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철민 의원 5분자유발언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최문환 의원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청가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12건, 기타안건 1건 심사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나주시의회 전자회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의안번호 4,249 나주시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2조 6호에 명시된 차액의 정의와 21조에서의 지원 대상 농산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한 것으로 현행 조례를 현실화함으로써 우리 농가 경영 안정과 지역 농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 협의를 거친 의안으로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 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옥 배원예유통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배원예유통과장 최춘옥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 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소준 경제산업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소준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2조의 용어의 정의 수정, 제21조 제1항에 최저가격 차액 지원 대상 농산물의 수정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우리시의 검토 의견은 제2조 6호는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용어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함이 타당합니다. 제21조 제1항의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사업 대상 품목 기준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농가의 수혜 폭을 확대와 나주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고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본안과 같이 일부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최춘옥 배원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농산물 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철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네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 수립의 인용법령 오류를 정비하고, 가로수 수종을 조례에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는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는 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남의원, 최문환의원과 공동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두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등에 맨발걷기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여 나주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는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의원 세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물의 설치기준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생치안 유지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기준 및 설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설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의원 세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과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철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의안번호 4250 나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251 나주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4252 나주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 의안번호 4253 나주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에 대해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법령 오류를 정비하고, 조례에 명시된 가로수를 선정할 때는 시민의 보건과 환경오염 저감 및 생태계 보전, 복원 등에 적합한 수종을 고려한다는 세부 내용을 명시하고자 한 것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안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 협의를 거친 의안으로,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 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 증진에 효과가 있는 맨발 걷기를 장려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우리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사업 발굴은 물론, 도시공원 내 맨발 걷기에 필요한 예산 지원과 홍보 및 교육 그리고 행사 개최, 그 밖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협의를 거친 의안으로, 법의 일반 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 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시민생활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 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 협의를 거친 의안으로, 법의 일반 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 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주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최근 들어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강화하여 건설사업주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하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시스템을 정비해왔지만 끊이지 않는 공사 현장 사망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스마트 안전관리 장비로 건설 현장의 사고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예측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에 따른 정책 개발과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본 조례안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 협의를 거친 의안으로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 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현철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관 건설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재관입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나주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과 나주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우리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발의하신 나주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시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건설공사 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선제적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이재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철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정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강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도로법」의 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 시행 명령 및 원인자 비용 부담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완결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의 상위법 인용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강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의안번호 4254 나주시 보호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재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제1조 목적 내용 중 도로법 31조 및 제76조를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로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 협의를 거친 의안으로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 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섭경제산업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관 건설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이재관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재관입니다. 김강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보도 구역 내 횡단차도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조례가 인정하고 있는 상위법령 조항을 재정비하여 조례의 체계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홍영섭경제산업부위원장
이재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강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원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해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다섯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한 습관 행동 변화 유도를 위한 국민 참여 기반의 안전보안관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안전보안관의 정의 및 위촉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안전보안관 대표 및 부대표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직무 및 활동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섭경제산업부위원장
김해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의안번호 4255 나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 국민참여에 기반한 2023 안전보안관 운영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 우리 시민의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을 유도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보안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조례안 입법예고 및 실과소 협의를 거친 의안으로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 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준석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최준석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최준석입니다. 김해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안전보안관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은 지역 안전문화 활동의 주민 참여를 확산하고 안전보안관 제도 장착 및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생활 속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안전문화 확산을 유도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동 조례안 제6조부터 9조의 내용을 보면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등의 신고, 안전 관련 홍보 활동, 안전 관련 정책 제시, 안전활동 우수사례 포상 내용 등을 제정함으로 시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며, 생활 속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안전한 나주시를 만드는 데 필요하므로 조례 신설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조례를 바탕으로 시민이 참여함으로써 사회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최준석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해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의안번호 4257 나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 및 문화활동 그 밖의 교육 훈련과 그 이념을 확산·발전시키고 국가 간 국제교류 활동을 통하여 농촌 청소년과 농업 후계인력 육성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안 입법예고 및 실과소 협의를 거친 의안으로서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 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종옥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진종옥농업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진종욱입니다. 이번 존경하는 홍영섭, 최정기 의원님께서 나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4에이치 농촌 청소년과 농업 후계인력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써 우리시는 농업이 주산업으로 농업농촌을 기반으로 하는 청년농업인 단체인 4에이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나주시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진종옥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영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문혜인입니다. 평소 저희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박소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나주혁신산단 미분양용지 매입 및 대출채권매입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주혁신산단의 조성 및 분양을 추진하고 있는 나주혁신산단 주식회사에 대한 우리 시 채무 보증 기한이 24년 5월 31일 만료되고, 또 산단의 분양률이 97%에 달하는 등 법인의 조기 청산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청산의 전제조건인 잔존 채무액의 변제를 위해 미분양용지 및 대출채권 매입으로 주식회사 나주 혁신산단을 청산하고자 합니다. 주요 심의 내용 중인데요. 어제 소회의실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법인 청산을 위해서는 보증채무 이행 책임액인 180억 원과 또 제세금, 법인 운영 등 청산에 필요한 7,700만 원 등 총 187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재원 마련으로 첫 번째 가 번에 미분양 용지 매입을 통해서 157억 원을 확보를 하고요. 나머지 나 번에 대해서 27억 원을 확보한 다음에 그다음에 법인에서 갖고 있는 4억 원으로 재원을 조달하고자 합니다. 가 번의 미분양 용지 매입은 나주시 동수동 402-4번지 외에 10필지, 7만 3천 평방 미터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 내역은 제일 뒤편에 보시면요. 10개 필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등록이 돼 있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조성원가로 매입하는 산업용지 그다음에 7필지고요. 감정가 매입으로 하는 3필지 내역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나 번 대출채권 매입입니다. 저희 이제 27억 원에 대해서 매입을 할 예정이고요. 이 금액은 전액 한꺼번에 이렇게 집행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청산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금액에 맞게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혁신산단 대출금 상환 완료를 저희가 이제 계약 기간이 9월 27일까지인데요. 그때 기준으로 180억 원을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분양 용지 매각이나 세입 조치는 저희들이 올해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최대한 재분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산단 주식회사 혁신산단의 청산은 저희가 이제 24년 4월까지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10월에 주식회사 이사회 산단의 혁신도시 혁신산단 주식회사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하고요. 청산을 결의한 다음에 11월까지 회계 결산 및 기반시설 관리 인수인계 12월에 이사회 및 주주총회 그리고 해산 결의 신고를 광주지법에 하게 돼 있고요. 24년 1월부터 2월까지 청산공고를 2개월간 하게 돼 있습니다. 3월에 기타 자산 이관 및 사무 종결을 처리한 다음에 24년 4월까지는 청산 주주총회 결의 및 법원에 해산 등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문혜인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의안번호 4260, 나주혁신산단 미분양용지 및 대출채권매입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13년 5월 나주시와 나주혁신산단 주식회사 간 투자이행 협정 체결 후 나주혁신산단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나주혁신산단 주식회사에 대하여 우리시 채무보증이 2024년 5월 30일자로 만료되는 상황에서 분양률 97%에 달하는 시점에 미분양용지 및 대출채권 매입을 통해 혁신산단 조성 사업을 조기 청산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우리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한 것으로 관련 규정 등의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예, 김강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정위원
과장님 제가 아마 사무실에 설명회 왔을 때 한번 물어본 기억이 있는데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강정위원
혁신산단이 청산 후에 혁신산단의 관리 주체가 나주시로 이관이 되는 거죠?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지금도 관리 주체는 나주시입니다.
김강정위원
저는 이제 그 관리 주체가 뭐냐 하면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강정위원
쉽게 말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개념의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아 산단공처럼 현장에 주둔하면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죠?
김강정위원
예, 그런 것이 지금 조직이 안 돼 있죠?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은 안 돼 있고요. 저희가 이제 계획하는 확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렵고요. 저희가 이제 국가산단이 곧 조성이 되면 거기는 이제 산단공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김강정위원
예.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한 단지로 이렇게 보고
김강정위원
묶어가지고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예, 거기까지 같이 이렇게 관리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예, 거기 이제 입주해 있는 기업체들이 자기네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관리 주체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드리는데 국가 산단이 들어섰을 때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강정위원
하기 전에라도 좀 빨리 그런 관리 주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강정위원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강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혁신산단 미분양용지 및 대출채권매입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혜인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에너지신산업과장 임은숙입니다. 항상 에너지 수도 나주 비전 달성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산업위원회 박소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나주시 에너지밸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우리시 에너지 정책 수립 및 방향 제시 등의 역할을 하는 에너지 정책 자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도적 사항을 정비하고, 띄어쓰기 등 맞춤법 정비를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9조에서 위원회의 명칭을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고, 제11조에서 민관 협력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장 단독위원장을 민간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구성, 운영에 관한 제도적 사항을 명시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기존 각호로 규정되어진 위촉직 위원을 자격을 삭제하고, 좀 더 광범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의 임기와 관련된 내용을 제11조의 2로, 위탁 및 포상의 준용 규정을 각각 별도 항으로 분류하였고, 조례 전반에 걸쳐 띄어쓰기 등 맞춤법 정비를 통해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쉬운 법령 구현을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임은숙 에너지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의안번호 4215, 나주시 에너지밸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조례가 정하는 위원회 구성과 임기 등을 재정비하여 에너지정책자문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예고와 규제 심사 등 사전 부서와의 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 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에너지밸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은숙 에너지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준석
최준석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최준석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소준 경제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서의 심의 안건은 총 2건으로 나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제정 조례안 1건과 나주시 안전도시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와 관련, 최근 기후 상황 급변으로 집중호우 및 물폭탄으로 인해 침수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 공간 침수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6조 침수방지시설 지원계획 수립, 제7조 주택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의 일부 지원, 제9조 침수 피해 발생 또는 발생할 위험이 있는 큰 지역의 현황 실태조사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지난 7월 입법예고를 거쳐 관련 부서와 규제심사, 성별 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공공갈등 진단 등 사전 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여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안전도시협의회, 안전도시실무위원회 정비, 위원회의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해 상정하였습니다. 지난 7월 입법예고를 거쳐 관련 부서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사전 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건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최준석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의안번호 4218 나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과 의안번호 4219 나주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3호에 따른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풍수해 발생 시 시장의 책무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시민의 책무 그리고 피해가 우려되거나 피해 발생 시 일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과 보조금 지원자에 대한 사후 관리 내용 등이 담겨 있으며,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사전 부서와의 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법의 일반 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 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르면,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해당 위원회를 정비하거나 폐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하여 최근 3년 이상 미개최된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조례안 제9조 협의회 운영과 제11조 안전도시실무위원회의 안건이 발생하면 협의 및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는 문구 등을 추가한 내용입니다.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사전 부서와의 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 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1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1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준석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성기입니다. 먼저 평소 농업정책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박소준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기존 연 10%의 연체이율을 현 은행권의 연체이율로 현실화함으로써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장기 연체자에게 합리적인 상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지속적인 행정력 낭비를 막고 채무자의 독촉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융자 사업 지속을 위해 특별회계 전속기간 연장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 기존 연 10%의 연체이율에서 수탁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에 따른 연체이율을 적용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6조 1994년부터 2003년까지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나주시가 직접 실행한 융자금에 한하여 주 채무자가 원리금 전액 일시상환 시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5조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의 내용과도 상충되거나 중복된 바가 없어 본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성기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의안번호 4221,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에 따른 수탁금융기관의 연체이율과 조례의 연체이율 일치를 통해 이자율을 현실화하며 부실채권의 발생을 막고 농민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것으로서 입법예고와 규제 심사 등 사전 부서와의 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법의 일반 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 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기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47분 정회
14시04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