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섭 의원 발언

위원 전에 본 위원이 사적으로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렸지 싶은데 지금 범어3동이라든가, 범어3동은 어딘지 아시죠? 법원 건너편에 우리 옛날 로터리시장이라는 데 거기에 빈집이 진짜 많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범어네거리와 가깝고 해서 금싸라기 땅이라서 집 주인들이 안 팔고, 다른 데 살면서 집은 비워놓은 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집들을 우리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그 동네 법원, 검찰청 때문에, 주차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나중에 개발이 되면 건물 있을 때와 없을 때 보상받는 돈이 다르기 때문에 집도 철거 안 하고 가만히 놔두거든요.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우리가 법을 어떻게 개정하든지 해서 그런 집들을 주차장으로 2년 이상 활용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분들도 철거했을 때와 철거하지 않았을 때 만약 보상기준이 똑같다면 주차장으로 얼른 내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 구청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 국토부에나 얘기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해 달라고 해야만, 우리 돈도 쓰고 하는데. 우리 돈 가진 거 쓰지도 못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공간이 있는데도. 보상받을 때 1원도 손해보기 싫은 건 사람이라면 누구나 똑같은 거죠.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누군가는 해결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그냥 가만히 있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규정상 안 되니까 안 하고.

거기가 몇 십 년째 방치되고 있는 집이 본 위원이 다녀보면 10군데가 넘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겠지만 정책추진단에 떠넘기든지 해서라도 정책적으로 추진을 해 보자. 본 위원은 현재 정책지원관분들한테 말씀은 해 놨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것을 이 기회에 한번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