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정희 의원 발언

제25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8-31

회의 전체 보기 1023턴

전문

전문위원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상규 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반갑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최근까지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군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개회되는 본 위원회는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이 군민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예산조정과 당면한 현안사업을 잘 반영한 예산안 인지 여부를 세밀하게 잘 심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한 설명과 자료 제공으로 예산심의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

전문위원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2021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13시32분

신상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회 장시원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간사보고(장시원 위원)

장시원위원

울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시원 위원입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직제순 별로 해당 실과소장님의 예산 설명 및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고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조정하여 내일 9월 1일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장시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추경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실과 과장님이나... 대기실로 대기하시면 되겠습니다.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신상규위원장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5페이지 법무행정, 소송 건이 많아요. 예년에 비해서 올해가 소송 건이 더 많습니다.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올해 좀 많습니다.

김정희위원

왜 그렇지요? 그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요즘은 제가 보니까 분야별로 다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게 25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예년보다 올해가 많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왜 많은지가, 이유가 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연간 봤을 때 어느 정도 되더라 하는 기준이 있을 것 인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증액이야 금액 자체 2,200만원이다 하지만 소송 건이 많아진다 하는 건 결국은 행정 업무가 제대로 진행 못하고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은 좀 없잖아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없잖아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은 사실상 민원인들도 여러 채널로 법제화 되는 부분을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처음 애시 당초 진행할 때 잘못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겨서 이런 것 아니예요?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사유 별로 건수별로는 사유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년 되면 어느 정도 증가 했지요, 소송 건이?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그 데이터는 제가 안가지고 있는데 올해는 하여간 25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승소사례 550만원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위원

착수금도 550만원.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전에 하고 착수금이 똑같애요?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금액은 똑같은데.

김정희위원

금액은 변동이 없다?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소송 건이 많다?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예.

김정희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발생된 소송 건 때문에 추가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래 판단하면 됩니까?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예.

김정희위원

앞으로 또 남은 기간인데 또 추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지금 다 판단해서 대충 요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판단했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아, 앞으로 더 생기지 않겠나, 생기게 되면은.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위원

하여튼 이거는 물론 우리가 수임료를 줘야 될 부분이지만 행정에 오류로 발생되는 경우가 거의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여러 방법으로 하마 민원 허가 건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올 때 본인들은 어느 정도 지식을 다 알고 옵니다. 그런 부분도 기획실에서 해당 부서에 강력히 요구 해서 이런 예산 자체를 낭비 안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미래전략실장님께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한

윤명한미래전략실장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신상규위원장

미래전략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미래전략사업 발굴 용역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 설명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명한

윤명한미래전략실장

위원님들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이 약간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두었습니다. 저번에 8월달에 8월초 경상북도 이철우 지사님이 간부회의에서 우주산업 유치 건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아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소식을 접하고 그래서 경상북도하고 울진군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싶어서 우주산업 유치 건하고 그다음에 왕돌초에 한국지질자원 연구소에서 왕돌초에 해양머드가 채취가 됐습니다. 머드. 보령 충남인가 이쪽에는 보령에 머드같이 왕돌초에 엄청난 양의 해양머드 이런 용역 등등 해서 약간의 포괄적인 용역이다, 사업비다, 용역비다 이렇게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개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실장님, 지난번에 해양과학관에 가서 설명을 들을 때 해저머드에 대해서 설명을 저희들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 관장님 말씀이 울릉도가 아니고 후포 앞바다.

명한

윤명한미래전략실장

왕돌초 거기... 후포 앞바다 맞습니다. 거기가.

신상규위원장

그렇게 해저.

명한

윤명한미래전략실장

해양머드.

신상규위원장

예, 상당한 양의 머드가 발생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명한

윤명한미래전략실장

맞습니다.

신상규위원장

그 내용이 여기 포괄된 겁니까?

명한

윤명한미래전략실장

여기도 같이 포함했는데 저희들이 이번 주에 한국 지질자원 연구소에서 왕돌초에 해양머드를 자기들 채취하고 또 어느 정도 양도 된다 이렇게 해서 한번 설명을 울진군에 와서 해 달라 해놨습니다. 좀 업무가 생소하고 이래가지고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을 용역비를 확보해야 나중에 경상북도 예를 들어서 우주산업이라든가 해양머드라든가 이런걸 좀 저희들이 제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위원님들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상규위원장

그때 설명들을 때 박사님 두 분이 설명을 적나라하게 나열하시면서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 군에서는 해저에 대해서 해박하고 그러한 기술도 갖고 있지 않잖습니까?

명한

윤명한미래전략실장

그런 군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떨어지고요. 포항에 있는 지질자원 연구소에서 자기들이 연구소를 가지고 가서 왕돌초에서 그러한 해양머드를 시료를 채취하고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를 왕돌초 뿐만 아니고 경상북도 내의 동해안 이쪽 전체적으로 분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장유덕 위원님.

장유덕위원

해양치유센터 조성사업이 위탁으로 변경을 하셨어요. 위탁기관이 어디 입니까?

명한

윤명한미래전략실장

위탁기관은 한국농어촌 공사가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농어촌 공사입니까?

명한

윤명한미래전략실장

예, 예.

장유덕위원

울진군에 보면 위탁사업이 많이 이뤄지고 있어요. 특히 상하수도 사업소는 거의 환경관리공단하고 위탁이 되어 있고 울진군도 이래 보면 대형사업장, 금강송면에 아쿠아리움 여러 가지 마리나사업 이런 게 여러 가지 경험과 노하우가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마린CC 골프장은 경북관광공사에 위탁수수료 5% 주면서 까지 위탁을 했어요. 구태여 농어촌공사에 이렇게 위탁을 하면 유리한 점이 뭐가 있습니까?

명한

윤명한미래전략실장

한국농어촌공사는 해양수산부에 직원들이 해양치유 관련해가지고 파견되어가지고 이 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고 해양치유는 일반 건물하고 조금 달라서 상당히 좀 특성화 있고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어느 정도 건축이라든가 토목이라든가 상식은 있는데 기술은 있지만도 해양치유라는 생소한 업무의 전문성을 전문화를 더 뭔가 그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건물을 나중에 운영을 위탁한 것이 아니고 치유센터 조성하는 그것까지만 위탁이 되는 겁니다. 운영이 아닙니다. 조성.

장유덕위원

아니, 시설비가 40억 가까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했을 때 농어촌공사의 책임적으로 설계라든가 건축 과정에 그런 시공과정에 품질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유리한 측면이 어디에 있는지 또 그리고 우리 군에서 직영으로 했을 때 직원들의 업무 과중 그런거는 있겠지만.

명한

윤명한미래전략실장

예,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실질적으로 농어촌 공사가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울진군에.

명한

윤명한미래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특히 어촌뉴딜 같은 경우도 거의 농어촌 공사에 위수탁을 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과연 위수탁을 해서 유리한 게 뭐가 있는지 본위원도 상당히 궁금해 하고 특히 또 해양치유센터는 사업비가 1차적으로 40억 가까이 되지만 추가적으로 한 몇 백억 예산이 더 투입이 될 겁니다.

명한

윤명한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어촌 공사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게 결정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울진군에 대형사업이 벌어지게 되면 농어촌공사나 위수탁 기관에 하는 이런 부분 보다는 군에 자체적으로, 이건 시설 관련해서는 책임감리라든가 품질관리만 철저하게 하면 공무원들 피로감은 더 없어지거든요. 구태여 나중에 준공이후에 시설물 관리전환 받을 때 준공이후에 그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조금 더 농어촌공사에 위수탁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 특히 장점은 모르겠습니다만 단점에 대해서 파악을 부탁을 드리고 울진군 관내에 대형사업자 관련해서 위수탁 관련한 현황도 한번 이 기회에 파악을 해주십시오.

명한

윤명한미래전략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복지국장님께서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돈

주하돈행정복지국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급한 사정이 있어서 연가중이라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신상규위원장

행정지원과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실장님, 106쪽 하단부에 통일안보탐방로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하는 거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돈

주하돈행정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아까 설명을 빠뜨렸네요.

장유덕위원

아니 아니 괜찮습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6천8백8만6천원을 반납하시는데 어차피 설계상으로 누락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운영상의 또 보완 되어야 될 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통일안보탐방로 정자에 좌측편으로 가는데 야자수 식생 매트를 깔아놨어요. 그런데 그쪽이 보시면 농경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구가 옛날에는 대형 농기계 장비들이 출입하는 그런 길이었는데 탐방로 조성이 되면 야자수 매트가 깔려져 있기 때문에 농경지로 진입하기 위한 진입도로가 없어요. 옛날에는 농사를 안 짓는 휴경지였는데 농경지의 소유자들이 농경지를 개간했을 때 그러면 농경지에 진입하는 도로는 확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감안을 해서 이런 예산은 꼭 반납조치 하지 말고 그런 부족한 시설 확충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하돈

주하돈행정복지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여건을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도비 사업으로서 해야 될 국도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군비를 해야 될 것인지 여건을 분석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지구 안에 들어가 버리면 괜찮은데 바깥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장유덕위원

아니 기존에 좌측 편에 탐방로 기존 노선이 있는데 그 노선에 농경지에 대한 농로 도로를.

하돈

주하돈행정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돈

주하돈행정복지국장

예, 예. 다음에 저희들이 사업을 다시 하게 되면 그 부분도 포함시키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우리 행정지원과 과장님 오시면 담당팀장님 하고 현장 가서 현장 확인 하셔서 좀 부탁을 드리고 이런 6천8백만원 큰 예산입니다만 이런 것이 집행잔액으로 반납되지 않게 알뜰 살뜰하게 예산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돈

주하돈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다음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국장님, 아까 설명에 132페이지 하단부에 보험단체 이동지원사업 설명을 세부적으로 해줄 수 있을까요? 이동사업비를 어떻게 지출한다든지 이런 게, 8개 단체에 주긴 주는데 한 달에 15만원을 주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어떨 때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지? 팀장님들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성함하고 직책 말씀드리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돈

주하돈행정복지국장

죄송합니다마는 팀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신상규위원장

예.

김정희위원

쿠폰 가격은 얼마지요?

부름콜은 700원이고.

일반 택시에도 그럼 적용을 한다?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4,400원에 대해서 그럼 15만원 지급하게 되면 한 단체에다가, 월 15만원 지급하면 일반택시를 이용하는 쿠폰은 몇 장쯤 되고 부름콜은 몇 장쯤 되는지 정해진 게 있어요?

아, 지금 추경에 예산을 연말에 한번 시범사업을 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내년에 예산 편성을 제대로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음.

하돈

주하돈행정복지국장

보훈단체 회원들이 대부분 다 고령인 분들이 많잖습니까, 그 분들이 보훈회관까지 오는데 이동하는데 불편해가지고 그래서.

김정희위원

그럼 이런 부분도 노인회에서도 이런 요청이 안 들어올까요?

하돈

주하돈행정복지국장

노인회에서는 아직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시작이 된다면은 그 부분도 적용, 쉽게 판단해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자리에 보훈단체 그 자리에 갈수 있는 분들은 일정 분들 정해져 있지요? 늘 오시는 분들한테만 적용한다 이 말이잖습니까?

하돈

주하돈행정복지국장

예, 회원들...

김정희위원

아니 회원들은 많이 있지요.

하돈

주하돈행정복지국장

예, 회원들에 한해서...

김정희위원

노인회관이든 보훈단체든 특별한 행사가 아니면 일반 임원들만 가지 일반인들은 잘 안가지잖아요, 맞잖습니까? 그럼 결국 임원들한테만 적용해서 줄 수도 있겠네.

하돈

주하돈행정복지국장

꼭 그러지는 않습니다.

단체별로 지원하기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희위원

단체별로 하지만은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수 있는 늘 올수 있는 분들 같은데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계획표가 있지요?

계획표 있으면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아이돌봄 부모 부담금 경감, 이 사업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아이가 간단한,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돌봄 서비스가 간병은 안 되더라고요. 중증이면 당연히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하는 분이 간병까지 하는 건 안 맞다, 그건 다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간단하게 부모가 맞벌이 때문에 화장실 간단하게 갈 때라든지 이런 걸 같이 옆에서 케어를 해주는 간단한 그런 케어마저도 안 되기 때문에 직장에 휴가를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 지자체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하는 분이 본인 동의하에 간단한 케어 정도는 병원에 가서 간병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도 그렇고 우리 울진군에는 그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군에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하돈

주하돈행정복지국장

저희들이 선진사례를 봐가지고 저희들 한번 건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울산 광역시라든지 기타 큰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맞벌이가 워낙 많다보니 이 부분은 경상북도에서 어느 시군도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 군에서 먼저 어떻게 경상북도에다가 건의도 하고 우리 군에서 먼저 시행을 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우리 울진군에 사례를 가지고 좀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돈

주하돈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

국장님, 137페이지 건전한 장사문화 확립, 군립추모원 자연장지 배수시설.

하돈

주하돈행정복지국장

예, 예 예.

김정희위원

추모원 준공이 언제 끝났습니까? 준공이 언제 났지요? 추모원 준공.

하돈

주하돈행정복지국장

죄송합니다만 담당팀장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상규위원장

담당팀장님, 성명하고 직함 말씀드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운영추모원

팀장 김동영 사회복지과 추모원팀장 김동영입니다. 건물 준공은 10월, 작년 10월경에 났습니다.

김정희위원

건물만 준공이 나는 게 아니고 자연장지도 준공이 나지요?

운영

운영추모원

팀장 김동영 예, 자연장지는 한해 전 6월 달에 났습니다.

김정희위원

2020년 6월, 하자보증기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운영

운영추모원

팀장 김동영 2년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자보증기간이 2년 있어요?

운영

운영추모원

팀장 김동영 예.

김정희위원

그럼 그 전에 하자보증기간이 넘어가서 이 시설비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운영

운영추모원

팀장 김동영 하자보증이 넘어간 게 아니고 지금 배수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 장지쪽에 보면.

김정희위원

아니 자연장지를 하는데 배수시설을 안하고 설계 했다 하는 거 그거 말이라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자연장지 하는데 배수시설 하는 데가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행정의 오류를 인정 못하고 이런식으로 말씀, 답변하시는 것 맞아요? 자연장지의 배수시설을 안한데 있으면 한번 말씀 해보십시오. 선진지 견학 안 갔습니까? 용역을 안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그 당시에 배수시설 안됐다고 민원인은 그 난리를 치는데도 묵묵부답으로 앉아있으면서 이제 와서 일정 시간이 지났다 해서 예산, 이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배수시설 안됐다고? 아니, 용역을 줬을 것 아닙니까 이 사업 할 때? 용역을 하고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도 했을 것이고.

하돈

주하돈행정복지국장

위원님, 이거는 자료를 다시 한번 해서 별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리고 139페이지 볼게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있잖습니까, 이것도 일정금액이 반환금으로 돌아갑니까? 최고 하단부에?

하돈

주하돈행정복지국장

도비...

김정희위원

사실 이 예산이 남아 있는 건 사실이죠? 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맞지요? 유공자한테 지급하는 수당과 배우자한테 지급하는 수당이 차이가 있지요?

하돈

주하돈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건 제안하는 겁니다. 동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왜 그러냐하면 예산이 없으면 모를까...

하돈

주하돈행정복지국장

군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조례 개정사항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조례 개정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반납할 필요 없이 맞지요? 맞지 않습니까? 자, 울진군민한테 혜택주는 부분인데 아까 다른 건에서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국비 도비를 최대한 받아왔으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요. 해당 부서에서는 조례를 빨리 빠른 시일 내 개정해서라도 이 예산이 없을 것 같으면 반납이 안 되는 부분 같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반납이 되는 예산이 있다면 그 배우자하고 유공자하고 똑같은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런 부분도 제안을 지금은 어쩔 수 없겠지만 내년 당초 예산은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돈

주하돈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열린민원과장님께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신상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실장님, 110쪽 맨 위에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3개 읍면이라 하는데 온정, 후포 한 곳은 어디입니까?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현재 평해하고 근남하고 하고 있는데.

김창오위원

평해하고 근남.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평해는 올해 마무리 못하는.

김창오위원

온정은 올해 이 예산가지고 마무리 하겠다?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온정은 내년도 가가지고

김창오위원

내년도 하겠다?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후포하고 온정은 내년도에 새로.

김창오위원

평해하고 근남은 이 예산을 가지고 마무리 하겠다. 이 얘깁니까?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예.

김창오위원

그랬을 때 이건 뭐, 통신 전기 일반시설도 다 이 안으로 들어가나요? 들어가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는 거는 상수도하고 하수도 그리고.

김창오위원

상수도하고 하수도만.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상하수도 깔린 도로하고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이라든지 이런것들은 시설하는 기관이 달라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 시스템에 올리고.

김창오위원

전산화 한다 이러기 때문에 통신이나 전기 일반 시설도 다 들어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그거는 관계 기관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다 올립니다.

김창오위원

그렇지요. 어차피 할 바에는 관계 기관에 협조 아래서 다 같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 맞잖아요?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래서 일단은 평해하고 근남하는데 마무리 잘 해주시고 내년에 온정 후포도 예산 잡아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요.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그 밑에 해안도로 침하 시스템 구축은 이거,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국토교통부에서 7월 달에 공모를 한 달간 했는데 사실 준비시간은 좀 짧았습니다마는 개념은 보면은 디지털 트윈 국토라고 해가지고 개념 자체가 현실 세계를 실제 있는 현실 세계를 디지털 세계로 하나의 구축을 합니다. 가상의 세계를 구축을 하고, 가상하고 기술로 연결한 국가위치 기반에 정보체계인데 이거 제안 내용은 지자체가 각자 자기들 설정에 맞도록끔 제한을 하도록 국토교통부에서는 그렇게 했었고 5개 시범사업인데 35억원의 예산으로 1개 지자체에 7억원씩 선정을 했습니다. 전체 29군데에서 신청 했는데 우리 군이 선정이 됐는데 저희들은 이게 계획하게 된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안변이 모래들이 유실되어가지고...

김창오위원

112키로의 해안도로를 시스템을 볼 수 있나요 그러면은.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침하쪽을 해가지고.

김창오위원

물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관측할 수 있어요?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예, 예.

김창오위원

그걸 하기위해서 이 예산이 들어간다?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맞습니다.

김창오위원

물론 공모해서 7억 예산 확보 고생하셨고요. 했는데 일단은 울진군에 7억이란 예산이 들어가니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침하예측에 대한 부분들은 틀림없이 이 부분은 잘 저거 해야 됩니다. 너울성 파도에 태풍이 오면은 일상적인 물 흐름에서 모래가 쓸려 내려가면서 많은 도로가 유실되고 이러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다 예측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거는 한번 기술적으로 접목을 해봐야 되고 저희들도 우리 과에서는 여기에 대해가지고 상세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수산과하고 같이 협의해야 되겠네요?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수산과하고 건설과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어떤 걸 여기에 태울 것 인지 같이.

김창오위원

이런 부분은 시스템 구축은 좋은데 관계 부서하고 협력해서 주민들하고 해안의 도로 피해보지 않도록 일을 좀 해주시길 부탁 드릴게요.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실장님, 과장님 여기 도로 및 지하시설물에 상수도 한다 그랬지요? 지금 월변에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것도 다 이렇게 기록이 되나요?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그거는 현재 법이 2018년도에 바뀌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그 시설을 하면 거기서 그거를 구축을 해가지고 나중에 자료를 저희들한테 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하는 거는 과거에 해놨는 것들이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현재는 법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이런 걸 하면 구축해가지고 자료를 저희들한테 넘겨주면.

장시원위원

현재 월변쪽에 상수도망 관로를 하고 있는 거는 무조건 이제는 열린민원과에다가 그걸 해서 다 기록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이제는, 누락되는 것 없이?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맑은물사업소에서 자료를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줘야 됩니다.

장시원위원

그렇지요, 맞지요?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하고 있는데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참 많아요. 정말 원칙대로 안하고 집 안에 있다 보니 중간에서 짤라가지고 조인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한번은 나와 봤으면 좋겠다 싶은데도 보면요, 공사를 그래 오래해도 한번 나와보는 것 한번도 못 보겠어요. 지금 만약에, 지금은 아스콘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나오면 어디까지 어디로 연결됐는지를 확인이 되는데 그 위에 아스콘을 포장을 하면은 어디로 파서 들어가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시공업체에서 맑은물사업소에다가 주는 안 대로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사항들인데 그런데 거기 설계하고 거기 시공했는 그것하고 현장 와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과장님 그렇죠?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저희들이 하는 거는 과거에 해놨는 것들이래 가지고 지하에 매설되어 있지만도 기계를 이용해서 정확한 위치라든지 재질이 뭔지 관정은 얼마짜리인지 이런것까지 상세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래서 우리 과에서 지나온 것에 대한 얘기보다도 앞으로도 사실 하고 있는 사업들도 많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도 더 체계적으로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드립니다.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리고 110페이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전에도 서울시 사례도 그때 했습니다마는 이게 일정 굉장히 많은 금액을 대출할 수 있는 사람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예.

장시원위원

서울시처럼 우리 울진군에 소득이 다른 도시하고는 틀릴 수 있잖습니까, 그럼 1년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를 지원해주고 연 소득이 3천에서 5천, 5천에서 7천 이런데는 이자 지원을 2.5%라든지 2% 이래 해줘서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떠날 수 밖에 없는 어차피 왜냐하면 울진에서 집을 월세를 50만원 주고 구하는 거랑 포항이나 대구 가서 구하는 거나 사실 큰 차이가 없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맞지요?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럼 어차피 똑같이 월세로 50만원 내고 똑같이 전세금을 빌렸을때 차라리 그러면은 도시에 나가서 생활하는 것이 일자리도 많고 교육이라든지 문화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연 소득도 보고 대출금액도 울진군 정말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 그걸 조정이 필요하다, 과장님 그거는 공감하시지요?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지금도 조정이 그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데 소득 구간별로 차등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서울시처럼 좀 더 세분화 해가지고 우리군 수준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장시원위원

부부 연소득이 직장 다니고 하면은 1억이 될 수도 있잖습니까, 1억이 되는 사람이 1억 대출 내는거는 쉽잖습니까 예를 들면요. 그랬을 때 거기에 이자지원을 해준다? 그거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목적하고도 틀릴 겁니다.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안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무과장님께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신상규위원장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앞으로 군청사 매년 보면은 여러 가지 시설 교체도 하고 하는데 청사 앞으로 계획 있기때문에 이제는 매년마다 샷시라든지 이런 것 교체는 없지요?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그런 교체는 될수 있으면 안하려고 합니다.

장시원위원

맞지요, 그렇지요?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예.

장시원위원

꼭 필요한 부분들만 하고 그런 부분들은.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님, 점심시간을 위해서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님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신상규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 방법 없어요?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대부분 대상자가 적합한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신청이 안되어서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좀 더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대상자를 우리가 처음에 신청을 하니까 예산이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일괄적으로 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입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그렇다면 혹시 혹여나 또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사태 파악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냅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최소한 반환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창오위원

과장님, 122쪽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관련되어서 여기에 관련된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지역사랑상품권 있잖아요. 거기에 매출이 많다보니깐 요번 소상공인들이 지역사랑상품권 매출이 많다보니까 지원을 못 받는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 그러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부분들 혹시 알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50만원 같으면 5만원 지원해가지고 55만원 이런식으로 우리가 울진군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울진군민들이나 학생들이나 어르신들이나 여러 젊은이들이 지역사랑상품권을 가지고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소상공인들한테 많은 그걸 하다보니까 매출이 증가되어 있던거예요. 상가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정부에서 이 지원금이 매출이 많다보니까 지원을 못 받는다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 물론 코로나 빠른 시일에 종식되면 이런 일이 더 이상은 안 생기겠지만 앞으로 계속 지원금이 나온다 했을때는 소상공인들이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의 매출 좋은 건 자기네들 좋은데 사실은 국가에서 나온 지원을 받지 못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불만을 토로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생각을 해보시고 어떤 방법은 없는지.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우리 부서 보다는 소상공인 관련 부서에서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오위원

아, 일자리경제과에 얘기는 하는데 우리가 국민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혹시나 하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모르고 계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창오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울진사랑카드 발급 나이 제한이 있지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나이 제한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사랑카드 보니까 나이 12세인가, 밑에는 발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장시원위원

발급 제한 이유가 있나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 관계는 제가 직접 하지 않아서 이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보통 신용카드는 19세 이하는 발급을 못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랑카드도 기준에 의해서 저는 발급이 안되는 줄 알았는데 12세인가? 이하인가 13세인가 그럴거예요 아마도요. 그런데 오히려 13세 만약 우리가 나이가 정확하게 13세인지 12세인지 모르겠는데 맞다면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쓸수 있는 한도가 한 10만원 정도라든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면은, 그래서 어른들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한 달에 5만원도 좋고 우리는 1인당 성인들은 50만원이잖아요, 맞지요? 그런데 학생들은 한 달 사용 한도액이 5만원 하든지 10만원 하든지 모두가 같이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그 부분 참고 좀.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제가 담당 부서가 아닌데 아마 지역경제과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여기서 한번 그래 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 우리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있잖아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나요? 우리가 카드로 지원을 하고 있나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우리 사랑카드처럼 그렇게 해서.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런 일반카드, 체크카드 같은 게 있습니다. 아동급식 카드라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럼 그게 한 끼당 결제가 한정되어 있나요 어떻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원해주는 거는 1일 한 끼당 6천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사용할 때 보면 같이 여러 개 해서 한꺼번에 지원, 카드결제 하기도 하고 개인마다 다릅니다.

장시원위원

음. 그거는 한번 그냥...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복지정책은 국도비가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 많잖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예.

신상규위원장

복지정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신상규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145쪽을 좀 볼게요. 2022-2023 울진 방문의 해 홍보간판 설치에 대한 부분을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홍보간판을 어떤 형태로 홍보를 할 예산을 잡고 있나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빌보드 간판이 있습니다. 백암...

김창오위원

도로 옆에.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예 예. 거기다가 한 면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김창오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있어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2022-2023 울진 방문의 해.

김창오위원

그렇게만 하고.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예.

김창오위원

지난번에 행정감사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실지로 울진이 대게 원산지가 울진 맞지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오위원

울진 10개 읍면에 대게 간판이 있는데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망양거리 망양 오징어 거리에 조형물 그 하나만 사실 있지 울진대게 원산지라 해놓고는 원산 간판 하나 없다는 그 자체가 북쪽이든 남쪽이든 들어오는 입구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홍보에 대한 부분들 어떤 방법을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다른 것도 좋지만 사실 우리가 울진에 원산이란 대게 울진대게란 그것을 알리려면은 강구 쪽에 한번 보세요. 얼마만큼 많은 대게 간판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감사때 지적했는데 아직까지 생각 자체를 안 하고 그럼 울진대게가 영덕대게로 원산자로 바뀐거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안 그래도 울진대게를 홍보를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계속 영덕에 밀리고 있는 부분들은 이 자체가 우리가 홍보를 못하기 때문에 실지 밀리고 있는 거요 사실은. 그만큼 얘기를 했으면 나는 사실 그 부분은 예산안 편성할 줄 알았는데 방문의 해 이런것도 좋지만은 그 사람도 우리가 방문들 왔을 때 울진대게란 자체가 간판이 없다는 자체가 10개 읍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망양 오징어거리 거기가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형물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서 포토존 해가지고 사진찍고 그러는데 없습니다 사실은. 남쪽에 들어오는 후포도 그렇고 어느 날 갑자기 대게 간판이 있지만 그렇게 확 들어나는 것 아니거든요. 게라는 자체가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 딱 들어오는 입구에 하나있고 북쪽에는 있었다가 없애버렸어요 사실은. 덕구 내려오는데 거기.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오위원

없앴단 말입니다. 친절 이런 걸 해놨지, 여기도 해놓으세요. 울진 북면쪽에도 들어오는 입구에 덕구온천 사람들이 엄청나게 내륙에서 많이 왔다갔다 그러는데 울진대게 홍보하는 간판이 없다는 그 자체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울진대게 간판이 없다는 그 자체가 울진대게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 생각을 좀 하셔야 되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울진대게가 우리 원산지라 생각하면은 거기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적극적인 전투력을 가지고 홍보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 되지요? 간판.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백암회센터 하고 야립간판, 북쪽에서 들어오다보면 흥부 체육공원 중간에 야립간판 하나 있거든요. 금강송면에 경계지점에 있는 야립간판입니다.

김정희위원

백암회센터,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앞에 추경에 1억5천 그 간판 전체가 오래되어서 새로 예산을 1억5천 편성한줄 알고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그거는 구조물만 그때 한걸로...

김정희위원

그때는 그러면 구조물만 하고 빌보드 앞 뒤면에는 그때는 예산이 안 들어가 있었다 이 말입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기존에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있고.

김정희위원

아니, 빌보드 간판 금음지구에 있는 빌보드 간판에 작년에 예산 투입 많이 됐다 해서 몇 차례 쉽게 말해서 태풍 피해도 있었고 이래서 몇 번 수선비도 갔어요. ‘19년도 연말에 수선비 들어가고 이래 왔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노후가 되어서 전체를 교체를 해야 된다 이래서 1억5천의 예산을 지난 추경에 편성했는 걸 기억을 합니다. 맞습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빠져나가야 되지요. 1억5천 예산을 편성했는데 무슨 또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예산을 또 편성합니까? 자, 다른 지역에 홍보를 한다 이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후포 지역에 1억5천, 한 두달전에 예산을 1억5천 편성해놓고 지금 거기다 또 예산을 또 들여서 사업 안하고 추가적으로 예산 편성한다는 게 얘기가 됩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한 면은 전에 예산으로 교체하도록.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면 전에 예산 1억5천 잡았을 때 한 면만 하는 걸로 하고 한 면은 예산에 빠져 있었습니까? 그때 그래 보고 했어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때도 두 면 다 있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때 두 면 다 있었잖아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때 전체를 교체를 한다 이래서 예산 1억5천 편성했잖습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하는 거는 한 면은 예산이 그때 투입이 되고 한 면은 추가적으로 예산 투입한다 하는 게 말이 맞습니까? 아니잖습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기존 있는 걸로 한 면은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한 면만 하면 한 면은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한 면은 울진 홍보간판하고 저쪽에 들어오는 거는 2022 방문의 해로 그래.

김정희위원

방문의 해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추가적인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얘기는 빌보드 간판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금음에는 금음 백암회센터 지역에는 그때 간판이 빌보드 간판이 노후 되어서 전면 교체를 해야 된다고 예산 1억5천 편성을 했다 이 말입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 예산에서 금음 백암회센터 얘기가 나오냐 이 얘기예요, 저 얘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됩니다. 예 예.

김정희위원

이러니까 자꾸 의심스러운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간판 하나에 1년 만에 돈이 8천만원 들어갔어요 수리한다고. 그래놓고 와서 새로 또 노후가 되어서 예 산 받아놓고 몇 개만, 파티션 몇 개만 가리고 락카 칠하고 치워놓고 그래 해갖고 오래되어서 또 노후가 됐다 해서 승인을 해줬으면 최소한 오늘 이 자리 온데는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되지요. 불과 한 달전에 얘기했던 추경에 1억5천 예산 편성했는데 거기에다가 여기 빌보다 간판을 울진 홍보를 바꾼다고 2억을 예산편성해서 금음 지구에 설치한다 하니까 말이 맞습니까, 지금? 과장님, 물론 다 기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당시에 그때 예산 편성할 때는 담당 과장이 아닐 수도 있어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정희위원

맞잖습니까, 그렇지만 최소한 예산을 가지고 올 때는 그 정도는 파악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일단은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그건 그때 가서 또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아까 143페이지 다시 한번 볼게요. 유영국화백 공원 조성 사업부지 매입 건, 이 부지 소유주는 누구지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소유주가 유영국화백 관계되는.

김정희위원

관계되는 분이십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매입하는 부지를 보니까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그 자료가 2층 책상에 있는데.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중간에 도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부지를 사면은 같이 다 연결되는 부분입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연결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그 부지를 보면은 부지가 반듯하지 않고 기형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공원을 조성한다면은 비용이 다른 부지 보다는 비용이 엄청 많이 들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쩌면은 일부 부지는 사용 하고 일부 부지는 무용지물로 폐기될 수도 있다 하는 부분은 고민 해봤습니까? 거기 부지를 부지매입 도면을 보면 부지 자체가 억수로 기형적으로 생겼어요. 그렇다면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을 때 과연 감정을 의뢰해보고 했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가감정은 해봤습니다.

김정희위원

가감정이야 하지요. 가감정과 본 감정은 조금 틀리겠지요. 가감정 기준은 그 주위에 땅값을 가지고 얘기를 하잖습니까? 자, 그 부분은 주위에 전원주택 있는 단지에 기준을 하면 절대로 오산입니다. 거기에 설명 자료에 보면 부지 자체가 억수로 공원하고자 하는 그 부지 자체가 억수로 기형적으로 생겼어요. 그러면 거기에 전체를 갖고 공원을 부지대로 한다면은 시설비가 일반시설비 보다 배 이상 들것이고 틀림없이 둘째, 실용가치도 그만큼 있을지도 의문스럽고 안 그러면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한다 치자, 그렇다면 일부 부지는 사용하겠지만 나머지 부지는 무용지물로 폐기되는 부지인데 과연 전체 그 부분의 전원주택의 기준을 대서 부지매입을 해서는 안 맞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그 사업을 하라 못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예산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론 필요한 부분입니다. 필요한 부분이라고, 그런데 내용은 또 장시원 간사님께서 원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참, 좋은 의견인데 그런게 지금 현재 반영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냥 일방 통행으로 집행부에서 생각했는대로 무조건 추진 하면서 부지만 매입해야 되겠다하는 이 생각만 일률적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부지를 매입할 때 중간에 있는 부지가 끝에 있는 부지와 금액은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용을 안 한다 이 말이예요. 하여튼 검토를 잘 하시겠지만은 예산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번 심도 있게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먼저 우리가 같은 회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오고 예산이 같이 올라온거는 그때 우리가 전반기에도 관련되어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잖습니까, 그거는 기억하시지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럼 이번에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사실 지난 임시회때 이걸 상정해서 통과를 시켰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어제 일처럼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올린다는 건 그 당시에도 그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맞지요? 과장님 어떠세요? 이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저번에 하려고 했는데 수시분 그때는 또 건수가 없다 해가지고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 부분 죄송합니다.

장시원위원

이거는 죄송하고 할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7대 때도 그랬었고.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8대 때 전반기에도 그랬었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원칙을 가져가자고 했던 그런 사항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또 이렇게 하면 의회 또 의원들이 이거 관련해서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좀 이 부분들은 기획실에서도 이런 부분들 파악 못하고 있으십니까, 실장님? 이거는 기획실에서도 컨트롤 해가지고 이 부분은 빨리 지난번에 받도록 하고 이번에는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공식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은 앞으로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고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얘기를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던 사항들 아니었습니까? 실장님,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이 절대로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유영국 화백, 이 땅을 사게 되면 앞으로 더 이상 추가로 매입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지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이 부분은 없습니다.

장시원위원

땅이 없지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예 예.

장시원위원

이 단차가 어떻게 되나요? 유영국화백 생가에서 산이 높지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약간 높은 편입니다.

장시원위원

아까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굉장히 이렇게 생겼는데 맞지요? 이게 5억2천이라... 사실은 진작에 주변에 땅을 매입할 수 있었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못해서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거를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을 매입하는 것은 의미가 한 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영국화백 생가 외에는 어떠한 기념될 만한 내용물들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그냥 집한 채 있고 공원조성해가지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 공원을 만들 것이 아니라 오늘 본회의장에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쪼맨한 공간이라도 만들어서 거기에 최소한 유영국화백이 발자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떤 형태로 전시하든 그건 뒤에 문제고요. 그런 전시공간 없이 아니면 지금 생가를 활용해도 가능합니다. 사각형 “ㅁ” 형태의 많지 않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생가는 또 한옥이 어쨌든 보존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판단해서 그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애요. 공원, 의미 없습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용역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시켜가지고 그래 한번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하여튼 간에 어쨌든 유영국화백 미술학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아까전에도 얘기했듯이 이건희 이렇게 유영국화백 작품이 이건희가 그렇게 많은 작품을 소장하고 있었는지 깜짝 놀랐다 그러더라고요. 유족이 분명히 많은 작품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건희 회장이 더 많이 소장하고 있었던 거지요. 187점인가 엄청난 숫자입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렇다면은 이 유영국화백의 이런 생가를 우리가 이 공원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지 조금 생가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 한다면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유영국화백 어디 태어난 곳이라든지 생활했던 이런 공간들, 분명히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요. 그렇다면 여기 보면은 관광객들 지역 관광산업과 연계를 통해 이 부지를 매입한다고 해놨는데 공원 가지고는 관광연계 의미 없습니다 그냥. 하여튼 이 부분은 신중하게 한번 해놓고 나서 후회해서 다음에 또 다른 형태로 보완할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하여튼 용역을 주기 전에 의회 다시 한번 보고를 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울진방문의 해 내년 1월1일부터 시작을 하는 건가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장시원위원

어떻습니까, 좀 그래 준비가, 관광방문의 해라는 것은 사실 몇 년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모든 관광기간 동안에 집중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1년 2년 전에 관광인프라라든지 기타 이런 저런 부분 정비해서 많은 분들에게 내놓고 끝나고 난 다음에 울진관광 모든 인프라라든지 기타 이런 저런 부분들이 완성이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보면은 이 관광방문의 해 관련해가지고 전에도 예산 보면은요. 거의 일반 행사입니다 그냥. 더군다나 1년이 아니고 2년 동안 하겠다고 하는 이런 관광방문의 해를 추진하면서 없다, 예를 들면 산양캐릭터 유튜브 홍보, 관광사진 콘텐츠 개발, 1천5백만원 2천만원 이거는 우리 과에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이거는요. 이거는 그냥 단체에게 줘가지고 예를 들면 일할 거지, 이걸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관광방문의 해를 준비하면서 이런 사항들은 너무 이거는 소극적이다 예를 들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추경에 최소한 예산이요, 다른 예산보다도 오히려 한 10억 20억 정도라도 올라와가지고 관광 1월 1일부터 어떤걸 보여주고 어떤 홍보를 하고 예를 들면 2층 버스라도 예를 들면 한시적으로 도입을 해서 울진에 구석구석을 보여주겠다든지 뭔가 이런 새로운 안들이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름만 그냥 관광방문의 해다...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창오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들어오는 길 36번 국도하고 남쪽 북쪽이 있어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울진대게는 홍보해야 됩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들어오는 간판은 우리가 얘기 안 해도 그런 부분 행정에서 해줘야지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더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과장님, 백암회센터 빌보드에 보면은 대게 그림 그려놓은 것 보셨지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봤습니다.

신상규위원장

그거 100명 200명 1000명이 전부 다 입을 다 뗍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상규위원장

물 빠진 개 물개를 그려넣어가지고 관광 이미지에 엄청난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추후에 빌보드 하나가 후포 비싼 아파트보다 더 비싸게 치입니다 지금. 두달 전에 1억5천 갔는데 이제 또 2억하자고 얘기하면 거기뿐만 아니고 세 군데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모든 일처리에 매사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추경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신상규위원장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2페이지 먼저 함 보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2020년도 운행손실보상 지원을 지금 와서 합니까, 지금 와서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작년에 지원금을 저희들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손실 얼마 났는지 그렇게 해서 손실 본 게 없다 하면 환수를 하고 추가로 천만원 더 손실 본 부분 더 발생하면 그 다음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정산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김정희위원

매년마다 정산을 그런 방식으로 정산을 합니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럼 종전에도 맨 이런 방식입니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계속 이런 방식이다, 이거 개선이 안 되는가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개선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아니 운행손실 보상금을 초기에 주는 게 맞지 하마 상반기가 지나서 하반기까지 온다 하면 그럼 업무를 지연한다 얘깁니까 안 그러면.

상반기에 빨리 해서 빨리 주면 좋은데요.

김정희위원

우리가 용역 할 것 아닙니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하는데 그 버스 회사에 결산감사를 보통하게 되면 2월 3월 되어야 끝나거든요. 그럼 감사보고서 참고해가지고 저희들 또 용역주게 됩니다. 다른 것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상반기에 하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김정희위원

그럼 운영시스템 자체가 이래서 어쩔 수 없다?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물론 연호정 공원 주차장 조성부지매입건, 이 부분은 참,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상 부지만 매입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연속적으로 계속 의회를 압박하는 것 같애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당초에 다른 영동교회하고 이런 부분도 얘기가 됐었지만 그런 부분은 전혀, 그렇게 활용할 계획은 교환한다든지 이렇게 할 의도는 전혀 없고요. 그리고 영동교회 쪽에서도 이 땅을 자기들이 하게 되면 그 땅이나 이 땅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건축비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 영동교회 불가능한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할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연호정 공원에 이 부분 자체가 공용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연호정 공원을 그만큼 많이 차를 갖고 오시는 분이 있냐는 얘깁니다 중요한거는. 자, 연호정 공원은 주변에 계신 분들만 가요. 맞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연호정 공원이 어떤 특정한 관광지구라든지 관광이라면 외부인들도 올수가 있습니다. 후포서도 올수 있고, 여기 무슨 다른 시설물이 있다하면 이유가 된다고 보지만은 자, 이 부지에 일부러 연호공원을 이용하려고 차를 대놓고 이용하는 분이 과연 얼만큼 되겠냐는 부분을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연호공원 얘기가 나와서 저도 몇 번을 그 자리에 가본 결과 주변 울진읍내에 계시는 분들이 운동한다고 야간에 다니는 부분인데 사업명 자체가 연호정 공원 공용주차장 조성부지를 하니까 사실상 자꾸 의아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다른 사업을 위해서 부지를 매입한다 이러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사업을 위해서 옆에 이 부지를 매입해서 다른 부지를 매입하고 확장해 갈 필요가 있다하면 이해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예요. 과연 여기에서 연호정 때문에 울진관광 호텔때문이라든지 어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공용주차장 역할을 얼만큼 할 것인가, 공용주차장 역할을 얼만큼 할 것이냐를 한번쯤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 얘깁니다.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랬을 때 이해하기가 많이 모자란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어느 누굴 붙들고 물어보세요. 공용주차장을 거기서 만든다 하면 이해가 되는지, 진짜 필요한 자리는 공용주차장이 없는데 거기 왜 공용주차장 하느냐고 솔직히 들은 적도 있어요. 일부 몇몇 분한테도.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들도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설명을 제대로 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오위원

과장님, 붙여서 말씀 드릴게요. 혹시 연호정 공용 주차장 주변에 필지가 3. 4 필지가 있는데 혹시 그 분들하고 타진 해봤습니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이것 밑에 있는 부분이 또 바로 밑에 농사지을 땅도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들 한번 협의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보상 금액을 한 평당 250정도 얘기를 하는데 올 3월달에 하니까 한 230 몇 만원이 나와요. 해보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 밑에 땅은 내년에 3월 이후에 1년 지나서 재감사하면 어느정도 자기 보상금액을 맞출수 있을 것 같애가지고 내년에 예산확보해서 추진하고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이 부분이 체육관도 들어오고 하게 되면 주말에 예식 하고 나면 이럴때는 4차선까지 잠시 주차하고 하거든요. 도로에 주차하고 하는데 위험한 부분도 있고 지금 팔려고 할 때 어떤식으로든지 주차장 부지는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김창오위원

영동교회가 지금 나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창오위원

그랬을 때 물론 체육부서 소관이지만 실내체육관이 공간이 나오나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 영동교회도 체육관 부지는 나오는 걸로.

김창오위원

충분히 나옵니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그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체육관만 지어가지고는 옆에 주차장도 다 있고 해야 되는데.

김창오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안나갈 바에는 차라리 영동교회 주변을 주차장으로 만들고 이쪽 부근에는 체육관을 이쪽으로 옮기는 게 낫지 않아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그러한 것도 저번에 간담회 할 때 의원님들 말씀하시고 해가지고 저희들 한번 검토는 해봤는데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물론 확장가능성은 좀 있겠지만 장소라든가 건물부터 해서 몇 백억이 드는데.

김창오위원

실내 체육관이 그렇게 나오나, 위에 군민체육관 그런식으로 형태가 부지 밖에 안 된다 이러면 지어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체육관을 지으려면 국제, 그런 체육관을 지어져야지 조그마하게 지어서 그 부분을 그냥 돈 들여가지고 수백억씩 들어가지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체육부서하고 이런 부분도 한번 충분히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부지는 나중에 체육관을 짓든 어떤 형태로 짓든 뭘 하든 간에 필요성은 있어요. 그런데 그 형태가 영동교회 안나갔을 때 방법도 찾기 위해서는 미리 사놓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 체육부서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체육부서하고 수시로 한번 업무적인 의견 교환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실내체육관 부지가 나올 그게 안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왕이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백년대계를 본다면은 실내체육관은 국제식이면 체육관을 지어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전지훈련 하고 배구라든지 핸드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지훈련 올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지 쪼마쪼마하게 만들어가지고 예산만 편성해가지고 예산만 들여가지고 할 일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울진군에 체육관이 많은데, 실내체육관이. 뭔가 획기적인 체육관이 아닌 이상은 물론 체육부서에서 다뤄야 할 일이지만은 어차피 이 땅을 산다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체육부서하고 협의를 다시 잘해보십시오 한번.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먼저 우리 주차단속 오늘 여기 추경에 사실은 주차단속 한 달 정도 해서 고지서가 발송되고 있는데 그게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도 그때가 6월 달이었었지요. 지금 7월 8월 9월인데 현재까지도 한 달만에 단속 고지서가 오는 그게 왜 그렇지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하여튼 질의를 하시고 저희들 과에서도 한 달 이상 걸리던거를 한 달에 두 번씩 보름 간격으로 고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가 보름 단위로 15일 간격으로 하는데 어제 걸린 사람 오늘 내일 2, 3일 되어 받아보는 경우도 있지만 보름 전에 13, 14일 전에 걸린 사람도 15일 지나서 딱 일시적으로 같이 보내니까 그렇게 해서 터울이 2, 3일에서 20일 정도 터울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인력도 인력이고 업무도 업무지만 조금 과태료를 부과되기 전에 자동으로 문자라도 해서 20분쯤 되면 30분 초과되면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라고 개인한테 문자를 통보를 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들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장시원위원

과장님, 둘 중에 한 개라도 사실 이번 추경때도 예산이 들어왔어야 되는 겁니다.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일단 한 달씩 걸리는데 보름씩 해가지고 좀 줄였거든요.

장시원위원

그 당시에 확인을 했을 때 그거는 지금 CCTV가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프로그램만 추가만 하면 바로 시스템 가능한 걸로 얘기를 들었고요. 그거는 뒤에 한다 해도, 지금도 7월 23일 날에 단속이 됐는데 고지서 발송 받은 게 8월 19일날 받았습니다. 최근에. 그러면 한 달 거의 며칠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한 4일정도 빠지는데 그렇게 안되나요? 그러면 최소한 인력이 부족하면은 여기에 다른 기간제 인건비가 올라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다른 것 보다 더 시급한 것 아닐까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기간제 써서 업무처리 하기에는 조금 개인정보에 관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고요. 일단은 위원님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질의를 하시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몇 달 안 지났지만 한 달 넘게 걸리던거를 일단은 보름 정도로 단축을 했고요.

장시원위원

과장님, 아까 8월 23일 날 고지서 단속, 7월 23일 날 단속이 됐는데 8월 19일날 고지서 받은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름 단위로 끊어서 한 달에 두 번을 고지서를 보내고 있으니까.

장시원위원

과장님, 이거는 과장님하고 저하고 맞다 아니다 그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주민들은 외지에서 관광객들도 거기에 주차선이 그어져 있다 보니까 그냥 주차를 합니다. 그러다가 일정 기간이 되어서 끊기는 것도 있고 해서 그걸 미연에 막자는 거지요. 왜냐하면 전에 군정질문 할 때도 단속 과태료 받는 것이 목적이냐 계도가 목적이냐 했을 때 그 당시에 과장님은 분명히 계도가 목적이라 했습니다. 맞지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장시원위원

계도가 목적이라면은 과태료를 받는 게 아니잖습니까,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안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 당시에 삼척에서도 자기들은 하루 쉬다보니까 단속 코스가 굉장히 많아도 바로 내일 고지서를 다 보낸답니다. 그러면서 울진군에는 그게 안된다 하니까 울진군에는 단속건수도 몇 건 안되는데 거기는 아무 일도 아닌데 왜 그러죠 하면서 오히려 반문을 하는데 과장님 그거.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단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단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쪽으로 개선하는 거는 추가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은 고지서 발송하는 부분은 최대한 더 단축을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최소한 오늘 단속이 되면은 내일이나 모레 정도는 보내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보름 단위인데 좀 더 줄여가지고 일주일 단위로 한다든지 더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서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계속 이런 형태로 간다면은 계도가 목적이 아니라 단속이 목적이라고 우리 군에서도 입장을 밝혀야 하는 겁니다.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스템 적으로 20분 쯤 되면 자동으로 안내하는 문자를 날릴 수 있는 시스템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장시원위원

하여튼 뭐 검토 기간이 길지 않고.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짧았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시원위원

하여튼 주차장 관련해서는 땅을 이렇게 사놓으면 언제든지 다른 용도로도 쓸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는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런데 이 매입하는 이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예를 들면. 다음에 중장비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런 속에서 매입을 확대해야 할지, 우리가 지금 아이큐 어린이집도 사고 여기도 사고 드문 드문 사고 있잖습니까, 오히려 최소한 아이큐 어린이집을 샀다면 그 근방에 땅을 한 평이라도 더 매입을 해가지고 뭔가 조금 확장성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굉장히 좀 아쉽다는 생각이 있고요. 영동교회가 매입을 안 하는데도 우리가 원하는 국제대회를 할 수 있는 배구대회를 할 수 있는 그 규모가 나온다, 제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지을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건 안 맞 고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우리 과장님께 드리는 얘기는 아니지만 모두 공감해야 되지만은 정말 이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 이 땅쪽에다가 앞으로 체육관을 확대한다든지 여기 땅값이 비싸다면은 오히려 새로운 체육관을 짓게 되면 당연히 그 지역이 여러 가지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땅값이 헐한 월변쪽이라든지 고성리쪽이라든지 이런쪽 오히려 매입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겁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관련해서는 주차장 부지한다는 이 부분은 사실 현실성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래 일단 생각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의료원 뒤에 들어가는 나오는 입구에서 보면 최고 끝 도로쪽에 오른쪽 있잖습니까, 거기도 군 땅이 있기도 하고 구거 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오히려 주차장이 급하다면은 오히려 현수막 게첨대 뒤에 있는 개인 땅 그 땅을 오히려 매입하는 것이 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도 의료원에서 검토를 해서 의료원 주차 부지로 더 추가 매입할 부분은 의료원에서 검토가 되어줘야 안 되겠나 싶은데 그쪽 부지에 대해서는 사실 행정에서도 의사 타진한 적이 없지 싶고 본인도 그쪽에 땅 주인도 의사를 밝힌적도 없고 이런 상태로 있는데 그 관계를 의료원에서 얘기를 해서 주차장 부지로 하든 의료원 부지로, 어차피 거기는 의료원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될 필요성은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래서 의료원쪽에다가 의사 타진을 해보라고 땅 소유자한테 그렇게 얘기는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만약 대신 택배 주차장을 산다면은 굳이 이 땅을 사야 될 이유는 없을수도 있겠지요, 그러면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현수막 뒤쪽 그 땅은 의료원쪽에서 의료원 부지로 그 쪽은 다 같이 포함이 되어주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굳이 주차장 부지가 아니더라도 거기는.

장시원위원

예, 길게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시장 있잖습니까, 시장 부서 아닙니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시원위원

코로나 상황이 크게 발생했을 때 우리 과에서 못가면 읍면에 얘기해서라도 코로나 외지에서 상인들이 많이 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 하기도 하고 장날 때 며칠전 처럼 굉장히 확진자가 많이 생겼을 때 열리는 장날은 공무원들이 가서 왔다갔다만 해도 사람들이 안심도 하고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지키도록 하는 이런 계도가 필요하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상시적은 아니더래도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그 다음날 장날에는 꼭 읍면에 같이 협의를 하든지 과에서 가든지 그런 부분들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애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어제 먼제도 울진시장에.

장시원위원

기간제, 그냥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옷 갖춰입고.

장시원위원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오위원

과장님, 재난지원금이 일자리경제과에서 합니까? 코로나 재난지원금?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재난지원금, 국민재난지원금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 아니고요. 소상공인 관련해서는.

김창오위원

관련 없지만은 아까 복지정책과에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사랑카드로 인해 갖고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매출이 엄청나게 많이 증액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사랑카드를 통해가지고 부모님들이 50만원, 30만원, 아이들까지 다 주다보니까 작은 상인들 그 돈을 쓰게 되어 있어요. 카드로 쓰다 보니까. 사실은 국민지원금이나 상생지원금이 나와서 신청을 하니 매출이 많아가지고 지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라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매출이 많아서 장사 잘되는 건 좋지만 국가에서 나오는 재난기금은 받지 못한다는 얘기라, 매출이 많아가지고.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 부서에서 어떻게 할 수...

김창오위원

그럼 이 부분은 어느 부서가 다 아니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은 자기들이 신청 했을 때 자기들이 매출 수익을 받은 건 맞은데 인정한다 이거라. 하는데 국가에서 나온 건 못 받으니까 억울하다 이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혹시 택시 지원해주는 것 있어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택시 한시적...

김창오위원

개인택시 한시적으로 몇 번 지원해줬어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횟수는 잠깐만요.

김창오위원

개인택시, 울진군에서 지원 보조금 나갔는 게 있어요. 100만원씩. 한 두 번 했지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두 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100만원씩 나갔잖아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창오위원

100만원씩 나갔는데 법인택시는 한 번도 안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인택시도 국가에서 나온 50만원 받았는데 울진군에서 못 받았다는 얘기라. 그러면 법인택시는 정부에서 인정해서 50만원씩 받았는데 왜 울진군에서는 그걸 주지 않느냐, 개인택시는 주면서 법인택시는 안주냐 그 얘기라. 그리고 80만원씩 상생군민 지원 요번에 80만원씩 나왔는데 이거는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다 받을 수 있데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창오위원

80만원 나온데요. 이런 부분들도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국가에서 인정해서 50만원씩 주는데 왜 울진군에는 개인택시는 주고 법인택시는 안주느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복안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대부분 국비로 중앙에서 나오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 없지만 중앙에다가.

김창오위원

울진군에서 나왔는 것 있다는 얘기지.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이런 저런 지역의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의견은 도를 통해서라도 진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국가에서 하는 부분들은 평생 갈수 있도록 해줘야지, 국가에서 받아가지고 한쪽은 받고 한쪽은 못 받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 나온거예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창오위원

10만원 주든 20만원 주든 개인이 50만원 받았다 이러면 법인은 20만원 줘도 울진군에서 어차피 집행한 금액이 있다 이러면 그 금액에 맞춰서 어떤 부분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울진군이 욕을 먹는 이유는 그런 부분들 상당히 욕을 먹는 것 같애요. 생각 안해봤지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지원, 코로나 때문에 지원금.

김창오위원

국가에서는 80만원씩 나온대요. 개인 택시든 법인 택시든 80만원씩 나오는데 전에 보조금 재난보조금 나올 때는 개인은 국가에서 나오면서 울진군하고 같이 해가지고 100만원씩 두 번인가 세 번 받았다 그러고 그 다음에 법인은 한번도 안 받았단 얘기라.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나중에 검토해서 역할을 할수 있다 그러면 역할을.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조금이라도 줄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러면은 국가에서 주는 돈인데 울진군에서 못주란 부분 없잖아요. 국가에서 맨 처음에 안줬으면은 이런 얘기 나올 필요는 없는데 국가에서 50만원 줬어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지역사랑 상품권 있잖습니까, 카드. 그게 나이 제한이 카드 회사에서 정한겁니까, 울진군에서 인위적으로 15세 10세 그걸 정할 수 있는 겁니까? 14세쯤 되어 있잖아요. 그걸 우리 군에서 그렇게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나이를 12세로 한다든지 좀 줄일 수 있나요 아니면.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검토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왜냐하면은 지금 외지인들도 울진 사람이 아니어도 울진에 와서 사랑카드 발급 가능하지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시원위원

외지 사람들은 오히려 와서 돈을 쓰게 해야 되고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초등학교 애들이라든지 중학교 애들 이런 애들도 어른처럼 50만원은 사실 많고요. 애들은 초등학교 애들은 한 달에 5만원이라도 뭐 3만원이라도 10만원이라도 한도를 정해가지고 나이 할 때 그렇게 해서 지역에 아이들도 지역사랑상품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애들 용돈 카드식으로 해서 좋은 말씀 같습니다.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거는 보통 애들이 엄마들 카드를 들고 다니는 애들이 꽤 많아요. 그거는 분실할 수 있지만 이거는 분실해도 다 그거는 쓴 내역이 문자로 뜨니까 편리하잖습니까,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좀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시원위원

빨리 그거는 검토해서 확인해서 결정을 좀 길게 하지 말고 되면은 바로 바로 시행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정과장님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신상규위원장

미래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160쪽에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이 경축자원화 시설 맞습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온정 경동상사입니다. 온정 퇴비시설.

장유덕위원

온정에 무슨 상사라고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경동상사라고 옛날에 온정 농협에서 퇴비 생산하던 그 시설입니다. 경동상사에서 매수해서 경동상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친환경퇴비 원재료는 울진군 관내 있는 축산업 관련한 원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예. 키토산하고 축산 우분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관내 경축자원화 시설 관련해서도 돈분이 우사 그런.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우분.

장유덕위원

부족하다 라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두 군데까지 지원을 해줘서 가능합니까? 운영이?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이거는 기존에 있던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악취 저감시설하고 교반기하고 포장라인 교체하는 그런 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사업자는 농협입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아닙니다. 경동상사입니다. 경동상사.

장유덕위원

민간사업자입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민간사업자 조합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고 개인사업자가 퇴비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기금은 농어업발전기금으로 가지고 온 것입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아닙니다. 국비사업 받아왔습니다. 국도비가 보증된, 관내 퇴비생산 시설이 경축자원화 하고 평해오곡에 비랑영농하고 온정 경동상사 세 개가 퇴비생산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악취저감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기금 1억과 도비 군비해서 2억 예산으로 지원을 해준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악취 저감시설하고 교반기 교체하고 자동포장라인하고 세 개 사업에 총 사업비가 5억입니다. 보조가 2억이고 융자자부담 해서 3억해서 총 5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혹시 언제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이건 옛날부터 했는데 경축자원화 시설은 하마 포장 로봇 자동포장시설 받았고.

장유덕위원

그건 자동포장기는 알고 있고.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비랑영농 퇴비생산 시설은 장비지원 받았고 요번에 경동상사 한번도 안 받았기 때문에 올해 신청해서 총 경상북도 10개 업체가 신청했는데 경상북도에서 3개 업체를 선정해서 울진군에 하나 됐는 겁니다.

장유덕위원

자부담 3억까지 포함해서 악취 교반기 자동포장까지 해서 5억 사업비 중에서 2억을 보조해준다?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157페이지 하단에 청년농업인들이 어떤가요? 많지 않나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올해까지 해서 총 12명을 계획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9명하고 올해 3명을 계획을 했는데 신청을 2명하고 2명 신청해서 총 11명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분을 당초에 12명을 계산했는데 한 명이 부족해서 한 명분을 감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우리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이 이렇게 대상이 없습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대상이 만18세 이상 40세 미만 독립경영을 해서 3년 이하 되는 청년에게 1년차는 100만원 2년차는 90만원 3년차는 80만원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시원위원

어쨌든 우리 울진도 농업 지역인데 이렇게 앞으로 이런 부분들 발굴도 많이 하고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 축산분야 ICT 융복합 장비지원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이거는 발정 탐지기입니다.

장시원위원

아.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소 목에 걸어놓으면 발정나는 탐지기 하는 거고, 그게 다섯 농가에 지원하는.

장시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뭡니까, 로컬푸드 사업 관련해가지고 사실 좀 활성화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일부 예산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안 올라왔어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안 그래도 수막이중 시설 하우스를 올해는 했는데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 당초 예산에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내년 당초 예산에 올려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당장 올 겨울에도 재배생산해서 납품도 해야 될 사항들인데 지금 수막재배시설이 안 되어가지고 그날도 인위적으로 만들었는 난로를 떼서 그래 하고 있는데 어차피 수막재배를 해야만 겨울에 생산이 된다 이러면 미리 좀 지원을 해서 시범적으로 겨울에도 해보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직접적인 경험을 하기 위해서라도 올해 그런 사업이 지원이 되어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내년에 당초 예산에 들어가면 내년 겨울 지날 것 아닙니까 결국은?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사업은 당초예산 해도 조금 상반기 정도에 대해서 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이게 또 동당에 1700만원 정도 되다보니까 자부담도 수반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어차피 지금 지원해도 자부담은 들어갈거고 내년 당초 예산에도 자부담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로컬푸드 사업 연속성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될 사항들이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필요 없어가지고 아직은 필요없는 게 아니라 올렸는데 예산에서 예산팀에서 반영이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로컬푸드 매장도 어느 정도 거의 준공이 되어가고 있는 사항들, 직원도 울진 여기 같은 경우는 직원들도 뽑아가지고 다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춰가고 있는 사항들인데 이 로컬푸드 매장이 들어섰을 때 겨울에 생산되는 농산물이 야채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납품을 못하면 결국은 다른 타 지역에서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이중수막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는 관내도 한 다섯 농가가 있습니다. 고령 농가를 활용해서 지도하고 겨울에 생산할 수 있도록.

장시원위원

다섯농가가 소농입니까 대농입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소농도 있고 대농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하여튼 과장님.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신경써서 저희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전에도 몇 번 말씀 드리지만은 사업과 사업 예산을 보면은 이 사업을 1순위다 2순위다 3순위다,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요. 로컬푸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몇 번 강조 했었고 우리 과에서도 다 그거는 공감하고 우리 군수님도 공감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런데 이 로컬푸드 관련해서 건물에 대한 예산은 굉장히 많이 지원도 하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운영해야 될 그런 농가들이 갖춰야 될 시설들, 로컬푸드에 정말 필요한 이런 시설에 대한 예산 반영은 굉장히 인색합니다. 하여튼 걱정스럽습니다. 자꾸 죄송하지만 로컬푸드가 실패의 길로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자꾸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실패의 길로 들어가고 있다는 걱정이 기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알겠어요.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미래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해양수산과 과장님 안계시므로 우리 국장님께서 추경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박금용관광경제국장

오늘 해양수산과장은 갑자기 부친이 편찮으셔서 급히 연가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세한 내용은 우리 팀장들이 주로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신상규위원장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해양수산과 오니까 기분이 좋지요?

금용

박금용관광경제국장

너무 오랜만에 와서 좀 떨리네요.

김정희위원

그렇습니까. 165페이지 불법어업 단속기관 분담금 해놨는데 종전에는 없었는 모양이지요?

금용

박금용관광경제국장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김정희위원

해왔던 사업인데 당초에 예산 편성 안했었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경제국장

그건 우리 팀장이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신상규위원장

팀장님, 직함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이병희해양관리팀장

해양관리팀장 이병희입니다. 해마다 추경에 불법 단속기관 동해어업 관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과징금을 부과를 합니다. 불법어업을 하면 우리가 과징금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과장금을 부과하는데 과장금 부과금액의 30%는 동해어업 관리단으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분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0%, 30%는 동해어업 관리단으로.

김정희위원

아, 동해어업 관리단으로 지원해주는 돈이다?

병희

이병희해양관리팀장

예.

김정희위원

이래 생각하면 됩니까?

병희

이병희해양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30%를 동해어업 관리단에 분담을 하는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양식장시설현대화사업 아까 14개소라 하는데 내수면 양식업도 포함이 되어 있는가요?

도운

박도운자원조성팀장

자원조성팀장 박도운입니다. 내수면 양어장은 양피리 있는 것 그거는 수온이 일정하게 16℃에서 18℃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없고 육상양식장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현대화사업에 적용하는 게 내수면 양식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렁이 그것도 양식업을 같이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도운

박도운자원조성팀장

그거는 포함 안 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거는 왜 포함 안 해요? 관리를 같이 하는데.

도운

박도운자원조성팀장

회사...

김정희위원

아니 현대화 사업에 양식업을 해당 부서에서 같이 관리한다면은 지원을 해주고 안 해주고는 차후의 문제지만은 같이 포함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운

박도운자원조성팀장

지침에 보면 육상양식장하고 중간생산 업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무슨 업체요?

도운

박도운자원조성팀장

종묘생산하고 육상해수면양식. 우렁이는 포함 안됩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해수면만 국한 시켜놨어요?

도운

박도운자원조성팀장

예, 예.

김정희위원

왜요?

도운

박도운자원조성팀장

그거는 지침에.

김정희위원

아니 내수면 양식은 누가 관리하지요?

도운

박도운자원조성팀장

우리 팀에서 다 하고 있지요.

김정희위원

그렇다면 똑같이 적용 해주는 게 맞지요. 지원을 하고 안하고 판단은 수산과에서 알아서 해당 부서에서 하겠지만은 포함은 같이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도운

박도운자원조성팀장

이거는 매년 고수온하고 적조나 이런 것 때문에 양어장...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금용

박금용관광경제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고수온이고 이런 얘기는 뒤에 나온 얘기이고 165페이지 마지막 보면은 양식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14개소 바다에 있는 해산물에 대해 양식장만 적용을 하느냐 이 얘기 묻는 거예요.

도운

박도운자원조성팀장

내수면 그쪽에는 지원되는 사업이 지침에 보면 따로 또 다 있어요.

김정희위원

있어요?

도운

박도운자원조성팀장

예, 예.

김정희위원

아니, 지침에 있다 하더라도.

도운

박도운자원조성팀장

지침에 있는데.

김정희위원

양식장에 대한 시설이 현대화 사업인데 그걸 내수면 해수면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냐 이 얘길 묻는 겁니다.

도운

박도운자원조성팀장

그건 사업 지침에 따라 종류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사업 지침에 그래 되어서 바다에 있는 양식장만 관리하라고 해놨는 겁니까? 그 명시가 되어 있어요?

도운

박도운자원조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김정희위원

그래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볼 수 있겠습니까?

도운

박도운자원조성팀장

예.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68페이지도 맨 똑같다 그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이것도 똑같다 그죠?

도운

박도운자원조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양식수산물만, 그런데 바다에 있는 수산물만 적용한다 이 말이지요? 내수면 수산물은 적용 안합니까?

도운

박도운자원조성팀장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지침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세 가지에 대해서 현대화 시설 사업비하고 재해보험 하고 그다음 고수온 대응지원사업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박금용관광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제동항 선적시설 철거 얘기를 했는데 제동항이 언제부터 사용을 안 하게 됐지요?

상업

이상업해양개발팀장

해양개발팀장 이상업입니다. 제동항은 2020년 6월 19일날 허가가 종료됐습니다.

김정희위원

허가 종료됐고? 그러면 그때부터 제동항은 사용을 안 한 거네요?

상업

이상업해양개발팀장

그 이후로 부터는 한국공항에서 사용은 안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래 안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놔뒀다가 군에서도 그냥 있다가 언제부터 철거하라고 요청을 했지요?

상업

이상업해양개발팀장

저희들이 사전에 작년 6월 19일 허가가 종료되고 내부적으로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철거를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협의결과 한국공항에서 자체적으로 철거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해 10월에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철거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한국공항 측에서도 처음에는 자체적으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보니까 철거하겠다 해서 철거시행 공문을 올해 금년도 2월달에 와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철거를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시공사 선정 등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통보를 해가 옵니다. 갑자기 한국공항에서 광산 매각한다는 내부적으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와서, 저희들 촉구공문을 중간에 두 차례 보냅니다. 보내서 빨리 조속히 안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철거를 통보 했었고요. 7월 15일날 통보가 오기를 광산매각 등을 진행 중이니까 시설물을 좀 계속 사용할 수 없겠느냐는 의견을 보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불가하다. 안전운행상의 광산 문제와 별개로 공유수면 관리부서의 의견은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 해서 철거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협의 과정들 거쳤고요. 최종적으로 그럼 당신네들 철거하지 않으면 울진군에서 철거하고 한국 공항에 그에 따르는 비용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

어예됐든 간에 한국공항에서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다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개발팀장

저희들 입장에서도 한국공항에서 자체적으로 철거하면 가장 바람직합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바람직하든 안하든 이거는 원래 그 분들이 여기 와서 한국공항에서 석산개발을 했고.

상업

이상업해양개발팀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맞잖습니까, 한국공항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꾸 시간이 지연되고 있으니 우리 수산과에서 먼저 울진군에서 집행을 하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 맞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개발팀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한국공항에서는 철거할 의사가 전혀 없는가요, 지금 현재?

상업

이상업해양개발팀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한국공항에서는 다른 회사에다가 광산을 매각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산을 매입하는 회사측에서 선적시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광산 어느 광산인데요?

상업

이상업해양개발팀장

그거는 울진광산입니다.

김정희위원

울진광산 위치가 어디지요?

상업

이상업해양개발팀장

남수산 광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김정희위원

연계되어 있다 그죠? 결국은? 이거하고 연계되어 있는 겁니까?

상업

이상업해양개발팀장

‘88년도 저희들이 허가 나갈 때는 평해광산에 광물 선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평해 광산에는 작년도 1월 달에 채굴이 중단된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나설게 아니라 한국공항에다 압박을 해야 될 부분 같은데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개발팀장

예, 그건 저희들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창오위원

167쪽에 보면 연근해어업구조조정 감척 이 부분을 얘기하는데 연간 감척되는 신청해서 들어오는 척이 몇 척 됩니까?

병희

이병희해양관리팀장

해양관리팀장 이병희입니다. 올해 예산이 9천7백만원 갖고 한 척을 했습니다.

김창오위원

총 접수되는 척은 몇 척이예요?

상업

이상업해양개발팀장

매년 신청을 받는데 보통 한 두 척이 되거든요. 신청을 받는데.

김창오위원

한 척 들어오면 한 척에 대한 예산만 잡아가지고 예산 편성해가지고.

상업

이상업해양개발팀장

예산이 한 척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김창오위원

안 되기 때문에 이래 하겠다? 더 이상 들어오고 이런 건 없어요?

상업

이상업해양개발팀장

예산이 더 우리가 올립니다. 해마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김창오위원

부둣가에 가면 사람들이 감척 안 해준다고 3척 4척 하는데 실지 받는거는 한 척 밖에 안되니까 이상하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상업

이상업해양개발팀장

해마다 우리가 2억 3억씩 예산을 올리는데.

김창오위원

3척 4척 왜, 난 감척 안해주냐 하는 게 감척 기준이 있어요 그거는?

상업

이상업해양개발팀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내용 기간이라든지.

상업

이상업해양개발팀장

설비가 오래된거는 오래되어서...

김창오위원

조건이 맞아야 감척이 되는 거, 무조건 해 달라 해서 해주는 건 아니구나!

상업

이상업해양개발팀장

예. 예.

김창오위원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국장님, 올 여름에 너울성 파도 때문에 해안가에 시설물이 파괴가 되었고 해수욕장 관련해서는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금용

박금용관광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168쪽에 해안가 계단 긴급보수가 문제가 아니고 그쪽에 각종 어촌계 또는 어민들이 꼭 필요로 한 계단은 모르겠지만 일반 바닷가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위험이 있는 계단은 철거하는게 마땅하다. 기존에 계단을 존치시키면 거기에 대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전수조사를 필요로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용

박금용관광경제국장

예, 예.

장유덕위원

예산이 더 필요하더라도 철거쪽으로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관리가 가능한 해안가만 가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울진군은 관내 공용해수욕장에 보면 안전조치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너울성 파도가 워낙 파도가 거의 한 7미터 8미터 이상 환경변화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쏟아 붓더라도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민들 특히 해수욕장 주변 운영위원회하고 지금부터라도 큰 틀에서 용역 또는 협의를 충분히 끌어내셔서 해수욕장에 대한 존치 여부도 이제는 거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저도 북면 나곡해수욕장, 죽변에 봉평 그리고 후정해수욕장을 갔다왔습니다마는 더 이상 돈을 쏟아부어서 해수욕장 존치가 될 수 없다라는 개인적인 판단이 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해수욕장 운영위원회도 그런 생각에 공감을 하는 분들이 좀 계실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행정이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예산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특단의 그런 예산조치를 강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용

박금용관광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해수욕장만큼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167페이지, 제동항 선적시설 철거 있잖아요. 그러면 위원장님! 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는 거지요? 철거하기 전에 행정집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없나요?

상업

이상업해양개발팀장

이거는 소유권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동항이 처음에 1988년도 허가 받을 당시에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귀속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저희들도 법률적 자문을 받았습니다. 실무적으로. 그 선적시설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등기상의 표기는 안 되지만 허가 해줄 때 조건으로 따르면 저희들 울진군이 귀속시설로 가야된다 라는 의견이 법률적으로 지배적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행정집행을 한다는 거는 같은 개념입니다. 용어의 선택에서 행정 집행이라는거는 그 사람이 위법했을 때 저희들이 하는 걸로 봐야 될 겁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재산을 매각할 때 가압류라든지 이런걸 하지 않습니까, 맞지요?

상업

이상업해양개발팀장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럼 여기서도 매각을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 업체에 대해 여러 가지,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쨌든 이거를 철거를 하고 난 4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상업

이상업해양개발팀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거기서도 철거도 안할 정도라면은 왜냐하면 본인들이 철거를 하면 4억이 아니라 2억이 될 수도 있고 3억이 될 수 있는데 우리 군에서 이것을 철거를 했을때는 4억이면 결국은 여기서도 그것도 안줄 가능성이 많다. 매각이 다 되고 나면은 구상권 청구를 하려고 해도 그 회사에 돈이 하나도 없으면 우리가 철거를, 구상권 청구해도 아무런 실익이 없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철거를 우리가 군에서 하기 전에 이 부분은 미리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안 그런가요, 팀장님?

상업

이상업해양개발팀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견제하는 입장은 예산 4억 요구한 금액에 산정 배경이 있습니다. 아까 저가 보고드릴 때 한국공항 자체적으로 철거 시행사를 선정하는 단계까지 갔었다라고 저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예.

상업

이상업해양개발팀장

그때 나온 금액이 5억5천에서 6억 정도를 추산을 했었습니다. 한국공항에서 자체적으로 철거하겠다고 자기 비용으로.

장시원위원

예.

상업

이상업해양개발팀장

그런데 저희들 4억을 요구한 거는 거기에 그 금액을 기초로 했습니다. 거기에서 1억5천, 2억원이 감 된거는 거기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대부분 고철입니다. 고철비용을 저희들이 상쇄를 했습니다. 4억 정도로 추계를 했고요. 그런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안 그래도 우리가 시행했을때와 한국공항이 직접 시행했을 때 비용 금액에 겝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장시원위원

예, 많지요.

상업

이상업해양개발팀장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실무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일부 반영했습니다. 예산편성에.

장시원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가 하고 나서 구상권 청구해도 돈을 못 받을 가능성 있기 때문에 얘기를 좀 드립니다. 여기 169페이지에 후포항 어망 어구 보관창고 건립지원 있잖아요. 지금 우리 울진항에도 어구어망 보관창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우리 어느 팀장님입니까? 팀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상업

이상업해양개발팀장

해양개발팀장 이상업입니다. 후포항은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화재복구 도비예산으로 요번에 반영 계상한 겁니다 하고 울진항에서는 최근에 울진항, 울진읍내 있는 어항들입니다.

장시원위원

설명 간단하게 해주면 됩니다.

상업

이상업해양개발팀장

건의가 들어왔는데 그거는 당장에 부지 문제가 그쪽으로 원하는 건 어항 사실은, 울진읍내에 있는 항에 어망어구 보관창고 할 만한 부지는 없습니다. 타 부지를 검토해야 되는 문제 또 일부 자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 이런것들 때문에 장기계획 과제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래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너울성 파도라든지 태풍이 오고 나면은 바닷가 해안쪽에 쓰레기가 엄청납니다. 그것이 바다에 잠겨있던 쓰레기가 다시 올라올 수도 있고 하는데 이런 쓰레기 처리하는 예산이 세웠으면 좋겠다 어차피 우리가 바다속에 있는 그물망도 쓰레기도 일부러 돈 들여서 치우는데 이 너울성 파도라든지 태풍이 오고 난 다음에 쓰레기가 위에 떠 있는 거는 그냥 가서 수거한다면 굉장히 오히려 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을 매년 세우고 또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그런 예산을 세워서 울진군 10개 읍면에 특히 관광객 사람들 많이 오는 그런 곳에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용

박금용관광경제국장

수산과에서 항상 예산을 세우고 있고요. 제가 읍면장을 해보니까 요즘 상당히 좋은 게 뭐냐 하면 해안지킴이라고 국가에서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 분들도 활용도 하고 공공근로도 활용하고 어쨌든 파도가 한번 치고 난 뒤에는 행정력을 올인합니다. 그래가지고 치우는데 예산은 항상 준비를 하고 읍면에도 배정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소형어선들이라든지 그런 어선들도 활용해가지고 그 분들에게 기름 값을 주고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어차피 바다는 어민들의 주인이니까.

금용

박금용관광경제국장

해중 쓰레기.

장시원위원

적극적으로 너울성 파도가 나고 난 그 다음날 파도가 잠잠해지면 바로 바로 보이는 거는 적극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미리 그것도 예산이 확보가 되고 여유가 있어야 가능하지 예산이 없으니까 딱 정해진 그 계획안에서 밖에 안 되다보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금용

박금용관광경제국장

예.

장시원위원

끝으로 이 얘기만 드릴게요. 울진방문의 해, 사실 관광의 해라면 관광과에서 하는 게 맞지만 방문의 해라면 바다도 사실 방문하는데 굉장히 관광객들에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관광, 울진방문의 해 관련해가지고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좀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개발팀장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는 방문의 해에 해양수산과에서는 수산물 포장제를 매년 지원합니다. 거기에 방문의 해 로그를 삽입해서 저희들 배부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해수욕장 개장 시기에 방문의 해 관련된 행사, 홍보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팀장님, 아까 전에 관광과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들은 정말로 일반 단체 정말 개인 어디 단체에서 해도 해야 될 것들을 우리 과에서 정말 보여줄거는 관광과, 해양수산과에서 그 역할을 사실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거는 사실 울진방문의 해 성격하고 큰 타이틀 속에서 너무나 정말로 울진방문의 해는 대학생이라면 우리 각 실과에서 준비하는 보면 거의 초등학생 유치원생 같은 그런 이벤트 형태로 밖에 안한다?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전에도 몇 번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방문의 해 기간 동안에 죽변항 같은데 고래 유람선 예를 들면 한시적이라도 그때는 돈이 몇 십억 들여도 오히려 굉장히 어민들 얘기 들어보면 고래가 많답니다. 고래가 많고 장승포 같은데도 고래를 보고 나서 안 봐도 사람들이 다음에 할인권도 줘가지고 다시 한번 올수도 있고 이래서 굉장히 유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과가 최소한 고래 유람선 정도 이런 큰 사업을 가지고 방문의 해를 준비했으면 좋겠다, 포장제 지원, 해수욕장 오는데 이벤트 지원, 이러고서도 방문의 해라는 타이틀 가지고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용

박금용관광경제국장

방문의 해 관계는 지금 8월 달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보고회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다가 코로나 때문에 9월 달로 연기를 할 수 밖에 없는데 나오면 따로 보고를 드리는 그런 시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시원위원

작년부터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미루고 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아까 전에 이상업 팀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런거는요. 그런 사업.

금용

박금용관광경제국장

그냥 매년 하는 사업.

장시원위원

그냥 이 타이틀에 맞게끔 큰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관광 인프라도 만들고 사람들에게 울진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용

박금용관광경제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오위원

국장님, 방금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지난 주 일요일 날에 방파제쪽으로 제가 갔어요. 우리 바닷가에 있는 방파제 전체 한번 조사를 해야 되요. 관광객들이 왔다가 쓰레기를 버리고 간다고 지금 현재.

금용

박금용관광경제국장

맞습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주차장도 그렇고.

김창오위원

전부 다 방파제 있는 바닷가 쪽에 관광객들 모이는 곳에 쓰레기 좀 방법을 어떻게 하면, 사람이 단속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쓰레기 봉지를 갖다놓든지 집하장을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런 상태에서 놔둬서는 다른 사람도,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가면은 흉물스럽거든. 문제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을 체크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일요일 날에 부로 한번 나가봤어요.

금용

박금용관광경제국장

예.

김창오위원

그리고 남방파제도 들어가니까 거기는 완전 쌓여있어요 쌓여있어. 그런 부분들 아무래도 죽변 뿐만 아니라 후포든 방파제 있는 곳은 다 이럴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하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누가 와서 처리를 하든지 단속을 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해주십시오.

금용

박금용관광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마치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없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안전원전과장님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신상규위원장

안전원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바쁘시죠, 힘드시고. 수고 많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해주시고요. 175페이지,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단지 조성사업 홍보동영상 제작,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보십시오.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이거는 위원들도 알다시피 원자력이 1호기가 운영을 시작하면서 저희들 HDI 송전선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전기를 이용해서 그린수소 생산단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는데 내년에 산자부하고 도하고 같이 할라 그러는데 이런 홍보영상물을 제작해갖고 수용소 확보하고 주민들 홍보용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김정희위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산자부라든지 군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영상물 제작한다. 이래 판단하면 됩니까?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예, 나중에 주민들 호응을 얻어야 저희들 국가사업으로 예산 신청하기 때문에 먼저 준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사업의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까?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군수님도 그렇고 어제도 산자부 다녀왔습니다. 저희들 도하고 도에도 수소 지침이라고 별도로 지사님이 구성하라 그래갖고 지금 최대한 행정 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도에서 이 사업 때문에 팀 구성을 새로 했다고.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예, 팀 구성을 새로 한다고 어제 얘기 들었습니다.

김정희위원

했는 건 아니고?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예, 아직 했는 건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향후 할 계획이다?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예.

김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원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원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설명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4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신상규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여기 183페이지 쓰레기집하장 설치 및 보수 있잖습니까, 그러면 신규로 설치하는 게 41개소입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총 해서 그렇다는 얘깁니다.

장시원위원

총 맞지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500만원 더 됐는거는 꼭 필요한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과장님, 전에도 쓰레기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고 있는데 이 칸막이가 두 개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한 곳에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버려야 되고요. 중간에는 플라스틱을 버려야 되고요. 한쪽에는 종이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종이박스를 치워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은 꽉 차가지고 정리가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박스를 치우고 하는 분들이 없다는 생각으로, 있다고 해도 보면요, 플라스틱 위에다가 종이박스 올리고 종이박스 위에 플라스틱 올리고 플라스틱 위에 종이박스 있고 완전히 짬뽕이 되어가지고 수급이 제대로 안됩니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한다면은 3개를 해서 박스도 다들 집에서 박스채로 들고 오지 말고 박스를 테이프를 뜯어가지고 포개서 오면은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박스채로 몇 개를 가져오니까 거기에 한 10개 이상 20개 이상만 들어가버려도 그 안에 플라스틱 통하고 같이 꽉 차 있어가지고 더 이상 넣을 때가 없습니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요. 그리고 과장님 전기승용차 감해진 게 차량 인수가 안 되어서 그런겁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그게 아시다시피 메모리 반도체하고 상관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아, 그래서 올해는 기간 때문에 할 수 없이 감을 하는 거네 맞지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예.

장시원위원

그럼 군비는 이번에 감된 만큼 내년도에도 더 증을 하겠네, 그러면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어차피 내년 본예산에는 국도비 보조내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 좀 더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고 수소차 관계도 신경쓰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우리 군에서도 다른 시군과 관계없이 매칭을 단 1%라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끝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있잖습니까, 여기에 일반 T머니 인가? 카드 받고 있는데 우리 사랑카드 있잖습니까, 군에서 발행하는. 그 카드는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할 수는 없나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그거는 따로 그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야 되지 싶은데요 그거는.

장시원위원

왜냐하면은 결국은 T머니라든지 가서 입력을 계속 포인트를 넣고 해야 되는데 카드가 많다보니 만약 그것도 우리 사랑상품 카드도 음식물쓰레기처리기에 쓸수 있다면 굉장히 편리할 것 같기도 합니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카드에 그런 기능을 넣어야 되지 싶습니다.

장시원위원

가능한지는 시스템이 되는지 그 부분은 참고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할수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184페이지 보면은 하단부에 국립공원신규지정 홍보물 제작 이 사업이 있어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이걸 제작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 국립공원 관련해서 홍보가 굉장히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홍보를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영상홍보물을 만든다 이 말입니까 안 그러면 홍보물 제작...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영상홍보물은 지금 제작 중에 있는데 아마 내일 정도면 나옵니다. 그거는 무료로 자체적으로 행정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홍보영상물은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만들고 있고 비용은 따로 산출 안하고 들고 있고 지금 여기에 대한 2천만원 정도 5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 예산이 추가됐어요. 이거는 어디 사용처가 어디지요, 유인물 책자...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책자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홍보물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만들어졌는 것도 있고 조금 더 보완해서 더 하려고 합니다.

김정희위원

홍보물 책자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봐지는데.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부분도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정희위원

조서에는 없는데 전에도 행감때도 지적이 있었는 부분, 추가적으로 말씀, 이건 제안입니다. 대형식당 RFID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해달라 하는 부분도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주십사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드렸던 얘기 또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국립공원 신규지정 홍보물 제작, 과장님, 과장님 보시기에 홍보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지금 홍보물도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주민들 소통도 지금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장시원위원

과장님, 지금 군민들 거의 99%는 일단 왕피리 주민들 일단은 반대하시는 분들 빼고 군민들 그 분들을 제외한 100%를 산정한다면요, 거의 99%는 거의 다 찬성입니다. 반대할 주민들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군에 브랜드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국립공원 반대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왕피리 주민들도 반대는 하고 있지만 큰 틀속에서는 이 국립공원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도 있어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홍보물을 만든다고, 이건 홍보물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찬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역에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우리 지역에도 국립공원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거는 누굴 물어봐도 다들 찬성을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홍보물을 만들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차라리 아까 전에 김정희 부의장 얘기했던 것처럼 오히려 그쪽에 반대하는 주민들 만나서 소통하고 두 번 세 번 만나고 네 번 열 번 만나고 해서 이 분들하고 자꾸 대화를 해가지고 해결이 우선책입니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오히려 홍보물 만들 돈 가지고 그 분들 소통하는데 예산을 더 쓰고 이게 차라리 맞습니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양쪽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자꾸 홍보물 만들어서 하면 오히려 반대하는 분들을 자극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뭔가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소통하고 주민들 만나갖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 반대하는 쪽도 그렇고 찬성하는 쪽도 그렇고 정확하게 뭐가 뭔지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슈가 되는 부분들을 발췌를 해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팜플렛이라든가 그런걸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그런거지요.

장시원위원

과장님, 내 집 근방에 쓰레기 처리장 있잖아요. 집하장이 있으면 반대고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내 집 아니고 떨어져 있는 곳은 모두 다 찬성입니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렇듯이 국립공원도 어쨌든 왕피리 주민들은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반대를 하시는 거고요. 왕피리 주민 아니고 내하고 내가 피해를 안보고 관계 없는데는 홍보할 것도 없습니다. 쓰레기 처리장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홍보하는데 10원이라도 들 이유는 없습니다. 이거는 내하고 내가 손해를 안보기 때문에 다 찬성하기 때문에 결국은 왕피리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면서 이런 피해가 사실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그 분들 만나서 알려주고 하는 게 맞지 우리 군민들 전 군민들 상대로 해가지고 홍보물 만들어가지고 장단점 얘기, 그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장시원위원

그래서 이 홍보물 이거는 제작 의미가 없고요. 차라리 이 돈 가지고 소통하는데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산림힐링과장님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신상규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림힐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2페이지, 가로수 유지 관리 풀베기 사업, 이 사업은 개인사업자한테 줍니까 아니면 과거에는 각 읍면에서 다 했지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과거에는 각 읍면별로 했는데 2019년도부터 저희들이 군에서 일괄 설계를 해가지고 전문 업체에다 계약해가지고 그래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상규위원장

몇 개월 치 울진 관내하고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11개 지구로 분리해서 하거든요. 11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아, 11개 업체.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예.

신상규위원장

일하시는 분들이 일은 면에서 시행할 때 보다 일은 빡시고 찾아가는 금일봉은 적다고 이런 얘기 많이 합디다. 그게 사실입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전에는 제가 알기로 각 읍면별로 속된 말로 돈내기 식으로 주다보니까 사업비가 들쑥 날쑥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용역을 통해가지고 전체에 대한 물량을 다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확한 규정에 따라 하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들린 것 같습니다.

신상규위원장

개인 업자들 주게 되면 개인 업자들 마진이 있잖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개인업자한테 줄 수 있는 입장이 안됩니다. 인건비로 예산이 성립된 게 아니라 시설비로 성립이 됐는 거기 때문에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 밖에 계약이.

신상규위원장

업체가 11개 업체라면서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렇습니다.

신상규위원장

11개 업체 마진을 빼고 나면은 일을 하는 사람한테 돌아가는게 적잖습니까? 각 읍면에 10개 읍면에서 시행을 할 때는 마진없이 순수 사업비가 다 내려가잖습니까, 그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때는 인건비로 내려갔는 거고 지금은 계약에 의해 시설비로 사업을 추진하게.

신상규위원장

그러니까 11개 업체에서 마진율이 생기다보니까 발생하다보니까 11개 업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지난번 보다가 일은 빡시게 하는데 소득이 적다, 이런 얘기 상당히 많이 합디다. 그래서 그 내용 결과가 결국은 산림힐링과나 최종적으로는 군수님이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소리를 많이 들리고 그래요. 그러한 부분을 한번 재고하셔가지고 각 읍면에 과거처럼 그렇게 원상복구를 하시든지 아니면 심도 있게 파악을 해보십시오. 일하는 사람들 원성이 가는데마다 이야기 많이 들리는 그런 현 상황입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검토는 해보겠는데.

신상규위원장

과장님, 상식적으로 면에서 사업비로 나가는 것 하고 군에서 시설비로 나가는 것 하고 목은 틀리더라도 업자가 11명이 생기면 업자 몫이 따로 있잖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런 방법으로 했을 때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사고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그 책임소재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있는 거거든요.

신상규위원장

읍면에서도 일하는 인부들한테 보험을 다 들고 일하지 않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렇지만은, 일정 부분 일을 시켰는 읍면에서 책임 있다고 봐야 되지요. 사실은.

신상규위원장

업자한테 일을 하다가 무슨 사고가 생기면 산재 처리가 안되면은 업자하고 소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전에 형태는 보면은 업자가 개입이 됐는 게 없었고 면에 직접 인부를 사역해가지고 풀을 벴거든요. 그러다보면 결과적으로 인부사역이라 하는 것이 면에서... 읍면에서는.

신상규위원장

좌우지간 상식적으로 데이터 적으로 봐도 업자가 11명이 생기면 군 예산이 10억 같으면 11명에 대한 계산이 따로 빠지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료로 봉사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제가 알기로 직영을 하는 부분도 있고 직영이 안 되는 회사에는 보니까 전문적으로 인력이 있는데다가 떼 주는 그런 형태로 작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신상규위원장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거는 2019년 전에 2019년 전에도 풀베기 고정적으로 하는 사람 때문에 말썽이 생긴것도 저도 봤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맞습니다. ‘19년도에는 말썽이 좀 생겼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제가 이장을 하다보면 내용을 많이 들었는데 일단은 뭐 전자나 후자나 말썽이 생긴 부분은 없잖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11명이란 그 업자가 그 양반들도 물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일을 해야 되지만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더 많잖습니까 인부가. 인부가 더 많은데 돌아가는 금액이 적다보니까 이걸 어떻게 한번 산림과에서 이야기를 부탁을 드린다라고 저한테 숱한 이야기가 많이 들렸습니다. 참고 해주십시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산림힐링과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힐링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힐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도시새마을과장님께서 추경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신상규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역 10개 읍면에 다니면은 가로등이 상당히 부족한데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예산을 1억, 2억 보다도 울진군 전체 제정비한다는 그런 각오로 그런 신념으로 예산 더 확보해가지고 더 플러스 해가지고라도 각 읍면에 어두운 동네 그리고 취약 어둠으로 인해가지고 취약하시는 그런 지역에 밝은 세상이 되도록끔 새마을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부탁을 드립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1억 가지고 가로등 한 개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천만원 정도 보면 될 겁니다. 전부 부착형이 있고 지주형이 있기때문에 볼트 값하고 그 정도, 800만원...

신상규위원장

지난번 제가 과장님한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100만원입니다. 100만원. 죄송합니다.

신상규위원장

지난번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해서 후포면 저수지 거기서부터 온정면 경계까지 부탁을 한번 한적 있었는데 제가 밤에 현장을 몇 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9개인가 11, 12개인가 설치를 했습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 부분에는 다 설치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커버길에 다 되어 있는데 그래도 부족해요. 온정 구간 보다가. 온정 경계 지역에서 금천까지 가는 설치한 거리하고 온정 경계에서 삼율 저수지까지 오는 거리하고 설치 거리가 우리 후포면쪽이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어차피 없는 것 보다는 좋은 현상이 있었던데 이런 가로등 부분은 예산을 세울 때 넉넉하게 세워가지고 밝게 하도록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 가로등이 예산 자체는 적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가로등 설치하는 것 유지관리하는 것, 자제 사는 것 하면, 앞에 전기세 내고 전기세 내고 자재 사는 게 13억 그다음 LED등 교체하는게 7억, 읍면에 가로등 해가지고 유지보수 하는 게 2억5천 이렇게 가면 제가 읍면에 보통 보면 200건씩, 올 상반기에 200건씩 나가거든요. 그럼 전기세만 해도 6억에서 7억 사이에 나가고 있습니다. 유지 관리하는 게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 대신 맨 설치하는 건 계획 잡아가지고 그래 하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저가 전에 이장할 때도 늘 가로등 때문에 애걸 복걸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보면 소일거리로 들깨 심고 옥수수 심고 이러면 가로등 설치해놓으면 불 끄라고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있지만 전체적인 울진군 전 지역을 봤을때는 밝게 사는 게 안 좋겠나 어두운 곳 보다가는. 그리고 밤에 불 끄고 가서 집 거실 안에는 커텐 칠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예산을 앞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제가 오히려 더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어떤가요, 전에 계속 제안한 것처럼 밝기도 상중하 그게 내년부터는 가능한가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저희가 LED로 바꾸면서 150와트짜리를 100와트로, 100와트 짜리는 75와트, 75와트 짜리는 50와트로 저희가 보안등 가로등은 100와트, 보안등은 50와트로 계획하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를 저희가 와트수를 줄여가지고 조도 자체를 조정하는 건 되지만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잔영이 보인다 했는 것 있잖습니까, 저번에 한번 그런 말씀...

장시원위원

가로등도 밝아야 될 곳이 있고 약간 그 보다 절반 정도만 밝아야 되는 곳이 있고 하는데 우리는 LED가 다 똑같잖습니까 지금요. 그렇지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장시원위원

LED 가로등은 다 밝기가 똑같다 보니 오히려 카바를 계속 해야 되고 두 개를 다 켜야 되고 어떤데는 하니까 한 개만 켜고 한 개만 끄고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가로등도 밝아야 될 곳은 밝지만은 아닌 곳은 그렇게 밝을 필요가 없다. 아예 충분히 그런 재질들이 그런 가로등이 나올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안 그래도 그 건은 담당자하고 저희가 조도는 조금 와트수를 낮추는 걸 골목길 같은데는 그래서 빛 공해 이런걸 조금 저희가 감안은 내년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장시원위원

우리도 가정에서 LED 구입할 때 10키로와트 짜리 있고 5키로, 8키로, 15도 있고 막 그러잖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러듯이 하여튼 그런 부분 길게 얘기 안하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업무보고때 이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맞지요? 그때 한번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애요. 정말 책 읽어도 돼요. 밑에서. 가로등이 책을 읽을 정도까지 밝아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럼으로 인해서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 굉장히 힘들고 어차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그거는 과장님이 이런 얘기하기 전에 그런 부분 먼저 점검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그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연호정 공사 다 끝났지요, 지금요? 준공이 아직 안됐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다 끝났고요. 그 안에 수평 공간에 마름 수초제거 작업은 조금 남았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주차장에 아직도 거기에 있지요? 아직 차는 못 대고 자제들이 거기 있는데 왜 아직 거기 있지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저희 장비가 아니고 울진 시장 안에 있는 배수펌프장 거기에 활용하는 장비로 저희가.

장시원위원

배수펌프장 장비가 왜 거기 있어야 되지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자재가 저희 달로 같은거 해가지고 다른데 야적할 때 그렇게 없는가 봅니다. 저희도 저번에 강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주차장을 주민한테 돌려주자 해가지고 맑은물사업소하고도 협의를 한번 봤었습니다.

장시원위원

보니깐요. 한쪽으로만 정리만 해놔도 지금 주차공간으로 못쓰고 있는 걸 충분히 쓸수 있겠던데 가보니깐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다시 한번 그건 정리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쪽에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나갔다 들어왔다 하다보니까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장시원위원

하여튼 작업자 하는 분들 그럼 우리가 점용비를 받나요, 그러면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점용만 해줬지 점용비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은 어차피 본인들이 사업을 하면은 본인들이 땅을 얻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 사람 너무나 많이 자리를 잡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장님이 현장을 가보시면 제 말이 어떤 얘긴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아침에 출근할 때 걸어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걸어오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좀 안내문도 서가지고 왜 이게 야적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플랫카드 걸어놓으면 그 업체에서 주민들도 이해를 할텐데 다들 연호정 거기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자재가 아직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신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건설과장님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신상규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페이지, 울진읍 신림리(설매) 산사천 재해복구공사가 언제 재해복구 났는 거지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이 사업이 태풍 미탁때 피해를 입었는데 지금 현장을 확인 해보니까 호안이 그 당시에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가지고 농경지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정희위원

농경지가 있는데 번지수가 알 수 있습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지금은 번지수는 제가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요? 139번지 맞는가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139번지...

김정희위원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이 지역이 맞는가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맞아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농지 석축 쌓아있는 유실되어 있는 그 자리 맞습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사업비 가지고 다는 못하고 아마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쯤 됩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가보니까 호안으로 하게 되면은 사업비가 한 최소한 2억 이상 투자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희위원

‘19년도 도로는 농로길을 내놨는데 하여튼 점차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태풍 미탁때 피해 본 부분인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민원이 우리한테도 들어오는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 추경예산 확보되면 사업을 하겠지만 당초 예산도 일부 잡아서 점차적으로 조금 조금씩 진행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예. 검토 해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203쪽에 스마트 복합 쉼터 조성, 36번국도 거기에 쉼터조성 하는 것 맞습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포항국토관리사무소와 사업은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무리는 없습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협약은 체결했고요. 역량강화라든지 건축하고 조경, 실시설계를 발주해놓은 상태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이 시설이 준공이 되면 금강송면이나 지역주민들의 농산물 판매장 또는 휴게쉼터에 소극사업으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 맞습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일부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삼척에서 북면 덕구 IC까지 자동차 전용도로인 건 알고 계시지요? 자동차 전용도로?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거기는 국토관리청에서 점용 허가를 안내줍니다. 도로주변에 휴게소라든가 그 지역에서 소득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의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그게 협의가 안 되요. 그리고 전용도로면 이륜차가 통행이 안 됩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부구 시내라든가 이쪽으로 오토바이들이 라이더들이 상당히 많은 주말에 움직이고 있는데 소음도 심하고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 쪽과 덕구 IC 거기까지 전용도로를 해제를 한번 덕천 IC까지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천 IC까지거든요. 자전거 전용도로가. 그래서 대부분 이륜차들은 북면 시내를 통해서 그렇게 오토바이가 덕천 IC로 올라간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시끄럽고 요사이 라이더가 많이 일상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동호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염두에 두시고 또 특히 강원도와 덕천 IC 중간 사이에는 휴게소라든가 또 주유소가 없어요. 내려오는 하향선에서. 근덕 IC에서부터 내려오면서.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여러 가지 소득 연계한 사업을 구상을 하더라고요. 공익적인 목적으로. 그런데 포항국토관리청에서는 점용불가 입장을 제한적으로 얘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그런 전용 도로에 대한 그 구간을 좀 해제 또는 다른 구간으로 이렇게 대체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포항국토하고 한번 그런 민원이 있다는 거를 전달하고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과장님, 204페이지 청구천 재해취약 소하천 정비 및 스마트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 드릴게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소하천 정비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에 특별교부세 그걸 저희들이 확보해가지고 군비 50% 부담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청구천 하류 부분에 해수가 역류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입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이거는 그 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는 사업은 도시새마을과에서 추가로 그 사업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사업의 내용이 그러면 무슨 내용인지.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이 사업은 전부 다 옛날에 있는 소교량, 통수 단면이 안 맞는 소교량 교체하고 그런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홍수 강우가 왔을 때 하천 주위가 얼마 올라간다든지 이거는 우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그래서 스마트 말이 사업명에 붙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하천에 물이 불어났을 때 쉽게 말해서 시스템 자체를 사무실에서 인지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시스템이라고 판단하면 됩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김정희위원

소하천 정비라고 표기를 해놔서 혼돈이 오는 것 같네요. 그리고 206페이지, 후포 삼율천 정비 지방하천 삼율천 정비공사 해놨는데 사업내용을 말씀 좀 해주십시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이거는 삼율저수지 상류부에 호안이 미설치 됐는 데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상류, 저수지 바로 밑에 부분 얘기하는 부분이예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저수지 좀 올라가지고.

김정희위원

저수지를 넘어서갖고.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올라가가지고 정비한 150미터를 저희들이...

김정희위원

저수지 위에 내려오는 하천 일부 정비를 한다 이 얘깁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거기에 도하천 아닙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지방하천은 도에서 관리하는.

김정희위원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 맞지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관련해서 추경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신상규위원장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다보니까 의료원 관리 자체가 조금 소홀해진 것 같애요. 최근에 민원인이 1인 시위를 며칠동안 계속 장맛비에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보건소에서 선제적으로 관리를 좀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외도 여러분들이 민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도 대표적으로 그 분이 1인 시위를 했었고 그래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때 이틀 동안 제가 가 있으면서 의료원 전체를 다 돌아봤습니다. 다 돌아봤는데 결국은 민원함이 없더라고. 그때 행정사무감사때 민원함이 있다고 저한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함이 없더라고요. 불편한 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부분도 그냥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우예됐든 간에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야 될 입장이라면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건 다 군민들 위한 거예요. 이해되시지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213페이지 코로나19 예방 접종 센터 운영 이거는 체육관만 예를 든 겁니까 아니면 우리 각 개인 의원도 다 포함하는 겁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접종 센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장시원위원

접종센터면, 체육관만 얘길 하는 거네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지금 개인 의원에서도 접종을 하고 있지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개인 의원에서 접종하는데 거리두기도 안되고 시간별 우리 체육관은 그래도 시간별대로 그래도 정리도 좀 되고 하는데 너무 혼잡스럽고 오히려 가서 굉장히 시간도 많이 기다려야 되고 해서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왜 개인병원에 접종을 하는지 그거는 대충 얘기 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한다 하지만은 예방접종 센터에서 분명히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 소환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의료원 개인병원 그래하면은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지금 비율은 보통 정부에서 보면 백신이 정부에서 이런 이런 백신은 민간위탁 기관, 이런 이런 부분은 접종센터, 정부에서.

장시원위원

대충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예방접종 센터 접종하는 비율과 다른 의료원 개인병원들 다 100으로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상세하게는 몰라도 됩니다.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저가 생각하기는 한 8대 2 정도.

장시원위원

8이 접종센터입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래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회적인 거리두기 하기 때문에 스티커 해가지고 지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리두기하는 스티커를 제작해갖고 민간위탁 기간에 우리가 거리두기 표도 나눠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민간위탁 의료기관에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장시원위원

저가 8월 19일 날 맞았는데 저는 체육관이더라고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없나 했는데 그날 보니까 울진의료원 그다음 개인병원에 간 사람들은 완전히 거리두기도 안되고 접종하는데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굉장히 이게 맞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개인병원은 사실은 홀이 좁다보니까 거기에서 맞아야 될 사람들도 홀에서 기다리고 또 맞 고 난 다음에 나와서 일정 한 10분 정도 대기를 해야 될 그런 사항들 다 같이 혼합되어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예방접종센터에서 최대한 많이 흡수를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게 안 되나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이 정부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정부에서 지침 내리는 대로 최대한 그렇게 하겠지만 가능하면은 분명히 여러 가지 유동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예방접종 센터에서 맞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이 많이 있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과장님, 혹시 조서에는 사실 없습니다마는 집합금지 인원에 4인 이상이잖습니까, 지금?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접종 2회 맞은 주민들은 집합금지 제한에 들어갑니까 안들어갑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현재 울진군에 해당되면 4인 이하,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접종을 2차 완료 하고 14일 지났는 접종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얀센 같은 경우는 1차 접종 대상.

신상규위원장

14일 지나야 만이 집합금지 인원에 제한인원에 포함이 안된다. 그렇다는 얘기지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상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신상규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소장님,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 저도 농민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이 잘 사업의 취지에 맞게 잘 진행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농기계 사용하는 사용자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험하게 사용을 해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제가 현장에 직접 봤고 또 배달하고 다시 또 운반하는 그 과정에서도 상당히 장비를 다루는 게 일반적으로 그 장비를 상하차를 하면서 많이 부서지더라고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그런 현장에서 느낌을 받았는데 농민들한테 지속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대한 공용장비에 대한 의식교육 있잖습니까, 그걸 뭐 한번 정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면은, 승용형 동력제초기 구입이래서 9천9백만원 예산편성 하셨는데 이게 뭐지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과수쪽이 22ha 가까이 늘어나면서 옛날에는 손으로 많이 예초 작업을 했는데 요즘은 전부 다 승용이앙기로 예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난해부터 급증하게 많이 수요가 증액이 됐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것도 그러면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 대형장비로.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형으로.

장유덕위원

그럼 세 대면 우리 관내에 4개소가 있잖아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승용 예초기가.

장유덕위원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섯 대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맑은물사업소장님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맑은물사업소장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신상규위원장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소장님, 232페이지,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 부분에 후포공공하수처리시설 풋살장인조잔디 교체공사, 그러면 뒤에 펜스까지 다 합니까? 인조잔디만.

갑수

이갑수맑은물사업소장

잔디만 하게 되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잔디만 할 때 제품을 지금처럼 폐타이아로 했는 제품 있잖습니까? 발암물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재질 쓰지 말고 친환경적이라 해야 되나, 그런 좋은 제품이 있데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호흡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가보면은 지금 고무가 돌처럼 많이 돌아다녀요.

갑수

이갑수맑은물사업소장

저도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김정희위원

결국은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자주 하니 그런 부분도 검토를 좀 해서 기왕이면 군민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그 자재로 인조잔디를 교체를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갑수

이갑수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일부 보면 뒤에 양쪽에 보면 펜스 있잖아요? 펜스도 사실상 훼손 된 부분이 일부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교체가 안되더라도.

갑수

이갑수맑은물사업소장

예,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건 한 가지 더 있는 게 반대쪽에 야간조명을 얘길 하더라고요. 왜 한쪽만 조명이 되어 있으니까, 시야가 운동하는데 많이 불편하다 하는 얘기도 하니까 그거는 향후 검토를 하더라도 한번 검토를 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한몫에 해주면 참 좋고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갑수

이갑수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데 까지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

예산하고 별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2단계 사업 북면이나 타 지역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시포장 있잖습니까, 임시포장, 포장을 할 때 롤러라든가 다짐이 안 되고 하니까 너무 울퉁불퉁 하고 차들이 닿으면 밑에 파손될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 특단의 대책을 좀 강구해서 가포장을 할 때 면 고르기라도 좀 하라고 그러십시오.

갑수

이갑수맑은물사업소장

예, 예.

장유덕위원

차들이 민원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특히 또 나중에 정상적인 아스팔트 포장을 할 때 양쪽을 다 같이 하는지 안 그러면 한쪽만 한다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환경관리공단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갑수

이갑수맑은물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덕구쪽에 올라가는 구간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일단 항구복구를 다 하는 걸로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도로 타보셨어요?

갑수

이갑수맑은물사업소장

예, 타봤습니다.

장유덕위원

소장님 타보셨어요?

갑수

이갑수맑은물사업소장

제가 매주 올라가기 때문에 일부 구간 주인쪽하고 일부 구간에 요철이 발생 됐더라고요.

장유덕위원

그렇습니다. 군민들이 항상 관광지가 덕구온천 있는데 무슨 공사를, 하수도 공사 한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름 휴가철에 공사한다고 민원도 많이 넣고 하는데 아무튼 임시 포장 이후에 정상적인 포장할 때 면 고르기 잘 할 수 있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갑수

이갑수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소장님, 이제 마을 수도 먹고 있는 분들 지방상수도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지방상수도 이용하지 않은 마을 현황들 다 있고 앞으로 가능하지요?

갑수

이갑수맑은물사업소장

일단 저희들 금년에 6개 면 14개 리동에 대해서 지방상수도 전환을 했습니다. 뭐냐하면 북면에 부구3리하고 나곡4리 고목3리, 근남면은 수산리 행곡3리 진복2리 이렇게 6개 14개리동을 했는데 내년에는 근남면에 일단 노음리쪽하고...

장시원위원

아직 안한 곳이 몇 개 마을 정도 있지요?

갑수

이갑수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안한 데가 근남이 가장 많습니다. 근남 소재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근남에 노음리쪽하고 산포리쪽에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가 관을 굉장히 연결 많이 하고 정말 두천까지도 보면 안말래까지도 하고 있는 사항들인데 그렇게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있어서 빨리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 안하고 마을수도 계속 먹을 것 같으면 굳이 돈 들여서 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애요.

갑수

이갑수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참, 월변에 현대화 사업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도 앞으로 계속 할거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갑수

이갑수맑은물사업소장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몇 팀이 공사를 하고 있나요? 업체는 한 업체인데.

갑수

이갑수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세 팀이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세 팀이 그 많은 양들을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일을 물론 회사 사정이기 때문에 100% 감안을 합니다마는 좀 더 그 정도 예산이고 그 정도 양이면은 좀 몇 개팀이 더 와서 해도 될텐데 너무 일을 했다가 다른데 가서 와서 하고 또 깨고 또 하고 하고 하는게 굉장히 전문성은 있지만은 그런 전문성 있는 팀을 좀 더 확보를 해가지고 단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요.

갑수

이갑수맑은물사업소장

일단 저희들도 환경관리공단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안 그래도 전에 그런 말씀 있어서 팀을 증가를 시켰는 상태입니다. 더 추가로 투입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서 될수 있으면 단기간 내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어쨌든 지하관망 설계도는 다 해가지고 우리 열린민원과에다가 넣지요, 그거는요?

갑수

이갑수맑은물사업소장

하면서 지하에서 측량을 다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모르겠어요. 현장에 공사하는 것 나가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다음에 아스콘을 하고 나면은요, 거기 확인이 안 됩니다. 지금은 가면은 어디까지 몇 집이라도 샘플로 무작위로 가가지고 정말 상수도 집안까지 계량기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지 지금 가서 확인하면 가능하지만 일정 기간 지나면 아스콘 다 해버리면 확인이 안 됩니다.

갑수

이갑수맑은물사업소장

예, 예. 저희들이 요번에 하면서 자동수량계측기를 같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량기까지 손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량기까지는 저희들이 점검, 특별히 따로 점검 안 해도 관로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고 있는.

장시원위원

저가 계량기까지 안가고 중간에서 연결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업체보고도 끝까지 가야된다 라고, 이래할 것 같으면 이 사업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해가지고 다시 그 다음날 땅 파고 다시 또 연결하고 그랬었습니다.

갑수

이갑수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우리가 하수관거 설치할 때 처럼 하수관거 그 당시에 엉망으로 해놨기 때문에 지금 비만 오면은 이게 뭡니까, 양이 늘어나듯이 지금 이것도요. 현대 관망 사업하지만은 이래할 것 같으면 굳이 돈 들여 할거 한 개도 없습니다. 100이면 100개를 다 해야 현대화 관망사업하는 의미가 있지 거기에서 몇 개라도 기존 선을 조인해버리면 이 사업해야 될 이유 한 개도 없습니다. 기존에 피해관만 해도 밑에 파보니깐요, 멀쩡해요 보면요. 거기에 멀쩡한데 굳이 거기다가 뭡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스텐, 스텐을 그래 할 것 같으면 굳이 할 필요도 한 개도 없습니다.

갑수

이갑수맑은물사업소장

일단 저희들이 노후관망 정비를 하는거는 저희들이 20년 이상 된 노후관로를 대상된 노후관로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장시원위원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20년 노후관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지 한 번씩만 나가가지고 어느 집에 가서 계량기까지 갔는지 그런 부분들은 한 번씩 점검을 해야 일하는 업체에서도 긴장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겠나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갑수

이갑수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서 얘기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하수관 거기 준설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시멘으로 되어 있는 뚜껑을 열어가지고 하지 않으면은 안되더라고요. 일부 보이는 부분은 깔끔하게 다 걷어내는데 그 밑에가 막혀 있으니깐요 물이 그게 안 빠지고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깐요. 그래서 일하는 분들도 보면 그 시멘 뚜껑을 콘크리트 뚜껑을 덜어내가지고 다, 전에 몇 십년 전에 할 때는 보면요 아스콘 콘크리트 뚜껑을 다 걷어내가지고 청소하던데 요즘은 그래 안하더라고요 보니깐요. 한 개만 열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가는데 거기서 굉장히 많은 양이 나오긴 해도 이렇게 크게 효과가 있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중간에 물 웅덩이가 생겨가지고 한쪽은 밑에는 모래가 막혀있고 여기는 청소를 다 하니까 여기에 맨날 물만 고여있는 거지요.

갑수

이갑수맑은물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하수관거 자체가 도로변에 있다든지 진입이 가능한 데 있으면 상관없는데 특히 등기, 그쪽에는 집 사이로 집 밑으로 들어가 있는 하수관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업할 때 사람 직접 들어가서 관로를 작업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그런 구간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시원위원

차가 세워져 있으면 집주인한테 차 주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차 좀 빼주세요 이러면 바로 빼서 일하면 안까지 갈수 있는데 전화도 안하고요. 하루 전날 그 지역에 일할 것 같으면 미리 하루 전에 안내문만 붙여서 여기 앞에 하수관 준설을 할 거니 차를 좀 빼달라고 안내문만 붙여도, 왜냐하며 내 집 앞에 그걸 하기 때문에 차를 다 뺍니다. 그런데 차가 있으니까 아예 일절 전화 하는 거 못 보고 차 있으면 안 들어가요. 그 차만 한 대만 빼면은 안까지 차가 들어가서 다 준설을 할 수 있는데 안하더라고요.

갑수

이갑수맑은물사업소장

작업할 때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아까 전에 현대화 사업도 그렇고 이 얘기도 결국은 우리 과에서 힘들더래도 한 번씩 나와가지고 옆에 모습만 보여도 이 사람들은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더 해주십사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갑수

이갑수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손병수시설관리사업소장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신상규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고 또 관광객들 많이 오시는데 코로나 방역 철저하게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체육진흥사업소장님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신상규위원장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241페이지, 울진군요트학교 민간위탁운영 원가산정 용역 설명 좀 해주시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올해가 되면 요트학교 2년 마쳐서.

김정희위원

올 연말에 만기입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연말에 위수탁 업체를 새로 모집을 해야 됩니다. 그 관계에서 원가 산정 먼저 사전절차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원가 산정이라 하는 게 뭔 얘기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거기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규모라든가 다 주면 거기서 용역업체에서 1년 운영하는데 얼마정도 들어간다고 원가를 산출하게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현재 너무 과하게 예산편성 해주는 것 아닙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도 한번 그거 받아보고 그 금액에 준해서 위탁을 주려고 그렇게.

김정희위원

아니 왜그러냐 하면 코로나로 계속적으로 물론 우리가 거기에서 사업을 해서 소득을 가져가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너무 과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필요하다 안하다 이런걸 떠나서, 이 예산편성에 보면은 너무 과하게 예산편성을 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한 번씩 가보면은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든 간에 우리가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해도 투자대비 어느 정도의 소득이 온다든지 손실 부분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예산 많이 투입해서 요트학교가 날로 번창을 해가는 입장 같으면은 문제가 되는데 그런 입장도 아니고 사실상.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작년에는 문을 거의 더 안 열었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완화를 시켜갖고 많이 열어가지고 면제교육에 대해서 수익이 좀 나고 작년 같은 경우는 2천8백만원 1년 동안 수익을 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7월 달까지 해서 한 3천 몇 백만원 정도 나왔거든요. 면제교육 수익이 올라가고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이 큽니다. 정상적 운영은 현재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때 우리가 정상적으로 운영했을 때 소득이 얼마쯤 됐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최고 많이 나왔을 때 8천, 9천 정도까지 올렸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지요. 그거는 애시 당초에 소득이 그만큼 안 나는 사업인데 사실상 인력만 자꾸 확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안 그래도 내년 같은 경우는 RC요트 대회라든가 나름대로 하려고는 의지는 좀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RC요트대회를 국내에서 많이 하는데가 있어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거의 안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외국에는 그런것들 꽤 여러군데 다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지금 올해 안 그래도 위원님들 예산을 세워주셔서 40대 RC요트를 구입을 하는데 일부 구입하고 일부는 아직 구입 중에 있는데 그걸 하게 되면 대회 같은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수리가 가능합디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RC요트 말씀입니까?

김정희위원

예.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거는 수리는 일단은 가능한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사용기간이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기간은 저가 정확히 모릅니다.

김정희위원

전국적으로 RC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는 데를 한번 찾아보세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내구연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 되면 부속도 없고 이런 부분이 사실상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말씀 하셔야 될 부분이라. 우리 위원들도 개개인적으로 전공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우리 요트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내륙에도 있습니다.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그걸 안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첫째 제품을 구입을 해서 2, 3년만 쓰게 되면 그 제품은 사용을 못해요. 부속을 못 구합니다. 자, 국내에는 그런 제품이 없지요? 수입하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수입제품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거의 다 수입품이예요. 거의 다. 국내제품은 아예 사지를 않아요. 그러다보니 수입 제품 자체가 내구연한 기간이 얼마 안 된다 이러니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하여튼 고민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울진요트 학교가 제대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소장님, 파크골프 잔디 관리 용역 242페이지, 여섯 군데 있다고 되어 있는데 관리부분을 위탁을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6회, 한 달에 두 번 정도. 파크골프장이 골프장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최소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쳐줘야 경기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가지고 저희들 하반기에 10월 달까지 해서 6회 한 달에 두 번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이거는 용역을 저희들 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잔디 깎는 용역을.

신상규위원장

그러니까 위탁을 준다는 얘기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신상규위원장

지금 파크골프는 전부 노인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하잖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맞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잔디 관리를 직접 못하니까 위탁을 주더라도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투자대비 잔디관리가 잘 유지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지금 금강송배 바둑대회 개최, 지금 시국이 이렇게 총 칼 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시국에.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맞습니다. 일단은 계획이 올라온거는 송이축제하고 맞춰갖고 하겠다고 해갖고 계획이 제출됐는데 저희들도 봐서 혹시 못하더라도 일단 예산은 올리는 게 맞다 싶어서 당초 상반기에.

신상규위원장

추석 쉬고 바로 송이축제.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10월초에 할 계획입니다.

신상규위원장

추석이 9월 21일 날 아닙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신상규위원장

10월 초 같으면은 추석이 4차 유행이 끝나느냐 아니면 더 확대되어서 연장이 되느냐 하는 그런 귀로에 서 있는데 안 그래도 지난번에 송이축제 관련해서 모임을 가진 후에 그 현장에서도 노파심으로 안 된다 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굳이 행정에서는 집행을 하겠다라는 굳은 의지가 있더라고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하여튼 상황 봐서 예산은 올려주시면 상황 봐가지고 코로나 위험성이 있으면 군민들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바둑대회 개최가 무산이 되면은 어차피 불용처리가 될 수밖에 없지만은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심사숙고 해가지고 올릴 수 있도록끔 그렇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에 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 쉬었다가 하면 되지모」하는 위원 있음

17시40분 회의중지

17시5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ㆍ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 조정·심의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54분 비공개회의개시

18시43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은 집행부의 안 중에서 울진군립 추모원 자연장비 배수시설 설치사업 2억원, 유영국화백 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5억4천6백만원, 2022년-2023년 울진방문의 해 홍보마케팅 3천5백만원, 2022-2023 울진방문의 해 홍보간판 설치 2억원, 국립공원 신규지정 홍보물 제작 1천5백만원, 제동항 선적시설 철거 4억원, 합계 여섯건 13억9천6백만원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따라 총액 63억4백만원이 증가하여 배부해드린 조서와 같이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 조정·심의를 위한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