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상 처장님과 조진배 단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하실 회의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제365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36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변경 선임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 소관 등 5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상정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서천 출신 신영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철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충청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안 제4조에 따른 입법·법률고문의 연임 제한을 두 차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협의해 주셨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상 처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조진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영진 기획총괄과장입니다. 김기돈 법제예산과장입니다. 한경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통합의 성과가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입법 대응과 행재정적 기틀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통합 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보고서 4쪽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2026년도 업무 여건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10월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로 대전충남특별법안을 마련해 선도적으로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추진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대통령님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모범적 추진 발언 이후 한병도 의원과 국회 행안위 대안이 발의되는 등 대전·충남 행정통합 입법 절차가 본격화됐습니다. 다만 국회 법사위에서 시민 찬성 여론이 높지 않고 항구적 재정·권한 이양 없는 대안 법안에 대해서 양 시도·의회의 반대 입장을 사유로 의결이 보류됐습니다. 특별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올해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다만 지사님께서도 원칙적으로 통합에 찬성하시고 지난 3월 13일 청주 타운홀 미팅에서 대통령님께서도 지역 통합에 대한 의지를 보인 만큼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준비단은 앞으로 본격화될 통합에 대비해 재정과 권한 등 실질적 자치권을 확보하는 통합을 추진하는 한편 추진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철저하게 통합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재정과 권한을 갖춘 제대로 된 통합 추진입니다. 먼저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준비단은 재정, 권한 등 자치권을 확보하고자 정무부지사 주재 특례 TF 구성·운영을 통해 핵심 특례를 발굴하고 중앙부처·국회 대응 논리 개발, 행안위·법사위 입법 대응 등 특별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통합시의 실질적 자치권한을 확보하겠습니다. 항구적 재정 이양을 위한 특별법 명문화를 위해 국회 내 여야 동수의 특별위원회와 정부 차원의 범정부 기구 구성을 건의하겠습니다. 성일종·한병도 의원안과 국회 행안위 대안, 전남·광주 등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핵심 특례를 보완하고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권역별 발전 전략을 내실 있게 수립하겠습니다. 내포, 대전, 천안·아산권 등 3개 권역 중심으로 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연구용역을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8쪽 시행착오 없는 철저한 행정통합 준비입니다. 먼저 그동안 추진 상황입니다. 통합 초기 발생될 수 있는 행정 혼란을 방지하고자 청주·청원과 마창진 등 선행 통합 사례 분석을 통해 조직, 인사, 재정 등 16개 핵심 분야를 발굴하고 각 분야별 전담 부서를 지정하여 통합 기본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조직과 인사 운영 체계의 안정적 통합 기반을 설계하겠습니다. 국회 행안위 대안 등 특별법안과 공통으로 명시된 원칙에 따라 장단기 단계별 조직·인사 기준을 마련하여 조직 내부 불안감을 해소하겠습니다. 둘째, 체계적인 자치법규 정비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통합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을 방지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 2409개의 자치법규를 통합, 유지, 폐지로 분류하여 자치법규 정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정부 자원과 공적장부 통합 준비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방대한 행정 인프라를 단일화하기 위해 대전시와 공동으로 정보화 전략 계획을 위해 용역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공인, 공부, 표지판, 공유재산에 대해 분야별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정비 방법과 대상을 확정하겠습니다. 이 외에 재정, 금고, 지방세 등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도 현황 조사와 통합 방법 모색 등 통합 기반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9쪽 도의회 관련 사항 등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배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배 단장님, 행정통합 관련해서 추진을 쭉 해 오셨는데 사실 성과가 없죠, 지금 결과적으로.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해 주신 내용들도 저희들이 쭉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행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전남·광주만 지금 특별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아까 설명을 해 주실 때 법사위를 말씀해 주셨는데 법사위에서 했던 요구 조건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법안에 대한 주민 합의, 그다음에 자치단체장의 동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지사님께서 처음에 열정적으로 추진을 하셨고 이 부분을 먼저 추진하셨는데 사실 결과적으로는 지금 발목을 잡은 그런 모양새가 됐어요. 그 부분이 가장 포인트라고 보고 여론조사에서도 따져보면 충남하고 대전하고 합쳐서 50%를 넘긴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전라남도나 광주 그다음에 대구·경북 같은 경우는 이제 하겠다는 강력한 추진 의지를 또 보였었고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지사님의 방향에 대해서 －반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통합을 저희 충남도가 최초로 준비를 했는데, 저희도 일단 당황스럽고요, 위원님들도 그렇고 지사님도 그렇고 행정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은 같습니다. 다만 저희 도가 지금까지 계속 주장했던 재정 분권이라든가 사무 이양이라든가 특별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법안에 만들었듯이 다 해 달라, 다는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해 달라고 지금까지 계속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한 20년 정도 계속 지방정부가 요구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방자치가 됐는데도 이러한 권한 이양이라는 것은, 재정 분권이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도가 약간 반대 입장 같습니다.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100% 수용하라 이 내용인 거죠?

100%는 수용 않더라도 최소한 재정 분권은, 민주당 의원에서도 3조 7000억 정도 이렇게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완전히 빠졌습니다. 지사님께서도 그 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 그렇게 발표도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방 재정 분권을 명문화시켜 달라’ 이 취지로 저희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경북이나 전남·광주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하고 강력하게 요구했던 내용인가요?

일단은 20조 원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했는데, 만약에 4년 동안 20조 원을 준다 했는데 그 뒤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는 아직 미지수이거든요. 아마 대구·경북에서는 20조 원 가지고 찬성한 것 같습니다.

20조 원 가지고 찬성이 아니라 우리 법안이나 조례들이 처음에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100%를 놓고 가는 경우는 없어요. 가면서 법안도 정리하고 만들어가고 그 여건에 따라 맞춰서 조정해 가면서 가야 되는데, 거꾸로 따지면 기존에 정부에서 제안했던 그런 안들이 지금 사실은 여기 도민들한테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 입장에서 100% 마음에 안 든다, 3조 7000억에 대해서도 재정 이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를 하면 이게 우리만 자치단체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들이 운영을 해 나가는데 우선 경쟁에서 뒤진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게 도민들의 피해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성일종 법안에서 제안한 부분이 수용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거를 자치단체장이 반대를 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이라는 것은 한 번에 완전하게 만들 수 없다고 저는 동의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행정이라는 것이 한 번에 다 될 수 없듯이 만약에 이것이 법으로서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으면 아마 정치권에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

그러니까 그 특별법안이, 사실 그 3개 법안이 다 비슷했어요.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 부분만 약간 다르고 대부분 똑같이 진행됐는데 우리 충남만 왜 굳이 그걸 지사님께서 나서서 반대를 했는지 이게 굉장히 지금 아주 논란이 되고 있죠.

그것은 아마도 재정 분권에 있어서 영구적이고 항구적인, 해 달라 취지 이것 때문에 아마 통합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것들은 차후에 또 계속 논의해 가고 우리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에서 지속적으로 정부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끌어내야 될 부분인 거지 처음에 그걸 무조건 다 채워줘라 이걸 이렇게 해서 밀고 가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이 업무에 대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 충남이 약간 어떤 분위기냐면 먼저 제안했다가 결국 나중에는 충남이 빠지고 전라남도하고 광주만 지금 유일하게 통과가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창피스럽기도 하고.

아마도 통합은 틀림없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남도가 일찍 시작했지만 지금 조금 뒤처지는 상황인데…….

그런데 모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선점을 해야 유리한 부분들도 있죠. 정부 기관이나 이런 유치 부분 등등 해서도 지금 우리가 먼저 제안해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관들도 있을 텐데 그걸 지금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위원님 말씀 사항도 맞습니다마는 통합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못 했던 통합에 대해서 잘못된 사례라든가 그런 걸 보면서 차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를 사례를 보고서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우선 기본적으로 재정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낸 거기의 조건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다른 데 하는 거 보고 우리도 하자 이거는 지금 맞지 않는 것 같고 우리가 먼저 이거를 정부에 제안했듯이 이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먼저 끌고 가야 될 일들인데 지금 이게 발목 잡는 그런 분위기가 돼버려서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나중에 찬반이 막 되면서 도민들도 이거에 대해서 이해력이 많이 올라갔어요, 통합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인지를 못 했겠지만.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또 처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 실망한 도민들도 굉장히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가지고 행정통합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정치적이라든가 행정적인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하여튼 정확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최대한 빠르게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배 단장님하고 과장님들, 팀장님들, 짧은 시간에 역동적으로 일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통합은 계속 진행형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있기 전에도, 앞으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아마 다음 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통합이 또 새로운 어젠다가 되면서 계속적으로 끌고 갈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충남이랑 대전은 통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협의 과정을 거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지난 얘기지만 저희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하면 저희들은 성일종 의원이 10월 달에 발의를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최대한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어쨌든 우리 충남과 대전이 요구하는 모든 걸 담아서 100%로 요구 사항을 10월 달에 법안을 낸 거고요. 그러나 국회에서 심의가 없다가 대통령 발언이 있은 후 민주당 한병도 의원께서 대표발의를 2개로 하셔요, 광주·전남과 충남·대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사항에서 광주·전남은 “해야 한다” 충남·대전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안의 요건이 바뀌는 거예요, 한병도 의원 법안이. 그렇죠? 확인됐죠, 그것까지는?

예, 맞습니다.

그 후에 행안위의 충남·대전 통합특별법 대안이 의결됐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거는 법적 구속력 이런 게 다 동일해요, 광주·전남, 충남·대전. 다만 약칭만 광주·전남은 광주고 우리 충남·대전은 대전으로 들어가 있어요, 대안법에.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안법을 우리 국민들도, 우리 도민들도 보고 싶은데 국회에서 아직 오픈을 안 해요. 오늘도 지금 홈페이지 찾아보니까 열 수가 없네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계류된 이 법안을 우리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어떻게 확인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먼저 계속 들고 있고요, 왜 오픈을 안 하는지 저는 절대 모르겠습니다. 대충 법안은 다 파악하셨죠?

자료는 입수했습니다.

이 부분을 왜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비공개로 해 놨는지 저는 아직도 이게 의구심이 많이 들고, 이러니까 지금 우리 순수한 통합이 국회에 가서 너무 정치적으로 퇴색되지 않았냐라는 양당 아니면 양당, 양 시도민 아니면 시도민들의 불만 그리고 걱정 그리고 신뢰를 못 한다는 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부터는. 서로가 주장하는 부분이 신뢰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추진단에서도 우리 의원님들과 도민들에게 홍보를 잘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회한테도 이걸 공개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래서 저희가 여야 동수로 특위를 만들어 달라고 했던 거였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대통령께서, 야당과 충남 시·도의회가 통합 반대한다고 해서 법사위에서도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린 것 같은데 충남도, 충남도의회는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여야 다. 이런 부분도 말씀 한번 드리는 거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조직은 어떻게 운영해 나가실 겁니까, 준비단은?

조직은 저희들이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 조직이고요, 이런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 사무량이 과연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조직을 끌고 가야 되는데 29명이 일할 사무량이 나올 것인가 그것을 파악한 다음에 어느 정도 인력은 실·국으로 재배치한다든가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 파견을 많이 받다 보니까 또 업무 공백도 생길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으니까 적절한 시기에 다각도로 판단하셔서 인력 부분부터 재배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충북 가셔가지고 충북까지 포함하는 것도 고려해 봐라. 그리고 또 대전의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대전·세종·청주를 해 보자. 지금 통합이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데 충북은 어때요, 동향이?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실히 파악은 안 됐고요, 우리가 충남과 충북은 정체성이라든가가 약간 다르다고…….

아니, 그건 저희들 주장이고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충북까지도 고려해 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아직 충북 입장은 안 나온 것 같긴 한데－ 우리도 명칭을 또 바꿔야 되는가 해서요.

그것은 아마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 논의가 계속적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희들의 순수했던 통합의 요구가 국회로 넘어가서 정치화가 된 점이 정말 안타깝고요, 법안 심의라는 게 저희 의원님들도 조례 심의하면서 조정하고 논의하고 토론해서 서로 넣을 건 넣고 뺄 건 빼는데 이거 저희들이 100을 달라고 했으면 80, 70 합의를 봐야 되는 거지 아예 그걸 빼버리고 저희들이 요구했던 방향성이 안 맞으면 저희들도, 중앙집권적으로 우리한테 내리는 통합이 아니라 지방자치에서 올리는 통합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계속적으로 한 거지 않습니까, 단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또 이제 실무적으로 우리가 통합의 어젠다가 있으니까 국회 내 여야 동수 통합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시고 범정부 기구 구성 건의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먼저 하셔서 통합의 어젠다를 우리 충남이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권역별 발전 전략 수립이 있는데 대전권, 내포권, 천안·아산권 권역 중심 경제 생활권을 형성해서 나가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광주·전남도 뭐가 불만이냐 하면 전남의 남부 지역에 대한 그런…… 남부 지역, 동부 지역은 또 소외된다는 그 여론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전남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쨌든 우리는 지금 북남 정책에서 서동, 서진 하고 동진 하자는 어떻게 보면 서해를 축으로 해서 우리 대전과 함께 서진, 북동진 해서 그런 발전 전략을 또 발전 축을 새롭게 만들자는 통합의 기조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부 그리고 특히 계룡, 금산 이분들이 겪는, 행정의 경계 지역에 있으면서 이분들이 삶 속에서 불편을 느끼는 부분, 우리가 통합의 목적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지금 논산, 계룡, 금산 이분들은 행정 불편 때문에 그리고 주거 여건 때문에 통합을 원했었잖아요, 먼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함께 담아 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들이 지리적 인접성이라든가 산업 특성을 분석해가지고 권역별로 설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전, 내포, 천안·아산권의 그런 경제 중심 생활권도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 우리가 행정의 경계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꼈던 계룡 시민들, 금산 군민들 그리고 논산시 그리고 공주 일부 이런 분들의 경계, 행정 경계로 나눔에 있어서 불편했던 기초 군을 어떻게 보면 제도 개선 그런 의미로서 통합을 하나 또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서남부권에 대한 경제의 새로운 축을 위해서도 필요하겠고. 그래서 15개 시군에게 통합의 미래적인 전략을 다들 수립하라는 요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개 시군이 통합에 대한 발전 전략을 갖고 있어야 15개 시군의 시민·군민들이 서로 공유하고 함께할 수 있는 동력이 더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 중간보고회 때 한번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시군 의견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이 함께할 수 있게끔, 지금도 사실상 통합의 발전 방향성은 맞지만 우리 시군에 어떤 도움이 되냐를 항상 물어보시니까. 직접적인 혜택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어쨌든 통합이라는 건 우리가 한번 미래의 성장 동력을 새로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건데 그 속에서 15개 시군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본인들이 전략을 좀 마련해서 우리도 필요하다, 이래서 필요하다는 그런 논리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께서 잘 조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시군 직원들을 저희들 자문이라든가 그런 걸 할 때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충남이 통합의 어젠다를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국회나 행안부, 총리실에 적극적으로 통합을 위한 여론 형성, 통합의 명분, 통합의 신뢰를 위해서 범정부 기구라든지 산하기구 그리고 국회의 특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목소리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통합은 못 하지만 통합의 시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역할을 충분히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지금 대전·충남 통합에 대해서 여러 분야로 말이 많고 탈도 많다라고 보시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우리 충남 도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분명히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라도가 통합을 했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전라도는 통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전라도는 생활이나 문화, 경제 구조가 자연스럽게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대전특별시, 대전직할시였나요? 여기가 저희하고 들어오는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게 통합되는 거였기 때문에 광역시인 대전 자체가 저희한테 편입되는 구조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실익과 이익이 나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4년도부터 김태흠 지사님이 이걸 준비하시면서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했고 성일종 의원님께서 발의를 했는데 행자부에서 나온 그 법안하고 저희 성일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걸 보면 판이하게 다른 게 다 나와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민은, 우리는 거기에 생활 문화가 하나가 아닌 광역시하고 충청남도하고의 합작인데 이게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말씀을 드린다면 대전·충남 통합이 분명히 저희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런 상태로 하는 것은 저희한테 권익과 실익이 분명히 갈린다. 이거를 배분하지 않고 이걸 조율하지 않고는 통합을 그대로 진행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반대를 한 거지 통합 자체를 반대한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건 명백히 알아주시고, 지금 자료 8쪽을 보면 2번에 체계적 자치법규 정비 기반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 봐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자치법규가 이천몇 개가 되는데요, 양 시도가 합쳐지면 중복되는 자치법규가 있고 별도의 자치법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는 자치법규는 하나로 합쳐야 되고, 대전에 필요한 조례도 있을 테고 충남만의 이쪽에 필요한 조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합치고 없애고 이런 작업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지금하고 달라지는 구조가 뭐예요?

지금하고 달라진 조례는 특별히 없을 테고요, 이게 통합됨으로써 조례가 2개씩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조례를 합치는 작업이…….

아, 그게 하나로 이제 합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저희 충남에서도 대전이랑 충남이 통합하는 건 절대 반대하지 않으니, 그다음에 행정의 효율이라든가 재정 부담이라든가 뭔가 정체성이라든가 훼손되지 않도록 통합의 실익이 분명히 나오는 범위 내에서 저희도 통합을 원하니 단장님께서는 이걸 잘 염두에 두시고 이쪽으로 잘 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힘을 다해서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의를 하다 보면 17개 시·도의원님들이, 운영위원장들이 다 모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통합 관계 얘기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 여기가 행정통합이 됐죠?

예, 맞습니다.

창원시로 됐죠?

예.

그 과정에서 창원시로 바뀌어가면서 거기에도 국고 보조를 해준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확한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조진배 단장님한테 그것 좀 조사 한번 해 달라는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국고보조금이 한 푼도 안 들어왔대요, 통합만 됐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예.

그리고 청주·청원, 통합됐죠, 청주시로? 거기에 대해서도 국고보조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실질적으로 통합을 할 당시에도 국고를 지원해 주겠다, 우리처럼 20조를 4년에 걸쳐서 5조씩 지원해 주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과연 이게 실제 지원을 해 줬는지. 거기 마산, 창원, 진해가 언제 몇 년도에 통합이 됐죠, 그게? 예? ’22년인가요? 아니, 그러게. 그러니까 그런 국고 지원금에 대해서, 통합에 관련돼가지고 국고 지원을 얼마나 해 줬는지 그것 좀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파악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실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저도 위원장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튼 우리가 통합은 금년 끝난 거 아닙니까, 금년도는? 이렇게 하면.

물리적으로 통합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리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닥쳤잖아요. 그래서 통합시장을 뽑기에는 이제 늦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통합추진단에서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잘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220만 도민과 대전특별시 시민들도 무언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통합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조진배 단장님께서 정말로 중한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차근차근 하나하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치법규 정비, 이게 참 좋은 말입니다. 이게 대전도 자치법규가 있을 거고 우리도 자치법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거기에서 통합되다 보면은 우리가 버려야 할 건 버리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해가지고 잘 좀 정비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도민들한테 혜택이 올 수 있는 그런 자치법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당부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충청남도지사는 충남 도민의 실익을 따져서 통합을 하고 안 하고를 판단하시는 게 옳다고 보고요, 지금 어느 지역이 했고 어느 지역이 안 한다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 쫓아가는 통합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충청남도민의 삶이 충청남도민이 누려야 할 그런 가치가 충분히 있을 때 통합을 하는 거지 지금처럼 “전라도가 했는데 우리는 왜 안 해?” 저는 이렇게 자치단체장이 결정을 하는 것 자체가 불분명하다고 생각하니까 조진배 단장님께서는 이걸 잘 간파하셔서 우리 도민이 원하는 게 뭔지 우리 도민한테 실익이 어떤 게 옳은 건지 이걸 좀 잘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 후에 통합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행안부는 통과가 됐죠?

예.

통과 됐었는데 법사위에서 통과가 안 된 사항에 대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통과가 안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요점적으로 절약해서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 해 주실 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진배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