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안호 산업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긴급 지원 대책과 관련한 현황을 함께 보고받고자 오늘 현황보고 안건을 추가로 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으시다고요?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진 출신 홍기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정우 의원님을 비롯한 스무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지역 차원의 체계적인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확대 과정에서 환경보전과 주민 수용성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재생에너지 및 발전사업 등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재생에너지 관련한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립하였고, 안 제5조 및 6조에서는 체계적인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종합관리계획과 사업 지원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환경보전과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사항과 발전사업자에 대한 권고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재생에너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보전을 동시에 도모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영순입니다. 충청남도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3월 10일 홍기후 의원 등 20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생에너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해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3쪽 주요 조문별 검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의 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환경보전, 지역 상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지역 수용성, 경관·환경 훼손 등 다양한 갈등 요인을 수반할 수 있으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환경 영향 관리 등에 대한 지속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가 충청남도 에너지 정책의 기본 방향과 일부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본 조례안은 재생에너지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위한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내용은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의 정책 범위와 유사한 측면이 있어 향후 조례 운영 과정에서 조례 간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지 않도록 정책 추진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완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홍기후 의원님께 질의하실지 산업경제실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형서 위원님.

이종화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미국과 이스라엘 또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부분이 상당히 지금 걱정이 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는 건 상당히 필요한 일인데 이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환경 훼손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경관을 훼손한다고 그래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지역 주민과 이걸 하고자 하는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그 갈등을 어떻게 우리 도에서는 중재하고 풀 건지 거기에 대한 복안이 좀 있으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후 의원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홍기후 의원님, 8조에 보시면요, 8조3에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 기준” 해가지고 마지막에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데 “권고” 꼭 들어가야 되나요?

우선 지금 각 시군에서 좀 논란이 되는 것들이 도로의 이격거리라든가 이런 기준들이 좀 많이 차등이 돼 있어요, 시군별로. 그래서 그게 좀 완화돼 있는 곳이 있고 굉장히 강하게 돼 있는 곳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우리 도 차원에서 지금 기준을 마련해서 각 시군하고 협의하고 권고해서 좀 일원화를 시키는 방향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게 지역별로 좀 상이한 부분들이 있어서, 천안은 경기도하고 인접해 있고 충북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 가지고 그 이해관계가 다 상충되면 민원도 커지고 사업도 차질되고 이래서, 그런데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면 안 되는 건가요, 혹시? 권고보다.

마련하여야 한다, 강하게 말씀하…….

홍기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강하게 하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저는 동의합니다.

실장님께 여쭤볼게요. 실장님, 어떠세요?

강행규정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시군의 권한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사실은 이게 강행규정으로 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남도에서 기준 마련을 해서 각 시군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형평성에 맞게 권고하고 지도하는 그런 형식의 조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홍기후 의원님의 의견은 지도·권고가 나으십니까, 권고가 나으십니까, 지도가 나으십니까?

비슷한 말인데 권고로 했으니까 권고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당진 출신 홍기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정우 의원님을 비롯한 스무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해상풍력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해상풍력은 대규모 청정에너지 산업이 가능한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통해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상풍력 개발 과정에서 수산업과의 갈등, 환경문제, 주민 수용성 등의 이슈가 함께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해상풍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상생 기반 조성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해상풍력산업 등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해상풍력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수산업과 상생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주민 수용성 확보와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10조부터 12조까지는 산업생태계 조성, 투자 유치, 지역기업 육성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해상풍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고 수산업과의 상생, 환경보전, 주민 수용성 확보를 균형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영순입니다. 충청남도 해상풍력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3월 10일 홍기후 의원 등 20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상에서 생산되는 환경친화적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산업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 특히 충청남도는 서해안 해역을 접하고 있어 발전 잠재량, 항만 인프라, 관련 제조업 기반 등을 고려할 때 해상풍력산업의 전략적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어 도 차원의 종합적·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은 타당성 있어 보입니다. 3쪽 주요 조문별 검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탄소중립 시대의 에너지 전환 흐름에 대응하고 충청남도의 해양·산업 여건을 활용하여 해상풍력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도지사의 책무, 민관협의회 설치, 연구·개발, 산업생태계 조성 및 지역기업 육성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산업 육성과 주민 수용성 확보를 병행하고자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6쪽입니다. 다만 해상풍력단지 조성은 환경, 수산업, 주민 생활권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해상풍력산업 발전과 지역 주민 간 다양한 이해관계가 수반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서는 충분한 의견 수렴과 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도 갈등 예방 및 조정 체계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홍기후 의원님께 질의하실지 산업경제실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님.

이종화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 해상풍력산업을 하고 있고 육상에도 좀 하고 있나요?

(집행부석에서) 홍성하고 죽도에도 조그만 게 있는데 가동이 안 됩니다.

대형으로 크게 하는 거는 강원도 같은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6조에 보시면 민관협의회요. 1, 2, 3, 4, 5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은 나오는데 앞서서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풍력발전기 노후화된 데서 화재 나가지고 프로펠러인가요, 그거? 그게 또 떨어졌어요, 구조물이 엄청 큰 게. 해상풍력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떨어지게 되면 안전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강구해야 되는 내용은 조례에서 찾아봐도 없어서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서 논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안전 대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안전 관련된 부분을 이 조례에 다 담을 수도 있겠지만 기존의 건설이라든가 관련된 법률이나 그런 규정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구형서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은…… 6조의 민관협의회에서 얘기하는 거에 아까 그 안전에 대한 얘기가 아예 민관협의회 차원에서는 한 번쯤 논의하도록 하는 거를 넣어 놓으면 어떨까라는 의견이, 제 생각에는.

필요할 것 같아요.

보통은 조정하려면 정회를 거치는데 그냥 여기 회의 때 빨리 말씀을 드려서, 홍기후 의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4, 5 그 사이…… 1, 2, 3, 4, 5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민관협의회 차원에서 안전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해상풍력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제6조제1항 중 “다음 각 호의”를 삭제하고 충청남도 해상풍력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제6조제2항제4호 “개발 입지의 환경”을 “개발 입지의 환경 및 안전 확보”를 삽입해서 하는 걸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화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종화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종화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종결에 앞서 산업경제실장님,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이용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하여 총 열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충청남도 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외부 사업자에 의한 개발이익 독점과 지역 주민의 소외 현상이 발생하여 사업자와 주민 간의 갈등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발전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을 주민과 공정하게 공유하도록 제도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갈등을 예방하고 도민의 수용성을 높여 충청남도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재생에너지 사업의 주민 참여 활성화와 공정한 개발이익 공유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주민참여형 사업 활성화 및 이익 공유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 참여 표준 모델을 개발·보급하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와 조례의 적용 대상을 설비용량 500㎾ 이상의 태양광 및 3㎿ 이상의 풍력 발전사업 등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발전사업 착공 전 사업자와 주민 간 상생 협약 체결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이익 공유 방식을 현금 배당, 전기요금 보조, 장학금 등 다양한 형태로 설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협의체를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균형 있게 구성하도록 하고 필요시 도지사가 전문가 자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 제10조는 주민참여형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위해 출자금 이차보전, 펀드 조성 자문, 에너지 협동조합 교육 등을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자체, 국제기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도민 대상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남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 시 공정한 개발이익의 공유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안 심의에 앞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의회 홈페이지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영순입니다. 충청남도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3월 11일 이용국 의원 등 1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발전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함으로써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 3쪽 주요 조문별 검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갈등 문제에 대응하여 주민참여형 사업과 개발이익 공유 제도를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주민을 단순한 이해관계자가 아닌 사업 참여 주체로 참여시키고 지역사회와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주민 참여 방식, 상생 협약, 주민협의체 구성, 금융·행정 지원 등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걸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점은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갈등 예방과 주민 수용성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생 협약 체결 및 주민협의체 운영 등이 형식적인 운영에 그칠 경우 실질적인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며 협의체 대표성 확보와 이해관계자 간 형평성 문제가 운영 과정에서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도 있습니다. 또한 주민 출자금 이차보전 등 재정 지원 제도는 향후 사업 확대 시 재정 부담의 지속 가능성, 민간 투자와 공공지원 간 역할 분담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재생에너지 정책을 주민참여형 모델로 제도화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정 지원의 합리적 범위 설정, 이해관계자 간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 등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용국 의원님께 질의하실지 산업경제실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입니다. 이용국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 제6조의 “상생협약 등” 여기 보면 개발이익 공유 현금 배당, 전기요금 보조, 마을 공동사업 지원, 지역 인재 장학금 등 다양한 환원 방식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동안 우리가 태양광이라든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하면서 사업자만 이득을 보고 그 지역 주민들은 경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이 있어가지고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했던 게 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해가지고 상생 협약 등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같이 이익이 돌아가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원 방식을 했는데 이거 외에도 얼마든지 환원을 할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또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익 공유 구조에 있어서 좀 유연하게 조례에 그것도 담을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자의 수익구조도 충분히 말씀 주신 대로 이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플러스, 민원에 불구하고 토지주들도 사실 이익을 받고 있긴 하죠. 그런 속에서 태양광 설치하지 않았던, 참여하지 못했던 주민들은 고스란히 피해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공동적으로 참여를 해서 상생협의체를 만들어서 수익을 내서, 수익을 내는 부분은 주민협의체, 상생협의체에서 어떤 안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적정하게 배분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한다라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감사하고, 이게 상생협의체가 그동안 보면 또 민원 발생됐던 부분들이 지역 주민들한테는 이득이 전혀 없다 보니까 했는데 상생협의체 운영을 잘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 상생협의체가 우리 도에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그 마을, 해당 사업장 지역에서 상생협의체를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형서 위원님.

주민협의체의 기능은 처음에 우리 도에서는 전기사업법 허가 나갈 때 그 이후의 기능일 겁니다. 아마 개발행위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신주, 예를 들어 가공이라든가 지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역할을 해 주실 거고, 결론적으론 수익 발생이 될 텐데 수익을 마을을 위해서 어떻게 쓸 건지, 분배를 할 건지 도로를 포장할 건지 복지 차원에 쓸 건지 아마 그런 부분에서 협의체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용국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실장님!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됐을 경우에 협의체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세부 지침으로 마련하실 계획은 있으세요? 그러니까 협의체들이…….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좀 말씀드리면 지금 도 재정 여건 사항을 고려해서 나중에 사업 추진하실 때는 중복 지원에 대한 부분도 탄력적으로 그 지역 특성에 맞춰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