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오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5만 군민 여러분 장선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찬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창오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선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푸른 동해바다의 가장 청정지역인 울진의 바닷속이 각종 쓰레기로 쌓이면서 해양생물의 서식 환경이 심각하게 황폐화되고 있는 현실의 심각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을 지속가능토록 보존하고 미래 후손들에게 청정바다로 물려줄 수 있도록 모두 함께 고민하고 대책강구가 필요하기에 5분 자유발언으로 제언코자 합니다. 해양쓰레기는 일반적으로 어업활동과 생활환경에서 발생한 화학제품들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 환경에 해악을 끼치는 것을 포괄하는 개념인데 어선 및 양식장 쓰레기, 폐어구, 육상쓰레기 등 대부분 생활쓰레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의하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연간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는 17만 7천톤 정도로 추정되고 이 중 평상시 하천유입, 해안변 투기 등으로 발생되는 육상 원인 유입량은 67%이고 폐어구, 선박 생활쓰레기, 양식장 기자재 등 해상 원인 유입량은 33%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정화선 운영, 수거·수매사업, 양식장 정화사업 등을 통해 수거되는 쓰레기는 8만 2천톤으로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46%만 수거된다고 해양수산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연간 54%의 쓰레기는 수거되지 않은 채 매년 바닷속에 축적되어 쌓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태평양을 떠다니는 거대한 2개의 쓰레기 섬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들어보셨는지요? 거대한 2개의 쓰레기 섬은 지금까지 인류가 만들어 낸 인공물 중 가장 큰 것으로 우리나라 영토의 16배 정도 크기로 주변 지역에서 잡힌 어류를 조사한 결과 35%의 물고기 배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산재해 있다고 했습니다. 지구온난화 현상, 즉 기후변화로 인한 토착 해양생물의 개체수 감소 등 서식 환경도 악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날로 바닷속에 쌓이는 해양쓰레기와 함께 결국 해양생물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로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해양쓰레기의 피해는 제일 먼저 바다생물들의 서식환경이 어망 훼손으로 어업 생산성이 저감되고 밧줄, 어망, 비닐 등이 어선 냉각수에 빨려 들어가 선박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바다 동·식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또한 끝없이 밀려드는 해안 쓰레기로 해양 관광자원 및 경관이 훼손되고 있으며 대규모 수거 처리 비용 발생은 물론 해류를 따라 국경을 넘나들며 국가 간 분쟁의 요소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양쓰레기로 인한 바다 오염이 우리 울진군만의 문제이고 숙제는 아닙니다. 국가 차원의 범정부적 대책, 나아가 전 세계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생존의 절박한 문제인 것입니다. 최근 3년간 우리군의 해양쓰레기 수거량을 살펴보면, 2018년도 3억 9천만원의 예산으로 371톤 수거, 2019년도 5억 2천만원으로 376톤, 2020년도 5억 6천만원으로 480톤의 폐어망 등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만 육상에서 유입되는 쓰레기를 포함 폐어망, 폐어구 등 매년 수거되지 않은 56%의 쓰레기량을 줄여 나가는 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2021년 5월 범 정부차원에서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 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차원에서 바다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 퇴적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제도 정비와 정책·재정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양수산부에서 『지역밀착형 탄소중립 오션뉴딜 사업』의 세부내용 중 『해양쓰레기 자원화 마을 조성』국비 공모사업을 2021년 11월 30일까지 국비 70% 지방비 30% 접수 중에 있으며 이러한 중앙정부 상위계획에 맞추어 자체 해양쓰레기 저감 종합대책 수립과 국비확보 등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울진군 해역의 해양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의 철저한 분리수거, 장바구니 사용,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범 군민적 바다환경 지키기 운동을 적극 펼쳐 나가야 합니다. 둘째, 강이나 바다에 쓰레기 불법 투기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엄중한 과징금 부과 그리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확대 등 사전 예방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셋째,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업인 스스로 폐어구, 페스티로폼 등을 반드시 육지로 수거해야만 새로운 어구·어망 구입 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넷째, 소형어선을 활용한 어업인들의 미온적인 수거 정책에서 탈피하여 바닷속 100미터, 200미터, 바다속 폐어망 대형어선과 수거용 선박 확보, 각 어촌계별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쓰레기 수거에 대한 수매제도 등 대대적인 예산확충으로 실효성 있는 쓰레기 수거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육상 및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단기적 해결될 문제도 아님을 잘 알 것입니다. 늦었다고 판단할 때가 가장 빠를 수 있습니다. 112km 긴 해안선을 끼고 더 넓은 푸른 동해바다는 어업인과 관광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우리 군민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자산이며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삶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해양오염에 대하여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실질적이고 확실한 대책 마련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창오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울진마린CC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진마린CC 사업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사업의 진행 전반에 대하여 조사·고찰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울진군의 대규모 사업의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의 올바른 체계를 구축하고자 본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위와 같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