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형철 의원 발언

그 그전에 TF팀으로 운영했던 원도심하고 문화예술을 그게 이제 TF팀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 예산은 관련 이제 부서에서 편성해 가지고 집행하는데 그것 관련해서 문제가 좀 있었고요. 워낙에

그 이제 TF팀으로 하면 물론 TF팀도 그 저 예산이 편성돼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그 자기 어떤 부서의 업무를 직접 집행하면서 그 다른 게 원래 원소속 그 어떤 예산을 뭐 써야 되고 하는데 상당히 그 불편함이 있고 해서 그리고 또 어떤 TF팀을 운영했던 업무가 그전에는 조그마한 업무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국비 공모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해가지고 사업이 더 커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업무를 팀에서 한 것보다는 과 단위로 전문적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과단위로 승격을 했습니다.

이제 문화예술 관련해서도 그 좀 재단을 만들기 위한 전초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때는 당시에는 문화예술 문화예술재단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걸 TF팀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 개편에 반영을 했고 또 영산강 원도심 같은 경우도 영산포권도 그 지금 국비를 땄잖아요, 저번에? 그 영산강국가정원 관련해서 국비 땄기 때문에 그 국비가 3,600억이나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큰 사업이거든요? 그것을 팀단위 팀단위 중에서 지금 기존에는 안전재난과 하천팀에서 팀장하고 직원 한 명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큰 사업이기 때문에 팀하고 직원 한 명이 하기가 힘드니까 과를 부서를 만들어가지고 팀 전체가 이 업무를 하게끔 만들어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 개편했습니다.

그 업무가 일부 나오죠, 이제. 그 TF팀에서 했던 업무가 나오고 또 나와가지고 원도심 이렇게 원도심 상권이라든가 지역문화 개발이라든가 또 문화예술 문화재 저 재단 만드는 그런 업무가 일부 나오죠, 이제.

이제 그 문화재단을 만들기 위한 그 준비 과정입니다, 이게. 그래서 만약에 문화재단이 이제 어떤 그 2- 3년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재단이 이제 조성 구성되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없어지죠.

이제 그 아직은 조직개편 이 확정되면 확정되면 이제 그분이 될란가 다른 분이 될란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TF팀으로 하고 있으신 분이

앞으로 저희 조직 부서에서 조직을 이렇게 구성하고 운영할 때 장기적으로 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이렇게 조직개편도 같이 하고 한 번에 해야지 이렇게 자주자주 하는 것은 저희도 좀 이제 위원님들한테도 그러고 시민들한테도 그렇습니다마는 아무튼 장기적으로 보고 할 때 이렇게 한번에 이렇게 하게끔 할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해당 부서 이렇게 임기제라든가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에서 그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시간선택제 요구를 하거든요? 요구하면 저희한테 이제 결재 맞고 합의 맞고 결재 맞고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공개모집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적인 이 일에 적합하기 적합하냐 그런 걸 판단해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한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16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민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인자입니다. 의안번호 제4176호 나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표액 조성 이후 이자 적립만 하고 있던 기금의 운영 가능 범위를 넓게 조정하여 양성평등정책 추진, 여성의 역량강화 지원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일부 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양성평등기금 지출 가능 범위를 전년도 이자 수익금에 70% 범위서 기금의 30% 이내 범위로 넓게 조정하고 향후 양성평등기금의 지출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거나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하여 기금의 지원결정 취소 및 회수사항을 신설 기금에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 예산은 해당사항 없으며 관련부서 의견, 사전영향평가, 입법예고 시에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첨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양성평등기금 운영가능 범위를 넓게 조정하여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인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종도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서 동법 제43조 제4항과 나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연도에 사업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 예비비 42억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 109억 7,000만원 등 148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실제 지출 현황은 일반 예비비에서 24억 8,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진자 생활지원비 지원과 감염, 취약계층, 신속, 항원검사키트 지원 등 7개 사업에 8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태풍 힌남노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과 낙과배 수매 지원 등 두 개 사업에 13억 3,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7월 민선 8기와 제9대 시의회의 출범에 따라 이취임식 행사 및 의회청사 시설 개선 등에 2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 회계연도 나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종도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노기호입니다. 시민 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연일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시 202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하게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나주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지난 2월 제24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 대표 위원에 박성은 의원님과 결산검사 위원으로 김영철 공인회계사, 정민수 세무사, 손영덕 세무사를 선임에 따라 지난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결산서와 부속서류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 여부 등을 검사받은 후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 의견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결산검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세출 계산에 대한 내용은 결산서를 요약 작성해서 배부해 드린 2022 회계연도 나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결산 검사 개요입니다. 결산 검사는 금년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나주시청 별관 3층 소회의실에서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 내용은 세입세출 결산, 재무재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 서류 등입니다. 다음은 3쪽 총평입니다. 2022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2022 우리시의 일반 및 특별 회계 총세입은 1조 3,444억 5,200만원 세출은 1조 299억 500만원 잉여금은 3,145억 4,700만원이며 이 중 이월액 1,739억 1,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53억 7,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252억 6,000만원입니다. 기금은 11종으로 282억 3,100만원 채권은 1,32억 2,000만원 채무는 현재 195억원이며 공유재산은 1조 5,909억 7,800만원이고 물품은 317억 3,600만원의 정수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주요 추진 성과는 빛가람 복합혁신센터 건립 추진, 영산강변 저류지 테마파크 조성 추진, 영산포 역사 체험관 준공 등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다소 미흡했던 부분은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 예산 편성 외 9건으로 지적된 사항은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개선방안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 사항은 방금 보고드린 3쪽 총평과 총평과 뒤에서 보고드릴 내용이 중복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1조 2,463억 6,700만원으로 예산 현액 1조 2,057억 4,000만원 대비 103.4% 징수결정액 1조 2,579억 3,000만원 대비 99.1%를 수납하였습니다. 6쪽 세목별 수납액 결산내역 중 미수납액은 101억 6,000만원 불납결손액은 14억 300만원입니다. 7쪽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조 2,057억 4천만원 대비 지출액은 9,683억 7,800만원으로 예산현황 대비 80.3%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 1,584억 3,800만원과 보조금 반납금 156억 1천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33억 1,400만원입니다. 주요 사유는 보조금 정산잔액 99억 3,300만원 예산 절감 4억 6,200만원 계획변경 등 지출 사유 미발생 54억 9,800만원 지출잔액 348억 9,200만원 등입니다. 8쪽 잉여금 현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2,463억 6,700만원 세출결산액은 9,693억 7,800만원으로 잉여금은 2,779억 8,900만원이며 이 중 이월액 1,563억 4,700만원과 보조금 반납금 149억 3,1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67억 1,200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 사용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25건 18억 2,400만원이며 예산 이체는 2,534건 2,963억 3,3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결산서 337쪽부터 540쪽까지의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2023년도 1월 나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예비비 지출 승인은 예산서와 별도 안건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 내역입니다. 2022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빛가람 종합혁신센터 건립에 403건 1,584억 3,800만원으로 명시이월 141건 718억 9,300만원 사고이월 260건 642억 9,100만원 계속비 이월 3건에 222억 5,400만원입니다.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습니다. 9쪽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상수도 사업과 하수도 사업에 대한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별도로 검사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승인토록 되어 있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 총괄 현황으로서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포함 8개의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285억 5,200만원 세출결산액은 74억 8,100만원으로 잉여금은 210억 7,200만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13억 8,500만원 보조금 반납금 5,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96억 3,300만원입니다. 13쪽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입니다. 8개의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징수결정액 341억 6,900만원 대비 수납액은 285억 5,200만으로 징수율은 83.6%이며 미수납액은 45억 5,100만원 불납결손액은 10억 6,600만원입니다. 14쪽 기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95억 3,800만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은 74억 8,200만원으로 집행율은 삼38.3%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 사용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고 예산 전용은 한 건에 700만원이며 예산 2,000억 17건 43억 9,3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결산서 541쪽부터 543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3건 13억 8,500만원으로 명시이월 2건 12억 6천만원 사고이월 2건 1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재무재표의 결산입니다. 2022년도 회계연도말 현재 자산 총액은 3조 4,669억 7,200만원 부채 총계는 1,022억 7,500만원으로 자산총액에서 부채 총계액을 제외한 순자산 총계는 3조 3,646억 9,700만원입니다. 16쪽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입니다. 2022 회계연도 사업순원가는 3,424억 6,000만원이고 관리운영비 1,149억 8,100만원 비배분비용이 260억 4,700만원과 비배분수익 382억 1,400만원을 가감한 재정순 운영원가는 4,352억 7,400만원이며 일반 수익은 6,167억 7,6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 결과 원가보다 수익이 1,815억 2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17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총 84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211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목표치를 설정하여 목표달성률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211개의 지표 중 125개의 목표를 달성하여 평균 73.5%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과별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채권 현재액 결산입니다. 2022 회계연도말 현재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133억 7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23억 7,000만원이 발생하고 24억 5,700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32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2022 회계연도 말 현재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155억원에서 당해연도에 40억원이 발생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95억원입니다. 19쪽 기금결산입니다. 2022 회계연도 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1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240억 1,100만원이며 2022년도 조성액은 56억 6,000만원이 발생하고 사용액은 14억 5,0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82억 3,100만원입니다. 20조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 결산입니다. 2022 회계연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5,090억 7,800만원이며 그 내용은 토지가 1,855만 5,100평방미터에 7,875억 4,300만원 건물은 52만 2,000평방미터에 4,166억 600만원 기타는 22만3천건에 3,868억 2,900만원으로 종류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물품증감 및 현재 결산입니다. 2021년도 말 24억 5,400만원에서 신규 취득 등으로 292억 8,200만원 증가하여 2022년도 말 317억 3,600만원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2쪽부터 41쪽 개선 및 권고사항입니다. 이번 결산검사시 주요 지적 및 개선사항으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관리와 노력 필요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최소와 성과보고서 작성 미흡 등 10건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개선방안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기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기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회의 중 내용에 관계 없는 경미한 자구 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를 준용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