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민족의 대명절 설 연휴에도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으로 깊은 고민과 우려를 안고 계셨을 것입니다. 충청남도 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걱정을 해소하고 충청권의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오늘 임시회를 긴급히 소집하였습니다. 지금 충청남도는 대전시와의 행정통합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2024년 11월 우리가 통합 논의를 시작한 이유는 수도권 일극 체제가 불러온 국토 불균형을 바로잡고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서 규모의 경제와 행정 효율성을 통해 충청권의 생존을 이루려는 절박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민관협의체의 연구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정부의 권한과 재정의 이양, 특례 조항 마련 등 실질적으로 자치권 강화를 핵심으로 담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충청권의 바람과 요구 대신 국회 통과와 정부 부처의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알맹이가 빠진 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충남에서 대전이 1989년 분리된 점을 고려하면 충남은 대전의 뿌리이자 모체입니다.

또한 우리는 대전 대비 약 15배 넓은 면적과 1.4배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통합자치단체의 약칭을 대전특별시로 정한다는 것은 이러한 역사성과 규모를 무시하고 도와 도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처사입니다. 충남이라는 이름이 지도에서 지워지며 우리 정체성이 철저히 부정당하는 이 상황은 누구를 위한 통합입니까?

이 참담한 결과를 막지 못한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충청권의 미래가 걸린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과연 여러분께서는 지역의 입장과 이익을 온전히 대변하고 계십니까? 수단이 목적으로 바뀐 채 추진되는 통합은 지역사회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내부 갈등을 심화하고 충청권의 기반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이 특별법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통합 이후 커질 집행부의 권한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 의회의 위상과 권한 또한 이에 비례하여 강화되어야 합니다.

특별시의회가 집행부와 대등하게 소통하고 견제하기 위한 예산권과 조직권을 포함한 의회 독립성 보장은 도민의 뜻이 행정에 올바르게 반영되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잘못 끼워진 첫 단추를 바로잡는 데에는 막대한 시간과 사회적 비용이 따릅니다. 그러기에 지금 내리는 판단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해야 합니다.

충청남도 도의회는 제대로 된 통합, 도민이 주인이 되는 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도민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집행부, 국회와 치열하게 소통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도의회의 결단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