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충남도의회 의장 홍성현입니다. 먼저 대전 화재 사고로 생명을 잃으신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이번 화재로 고통받고 계신 피해자와 가족, 친지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하루빨리 몸과 마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충남·대전 행정통합이 무산될 위기라는 소식에 오해와 우려가 있어 현재 상황과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과 대전은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재정과 권한 이양 등 행정통합의 전제 조건을 담은 특별법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통과한 대안에는 우리의 핵심 요구인 약 9조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항구적 재정 이양과 실질적인 자치 권한 부여가 명문화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부 지원 사항에 대해서도 ‘해야 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라는 맹탕과 같은 재량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뿐인 통합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결코 도움이 될 수 없기에 우리는 이러한 통합 추진에 찬성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행정통합을 포기했다는 비난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당장의 결과만 두고 잘잘못을 따지며 분열하는 것은 결코 충남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행정통합에는 정해진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비록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 일정에 맞춘 통합은 어려워졌지만 이는 결코 통합의 반대와 포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남·광주 통합 사례를 지켜보며 이를 반면교사 삼아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며 정부로부터 꼭 필요한 재정과 권한을 법적으로 받아내는 것, 그것이 도민이 바라고 공감하는 진정한 행정통합일 것입니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불과 71일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국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아직도 시·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의회는 3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 획정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농산어촌 지역의 특수성 등 비인구적 요소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상 특례 조항 신설과 인구 감소 지역의 대표성 보장을 위해 광역의원 최소 정수 2명의 기준 인구를 현행 5만 명에서 4만 명으로 하향 조정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이번 선거구 획정에 우리 충남의 사활이 걸린 이유는 금산군과 서천군의 인구가 5만 명 아래로 내려가면서 공직선거법 제22조에 따라 도의원 정수가 최소 1명으로 축소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그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책을 이끌어갈 대표자가 2명에서 1명으로 반토막 난다면 위기 극복은커녕 지역의 쇠퇴를 가속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인구 5만 미만인 6개 군이 도의원 정수 2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선례가 있는 만큼 충남의 국회의원들도 금산과 서천의 도의원 정수 유지를 위해 의정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천안아산역 인근 돔구장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203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5만 석 규모의 돔구장 건립은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이미 충분합니다. 이번 BTS 광화문 공연을 보며 교통과 날씨, 안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형 돔구장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현재 완공되거나 건설 중인 국내 돔구장들은 1만 6000석에서 최대 3만 5000석 규모로 대형 이벤트를 수행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5만 5000여 명을 수용하는 도쿄돔은 야구 경기뿐만 아니라 세계적 아티스트의 콘서트장으로 활용되며 여러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 최적의 관람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통 요충지인 천안아산에 5만 석 규모의 돔구장이 조성된다면 글로벌 공연과 국제 스포츠 경기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도의회는 충남의 랜드마크가 될 돔구장 건립을 적극 지지하며 필요한 자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부에서 3년 전부터 준비해 온 유보통합 추진이 다소 답보 상태에 놓인 가운데 충남교육청이 유보통합 시범 사업 운영을 위해 652개 기관을 선정하는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앞으로 충남의 여건에 맞는 최적의 유보통합 모델을 발굴해 우리 아이들이 하루빨리 더 나은 환경에서 배우고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회는 교육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인 유보통합 3법 개정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는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관련 예산 증액과 기본 계획 수립에 나섰습니다. 미래 국가 경쟁력이 과학기술 인재 확보에 달린 만큼 충남교육청도 이러한 방향에 발맞추어 초등교육부터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주항공,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로봇 등 첨단 기술 시대가 본격화된다면 기술 주관을 잃은 국가는 경제적 종속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교육이 곧 나라의 산업 지도를 바꿉니다. 충남에서 양성한 우수한 이공계 인재들이 지역 대학으로 진학한다면 그 풍부한 인적 자원을 영입하기 위한 대기업과 첨단 연구 시설이 충남으로 모여드는 선순환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래 산업 수요에 맞춘 프로그램 마련과 교육 혁신에 교육청이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4월 25일부터 30일간 도에서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2026년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가 그 막을 올립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이번 박람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따뜻한 봄날 가족, 친지들과 함께 태안을 방문하시어 우리 지역 관광 산업의 성공에도 힘을 보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