어가서 맥이 안 끊어지고 그 모였던 공동체가 활용하고 활동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조금 더 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활용을 시켜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대한 어려움은 있겠지만 지역 역량강화에 대한 예산 편성의 기준은 우리 행정에서 뭔가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앞으로 많은 공모사업에 도전하실 건데 그렇지만 지역주민들 역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그래도 발전가능성이 있고 여러 가지 착안되는 사업이 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행정에서 인센티브 형식으로 더 줄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을 강구하는 게 맞지, 예산범위 내에서 너무 20,30% 이상을 초과하는 역량비용은 좀 무리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혹시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신중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1713페이지, 덕구온천 현황 및 개발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수 년 동안 국유림관리소와 소송을 통해서 법리다툼을 했는데 당초부터 뭔가 불리한 싸움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덕구온천 원탕의 부지가 국가재산으로 관리되는 국가재산이었고 거기에 따른 울진군에 부과되는, 부과를 했었지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했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영수증 관련해서, 지금 이 판결을 보면 대법원까지 가서 법리판단을 받아보겠다. 그죠? 항시심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패소 했는거나 똑같은 거지요 그죠, 맞잖습니까. 대법원에서 뒤바뀔 일은 없거든요. 대부분 행정소송에 대해서. 혹시 그런 사례를 아십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것도 사실 검토를 했었습니다. 행정법상 3대 기준인 신뢰성의 원칙에 어긋나다 당초에 20년 이상 민법에서 245조로 해가지고 20년 이상...
장유덕위원
소유권 주장을 하시려고 그러잖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런데 행정재산이 사실 안 되었습니다. 그것을 판단하는 거를 그런 저희가 법적인거를 다 정리를 해서 한번 더 정말 법적인 검토를 받아보자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갔는 그런 겁니다.
장유덕위원
대법원에서 법리판단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조정의 역할도 법리분석을 판단을 받아보십시오. 여러 가지 우리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옛날에 덕구온천을 개발 했는 것은 울진군에서 했는 거나 똑같은 거잖습니까, 지금 관리전환을 다 받았기 때문에.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그래서 이런 국가기관과 같이 소송하는 것은 상당히 불편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법리적인 해석을 양동으로 한번 판단을 할 수 있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잘 이렇게 해결이 되어서 덕구온천이 분쟁 없이 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송하는데 고생 많았습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감사합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오위원
과장님, 건의 사항 두 가지 좀 드릴게요. 죽변에 현안이, 워낙 육해공군이 울진군 죽변에 있다 보니까 죽변이 개발이 상당히 늦어졌어요. 건의사항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3-7호선은 어차피 경관 도로는 6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한다 이러니깐 일단은 여기에 대한 부분은 건의를 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니까 상관없는데 2-3호선 사실 이것은 2014년도 12월 달에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 송정마을 새로 난 도로에서 119센터 부근에 도로를 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거기 보면은 죽변면 청사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김창오위원
면 청사가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뒤쪽으로 해서 2-3호선 개설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어떤 방법을 택해서 시행을 했으면 도시계획도로를 그어서 사업에 대한 부분들 추진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요. 왜냐하면은 면사무소 청사가 그쪽으로 감으로써 후정1리 후정2리 죽변5리 죽변3리 사람들이 그쪽으로 돌아가면 상당히 거리가 머는데 송정마을에서 가운데로 가로질러 가지고 면 청사 그다음 119센터 그 뒤쪽으로 도로가 개설 되면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쪽으로 활용해서 가까이 면 청사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또 죽변5리 하고 후정1, 2리 인구가 죽변에 1/3 있거든요. 죽변3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른들이 운동 삼아 갈수 있는 구간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돌아와서 한참 가는 것 보다 걸어서 잠깐 갈수 있는 도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추진했으면 좋겠다. 2014년도 12월 달에 건의 했는데 설계는 나왔어요. 나왔는데 시행은 안하는 것 같애요. 이 부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이 부분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2/3 그 주변에 다 살기 때문에 이 도로에 2-3호선 도로는 꼭 필요합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다음에 6월 10일 날 5분 발언을 하면서 후정3리에서 죽변4리 구간 등 주민들이 다 살기 때문에 그다음에 6월 10일 날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후정3리에서 죽변4리 구간 등 주거주택 이래 보면 땅은 군 땅이 있고 건물은 개인이 소유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조사해서 우리가 분할해주든지 안그러면 여러 가지 필요한 대책을 세워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준공업지역 물론 상업지역이 있는데 사실은 개발을 하게 되면은 많은 것을 시설을 군관리계획을 정비하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준공업지역이 거의 70%, 일반공업지역 70%, 준공업지역 30% 이렇게 ‘77년도에 계획됐던 부분들이 아직 그대로 묶여 있으니깐.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맞습니다.
김창오위원
묶여 있는 것을 풀게 되면은 죽변항이 개발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준공업지역 보면 제71조 1항에 보면 16호에 보면 위락시설 이런 부분들이 묶여져 있다 보니 개발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풀 수 있으면 풀어서 개발해서 지역의 상권이라든가 경제적인 효과 또 관광명소로 만들 수 있는 역할을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창오위원
5분 발언에 대한 부분들을 일반 상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을 해제 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자료는 잘 봤습니다. 먼저 감사하고요. 도시계획 하는데 그만큼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제가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도 자료를 챙겨보니까 ‘77년도부터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도로쪽은 준공업 항쪽으로는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예, 예.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제가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되려면 기존에 있는 건축물 그 용도가 뭔지 노도가 어떻게 되는지 건축허가나 신고를 낼 때 개발행위는 어떻게 되는지 일단 그거를 먼저 확인을 하고 기초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경상북도에 2030 울진군 관리계획 변경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올리는 걸로 그래 한번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시겠다 하니 고맙고 또 우리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했듯이 죽변이 사실은 육해공군이 있으면서 많은 혜택을 못 받고 있잖아요. 모든 규제이고 모든 것을 뭐랄까 규제 때문에 어떤 것도 행위를 할 수 없었다는 거지요. 고도제한이라든지 그렇다면 고도제한을 다 풀 수 없다 이러면은 이런 부분들도 풀어서 지역경제적이라든가 관광투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달라 그렇게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하여튼 이 부분들은 과장님이 방금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자료에 없는 내용입니다. 흥부만세 공원 부지가 한수원에 공유재산 매각이 되었지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유덕위원
흥부만세 공원 시설 결정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부터. 그런데 한수원에 추진하고자 하는 북면 복합 문화센터 사업이 위치되는 부분이 상당히 바닷가 쪽에 위치하다보니 기존도로에 선형개량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수원 사택 입구와 그리고 새로 난 도시계획도로와 구 7번 국도를 연결하는 회전교차로를 한수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요번 사업을 하면서 흥부만세공원 부지 일부를 활용을 해야만 그 회전교차로의 시설면적을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수원의 협조가 요청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땅을 저희가 확보해야 됩니까?
장유덕위원
예, 예. 시설변경을 하기 위해서 요청을 할 겁니다. 행정으로, 군으로, 한수원...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한수원의 용역은 10월 달 정도에 현재 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실무자 차원에서 검토가 될 수 있게 저도.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진입로 자체를 뒤쪽으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장유덕위원
아닙니다. 진입로가 아니고 사택 안에 들어가는 그쪽을 회전교차로로 만들려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 부분에 본 진입로는 뒤쪽으로 하고.
장유덕위원
예, 예 예. 진입로는 별도로 두 개 진입로를 확보를 하려고 한수원에 별도로 그거는 설계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환경위생과, 산림힐링과, 도시새마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21일 오전에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