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섭 의원 발언

위원 예. 우리가 집행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실제로 잘 아시겠지만 현재 금, 토, 일 가면 완전히 현수막으로 도배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조례가 없나 생각했는데 찾아보니까 조례가 다 있고.

그런데 서울에 가면, 얼마 전에 17개 구인가 13개 구인가 합심을 해서 강력하게 법대로 단속을 해서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구도, 우리 수성구만 이런 걸 선제적으로 했다가는 구청장님 입장이 곤란해지기 때문에 수성구만 하지 말고 우리 국장님이 시에 있다가 여기로 오셨으니까 대구 구·군 9개가 합쳐서 한번 동시에 강력하게 단속하자! 집행하자!

같이 하면 기초단체장님한테 별로 영향도 안 미치거든요. 이걸 우리 수성구만 단독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하지 마시고 한번 대구시 전체가, 특히 불법현수막이 제일 문제잖아요. 우리가 사실 단속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가 일반 영세 상인들이 현수막 하나 붙여놨는데 그것 때문에 벌금을 5만 원, 10만 원 내라고 하면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계도기간도 6개월 정도 가지고. 그래서 7, 8월 중에 한번 그런 모임을 해서 확실하게 하고. 올 연말까지 계도기간 한다고 하고 내년부터는 강력하게 단속하겠다 하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될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