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장유덕 의원 발언
강다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심의와 내일 6월 24일 제3차 회의 시에는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계수 조정 심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일괄 설명은 기획예산실장님이 먼저 한 후, 질의 및 토론은 직제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님께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광대입니다. 존경하는 강다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강다연위원장
실장님, 숨도 안 쉬고 설명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하고 미래전략실 외 실과소장님들은 먼저 퇴장해 주시고요. 기획예산실하고 미래전략실부터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실장님, 97쪽에 신청사 건립 요번 기금 조성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요번 첫 40억을 전출을 해서 하는데 울진군청사 건립은 숙원이다라고 볼수 있겠지만 먼저 총 조성금액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어차피 시작하는 것은 500억 규모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500억 넘으면 중앙심사를 받기 때문에 제약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00억 규모로 하는데 다른 시군에서 하는걸 보면 500억에서 700억 정도까지 들었더라고요. 우리가 하려는 규모를 보니까. 우리가 500억을 시작하면은 아마 나중에 가면 600억 정도 700억 정도 그 정도는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작은 하여튼 500억 규모로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신청사 건립해서 40억 규모가 울진군에 재정이라든가 이런 예산 규모를 봐서 상당히 큰 비용입니다. 큰 금액을 전출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단 시간 내에 이런 기금을 조성을 해서 청사신축도 중요하지만 현금성 전출 보다는 우리 자산매입비라든가 여러 가지 공유재산 관련 취득은 했지만 이것을 우리 군민들한테 복지 차원에서 매각을 하면서 그런 예산도 일부 조성 금액으로 들어오면 신속하게 600억 정도의 예산 확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예. 다양하게.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강다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음 의사표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래전략실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실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행정지원과 107쪽에, 통일안보생태탐방로 시설관리 50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기간제 관리 하는 인부임이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예, 말씀 들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이십니까?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올해는 우리가 하고요. 돈을 내려주고 면에서 사람 채용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별도의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예측하건대 통일안방탐방로가 당초에는 기간제 인구가 일주일 이틀정도 사역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워낙 사람들이 많이 오고 주변 청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5일 정도는 1주일에 기간제가 필요합니다. 요번 예산액이 기간제 인부임은 반드시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빠져 있어서 특단의 행정에서 면사무소가 같이 협의하셔가지고 이 기간제 관리와 인부임이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게 집행부에서.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다른 기간제 있는 예산가지고...
장유덕위원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다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없음 의사표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음 의사표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없음 의사표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130쪽에 보면 자활사업단 건물 옥상 방수공사, 이 자활사업단이 어디입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월변에 소방서 옆에 보면은 자활센터 본 건물 말고 그 옆에 약간 조립식으로 해서 세차장 있고 하는 그 사업단이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별동에 있는...겁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창오위원
그럼 지난번에 자활 본관은.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본관은 다 했습니다.
김창오위원
다 했어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네 네.
김창오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다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없음 의사표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없음 의사표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스카이레일이 7월 2일 날 개장하는 것 맞지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준공식 및 개장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랬을 때 본 매표소나 후정 매표소에 아무래도 사람들이나 차가 밀렸을 때 교통 정리하는 분들이.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인건비가 상계 되어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상계되어 있지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위원
몇 명 정도 올라와 있어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3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김창오위원
하여튼 저가 봤을 때는 초창기에 사람들이 몰린다 봤을 때는 예산이 어디 있다 이러면 더 추가해서 4, 5명 되어야 될거예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이 범위 내에서 일단 필요한 부분은 사역을 하고 추후 필요한 경우에는 추경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다연위원장
과장님, 178페이지 보시면, 임부가 두 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차후에 뭐,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저희가 그쪽에 교통란이 상당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이다 보니. 우왕좌왕 할 부분인데 여기는 두 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고궁 쪽하고 봉수항 쪽에 한명씩 배치를 했는데 아마 봉수항 쪽에 정체가 심할걸로 봐서는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만약에 심하게 되면 예산범위 내에서 먼저 사역을 하고 추후에 예산 부족한 부분은 추경 때 반영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장
저희가 봤을 때는 후정해수욕장도 있지요. 그리고 봉깨 봉수항도 있고 고궁도 있고 기본 세 명을 두셔가지고 교통정리를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여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요즘은 근무시간이 제한되어 있잖습니까, 여러 가지 이런 여건들을 잘 하셔가지고 교통의 혼잡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175페이지, 미술작품 구입 설명 좀 해주십시오.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송울진전이 200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9년까지 18일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와가지고 송울진전 서울 인사동쪽에서는 미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예술인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 비용을 우리가 그림을 사주는 걸로, 송울진전할 때, 그래서 지역 예술인들의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그리고 활동하는데 예술작품을 살려고 합니다.
장시원위원
이 작품을 구입해서 어디에다 보관 하지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수장고가 있습니다. 수장고가 있고 흥부문화센터라든가 되면은 거기에 공공시설에다가 게첨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렇지요. 맞지요. 과장님 이 미술작품 구입은 코로나 때문에 이런 미술전을 하지 않아서 대안으로 구입해준다 이런 사항보다도 매년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보관을 별도로 하지 않고 공공건물에다가 사용을 한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1천5백만원도 예산이 작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미술품들을 송울진전에 오는 분들도 유명한 작가분들도 오기도 하고 우리 구입을 해놔도 손해볼 거는 없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림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라든지 우리가 이렇게 안접하면 언제 한번 접해보겠습니까, 일반 액자보다는 그림이 더 나을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앞으로 매년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예술촌이 완공이 되게 되면 상시 전시관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들을 중요한 작품들을 그쪽에 상시 전시관에 작품전시할 수 있도록 매년 간 조금씩 조금씩 증가 해가는 방향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산 1천5백만원은 이건 형식적입니다.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조금 작은, 다만 저희들 송울진전 전체 예산에 대해가지고 약 한 1천만원 정도는 작품을 사는 걸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하여튼 송울진전이 아니더래도 이것은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장덕화 선생님 추모음악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박 모 중앙대 교수분이 올해 울진아리랑 해가지고 기증을 받았습니다, 지금 홍보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울진출신 장덕화 국안인이 이 부분에 선양을 기리기 위해가지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제안이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도에 문화예술 부분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가지고 도비 30%를 받아가지고 10월 달 정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한해 합니까, 매년 그렇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기획공연입니다. 한해 입니다.
장시원위원
한해 정도.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장시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여행업살리기 희망프로젝트 지원사업 이것 좀 설명해주십시오,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성립전 사용입니다.
장시원위원
압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희망프로젝트해가지고 주로 관광여행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아니, 액수가 적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적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울진 방문의 해 관련된 이번에 사업이 올라올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기존에 당초 예산가지고 24일부터 서울박람회를 합니다. 영상 제작을 했고요. 영상제작해가지고 내일부터 들어갈거고 그래서 마스크에다가 울진 네 가지 캐릭터를 가지고 했습니다. 숨쉬는 땅 여유의 바다 그리고 친절, 산양캐릭터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고 위에 좀 빠졌는데 2022년 울진방문의 해 빠졌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상물가지고 홍보할 계획이고 7월 달에 부산에 코엑스에서 하는 영상물을 촬영하려고 계획이 있습니다. 기존 당초 예산 갖고 방문의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하여튼 간에 굉장히 연단위로 하는 울진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맞지요. 이런 울진방문의 해 관련된 이런 홍보라든지 이런 사업은 정말로 우리군 모든 행정력이라든지 예산 이런 부분들도 투입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늘 보면은 그냥 구호로만 울진방문의 해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산안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있어야만 울진군에서도 아, 이 사업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확인할 수 있을텐데 사업명에 보면 울진방문의 해라는 이런 사업명이 부기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SNS라든가 이런데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울진방문의 해 홍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오히려 후포라든지 금강송면 쪽은 36번국도 이런 부분에도 입간판이라도 해서 울진방문의 해라는 홍보를 해야 그 사람들이 아, 울진이 내년 2022년도부터 울진방문의 해 이런 사업을 하는 구나라고 알 것 아닙니까, 외국이나 다른 지자체 가도 방문의 해 관광의 해라고 하면은 보통 2년, 3년전 부터 홍보도 하고 준비도 하고 또 그 기간이 끝나고 나도 그것을 철거하지 않고 10년이 되어 가도 그 간판이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시하는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에는 어디 시내 나가봐도 울진방문의 해라는 그 간판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울진방문의 해가 하여튼 구호로만 외치지 않고 정말 실질적으로 방문의 해 사업을 통해가지고 우리 울진군의 이미지라든가 관광객들 유치하고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행태로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애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
176쪽에 초청공연 3천만 원 증액 요구가 있는데 6천만 원 당초예산 사용 아직 못하셨지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작년에도 1억2천이든가, 편성했다가 사용을 못하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반납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코로나가 9월 달, 10월 달에 완화가 되면 주민들의 그런 문화생활 관련해서 꼼꼼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초청공연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이런 공연이 아니고 학생들 어린이들 위주의 공연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연령대를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공연 관련해서는 혹시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준비된 게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방방곡곡은 저희들...
장유덕위원
아니, 아니. 기획초청공연.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기획공연은 아직 제안서만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혹시나 그 시기가 되면 의회 간담회시에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177쪽에 3억3천 관광서비스 시설환경 개선사업 이것은 경상북도 자체 사업하고 있는 관광공사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 맞습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3년째 하고 있는데 경상북도 문화관광재단에서 도비 50% 군비 50% 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21개소 밖에 못했고요. 올해는 전체 식당이 33곳 숙박업이 4곳, 3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전체를 다 해 달라, 그래서 현재로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이 어려운 시기에 그나마 식당업이라든가 숙박업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경상북도 문화관광 공사에서 하고 식당업이나 숙박업은 직접 내가 사업자를 선택합니다. 사업 선택해가지고 식당은 3천만 원입니다. 그 3천만 원까지 시설환경 개선 끝나게 되면 문화관광 재단에 3천만 원이 통장에 입금이 됩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소상공인들 특히 식당이라든가 이쪽은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저번 신청을 했지만 탈락되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확보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도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없음 의사표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189쪽에 비행훈련원, 비행훈련원 기숙사 민간위탁을 업체가 하고 있지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업체를 선정하는 발주처는 어디에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하늘드림 재단 말입니까?
장유덕위원
아니, 비행훈련원 기숙사를 위탁관리하고 있잖습니까? 위탁관리.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그 위탁관리를 선정하는 발주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울진군은 아니지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저가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장유덕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비행훈련원 기숙사 저번 현장 점검 때 갖다왔는데 민간위탁을 하는 사업자는 비행훈련원에서 거기서 기관에서 업체를 정해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그래서 울진군에서 여러 가지 시설물이야 울진군이라 하지만 이 비용을 저번 감사 보고 시에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저걸 했었지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태풍피해 때 복구공사를 했고요. 올해 5천만 원 예산으로 교육동을 했고 지금 이것은 연수동 태풍피해 관련 보수 예산입니다.
장유덕위원
민간위탁 업체가 있고 발주기관이 또 별도의 기관이라 그러면 자력복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건물은 군의 건물이기 때문에.
장유덕위원
아니 그 얘기는 명분이고 민간위탁 업체 및 발주처가, 발주처가 울진군이면 위탁 업체를 발주하는 업체가 선정하는 게 울진군이라면 모르겠지만 울진군은 관여하는 게 없어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운영에는 그런데 시설물은 우리가 수선하거나 개보수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잘 일자리경제과장께서 판단을 해보십시오.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과연 울진군에서 계속 복구 그리고 시설물 유지관련 한 예산을 편성해야 될 사항인지 충분히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188페이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LPG개선,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거고요. 사업량은 200가구입니다. 그리고 가구당 사업비는 25만원인데 보조가 20만원이고요. 자부담이 5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 20만원에 200가구해서 예산이 성립 됐습니다.
장시원위원
매년 연속사업이다 맞지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장시원위원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까? 아직도 해야 될 게 많아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가스안전을 위해서 계속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장시원위원
예, 이제는 고무호스를 쓰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럼 이 사업은 우리 군에 특히 시골이라든지 아직 고무호스 쓰는 분들이 많이 없어져도 아직도 있더라고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이것은 연속사업하기 보다도 우리 군에서 한번 예산 좀 더 세워가지고 집중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국도비사업인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맞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가구 수가 그렇게 많은 사항도 아니고 하니 이 사업은 그래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여기 밑에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어떤 사업입니까?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건데 18세 이상 39세 이하 관내 미취업 청소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4명입니다.
장시원위원
4명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건 뭐 국도비 조정에 의해서 감원 됐는데 현재 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일부를 지원 해주는거네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장시원위원
매월 1년 동안 조금 조금씩 지원 해주는 겁니까?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2백만 원 기준으로 해서 3개월 지원하는.
장시원위원
아, 3개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시원위원
여기 189페이지에 필름식 자동차 등록번호판 금영구입 설명 해주십시오.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금영구입 하고 당초에 1천만원 잡혀 있었는데 실제 집행하니까 540만원 집행됐습니다. 집행 잔액을 감한 사항입니다.
장시원위원
등록번호판 하는 민간업체에 지원을 해주는 거네요, 맞지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다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질의없음 의사표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정과 소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미래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201쪽에 산물벼 출하 건조비 2천원을 지원금으로 해주는 것은 요번 예산편성이 처음이지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매년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천원 아니었습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매년 농협계통으로 출하하는 산물벼에 대해서 2천원씩 건조비를 지원해줬는 겁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본위원이 알기로는 1천원 아니었어요? 지원금이?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이건 2천원씩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지금까지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당초 예산은 조기 집행 때문에 당초 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 때 가을에 나가니까 그때 그래서 세워놨습니다.
206쪽에 중소형 농기계 공급해서 1억 예산 군비 7천만 원 계정을 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3개 농기계임대사업장이 분소 및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중소형농기계공급을 위해서 군비가 또 투자가 되고 여기 군비가 투자되면 자부담을 통해서 농기계를 공급을 받으면 그 수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군에서 해줄 수 없는 거잖습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죠? 그래서 업무보고 시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운영을 더 극대화 하는 게 맞는 것이지 농정과에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농기계를 더 공급해 주는 것은 자부담 및 자가 농가에서 관리도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7천만 원 예산 이것 수요가 많이 있습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수요가 좀 있어서 도에서 증액해서 내려 왔는 사항입니다. 올해는 70대를 당초 예산에 세웠는데 추경 때 수요가 많아서 도에서 추가로 더 세워서 내려 왔는 그런 사업입니다. 100대 정도 더 내려 왔는 사항입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농정과와 우리 센터에서 센터도 연간 여성친화 농기계 그리고 또 내구연한이 지난 농기계를 연간 3억 정도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모로 농기계가 너무 많이 공급되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쪽에 423쪽에 신농업 시범포장 및 작물교육장 조성사업 이게 동화농장 그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하시는 게 맞지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미래농정과에서 고시공고가 되어 있는 걸로 맞습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대상 부지에 대해서 공고가 되어 있지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제가 북면 지역에 알아보니까 그 농장을 운영하는 관리자들 숙소가 있어요. 입구에 빠져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감정평가할 때 빠졌는 부분을 전부 다 감정을 할 겁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고시공고 이후에 추가로 가능 한 거예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예. 할 겁니다.
장유덕위원
내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 농장을 관리하는 관리자들도 다 없어질건데 거기는 빠져있다, 그 얘기를.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토지도 보면 박태근씨하고 부인하고 다른 사람 앞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또 빠졌는 게 있기 때문에.
장유덕위원
다른 사람 이름 있는 것을 우리가 살 필요 없지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부지 안에 보면 일본사람 앞으로 되어 있는 토지가 있어요.
장유덕위원
일본 사람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일본 사람 앞으로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장유덕위원
창시개명이 안 됐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창시개명이 안 됐는 그게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고시공고 이후에 추가로 그 농장과 관련되어 있는 부지는 매입이 가능하다?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부지 안에 있는 건 모든 걸 다 감정할 겁니다.
장유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200쪽에 중간에 보면은 영농안전 장비지원 이래가지고 500세트를 어떤 것을 구입하나요? 이것?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저겁니다. 방제복입니다. 농약칠 때 입는.
김창오위원
이 방제복을 누구를 지원, 농민들...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농민들한테 지원, 관행 농업하는 농민들한테.
김창오위원
아, 관행 농업하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예.
김창오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다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없음 의사표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래농정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특별회계 440쪽에 후포마리나 개발사업에 20억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후포마리나 사업이 민간투자라든가 이런 게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안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사람이 없고 해서.
장유덕위원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해양과학교육관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당초에 군비가 얼마 들어가고 부지확보하고 여건상 그런 주변에 경관이라든가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이 들어가지면 마리나사업 관련해서 총액 사업비에서 변동이 많이이 있지요? 지금 현재?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많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당초에는 만약에 국비가 200억이 들어오고 군비가 250억 들어간다라고 판단했는데 추가로 들어간 돈이 거의 70억, 80억, 100억 가까이 육박하는 게 맞습니까?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그 정도까지는 안 되어도 한 50억 가까이는.
장유덕위원
아니 그래서 단락이, 왜 이렇게 예산이라는 게 딱 정해졌으면 그 예산범위까지 정해서 준공 또는 시설이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늘어지는 예산이 자꾸 투입이 되니 의회에서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국립해양과학관도 제가 알기로는 그때 추가 예산 부지 매입 관련 30 몇 억 추가 요구 하셨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그것도 의회 보고 이후에 그게 추가로 나온 예산이었어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또 이 예산을 20억 주면 또 여건이 틀려지면 예산을 또 달라고 이렇게 요청할 것 아닙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2단계사업으로 저희들이 설계하니까 한 20억이 추가 설계되어 갖고.
장유덕위원
아니 설계야 20억을 하든 50억을 하든 최소한 그래도 해양수산과에서 계획된 사업에 대한 예산 가이드라인은 지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거 주고나면 의회에서 예산 못줘서 또 추가 사업이 10억 20억씩 추가사업이 계속 필요한데 의결이 안 되면 그 사업은 사고 사업으로 준공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이것 뒷감당이 되겠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2단계 마지막 사업이니까 어차피...
장유덕위원
아니 다 똑같습니다. 어디가도 다 예산 받을 때는 설명할 때는 2단계 사업 또는 요 사업비가 마지막으로 준공되는 예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잘 한번 봐보십시오. 특별회계 쪽에 계속해서 예산 포지션 갖고 간다 그러면은 원자력특별회계에 다른 사업을 많이 못하게 되요. 이 사업비는 군에서 국가공모사업이라든가 시드머니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더 필요한 것이지, 과장님 공감하지 않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공감합니다.
장유덕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다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없음 의사표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님 미래농정과 과장님 해양수산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안전원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안전원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안전원전과 234쪽, 방사능방재주민보호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사능 ADR이라는 제품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예.
장유덕위원
개인선량 측정기입니다.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최근에 방제구역이 확대되면서 봉화 삼척 그리고 포항까지도 지자체에서 ADR을 구입해서 주민들 보호조치를 하고 있어요. 울진군에 보유수당이 몇 개입니까?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봉화 같은 경우 원자력도 없고 40키로 50키로 이격이 되어 있지만 최근에 200개 가까이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혹시나 있을 수 있는 그런 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물품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울진군은 원전을 끼고 있지만 이런 세수수입이라든가 법정 지원금을 그런 데에 투입하는 것은 상당히 인색합니다. 이것 어떻게 주민들이 울진군을 믿고 하겠습니까, 원자력 안에 사이트 안에는 한수원 관련해서는 사업자가 자기들 보호 조치를 다 하고 있어요. 개인선량계 다 지급이 되어 있고 자기들 보호 조치가 다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원자력 정문만 빠져나오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방사능피복이라든가 혹시나 비상시에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이 전혀 수립이 안 되어 있어요. ADR 관련해서. 이게 예비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비상시에 그리고 평상시에 항상 주민들한테 나눠져서 안전조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비상시에 예비품으로 생각 한다 그러면 한 개도 고민할 필요가 없지요. 다 차타고 외부로 말 그대로 안전구역으로 다 빠져나가면 그만이잖습니까. 예비품 개념이 아닙니다. 반드시 차후에 예산쪽으로 혹시나 가실 때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서 그렇게 타 지자체 특히 원자력 없는 그런 지자체도 구입한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방안을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과장님, 235쪽에 동해안 경계 철책 철거비 6천만 원 잡혀있거든요. 철거할 때 철조망 주변에 많은 쓰레기들이 있어요. 일부는 제거했는데 하면서 같이 하는 예산을 잡아서 주변경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질의 드릴게요. 건의할게요.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같이 하면 좋은데 예산 자체도 전체 철거해야 될 구간이 6.2키로 정도 되는데 턱없이 부족한데 일단 보이는 데만 우선적으로 하려고 6천만 원 올렸는데.
김창오위원
물론 10개 읍면에 보면은,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동해안 경계 철거하는 거는?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기성구간하고요. 봉수항 쪽에 일부하고 그렇습니다.
김창오위원
그쪽 부근에 철거하는 주변에 쓰레기 많이 있을 거예요. 읍면하고 협조를 구해서 철거할 때 같이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또 철조망만 철거하고 나는데 쓰레기 놔두면 또 보기 흉하거든요. 그 부분까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해양수산과 쓰레기 바닷가 수거 인부임도 있고 하니까 협의해서 같이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같이 하도록 해주세요.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예.
김창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다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원전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여기 241페이지 하단에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구축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전기자동차 보급 뒷장에 보면 전기자동차 당초 예산이 10대가 있었는데 수요가 없어갖고 85대 삭감예산 조서입니다.
장시원위원
자, 여기 충전 인프라 구축 그것 때문에 문의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지금 자동차 전기자동차를 구매한 분들이 군청에 와보고 근남면사무소에 가보고 나서 충전하는 차가 있으면 여기저기 왔다갔다 이동하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 군에서 설치를 최소한 면에 한 공간에 최소한 5개소 정도라든지 이것을 집단화할 필요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든지 어느 공간에 가면 충전을 무조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부지제공만 하면 나머지 공단에서 다 설치를 해주고 하는데.
장시원위원
그러니까 예, 예.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군청 내에도 두 개가 협소하다 해갖고 두 개 정도 더 확장하려고 군청 주차장 부지 면이 안 나온다 이래서 아직까지.
장시원위원
군청이든 어디든지 우리 군에서도 매년 마다 전기자동차를 많이 확대 보급하고 있잖습니까.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예, 예.
장시원위원
그렇다면은 군유지도 있고 후포 입구도 있고 했을 때 집단화 할 필요는 있다, 수 십개 수 백개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왜냐하면은 우리가 LPG 차량들도 있지만 충전소가 울진 있고 망양 휴게소에 있고 후포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래도 사람들이 알아서 충전을 하고 있는 사항들 아닙니까, 맞지요. 그렇다면 이 전기차도 결국은 전기차 사서 이용도 편하지만 이 충전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오히려 전기자동차 지원뿐만 아니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오히려 군데 군데 두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 곳에 집중해서 설치하는 이런 사항들을 요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과장님 245쪽, 폐기물 수집운반 평가용역 그리고 연구용역 뒤쪽에 보면 소각장 분묘처리장 원가계산 및 용역 관련해서 이게 다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이뤄집니까? 예산이 반영이 되면?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예, 수의계약으로 이뤄집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업체는 군에서 업체를 계속해서 한 업체만 용역 평가 업체로 지정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작년에도 업체를 바꿨고요. 재작년에 바꾸고 해마다 바꾸지는 않은데 생활쓰레기는 작년에 바꿨습니다. 바꿔갖고 처음으로 해봤고요.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전처럼 한 군데 5년씩 7년씩 이래 하지는 않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6쪽 지역 활성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이런 편성목으로 예산이 부기명으로 편성이 됩니까? 먼 내용이지요? 지역활성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국립공원 홍보를 해가지고 찬반을 가리지 않고 견학을 보내는 그런 예산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앞에 글 쓰셔야지요. 국립공원 선진지견학 해서 어디로 갈 것 인지 설악산을 갈 것인지 안 그러면 지리산을 갈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편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 활성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너무 막연하고 광범위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딱히 어디 간다는 거는 정하지 않고요. 반대하시는 분들도 월악산을 간다는 분들도 있고 또 태백산 갔다 오신 분 또 무등산도 가신다 이러니까 일단 총체적인 예산을 세워놨을 뿐입니다.
장유덕위원
이런 것은 국립공원지정을 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 있잖습니까, 용역비 안에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예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용역비 안에는 견학비 명목이 없었습니다.
장유덕위원
견학비가 아니고 주민들 수용관련해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나 설문조사 관련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용역비 안에 그런 걸 내야 되지 이런 걸 군비로 해서 별도로 편성해서 한다 그러면은 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국립공원을 추진하다보니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역의 일부분들이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장유덕위원
아니 그런 알고 있습니다. 찬성이든 반대든 불영계곡 국립공원 지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별도의 목적사업으로 하면 거기 안에 주민들 넣는 게 맞는 것이지 의회에서 찬성하는 분들도 보내고 반대하는 분들 보내고 그 얘기 아닙니까?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저희도 보도록 하고 관련해서 관련 추진계획이 있으면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245페이지 중간에 쓰레기무단투기지도단속, 어쨌든 추경에 3천6백만 원을 더 증을 했는데 어떠세요. 지난번에 행감 때도 봤지만 이 단속건수가 참 미비합니다. 하지만 나가보면 이 쓰레기무단투기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런데도 여섯 분들이 이렇게 해서 그 정도 밖에 지금 단속을 못 한다면은 아예 뭡니까, 이 단속반을 없애든지 아니면 여섯 명이 아니라 60명을 해서라도 단속을 정말 철저히 하든지 그게 안 맞겠습니까?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지금 단속을 여섯 분이 하고 있는데 실지 작년에 52건을 했고요. 그 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올해 지금까지 하면 한 15건 정도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실지 이 분들이 많은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효과는 있습니다, 실지.
장시원위원
과장님, 효과가 많으시다고 하면 정말 이 상반기에 15건이면 모르겠어요. 뒤져도 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무단투기만 종량제 봉투에 넣지 않고 일반 봉투에 넣어서 투기하는 것 엄청 납니다 지금요. 우리 과장님도 현장에 한번 안나가보세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현장보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종량제봉투 아닌데 넣어서 버리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영수증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다. 초창기에는 뒤져보면 영수증이 나오고 해서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안 나오기 때문에 CCTV나 여러 가지 각도로 쓰레기 투기를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시원위원
불법무단 투기하는 곳이 울진읍만 해도 상습적으로 무단투기 하는 곳은 있습니다. 파악이 됩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잠복해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고만 해도 아마 하루에도 수 십명이 단속될 겁니다. 예를 들면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단속요원이 아니고요.
장시원위원
지도단속, 세부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무단투기 지도단속을 예산을 증을 해서 할 정도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하는 사항이라고 한다면은 그런데 반해서 무단투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줄어야 되는데 가보면 점점 무단투기 횟수 건수가 더 많아지고 양도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이 분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나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단속건수라도 있다고 한다면, 하지만 실상은 이 보다 더 심하기 때문에 차라리 인원을 더 확보해서라도 단속을 좀 더 철저히 해서 사람들이 무단투기를 하면 무조건 울진군에는 적발되고 걸리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각심을 줘서 이런 부분들이 매년 매달 근절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여섯명 가지고 부족합니다. 지금요.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사실 부족한 거는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렇다면은 현실화 시키는 것도 우리 과에서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영
최길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없음 의사표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힐링과 소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산림힐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258쪽, 송이축제 축제발전위원회 2억 교부보조금 맞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예산실장님, 송이축제 관련해서 아까 보니까 문화관광과도 약 2억 정도 문화원에 1억1천5백만 원 그리고 여러 가지 민속장기 그리고 또 민요경창 3천만 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축제발전위원회 주는 예산 2억 말고도 금강송 브랜드 홍보해서 2천750만 원, 그다음에 분재출품 및 전시회 이것 다 송이축제 병행해서 하는 사업 맞지요? 맞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울진문화원 송이브랜드 홍보는 별개이고 난 전시하고 분재는 병행하는 게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맞습니다. 송이축제 여러 가지 과에서 송이축제 기간 내 예산을 사용하는 그 비용을 총체적으로 발췌를 실장님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얼마를 넣어가지고 송이축제를 하는지, 단적으로 2억밖에 안보이거든요 여기서는. 2억 말고도 난이라든가 분재 그리고 다른 것 주요사업 있잖습니까. 그다음 다도도 하고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총 망라해서 발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장시원위원
과장님, 259페이지 청년 귀산촌 주거비용 반납 사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이거는 사업공고를 했는데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장시원위원
그러면 전액을 반납하는 겁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몰라서 신청 안 하는 거는 아닌가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부득이하게 대상자가 없어서...
장시원위원
분명히 없지는 않을 텐데 아마 몰라서 못하는 그런 사항 같기도 합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런 부분도 전혀 없지는 않았겠지요.
장시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납하지 않도록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울진의 소리부터 해가지고 기타 이런 저런 홍보를 해서라도 이런 사업들이 우리 울진군에도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소문이 난다면은 활용도 할 수 있고 울진으로 귀산촌 올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다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없음 의사표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힐링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263페이지, 울진군 노후 포장 아스콘 덧씌우기 과장님, 아스콘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한번 해놓으면 반영구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지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아스콘 포장 연성이래가지고 그렇게 반영구적이지는 않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래도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10년 20년 그 보다 더 제대로만 시공을 하면 좀 오래가는 사항들 아닙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지리적 여건에 따라가지고 지하수가 올라온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포토를 해놨는지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콘크리트 소리가 교통소음이 적게 나는 대신에 재료 자체 연성 이래가지고 콘크리트는 강성 이래서 오래 가는데 내구성이 떨어지는 건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노후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굴착을 정말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 노후화가 더 빨리 진행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그래서.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거하고는 조금 틀릴 겁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우리가 위원들도 그렇고 건설과라든지 아스콘 덧씌우기를 할 때 보면은요, 노후화 되어서 신청하기보다도 지저분해가지고요. 예를 들면 한번 포장을 하고 난 다음에 1년 뒤에 다시 또 굴착해가지고 다시 또 덧씌우기 하고 2년 지나서 씌우기 하고 3년 지나서 씌우기 하다보니 이 색깔이 있잖습니까, 예를 들면 하마 틀려요. 그러다보니까 사람들 시야에 안 맞 고 이래서 사실은 덧씌우기 하는 그런 사례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런 건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 덧씌우기를 할때 보면 미리 모든 부서에 다 연락을 해가지고 혹시나 그 사업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나서 덧씌우기 하기 전에 할 사업들 있으면 빨리 하게끔 여러 가지 유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에서도 건설과 행감 때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굴착하는 이런 사항들을 다른 영덕이라든지 포항이라든지 다른 지자체 사항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애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건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267쪽에 사업자지원사업비 흥부만세공원 조성사업 잔액 및 이자반납 9천8백1만6천 원 2008년도에 한수원으로부터 20억 교부받은 예산 집행하고 난 잔액과 이자 맞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유덕위원
과장님, 이 예산은 신한울 1,2호기 부지가 결정이 되면서 김언륜장군 묘소 유적지 이전을 하면서 20억을 보상을 받아서 이 예산을 가져 왔어요. 2008년도에.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9천8백만 원이면 예산이 큰 예산을 반납조치를 하지 마시고 그 주변의 여건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흥부만세 공원 관리 주체는 도시과가 될 수 있겠지만 어느 과가 될 수 있겠지만 간판도 해야 되고 또는 옆에 화장실, 옛날에 이동식 화장실 있는 그것도 10년 넘어서 노후 되었는데 그것도 교체할 필요성도 있고 옆으로 올라가는 그쪽에 보면 무궁화를 많이 심어서 만세공원에 버금가는 그런 무궁화 동산도 꾸밀 수 있고 별도 사업을 할수 있는 게 많은지 왜 이렇게 반납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하마 작업한 지가 사업한 지가 10년 정도 됐더라고요.
장유덕위원
13년 됐어요, 13년.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남았는 게 3억5천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안전원전과에 총괄 정산을 하니까 주변에 기타 사업으로 했는 것은 다 짤라내고 이 예산으로 하고 그래서 남았는 게 9천8백만 원 이자 29만 원 이래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쓸려고 하니까 그쪽에서도 정산하는데서 목을 어디에 썼다 처음에 사업자지원금을 해서 했을 때 어디 쓰겠다 했는 게 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잔액이 남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이걸 돌려서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이 부분은 우리 한수원과 우리 행정과 상생 협의체 만들어져 있지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때 의제를 선택하셔가지고 집행잔액이 반납조치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업자지원사업비로 받은 게 아니예요. 김언륜 장군 묘소 이전에 따른 한수원에서 대응 투자를 하기 위한 20억을 주는 예산이예요. 당초에 시설 결정에 따라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런 예산을 여건이 틀려지잖습니까, 1년 단위로 여건이 틀려지는데 지금 10년이란 기간이 지났는데 반납할 그런 사유가 내가 봐서는 적당하지 않다, 그래서 별도사업을 하나 계획하셔가지고 한수원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하십시오. 혹시 그런 자리가 마련되면 저도 참석해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반납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사업자지원사업금을 받았을 때 목 자체가 흥부만세공원 조성 사업으로 해서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할라면 계획 자체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산으로. 그럼 일단은 이 예산가지고 반납하고 나중에 그만큼 받는 한이...
장유덕위원
아니, 9천8백1만6천 원을 일단은 변경사업을 만들어서 변경사업을 해서 심의를 받으면 되잖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 사업에 대한 다른 걸 받아야 되는데 정산을 한번 하고 그쪽에서 정산을 해야 된다. 사실 이 사업에 대해가지고 저희도 처음에 '13년 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자세하게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총 50억 사업 받아가지고 30억 받고 15억 15억 30억 받고 20억은 나중에 군비로 한다 해가지고 못 받았다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 거기까지는 파악이 됐지만 이걸 안전원전과에서 같이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나와가지고 반납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저희도 하는 겁니다.
장유덕위원
이 사업자지원사업비 반납하면 한수원쪽에 바로 귀속이 될거예요. 우리 특별회계쪽에 예비비로 편성되는 게 아니니까 아무튼 다시 한 번 저도 한수원하고 의논을 해서 이 예산이 반납되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고 반납이 되더라도 변경사업을 넣어서 그 사업을 다시 한 번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저희도 확인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강다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없음 의사표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새마을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272쪽에 맨 하단 쪽에 질의를 드릴게요.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가 어디 어디입니까, 이거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관내 초등학교 7개 학교에 학교별로 2개씩 카메라를 설치하는 걸로.
김창오위원
어제도 어떤 부서에 얘기했는데 죽변 중고등학교에 사실은 죽변보면 시내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어요, 아파트 단지가 대건아파트 삼호아파트 그다음 한수원사택, 한전KPS 사택, 학교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엄청나게 되어 있거든요. 어제도 부서에 얘기를 했는데 죽변 고등학교하고 죽변 초등학교 단속 카메라를 30개를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애요. 왜냐하면 출퇴근 차가 아침에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애들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요. 내리막길이잖아요. 후정에서 죽변 시내로 들어오면서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사람들 그냥 내달린다고. 그 부분을 한번 여기 예산 편성이 만약 안 되어 있다 이러면은 다음에 결산추경이든지 내년에 본예산에 넣든지 다시 검토를 해서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후정, 강다연 예결위원장님도 말했지만 후정3리에서 죽변 시내로 들어오는데 앞으로 스카이레일이라든지 관광명소가 되는데 방지턱이 너무 많아요. 거기서도 과속 카메라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애요. 그렇지 않으면 관광객들 들어오면서 많은 불편한 사항을 가질 수 있어요. 편안하게 관광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방지턱이 들어가면서 5미터 보니까 10미터에 5개 6개인가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불편해요. 물론 그 마을에서 해 달라 해서 방지턱을 만들었지만은 카메라는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건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건설과에서는 임무가 어린이보호 구역은 건설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은 어린이보호 구역이라 그러면 초등학교 앞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업무가 그래 되어 있다 보니까 사업은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신호체계라든지 그런 것은 교통계하고 경찰서하고 과속, 최근에 법 규정 되어가지고 시내는 초등학교 앞에는 30키로,...
김창오위원
도시새마을과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되어 있을 거예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예, 예. 왜냐하면 죽변 같은 경우에는 시내 외곽도로가 없다보니까 출퇴근시간에 완전히 애들 등하교 시간 같이 물리니까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요. 그러다보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 생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전부 다 아파트 단지라고. 그러니까 차들이 출근하면서 골목골목 튀어나오니까 애들이 전부 다 불안해 한다고. 앞에 교통단속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학교에서 나와가지고 있지만은 한두 명 있어서 교통정리가 안 됩니다 사실은. 애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애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안전을 위해서라도 교통단속 카메라가 있어야 된다, 30키로나 20키로는 학교 앞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건의 좀 드릴게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검토해가지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찾아서 꼭 부탁 드릴게요. 그 부분은 해야 될 것 같애요. 수 년동안 방치해놨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건의하는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273페이지, 봉화~울진간 철도건설 타당성조사 용역 설명 좀 해주십시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용역비는 당초에 5천만 원을 반영해놨습니다. 봉화군하고 울진군하고 같이 5천만 원씩, 5천만 원씩 해서 예산을 편성해놓은 상태인데 철조망 구축 계획이 금년 6월 달에 발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이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삭감하는 것입니다.
장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5페이지 지방하천 정비비 10개 읍면에 2천5백만 원씩 해서,... 매년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지만 태풍 오고 난 다음에 투입되는 예산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지방하천 정비를 태풍이나 장마가 오기 전에 미리 한다면 굉장히 태풍이라든지 왔을 때 피해가 적은 그런 사항들입니다. 맞지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공감은 합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예산을 10개 읍면에 똑같이 엔분의 일 해가지고 2천5백만 원씩 사실 너무 작아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미탁 태풍 이후에 하천에 보면 퇴적되는 토사가 많습니다. 군비를 전액 투자해가지고 준설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고 이런 것 같애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퇴적되는 것은 골재로 해가지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준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이번 2차 추경 때도 보면 다른 과에도 보면 태풍피해 복구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그 돈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습적으로 태풍이 오거나 장마가 왔을 때에 피해 상습지역은 알고 있습니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예.
장시원위원
뻔합니다. 보면요. 그런데 그 지역에 대해서 이런 하천 정비를 미리 한다면은 10가구가 피해 입을 걸 반으로 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사항들 아닙니까, 맞지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태풍 때문에 수십억 다리도 놓고 온갖 다 하면서 이 원천적인 원인제공을 하는 이런 정비비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군에서 하기는 어렵다, 이 얘기는 선뜻 이해가 안 됩니다. 설득력도 없고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당초에는 소하천 같은 경우는 군비들 3억 정도 들여가지고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준설을 했습니다. 지방하천은 관리 주체가 지사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장목 제거라든지 안 그러면 준설 이런 걸 제거하는 것도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 추진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장시원위원
왜냐하면요. 소하천은 피해가 열 집이라면 지방하천은 피해가 더 크지 않습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래서 이 예산만큼은 아끼지 말고 해야 되는데 사실 10개 읍면에 2천5백만 원 지원해봐야 사실은 할 수 있는 데가 한계가 있습니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이것은 태풍 대비해가지고 예산을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여건이 되면 다음 추경에라도 필요하면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274페이지 화방천 정비사업 이것 좀 설명 해주십시오. 정비사업도 결국은 태풍 대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화방천 정비사업은 소하천 정비법에 의해가지고 중기계획에 의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요구 올려놨는 이 예산은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화방천에 대해가지고요. 총 5년간 해가지고 140억 정도를 하고 있는데 연차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정비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가보면요. 정말 옹벽으로 해야 될 곳들을, 또 비가 오고 나면은 피해가 날게 뻔히 보이습니다. 특히나 굽어치는 물이 칠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도 보면 식생블럭을 해가지고 지금도 현장 몇 군데 가보면은 무너져서 아직도 복구가 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태풍 원천적인 피해가 예상이 되는 여기에는 이 사업비를 이렇게 밖에 편성을 안 한다는 것은 사실은 뭔가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 기획실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 정비사업쪽으로 예산 편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화방천 정비사업에 증이 되는 게 3억9천원이네요. 그런데 이 정비사업에 이렇게 예산을 소극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읍면에서도 매년마다 계속 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민원도 많고 아마 계속 건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도 읍면에 가보면은 아무리 예산을 요구하고 얘기를 해도 예산을 안 세워준다 이런 얘기밖에 안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예산 편성한 걸 봐도 정말 군에 이런 의지가 보면요. 어느 쪽을 먼저 해야 될지를 알면서도 왜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지 사실 이해를 못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도 이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다연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72페이지, 기성-봉산도로 농경지 연결도로공사 3억2천이라는 예산이 세워졌어요. 이런 사업은 어떤 사업이지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이 사업은 어제 행감 때 위원님 지적 하셨는 교량을 놓고 나서 교량 건너편에 농경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경지 진출입 하는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가지고 교량도 사용을 하고 농경지 진출입 원활하게 하기 위해가지고 연결하는 그런 농로가 되겠습니다.
강다연위원장
농경지 진출입하는 쪽에는 땅이 군 땅입니까, 아니면 사유지입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국공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좀 있습니다. 사유지는 동의서는 다 받았습니다.
강다연위원장
동의서를, 매입을 해서 일을 추진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다연위원장
그러면 거리는 짧겠네요. 농경지니까 농로길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큰 길이 아니라.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한 200미터 정도.
강다연위원장
그러니까 경운기나 농사 할 수 있는 농로길을 만든다는 예산인가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강다연위원장
그러면 농경지까지만 하고 그냥 차선이, 농경지라는 게 차선이 별로 없지만 길이가 폭이 얼마나 되나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는 포장폭을 4미터 정도 해가지고.
강다연위원장
4미터.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그래 하려고 합니다.
강다연위원장
혹시나 차량도 진입이 가능 하잖아요, 그 정도면?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가능합니다.
강다연위원장
처음에 할 때 폭을 조금 넓히는 부분도 어제 설명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일을 계속 추진하신다고 하셨잖습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예.
강다연위원장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좀 더 규격에 맞게끔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설계 할 때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시행착오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421쪽에 보면 북면 부구리-나곡리 도로개설용역 특별회계쪽에 1억 용역비를 편성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421쪽 하단부에 보며 부구리-나곡리 도로 개설용역 해서 1억 편성을 했습니다. 확인하셨어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사업 예산이 의결이 되면 신속하게 용역을 하셔가지고 숙원사업이 이뤄질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내용은 혹시 다 파악을 하고 계세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강다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없음 의사표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및 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보건과장님 283쪽에 경영보조금 본 예산에 15억이 삭감됐는데 요번에 예산요구를 하셨네요, 그때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삭감됐는지 알고 계세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연차적으로 2016년도부터 연도별로 경영보조금을 보면 10억에서 15억 17억 이렇게 출연금을 지원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작년에 40 몇 억 그리고 올해 40억을 요구를 했어요, 갑자기 증액되는 요인에 대해서 의료원에 여러 가지 이런 여건 예산절감 그리고 또 재무에 대한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서 충분히 의회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 그리고 경영보조금을 신청하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삭감이 됐는 내용이예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저번에도 의료원의 설명은 드렸지만 2021년도 경상출연금에 대해서 처음에 40억 요구했는 부분은 보니까 울진의료원은 공공쪽으로 보다보니까 진료과목이나 진료시설 운영의 손실이 올해 부분이 40억으로 예상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현재 필수 진료과목이나 이런 부분에서 한 19억 정도 손실이.
장유덕위원
과장님, 치매안심 요양병원이 개원이 되면 또 거기 적자보존이 두 개에서 10억 정도 나지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거기에 베드가 110,...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지금은 108병상입니다.
장유덕위원
거기에 대한 적자도 불가피한 부분이고.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요양병원 쪽으로는 그렇게 손실된 부분은 적고요. 지금 짓고 있는 병상 80병상을 짓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병상 많이 지으면 뭐합니까, 병상 회전율이 가동률이 떨어지는데 60%도 안 되는데.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 병원하고 요양병원하고는 병실 운영비가 차이가 납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요양병원은 어르신들 노인질환 때문에 당연히 요양병원에 있는 게 더 낫다 생각하기 때문에 퇴원 안하시고 회전이 안되는 거고 일반 병실은 회전이 안 되잖습니까, 아예 환자가 입원을 안 하잖습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코로나19 관련해갖고.
장유덕위원
아니 코로나19 핑계 대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경영선진화 컨설팅용역 마무리 최종보고회도 아직 갖춰지지 않고 의회 별도의 특단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의회 충분한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경영보조금을 15억을 또 편성요구 했다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7월 달이나 8월 달 정도 의회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21쪽에 울진군의료원 간병비 지원사업 1억6천7백만 원, 한수원 사업자지원사업비가 편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에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사업비의 부족분을 특별회계 이 예산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편성 요구했는 게 맞습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노인요양병원에 대한 환자들이나 간병비가 특정한 환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니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다라는 한수원의 의견이었지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또한 문제점이 해결이 안 되는 거지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지금까지 간병비 부분이 한수원쪽에서 전 군민 대상으로 골고루 하자는 취지에서 그런 부분 하는데 2021년도 아직까지 치매안심요양병원이 건립은 안됐지만 현재 주민들에게 종전에 했던 간병비를 지원을 안 하면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했는 부분입니다.
장유덕위원
치매안심요양병원에 대한 간병비 지원금 입니까? 아니잖아요. 울진군 의료원요양병원에 관한 간병비 지원금이잖습니까 1억6천7백.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치매하고 같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튼 과장님, 여기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것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질의를 멈추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제가 충분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질의 마칠게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예산하고도 관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부족한 설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소장님이 오시는 대로 저희 의회 오셔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해주셔야만 여러 가지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다시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 군비로 지원을 한다면 우리 남부지역에 있는 요양병원도 같이 지원을 해야 한다고 의회에서도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어떻게 반영이 되나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의료원에서 직접적으로 지원, 한수원지원 사업 해갖고 병의원에서 그러니까 울진군 의료원에서 직접 신청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계속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남부지역 요양병원도 울진의료원 요양병원에 오는 이유가 이 간병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신청해도 들어가기가 어려운 사항이고 다른 데는 쉬운 이유가 이 간병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의회가 몇 년전 부터 계속 남부지역에도 얘기했을 때 이것은 주변지역 한수원 돈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주변지역에 의료원이 있다 보니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그래 밖에 못한다고 집행부에서 의견을 내왔던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수원과 관계없이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한다면은 이제는 주변지역 병원 이 개념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는요. 그러면 당연히 요양병원이 의료원에만 있는 요양병원이 아니잖습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 당연히 원칙대로 가야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최소한 이번 2차 추경때 그러면 울진군 전체 요양병원에 같이 지급을 하고 3차 추경때 다시 또 예산을 더 세워서 이렇게라도 최소한 답변이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아닌가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것은 검토할 사항이 아닙니다.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수원지원사업비 간병비 지원사업을 직접 병의원에서 한수원 쪽에 신청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제가 검토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장시원위원
원칙을 그렇게 정하면은 이것은 검토할 것도 없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반복됩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은 많은 군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 간병비 문제는 이 요양병원과 관련된 환자들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가 이것을 울진군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하느냐 지켜보고 있는 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울진군에서 울진의료원에만 간병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한다고 하면은 형평성 시비 그다음 특혜시비부터 해가지고 이 후폭풍도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이런 저런 민원들 때문에 집행부에도 어려움이 있고 우리 의회도 어려움이 없도록 이것은 첫 출발을 원칙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것은 보건소에서 이 부분을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서 의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다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없음 의사표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내용과 틀리 긴 합니다마는 만약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상해사고가 난다 이러면은 자체적으로 보험지급이 됩니까 아니면 울진군에 신청을 해야 됩니까?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건축물 관련해서 보험 자체가 울진군에 ...
장시원위원
맞지요. 그럼 직원들이 일을 하다가도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렇게 하는 것 맞지요?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해보험입니다.
장시원위원
아무래도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수리도 있고 다른 과보다는 사고가 날 가능성도 많고 그런 사항들이니 그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319페이지,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 지원사업 설명 좀 해주십시오.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공모사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년에는 도에서 일괄 공모사업을 해서 발표해서 했는데 지금은 추경에 코로나19 때문에 예산확보가 미흡한 점을 일괄 시군에 내려서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렇지요. 안 그래도 아까 전에 산림힐링과에서 보면 청년 귀산촌 주거지원 사업비가 반납을 하더라고요. 그 내역을 아시지요?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예, 예.
장시원위원
어떤가요, 청년농업인들 자립한다 했을 때 사실 귀사촌하는 청년들도 있을거고 한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유치가 되고 많이 자립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두 개소가 들어와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라도 청년농업인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구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일자리경제과 사업을 봐도 이 청년창업이라든지 청년에 대한 지원 예산이 거의 완전히 너무 최악입니다, 최악. 거의 없습니다. 다른 일반 용역주는 비보다도 지원이 적은 그런 사항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라도 이 청년농업인들 관련해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사업도 많이 발굴하고 공모사업도 많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강다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없음 의사표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도 같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음 의사표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거의 사업이 없다 맞지요. 올해는 어떻습니까 여름철에 엑스포에서 물놀이 관련된 아이들 위한 그런 행사들은 완전히 안하나요?
병수
손병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올해는 안하기로 했고 실지 분수하고 이런거는 정비를 해가지고 여름에 다 작년에 놀이터 만들었는 그것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예산 세워가지고 물놀이 했는거는 올해는 안하는 걸로 그래.
장시원위원
자, 그게 연초에 다 계획했던 것 아닙니까 맞지요?
병수
손병수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부터 예산 세운 건 아니고 보통 세워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올해는 여름에 한다 하면 초등학생들이나 부모 와가지고 했을 때 코로나 전국적으로 하니까 이것 때문에 안하는 게 맞다고 결론을 내려서.
장시원위원
맞지요. 안 그래도 지금 물론 객지에서 외지에서 오는 어린이는 이런 상황때 그래하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나 엄마들은 그래도 최소라도 여름철에 다른 지역으로 갈수 없는 사항이니 물론 거기서 신분증 확인을 해가지고 울진 아이들만 이용할 수 있다면 참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할 사항들 때문에 걱정하긴 하는데 코로나 백신 주사도 많이 맞 고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적이기도 하고 우리 군에서도 이번주 부터 배구대회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군에서도 송이축제도 준비를, 특별한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송이축제도 하고 군민체육대회도 어떻게든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서 서서히 코로나이긴 하지만 일상으로 조금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엑스포 공원에서 물놀이 시설들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크게는 못 하더래도 여름철 관련해가지고 지역의 어린이들이라든지 엄마들 이런 부분들도 여론수렴을 한번 듣고 진행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병수
손병수시설관리사업소장
여러 가지를 했지만 실지 학생들도 제일 어린 학생들 왔다, 외지에서 보면 주말에 봐도 울진 사람들 보다 다른데서 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많은데 예를 들어 운영해서 그런 게 벌어졌다, 천만다행으로 코로나로 아무 사고도 없으면 괜찮은데 우리도 그런 걸 염려 안할 수도 없고 그러이 당초에도 고민을 하면서 올해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코로나 숫자도 딱하지만 오늘도 올라가더라고요.
장시원위원
맞지요.
병수
손병수시설관리사업소장
600명이 또 되고 그러면 안전을 위해가지고는 한해라도 해서 어예보면 전체 예방주사를 맞아가지고 진짜 참 이래가 할 수 있는 그 분위기까지는, 어른들 맞았지만도 중고등학생은 안 맞았거든요. 그랬을 때 더 큰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안 있겠나 그래서 올해는 안하는 걸로 결정을.
장시원위원
소장님, 아무래도 물놀이를 하게 되면은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고 그래서 물놀이가 아니더래도 최소한 에어 바운드라든지 놀이 이런 부분들이라도 해서 그것은 마스크를 착용을 해도 가능하고 예를 들면. 그래서 여름철에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나 엄마들이 다른 데로 나가지 않고 지역에 있을 것 아닙니까 올해는 더욱 더. 그러면은 예방수칙을 지킬 수 있고 어차피 우리가 여름철에는 다 어차피 피서도 가고 객지에서 오고 하니 그래서 그런 최소한이라도 엑스포에서 올 여름에 뭔가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지역의 엄마들의 여론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안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병수
손병수시설관리사업소장
안한다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전화도 오고 하는데 실지 일요일 날 토요일 날 더우면 하거든요. 놀이시설 있는데도 보면 물 해놔버리면 부모하고, 부모님들도 애가 어리니까 같이 물에 들어가 노는 것도 좋은데 실지 왔다 해가지고 체킹하고 전체 다 이래 했을 때 감염됐을 때는 여기 사람만 오는 것 같으면 적게도 할 수 있지만도 다른데서 왔는 사람은 다 우리가 신분확인해서 여기서 왔나 못 들어간다, 그건 안 되거든요.
장시원위원
아니 소장님, 물놀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소장님의 논리라면은 지금 죽변 후포에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요. 다 차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은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울진 바닷가쪽에 와서 횟집에 와서 회먹다가 무슨 일 생기면 그 뒷감당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과장님, 우리 극단적인 게 아니라 서서히 울진군에도 조금 조금씩 배구대회도 하고 각종 행사를 조금 조금씩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 이 행정에서 똑같이 일관성 있게 나가기 위해서라도 엑스포에서도 올 여름에 매년처럼 크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최소라도 그래도 진행을 서서히 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아까 전에 얘기한대로 예방 수칙을 지킬 수 있고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내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준비라도 해서 해보자고 그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병수
손병수시설관리사업소장
물놀이기구를 해가지고 임대해서 와서 했을 때 물놀이가 있으면 외지든 우리 군민이든 온도 측정부터 다 해야 되거든요. 물놀이 하는 데는 마스크 낄수가 없어요.
장시원위원
아니 소장님, 제가 물놀이 얘기는 안 한다 그랬잖습니까, 물놀이 말고 물놀이 하게 되면 어차피 마스크를 다 벗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건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거 말고라도 최소한 물놀이 제외하고라도 여름철에 아이들이 엑스포 공원에서 기존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형태의 놀이시설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병수
손병수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에 놀이시설 공원하고요. 겨울 연못 깊어가지고 그걸 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물 하면 충분히 어린애들은 놀 수 있는 공간은 되거든요. 그런데 물은 안하고 자, 작은 미끄럼틀이라든가 그래 해도 아이들 놀 수 있는 작은 것 해도 우리 지역에 오는 애들만 하면 괜찮은데 그렇다고 해서 더운데 물에 들어가려고 하지 그걸 타고 놀려고 하는 그런 것은 우리도 직원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검토해봤거든요. 이것은 차라리 올해는 하지 말고 이게 완전히 완벽히 되걸라 하자 그래가지고 추경에 예산 요구하려고 하다가 전체적으로 이건 안 맞다, 다른 시군도 알아보니까 전부 제재를 하더라고요, 작지만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올해는 안하는 걸로 정리를 했고요. 다른 것 빌려와서 한다는 그것도 해수욕장에도 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 계속 해오다가 안하니까 어린이를 가진 학부모들은 그래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도 올해 같은 이런거는 이해하기가 넘어갈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보다 더 내년부터 더 크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래가지고 올해는 없앴는 거고요. 다른 것 빌려와가지고 하는 것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자, 그러면 소장님, 제안을 할게요. 마임이라든지 기타 마술이라든지 야외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안전수칙을 지킬 수 있으면서도 분명히 엑스포 공간이라는 그 공간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이용할 수도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장님, 얘기는 길게는 안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어른들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애들 눈높이에서도 바라보면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수
손병수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강다연위원장
소장님, 우리 장시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어쨌든 지역의 원아들의 안전 때문에 못한 부분이 제일 큽니다. 아이들이기 때문에 더욱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 이해하는데 학부모님들이 간혹 물놀이는 아니더래도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을 좀 더 확대하라는 의미로써 한번 생각해보시고 차후에 이런 일이 또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으면 더 더욱이 좋지만 혹시나 내년이나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없애는 것 보다는 약간의 다른 방향으로 한번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병수
손병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없음 의사표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울진요트학교 운영위탁, 작년에 우리가 정산했을 때 얼마 들어갔지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추경은 추가로 되는 집행 분이 아니고 매년 3억7천5백이 소요가 되는데 하반기 집행분으로 해서 이거를 1억2천5백을 추가로 올린 겁니다. 이것은 거의 인건비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인건비하고 5년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장유덕위원
2020년도 정산치에도 3억7천5백만 원이 소요가 됐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특별회계 440쪽입니다. 우리 울진마린CC 숙소동 매입 15억 올라와 있는데 관내에 있는 원룸이라든가 기존 숙소를 매입해서 캐디 숙소로 그리고 또 활용 하겠다 그 계획입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전에 감사 때도 보고 드렸다시피 원룸은 너무 비싸서 보통 아파트나 빌라를 매입하게 되면은 방이 보통 요즘은 3개 있기 때문에 큰 방에는 캐디가 한 2명 작은방 1명씩 하면 한 동에 4명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수탁사업 계획을 잡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35억으로 골프장내에 건설하려고 했던 그 예산 거기에서 짓는 것 보다는 바깥에 나와서 아파트나 빌라 매입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했고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요번에 15억을 우선적으로 먼저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장유덕위원
본위원 생각은 숙소동을 매입하기보다 울진군에 군유지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시설사업비만 확보 되면 숙소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갖추는데 기존에 건물을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필요한 그런 행정 조치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군유지에 짓는 게 신축하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느냐.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기존에 되어 있는 35억 기준도 골프장내 군유지니까 35억 가지고 저희들 설계를 했는 게 캐디가 한 50명 이상도 못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돈 같으면은 지금 아파트 나오는 3억짜리 이런 비싼 것 보다는 조금 아주 신규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물건이 나오면 매입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지금 방향을 선호를 했는 겁니다.
장유덕위원
캐디 숙소를 지으려는 근본적인 목적은 뭡니까, 캐디든 자체적인 복지차원에서 지어주는 겁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그것은 당초 계획에 골프장 내에 숙소동이 35억이 편성되어 있잖습니까, 그거를 이쪽으로 돌린다는 소리입니다. 짓는 거를 안 하고.
장유덕위원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더라도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고 타 골프장을 보더라도 캐디들이 근거리에서 자가 출퇴근 하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당초 35억을 들여서 캐디숙소 또는 관리자 숙소를 지어야 되겠다, 그 계획은 중간에 변경도 가능한 겁니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그래서 이걸로 바뀌었는 겁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바뀌는 건 숙소동을 매입하는 것은 울진읍이라든가 관내에 있는 아파트라든가 이것을 매입해서 활용을 하겠다 그 말씀이잖습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것보다는 군유지, 울진읍 소재지 주변에 군유지가 좀 있으면 그 군유지의 신축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한 것 같더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캐디 숙소를 특별하게 숙소 제공하는 부분은 어느 골프장도 그렇게 과감하게 투자를 못 할겁니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닙니다. 위원님. 기본적으로 골프장에 캐디 숙소동은 100% 99.9% 다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50명 기준 한다 해서.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50명 기준이 아니고 35억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50명도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새로 짓는 게, 그래가지고 그러면 보통 캐디가 80명에서 100명인데 그걸 다 만족을 시키려고 하면 돈이 60, 70억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가지고 하면 35억이면 60, 70명까지도 해소를 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저희들이 변경했는 겁니다.
장유덕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숙소동을 매입 한다, 전환을 했다, 그래 보면 되는 겁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산 절감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골프장 어차피 임시개장을 하더라도 올해 라운딩 자체가 안 되잖습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현재 수탁업체에서는 임시개장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때 보고 드렸다시피 이번 달 부터는 캐디 1차 모집 들어가거든요. 40명 1차 모집을 할 때 경력직 10명, 30명은 신규로 해서 모집을 할 건데 그때 이미 이 분들이 여기 와서 교육도 한 2개월 정도 교육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이미 숙소동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유덕위원
숙소동을 매입을 해서 캐디 숙소 또는 관리자 숙소로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계획변경 또는 매입하고자 하는 그런 행정 계획이 되어 있으면 그 자료 있으면 좀.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그 자료는 아직 없고 저희들이 울진 시내 읍내로 나와버리니까 너무 단가가 비싸서 근남이나 월변쪽 밑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건물 물건지를 계속 물색을 합니다. 저쪽에 가스공사 뒤 그 쪽도 나오고 있고 해서 싼 거를 매입해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장유덕위원
구태여 그렇게 불편하게 업무처리할 일이 뭐 있습니까, 군유지에 지어버리면.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짓는 예산이 배로 들어갑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골프장에 예산 한 두푼 들어갔습니까, 미탁 때 78억도 대응투자 해주고 많이 해줬는데 구태여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 그것은 명분이 떨어지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울진군에 공실이 나오는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도 울진읍 쪽으로 인구가 유입이 되는 부분은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울진읍 인구가 1만4천 넘었을 겁니다.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울진읍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고 하는데 구태여 이런 아파트를 공실 났는 것을 확보해서 군에서 캐디숙소로 하겠다, 그것보다는 신축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소장님, 340페이지 보면은 경북 배구대회, 경북남여 궁도대회 전국대회를 하네요, 맞지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산을 하반기 늦게 할수 있는 대회는 예산부서에서 어차피 당초 예산 안세우고 하반기 추경에 세우려고 그렇게.
장시원위원
맞지요. 실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군에서 어떤 부서에서는 코로나 안전문제 때문에 행사를 안하고 또 체육진흥사업소에서는 코로나 관계없이 전국대회를 하는데 그러면 과에서 알아서 안전 때문에 행사를 하든 걸 안 하고 어느 과에서는 하고 싶으면 하고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우리 기획실에서 일관되게 이제는 코로나도 있지만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조금씩 하라고 통일된 안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코로나 관련해서는... (청취불능)
장시원위원
아까 전에 시설관리사업소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오해는 마십시오. 시설관리소를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부서에서는 코로나 안전 때문에 행사를 못한다고 하고 또 체육진흥사업소에서는 이 전국대회를 코로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추진을 하려고 하고 이것은 군민들에게 혼란스럽고 안 맞다 어차피 코로나는 걸리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걸 하지만 우리 울진군민들의 의식 수준이라든지 행정에서 코로나 대체 상황을 보면은 지금 1년 거의 6개월 동안 코로나 15명이었지요. 15명이었고 또 발생하고 난 이후에 추가로 확진되는 이런 것 보면 우리 울진군도 제가 볼 때는 경상북도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최고로 방역을 잘하고 있는 지자체 아닙니까, 이런 속에서 우리가 왜 다른 수 천명 수 백명 발생했는 그 지역하고 똑같이 적용을 해가지고 해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는 회의감이 있고요. 그렇다면은 아까 전에 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여름에 애들 안전 때문에 행사를 안 한다고 하고 여기 체육진흥사업소에서는 발리볼 대회가 7월달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7월 달인데 늦춰집니다.
장시원위원
7월 달 8월 달 아닙니까, 맞지요. 그래서 일관된 그런 행사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위원님, 중간에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말씀했는 그 부분은 정해진 인원이 아니고요. 아마 전국에 누가 오든 간에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저희들은 전국단위 대회 도단위 대회 이상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선수 및 임원은 3일전에 PCR 검사를 가지고 그 증명서를 가지고 오게끔 지침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장시원위원
자, 소장님. 엄마들이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누구보다 더 민감하고 방역수치 군에서도 그동안 우리 어른들은 그냥 쉽게 쉽게 할지 몰라도 엄마들 코로나 때문에 민감합니다. 그건 다 아시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물놀이 시설이라든지 물놀이 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을 한다고 해도 엄마들이 애들이 그냥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도 더 철저하게 방역수칙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으면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이용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으면은 안전거리 유지하면서 우리 애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아마 그것은 세대를 놓고 본다 해도 젊은 엄마들이나 애들은 더 철저하게 지킬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어느 행사든지 일관성 있게 서서히 일상으로 갈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그것은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장님도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병수
손병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장시원위원
그래서 물놀이 시설이 아니라 최소라도 같이 진행을 해야 일관성 있다, 만약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코로나 때문에 이런 진행을 안 한다 했고 군에서는 전국 배구대회 부터 해가지고 궁도대회 볼링대회 다 했을 때 부모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전수칙을 어떻게 모르고 단지 행사에 대한 이런 얘기들로 생각할 수도 있으니 그래서 제가 통일된 일관성된 그런 형태로 행사를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아무튼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지만 저희들은 스포츠 경기는 문체부나 이런데 지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들 도체가 종목별로 다 외부 나가서 하고 있다시피 저도 그렇게 지켜서 추진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래서 체육대회 유치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이 과 두 개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서 모든 행사들도 순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에서 어느 과에서는 어느 행사는 코로나19 염려 때문에 안하고 어느 과에서는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이런 대비를 해가지고 진행을 한다 하고 이런 사항들이 일관성 통합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얘기를 한번 더 하고 앞으로도 그런 마음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없음 의사표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진흥사업소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직속기관 및 사업소 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6월 24일 오전 10시에 실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