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환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보충질의가 있는 날인데 본회의가 있는 날인데요. 또 특히나 우리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총학생회 분들이 특별하게 또 우리 의회하고 또 인연을 맺고 싶어서 방청까지 신청을 해서 그런 뜻깊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좀 오늘 긴급한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서 서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젯밤 우리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수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현장복구 활동을 위해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어제 갑작스러운 호우로 인해가지고 나주의 이런 비상황적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이런 비상황적 상황속에서 현장을 좀 돌아보고 시민들과 함께 하는 차원에서 오전에 2시까지 정회를 좀 했었습니다.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집행부에서도 신속하게 좀 대응을 해서 나주에 그나마 인명피해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시설관련된 문제들 그다음 농작물 피해들이 들어 있는데 그 이후에 신속하게 복구하는데 집행부가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서 이러한 상황을 빨리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회의 시작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조영미 의원의 청가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또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신속한 현장 복구활동을 위해 읍면동장님은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정기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상정된 의안을 모두 처리한 후에 발언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는 조금 이따 호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상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남·송월·성북·노안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관용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소외되고 고통받는 시민들 곁에서 언제나 아픔을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정례회를 통해 3개국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나주시 각 부서별 기간제 근로자 근무조건 처우 개선에 대하여 두 번째, 불법 주정차 단속 합리적인 방안에 대하여 세 번째, 안전하고 깨끗한 쓰레기 폐기물 배출 환경 조성에 대하여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중 두 번째 질문 요지의 답변은 우리시 자동차 등록 대수는 7만 2천여 대이며 주차장은 9만여 면이 조성돼 있어 전체적으로 주차할 공간이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다중이용 시설이나 상가 밀접 지역은 주정차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불법 주차 단속과 국민 신고제 시행, 문자알림 서비스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선진 주정차 질서 확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하여 원도심의 경우 원활한 차량 통행을 통해 주정차 홀짝대 확대 운영, 주차 가능 시간을 알려주는 시스템 도입 등을 검토 약속하였고 미흡한 부분은 관련 부서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요지의 답변은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고자 새벽 4시부터 수거작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수거일을 지키지 않거나 아무 곳에나 버리는 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며 공고나 모니터링 수준의 정책 방향에 가이드라인을 넘어서 한계점에 봉착함에 따라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거점형 클린하우스 설치 방법, 디자인, 배출일 홍보와 도로변 분리배출 수거함,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폐농약, 폐의약품 수거함, 폐가전 수거함 등을 추가 설치하겠다는 약속과 설치될 시설과 장소에는 수거 시간, 요일, 배출 요령, CCTV 등을 설치해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 쓰레기 배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럼 행정복지국장님 나와주십시오. 첫 번째 질문 각 부서별 기간제 근로자 근무 여건 처우 개선에 대하여 공원녹지과 기간제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작업 도중 다른 작업장 운송 수단으로 대부분 관용차량을 이용한다고 하나 여건에 따라 개인 차량 이용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개인 차량이 이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말뿐인 약속에 그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있어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인 차량을 몇 대나 사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빛가람 공원 녹지 풀베기에 12대 그다음에 나주시 육묘장 풀베기에 2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럼 연초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차량 소유자 등록증을 전체 제출하라고 강요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관련된 부서에서 하니까 제가 그것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차량 등록증을 제출하라고 하니까 이제 근로자분들이 시장이 바뀌니 근무했더니 바뀌는가 보다 하고 굉장히 기대감도 컸다고 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차량 종류를 구분해서 14대를 골라서 한 조에 2대씩 7개 조를 편성했습니다. 관용차량이 부족하여 개인 차량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용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일부는 관용차량을 이용하고 있고 또 일부는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한 조에 여기 보면 9명씩 구성이 돼가지고 한 달에 1인당 5만 원씩 걷어서 물도 사서 마시고 간식도 사 먹고 또 이동 중에 들어가는 차량 기름값도 지금 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작업 시키는 공무원 갑질에서부터 작업 중에 다쳐서 병원 가면 치료비는 개인이 부담하고 이동 중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근로자분들을 만나봤더니 소박하십니다. 큰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차량 감가상각비는 고사하고 작업 중 사고나면 약간의 치료비 또 일하다가 마시는 물, 이동 중에 기름값이라도 지원 바란다고 했습니다. 국장님 이분들 처우개선에 대하여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부탁합니다.

예, 그 부분 정확히 파악해서 적절하게 개인 차량이 이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병원에 다쳐서 입원하면 단체 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것도 좀 후속조치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분들은 지금 이런 데가 한 7년, 8년 이 정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염려스러운 게 일을 하는데 작업 중에 심지어는 물도 자기들이 해결해야 하고 이동 중에 차량들도 시에서 제공이 안 되니까 물론 이렇게 이동 중에 차량을 사용한다고 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1톤 트럭이 필요해서 누구한테 빌려서 사용을 하게 되면 기름도 채워서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심지어 기름 유류비까지 지원이 안 돼서 개인들이 이걸 걷어서 각출해서 지금 부담하고 있는 그런 불합리한 실정입니다. 이 부분 꼭 해서 저에게 한번 답변주십시오.

예, 그것은 지금 바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시행돼야 됩니다. 다음 농기계 사업소 기존 임기제 공무원과 신규 임기제 공무원 임금 등 형평성 처우 개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질문 요지의 답변은 처우 개선을 위한 가능방법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국장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이 또한 말뿐인 약속이 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정부 기관의 한시적인 사업 수행 또는 시간선택제 전환자의 업무 대체를 위해 일시적으로 채용되는 공무원입니다. 1일 최소 3시간 이상 주당 15시간에서 25시간을 근무하고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 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른 책임 운영 기관장의 직위에 임용되는 시간 선택제, 일반 임기제 공무원과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임용되는 시간선택제, 전문임기제 공무원 등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의료보험의 4대 보험 대상으로 공무원 연금 대상이 아닙니다. 이들은 1~2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시험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게 받고 5년 후 재채용 과정 시에는 더욱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이제 경산위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내용을 다뤘던 내용들입니다. 또 채용되더라도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임금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문제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시적 사업이나 전환자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한 공무원도 아닙니다. 지속적인 사업, 국가 정책에 따른 업무를 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채용된 나주시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들의 자격 기준에 맞는 채용이 돼 있는지 이렇게 답변해주세요.

예, 자격기준에 맞게 그렇게 채용 공고를 해서 전문가의 의결을 통해서 그렇게 채용을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여기서 자격 기준에 맞게 채용했다 그러면은 그 기존에 있는 근로자의 형평을 한번 봐볼게요. 그렇다면 이번에 신규 채용한 직원들이 한 4년에서 5년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보다 월 한 65만 원 더 높게 책정돼서 지급이 됐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네, 농기계 임대사업소 근무하는 농기계 수리하는 시간선택제 마급에 직원들 간의 임금을 지급했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개선은 지금 안 된 상태죠?

예.

국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에 임용되어서 국장님께서 5년간 근무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승진도 못하고 있는데 이제 막 신규 임용된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나이도 더 어리고 일도 잘 모르고 전문 분야의 기술력도 본인보다 훨씬 떨어지고 또 본인이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하나하나 시켜야 될 그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월급은 나보다 월 60여만 원 더 받는다면 국장님께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대로 임기제 공무원과 기존의 공무원과 신규 공무원과 임금 지급에서 형평성을 기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바로 개선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모든 공무원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성실 자세가 유지가 되기가 어렵죠.

예.

법과 원칙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지켜지지 않겠죠?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시간선택임기 제 직원들이 지금 당장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까 답변한대로

그런데 이제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입사 연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다는데 예를 들어서 4월 5월에 입사한 사람들은 거의 1년 가까이 기다려야 되는 그런 형평성 논란이 있었고

그런 문제점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관련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예.

너무 불합리해서 이 사람들이 일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가정이 있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다음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임용 등급에 맞는 등급으로 승급시켜줄 의향이 있는지 답변주십시오.

예. 그것은 업무능력과 그런 걸 좀 따져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승급을 해드리겠다 안해드리겠다 이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임대사업소 여기 처우개선하고 산림공원과 풀베기 사업하시는 근로자분들 그 두 가지에서는 정확하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해결해주십시오.

예.

약속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어젯밤에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곳곳에서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들도 각 지역구 다 다녀오셨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아직도 오늘 내일 비가 더 내려야 된다고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비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 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일괄 질문답변으로 하시겠습니까?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제 밤부터 수해피해 또 현장 오전까지 또 하신걸로 아는데 고생하셨고요. 오늘 우리 많은 의원님들이 보충 질문한 것은 아마 우리 질문의 답변이 너무 성실하지 못한 답변이기 때문에 오늘 또 많은 의원님들이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성실한 답변 좀 부탁드리고 오늘 시정에 대한 우리 보충 질문에 논쟁이 있는 부분은 서로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한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일 잘하고 깨끗한 시장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지역에 업체들 민원이 좀 많이 있어요. 비선들 때문에 그래서 그 관리 감독 잘 하시기를 좀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임성환 의원님, 주어진 시간이 다 되가는데요. 시간을 더 드릴까요?

예, 좀만 더 주세요.

예, 10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사업시행자가 핑계일지언정 제가 시장님께 바라는 것은 그 사업자들의 핑계로 받아들이시지 말고 서로 함께 손잡고 어떻게 성공적으로 가야 할 것인가 이 방향을 가지고 가자는 얘기예요.

시간을 더 추가 요청하는 겁니까?

예.

그래요 그러면

오래 안하고 금방 끝나요.

예, 마지막으로 5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그 안에 끝납니다. 유권해석을 다시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어느 누구나 우리 나주시에서 주주협약원 매입 확약을 썼는데 여기에서 kb증권은 거기에 이사회 결의해도 자기네들은 부담하지 않겠다 그런데 동광건설이 동광건설은 나주시인데 동광건설이 61%고 나주시가 20%, kb증권이 19%잖아요. 그래서 kb증권은 자기네들 거기에 명시되어 있게 빠져나가더라도 동광건설하고 우리 나주시하고 지분별로 해서 결손금은 서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판단한 부분하고 저하고 좀 괴리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그걸 다시 한 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임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정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정 의원님! 일문일답 하시겠습니까? 일괄 질문 답변으로 하시겠습니까?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예,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 시민 여러분! 이상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시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빛가람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김강정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보충 질의로 시에 대한 좀 더 정확한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19일날 시에서 답변한 자료에 많은 점이 좋은 답변이 있었으나 그 답변이 좀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잠깐 자리에 나와 주실래요?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영산강통합하천 개발 관련 질문을 하였습니다. 표1 좀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 제시) 우리 영산강 개발이 이제 곧 시작되리라 믿습니다. 지금 용역 들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예, 들어갔는데 국가예산 플러스해서 약 3,06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드립니다. 그게 약 몇 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환경부 계획에는 10년으로

예, 10년 정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점을 가진 것은 영산강 제방 둔치 영산강유역청 소유죠?

모든 국가하천은

국가하천은 모두

국가가 하고 관리권만 지금 조금씩 나눠 있습니다.

제방 관리는 영산강유역청, 둔치 관리는 나주시 각각 분리되어 있고요. 또 점용허가와 관련해서도 각각 주체가 다릅니다. 제방과 둔치의 점용허가 영산강유역청, 단순 점용 허가는 나주시.

예.

소유관리 허가의 주체가 각각 달라 복잡한데 관리 및 점용허가라도 나주시로 좀 일원화하여 향후 영산강 개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이 있는지 또는 영산강유역청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우리 시는 영산강이나 지석천, 고막원천 총 3개소 약 78.5km에 대한 국가하천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영산강 제방의 경우에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둔치는 나주시에서 각각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이제 환경청으로부터 연간 약 10억 원의 자원을 받아서 국가하천 유지 보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둔치는 우리 나주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노후시설 보수라든지 환경 풀베기라든지 그런 걸 위탁받아서 10억 원을 지원을 받아서 저희 우리 시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산강유역청하고 영산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나주시에서 1년에 몇 번 정도 영산강유역청과 협의를 하고 계십니까, 혹시?

딱히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상황 상황에 있으면 한 번 두 번 가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번 가서 협의 여러 번 가서 협의하는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영산강유역청하고 협의를 좀 더 깊이 하든지 해서

예.

영산강 개발에 문제가 없도록

예.

환경부에서 쉽게 말해서 태클 걸어가지고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표 좀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 제시) 영산강 유역은 우리 나주시가 가장 큰 넓은 영역을 가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4대강 권역 수질에 비교하여 오염이 영산강이 가장 높더라고요. 제가 표를 보시라고 그렇지만.

예.

그런데 수질개선을 위한 각종 예산 및 인프라 투자는 다른 4대강은 상수원 보유 구역 이런 걸로 해서 타 수계보다 우리가 예산이 낮아요. 굉장히.

예.

예, 수질 개선을 위해서 나주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제 영산강 수계는 아시겠지만 담양부터 해서 여러 개의 시군들이 겹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수질개선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타 지자체와의 관계의 문제도 많이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와 유기적으로 수질개선을 위해서 협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수질개선을 위해서 하수처리장을 증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영산강통합하천에 전체 3,600억 사업 안에 수질개선이라는 부분도 일부 넣어서 수질을 위에서 지자체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깨끗히 내려올 수 있게끔 하고 우리 구역에서 나오는 부분은 우리 나주시에서 오염이 안 되고 더 정화될 수 있게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차집관로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 시 원도심에서 발생한 차집관로가 원도심에서 영산강 둔치를 통해서 영산포를 지나서 지금 하수처리장을 가는데 그 시설이 지금 한 30년 정도 지나서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산강 통합하천에서 그 차집관로를 둔치에 있는 걸 강변도로로 옮겨서 새로 신설해서 누수되는 부분이라든지 오염원을 제거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친환경적으로 기존에 있는 강물에 대해서도 둔치라든지 그런 쪽에 수생식물이나 수로를 길게 해가지고 자연정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지금 같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영산강 개발을 하면서 나주시 자체적으로

예.

수질에 대한 지금 현재 6.5, 5.5 이런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목표치를 잡고 있는 수질 등급이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 용역 중에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BOD기준으로 3등급에서 4등급 정도의 수질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등급이 좀 좋아지고요. 갈수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나빠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최소한 저희는 2, 3등급 1등급 이상 올리는 걸 지금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나주가 고향이 아니고 이제 타지에서 왔는데요. 옛날에 우리 김관용 의원 이런 분들 말 들으면 영산강에서 고기도 잡고 수영도 마음대로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앞으로 좀 끌어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세 번째 표 한번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하천 오염 문제는 한 지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울산 태화강은 수십 년간 수질을 관리하고 강을 살리기에 일관된 정책을 폈어요. 우리 나주시도 그런 일관된 정책을 펴는데요. 방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광주시 하수처리장 방류수질 상향관리 개선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나주시에 강력한 의견이 있는지 또는 주장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자체 간의 이제 협력 협의체를 갖추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 나가고요. 종합적으로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영산강청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지난해부터 영산강청을 수시로 청장하고 면담을 하고 같이 좌담회를 가지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하셨고요. 참고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영산강청장이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해서 부시장과 같이 오찬을 하면서 수질개선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협력관계, 영산강 통합하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나주시 인구정책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구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그렇고 현재 올해 0.78%의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이 결혼해서 한 명도 못 낳고 있다는 게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또 더군다나 우리 나주시는 빛가람동의 혁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조금 증가하다가 그 이후로는 계속 감소 추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공직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주시 인구 정책이 과연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또 저의 대안을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빛가람동은 나주시 기준 인구, 출산력, 인구 이동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출생률은 2018년 기점으로 감소하고 청년 인구도 2019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노인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 정책은 출산, 보육, 교육, 청년, 고령 인구 정책을 별도로 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묶어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청년 인구의 대도시 이동에 따른 인구 소멸 시대 인구 정책은 나주시를 경쟁력 있는 도시로 변화시켜야 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나주시는 출산 장려 정책으로 임신 전 6개, 임신 중 3개, 출산 후 13개의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나주시 자체 예산 지원은 임신 전 2개, 임신 중 1개, 출산 후 3개의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가임기 여성이 임신부터 출산까지 받는 지원 금액은 1인 950만 원에서 최대 3,880만 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임신·출산정책에서 필수적인 지원사업 외에 제가 드리는 제안입니다. ‘가임기 여성이 내가 필요하는 지원을 해 주십시오’ 이런 방식으로 정책을 바꾸는 방법은 어떤지 한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이 필요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들이 안 오는 이유 또 나주를 떠나는 이유는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청년 장려금 제도, 결혼장려금 제도, 면접비용 완화, 적극적인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청년 면접수당 등이 많이 있으나 그런 고른 취업 지원을 위한 역량강화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고 탐색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재울 수 있는 청년 개비어 프로그램이 타지역에도 있습니다. 해외대학 연수와 해외 현지 문화체험을 통해 다양한 진로 개척을 할 수 있는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사업 등이 감소하는 청년 인구를 유인하고 또 우리 나주시에 머무르게 하는 청년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이 제시한 이 청년 정책들을 나주시에서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이후 초고령 사회가 지속되고 그에 따라 노인복지 수요는 계속 늘어나 사회복지 지출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보다 주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재정 투자를 늘려 지난번 답변에 노인정의 좌식의자 제공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인구구조의 능동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주시는 이런 방안이 있는지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을 주시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주시 지금 현재 인구 정책을 다루고 사회복지 정책을 다루는 부서 인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때 전문 외부 전문가나 전문 컨설턴트를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 교육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작년 7월 취임하시고 인수위 백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최고의 시정 방침에 ‘최고의 교육 여건을 갖추어 교육을 위해 나주를 찾는 명품 교육도시와 모두가 행복해지는 복합 공동체를 지향하는 명품 교육 맞춤 복지를 하겠다. 또 빛가람 혁신도시 학교 신설 및 명문고 육성 지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혁신도시 조성 후 10년간 나주시 초중고 교육정책은 교사 정원도 늘릴 수 없고 학교도 더 이상 신축할 수 없으며 새로운 신설학교를 짓고 싶으면 학생 수 적은 학교를 폐교하거나 이전시키면 된다는 교육부, 행정안전부에 비롯한 중앙정부 공무원들의 평균 논리인 평균의 함정에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관련 언급으로 국가적인 소모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리더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리더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주시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의 판단과 생각, 말씀이 중요하다고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빛가람동 초중고는 과밀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반면 나주시 읍면동은 학생 수 감소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나주시 및 나주 교육당국은 명확하고 확실한 결정을 못 내리고 갈지자 정책으로 인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 학부모, 현장 학교 선생님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생 수에서 빛가람동과 읍면동 간의 학생 수 불균형 즉 양극화에 따른 교육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과밀 학교 학급, 과밀 과소 학급의 현실을 보겠습니다. 과밀 학교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과밀 과소 학생들 모두 교육의 질 하락을 경험하고 있으며 과밀 학교에서는 생활지도, 학생 맞춤형 개별지도, 공간이 필요한 모든 활동이 어려운 현실이고 교사도 신규 교사만 배치가 된다고 합니다. 교감선생님도 기피하는 학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급식 문제, 체육 공간 부족으로 체육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요. 급식 문제로 인한 급식실 노동자는 집단 퇴사를 3개월마다 반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과소학교의 교육 현실은 쉬는 시간에 단체 놀이할 친구가 없는 학생들이 있고요. 학생 수가 적어도 모든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교육 기본권을 가지기 때문에 필요한 운동장, 급식실, 보건실과 같은 공간과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 문제, 떠나는 친구들과 인력 문제가 필요하고 떠나는 친구도 함께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형편이 안 되는 과소 학교의 상대적 박탈감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어 가는 현실에서 나주시는 교육 문제를 우리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민선 8기 7월부터 현재까지 교육지원과에서 생산하고 접수한 공문 약 9,200건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2023년 일자별 나주시 학교 신설증설 복합시설에 한해서 그 보고서를 찾아보았더니 2013년 1월 16일, 3월 23일, 5월 22일, 5월 15일, 5월 29일, 5월 29일, 5월 29일, 6월 9일 이게 전부입니다. 본 의원이 1년 동안 이 자료들을 분석해 보면 특히 5월 29일 세 가지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같은 날 양 기관의 자료를 보면 지난 수년간 나주시와 나주교육지원청 모두에서 언급한 정부 부처 공무원들의 평균 함정에 휘둘려서 나주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도 시행해 보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자료가 있으니 궁금하시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은 23년 5월 학교 설립 정기 2차 투자 심사에서 100%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초중고 과밀에서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도교육청, 지자체, 시의회 등과 긴밀한 협조관계가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중앙 투자심사에 통과하지 못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분석하여 전문기관 컨설팅을 의뢰하여 학교 신설 장애 요인을 해결하였습니다.

김강정 의원님,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어떻게 시간을 더 드릴까요?

예, 시장님 앞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주시는 초등학교 신설 관련 다섯번의 교육부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맞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강정 의원님 추가 보충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와 나주교육지원청, 도교육청은 지금까지 빛가람동 학교 과밀과 면단위 및 원도심 초·중의 과소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고 깊이 생각했는지 또 학부모, 주민, 학생, 학교와 소통하고 대화를 통하여 나주시 교육 현안을 다루었는지 지금까지의 문제의 노출로 보여주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교육 목표와 철학을 관련 공무원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추진하려고 노력했는지가 본 의원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학부모 학생 초·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노력이 전혀 없었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나주시 교육청의 탑다운 방식의 행정이 지금까지 빛가람동 교육 나주 교육현장에 문제를 만들었고 학부모 일선에서 아이들과 함께 고생하시는 선생님들께 많은 상처를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땜질식 미봉책 학교 정책으로 인하여 학습권 침해 등으로 큰 상처를 준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드립니다. 이상 보충질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문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 일답을 하시겠습니까? 일괄 질문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은입니다. 어젯밤 폭우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신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현재 장마가 시작되어 우리 지역에서도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마철 농작물, 시설물, 하천 범람 등 피해 예방에 피해 예방과 함께 시민 여러분의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며 수습 작업에 힘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이번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이란 시정에 대한 처리 상황과 향후 방침에 대해 묻는 것으로써 지방의회는 시정 질문을 통해 지자체의 정책이나 업무 수행에 대한 질의와 검증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정부의 정책 수립과 업무 수행에 대한 검증과 감시를 하고 시민들의 관심사와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주며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 수행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감 있는 행정을 촉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정질문에서 집행부에 실제 실행계획이 부족한 피상적 답변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정질문은 11만 나주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의 고유한 권한이며 과정입니다. 앞으로 나주시 행정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정국 안전재난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건설과 혁신도시 보도 경사 완화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길게는 3년 3개월 전부터 또 짧게는 3주 전부터까지 제가 관련과 과장님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면서 관련과나 시장님이나 일부 공무원들을 곤란하게 만들거나 당황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실하고도 정확하고도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미리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도 경사 완화 건에 대해서도 한 달 전쯤에 건설과와 충분히 상의하였는데도 계획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지금 제가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그 형식적인 설명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다고 하시니까 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도 경사 이제 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도 경사 구간에 대한 실태 조사가 현재 진행 진행 중이라고 이제 했습니다. 네, 그게 언제쯤 마무리가 될까요?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쯤 정확하게 빠른 시일 내에 언제일까요?

10월 이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체적인 좀 실행 계획을 알려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참고로 보도블록에 대해서는 기존 보수에 대한 문제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 기존 보도블록은 아주 크기가 작고 잘 깨지는 것으로요 사이사이에 풀이 좀 자라기 좋고 작은 충격에도 부서져서 발이 걸려 넘어지기가 십상입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제가 이제 관련 팀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요. 도시과나 관광과, 문화예술과 등 타 부서와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에 맞는 보도블럭 교체 또한 논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나주역 주차장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주역 근처에 에너지체험공원 조성시 200여 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0여 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면 나주역 주차장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습니까?

저의 제 개인적인 발언을 말씀을 드려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주차장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재원상의 문제가 있고요. 둘째로 이 주차장이 많으면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주차 수요를 또 유발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될 부분인데요. 실제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큰 도로를 줄여가지고 차로 다이어트를 해서 차량의 사용을 억제하는 부분의 정책도 조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차장하고 무슨 관계냐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주차장이 물론 많은 자리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다 하지만 실제로 주차장이라는 게 필요한 수요의 시기 특정 시간과 특정 장소에 일시에 저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행정에서 해소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저희 어느 정도 생각은 필요한 부분은 좀 만들지마는 실제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조금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주차장이 많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닐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200여 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면 나주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지를 여쭤봤습니다.

나주역 앞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어느 정도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러면 나주역의 평일이나 주말 주차장 차량은 주차량 파악은 해보신 적 있습니까?

눈으로 하기는 했지만 정확히 확인은 제가 몇 대인지는 세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지는 어떻게 아시는 겁니까?

현재 상황에서 주차를 어느 정도 허용을 하고 있고 그 파크 우리 스포츠파크에 주차를 하고 있고요. 스포츠파크에 지금 면수 한번 자료를 줘보십시오. 스포츠파크하고 그 나주 역사에 지금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로의 일부 구간에 대해서 황색실선이 아닌 흰색 실선에 주차를 하는 그 숫자가 제 기억으로는 한 천여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돈을 주는 부분에 대한 그 역사의 주차장은 다 차지 않는 걸로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전체적으로 나주역을 이용하고 있는 주차 그 나주역에 주차하고 있는 차량의 대수, 주차량,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주 스포츠파크에 천몇백대를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여기 200여 면을 만들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차량이 되겠다 이거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시정질문을 했던 건 어느 정도 파악해서 대충 집어넣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나주시 나주역에 딱 내렸을 때 그 이미지가 주차 지옥 같고 아무 데나 골목에다 다 세워놓고 그게 몇 대인 줄은 보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그리고 파악하고 그 대책에 대해서 마련을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대충 파악해 보고 대충 눈으로 계산해서 대충 해결은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뭐가 해결됐다는 말씀인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참고로 현재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용역 중에 있는데 아직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네, 지금 용역 중이지 않으십니까? 저한테 그런데 답변에는 그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꼭 필요한 조사입니다. 진작 하셨어야 됐고요, 사실. 혁신도시를 비롯한 나주시의 주차 문제가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지역의 규모나 예상되는 차량 수요나 이용자 그룹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결정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장기적 계획 없이 추진하여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작 했어야 되는 그런 조사였는데요. 이제라도 추진하신다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덧붙여 실태 조사 결과를 보고 또 말씀을 다시 드리겠지만 나주역 주변 주차장 문제는 현재 상태에서 그렇게 200개 주차면 확보로는 크게 뭐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또 주차장 확보도 없이 무작정 단속만 하는 것은 또 무리가 있죠. 그래서 예산의 압박은 있지만 도시 미관이나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생각한다면 지하주차장 건설 부분도 함께 좀 생각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검토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및 주차 문제는 시민들의 생활에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민원과 격무에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 방안 마련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청소년 무상교통 지원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을 보시면요. 네 노선개편 안정화 시기가 나왔습니다. 국장님은 그때를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일단 저희도 아무도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나주시에서는 걸어보지 않았던 길이기 때문에 9월에 노선 개편을 하면 이게 어떤 후폭풍이 올지를 지금 다 누구도 확정 확정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최소화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시기라고 못박을 수는 없지마는 저희가 그 마을 택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한시적 6개월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운행이 운영을 해보면은 어느 정도의 과오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기를 6개월로 생각을 하신 겁니까, 안정화 시기를 6개월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확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의원님.

네.

아시겠지만 참고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청소년 무상교통비에 대한 소요 예산액이 약 1년에 80억 정도 최대 저희들이 소요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단년도 사업이 되면 어떻게 쪼개서 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사업이 한 번 시행이 되면은 멈출 수 없는 사업이고 예산이 80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장님 어디까지 얘기됐는지는 모르겠지만요 80억원 그건 최대치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마련했던 그 교통 무상교통 지원에 대해서는요 중고생을 해서 최대 34억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과에서 답변하시기로는 노선개편 안정화 시기를 전혀 예측할 수 없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네, 6개월 1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정화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단정짓기 어렵지마는 한시적으로 저희가 마을택시라든지 그런 부분을 6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니까요 6개월 정도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주고 저희가 대중교통 개편에 대한 그 과오라든지 성과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집계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헷갈립니다. 그러면 무상교통 지원의 건에 관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시행할 의지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미래 청소년을 봐서는 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마는 예산 소요가 많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만 예산 소요액 2023년에만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1천억원인데요. 청소년 지원 부분에 있어서 예산 부분이 좀 어렵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제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소요 예산이 크게 최대치, 항상 예산을 추계를 할 때는 최대치를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80억에 대한 금액이 단년도에 끝나지 않고 계속 이제 한 번 시행이 되면 중단할 수 없고 계속 진행은 돼야 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원님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국장님 자꾸 최대치 얘기하시는데 34억입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답변을 답변서에 답변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공감은 하고 하는데 안정화 시기 안정화가 된 다음에 그때 이제 검토를 적극 검토해 보겠다, 거기에는 예산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었는데요? 예산은 우리 국장님 안 생각하셨습니까?

모든 간부들은 예산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의원님.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그 답변서가 저를, 저를 조금 저를 속인다고 생각하는데요.

외람되지만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현재 검토할 수 없는 사항을 가지고 의원님께 어떤 장밋빛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안정화된 이후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지 의원님을 어떤 속이거나 기만하고자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반대로 저한테 장밋빛 계획서를 주신 겁니다. 안정화를 하고 난 다음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 자체가 저에게 장밋빛 계획을 뭐 펼치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때도 저희가 답변했던 자료에 보면은 많은 예산이 소요될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좀 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의원님.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시겠다는 겁니까,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6개월 후 시간을 좀 주시면 그때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의원님 상의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6개월 뒤에 다시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까?

네.

6개월 뒤에 그러면 검토했을 때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 좀 생각을 다시 달리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달리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실질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예산이 지금 30억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실무 부서에서 검토한 건 월5만원씩 해서 지금 전체 청소년 어린이와 청소년 인구가 1만 3,000여명입니다.

아 어린이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던 건 사업 시기도 조정이 가능하고요. 사실은 이제 대중교통 노선이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서에 여러 업무의 과중을 생각했을 때 사업시기 조정도 가능하고 그리고 대상 조정도 가능하고 시범 운영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산 문제가 있다면. 네, 그러니까 사업시행 의지만 보여달라 이제 그것들이 조례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아니면 그것들이 계속해서 논의하는 부분, 과정을 좀 거쳤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전혀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서류로 그 계획서를 제출해달라고 하셨는데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제 입장에서는 그것들이 말은 그렇게 공감한다고 하지만 전혀 사업 시행에 의지가 없다고밖에 보여지지 않아서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는 어떤 부분도 현재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안정화가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다고 그런 취지로 발언을 하셨고요. 지금 청소년 관련해서 지금 한 저 청소년 13세에서 18세만 재혼할 경우에는 약 34억 정도 소요되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린이를 제외하게 되면요. 그러면 참고로 저희가 1년에 지금 나주교통, 대중교통 지원비가 약200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대중교통 개편을 하면서 저희가 절감할 수 있는 금액이 한 40억 정도 될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시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교통에 대한 금액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 이런 금액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좀 담당 국장으로서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원님께 쉽게 답변 못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답변 말씀 죄송스럽다 말씀

네 죄송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시는 사실 인구 감소에 따라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출산 지원금도 주고 있고요. 또 영유아 지원 또한 늘리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강정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출산율 지원이 그렇게 출산율을 높이는데 효과적이진 않습니다. 또한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서 청년 지원 사업을 늘리고 다각적으로 이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 지원, 그 중간 세대인 청소년들에게는 의례적인 교복비나 체육복, 급식 등 청소년들이 별로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재원에만 지원할 뿐입니다. 그 인구 정책을 위해서 외부의 것을 유입시키려는 정책과 대안들을 고민하면서 현재 우리 지역에서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으십니까?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네, 청소년들이 떠나지 않고 나주에 머무르게 하는 방안으로 정주 여건 개선과 함께 청소년에 관한 기본 복지가 저는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출산지원 정책과 청년지원 정책과 궤를 같이 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라고 지금 시스템 개편하시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중에도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타 지자체 사례들을 보면은요. 그리고 탄소중립 우리 계획 잡고 많은 노력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업에서 이렇게 미온적일 수 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분명히 말씀드린 건 사업시행 시기는 조율을 또 할 수 있고요. 또 의지가 있다면 시범 사업으로 일부만 예산이 부담이 된다면 일부만 시범 사업을 해서 이것들을 차차 점진적으로 늘려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지원에 대해서 우리 나주시가 어떤 것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어떤 노력을 하고 그래도 나아가고 있다, 해보려고 한다 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러면 시기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시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충실히 다 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개월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청소년 무상교통 지원은 현재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성장과 함께 미래 세대들을 지원하는 지속가능한 복지이며 이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검토하셔서 나주시에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나상인 미래전략산업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나주혁신산단 주식회사 운영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주혁신산단 주식회사는 2013년 5월에 설립한 법인이며 나주혁신산단 조성사업의 사업 시행자로서 자금 조달, 시공, 분양 등 사업 전반을 추진하는 회사입니다. 나주시는 초기 혁신산단주식회사 설립 과정에서 2,920억원에 달하는 대출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서주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에서는 혁신산단주식회사의 사업량이 줄어듦에 따라 법인 운영의 효율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 구두로 몇 차례 나주시에 청산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2022년에는 실적 2%에 약 18억원의 운영비가 들어갔으며 이 안에는 은행 대출 수수료 비용 11억원, 접대비 약 8천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또 21년에 10%의 실적에 21억의 운영비로 수수료 비용 약 4,300만원 접대비 7천만원이 사용한 것을 비교할 때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운영비가 사용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나주혁신산단 주식회사를 청산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이제 의원님께서 예산결산위원장을 맡으셔 가지고 아무튼 혁신산단 청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는데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 청산이 좀 지연됐던 가장 큰 이유는 이천이십 2021년 12월 달에 아시는 것처럼 의회에서 보증 채무 기간 연장이 되다 보니까 그것도 좀 있었는데요. 아무튼 어쨌든 간에 저희가 방금 의원님이 설명주신 대로 그 SPC의 실적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투자한 그 사업비에 비해서 실적이 적다 보니까 아무튼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청산을 좀 빨리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의회 얘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8대 의회의 책임이라고. 혹시 8대 의회의 책임을 의회에게 지우시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 뭐 책임 문제가 아니고요. 그때 8대의회때 그 2년간 그러니까 2024년 5월 31일날 그 보증 채무가 연장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연장됐다는 의미는 달리 말하면 그 SPC가 그때까지 존속하는 걸로 존속기한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박성은 의원님,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네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0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의회가 동의해서 청산을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그 지금 그 대출 잔액이 있으니까 대출 만기일이 도래하니까 물론 이제 시예산을 편성해서 그거를 저희가 승계를 하면은 청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3년간 코로나 상황을 겪다 보니까 시의 재정 여건이 그 200억을 한꺼번에 이렇게 상환할 여력은 사실 없었으니까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좀 작동돼서 이렇게 좀 청산이 지연된 겁니다.

네 이제 8대 의회 그걸 묻는 다른 의원님들하고도 말씀을 나눠봐야 되겠지만요. 그때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사실은 좀 알아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문제하고는 사실 별개고요. 그렇게 대답을 좀 하시는 거는 저는 조금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무슨 이유인지는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답변서에 말씀하신 대로 분량 실적 대비 운영을 본다면 어쨌든 법인 운영에 낮은 효율성은 이미 전부터 진작 가능한 일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산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은 것은 확실합니다. 네 만약에 청산에 의지가 있었다면 중간에 소실 금액 추정을 해서 비교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문제라든지 어떤 문제라든지 그것들이 좀 결과로 남아 있어야 하는데 제가 여쭤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결의안을 이렇게 승인해 주시면서 세 가지 조건을 의회가 조건을 부여했거든요? 이제 그 조건을 지금 이행해 가고 있는 게 뭐냐하면요. 그 당초에 인력이 5명이었는데 현재는 3명이거든요? 그래서 2명을 줄여서요 경상적 경비를 줄여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차주, 채주 그다음에 나주시, 대주 해서 이렇게 협의해서 고리대 이자율을 좀 낮춰라 하는 또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5.3%를 이렇게 이자를 좀 낮춘 부분이 있었고요. 또 그다음에는 그 한꺼번에 쉽게 말하면 상환이 어려우면 그 추경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그 반영하라고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 지금의 혁신산단 폐기물 시설 부지를 본예산에 좀 반영을 했고요. 또 이번 추경 때 앞전 추경 때 의원님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두 건을 반영을 일부 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럼 나주시가 매입확약에 따라서 보증에 대한 이자가 처음에 5.7%였지 않습니까? 그게 5.3%로 떨어졌다는 말씀이십니까?

금년 우리 새로운 대표가 오셔 가지고 그 협의하는 과정에 당초보다는 좀 당초에 KB 금융에서 제안한 금액이 제가 5.7%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거를 협의한 끝에 5.3%로 이렇게 조금 낮췄습니다.

맞습니까?

예. 아 10%를 요구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강원랜드 사태 이후에 굉장히 지금 은행 금리가 많이 인상됐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10%를 요구했었는데요. 최종 지금 계약한 거는 5.3%로 정정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 결산검사위원회에서는 혁신산단 주식회사에서 결산검사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산기간 내에서 자료를 받지 못했고요. 시간이 지나서 의회 자료 제출 요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혁신산단 주식회사에서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서 자료 요구를 재차 거부하였고요. 또한 자체 법률 자문을 받으면서까지 자체적 의견으로 나주시에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의원님, 죄송합니다. 그 거부는 아니고요.

네, 거부입니다.

네?

거부입니다. 주지 않았으면 거부 아닙니까? 네, 또 혁신산단의 답변서에는 나주시의회 요청이 있다는 이유라면 나주시장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 및 단체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나주시장이 제시한 이유와 근거는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회계장부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접대비 내역은 상법 제466조 소정의 소수 소수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 등산권 등의 대상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나 이것은 변론으로 하고 의무가 없음을 고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주주로 있는 회사의 접대비 사용 내역은 회사의 재무제표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고요. 또한 3% 지분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서 회사에 감사권이 부여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의 재무재표와 감사보고서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접대비 사용내역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또 나주시가 의뢰한 법률자문에 의하면 혁신산단이 나주시 출자·출연기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혁신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설립된 특수 목적 법인이며 나주시장은 상법 제446조에 따라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니 그 회사의 자료 열람은 정당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나주혁신산단 조례 내용 시장은 나주혁신산단의 경영 상황에 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의 출자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 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나주혁신산단은 재무관리 상황을 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라는 규정을 참고해 볼 때 어떻게 혁신산단에서 이렇게 접대비 자료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강경하게 거부할 수 있는지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 조금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제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저희 이제 집행부가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의정활동 자료 당연히 이제 그 우리 자치법상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나 견제 기능을 갖다 보니까 각종 일반적 자료에 대해서 제출을 응해야 할 의무가 당연히 있는 것인데요. 다만 이 경우만은 조금 이제 달리 생각했던 게 아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이제 그런 경우라고 봅니다. 이게 그 이 법인 자체가 나주시에 뭐 산하라든가 보조기관이라든가 기관 단체의 범위를 벗어나 있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그리고 또 법인 또 이사회에서 또 그 의결을 했더라고요. 그 내용이 아마 그 내용일 것 같아요. 접대비라는 게 기업의 일반적인 일반적인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어떤 경기 주축인 건데 이게 나갔을 때 제3자 3자에 대한 그 보호가 좀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사회 의결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본질적인 것은 이제 뭐 저희들도 그렇고 또 그 법인 스스로도 이렇게 자문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근거해서 한 건 내용과 이게 다만 그 의회의 어떤 자료요구 건을 이렇게 그 일부러 않고 이런 건 아니라는 점을 조금 의원님께서 그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의회의 자료요구에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서 분명하게 우리는 나주시의회에서 자료 요청을 한 거는 우리는 그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해서 그게 맞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접대비는 말씀하신 대로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일반적으로 잘 사용이 됐다면 그것들을 왜 오픈하지 않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의외가 좀 의문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리고 관행적으로 사용했다는 말이 저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관행이라는 것이 불법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서 관행 일반적 관행이라는 것은 그 기업 우리 나주혁신산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분양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위한 촉진하는 차원에서 일반적 글을 말한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그 저도 이제 처음 안 건데요. 저희 행정은 이렇습니다. 이게 접대비가 보니까 그 기업 업무추진비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금년도에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 업무추진비 경우는 집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집행을 하게 되면 일시하고 그 금액하고 사용 목적하고 대상이 누구인지 이게 네 가지는 반드시 필수 기입요소거든요. 그런데 기업의 경우는 그렇게는 처리를 않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이제 전임 대표이사가 쓴 건데 그런 걸 나름대로 네 가지 조건을 맞추려고 보면은 사문서, 그 사람 말을 빌리면 사문서 위조의 어떤 그런 좀 위험성이 있다 왜냐하면 본인이 모르는 상태 누가 집행한지도 모르는데 그걸 이렇게 일일이 기입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의회 제출을 꺼렸던 것 같습니다. 이게 위법이라든가 이런 문제 차원이 아니고요.

저는 조금 그 부분이 좀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최근에 이제 업무추진비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은 이름이 바뀌었지 사실은 사용하는 건 똑같습니다. 네 그거는 그래서 그러면 접대비 내역에서 저희가 다른 걸 달라고 했던 게 아니라 카드 명세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어디에 제출했고 어디에 사용했는지 그 내역이랑 처음에 그렇게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지도 알겠고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그 의무가 있고 해야될 부분이 있는데도 자료 제출의 의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유권 해석을 여러 가지로 달리 유리하게 했을 뿐이지 어쨌든 간에 3% 이상의 주주이기 때문에 나주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응할 응할 의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빠져나갈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에 대한 의견들을 다 수집을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요구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는 건 저는 그 사실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의원님 저도 좀 공부를 좀 더 해서 의원님하고 타협을 해보겠습니다.

저하고 타협하실 일은 아니고요. 저희는 네,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주지는 않습니다, 자료를. 나주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래서 이제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제가 그런 문제를 저도 공부도 좀 더 하고 의원님하고 타협을 드려서 제가 그 방향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추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주시에는 혁신산단 주식회사를 감사할 권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나주시가 혁신산단 주식회사의 운영의 효율성이 낮아짐에 따라서 청산 권고를 여러 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방만하게 관리하고 있었다는 그 근거를 찾는 과정에서 접대비 내역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법률 자문까지 받아가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혁신산단 주식회사의 과한 태도는 저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으면서 또 접대비 내역에 대한 궁금증마저 더욱 자아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주시가 관리 감독하고 있는 모든 출연·출자 기관들 위탁기관, 센터 등이 과연 제대로 관리되고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각설하고 나주시에 혁신산단 주식회사 청산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추진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행정이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과정의 진행 절차 또한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청산 절차를 밟지 못한 것에 대한 변명보다는 자료 제출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투명한 사업 운영 공개를 통해 12만 나주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계획한 청산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윤병태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동안 혁신산단 주식회사 청산에 대해서는 그 필요에 대해 공감하며 빠른 시간 안에 청산하겠다고 하였으나 여태까지 차일피일 미루고 청산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미래전략산업국장님의 답변 또한 사실 그 무게감이 있으나 이미 무너진 혁신산단 청산권에 대한 나주시의 신뢰도를 생각해 볼 때 저는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 청산계획 및 의지에 대해 다시 한번 피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성은 의원님 주어진 시간이 마무리되어가는데요.

5분 더

네 5분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빛가람동 초중 이제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주 교육지원청과 나주교육청 나주시에서 부지 선정에 지금 애를 먹고 있기는 합니다. 혹시 결정이 됐습니까? 초등학교 아직 초중 신설 중입니까? 언제쯤 그게 가능할까요?

박성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광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하시겠습니까, 일괄질문답변으로 하시겠습니까?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고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황광민 의원입니다. 보충추가답변질문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국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6일 진행된 대중교통 보조금 및 노선 개편 시민 설명회 준비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민설명회 때 다양한 질문 답변이 진행됐는데요.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22년 기준으로 나주교통 수입이 75억원으로 말씀하셨죠?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이 75억 원을 제외하고 표준 원가는 표준 운송원가 기준에 따라서 199억원의 보조금을 나주시가 나주교통 측에 지급했다고 하셨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나주교통은 연 274억원에 수입 및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죠?

예.

버스요금과 보조금 외에 나주교통에 별도 수입이 있는가요?

수입하고 보조금 외에 광고수입 조금

광고수입 정도요?

예.

광고 수입이 어느 정도로 추정을 하고 계신가요?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저는 아무튼 그 답변이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답변서에 나주교통의 재정 상태를 제가 여쭤봤는데 유류비 급등과 운송 수입의 지속적인 감소로 적자 상태를 알고 있다 하셨어요,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운송 수입의 감소 부분은 우리시가 표준 운송원가 기준으로 보조를 해주는데도 적자 상태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광고비를 포함해서 결론은 연270 광고비를 별도로 두고 연274억원으로 4억 원의 예산으로도 나중에 돈이 적자를 면치 못한다는 말씀이십니다, 맞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적자가 나주교통이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의 적자라고 보이십니까?

적자의 규모는 저희가 정확히 얼만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기업이 이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 이렇게 계속 적자 상태이면 나주교통이 버틸 수 있을는지 저희 가늠할 수 없으신다는 얘기인가요?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주교통의 경영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칫 우리 시민의 발이 묶일 수가 있기 때문이죠. 나주교통이 나주 나주시가 나주교통의 재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까? 재정 상태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냐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부에 대해서는 재무재표 표준운송원가를 검토를 하기 때문에 재무재표라든지 그런 걸 보면서 일부에 대해서는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2년 보조금 관련해서 현재 정산 용역 중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23년 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진행 중인데 이 보조금 정산을 해서 그 정산 내용을 기초로 이루어지는가요, 아니면 별도로 운송원가 산정을 하게 되는 건가요?

정산 내용을 기초로 해서 물가상승률이나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산이 마무리되어야 2023년 운송원가 산정 용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고

예 그렇게

답변서에 보면 보조금 정산 결과를 매년 우리 시 누리집에 공개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2022년 보조금 정산 내역부터 공개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년도 보조금 정산 결과를 같이 공개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 부분은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년도 보조금 정산 결과를 우리 나주시가 갖고는 있는가요?

네, 그건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보조금 관련된 여러 의혹이 좀 있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 정산 결과를 같이 공개하면 좋을 텐데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답변에 보면 보조금 관련 개선 사항으로 나주교통 임원 인건비 지급인원 축소 간선버스 현금 수익금 관리 방안을 두 가지를 꼽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조금을 199억원을 주는데 임원 인건비 지급 인원 축소, 간선버스 현금 수입 관리로 이 줄일 수 있는 보조금이 아주 소액으로 보이는데 좀 공감하신가요?

네, 그건 감사 청구에 따른 조치 결과로 판단하고 있고요. 네 어쨌든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노력한 결과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가 실제 보조금을 줄이는데 큰 영향이 있지 않아 보여서 이 질문을 드렸고요. 현재 나주교통의 임원이 운영하는 충전소에 나주교통 차량이 충전 진행 중이죠? 가족인가요, 임원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공식적인 루트로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그 설명회 때 나왔던

네, 그건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그 얘기를 그 자리에서 들어서 처음 알았지 공식적으로 제가 확인한 바는 아직 없습니다.

과장님 임원인가요, 가족인가요 충전소?

가족입니다.

나주교통 임원진의 가족이 운영하는 충전소에서 나주교통 전체 차량의 충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때 시민설명회 때 이 질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국장님 답변이 타 충전소와 비교를 통해서 적정 금액으로 충전이 이루어지는지 비교하시기로 하셨는데 그렇게 집행하실 건가요?

참고로 그때 제가 답변을 하지는 않았고요. 우리 교통과장이 답변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교통과장님?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하시기로 하신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전소 입장에서는 1년간 나주교통 전체 버스라는 안정적인 판매처가 있는 거죠. 일련의 상황이 어쨌든 내부 거래로 보여져요. 뭐 내부 거래 자체가 나쁜 불법은 아니지만 나주교통 임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충전소에 나주교통의 모든 차량이 충전을 한다 내부 거래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내부 거래 중에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부당 내부 거래로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 네 가지가 보면 제품 가격, 거래 조건 등에서 계열 회사에 유리하게 하는 차별 거래 그리고 사내 판매 강요 행위, 거래 강제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계열사와의 거래를 기피하는 거래거절 거래의 거절인데요. 이 네 가지는 이 공정거래법상 부당 내부거래로 규제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전소 타 충전소의 금액을 비교하실 때 실제 이런 과정이 있었는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해주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나주교통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나주교통 회사 측은 저희가 진행한 용역 결과대로 보조금을 다 줘도 적자라고 합니다. 또 한쪽에서는 운송원가 산정 자체가 과다하게 설계 됐고 보조금이 기형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같은 금액을 두고 한쪽에서는 적자다, 한쪽에서는 많이 주고 있다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좀 이어지는 거죠. 앞서 지적된 것처럼 나주교통이 경영진단이 됐든 아니면 재정 상태에 대한 컨설팅이 됐든 저는 적극적으로 나주교통 재정 상태에 대한 확인 및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서서 지적한 것처럼 나주교통 재정 상태가 나주시 대중교통 운영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사기업 운영의 권한을 자치단체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 많은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1년에 200억이나 되는 200억이나 되는 지원금을 주고 있는 회사가 정상적이고 안정적으로 경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태로 인해서 나주 시민들이 발이 묶이지 않게 될 수 있는지의 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영진단이나 재정 상태, 컨설팅 등 재정 상태를 더 관심 있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 충전소 문제와 더불어서 나주교통 재정 상태에 대한 주시를 꾸준히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선 개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선 개편 취지가 노선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조금을 절감한다 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명회 통해서 약 45억원의 보조금을 절감할 것으로 예측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노선이 개편되면 현재 75억원을 벌어들이고 있는 나주교통이 수익금 변화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예상을 좀 해보셨는가요?

아마 그 부분도 용역에서 검토한 걸로 알고 있지만 제가 그 부분까지는 깊게 지금 확인 못한 바입니다.

중복 노선을 대거 정리를 하면 당연히 나주교통의 수익금이 줄겠죠.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차량대수가 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자노선 중복이 되면서 승객도 없고 적자가 나기 때문에 적자도 어느 정도 줄어들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조금의 기준이 수입을 제외하고 보조를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입이 적어지면 적어진 만큼의 표준 운송과 제도의 보조금 인상이 불가피할 수도 있을까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이 하루에 중복해서 10대 노선이 한 노선에 필요 없이 과다하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노선수라든지 횟수를 줄임으로써 필요 없는 경비를 줄임으로써 그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제.

노선 개편의 취지인데 구조적으로 보면 나주교통 수입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우리가 보조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이 올라가면 보조금이 낮아지는 거고 수입이 낮아지면 우리 보조금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노선 개편을 통해서 만약 나주교통 수입이 줄면 표준 운송원가에 의해서 보조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의 금액에서 줄어들기 때문에 그 적자 폭도 줄어들고 지원금액도 줄어들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선 개편을 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나주교통, 버스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이에 대해서 용역과정에서 이야기 나누신 게 있으신가요?

지금 줄어드는 사유가 시내버스가 지금은 마을 면을 지나서 마을까지 다 들어가는 부분을 지금 저희가 대중교통 체계를 시내버스는 읍면까지만 가고 마을버스로 각 마을을 돌게끔 읍면소재지를 경유해서 돌게끔 그런 체계입니다. 그럼으로써 노선의 숫자라든지 버스 대수가 줄면서 나주교통의 현재 고용돼 있는 인원들 승무사원의 수가 줄어드는 걸로 지금 그렇게 개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버스를 지금 저희가 공모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공모 결과에 따라서 나주교통이 공모가 되면은 그 승무사원들이 그쪽으로 이전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새로운 사업자가 나오면 그 부분의 승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문제가 있지만 그날 대중교통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이제 승무사원들의 고용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저희가 그 마을버스 공모 기준에 그 기존에 있는 승무 사원에 대한 배점 점수를 어느 정도 배정해서 그 부분을 고려하게끔 하였기 때문에 아마 그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고려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노선 개편으로 감사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른 인원이 예를 들어서 30명이라고 치면 마을버스를 도입해서 새롭게 영입이 되는 그 수가 30명 정도 거의 비슷하게 가는

그 숫자는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을 걸로 판단하지만 어느 정도의 그래도 저 축소 인원은 있을 걸로 판단합니다마는 그래도 그 인원 전체가 다 고용이 해지되지는 않을 걸로 저희는 그렇게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신 거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노선 개편 전반 상황과 고용 불안 문제 관련해서 나주교통과의 협의를 좀 진행해 보신 게 있는가요?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협의할 사항은 아니고

노선 개편 관련해서는 협의를 좀 해보셔서

노선 개편에 대해서는 다른 운송업체와 동등하게 설명회를 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을버스 얘기하셨으니까 바로 이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노선 개편의 핵심 내용이 이제 면 단위 마을버스 도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마을버스 자체 운영 예산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신가요?

전체적으로 13대 운영하면서 26억 정도 지금

26억이요? 그럼 만약에 그 보조금, 마을버스 보조금 지급 형식이 또 표준운송원가 통합 형식을 통해서 지급하는

그렇게 동일하게 조건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버스도 실제 26억으로 예상하지만 실제 수입이 적으면 그만큼 차액에 대한 보조금이 인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공모가 진행 중이죠?

그렇습니다.

오늘이 공모, 재공고 접수기간 마지막 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6시까지가 재공고 마지막 날인데

1차 공고에서 한 개 업체밖에 안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재공고를 하고 있는 상황

그럼 현실적으로 오늘까지 나주 교통 외에 마을버스 관련된 운송업, 문의한 운송업체가 있나요?

실제로 1차에는 나주교통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업체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재입찰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오늘 6시 접수 마감을 해봐야 알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다음에는 제공고가 없죠? 이 한 개 업체에만 들어오면 한 개 업체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는 거죠?

현재 상황에 그 오늘 접수 결과 보고 판단을 할 계획인데

운송업자가 사업이 선정되면 마을버스를 13대 그리고 보조까지 해서 총15대를 구입을 해야 돼요. 현재 솔라티로 알고 있는데 맞죠? 차종

차종에 대해서는 정확히 정하지는 않았고 한 15인승으로 정하고, 15인승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모사업이 선정되고 심사하는 기간이 있을 텐데 심사 후 최종 발표한 후에 9월 1일자로 저희가 이 개편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버스 그 마을버스 회사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차가 그 개편 시기에 맞춰서 제작이 되어서 배차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가요?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건의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 공지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공모에 들어온 분이 그렇게 맞춰서 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 차량이 신차 기준인가요?

현재 신차 아 현재 신차라고 기준을 정하지는 않았답니다. 이게

신차 중고차

왜냐하면 신차가 되면 그만큼 원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시 부담도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지 않고 중고차든지 내구연한이 남아 있는 차량이든 신차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판단해서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마을 버스도 일반 버스와 함께 내구연한 한7년이고 이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그 같은 기준으로 운영한다고 본다고 된가요? 새롭게 배정되는 마을버스가 신차가 아닐 수도 있는 거네요. 좋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100원택시 지원을 확대한다고 하셨어요, 노선 개편의 과제 중에. 현재 100원택시 소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원택시 소요 예산 지금 5,600대 정도 지원한다고 나왔던데요.

25억정도 되는 것으로

25억정도요. 노선 개편하시면서 추가적인 조치로 100원택시 지원을 확대 이 3인 이상 가구는 여섯 배로 확대하겠다고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확대하면 추가로 발생되는 예산을 좀 추정해 보셨습니까?

네 지금 현재가 13억이고요.

13억에서

지금 3매에서 6매로 확대를 하게 되면 25억정도 소요될 걸로 판단하고요.

15억이요. 약12억 정도가 더 상승이 되네요. 방금 노선 개편 질문을 제가 총 정리해서 실제 운행 과정에서 나주 교통과 누가 될지 모르지만 마을버스를 공모를 통해서 운영하게 되는 회사의 수익금이 만약에 하락되고 그리고 마을버스 지원금도 확대되고 또 백원택시를 12억 정도 확대를 해서 이 모든 걸 감안해도 45억원의 보조금 절감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판단하신 겁니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그 보조금 문제는 아무튼 용역 결과에 맞춰서 더더욱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면적으로 노선 개편이 운영의 효율성 그리고 보조금 결과로 이어지면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 가장 좋은 결과이겠죠. 특히 시민설명회에서 국장님이 여러 차례 강조하셨어요. 노선 개편은 업체가 아닌 나주 시민들을 위한 개편이다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특히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시는 교통 약자들의 편리도 잘 반영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단순하게 보조금 절감이 노선 개편의 목표가 돼서는 절대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제 9월 전면 시행 예정이잖아요? 혹시 9월 전면 시행 이후에 시범 운영 계획이 앞뒤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9월에 바로 도입해서

일단 9월에 도입을 하고요. 마을버스라든지 그런 부분도 시범 이제 그때 급행 이제 수요응답의 버스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시범 운영을 같이 동시에 할 계획입니다.

저는 노선 개편 후 전체 노선에 대한 일정 기간에 시범 운영이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노선 개편할 때 용역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첫 단추가 시민들에게 노선 개편을 하려고 하니 의견을 주십시오. 그래서 190여명의 190여명의 시민들이 의견을 접수해 준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 시민들의 의견을 근거로 명분으로 노선 개편을 했단 말입니다? 당연히 노선 개편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봐요. 그래서 문제점을 찾고 노선 개편했으니까 개편 결과에 따른 평가, 피드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일정 기간은 9월 이후에 운영을 하고 그 노선개편 시작할 때 홈페이지에서 의견을 접수한 것처럼 똑같이 노선 개편에 따른 피드백과 평가 의견을 반드시 접수해서 반영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 약자에 대한 세심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특히 버스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 보면 특히 병원 주차를 위해서 주로 버스를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죠. 그리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장애인들도 대중교통 이용 시에 평상시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저상버스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 장애인들 등등의 교통 약자들에 대한 이 세심한 좀 지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환승 절차에 따른 사전 안내, 어르신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상 버스를 확대 도입 앞으로 45인승에서 버스는 무조건 저상 버스 도입해야 되는 정책이 있는 만큼 저상버스를 확대 도입하는 문제, 그리고 마을버스를 승하차 할 때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을 정비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성은 의원님께서 계속 말씀 주신 청소년 무상교통 관련도 이런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가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질문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황광민 의원 시간이 다 돼서 시간 더 드릴까요?

예.

네, 10분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윤병태 시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답변이 계속 이어져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민선 8기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 시점으로 보면 민선 8기에 들어와서 임기제 공무원 48명 공무직 17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은 나주농업진흥재단 12명, 나주시 천연염색문화재단 7명, 총 19명을 민선 8기 들어와서 새롭게 채용을 했습니다. 임기제공무원 및 재단 직원 채용 과정에서 여러 잡음들이 있었습니다. 보고받은 내용 있으시죠?

황광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일괄질문 답변으로 하시겠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고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 시민 여러분! 이상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평·다도·산포·금천 지역구 의원 한형철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앞서 어젯밤 많은 시간, 어젯밤 시간당 최대 시간당 최대 65mm에 달하는 집중호우로 인해 우리 지역에서도 많은 비가 내리면서 농경지와 도로 침수, 낙뢰로 인한 화재 및 정전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주민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피해를 수습하고 복구 준비를 위해 땀 흘리고 계시는 관계자 및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대한 지난 22일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나주시 행정 각 실과소에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중 일부는 구체적 안에 대한 세부 절차나 설명에 의례적인 답변이 들어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첫 질문 순서로 이춘형 관광문화환경국장님 나와주십시오.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 본 의원이 남평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의 지지부진한 운영 현황에 대해 질문하였고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드들강 솔밭 유원지를 비롯하여 은행나무길 죽림사 장현서원과 장자못을 연계하는 사업에 대해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위의 사업과 함께 강변도시 마실길 조성 사업까지도 2024년에는 공사에 착공을 할 수 있다고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에 사업 추진과 동시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도 둘레길 사업과 연계하여 관광 로드맵을 큰 축에서 연계해 갈 수 있도록 남평권역 관광활성화 사업이 좀 더 속도감 있게 시민과의 소통 속에서 추진되어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해 완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이 안전재난과에 질문했던 남평 지석천 관리에 관한 건 특히 텐트, 카라반, 장기 방치에 대한 대응방안 강구와 관련하여 지난 26일 나주시는 국가 하천인 지석천 솔밭공원 일대를 7월부터 야영 취사 금지 구역으로 지정 고시한다고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금지구역은 약 3km 구간이며 나주시는 지난해 10월 본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나주시 자연 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지석천을 유원지로 지정하고 장박 및 알박기를 단속하여 일반 관광객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광과에서는 남평 드들강을 유원지로 지정하기 위한 앞으로의 세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연발생유원지 지정에 관한 조례는 작년 11월에 한형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연발생유원지는 공원이나 또 관광지로 지정되지 않은 그런 지역 중에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정하는데요. 그전에 우선 지정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대상 지역과 구역 또 면적 관리계획 수립이 선행돼야 되고요. 또 하천 같은 경우는 또 뭐 별도로 하천점용허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담아서 주용역을 통해서 지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모쪼록 관광과에서는 안전재난과와 협업하여 남평 드들강 유원지로서의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나주시 인구 유입 분야에서도 관계 인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남도의병역사공원 조성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서 황광민 의원께서 직접적으로 질문하신 내용을 피해서 연속성이 있지만 최대한 그 질문을 피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2020년 7월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5년 하반기에 개관을 목표로 공산면 신곡리 일원 부지에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을 비롯한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나주시간 남평 남도의병역사공원 업무협력 협약서 제2조 협력 분야에 나주시의 협력을 보면 사업 시행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및 남도의병역사공원 총 사업비의 30%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총 사업비가 480억원이며 이중 국비가 70% 시비가 30% 즉 우리시가 부담하는 금액이 약 144억원인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총 11만평의 토지를 매입하여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비용은 총 사업비 안에 이 사업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부지매입 비용이?

부지매입 비용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아 별도로 144억원에 우리 나주시에서 들어가는 돈은 더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대충 부지 매입 비용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현재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주하고 정확한 금액은 지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상하는 부지 매입비는 약 30억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0억여 30억으로 6만5천평 정도를 매입하시겠다는 거죠?

그 안에 또 저희들 시유지가 또 있습니다, 별도로. 전체가 더 이상 되는 것이 아니라

남도의병역사박물관 주변부지 11만평 이 11만평을 나주시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전라남도에 부지 무상 제공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공모를 할 때 뭐 저희시뿐만 아니라 보성을 비롯해서 8개 시군이 공익 이런 사업을 할 때 부지는 기본적으로 해당 시군에서 이렇게 제공을 하도록 돼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지장물 철거라든가 그런 부분도 뭐 공모조건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담아서 저희가 공모를 한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묻겠습니다. 영상테마파크는 지난 2007년 당시 신정훈 시장이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주몽의 촬영지로 준공했었고 또한 임시검축물이 아닌 반영구적 건축물로 견고하게 지어 단순히 드라마 세트장이 아니라 삼국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테마 공간으로의 관광 활성화를 이끌어 내고 드라마 세트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나주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굳이 영상 테마파크 자리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의병박물관을 짓는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2006년, 7년에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때는 사극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주몽이 그때 약 9개월간 방영을 했습니다, 81부작. 시청률도 거의 50%가 됐고요. 요즘에는 사극을 촬영하지 않습니다, 거의. 그리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 활용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스타거리도 조성을 해봤고요 체험 공방도 해봤고 전통놀이 체험장도 만들어보고 또 민간에 위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고 작은 드라마 촬영장으로 활용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지금 나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드라마 세트장을 활성화시켜가지고 그 지역을 관광상품하는 그런 곳은 점차적으로 성공률이 낮아지고 있고 그런 사례도 지금 없는 것으로 거의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들이 또 의회에서도 그 활용 방안을 좀 내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반영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마침 거기에 우리 시유지도 있고 그래서 거기를 철거를 하고 대상지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현재 민선 8기에 들어서 윤병태 시장님이 영상테마파크 철거 부지 중에서 고구려궁 존치를 전라남도에 건의했고 전라남도가 그걸 받아들여서 고구려궁 존치하고 나머지 건축물만 철거하겠다고 했습니다. 굳이 고구려궁만 존치시켰던 이유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고구려궁에 대한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이나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도에서는 전체 철거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장님이 당선되시고 거기를 방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도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부여궁하고 양반촌하고 고구려궁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고도 차이가 심하죠. 가서 보시면은 다야뜰을 비롯해서 영산강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전망이 좋은 그런 위치에 고구려궁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태도 가장 나았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을 좀 살려서 더 나중에 역사의병박물관이 건립이 되면은 그와 같이 활용 방안을 강조했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존치를 시켰고요. 현재 2단계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면은 2단계 사업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도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는 어쨌든 전망이 좋아서 그대로 활용 방안이 있을 것 같아서 존치를 시켰다는 말씀이신가요?

전망뿐만 아니죠.

활성화 방안이 어떤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와 같이 전라남도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나주시의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는 뭐 여러 군데에서 어떤 그 제안도 들어옵니다. 최근에도 거기에 무슨 비어캐슬 그래서 이제 전망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레스토랑도 하고 커피숍도 하고 어떤 맥주집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도 들어오고 그랬는데요. 음 크고 작은 아무튼 제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일단은 전문가 의견을 저희들이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철거하는 것보다는 존치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이 훨씬 좋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고 그걸 철거를 했다 라고 하면은 다시 또 지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활용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오히려 영상테마파크 자체를 전체를 존치시키는 것이 훨씬 더 활성화 방안에 도움이 됐을 겁니다. 지금 현재 의병 박물관과 관련해서 영상테마파크 철거로 인해서 시민사회 단체에 굉장히 철거 반대의 요구와 함께 나주시에 뜨거운 감자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실 걸로 생각되는데 혹시 시민사회단체의 주된 요구가 무엇인가요?

뭐 처음에는 이제 영상테마파크 철거를 반대를 했었죠. 그 다음에 좀 이제 공존하는 방안을 여기에서 찾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변화가 있고요. 저희는 뭐 그런 궁금증을 가진 단체가 저희 시하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확인을 하고 어떤 내용을 게재를 할 때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시와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소통의 과정은 나주시에서 행정에서 만드는 것이 더 수월하죠.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만드셨고요. 분명히 나주시 행정의 잘못된 하나의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철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약 30억 원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철거 설계 용역 중인데 철거업체 선정 공모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총 이제 예산 규모는 30억 정도 잡고 있는데 설계를 하면서 이제 재활용 가능한 기반이나 나무 뭐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공매 처분을 한다든가 했을 경우 설계 전체적인 금액은 좀 상당히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 부분은 금액이 일정 부분을 넘어섰기 때문에 입찰을 정식적으로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영상테마파크는 이제 삼국시대, 특히 고려시대의 어떤 드라마 그 방향을 찍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2007년 당시 신정훈 시장에서 준공이 되었지만 지금 15년이 지난 드라마 세트장으로서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 의미가 없어진 가장 기본적인 계기가 바로 유스호스텔을 거기다 만든 거죠, 신식 현대식 건물을. 지금 말해서 고려궁과 현대식 건물이 같이 맞물린다면 그 앵글에 카메라 앵글에 잡힌다면 물론 그래픽 디자이너 요즘 많이 뛰어나서 지울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이 맞다고 보십니까? 그것 때문에 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을 왜 거기다 지으신 거죠?

아 유스호스텔과 고구려궁과는 그 별개고요. 유스호스텔과 영상테마파크하고 관계가 있었죠, 그때 당시 2017년도 당시에. 왜냐하면 영상테마파크가 활성화 되지 않으니까 활성화 차원에서 거기에 유스호스텔을 건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을 모집을 해서 영상테마파크에서 수련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숙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로 건립이 된 걸로 저는 알고

그렇다면 삼국시대의 어떤 시대극 환경에 맞게끔 그게 어떤 고건축물 형식으로 지어진다거나 그렇게 했으면 더 어떤 국장님 말씀이 답변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식 건물과 예전 사극의 건물, 과연 그것이 어떤 활용성이 같이 연계 방안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일단 그건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본 의원은 여하튼 유스호스텔의 현 신식 건물을 지은 자체가 영상테마파크를 제일 처음에 짓고 고구려의 삼국시대의 역사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기 위한 목적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영상테마파크를 운영했고 운영했을 때의 성과 같은 거라든지 어떤 가치 같은 것을 평가해 보신 적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평가는 하지 않았지만 당시 언론에서 경제적인 효과가 한 730억 정도라는 그런 기사를 접한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평가를 받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저도 본 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영상테마파크 건립비용이 향간 137억원이라는 이야기가 SNS를 통해 떠돌고 있어요. 영상테마파크 비용이 정확히 얼마가 들어갔나요, 그게?

음 137억이 맞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80억은 건축비하고 촬영비 그리고 당시에 토지매입비, 영농보상비 이 뭐 주차장 조성비, 그런 금액들이 포함된 금액이에요.

제가 그 당시에 관계자하고 일적 관계자하고 듣기로는 실제 세트장 건립비용 약 50억원 비용이 들었답니다. 50억원의 비용이 들었고 주변 정비 기반시설 진입도로 그런 부분에서 30억 정도가 들어간 거고 그 외에 추가적인 비용이 조금은 들어갔었겠죠?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80억이 좀 넘는 비용으로 예산으로 지었다고 하는데 요즘 137억이 나와서 그 57억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나왔을까 참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주시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이 영상테마파크 철거 부분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지금 철거와 관련해서 시민사회단체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는 방금 137억 아니면 80억인지 137억인지 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 80억원이 넘는 시민 혈세를 들여서 준공했었고 그것도 단순 세트장이 아니라 반영구적 건물로 견고하게 만든 영상테마파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나주시 행정에 대한 관리 소홀 문제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돈을 들여서 운영했던 부분을 시민과의 공론화 과정을 단 한 번도 실행하지 않고 나주시 행정에 대한 시민 소통 부재의 문제 그 두 가지 문제에 저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지금 분노하고 있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님께 여쭤보려고 지금 하는데요. 여하튼 역사공원에 대해서 조성사업이 시민과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어떤 소통의 장을 통해서 기본적인 시민과의 유대관계, 공감이 형성되고 난 후에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윤병태 시장님 나와주십시오. 시장님께 저는 한 가지 질문만 드리려고 해요. 이 질문은 뭐 어떤 크게 어떤 시정에 있어서 세세한 부분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주민과의 소통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영상테마파크는 그동안의 관광객 유치와 드라마 촬영에 따른 파급 효과로 들어간 예산의 비용으로 가치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평가를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을 정도로 영상테마파크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것은 굉장히 문제였고요. 지금까지 드라마 세트장에 대한 다양한 시민사회 여론이 있었고 지금 이미 행정이 결정을 내렸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다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남도의병역사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시민 여러분께 지금까지 행정 진행에 대한 과정을 보고하고 또 영상테마파크 철거와 관련해서도 소통을 통해 시민의 질책을 달갑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시장님께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주실 것을 요청하고 싶은데 시장님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추진위원회 추진단은 21년 3월에 구성을 했습니다. 되고 나서 꾸준히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 9대 의원님들은

관련이 없어요?

그때 8대잖아요.

8대 그러니까 8대 21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잖아요? 남도의병에서박물관 아직 조성이 완료가 안 됐어요. 아직 착공도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추진지원단의 추진지원단이 운영되고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구성해가지고요. 이제 결의했고 이제 잠시 필요성이 있을 때 또 구성이 돼서 되는 걸로

그럼 구성이 다시 된단 말씀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이분들이 계속 이어져가는

그럼 8대 시의원 나주시의원 14분이 그대로 가는 겁니까?

저희가 구체적으로 21년 3월에 돼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명단은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상하네요. 자료를 제가 자료를 받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보셨다고 하니까 여하튼 저는 9대 시의원이 승계를 한다고 봐요, 실은.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추진위원단의 지원단을 구성을 했으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도 이번에 자료 요청을 하고 이 자료를 보고 나서 제가 추진위원단 위원인 줄 알았어요. 그만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위원단이건 아니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주시의원인 저마저도 영상테마파크 철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조용히 있었단 말입니다?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3월경부터 계속 자료 요청을 했던 것이고 여하튼 시장님께서 시민과의 소통의 자리를 다시 한번 만들어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한형철 의원님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네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10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앞서 박성은 의원이 질문을 했지만 또 본 의원의 질문과 연속성 있게 몇 가지를 더 묻겠습니다.

예.

본 의원은 나주시가 주체인 시민의 혈세를 투입에서 운영하고 있는 혁신산단 주식회사에 대해서 지난 5월 초부터 자료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가 항상 문제인데요. 그런데 혁신산단은 본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별도로 법률 자문을 받으면서까지 자체적인 의견으로 나주시 행정에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이게 거부입니까, 불응입니까?

그게 거부냐, 불응이냐 이건 아니고요.

일단 자료 제출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했다는 사유는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있는데요. 그 이제 저희들이 요구할 때 해당 법인에서 그런 어려움을 얘기한 거죠. 쉽게 말하면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그 어떤 상대방에 대한 신뢰 보호랄까요 이런 부분들 사생활 보호,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또 제도상 법규상 문제로써 이게 제출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 내용을 전해 온 겁니다.

법규상 문제로서 어렵다면 나주시는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예요.

예.

주주 입장에서는 혁신산단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없습니까?

예 나주시야 당연히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혁신산단에 대해서 지도·감독 권한이 있죠. 여러 가지 업무라든가 회계상에 그러나 이제 거기서 판단하면 이런 겁니다. 나주시가 이거를 요구할 때 하고 또 이제 그 우리 시의회가 종국적으로는 시의회에서 이걸 자료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주시하고 한 단계 좀 뛰어넘은 거니까 아마 그분들이었으면

국장님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나주시 의원은 나주시에 대해서 감시 행정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행정에 대한 감시 권한 지도까지 논하는데 나주시가 혁신산단을 방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주시가 주체가 된 혁신산단 주식회사의 조성에 대해서 주체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주시가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 나주시의회는 나주시 행정에 대해서 지도 감독권을 가지고 있어요. 감사권한을.

당연히 그러죠.

나주시에서 나주시 저는 혁신산단주식회사에 자료제출을 자료제출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나주시 행정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그 자료가 종국에는 SPC라는 법인에 있는 자료잖아요. 나주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나주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아니지만 나주시가 출자해서 만든 회사고 나주시가 요청해서 만든 회사고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 감독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나주시가 개별 법인에 대한 지도 감독이 성립한다는 의미지 나주시의회가 바로 그 법인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주시, 나주시는 나주시의회가 제출 나주시의 혈세를 투입해서 만든 법인체 그 법인체의 자료 제출 요구를 나주시 행정을 통해서 했어요. 그러면 그건 나주시의회에서 혁신산단주식회사를 직격으로 놓고 주라고 한 건 아닙니다. 나주시 행정에 자료를 주라고 한 거예요. 나주시 행정은 말 그대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고 20%의 시민 혈세를 20% 주주 주주로서 시민 혈세를 투입해서 하고 있으면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나주시 행정을 볼 때 나주시 행정이 나주시의회에서 자료를 주라고 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나주시 행정의 지도·감독 권한으로 자료 요청을 받아서 나주시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겠습니다, 의원님. 아까 이런 질문 물어보셨는데 예를 들어서 혁신산단이라는 것은 법인이잖아요? 특별목적법인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주시가 그러면 그 일을 하지 왜 별도의 부지를 만들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를테면 각각의 분양 계약을 A·B·C·D하고 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 나주시장한테 와서 이걸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별도 권리 의무 관계를 주기 위해서 법을 만든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시를 대신해서 분양 업무를 하는 겁니다. 그게 SPC입니다.

그 분양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지도·감독을 하는 관청이 나주시 아닙니까?

그거하고는 별개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주시는 혁신산단에 대해서 지도·감독 권한이 성립하는데요. 문제는 우리 시의회에서 나주시를 통해서 SPC에 있는 자료를 요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SPC에서 다른 뜻이 아니라

나주시가 요청에 의해서 별도로 만든 법인체가 아니라면 저희들이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국장님 말씀도 좀 제가 이해할 수가 없고요. 담당 실과소에도 제가 물어봤을 때 나주시의회에서 요구했고 하부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출자·출연을 받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나주시의회의 요청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라는 자체 법률 의견입니다, 법이 아니라. 자체 법률자문의 의견일 뿐이에요. 우리 나주시에서 그 법률 자문을 받았는데 결과로 실과소에서는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제가 소송을 통해서 받게끔 나주시에 요청을 할까요?

이제 그거야 뭐 의원님이 판단하실 문제인데요. 뭔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반복하는데 당연히 나주시는 예를 들어서 혁신산단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성립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의 목적이 사실은 사실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우리시를 통해서 혁신 산단에 있는 자료를 요구한 거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혁신 산단에서 봤을 때는 이게 지도감독관이 나주시에 제출한 게 아니고 의회로 가다 보니까 그게 이사의결도 필요했고 또 그다음에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 겁니다, 그게.

나주시에서 투입을 혈세 투입을 안 했고 나주시 행정하고 아무런 관여가 없다면 나주시의회가 굳이 혁신산단을 자료 요청할 필요가 없고

물론 그러기는 하죠.

나주시에서 잘하고 있는가 없는가 라고 저희들은 감시할 권한이 있고 그걸 알기 위해서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이제

독자적으로 만들더라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주시 자체가 2,920억이라는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대출비용에 대한 채무보증을 서고 있어요. 그 보증 자체도 시민의 혈세로 보증을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나주시의회에서 출자·출연 기관이 아니지만 나주시 행정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그 회사에 대한 나주시 행정의 일부분의 속에 속하기 때문에 나주시의회에서 보자고 하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 나주시가 가지고 있는 정보라고 할지라도 이게 제한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안에 따라서는? 이를테면

접대비

접대비가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계획 중인 거라든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든가 재판 중이라든가 감사 중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은 나주시가 소유한 자료랄지라도 의회나 제출하는 데 제안을 받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처럼 이것도 제도상의 문제로서 이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제출을 안 한 것뿐이지 우리 의원님의 활동을

사생활 침해 그 혁신산단 주식회사 접대비 사용 내역이 사생활 침해입니까?

이를테면

카드 명세서하고 통장 사본을 주라고 한 건데

대표이사가 이를테면 대표이사가 김한국이 하고 식사를 했어요, 분양 관계로 해서. 그런데 김한국이가 봤을 때는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주시의회에서 혁신산단의 깨끗한 운영 깨끗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으면 그 자료를 요구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그분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자료에 대한 보안, 예를 들어서 보안이라든지 그걸 약속하고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접대비 카드로 사용한 내역 중에 상대편 접대를 받은 분의 뭐 이름이라든지 신상명세가 공개될까 봐 그게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아니요 그말이 아니라요. 그말이 아니라 지금 그 업무추진비 썼던 카드의 전표를 달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전표를 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카드 내역서 사용 내역서.

그러니까 내역서 안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목적으로 누구하고 금액이 들어가 있는 걸 달라는 거 아닙니까?

카드 사용 내역 사용 명세서하고 그것이 왜 거기 가서 A라는 가게에서 예를 들어 식사를 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목적으로 그걸 사용하는 가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뭐 삼성 관계자를 만났어요, 분양을 위해서. 삼성 관계자가 봤을 때 자기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지금 자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얘기는.

나주시 나주시 행정에서 혁신산단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 제기해서 보는 것은 괜찮고 나주시의회에서 그런 나주시 행정의 모습을 감사하기 위해서 보는 것은 안 된다고

그렇게는 요구를 안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업무추진비의 우리 민간기업의 관리는 우리 의회라든가 시하고는 다르게 집행을 하고 있어요. 뭔 말이냐면 십만원 짜리의 어떤 식사를 했다 그러면 그 금액만 갖다 주면은 해당 은행 계좌로 그게 지정한 계좌로 입금만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몇월 며칠 누구하고 먹었다 어떤 몫이 이런 게 개입을 않고 있더라고요.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것은 지금 이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따지면 나주시의회 나주시 행정에 대한 감사권에 대해서 분명히 이것은 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주시청이 나주시 행정이 과연 나주시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과연 하겠다는 제출하겠다는 생각이 있었으면 나주시 20%의 주주로서 자료 제출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말씀 끝이 나지 않으니까 제가 끊겠습니다. 한 가지 아까 시장님 말씀 중에는 수사 의뢰까지 의심이 된다면 수사 의뢰까지 해야 된다고 했는데 나주시 의원의 자료 제출 하나가 과연 수사 의뢰까지 가야될 정도로 의구심을 키우고 또 그렇게 큰일입니까?

아니 이제 그 말씀은 워낙 주장이 상충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해요, 시장님 말씀은. 이제 오죽했으면 그 말씀을 하셨을까 싶은데요. 저는 의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부라는 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제출할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것을 제출 의무를 거부해 가는 게 거부라고 보지 이 경우는 거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나주시 행정이 나주시의회를 핑계로 저는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주시 분명히 행정은 20% 주주로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주시의회를 의회 의원 자격으로서 나주시의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거니까 이건 나주시 행정이 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의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 내용이 사실은 우리 SPC가 그렇게 내용이 정리된 게 사실 없고 솔직히 없고요. 당연히 그 회계 처리 자체가 되니까요.

아니 카드명세서도 없어요? 카드내역서?

아니 명세서하고 의원님 말씀이 금액하고 누구하고 식사를 어떤 목적인지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없단 말씀이세요?

아니 없다고 말씀드리니까요.

그게 왜 없어요? 그러면

그 의원님

접대비 카드는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렇게나 그냥 말하면 되겠네요?

우리하고 우리 행정 기관하고 다른 게 접대비라는 것은 기업의 접대비라는 것은 저도 이제 사실 그 여기 오기 전에 고민하고 알아보고 왔는데요. 대부분 기업의 접대비라는 것은 이를테면 그 일정 이제 사용하는 한도 범위 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누구하고 밥 먹었다 어떤 목적이다 이런 것은 기입을 안 한답니다, 이게.

기입을 안 한다면 나주시 행동 지도·감독이 잘못된 것이고요. 아까 처음에 박 의원이 물어봤던 것이 나주 혁신산단의 조성 배경과 주체는 누구입니까 했더니 반드시 바로 시장님께서는 나주시가 주체이고 나주시가 산단을 조성해서 그걸 기업 유치를 시키기 위해서 별도로 만든 법인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나주시가

나주시가 관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주시가 주체인 겁니다.

주체는 맞는데요.

나주시 행정이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나주시의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법인체의 그 법률로서 상법으로서 따진다면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혁신산단 주식회사의 관계에서는 최소한 그 세부 내역서 접대비라는 접대비 명목의 정확히 세부내역서는 저희들이 볼 수 없다는 거네요. 다른 자료도 마찬가지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반복하는데 그러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 나주시의회 규칙이라는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의정활동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게 대상에는 범위가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주시라든가 나주시 산하 기관이라든가 보조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범주에 그게 들어가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지만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범주에 들어가죠. 왜냐하면 또 말이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나주시 행정이 행하고 있는 시민의 혈세들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나주시의회에서 감사 권한이 있는데 그 사업이 별도 법인체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나주시의회에는 벌써 제출할 의무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혁신산단주식회사에 대해서 나주시에서는 아무것도 관여를 하지 않아야 돼요.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는데 저는

일단은 국장님 말이 길어지니까 제가 끊겠습니다. 시간이

한번 저희가 이렇게 하시죠, 의원님. 제가 논쟁을 한 건 아니고요. 저도 공부를 좀 더 하고 제가 의원님 찾아뵙고 한번 그런 내용들을 같이 타협을 드리겠으니

그리고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본 의원한테 수사 기관에서 연락이 왔었고 과연 그것이 왜 온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오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수사기관에서 정상적 절차를 거쳐서 오는 걸 우리시가 거부할 수 없고 당연히

국장님! 접대비 카드 내역 하나가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질 줄은 저도 몰랐고 국장님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적절하고 정확한 사업 운영 방식으로 투명하게 갔다면 저희들은 분명히 시민의 혈세가 투여된 것이기 때문에 공개를 해야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서 누구하고 밥 먹었다는 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누구하고 식사를 했다는 것은 밝히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요구 하셨잖아요.

하지만 시의회에서는 알고 있어야죠. 왜냐하면 그게 관계된 사람인지 아닌지, 기업 유치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한 건지 아닌 건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일단 실과소에서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소송의 문제도 같이 의논을 하시죠. 저는 이걸 행정감사까지 가지고라도 꼭 그걸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김복수 행정복지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에서 나주시 조직 운영과 관련된 인사시스템 문제 그리고 임기제 및 공무직 채용 현황과 관리부서 관리감독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여기 답변은 굉장히 미흡했고요. 방금 전 황광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나주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수, 쉽게 말해서 1,195명을 제외한 공무원수 시간선택임기제라든지 공무직 수는 아까 황광민 의원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민원콜센터에는 직원이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 2명은 정원수에 포함되는 시간선택제 행정직 8급으로 센터장 부서장과 업무분장이 일부 겹치는 등의 문제가 있었고 현재는 인사팀에서 판단하는 적절한 인사를 했습니다만 지난 몇 년간 내부적으로 업무 영역에 대한 효율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복되는 업무분쟁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보고하신 적 있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했습니다. 이번에 임기제 채용할 때.

네, 또 교통행정과 주차 단속 인력에 대해서는 과중한 업무에 대해 충원이 되지 않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고요. 아까도 일부 말을 했지만 공익활동지원센터는 2022년 9월말 임기제공무원 다급 한 명을 충원하였습니다. 그러나 22년과 23년 사업 내용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며 한 명이 담당했던 사업을 다급 임기제공무원 두 명이 나눠 맡은 실정입니다. 최근 진행한 행사 또한 2022년에는 센터에서 직접 운영하였으나 23년은 팀장급으로 불리우는 다급 임기제 공무원 1명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맡겨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예산이 더 들어갔다는 거죠. 과연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다급 팀장급이라고 일명 말하는 공무원 한 명이 꼭 필요한 충원이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이렇게 세 개의 센터만 봤음에도 이런 문제들인데 과연 나주시가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시죠, 그렇죠?

예 예.

이밖에도 사회복지과 주민생활과 청소년 지원 등 인사 채용 문제와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많지만 너무 시간이

한형철 의원님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5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주시 행정은 청렴체감도 5등급, 청렴 노력도와 4등급, 또한 내부 청렴도 5등급 외부 청렴도가 4등급으로 종합 청렴도가 5등급입니다. 4년 연속 5등급의 불명예를 안은 내부 청렴도 2022년도에도 별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인력 운용, 즉 인사 등에 대한 불만족의 반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 1월달 인사할 때 팀장님들한테 팀의 핵심 보직을 맡도록 업무분장을 그렇게 했습니다. 차치하고도 좀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황광민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나주시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총 7명 중에 3명이 새로 채용되었고 받았습니다. 현재 공익활동지원센터 총무과 소속으로 공동체지원팀에 센터장 1명을 포함해서 총 7명의 팀원이 구성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공무원 채용 절차가 따로 있습니까?

그 임기제공무원은 그 해당 수요 부서에서 우리한테 인사팀한테 수요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채용계획이 적당하면 적합하면 채용 계획서를 작성해서 채용 공고를 합니다.

충원 요청서가 있어야 하잖아요?

충원요청서 있습니다. 충원요청서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인사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필요하다 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방금 공익활동지원센터의 다급 한 명의 팀장이 업무로 인해서 일이 많아졌다든가 사무분장이 되었다든가 그 부분이 없습니다.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22년 9월에 다급 인사 1명이 원래 6월 22일날 그 당시 있던 다급 팀장급이 임기 만료로 해서 계약 만료로 해서 혹시 한 명이 필요하다고 충원요청서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그 사람이 연장 계약이 되었고 그래서 충원 요청은 필요가 없어졌죠. 그런데 9월 30일 새로운 다급 한 명을 채용합니다. 그건 충원 요청서도 없고 사무 분장표도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마는 총무과 소속이기 때문에 총무과 내에서 판단해서 아마 채용을 그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저한테 다 주셨나요 제가 요청했을 때?

그때 있는 자료는 다 제공했다 하는데 혹시 저희가 다 제공했는데

다 제공했는데 그 다급 인력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충원 요청서가 없었고 또 한 사무분장표도 없었습니다. 사무분장표는 그전도 있었고 그 후도 있었습니다. 12월 22일날 있었습니다. 새로 채용된 9월 말부터 10월, 11월까지 그리고 12월 22일 전까지 사무분장표가 없습니다. 그 일을 하지 않은 건가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때 아마 그게 기존의 임기제공무원하고 새로 채용된 임기제 공무원 간의 그런 약간의 그런 하여튼 그걸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3개월 동안 사무분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에 대해서 저는 총무과 담당자에게 자료 요청을 요구했는데 그 후로 빠진 것 같다고 다시 제출하겠다고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이나 업무 증가도 없는 공익활동지원센터 상태에서 7급 상당의 다급 인력을 충원 요청이나 계획도 없이 채용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임기제공무원 채용을 통해 공직사회에 폐쇄적인 임용을 타파하고 공직사회에 새로운 경쟁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채용 방법입니까?

한번 그런 부분은 필요해서 채용했기 때문에 1년마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지금 바로 이런 절차가 나주시 인사에 대해서 절차를 무시하는 인사 채용 그것을 바라보는 시민들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불어넣기에 당연한 결과입니다.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인사라고 볼 수 있을지 과연 12만 나주 시민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저는 여러 가지로 의구심이 듭니다. 본 의원은 총무과 소관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대해 지금까지 다섯 번에 걸쳐 10가지가 넘는 자료를 요구했고 현재까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행정감사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인데 공익활동지원센터의 근무평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시나요?

네,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근무 평가에 관한 근무평가서를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통 공무원의 출퇴근 확인은 따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그것은 평소 업무에 충실히 임하며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대다수의 공무원에 한해서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의원님께서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지금 홍채 인식 장치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출퇴근에 관한 확인사항이 없다고 해서 제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간의 공익활동지원센터 출입구 단 하나 있는 출입구 CCTV를 요구했습니다.

그 화면을 비교해 본 결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전 9시경 출근하고 난 후 한두 시간이 지난 후에 외출하는 장면이 포착됩니다. 복귀하는 장면은 찾을 수가 없는 날짜가 상당했습니다. 45일이 넘습니다, 3개월 동안. 아침 9시경에 출근해서 10시, 11시에 밖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복귀하는 장면이 포착되지 않습니다. 45일 동안 출근, 출장 보고서도 내지 않았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적절한 인사입니까?

그것은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CCTV 자료를 이미 확보해서 있으니까요. 바로 이것이 민선 8기 들어서 잘못된 인사에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적절한 인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사 그리고 나주시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인사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인사에 대한 참다운 의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보여준 이런 부분은 대다수 1,200여 공직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는 시간에 한두 시간 나와서 외부 인사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시간 나와서 있다가 밖을 나가고 다시 들어오지 않고 그다음날 들어옵니다. 이것이 과연 공직자들의 기강 해이라든지 1,200여 명의 공직자들이 봤을 때 그 부분을 보고 어떤 자괴감을 느끼겠습니까?

이제 공익활동센터의 업무의 특성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의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부분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공익활동에 대한 업무 특성이 있습니다. 바로 주민과 가장 관계를 갖고 있고 밀접하게 주민 대민 프로그램 지원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가장 가까운 상태의 일을 보고 있는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주민과의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서가 있어야 되고 출장보고서 결과보고서가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센터라든지 시간 임기제 근로자의 어떤 근무 부분을 평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스템 확립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12만 나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윤병태 시장을 비롯한 1,200여 공무원 여러분! 평소 본 의원이 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교훈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시정 보충 질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란 관 중심의 지역사회를 민 중심의 지역사회로 변화시켜 나가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임과 동시에 집행부의 감사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주시의회는 시민의 작은 이야기까지 세심하게 경청하고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권한에 충실하여 집행부와 의회간 때로는 지적하고 때로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협력하여 12만 나주 시민의 복지 증진에 투명하고 공정한 나주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철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일괄질문 답변으로 하시겠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4만여 빛가람동 시민 여러분! 빛가람동 지역구 김철민 의원입니다. 시정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인 미래전략산업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영산강 300리 명품 자전거길 조성 계획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 경과와 이후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 전라남도에서요. 작년 9월부터 금년 10월까지 1년간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현재 전체구간이 저희가 한 43%가 되는데요. 거기에 노후라든가 또 파손된 구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전라남도에 지금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생각에는 가급적 이러한 전 자전거길이 우리 시의 관광지 또 상업시설 상권하고 이렇게 연결됐으면 좋겠다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점에 착안을 두고 저희들이 용역 진행에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간보고 할 예정입니다.

예, 그럼 관련하여 추진 배경으로 자전거길 노후화 정비하고 관광 활성화를 들었는데요.

예.

좀 세부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주로 보면 지석천에서 우리 남평의 지석천에서 이렇게 영산강으로 합류되는 부분 그다음에 우리 승천보에서 죽산보까지 하고요. 또 일부 또 저류지하고 관련된 이런 연결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관련하여 빛가람동 영산강 자전거 도로 구간 정비가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자료를... (자료화면 제시) 첫 번째는 석전사거리 자전거 진입로입니다.

예.

예, 보시고 계시죠.

예.

예, 다음은 금천에서 빛가람대교 자전거 횡단도로입니다. 다음은 빛가람대교에서 영산강 진입 회전로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빛가람대교 진입 턱입니다. 예, 올라가기 어렵게 돼 있죠? 자 보시듯이 여러 장애 요소와 위험성으로 인해 빛가람동에서 영산강 접근성에 대한 개선 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아마 수질복원센터에서 저류지 구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사실은 아직은 자전거 도로로서 기능을 못하고 있고요. 저희들 시에서 지금 지금까지 했던 것은 우리 석전교차로에서 빛가람대교 거쳐서 빛가람대교 아래로 해서 저류지로 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 길을 많이 지금 권장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의원님은 그것보다도 아마 직접 가는 수질복원센터에서 가는 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 아니 그거는 이제 이후 부분이고요. 지금 부분은 빛가람동에서 석전교차로를 거쳐서 빛가람대교를 가는 연결선을 얘기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자전거 도로하고 차도가 분리가 안 된 지역이 사실 좀 있고요. 그런 것들은 이번에 사실 우리 시가 단절 구간에 대해서 행안부의 공모사업에 공모가 돼서 지금 문평천 일부는

예, 알고 있습니다.

확보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빛가람동에서 저류지 가는 쪽 이런 부분들도 차도하고 구분이 안 된 곳은 저희들이 좀 찾아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빛가람동 영산강 자전거 전용도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말씀하셨듯이 관련 방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그게 이제 보니까 연장이 지금 2.8m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당장은 사실은 다른 대체적인 도로가 있어서 좀 그거는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 통합하천사업 이거하고 연계해서 지금 구상은 해보겠습니다.

예, 영산강 저류지 신천지 관련 사진을 보시죠. (화면제시) 노향교, 영산천입니다. 빛가람동 방향으로 직선으로 구성이 잘 되어 있고요. 물론 뚝방으로 돼 있죠. 이전 빛가람동 바람숲길 조성 예정지였습니다. 이후에 빛가람 지역 영산강을 잇는 산책 자전거 길로서 최적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련 우리 과장님들하고 현장을 가봤었고요. 한번 추후에 좀 검토를 해보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바람길숲 조성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보니까 대부분 농로지만 포장은 돼 있고 아래쪽에 상당 부분 이렇게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은 좀 여유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무가 식재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것까지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다음 그 4단지와 빛가람 중학교 자료 화면...예. 루벤하임 상가 측 5, 6단지 주변 호수공원 전망대입구 주변, 소방서 사거리 주변, 인터넷 진흥원 맞은편 상가 등 빛가람 동네 자전거 도로 실태입니다. 도로가 훼손이 발생하여 자전거 이용 학생들의 사고의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안전한 빛가람동 학생들의 자전거 통학을 위해 자전거길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조치해 주시겠습니까?

예,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본예산에 지금 저희가 8천만 원 그다음에 추경에 6,500만 원을 편성해서 총 1억 4천만 원의 사업비 확보됐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불량 구간에 대해서 빠른 정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아파트 앞 학교 앞 자전거에 자전거 공기 주입 시설 설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에 대한 대비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정한 위치를 찾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자전거길과 진입차도 중첩 시 자전거길에 대한 자전거 횡단도로 바닥 표시 및 유도선으로 자전거의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당연히 자전거 이용하신 분들의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 자료 화면. 호수공원내 이제 산책로~자전거 길입니다. 자전거 길 보시듯이요. 이 자전거길을 이제 야간에 태양광 경관으로 바닥 태양광 경관을 통한 안전을 확보하고 또는 야간 조명으로 조화로운 산책길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해보시겠습니까?

아 지금 자전거 길에 이렇게 야간 조명을 넣어서 구획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게 하라 그 말씀이신가요?

예.

아 그래요? 그것도 한번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한번 다양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참고하자면 공모사업으로 이미 제출이 됐었고요. 이번에 한 번 미끄러지기는 했는데 기안들은 나와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예.

예, 향후 자전거 활성화 시 자전거 전기 자전거 개인용 이동장치로 인한 도로 이용과 안전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게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중요하고요. 또 그렇기 위해서는 각종 표지판이라든가 차도와 자전거길의 분리 또 보도를 다니시는 시민들하고 겹치지 않게 그런 방안을 좀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이춘형 관광문화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나주시는 500만 명 관광시대 구축 전략 수립을 위해 국내 관광 여행 콘텐츠 분야 전문가들과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여러 유효한 방안이 도출되었습니까?

예, 당시에 의원님도 저희들 관광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대표 축제 때도 의견을 주셨지만 전문적인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 부분들을 지금 보고서에 전체적으로 담아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좋은 성과로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되고요. 또 그 이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유효한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빛가람 빛축제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1월 30일. 11월 30일은 혁신도시 부지 선정일입니다. 확정일인데요. 그때부터 12월까지 저희들이 좀 추진할 예정이고요. 8월 중에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축제에는 이제 빛 조형물을 포함해서 주말에는 이제 체험부스 그리고 저녁에는 복등달기 그런 행사라든가 또 평상시에 또 오셔서 약 한 달 동안 되니까 포토월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지난 금년 한 해를 되돌아보고 또 내년에 희망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빛축제는 빛가람동 또는 나주의 상징축제로서 매우 초석을 잘 닦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관련하여 빛축제 관련하여 자료화면 보시면 오스트리아의 벨베데레 궁전을 닮은 로맨틱 가든 다음 광명도굴 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지는 미디어파사드 쇼, 대전 나이트쇼, 유니버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포토존인 매직 네이처 다음 연중 태안 빛축제가 열리는 태안 네이처월드의 고니포토존 그리고 광안리 M드론 라이트쇼 등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국내 최대의 빛축제가 될 수 있도록 기안을 해 주시기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소규모 공연장 추진 방안 관련하여 빛가람호수공원 내 3개소가 임의 설정돼 있지만 그늘막 구조물과 전기 조명 시설이 갖춰진 소규모 공연장의 모습은 아닙니다. (자료화면 제시) 관련 자료를 보시면 부산 해운대의 도로에 1개 차선을 제외하고 시민 유휴공간으로 1km 정도를 조성을 하였고 50m 소규모 공연장을 거리마다 조성을 하였습니다. 이에 호수공원 둘레에 적절한 소규모 공연장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수의 공연장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축제를 하다 보면 소음 문제로 굉장히 저희들이 시달림을 받습니다. 공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 호수공원 동쪽에 보면 그쪽에는 아파트가 좀 많이 밀집돼 있습니다. 그쪽에 공연장을 만들 경우 반드시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장소를 보고 또 이용률이라든가 그걸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보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필요한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호수공원은 관광 특색화사업으로 공연이 일반화가 돼야 돼요. 그러나 대규모 공연장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소규모 공연장인 경우에 호수공원 전반을 들려서 소규모 공연을 볼 수 있는 재능기부를 통한 그런 문화 조성 거리를 구성하자는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실제 호수공원 전반에 걸쳐서 소규모 공연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대규모 공연장과 소규모의 공연장이 서로 어울리는 것이 문화 관광 특색화의 절대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세부적인 부분은 긍정적으로 저와 함께 검토를 해 나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산강 명품 300리길 자전거길 조성을 통해 대회 유치와 자전거 관광객 유입 등 지역 관광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세부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 의원님! 주어진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예, 10분만

10분만 더 드릴까요?

예.

예, 10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RF 관련 드리겠습니다. 나주 SRF발전소 관련하여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6월 18일까지 총 230일 중 가동 일수는 135일입니다. 약 58% 가동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동 중지 사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홍영섭 의원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되었듯,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이 나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치솟는 집값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이 없으며,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는 개인 스스로가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나주시의회 전체 의원의 뜻을 담아 정부가 안전한 전세 거래 환경 조성 등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며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 전세 사기 30대 숨진 채 발견 신고 피해자였다’ 지난달 11일 한 언론 기사의 제목입니다. 올해 들어 전세 사기 피해자 중 네 번째 사망자입니다. 지난 4월 14일과 17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 지난 2월에도 인천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사망했습니다.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서민들에게는 내 집 마련 꿈의 실현이 더욱 어려워지고만 있습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일하다 보면 이룰 수 있는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고 전세사기가 웬 말입니까?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민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주택보증공사에 따르면 전세 사기는 2018년 792건에서 2022년 7월 기준 4,279건으로 매우 가파르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기 자본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만으로 주택을 사들이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이뤄졌고, 주택의 집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적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이른바 깡통 전세인데도 임차인들을 속이는 수법이었다고 합니다. 전세사기로부터 구제는 개인의 문제도, 서민들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사회와 국가가 책임지고 대책도 마련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지난달까지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급기야 종교, 노동, 주거, 복지 등 6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세사기 깡통 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대책위원회는 피해자들에게 대한 긴급 대책을 호소하며 정부와 여당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25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특별법 통과가 끝이 아닙니다. 사회적, 구조적, 사회구조적, 제도적 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이제 시작입니다.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 임차인에게 더욱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관련 폭넓은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실거래 기반 전세가율 및 보증사고 현황을 공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세 사기 피해 시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주거지원, 금융지원 등의 구제 대책들이 종합적이고 원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또한 시급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전세 사기 범죄를 서민 가정 경제를 무너뜨려 사회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고 처벌도 무겁게 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나주시의회는 전세 사기 근절과 실효성 있는 피해 예방 및 구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안전한 전세 거래 환경 조성 등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법률 지원, 주거지원, 금융 지원이 원스톱으로 제공되는 종합 지원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한 대응에 적극 나서라. 2023년 6월 28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홍영섭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 요지에 따라 주어진 시간 내에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12만 나주시민과 이상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정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아동복지시설 운영 예산 중앙환원에 대한 필요성과 아동의 관점에서 아동이 행복을 누릴 권리의 주체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시설 보호아동의 생존권적 기본권 보호는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예산의 지방 이양으로 지방재정 열악 및 지자체 간 지원 격차와 차별이 발생하여 선거권이 없는 아동들은 지자체장과 지역사회 무관심 등으로 지원 수준이 축소되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및 시설 운영이 어려워 아동보호, 양육 및 자립 등에 차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자료를 보면 22년 12월 말 기준 도내 13개 시군 22개 아동양육시설에 861명의 보호대상 아동이 입소하여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있으며, 공동생활가정 및 지역아동센터는 계속 국고지원을 하고 있으나, 그보다 더 열악한 아동양육시설은 지방사무 이양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시설은 2015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됐지만, 아동양육시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국고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으로 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100% 시설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 차별과 각 사회보장시설 간 형평성 문제를 스스로 발생시키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시설 보호의 목적은 가정에서의 아동 양육이 충족될 수 없는 아동들에 대해서 집단 보호와 치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으며, 시설 보호는 집단생활 프로그램이나 각기 아동의 욕구에 따르는 특수 서비스 등을 통해서 전문적인 서비스와 다양한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아동이 가능한 출생 가정에서 자신의 부모와 함께 성장해야 하는 것이지만, 가정이 해체되거나 가정환경에서 양육될 수 없는 아동들이 발생하는 경우, 시설 보호 프로그램이 적극적인 선택으로서 제공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아동복지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나주시는 현재 3곳의 아동양육보호시설이 있으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양육하는 목적으로 0세부터 18세까지이며, 가정 내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아동 그리고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아동이 우선 대상입니다. 나주시는 현재 154명의 아동과 118명 종사자분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4월 13일 미래 세대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약자 복지를 강화한다는 국정 철학에 따라 정부는 향후 5년간 추진할 아동정책의 청사진을 공개하였습니다. 첫째, 모든 아동에게 공정한 발달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확충하고 둘째, 약자 복지 측면에서 취약계층 아동에게 더욱 두텁고 촘촘한 아동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셋째, 미래 세대인 아동이 꿈과 희망 그리고 의사를 존중받을 수 있는 아동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아동에게 공정한 발달과 성장의 기회를 주고자 건강관리와 기초학습 그리고 의료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며 이는 한마디로 아동정책 국가 책임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동 양육시설에서 생활하게 되는 아동은 시설에 맡겨진 그 순간부터 자립할 때까지 홀로서기를 준비해야 하는데 이러한 아동들의 자립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동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청자의 역할이 나주시와 나주시의회 그리고 나주시민 전체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윤병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6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