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모 의원 발언

위원 천안 양경모 위원입니다. 김기서 위원님이 발언을 더 하면 안 된다고 얼른 마치셔서 그 말씀을 제가 좀 더 연장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게 천안시 같은 경우는 몇 년 단위로 5000만 원인가 하는 금액 지원을 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그 돈을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고치든 도색을 하든 아파트 바닥을 정비하든 그거는 이제 아파트 내에서 알아서 결정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잘못된 지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개인의 재산인데 공공, 몇백 명이 공공으로, 그렇다고 개인의 아파트 내에 수선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공동으로 사용하는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아파트 바닥이라든지 하는 데는 쓸 수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까지 포함해서 개인한테 다 평형으로 분양된 것이고 또 그것 포함해서 아파트 각각의 재산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돈이 많아서 그런지 그런 지원 정책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밀착형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을 덧붙이면 사실은 더 수월하겠죠, 시에서는. 그래서 그것들이 많이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일체 지원이 없으니 오히려 모르고 계신 것이 당연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각 시군에서 아마 경쟁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안 할 수 있다면 안 하게 해 주시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