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철 의원 발언

존경하는 고광철 위원장님, 홍기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바쁜 의정 활동 중에도 도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충남교통연수원에 각별한 애정을 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병오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고 행운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26년 교통연수원이 어떤 방향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갈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교통안전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인지를 말씀드리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연수원은 도내 유일의 교통안전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단순히 교육 실적을 쌓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사고를 줄이는 교육, 행동을 바꾸는 교육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연수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강호 연수과장입니다.

(집행부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유강호입니다.

서애림 총무과장입니다.

(집행부석에서) 안녕하세요? 서애림입니다.

그러면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연수원 기본 현황으로 시작해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 그리고 참고 사항 순입니다. 먼저 196페이지 기본 현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바로 이어서 198페이지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적으로는 국토 공간 구조 개편과 광역 교통망 확충이 본격화되면서 교통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지역 균형발전과 생명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도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광역 생활권이 확대되고 그에 따른 교통량 증가와 함께 교통사고 위험 또한 동반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충남의 교통사고 특성을 살펴보면 노인과 화물자동차 관련 사고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노인의 경우 고령인구 증가와 함께 보행 중 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화물자동차 사고 역시 한 번 발생하면 다수의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고령 운수종사자 증가와 장시간 운행 여건 등으로 인해 사전 예방 중심의 체계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연수원은 단순히 교육 실적을 늘리는 기관이 아니라 사고 위험이 높은 영역을 선제적으로 짚고 교육, 홍보, 정책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교통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2026년 교통연수원의 운영 방향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노인과 화물자동차 사고 예방 중심 전략 강화입니다. 사고 위험이 높은 대상에 교육과 사업을 집중하겠습니다. 둘째, 법정교육의 질적 고도화입니다. 고령 운수종사자와 화물차 운행 특성 그리고 다가올 미래 모빌리티에 대응한 실효성 있는 교육과정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셋째, 도민 체감형 교통안전 홍보 확대입니다. 도민의 일상 속에서 기억되고 실천으로 이어지는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지속 가능한 기관 운영을 위해 ESG 경영에 기반한 안정적이고 투명한 기관 운영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이 모든 방향은 연수원의 핵심 가치인 프로 브이(PRO-V), 즉 자긍심과 책임감 그리고 탁월함을 바탕으로 일관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26년에는 총 2345회, 약 10만 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 규모는 안정적으로 유지하되 노인과 화물 운수종사자 그리고 사고 위험이 높은 도민 계층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과 방식을 더욱 정교하게 개편했습니다. 교육계획 세부 내용은 보고서 기재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01페이지, 교통안전교육 부문입니다. 2026년 도민 교통안전교육은 기존 교육과정을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개편해 첫째, 교통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교육과 둘째, 사회 이슈 대응을 위한 교육 그리고 셋째, 세종 시민 위탁교육으로 3대 분야에 걸쳐 운영합니다. 노인 교통안전교육은 기존의 집합강의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노인의 실제 생활 동선을 고려한 찾아가는 교육과 체험 중심 교육으로 전환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농어촌 지역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대상자를 중심으로 생활권 기반 교육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교통안전문화협회와 협력해 음주 운전 예방과 안전 보행을 위한 체험교육을 도입하고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돌봄 인력, 복지기관과 연계한 반복교육과 현장 환류 구조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어서 203페이지,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운영 방식 개편과 디지털 교수학습 매체 신규 개발을 통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7단계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확대합니다. 인지 발달 수준을 고려해 디지털 매체 사용이 미숙한 초등학교 1학년은 횡단보도 체험교육으로 전환하고 웹 기반 AI 모둠학습 프로그램을 신규 개발 해 대상자를 초등학교 4학년까지 세분화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증가하는 픽시 자전거 교통안전 문제에 대응해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는 디지털 자전거 전문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205페이지 장애인 교통안전교육은 교통안전 취약계층 중심 교육과정 개편의 일환으로 장애인 대상 교육을 독립적으로 편성해 장애 유형에 따라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교통안전 행동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06페이지, 사회 이슈 대응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입니다. 청소년 교통안전교육은 청소년기에 체득한 교통안전 의식이 성인이 되어 도로 위에서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에서 제시한 학교 7대 안전 표준안에 기반한 교육을 지속 실시 하되 면허 취득을 앞둔 예비 운전자 대상 안전 운전과 차량 구입 시 발생 가능한 경제적 위험에 대한 교육 그리고 충남교육청과 협업한 개인형 이동장치 시범교육 등 사회 이슈 맞춤형 교육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어서 207페이지, 자가운전자 교통안전교육입니다. 도로 위의 운전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교통안전교육의 대상별·주제별 선택과 집중을 위해 일반 운전자, 공직자 그리고 녹색어머니 교육을 자가운전자 교통안전교육으로 일원화해 운영합니다. 특히 올해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농어촌 지역 노인 전동차와 노인 보행자에 대한 양보·배려, 방어 운전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운수종사자 교육 부문입니다. 여객이나 화물 교통사고는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보수교육을 여객과 화물 업종 특성에 맞게 분리 운영 하고 고령 화물 운수종사자를 위한 맞춤형 안전교육과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 변화에 대응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어서 212페이지, 친환경·미래차 기술교육입니다. 2026년에는 보수교육, 신규 교육, 법령 위반자 교육이나 위험물질 운송 차량 운전자 교육 같은 법정교육 외에도 별도의 실습 중심 전문 교육과정을 통해 친환경·미래차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에 아주자동차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운수 단체 및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기술 이해 및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술교육은 아주자동차대학 교수진과 첨단 실습 인프라를 활용한 체험교육으로 진행하며 소수 정예로 운영해 양성 인력이 현장에 나가 직무 능력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고령 운수종사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형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 사업도 병행하여 교육과 정책 지원이 함께 작동하는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교육 부문입니다. 2026년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교육은 교통수단에 대한 운전자와 승객의 올바른 이용 태도와 상호 존중 기반의 소통 방법을 반영해 인권 보호 및 친절 서비스 교과목을 내실화합니다. 이와 동시에 특별교통수단 이용 증가에 따른 운전자와 승객 사이의 갈등 예방을 위해 이용 원칙과 질서를 소양 매뉴얼로 제작하고 특별교통수단 주관 기관인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와 관련 기관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다음 214페이지, 교통안전 홍보 사업 부문입니다. 올해 홍보 사업은 도민 체감형 교통안전 홍보 강화를 기치로 연수원 단독이 아닌 도, 경찰, 공단, 민간 단체가 함께하는 원 팀(one-team) 교통안전 거버넌스를 구축해 중복 사업을 줄이고 현장 실행력은 높이겠습니다. 또한 교육만으로 한계가 있는 사고 유형에 대해 물리적 안전 대책을 결합한 신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업이 노인 실버카, 즉 보행 보조 전동차 후방 조명등 설치 사업입니다. 실버카는 노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야간이나 우천 시 차량 운전자가 인지하기 어려워 후방 추돌 사고 위험이 높은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연수원은 충남경찰청, 이통장연합회, 대한노인회 등과 협력해 노인 보행 사망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후방 조명등 설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물품 보급이 아니라 설치와 동시에 올바른 보행 방법과 안전교육을 병행해 실질적인 사고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15페이지, 대상 맞춤형 교통사고 제로 캠페인입니다. 빨간불 멈춰 캠페인은 작년 10회에서 금년 15회로 확대하되 어린이 홍보 활동을 공모전 형태의 빨간불 멈춰 캐치프레이즈 캠페인 그리고 교통안전 퀴즈대회로 구성된 3단계 연동 형태로 종합 추진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청소년 PR 캠페인과 노인 전통시장 교통안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운수종사자 대상 고속도로 휴게소 교통안전 캠페인을 신설해 충남 화물차 교통사고 증가에 대응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TV와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상시 교통안전 홍보를 통해 노인 보행 안전, 화물차 안전 운전 메시지가 도민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8페이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도의회 제안 사항은 총 11건 모두 2026년 주요 사업에 반영하여 정상 추진 중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6년 교통연수원은 노인과 화물자동차 사고라는 가장 위험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과 홍보, 정책 연계를 통해 도민이 정말 달라졌다고 느끼는 교통안전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위원입니다. 여튼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요,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여기 업무보고 자료 보면 업무 여건에 행정통합 관련된 내용들을 담아 주셨는데, 도로나 교통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죠. 그러니까 수도권이 지금 문제시되는 것들이 교통, 물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문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충남·대전의 행정통합이 지금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 관련해서 교통연수원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시행이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안을 준비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데, 일단 대전에도 교통연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연수원의 통합이라든지 어떻게 시너지를 낼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일단 충남 같은 경우도 천안·아산권, 서산·당진이라든지 이런 도심 지역과 또 농촌 지역의 교통 여건과 인프라가 아주 상이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도 도심권과 농촌 지역에 대한 교통 여건의 차이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과 홍보를 어느 정도 차별화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행정통합이 된다 그러면 도심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과 홍보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가장, 우리가 교육이나 교통 인프라도 그렇고 천안·아산과 대전은 또 다르죠. 그러니까 대전은 완전히 전체가 도심 지역으로 구성이 돼 있고 농어촌 지역하고는 완전히 다른 교통 체계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초광역 단위, 특별시가 탄생을 하면 교통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여건들 이런 것들을 도민들이 빨리 체감하고, 교육을 통해서든 체험을 통해서든 그런 교통사고를 대비하고 편리하게 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시설 이런 것들이 확대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게 또 여러 가지 여파도 있을 것 같고요. 빨리 도민들이 적응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선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교통연수원에서도…… 만약에 통합이 된다면 급격하게 추진이 될 거예요, 아마. 행정 시스템부터 해가지고 프로그램들도 다 지금 급격하게 진행이 될 거여서 그런 부분들은 미리 사전에 준비를 잘해 놓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미리부터 대전교통연수원과 잘 협업을 해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대안과 대책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상입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원장님께서 2026년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교육 신설 및 사업 개편을 통한 교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업 개편, 현재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사업 개편을 확정한 프로그램이나 교육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종사자 교육의 파트에서는, 지금 운수종사자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객자동차 같은 경우 운수종사자의 평균 연령이 60세입니다. 특히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63세, 전세버스가 60세, 법인택시가 59세 그다음에 대중교통이 57세 이렇게 돼 있고 또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조금 낮은 54세 정도로 돼 있어서 전체 평균으로는 56세 정도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 운전자에 대한 사고 사례가 지금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고령 운전자에 대해 별도로, 전체 20회 중에 2회차를 빼내가지고 고령 운수종사자에 대한 특화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고령 운전자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25년도보다 더 강화했다?

전에는 고령 운수종사자 따로 별도로…….

떼어 내지는 않고?

커리큘럼을 만들지 않았는데 금년에는 총 20회 중에 2회차를 별도로 빼서 그분들의 특화된 맞춤형 콘텐츠를 저희가 준비해가지고 사고 예방을 하는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령 운전자가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최근에도 운수종사자가 페달 오조작을 해서 대형 인명 사고까지 발생하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보도가 됐는데 저희가 금년도 한 125대 정도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고령 운수종사자에 대해서, 특히 개인택시 쪽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용달 쪽이 고령 운수종사자가 조금 많은 편이라 그쪽을 협회하고 심도 있게 잘 선발을 해가지고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착안해서 추진하고 있는 게 어르신들이 타는 노인 실버카가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어서 미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꺼져 있는 경우도 많고 거의 방치 상태로, 주간에는 모르겠지만 어둑어둑해진다든지 야간에는 거의 식별이 잘 안되고 갑자기 운전자들이 실버카가 나타났을 때 급정거를 한다든지, 심지어는 천안에서 작년 9월에 노인 실버카 운전하시는 어르신을 뒤에서 추돌해가지고 사망한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 실버카 뒷바퀴 조명등을 금년에 이통장연합회나 노인회 그다음에 복지센터하고 협업을 해서 가장 위험 요소가 높은 어르신들을 잘 선별해서 한 135대 정도를 달아 드리려고 하는데 그 효과성을 측정해가지고 사고 예방에 대한 효과가 충분히 나타난다고 하면 추가로 더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신호등 레인저라 그래가지고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 교사들, 학부모의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 10회에서 금년에 5회를 늘려가지고 15회로 하고, 조금 더 아이들의 참여와 관심도를 높이는 체험형 교육을 도입하기 위해서 퀴즈대회를 금년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있는데 일단 빨간불 멈춰 데이를 사진 공모전 형태로 저희들이 각 학교별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붐 업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에 대해서 사실 동영상이라든지 일방적 강의 형태로 진행하다 보면 다소간의 집중력이나 몰입도가 높지 않아서 저희들이 어르신에 대해서는 교육 보조재인 고글형, 음주 운전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교보재를 활용해가지고 교통안전문화협회에서 노인정, 노인회관에 나가서 교육을 시키실 때 그때 실제 그렇게 한번, 음주 운전을 했을 때 어떤 느낌으로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교육하면서 음주 보행이라든지 음주 운전의 심각성을 확실하게 각인시킬 수 있도록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집합강의 교육에서 체험교육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전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교통연수원의 예산과 조직으로 그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험 중심 교육이 가능합니까?

저희 직원은 총 열다섯 분이고 그리고 예산은 출연금 23억 9000, 보조금 3억 2000, 저희 자체수입, 순세계잉여금 이런 부분을 다 합하면 30억 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에 저희가 조직 진단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의뢰해 놓은 상황이라 앞으로 저희 연수원이 조금 더 역동적으로 도민들의 교통안전을 조금 더 내실화하고 조금 더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정도의 예산과 인력이 필요할지 조직 진단을 통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금년에 차근차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인데 지금 말씀은 새로운 변화에 대응을 하겠다, 체험형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사전에 준비가 돼서 올해부터 업무 추진계획을 말씀하시면서 같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체험형을 새롭게 여러 가지 준비하고 저희들이 효과성을 금년에 측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타당성과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입증되면 내년에 조금 더 확대를 해가지고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데 저희들이 매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의 지금 말씀이 우리 충남도의 교통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산, 조직 운영 총괄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정책들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돼서 우리 도민들의 교통안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말씀 중에도 페달 오조작 부착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신차 위주로 해서 지금 그게 부착해서 나온다 이렇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이런 법적인 문제가 해소돼야 되는 그런 걸림돌은 없습니까?

지금 이제…….

그걸 확인하셨나요?

앞으로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신차에서부터 아예 부착해가지고 나오는 부분을 국토교통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페달을 부착한다고 하니까 법적인 문제가 해소된 걸 확인을 하셨느냐.

예, 지금 국토교통부 산하의 교통안전공단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거를 부착하기 위해서는 구조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재 이미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는 없다?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을 다 벤치마킹해가지고 문제없이 부착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 놨습니다.

예, 그게 좀 염려가 됐던 부분인데요, 그런 법적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사 교육과 관련해서 교통안전문화협회 강사 역량 교육,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대상자 교육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충남교통안전교육원은 교육 인식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데 실제로 교통사고 사망사고자가 과연 그 교육과 연계해서 줄고 있느냐 이런 분석들은 하신 적이 있나요?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 교통연수원의 교육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리서치 회사에 의뢰해가지고…….

언제 의뢰했습니까?

작년 한 10월 달 정도 기간에…….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습니까?

그래서 그 표본 천이백 분을 추출 내가지고 그중에는 저희 연수원에서 어떤 식의 교육을 받으신 분들 그다음에 교육을 받지 않으신 분들, 두 가지 표본을 나눠서 교통안전에 대한 안전 수준 그리고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 수준 그리고 실천 수준, 세 가지 항목을 세분화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결과를 좀 확인을 했는데…….

실제로 받지 않은 분과…….

교육을 받으신 분은 만족도나 인식 수준이 한 85점 정도로 나왔고요, 교육을 받지 않은 분들은 한 75점 정도 수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됐거나 교육을 해 드린 일반 도민분들…….

그래서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줄었느냐라는 분석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관관계는 고도의 정밀한 분석과 상관관계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리고 교통안전교육이라고 하는 효과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바로 나타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가 교육을 1년 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교통연수원에서 계속 이어져 오는데 그런 분석을 하지 않았다라는 인식으로 받아들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다 그런 것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런 교육을 조금 더 체험형으로 내실화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장기적인 우리 연수원의 목표를, 비전과 미션을 세운 게 2030년까지 교통사고를 30% 감축시키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목표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234명에서 219명으로 열네 분의 도민이 덜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전국 18개 시도에서 저희 충남연수원이 감소율 부분에서 전체 5위, 도 단위에서는 3위의 성과를 거뒀는데…….

일단 원장님, 한 해의 어떤 결과를 말씀하시지 말고 다년간, 어떤 특정한 여건에 의해서 한 해 줄어들었다고 그것을 결과치로 확정해서 말씀을 하시면 다음 연도에 또 사망사고 수치가 올라가면 어떻게 말씀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교육이 사고 예방에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을 정밀하게 데이터로 분석하고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앞으로 계속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와 연계해서 212페이지 친환경·미래차 기술교육, 지금 말씀하신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이런 것들이 우리 교통연수원의 고유 업무냐 또 충남도 건설교통국과 업무가 중복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이 친환경·미래차 기술교육 같은 것은 다른 기관에서도 하고 있고 또 산업기술 인력 양성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교육기관이잖아요? 이것을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예, 저희가 한 3년 전에 자동차정비조합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자동차 정비사분들을 아주자동차대학교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교육시켜 드렸고 그리고 자동차정비조합에서 카포스라고 하는 그런 자동차 정비사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본 위원의 주장을 통해서 이 사업이 충남 자동차정비협회에 예산 지원이 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거하고 저희들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게…….

성격이 달라요?

예, 그건 정비조합이고 저희가 하는 거는 지금 그 운수…….

어쨌든 이것도 산업기술 인력 양성 아닙니까?

저희들이 하는 차원은 그 어떤…….

뭐 양성이라기보다는 교육…….

양성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운수종사자들, 개인택시라든지 또 버스라든지 법인택시라든지 그다음에 소규모 용달이라든지…….

운전자 중심으로 하겠다?

예, 운수종사자들이 이 친환경 차량으로 앞으로 교체를 할지 또 친환경 차량에 대해서는 어떤 구조와 작동 원리가 있고 앞으로 미래에 자기들이 어떤 방향으로 친환경차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될지 굉장히 궁금해하기도 하고 관심도가 높아서 작년에 한번 시범으로 아주자동차대학교하고 우리 협회나 또 이런 관심 있는…….

그러니까 기술교육이라 그래서…….

기술교육까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미래차 기술교육이라 그래서 운전자들이 가서 실제 체험하고 뭐 기술을 익히고 이런 교육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

저희들이 기술교육이라고 표현한 거는 단지 강의나 이런 부분으로 그냥 이렇게 전달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실습장이 있는데 각종 구조나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걸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가, 충남교통연수원이 본래의 교통안전교육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다음 이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 위원입니다. 교통법규가 막 바뀌잖아요. 교통법규가 올해 또 바뀌더라고요.

예.

그러면 교육에 어떻게 반영이 되죠?

저희들이 연초에 한 해 동안 바뀌고 새로 변경된 각종 교통 관련 법령, 법규, 규칙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가지고…….

내려오죠?

저희들이 그런 신규 교육, 법정 보수교육, 위험물질 교육 그다음에 법령 위반자 교육 그다음에 특별교통수단…….

그러니까 그 바뀌는 내용이…….

바뀌는 내용을 반영…….

패키지로 어디에서 쭉 떨어집니까, 이 내용 이렇게 바뀐다?

아니, 저희들이 나름대로 전부 확인해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새로운 교재 그다음에 동영상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거 담당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공직자 직원 중에서, 공직자분이?

우리 연수과에서…….

연수과에서?

예,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반영해가지고 신규 교육을, 교재도 준비하고 오늘 처음 이렇게 신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저한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 제가 납득이 갈 거 같은데 “연수과에서 다 합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아니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법령이 너무 자주 바뀌어요, 도로교통법이라든지.

예, 연수과장 유강호입니다. 지금 김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저희가 과정별로 교재를 만듭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교재 발간 후에 바뀌는 부분들은 저희가 A4용지로 다 출력을 해서 접수할 때 그때 나눠 드리고 교수님들한테도 다 전파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통법규가 바뀌는 내용을 어떻게 확인하시냐 이거죠.

저희는 교육 담당자들 단톡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바뀌는 부분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올려서 확인하고 교수님들께 전달을 하고 또…….

그런데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지금 좀 뭐가 체계적이지 않다. 단체 카톡방에서 얘기 나오면 바꾼다 이게 조금 약간 허술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체계적으로 어디에서 바뀌는, 연마다 바뀌는 내용을 경찰청이라든지 어디에 가 보면 거기 있다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기적으로 여기 가서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말씀하신 대로 국토교통부하고 그다음에 경찰청에서 교통 관련 각종 법규 이런 부분들을 개정하고 또 신설하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 늘 확인을 해서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분장 할 때 누구한테 이거 업무를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그래서 책임감 있게 법규 바뀌는 부분, 왜냐하면 교통법규는 되게 기민하잖아요. 우리가 빨리해야 그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교육 하지, 잘못된 교육 하면 낭패죠. 예를 들면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 룰이 바뀌어요.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 몰라요. 오프사이드를 보는, 뭐 다 바뀌듯이 법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떤 한 사람이 업무 분장을 통해서 바뀌는 부분을 아주 체계적으로 습득을 해서 전파를 시키는 거를 누가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교육 내용을 이렇게 보면 딱 두 가지만 말씀,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교육을 시킬 때 여기 교육을 받고 온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 내용을 다 숙지하거나 암기하기가 어려우니 핵심 포인트를 몇 가지 잡아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육을 받고 온 분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키포인트 10개, 키포인트 20개 딱딱 잡으면 편한데 이쪽에서 교육하는 건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뭐가 뭔지 모를 수 있으니 요약본이라도 하나 한다든지, 강조 포인트가 뭔지 알았으면 좋겠다고 교육을 받고 오신 분들이 그 얘기를 몇 번 하시더라고.

예, 그런 부분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이건 하나의 운용의 묘고 교육 방법론에 해당되는 걸 수도 있는데 그거를 좀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현장에 계신 분들이 몇 번 말씀하셔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그건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너무 좋은 제안이시라 저희가 바로 준비해서 실천하겠습니다.

그 앞에 이렇게 공부하기 전에 핵심 포인트 몇 가지만 요약만 해도 그 사람들은 몇 가지는 머릿속에 넣고 갈 거거든요. 그 점을 반영 좀 해 주세요.

예, 아주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도 못했는데 잘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교육 대상자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서 머리에 안 남는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계획 대비해서 실적이 횟수로 따지면 한 50% 이상 계획, 교육 인원도 한 30% 이상 이렇게 초과 달성을 했는데, 금년에도 작년 계획 횟수나 인원 대비해서 횟수는 한 40% 또 인원은 한 25% 이상 이렇게 작년보다 높게 잡으셨는데 그만큼 열심히 일하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교육 횟수나 대상 인원이 늘어나면서 혹시 내용이 부실해지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해 주셔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어르신들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교통안전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저도 어르신들 환경미화 활동 하는 어르신들한테 가서 교통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분들 보면, 그 뭐라고 그러죠? 밀차, 보행, 보조…….

보조기.

예, 그걸 밀고 다니면서 2차선 도로에서 쓰레기를 줍는 그런 장면도 종종 목격을 하고 하는데, 이게 꼭 필요한 계획인데 9500명이라는 것이 전체 인원은 아니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각 기초지자체에다가 지금 연락을 해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을 때 저희들이 나가서 교육을 해 드릴 테니까 요청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이미 태안 같은 데는 벌써 나가서 교육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9500명이 아마 그 전체 일자리 참여자의 일부분에 불과할 거다 생각을 하고…….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저희들이 걱정스러운 게 도로환경지킴이라고 그래가지고 쓰레기 줍고 그다음에 주변에서 잡초 제거하고 이런 분들이 제일 위험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교육을 시키고 조금 더 여력이 되면 학교안전지킴이라든지 이런 실버 일자리에 대해서 교육은…….

그래서 이 9500명뿐만 아니라 모든 일자리 참여자가 다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게 시군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직접 가서 교육을, 강사 형편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시키면 교육 자료라도 보내서 누군가 대행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꼭 해 달라는 말씀 부탁드리고요.

예.

또 농어촌 노인 교통안전교육도 아마 1000명이라는 거는 신청하는 데나 요청하는 데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분들에 대해서도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교육 자료나 이런 거를 제작해서 배포하는 게 더 큰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역할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교육청하고 학년별로 어떤 커리큘럼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협의가 되어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 4만 1000여 명 정도, 저희들이 교통 강사가 6명 있는데 금년에 한 분 더 추가해서 7명으로 최대한 많은 학생들을 교육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 학생이 전체 총 25만 명 정도인데 한 4만 명 남짓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추가로 더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일단…….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쨌든 학년별로 지금 교육을, 연수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학년별 교육과정이 꼭 필요한 교육이고 이게 빠짐없이 받아야 되는 건데 어느 학교는 교육을 받고 어느 학교는 안 받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린 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아예 공식적인 커리큘럼으로 넣어 놓고 우리 연수원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강사는 지원을 하고, 만약에 안 되면 교육청에서 자체 강사를 투입해서라도 전부 다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또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같이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해서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도교육청하고 14개 시군의 교육지원청하고 저희 연수원에서 학생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향후 일정과 이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가지고 의무적으로 많은 인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거기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형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 이게 125명이라고 그랬나요?

예, 그렇습니다.

125명, 그리고 보행 보조 전동차 후방 추돌 예방 조명등은 135명? 얼마라고 그랬죠, 아까? 어쨌든 이 부분도 이게 사실 125명이라면,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확보돼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예산이 지금 5000만 원인데…….

5000만 원?

대당 44만 원 정도로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 연세가 높으신 분들 위주로 우선은 시행을 해서 효과성을 측정해 볼 계획입니다.

이거 선발하시려면 어렵겠네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시군에서 한 열 분 미만으로 이렇게 해야…… 뭐할 거 같은데 이게 꼭 연수원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그냥 차라리 노인복지 계통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결국은 수요자는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중에서 아예 1개 시군에서 한 대여섯 명씩 선발해서 한다는 것이 얼마나 효과성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저는 그냥 시범 사업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잘 선발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늘 수고 많으시고요, 올해도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그런 연수원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 좀…….

원장님.

예.

연도별 종합계획 및 실적 이렇게 해서 2026년도 계획에 지금까지 원장님께서 강조하셨던 개인형 이동장치 체험교육은 공란으로 되어 있어요. 왜 공란 처리 하신 건가요?

개인형 이동 장치(PM) 교육을 청소년 상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체험교육이 워낙 가격이 비싸가지고 예산이 좀 일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개인형 이동장치 체험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일몰된 상탠데 그렇다고 저희가 교육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일몰된 사업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시범교육?

교육청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시범교육으로 전환한 거예요?

협업을 해서 저희들이 이론교육을 하고 교육청에서는 시범교육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PM교육을 아예 안 하는 게 아니고 다른 형식으로 바꿔가지고 인원을 조금 더 늘리고 더 실효성 있는 방식으로 전환한 부분입니다.

체험교육과 시범교육을 했을 때 －실효성을 높인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체험교육이 실효성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체험교육은 1회에 30명밖에 교육을 못 시키는데, 그리고 각종 기자재와 이런 체험교육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상당히 가격이 비싸가지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못 하는 부분 때문에…….

원장님, 교통안전과 관련해서 교육을 담당하는 수장으로서 이 예산 문제를 또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저희들이…….

그러니까 미리 확보를 못 했다든가……. 이것이 정말 우리 청소년들의 교통안전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면 사전에 예산 확보를 더 하시려고 노력을 했어야죠.

예, 그런 부분이 저희 부족했습니다.

예,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18페이지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에 대해서 처리 항목 목록 9번 충남교통방송과 연계한 홍보 활동, 정상 추진 이렇게 하셨는데 정상 추진이라는 의미가 이 업무협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예, 지금 업무협약을 통해가지고 교통방송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앞으로 시너지를 내자고 하는 부분이 협의가 돼서 저희들이 가장 시의성 있고 적절한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콘텐츠를 그쪽에 제공해 주면 거기에서 이제 그 내용을…….

그 콘텐츠 제공이 상시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요청하면 제공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시기에 맞춰서, 지금 같은 경우는 겨울철 빙판길이라든지 블랙아이스에 대한 대응 요령이라든지 그리고 조금 약간 날이 풀리면 농기계들이 많이 또 도로에 나오기 때문에 농기계 관련된 안전운전, 그리고 또 여름철 되면 장마철이 도래하기 때문에 빗길 안전 운행이라든지…….

분기별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간과 특별한 교통사고에 대한 문제점을 연계한 것인지 아니면 주 단위로, 월 단위로 이렇게 상시적으로 협업 체계를 갖는 있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한 격월 정도로 저희들이 시의성 맞는, 가장 적절한 교통안전 콘텐츠를 그쪽에 제공해가지고 그쪽에서 그런 내용을 방송에 송출하는 쪽으로 지금…….

그러니까 격월제로 하겠다 하는 계획은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지금…….

그 정도로가 아니라 계획서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뒤를 돌아보며) 지금 그 계획이 어떻게 돼 있죠? (직원과 대화) 지금 현재…….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체계 없는 이런 홍보는 그 효과를 담보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후에 체계적인, 월이면 월 또 지금 말씀하신 계절별이면 계절별 이런 계획성 있는 홍보를 통해서 우리 충남 도민의 교통안전에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홍보 정책의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일모레 11시에 교통방송 그다음에 도경찰청 그다음에 도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하고 이렇게 거버넌스 회의를 할 예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횟수라든지 연중 계획에 대해서 심도 있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아까 이해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교육청하고 협의가 잘돼서 의무화를 하면, 저희들이 일정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면 너무 효과가 좋을 텐데 지금 현재는 교사 자율성 확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엄청 자기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의무화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교사들의 반발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교육 시스템은 학교에서 교사가 신청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의 위촉 강사를 그쪽에, 어린이 전문 교통 강사가 6명 있는데 그중에 세종 권역에 있는 분이 나가서 교육을 하고 교육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지금 집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이번에 교육청 관계자들이 오면 그걸 의무화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분을, 저희가 현재는 여섯 분이 하고 있는데 새로 강사를 한 분 더 선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분들 강의 시간당 책정된 부분으로만 지급을 해 주고 있고 아직까지 특별한 인센티브를 드리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거의 전부 다 유아교육이라든지 이런 강의에 대해서 이미 상당한 커리어가 있는 분들로 해가지고 헌신적으로, 그분들이 보통 한 분당 1년에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수령을 하고 계신데 사명감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잘 수행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내년도 예산 확보할 때 저희가 조금 더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일반 전임 강사보다 교통 강사가 시간당 책정된 수당도 조금 적게 책정이 돼 있는데 이분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조금 더 지급해 줄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홍기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성호선입니다. 병오년 새해를 맞아 항상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애써 주시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소방본부는 각종 재난 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모든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이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방행정을 추진하여 예방부터 대응, 복구에 이르기까지 재난의 전 과정에서 도민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진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진종현 회계장비과장입니다. 이학민 소방청렴감사과장입니다. 박노광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이영주 119대응과장입니다. 송희경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정광복 충청소방학교장입니다. 강종범 천안동남서장입니다. 최길재 천안서북서장입니다. 오긍환 공주서장입니다. 고광종 보령서장입니다. 박종인 아산서장입니다. 최장일 서산서장입니다. 장수용 논산서장입니다. 임재청 계룡서장입니다. 이상권 당진서장입니다. 김태형 금산서장입니다. 이산휘 부여서장입니다. 이재명 서천서장입니다. 김진석 청양서장입니다. 이동우 홍성서장입니다. 김희규 예산서장입니다. 류진원 태안서장입니다. 백운갑 119특수대응단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종욱 안전체험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기본 현황과 2025년 소방 활동 실적 그리고 추진 성과와 수상 실적, 이어서 2026년 핵심 추진 과제, 마지막으로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중 기본 현황과 소방 활동 실적 그리고 추진 성과와 수상 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먼저 127쪽 핵심 추진 과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소방본부는 생명 존중과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3대 정책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8쪽, 첫 번째 정책 과제로 정교한 현장 대응 체계 확립입니다. 먼저 재난 대비, 대응 태세를 강화하여 대형 재난에 총력 대응 하겠습니다. 재난 초기부터 선제적인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소방헬기 1·2호기 전력화를 통해 365일 중단 없는 출동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산불, 풍수해 등 기후 재난에 대비하여 현장 대응 체계를 개선하였으며 협업과 통합 자원 관리를 강화하여 관계 기관과 지역재난안전협의체를 운영하고 110만 천안·아산권의 소방력 구조를 재설계하겠습니다. 129쪽, 신속·정확한 대응 체계 가동입니다. AI 신고 접수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고 폭주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접수 처리가 가능하며, 긴급 출동 시 tbn 충남교통방송과 협업하여 출동 상황을 실시간 방송 하고 전통시장에 대한 최단 경로 안내 시스템 운영과 아파트 공동 현관문 119패스 대상처를 확대해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시군 산불 감시 CCTV를 119상황실과 연계하고 고위험 대상물의 스마트 소방 시스템을 확대하여 보다 정교하게 현장 대응 하겠습니다. 130쪽, 최상의 119 구조·구급 서비스 제공입니다. 인명구조 역량 향상을 위해 농어촌 사각 지역에 펌프차 구조대를 확대하고 구조 대상자와의 양방향 위치 공유 서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중증 환자의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최소화하고 감염 관리 등 구급 대응 기반을 강화하겠으며 도민 주도의 생명 보호 확립으로 우리 동네 생명지킴이 운영을 확대하고 재난 초기 대응 기여자에 대한 포상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131쪽, 두 번째 정책 과제로 선제적인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사회 변화에 발맞춘 예방 정책으로 노후 공동주택, 저소득 가구에 안전용품 3종을 지원하겠으며 취약계층에는 주택용 소방시설 100% 보급 완료하고 지역별 의용소방대 특수 시책으로 하던 주택화재 안심보험을 도내 전 취약계층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화재안전 환경 개선을 위해 화재예방강화지구 등을 신규 지정 하고 전통시장 등 고위험 대상의 소방시설을 보강하겠습니다. 신유형 화재에 대한 예방 대책으로는 화재감정분석센터 신설로 과학적 화재 조사에 기반한 정책과 맞춤형 대책 마련을 위해 외부 연구용역도 추진하겠습니다. 132쪽,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 문화 조성입니다. 도민 참여형 소방안전교육 확산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 누적 인원을 120만 명까지 확대하고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선과 인프라를 확충하겠으며 주민과 협력하는 산불 예방으로는 산림 인접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의용소방대 드론을 활용한 취약 지역 순찰 등 불 피움 위반 행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에 활동 용품을 지원하고 선박 내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선사 합동 훈련을 통해 자기 주도적 안전 관리를 확립하겠습니다. 133쪽, 촘촘한 생활안전 구축입니다. 도민 눈높이에 맞춘 소방안전 콘텐츠를 제작하고 참여형 행사와 정기 소식지 발행을 통해 생활밀착형 안전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재난 피해 주민에게 가치가유 성금을 긴급 지원 하고 AI 외국어 통역으로 사회적 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방 민원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민원 직원의 CS 교육과 전화 친절도 평가제를 운영하고 도민들에게 119 법률 케어 서비스도 제공하겠습니다. 134쪽, 세 번째 정책 과제로 미래형 첨단·과학 소방으로 도약입니다. 실전 중심의 인프라와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첨단·특수장비, 70ｍ 고가차 등 77종 8654점을 교체·보강하고 소방청 R&D와 연계한 무인 소방로봇을 특수대응단에 배치하겠습니다. 또한 부여소방서 증축과 119안전센터 6개소 신축 등 소방청사 현대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충청소방학교의 전문교육을 통하여 현장지휘관에 대한 역량 강화와 AI 전문 인력 양성 등 우수 소방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135쪽, 효율적 조직 운영 체계 확립입니다. 재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추진하겠으며 탁월한 직무 성과를 창출한 직원을 적극 발굴하여 기여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성과 중심의 인사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기본이 바로 선 책임행정을 기반으로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공직 기강을 확립하겠으며 도민 감사관제를 운영하여 다양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36쪽, 지속 가능한 조직 문화 조성입니다. 보건안전 통합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마음 건강 진료 협력병원을 1개소에서 3개소까지 확대하고 전 소방관서에 상담사를 모두 배치하겠으며 현장 오염물질을 현장 활동 후 즉시 제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구내식당 현대화와 맞춤형 복지 제도 개선 그리고 태안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실질적인 복지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청년 대원 유입 확대와 성과보고회 개최 등 의용소방대 운영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8쪽,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처리 상황은 처리 요구 6건, 제안 사항 17건, 총 23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신 사항들은 올해 정책 과제에 담는 등 각별히 챙기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4쪽, 도정질문과 5분 발언 등에 대한 세부 추진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올 한 해 소방본부는 220만 도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후 위원입니다. 우리 서장님들까지 많이 참석을 해 주셨는데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 텐데요, 혹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행정통합 관련해서 소방본부의 의견,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공무원분들에 대한 의견도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소방본부 쪽에서는 공무원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불안하거나 어떤 의견 제시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나요?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불안해하는 건 현재 근무하는 장소에서 또 인사이동을 해서 떠날 것 같은 불안감인데요, 저희들은 기본 방침이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에서 임용을 받을 경우에는 퇴직까지는 보장을 하고요, 이후에 신규로 오는 직원은 대전·충남권으로 채용되기 때문에 인사 교류가 같이 이루어지는 걸로 방침이 있어서 특별히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급하게 막 추진이 되는데 저도 우리 공직자분들이 불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기존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그 지역에서 기존처럼 근무를 할 수 있다 이런…….

예, 그런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정해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행정통합 진행이 되면, 2월이나 법률이 통과가 되면 이제 급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이게 통과가 된다 가정을 하면. 그러면 이게 시스템이라든가 조직 이런 체계에서 대전하고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사전 준비라든가 이런 게 좀, 혹시 준비하고 있거나 대비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나요?

지금 소방본부 자체 TF팀은 구성하지 않고 있고요, 충남도 자체 내에 통합지원TF가 발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와 같이 지금은 통합의 어떤 기준을 삼고 있고 저희들이 만약에 통합을…… 소방 업무에 대한 통합은 지휘 체계에 대한 확립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소방본부가 가지고 있는 한 40여 개 조례는 대전하고 충남하고의 상충 문제 이런 거를 조정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통합 이후에 아마 업무 협의를 통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합 이후에 각종 관련 조례, 규정 이런 것들은 바뀌긴 하겠지만 이게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사항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가시적으로 보인다 싶으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리 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일반행정하고 별도로, 다른 부분이 있어서 자체적으로도 준비를, 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방 관련해서는 대전하고 충남은 시스템 자체가 좀 다를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도심의 소방과 농어촌 지역의 소방 활동이 다를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까. 뭐 급하게 바뀌진 않겠죠. 기존에 하던 틀 위주에서는 가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미리 계획이나 준비를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 사례를 들면 소방 자체 TF를 구성한 데는 아직 없고요, 저희는 비상설로라도 구성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자 그런 의견은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밖에서 통합 시장이 나온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최대한 선발·임용·승진·인사 이런 것들을 지자체에 대부분 권한으로 넘기겠다, 그리고 본부장님의 직급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상향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미리 제안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직 사회에서 그런 것들이, 의견들이 나와서 정부에서 인력 운영에 대한 안이나 시스템에 대한 안이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그런 것도, 있으면 저희한테라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건의해서 현장에서는 어떤 시스템이 적정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쪽은 좀 반영을 해 달라고 국회나 정부 쪽에 제안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혼선이 오면 안 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좀 세부적인 얘기인데 응급 이송을 하잖아요, 환자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 1차 후송을 하고 거기에서 마무리가 되는데 문제는 1차 후송 하고, 제가 행감이나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건설국 쪽의 교통 관련해서 봤더니 시범 사업으로 와상 장애인들, 민간 구급차를 이용해서 이송하는 비용을 지원하더라고요, 민간 구급차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소방본부에서 할 일은 아닌데, 업무는 복지 관련이나 교통 관련된 부서에서 하는 게…… 저는 그렇게 민간 구급차를 지원해서 2차 후송을 확대해야 된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것들이, 그런데 복지 관련 부서나 교통 관련 부서하고의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소방본부에서 응급 환자 이송 그다음에 2차 후송까지 이런 것들이 대화가 돼야 그런 지원 관련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서하고 혹시 협의나 건의나 제안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예, 최근에 지역응급의료협의체에 제가 참석을 했고요,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국장이 주재해서 진행을 했고 2차 병원 전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에 있는 예산으로 50%를 그 병원에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그거는 민간 구급차를 이용했을 경우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지침도 지금 검토하고 있지만 우리가 1차 이송 한 환자에 대해서 전원이 필요한 경우에 －응급 처치 이후에－ 우리가 책임지고 이송을 하겠다, 그래서 50%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그런 MOU를 병원 간 서로 체결해서 그런 부분을 줄여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협의체에서 논의가 되었고요, 그런데 1차 병원에서 응급 처치를 한다고는 하지만 배후 진료가 안 된 상태에서 그 환자를 받았을 경우에 법적·사법 리스크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소방에서 같이 또는 배후 진료가 유지되게끔 보건복지국에서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겠다, 그 정도의 진행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협의 할 때 사실 저는 처음에 건설국의 교통과하고 연관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이게 교통복지에 대한 부분인 거잖아요, 이동하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도 좀 관련이 깊다. 한데 사실은 가장 필요한 게 응급 이송 하는 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환자를 이송해서 2차 후송 아니면 1차에 관외로 이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고, 그래서 아까 간담회 자리에서도 인력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각 다른 부서와 연계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직접 경험을, 그러니까 제가 병원을 모시고 간 분이 심근경색이어서 2차 후송을 응급 조치만 하고 빨리 보내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민간 구급차를 한 40분 넘게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의사분도 “이분 이렇게 지체되면 사망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방법이, 제가 모시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거를 그때 제가 파악을 해 봤더니 민간 구급차가 굉장히 부족해요. 이분들은 택시처럼 그걸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유 있게 운영을 안 하고 딴 데 계속 이송 이송하다가 오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것들을 지역별로 이렇게 좀 딱딱딱 배치를 해 놓는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 보조금 지원이 돼야 가능한 부분이겠더라고요, 그분들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 차를 확보하고 돌리는 상황이다 보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사실은 그게 잘 안되면 소방본부의 119가 부담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본부장님한테 그것들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도 함께 좀 풀어 나갔으면 좋겠다.

예, 같이,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간에 2차 이송을 한다든지 해야 되고요, 그때 만났을 때 모 의료원에서는 지역의 소방서하고 좀 신뢰도가 먼저 쌓여져 있어서 그 의료원에서 심근경색이라든지 어떤 그런 응급 환자가 있을 때는 우리가 실어 주지 않더라도 소방서에서 묵시적으로 이송을 잘해 줘서 작년에 너무 고마웠다고 실무협의체 할 때 제가 대신 감사 인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소방서가 있는 의료원에서는 약간 그런 거 때문에 어려워하는 부분도 사실은 있다고 또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료원하고 소방하고는 서로가 그런 신뢰의 기반하에서 진짜 응급 환자 생각하고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리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좀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확인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부장님께서 생명 존중, 국민 안전 최우선, 소방안전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정책적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서두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책적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한 주된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작년에 있었던 사고가 정책 전환인데요, 서산에 있는 폭우로 인한 피해 입은 수난 인명구조 건하고요, 그다음에 천안에 있는 이랜드 패션 물류창고 화재 때 우리 소방력의 한계라든지 어떤 그런 게 필요하다, 그때 그걸 느꼈고요, 그걸 이제 올해 한번 중점적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지금 보고서에 담아 있는 정책적 전환 시점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담아 있습니까?

예, 거기에 담아 있습니다. 천안·아산 지역하고 풍수해 대비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작년에 1개 구조대를 2개 구조대로 편성·운영했었습니다. 2개 구조대도 1시간 동안 신고 접수가 한 70여 건이 인명구조, 차량 침수, 몰리게 되니까 4개 구조대까지 편성하되 또 출동 지령 체계도 인명구조 우선 조 편성 그다음에 도로의 장애물 제거 편성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는 좀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대형 재난이 일어났을 때 지휘 체계는 단일 지휘 체계입니까, 아니면 지자체와 연관된 그 단일 지휘 체계에서의 대…….

단일입니다.

단일입니까?

예, 그게 긴급 구조기관이라고 해서 재난안전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에서는 소방이고요, 해상에서는 해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래서 이제 단일 체계로 되어 있고요.

그게 언제부터 단일 체계로 전환이 됐습니까?

재난안전법이 만들어질 때, 삼풍백화점 이후에 재난안전법이 만들어질 때 긴급구조통제단이라는 그거…….

그러면 지금까지 충남에서 일어난 대형 사고에 대해서는 단일 지휘 체계로 지금 작동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예, 제가 직접 경험한 건 딱 하나 있는데요…….

하나 있습니까?

이랜드 패션 물류창고 화재에서 단일 체제로 해서 통제단을 가동했고, 그때 관련된 긴급 구조 지원기관은 경찰 그다음에 천안시, 가스, 전기 이런 단체가 소방서장의 어떤 지휘나 조종을 받아서 협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다른 데로, 인근 공장까지 피해를 입지 않게 했고 산림청 헬기가 투입이 돼도…….

그렇다면 본부장님, 이랜드 화재 시에, 대형 화재 시에 전문 인력 배치와 관련해서 제대로 작동됐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예, 화재 진압에 대해서는 제대로 작동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모든 훈련이, 지금 제가 참여한 또 참석한 훈련은 대본이 있는, 각본이 있는 훈련에 참여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불시 훈련도…… 이게 작년에 51회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 51회 계획됐다는 겁니까?

이게 올해 계획이 정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불시 출동이.

그러니까요. 불시 훈련은 각본이 없는 훈련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각본이 없는 훈련도, 그러면 불시 훈련은…….

시간을…….

어느 훈련이 중점이 됩니까, 불시 훈련은?

공장이라든지 요양병원, 그런 어떤 특정 취약 대상물에 대해서…….

그러면 소방서별로 합니까, 아니면…….

별로 합니다.

소방서별로?

예, 시간대가 불시에, 야간이든 주간이든 불시에 출동 가동을 시켜 보는 겁니다.

글쎄, 불시 훈련이라는 것은 제가 오늘 여기 처음 접하게 되는 거 같아서. 그러면 그 이전에도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훈련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불시 훈련은 시간이 정해지지 않고 유관 기관하고 합동 긴급 구조 종합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때…….

유관 기관하고?

예, 같이 협력하고 서로 이제…….

이거 다 시나리오 있는 훈련 아닙니까, 그러면?

예,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면 시나리오에는 기본적으로 있다는 거는 훈련에 대한 어떤 기본 틀은 갖춰야 됩니다. 소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진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인명구조는 어떻게 하겠냐 그런 기본 틀 학습하에서 시나리오가 있고요, 거기다가 돌발 이벤트를 갖다가 넣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관이. 그게 바로 무각본인데요, 만약에 저 상황에서 다수 사상자가 10명으로 있다가 50명으로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평가하게 되는, 그래서 무각본이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는 기본 훈련 틀에서 돌발 상황을 포인트로 넣습니다. 한 두세 번 넣습니다.

그러면 그 돌발 상황에 지휘관 교체라든지 통신 두절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도 같이 포함됩니까?

예, 그렇죠. 지휘권, 지휘관이…… 이양 절차를 말하는 거 같은데요, 시나리오상에는 아마 지금쯤 지휘권 이양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서장은 계속 지휘권 이양을 못 해 주고 그다음에 화재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또 작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각본이고 돌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지휘관 교체 이러한 훈련도, 지휘관의 부상이나 사망을 가정한…….

그런 상황까지는 아직 넣어 본 적은 없고요, 돌발 상황은 시간대를 늦추거나, 그러니까 지휘관이 오는 걸로 되어 있지만 늦추거나 또는 화재 진압이 위험물이라는 요소가 있어서 더 확대됐거나 그다음에 사상자가…….

지금 말씀하신 ‘지휘관님이 늦게 도착’ 이게 아니라 중간에 지휘관의 그런 부상이나 사고로 인해서 지휘관 공백이 생겼을 때에 교체해서 훈련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나 교육은 지금까지 활용된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휘관이라는 게 처음에 가면 선착대장이 지휘관입니다. 그다음에 현장대응팀장이 지휘관이고요, 사고로 인해서 오지 않는다면 올 때까지는 기존에 지정돼 있는 현장 지휘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형 사고를 지휘하다가 공백이 생겼을 때 그런 훈련은 지금까지…….

거기까지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는…….

아무튼 최악의 시나리오도 생각을 하셔서…….

안 담아 봤는데요, 향후에는 그런 것도 한번 돌발 상황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예, 그런 상황들을 넣어서 훈련에 임하면 더 좋은 훈련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장비 운용 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계속하고 계시죠?

예, 특수 차량, 고가차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소방서별로 합니까?

소방서별로가 아니고 본부 차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 장비를 계속해서 보강하고 하는데 우리가 ‘현대 장비 보유’가 아니라 그것의 능력을 배가하고 최대치로 끌어올렸을 때 우리 도민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비 운용 능력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본부장님이 더 주안점을 갖고…….

예, 챙겨 보겠습니다.

평가도 좀 정확하게 해주시고.

예.

이것을, 장비 운용 능력을 좀 더 확대해서 교육과 훈련에 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소방 시스템 확충의 정확한 정의는 뭡니까?

그게 기존에 소방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특정 건물에 소방시설이…….

전담팀이 신설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소방시설이라 해서 기존에 건물에 있는 소방시설을 현장 지휘관이 스마트…….

그러니까 스마트 소방 시스템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중점 관리 대상도 더 확대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운용할 수 있는 소방 전담팀 신설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용법만 알면 됩니다.

사용법만 알면 돼요?

예, 현장 지휘관 폰으로 특정 건물의 소방시설을 접속해서 CCTV도 보고, 그다음에 소방시설의 종류인 비상 방송 설비가 있습니다. 그쪽으로도 방송도 내보낼 수 있게끔 원격으로…….

아니,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담 조직이나 인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인력은 과연…….

지휘관이 하는…….

지휘관이 합니까?

예, 출동하면서 바로 활용하는 겁니다. 어떤 전담팀이라기보다는 지휘관이 출동하는 동안에 그 불난 지역에 있는 불난 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 여부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게 CCTV가 설치돼 있으면 CCTV 화면도 보고 그리고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비상 방송으로 지금 그 건물은 불이 났으니까 빨리 대피하시라고 방송도 하고, 그 기능 세 가지가 이 스마트 소방시설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통신은 무선 통신으로 주고받는 거고요, 설치는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시군의 예산으로 설치를 했고요, 공장은 자기 자부담으로 설치를 해 놨습니다. 어떤 소방시설에다가 네트워크 장비를 설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전담 조직을 말씀드렸는데 지휘관이 한다, 소방 시스템 운용이나 통합 플랫폼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이 필요할 거 같은데 그냥 지휘관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잘 이해가, 지금 제가 이해를 못 하는 상황입니다.

폰에서 어플을 접속하면 지금 그 대상의 CCTV 영상을 볼 수가 있고 소방시설이 작동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이 어플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내고 싶으면 클릭해서 방송을 보낼 수 있게끔 원격으로 거기다가 중계 장치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 시설에다가요.

그러면 그것을 총괄하는 그런 시스템은 없고 그냥 지휘관이 혼자 한다?

예, 지휘관이 그 대상물하고만 통신, 명령어를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전담 조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원격으로 그 소방시설을 작동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형 화재에서 지휘관이 부상으로 인해서 후송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작동됩니까?

그 밑에는 현장 안전 요원이 있고, 이게 업무에 대한 위임이라고 하죠, 직무를 대신하는. 행정적으로 그런 처리는 되어 있습니다, 지휘관 부재 시에 업무를 또 위임하게 되는.

제가 잘 모르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데 저는 이제 그 스마트 장비 시스템에, 장비에 국한하고 머물러 있지 않고 운용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이거는 업무 폰이라서요, 그 사람이 부재라도 우리 관에서 지급한 폰이기 때문에 사람은 없되 이 폰은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재라도 이거는 1팀, 2팀, 3팀 다 공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폰 자체는요.

본부장님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휘관 판단의 연계성, 스마트 시스템과 지휘 판단의 연계성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다음 위원님 하신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룡 출신 이재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토대로 몇 가지 궁금한 거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헬기 2호기가 지금 들어왔나요? 5월에 들어옵니까?

예, 원래 들어오는 시기가 지나고 2월 2일 날 이탈리아에서 선적하기로 했습니다, 선적. 그래서 지체상금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거 2월 2일 날 선적합니까?

예.

그러면 이 헬기 지금 1호기만 있는데 헬기 조종사는 몇 분 계십니까?

헬기 1대당 탑승 인원은 기장, 부기장, 정비가 운행하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우리 소방은 응급구조사 1명, 구조대원 1명, 그래서 총…….

그러면 조종사는 몇 분이세요?

두 사람입니다.

조종사는 조종사와 부조종사 이렇게 해서 2명이…….

예, 탑승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소방헬기 1대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제 2호기가 들어오면…….

3교대 인력이니까 총 6명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인력이 더 필요한 거, 조종사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부조종사하고.

예.

그런 인력 준비는…….

다 채용했습니다.

다 채용했습니까?

예.

그러면 그 헬기 조종사는 소방관이 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헬기 조종을 했던 사람이 하는 거예요?

군에서 헬기 조종해서 일정 운항·비행 시간이 되는 사람들을…….

특별 채용 하는 거네요?

예, 특별 채용인데 소방직으로 또 채용합니다.

그러니까 소방직으로 특별 채용 하는.

특별 채용 맞습니다.

그게 다 준비가 돼 있습니까?

예, 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기후위기 대응 체제 개선 해서 풍수해 때, 평상시에는 119구조대가 1개 대대 운영된다고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호우특보 시 풍수해 구조대가 4개 대가 운영된다고 했는데 이 4개 대 구성을 갑자기 할 수도 없고 어떻게 구성되는 거예요, 4개 대?

사전에 구성을 해 놓으려고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인력도 비번자를 동원하게 되고 장비는 기존에 있는 장비를 좀 나눌 것입니다. 기존 장비를 구조 버스, 구조 공작차 그다음에 화물차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거기다가 수난 장비를 적재하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전에 풍수해 오기 전에 아예 근무 편성표를 작성해서 비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장비라든가 이런 건 부피도 큰 게 있을 텐데 적재가 다 가능합니까?

그게 화물차에다가, 구조 보트라는 게 가장 부피가 큰 건데요, 구조 보트는 실을 곳이…… 2개에서 3개 정도 싣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에 어떤 나무가 쓰러져서 지장물 처리한다든지 차량 침수가 됐는데 사람이 나왔다든지 이런 데는 또 －그런 보트 필요 없는 데는－ 일반적인 구조대를 보내서 안전 조치를 한다든지 그리 나누어서 할 예정입니다.

가장 큰 핵심은 이 4개 구조대를, 대대를 미리 어떤 구성을 해 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거는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하기로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의견 조회 상태입니다, 그게 소방서별로 다 다르니까. 지금 아직 공문은 안 내려갔고요, 오늘 4개 구조대를 어떻게 편성할 거다 안을 잡아서 각 소방서에다가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소방 실정에 맞게끔 인원을 편성할 건데요, 한 구조대가 원래는 6명 정도 편성되지만 4개 구조대로 하면 비번자까지 포함하더라도 3인, 작게는 3인 또는 4인을 구성해서 운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체제 구성하는 데는 문제는 없다 이거죠?

예, 그걸 이제 하겠습니다.

예, 잘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긴급 출동 할 때 공동 현관문에 119패스라는 게 있어요?

예, 이건 소방청의 정책 사업입니다.

지금 166개에서 254개 단지로 확대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다는…….

예, 맞습니다. 전 대상에다가 확대해야 되는데 올해 시범적으로 소방청의 정책 사업으로 RFID 카드로 공동 현관문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그 아파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소방서에서 다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런 대상을 더 늘리겠다는 거죠. 지금 이…….

그러면 아파트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그 카드를 소방서에다가 주는 거예요?

예, 주는 겁니다.

어떤 비밀번호가 아니고, 카드로?

예, 카드로 줍니다, RFID 카드.

그 카드를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사무소에서 받는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166개는 뭐예요?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지금 전체 그런 공동 현관문이 있는 아파트 중에서 26%가 166개 단지고요, 올해는 254개 단지, 그러니까 40%까지 할 거고요, 나머지는 또 관리사무소하고 협의해서 더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각 동별로 다 비밀번호가 다르지 않나요, 아파트에?

예, 그게 프리패스라는 건데요, 우리가 엘리베이터도 만능키가 있듯이 번호가 따로 부여됩니다.

그거 이해됐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166개에서 254개 단지를 올해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얘기죠?

예, 40%까지.

그러면 전체가, 우리 충남도에 있는 공동주택이…….

635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254개 단지만 운영하게 된다는 거는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신청을, 그게 설치 대상이, 그걸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이 635개 단지인데 거기서 관리사무소에서 사전에 우리도 하겠다 이건 자기네들 어떤 개인정보라든지 －유사시에 필요하지만－ 사전에 우리하고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요, 그거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만들어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소방서에다가?

아, 신청까지는 제가…….

신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소방서에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신청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협의하는 걸로, 신청보다는 협의를 해서 우리한테 그 RFID 카드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도 협의하는 겁니다. 입주자들이 반대를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만능키도 사실은 이걸 우리 소방만 가지고 있지만 좀 반대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입주자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거기서 자기 아파트는 공동 현관문 119 패스 카드를 주겠다 하면 저희들이 받아 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 굉장히 필요할 거 같은데.

예, 맞습니다.

이거 필요한 제도 같은데 635개 중에 지금 254개 단지만 운영될 예정이라는 얘기죠?

예.

조금 더 확대하는 데 노력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들이 입주자 대표하고 협의를 해서 좀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보니까 2026년에 달라지는 소방 관련 주요 사항, 국립소방병원, 108병상 규모 이게 지금 있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예, 지금 건물 다 짓고 시범 진료를 올 3월 달부터 시행한다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예.

이 병원은 어디에 있어요?

이게 음성에 있습니다, 충북 음성에.

충북 음성에?

예.

그러면 준공은 된 상태고?

예, 준공 다 되어 있고요, 서울대학교 위탁 운영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병원 위탁 운영 체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4대 특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병원을 운영하겠다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4대 특성화는 우리 쪽에 포커스를 맞췄고, 음성의 지역민을 대비해서 또 일반…….

일반 병동도?

예, 있습니다. 외과, 내과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해선 위원입니다. 아까 좀 전에 이재운 위원님도 소방헬기 2호기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지금 그러면 언제 정도 현장에 이게 투입되나요?

지금 일정은 2월 2일 날 이탈리아에서 우리 한국에 선적이 되면 한 3일 뒤에 이게 도착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게 와서는 조립을 새로 합니다. 그런 일정을 다 거치고 그다음에 인수검사라든지, 그러고 난 다음에 최종 테스트죠. 훈련 비행을 한 20일간 하고 나면 4월 초나 취항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운용 계획은 좀 수립이 돼 있나요, 아니면…….

예, 운용 계획은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수립이 돼 있습니까?

그래서 주간에 2대 운용하고 야간에 1대 운용하는 식으로 해서 다 수립 완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근무 체계도 다 맞춰 놨습니다.

어쨌든 고가 장비인 만큼, 아까 365일 무중단 출동 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냥 없다가 새로 생긴 장비니까 여유 있게 운용되도록 하면 안 되고 촘촘하게, 최대한 운용 계획을 촘촘하게 세워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효과가 우리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당진서장님이 주택 화재 있을 때마다 정보 주시고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몇 달 새 주택 화재가 몇 건 있었어요, 당진에. 당진만 그러니까 도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동절기다 보니까 특수성도 좀 있습니다만, 주택용 소방시설을 100% 보급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한 90% 이상은 다 보급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화재 감지기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을 했는지 한번 화재 현장…… 지금 동절기다 보니까 각 시군별로 이렇게 통합하면 수십 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 주시고요, 의용소방대 마을 담당제 연계 유지 관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진짜로 그냥 형식적이 아니라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밧데리 교환이나 작동 여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험 대상·지역 화재안전 환경 개선에서 화재안전 중점 관리 대상을 신규 지정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 S/P를 100% 소급 추진 한다고 했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부분에 병원이나 요양원 또 요양병원, 어떤 취약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또 훈련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어떤 화재나 위기가 발생했을 적에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훈련이나 점검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기주도적 안전 관리 체계 확립과 관련해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화재 예방 순찰 체계 점검 이런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어떤 대형 시설이나 대규모 시설 또 건물, 공장, 발전소 이런 지역에 대해서도 말 그대로 자기주도적인 안전 관리 체계가 확립돼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통 시설 기준에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있으면 소방안전관리자가 돼 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자체 소방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대산단지 같은 경우에는 자체 진화를 할 수 있고 진압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체 소방대를 두도록 돼 있는 데는 돼 있는 대로 뭐 하고, 보통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우리 기준대로 보면?

그게 1급, 2급, 3급, 특급이 있는데요, 특급이 제가 알기로는 초고층 건물이 해당이 된다고…….

예, 초고층 또 50층 이상이면…….

예, 50층 이상.

그리고 면적이나 시설별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죠?

예, 많지는 않습니다, 초고층. 초고층 건물이, 50층 이상이, 아마 천안 지역에 특급이 있는 거는 아산의…… (뒤를 돌아보며) 그 아파트 이름이 뭐죠?

당진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당진도 발전소도 있고 제철소도 있고.

아, 면적을 따지면?

예.

특급 대상이……. 아, 펜타포트를 제가 말씀드렸네요. 그 외에도 특급 대상은 상징적으로 초고층 건물에는 그걸 배치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이 뭐 하는 겁니까? 자체 소방 활동 계획 수립하고 훈련도 실시하고 거기 소방시설물 관리나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다 책임지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게 건물에 대한 담당자 역할로, 소방안전 담당자 역할이고요, 자기가 점검을 할 수가, 한계가 있을 때는 소방시설 점검업에다가 점검 위탁을 맡깁니다. 그래서 소방은 지금 그런 체제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돼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게 없나요, 혹시?

자격증을 말씀드리면 소방시설관리사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일정 규모 이상 되는 대상물의 소방시설을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요, 그 건물에 있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소방안전원의 일정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선임할 수 있는 수료증을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방계획서라든지 그다음에 소방시설 점검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런 담당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규모에 따라서 특급도 두게 돼 있고 1급도 두게 돼 있고 한데 그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심지어 그냥 자격증만 걸어 놓고 엉뚱한 부서 가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적어도 한 특급 정도,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봐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전수 조사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제가 건축허가나 이런 부분 보면 소방 관련 부분이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소방 관련 법이나 이런 것은 엄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까다로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운용하는, 어쨌든 인허가를 담당하거나 하는 공무원이 까다로워야 된다는 생각은 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민원인들 입장에서 우리 소방도 굉장히 어렵고 그런 기관이 아니라 우리 민원인을 도와주는 입장에 있다, 친절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해 주시고 인식이 바뀔 수 있게, 업무보고에도 친절교육 하겠다는 내용은 들어 있습니다마는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안 출신 윤희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본회의 때 제가 부본부장 직제 신설을 위한 촉구 건의를 드리고 했는데, 처음 얘기가 아니라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그런 건의들을 했었고 한데 지금의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은 대전·충남 통합 문제하고 또 광주·전남 통합 문제 이런 거가 우선되다 보니까, 부본부장 제도는 원래 계획도 ’27년도부터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선행이 되고 난 이후에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지금 추진 상황이고요, 그렇더라도 계속 지역에서는 부본부장 제도가 필요하다, 소방본부장으로서의 한계도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저희도 감사 인사 드립니다.

시도 통합이 이제 급물살을 타고는 있고 두 군데 내지 세 군데 이렇게 진행해야 될 부분은 있는데 저는 충남만을 놓고서 한 것이 아니라 17개 시도에 공히 필요한 부분이다, 물론 또 그런 직제가 있는 곳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27년도부터 한다고 해도 또 어떤 상황이 발생되어서 자꾸 늦춰질 수도 있고 하니까 우리 지역 차원에서는 통합은 통합인 것이고 부본부장제, 소방 중간의 직제 신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제가 오늘 간부님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 대략 숫자를 세 보니까 오십 분 정도가 의회 보고에 오셨어요. 우리 본부장님 계시고 그리고는 그냥 소방정으로 내려가잖아요. 부본부장님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여러 행사장이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본부장님께서 되게 피로해하시는 부분도 제가 직접 목격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부본부장제는 꼭 신설이 돼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서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자 촉구 건의문을 올리고 했는데 ‘통합 부분 때문에 자꾸 밀리는’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도민이 원하고 우리 직원들한테 꼭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니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언론 보도에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 스크린했고요, 그걸 소방청에다가 저희들이 동향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은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오늘 소방헬기 관련해서 질문들이 계속 있으신데 저도 말씀을, 본부장님 보고를 들으면서…… 좀 지체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지체 보상금도, 지체금도 받아야 될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본래 납품 시기가 작년 말이었던가요?

예,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31일까지?

예.

지체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2월 초에 온다고 하면?

그래서 지금 계산해 보니까 한 72일 정도, 우리가 검수까지 지체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한 16억 정도 지체금이 부과가 됩니다.

적지가 않네요?

예.

헬기 예산이 얼마였었죠?

230억.

230억, 그러면 이거 5%가 넘는 금액이네요? 받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까?

이거는 지체상금을 받는 게 아니고 마지막 잔금, 계약금의 20%의 52억에서 16억 정도를 빼고 준다는 개념인데요.

그러면 문제도 없네요, 그런 부분에?

예, 없습니다.

그리고 헬기 관련해서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배면 물탱크 배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러면 신규로 들어오는 곳에만 있는 건가, 2대 다 만들어…….

원래 헬기 기준이 똑같기 때문에 배면 물탱크는 1대고요, 같이 호환해서 쓸 수 있습니다.

호환해서?

예.

그런 얘기군요. 그리고 다음, 보고서 중에 131쪽에 주택화재 안심보험 내용이 있어요. 취약계층 한 10만 6000가구 정도 되네요? 10만 5700가구에 이건 자동 가입이군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로 해서 별도 신청 없이?

예.

그러면 소요 예산이 그때 얼마 정도 들어갔었죠?

한 10만 가구 정도 해서 3억 7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입 비용은 뭐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예, 도 전체로 하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저희들이 주택화재 보험은 주로…….

물품 위주예요?

예, 재물에 대한 손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면 건물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 한도 해서 하고, 가재도구 그다음에 사고당 대물, 옆에 이웃집이 했을 경우에는 1억 정도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지역의 의용소방대에서 특수 시책으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왜 그 지역만 하지, 우리가 도내 전체 예산 정도 세워서 하면 되지 않나, 아주 좋은 건데?’ 해서 우리가 올해 업무보고에 담아서 위원님들께 좀 협조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개정도 하고 또 추경 때 한 3억 70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도 확보해서 전 도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협조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제도이고 또 예산 소요액이 그렇게 아주 많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저도 본부 차원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고 하면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동의를 하실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먼저 회기 때 제가 질문을 드렸기도 했었는데 지금 상황 좀 추가로 여쭈려고. 지속 가능한 조직 문화 조성 부분에서, 136쪽이에요. 태안에 있는 해양치유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우리 소방관들의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운영하겠다는 보고 말씀이 있으셨어요. 지금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거죠?

예, 계획은 준비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태안해양치유센터가 좀 늦게…….

작년 말에 개관을 했는데?

개관이 원래 9월 달 계획이었는데 작년 말에 하게 되었고요, 작년에 인근 시도 담당자까지 해서 거기서 워크숍도 하면서 나름대로 확산할 준비는 돼 있었는데 좀 늦게 할 거 같고요, 그게 먼저 끝나고 나면 조달 등록 하는 절차를 태안군에 알려 줘서, 우리가 필요한 심신 치유에 대한 종목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컨설팅해서 조달 등록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국 확산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했던 거는 타 시도의 반응이라든가 타 시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이런 부분을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아직은 그 단계가 안 되는군요?

예,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쪽에서 9월 달에 개관했어야…….

죄송할 건 없죠.

그래서 이거를 올 상반기에, 지금 오픈했기 때문에 올 상반기에 추진을 빨리해서 조달 등록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방문도 하셨을 테고 미팅도 하시면서 내용 자체나 이런 것들은 괜찮다라고, 지금 그렇게 준비되어 가는 것들이 좋은 프로그램이다라고 느끼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충남은 조달 등록 안 하더라도 우리 직원들은 얼마든지 거기에 다 가고 싶어 하고 선호도가 상당히 지금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그래서 다른 시도까지도 확산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안전 화재 진압이나 여러 재난 활동에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말씀도 드리지만 또 피치 못하게 발생이 될 수 있는 여러 소방관님들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렇게 치유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 저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적으로 태안치유센터랑 협의하셔서 우리 도내 그리고 다른 시도의 소방관들도 적극 활용할 수 있게끔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모 위원입니다. 저는 천안서북소방서 관할 지역에 지역구가 있고요, 또 지금 살고 있는 곳도 천안서북소방서 관할입니다. 그래서 서북소방서에 관한 문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재 서장님이 새로 오셨더라고요.

예.

작년부터 들은 얘기지만 굉장히 지역도 넓고 인구도 많고 또 119 신고 건수도 거의 11만 건이 넘었는데, 천안시 11만 건이고 아마 그중에 거의 70%는 서북소방서 관할 지역 건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최길재 서장님께서 그런 큰 지역의 업무를 잘하실 거라고 유능함이 인정돼서 서북소방서로 오신 건지 아니면 서로 안 가려고 하는 지역에 밀려서 오신 건, 그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니고 전자입니다.

아니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지금 천안서북경찰서가 직급이 올라갔죠?

예, 맞습니다, 경찰서.

그렇다면 당연히 천안서북소방서도, 준감인가요?

예, 맞습니다.

준감이 신설됨이 마땅해 보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중심 소방서’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시의 인구 100만이 되어야만 중심 소방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천안의 인구가 7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구가 100만이 넘어야…….

그러면 경찰 조직은 그렇지 않고 소방만 유독 그 조직을 만들었어요?

예, 100만 이상 될 때.

그게 우리 소방본부 자체 조직입니까, 아니면 행안부의…….

소방력 기준에 의한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5년, 10년 내에도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기준은 100만 이상 될 때, 경기도에는 고양이라든지 분당, 몇 군데가 중심 소방서, 준감이 서장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거의 100만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제도를 도입 못 하고 있고 한다면 그 규정을…….

그러면 서북소방서 한 서의 관할이 100만이 되어야 된다?

원래 천안시 자체가 되면 아마 통합해서도 될 거고요.

통합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네요. 그렇죠?

그게 아마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 기준이 100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지난해까지는 어떤 안이 마련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다.

예, 제가 알기로는 청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달리 조직이 편제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을 어떻게 접근했냐면 2개, 서부하고 동남이 있는데 천안 지역에 준감 소방서가 아니고 소방서를 1개 더 만들어서 좀 분산해야 된다는 정책으로 과거에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에도 항상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 주신 소방대원님들께 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도민들은 물론이고 우리 소방대원들까지도 모두 안전하게 업무를 잘 수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업무보고 자리가 물론 업무보고가 이루어지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모든 소방대원들과 상임위 소속 위원들이 함께 올 한 해 업무를 잘 수행하고 안전하게 잘 임무를 수행하자는 결의를 다지는 자리로 또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는 우리 충남의 다른 기관과는 물론 위상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르지만, 특히 업무의 면에서도 다른 부서들은 예산을 가지고 새로운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가 무슨 형체를 만든다든가 또는 도민들이 하는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과는 달리 업무의 가치를 살펴보면 이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평소에 훈련을 통해서 숙달된 업무 능력을 창출해 내고 그것을 잘 유지하며 또 상황 발생 시 사고 처리를 잘해야 된다 하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특별한 조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은 예산 자체도 어떤 행사를 하고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보다는 기존의 대원들이 함께 사기를 잘 진작하고 훈련을 하고 함께 단합, 질서 이런 단어가 떠오르는 그런 곳에 예산이 많이 쓰여져야 되고 또 그렇게 업무 성과를 만들어 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올해 －업무보고 내용에는 특별히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직원들의 사기와 단합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업무가 따로 있으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충남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의 하나가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어서 이번에도 산불 관련해서 진압 훈련도 별도의 위탁교육을 시킬 예정이고요, 그 외 지금 말씀하시는 사기 진작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에도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심리 치유와 같은 예산이 이번에 늘어나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워크숍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그런 예산이 뒷받침이 되다 보니까 천안동남소방서의 이랜드 물류창고 화재 이후에 그런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서로 다음에 또 그런 화재에 대해서 마음가짐을 가져 보자고 해서 1박 2일 워크숍도 자체적으로 천안동남소방서에서 실시하게 되고 그런 부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급식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대원들의 급식 면에서도,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급식비는 거의 7000원에 달합니다. 그런 만큼 예산을 잘 확보하셔서 사기의 가장 대표가 된다라는 인식이 되는 급식 면에서도 부족함이 없이 돌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비 문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이랜드 화재 때 어떤 주요 장비가 우리 도내에서는 없어서 청주인가에서 왔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장비인지, 혹시.

두 가지인데요, 2만 리터 물탱크 차하고 울산에서 온 대용량 방사포입니다. 울산에서 온 그 장비가 이번에 올해 서산 화학구조대, 중구본부 산하에 있는 화학센터에 배치가 됩니다.

서산에요?

예.

그러면 우리 도에도 같이…….

같이 응원 출동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청주에서 온 장비는?

그게 2만 리터 물탱크 차인데요, 용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 2대를 보강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랜드 같은 화재가 혹시 또 발생한다 해도 이제는 타도에서 오고 이런 거 없이, 그때 같은 장비들은 이제 올해부터는 우리 도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할 수 있게끔 그리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밤에 잠깐 나갔는데 119 소방차가 출동을 했어요. 그래서 얼핏 그 인근을 지나면서 보니까 굉장히 긴박한 상황으로 보여지더라고요. 몇몇 대원들이 후레시를 가지고 막 차 밑이라든지 담 밑에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괜히 방해되는 것 같아서 얼른 저도 그 지역을 벗어났는데 그다음 날 들으니까 무슨 총기를 가진 사람이 있었다 이런 신고였다고 하는데 혹시 서북서장님, 맞습니까? 그런 신고가 있었습니까? 쌍용동에서, 혹시. (○집행부석에서 총기 사고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런데 그날 총기를 가진 사람이 있다 이런 신고가 있어서 찾았다고 하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날 대원들이 무슨 아무런 대비도 없이 어떤 사람이 숨었나 해가지고 그걸 찾는 모습이었다면 굉장히 부적절하고 위험해 보였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그것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가 사다리 배치가 지금 현재 세 곳에 있다가 올해 천안 한 곳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고층 건물이 가장 많이 있는 천안, 그중에서도 서북소방서에 당연히 있었어야 됐는데 －지난 일이지만－ 어떻게 왜 다른 지역에 먼저 배치가 됐고 이제서야 천안에 배치가 됐는지, 혹시 무슨 스토리가 있습니까?

처음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북부권에 하나를 배치하고 그다음에 서북권 그다음에 내륙권으로 시행을 했고요, 북부권에 할 때 아산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21년도에.

’11년도에?

’21년도에. 그래서 연차 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 이번에 추가로 천안서북도 더 보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교체 타이밍이 있습니다. 고가 사다리차를 기존에 가지고 있을 때 교체 타이밍하고도 또 맞추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 서북이라 해서 뒤처지고 이런 거보다는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셨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당시에도 천안 인구가 당연히 많았고, 혹시라도 그 당시에 어떤 상임위에서 그 지역 위원들이…….

아, 그런 거는 아니…….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러지 않도록,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장비가 배치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함께 지난 연말 예산 때 다소 예산에 관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잉여 장비라고 그럴까요, 유효 기간이 지난 장비를 수리해서…….

예, 불용 장비.

개발도상국가에 보내 주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잘 무마가 됐고 또 진종현 과장님이 특히 애 많이 쓰셨고 맘고생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의 핵심은 사실 무엇이었다라고 생각하냐면요, 공정하고 법에 근거해서 어떤 것이든지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은 일들이 진행된다면 그 당시에는 괜찮을 수 있으나 요즘 세상은, 요즘 언론에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지나고 또 바뀌고 난 뒤에는 괜히 공무원들까지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우리 소방대원님들이 더 소신을 가지고 법에 부합하게 업무를 진행하셔야지 다 뒤탈이 없다라는 그것이 사실은 그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그걸 계기로 우리 소방대원, 소방대 전체 업무가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부터 혹시 자동차 소형 소화기가 의무화됩니까? 그런 내용이 좀 돌고 있더라고요.

그게 신규 승용차에 대해서…….

신규 승용차?

예, 과거의 거가 아니고 신규 승용차가 나오면서 이제 거기 배치하게끔. 제조하는 제조 업체에서 좀 반대를 했습니다, 차의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미 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건 아마 비치되어서 나올 겁니다.

신규 차는요?

예, 그런데…….

현재 있는 차들은 아직 어떠한…….

예, 없으니까 그거를 맞춰서, 혹시 없을 경우에는 구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동차 관련 업계하고 MOU도 체결하고 보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하는 인력 공백 대체 인력 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올해 20명으로 예상을 했다는 것이죠, 여기 20명이라고 써 있는 건요?

잠깐 이게…….

130쪽입니다, 130쪽. 현장 중심 구급 대응 기반 강화에 맨 마지막에 보면 인력 확보가 1월 20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예.

어떤 내용입니까, 20명이란?

이게 대체 인력이라고 해서 기간제 공무원인데요, 저희들 구급대원을 서별로, 부족한 구급대원에 대해서 서별로 인원을 받아서 기간제 공무원을 채용해서 배분을 하게 됩니다.

1월에 20명을 채용했습니까?

아니요, 지금 공고입니다. 이게 완전…….

그걸 냈고요?

예, 1월 달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인력 확보면 충분한 현 상황이 파악돼야 이게 인력 확보가 가능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혹시 그거는 지금…….

육아 휴직 현황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소방서로부터…….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인력을 받아서 20명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내용으로는 119 구급대원 쪽으로 된다는 말씀이죠?

예, 구급대원입니다.

그러면 다른 화재나 구조나 행정 업무 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쪽은 대체 인력으로 쓰기에는, 화재 진압은 그냥 투입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응급 구급대원은 응급구조사라는 자격이 있으면 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급대원에 포커스를 맞춰서 20명입니다.

일단 하고, 이쪽은 아직 그런 특별한 계획은 없고 그렇습니까?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확한 수요 파악이 잘되어야 되겠다.

예, 전제되었습니다.

그래야 이런 사업을 계획한 성과가 정확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요 파악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올 한 해도 우리 모든 도민들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 소방 대원님들 함께, 모든 도민들 함께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그런 한 해의 업무를, 그렇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페이지 140쪽인데요, 관내 사찰 주변 소방시설과 관련해서 계룡에는 전통 사찰이 없나요, 계룡소방서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계룡 쪽에는 문화재 관련된 건 특별한 게 없습니다.

전통 사찰.

(집행부석에서) 없는 걸로 제가…….

무상사가 전통 사찰인가요, 아닌가요? (○집행부석에서 개인 걸로…….)

(집행부석에서) 거기는 전통 사찰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집행부석에서)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미설치 사찰, 아직도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27곳이나 되네요?

예.

36%가 미설치됐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확인해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소화기는 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산불로 인한 어떤 확산에 대한 추가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원이 좀 늦어진다고 들었습니다. 보고받았습니다.

산불 화재로 이어졌을 때 재산 피해, 문화재 유산 소실 이런 것 생각하면…….

그래서 이거 결정 권한이, 예산이 나오는 데가 시군에 있는 문화유산과에서…….

아니, 그런데 더 적극적으로 시군에 본부장님께서 요청을 해서 미설치된 소방시설, 사찰에 이런 것이 설치 안 됐을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산불 화재로 큰 재산적 피해, 인명적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데 그 위험 요인을 알면서도 예산 때문이라는 말이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 가지 소화·소방시설이 있겠지만 옥외 소화전이 어렵다면 비상소화장치라든지 다른 소화 설비나 경보 설비, 피난 구조 설비 이런 것들을 좀 갖출 수 있도록. 사찰, 전통 사찰입니다, 지금 여기 말씀하신 것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위치상으로 우리가 수원이 뒷받침이 되어져야 되고…….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 갖추어져 있으면 적은 사업비로 가능은 하지만 대부분 작은 곳 또 심심산골에 있는 사찰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좀 비용이 많이 추가된다고…….

전통 사찰은 우리 소방서하고 직접 연결이 돼 있죠?

아니요, 그런 건 별도…….

화재 시.

그런 연결은, 비상 속보, 화재 속보 설비는 해당 없습니다, 여기는.

아니, 그러니까 해당은 없되 지금 말씀하신 화재 속보 설치가…….

없습니다.

전통 사찰은 법적으로…….

해당 안 됩니다.

그래요?

판매 시설이라든지 공장에 해당이 되고요, 이쪽은 그냥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의무 사항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행정과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속보 설치가 의무 사항 아니에요? 법적인 요건이 아니에요?

그 속보 설…….

전통사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 사찰이라고 하지만 시설 규모가 작아서, 속보 설비를 하려면 화재를 감지하고 그런 자동 화재탐지 설비가 설치돼야 되는데 그런 대상도 아닙니다. 대부분 소화기 대상 정도만 되는 소규모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속보 설비가 있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설비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의무 설치 대상이다, 전통 사찰에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확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150쪽 전국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 체계 시행에 있어서 우리 소방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출동 체계, 국가 통합출동 체계에 있어서.

아, 헬기?

예, 이게 수도권 중앙 편중 또 농산어촌이 소외될 우려, 우리 일상 대응의, 소방 대응의 악화 이런 문제점들이 예상되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는 전국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 체계 시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이게 시범 운영을 해서 통합 관제가 소방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거 할 때 본부장님 어떤 견해를 소방청이나 행안부에 의견을 낸 적은 없습니까?

예, 제가 와서는 특별히 의견 낸 적은 없고 저는 이 정책에 대해서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재난이 났을 때 반경 기준으로 소방헬기를 통합 관제에서 출동을 시킨다든지, 획일적으로. 지금은 각 지역별로 헬기 운항사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판단하는 거보다는 청에서 그거를, 재난을 파악한 다음에 일괄적으로 출동 지령을 내려서 대응하는 게 지금 현재의 추세에는 통합 관제가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가 통합출동 체계가 맞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헬기만큼은 그렇습니다.

권역 통합이나 또 국가 통합이나 좀 분리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인데 본부장님은 국가 통합이 맞다?

예, 우리나라 규모, 사이즈를 보고 헬기의 출동하고 이륙 체계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커버하는 거는 저희들…….

물론 대형 화재나 대형 사고에 있어서는 이런 국가 통합의 이점이 충분히 있겠으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작은 소방헬기 운용에 있어서는 어떤 불편함 또 어려움 이런 것이 좀 동반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전혀 그런 건 없고요, 헬기는 365일 중에 많게는 한 100일에서 기본적으로 3분의 1 정도는 정비가 들어가는데요, 그때 통합 운용을 통해가지고 충북 헬기가 출동을 한다든지 그런 대비 태세를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헬기에 대해서 국가 통합출동 체계가 시행이 되면 우리 본부장님의 권한은 소방헬기에 대해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소에 운항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권한이 있고요, 단지 헬기에 대한 어떤 출동, 그러니까 출동하는 운항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지휘 권한.

모니터링 이런 거는 통합에서 하는 거고요, 헬기에 대해서 관리하고 직원들에 대한 복무 관리는 본부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운항 체계는 국가가 하고 관리는 본부장님, 나눠질 수 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제가 한마디만…….

흔히 119 뺑뺑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구급차가 응급 환자를 싣고 병원 응급실에 갔을 때 여러 가지 사유로 그 환자를 받지 않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물론 우리 소방대의 문제 또 119의 문제는 아닌 거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여러 가지 의사들에 대한 법적인 보호 장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칫 자기가 그런, 최근에 또 중대재해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책임을 질까 봐 위험한 환자는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에 우리 소방대가 하는 어떤 취해야 될 행동이나 그다음 계획이 매뉴얼화되어 있습니까?

결국은 이제 응급실 수용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응급실에서 미수용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프로세스는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구급대원이 전화를 해서 알아보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구급상황센터라고 우리 자체 상황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 환자가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또 알아보고 한 다음에 하는데,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소방청에 또 구급상황센터가 있습니다. 시간은 좀 걸릴 뿐이지만 환자의 어떤 중증 분류에 따라서 어쨌든 해당 병원에…….

그거는 어느 병원에 다 가긴 간다 이 말씀이시죠?

다 간다는, 예, 시간만 걸릴 뿐입니다. 수용이 안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못 가고 구급차 내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는…….

늦게 가서 사망하는 경우…….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지금 말씀대로라면 구급차 내에서 우리 대원들이 1차로 어느 질병이다, 어느 정도 위급하다라는 건 충분히 파악이 가능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병원에 가기 전에 전화로 문의하고 해서 거기서 이미 거절당하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게 한 48% 정도가, 구급대원이 판단한 중증 분류가 48% 정도 맞고요, 52%는 응급 환자가 아니다라고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겉으로 봐서 진단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생체 활력 징후 정도 수준으로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한 48% 정도 맞춰 놓은 걸로 해서 병원에다가 진료 의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거는 지금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응급의료법도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급대원이 병원을 선정하겠다 그런 강압적인, 어떤 규제적인 조항을 지금 개정 추진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런 프로세스가 있어서 결국은 너무 위급해서 차 안에서 사망하지 않는 경우라면 어떤 병원이라도 간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참 다행입니다. 다행이고요, 그런 프로세스가 있다니 진행을 빨리빨리 해서 안타깝게도 구급차 내에서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그거에 대한 대비나 훈련도 철저히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거기 주변의 피해 복구, 피해 보상이 좀 지연된다는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랜드에 대해서 피해 입은 쪽에 적극적으로 어떤 보상이 진행이 빨리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철거에 따른 안전 조치라든지 이런 게 진행이 늦어져서 천안 부시장, 건설국장을 주재로 해서 일곱 차례 회의, 간담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업무는, 거기서는…… 지나고 이제 저희 업무는 없습니다, 별도로.

예, 끝났습니다.

예, 그 처리가 피해 복구, 피해액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아직은…….

예.

예, 알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더 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