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12건, 기타안건 9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나주시의회 전자회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홍영섭 의원입니다. 김철민 의원과 공동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인접지역에서 영농 부산물 등 폐기물 소각 행위 금지와 영농부산물의 재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자원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홍보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의안번호 4298 나주시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영농 활동으로 발생되는 볏집이나 폐비닐 등의 영농 부산물 소각 행위로 산불과 미세먼지 피해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또 이를 해소하고자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영농부산물 등 폐기물의 소각 금지 행위와 영농부산물의 재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산림 인접 지역을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로 규정하고, 산림 인접 지역 등에서 소각금지 등에 필요한 제반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와 영농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를 위해 노력하고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시민의 책무 그리고 위반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시 관내 산불 예방, 미세먼지 저감 및 친환경 농업 육성에 일조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 입법예고 및 실과소 협의를 거친 의안으로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 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임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정임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소준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우리과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영섭, 김철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영농부산물 등 소각 금지 등이 필요한 근거가 마련되어 시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산불 예방 및 친환경 농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임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영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나주시 에너지밸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동시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강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3조부터 제34조까지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지정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5조부터 제36조까지는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 기준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네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에너지 밸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밸리 관련 행사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의 2에서는 에너지밸리 관련 행사의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20조에는 지원에 따른 검사·지도 및 보고 관련 서류의 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의안번호 4306, 나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4300 나주시 에너지밸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전통시장 및 상정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쇠퇴해가는 골목 상점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할 사항으로는 골목형 상점과 지점을 신청할 때는 해당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와 상인 조직의 회칙 및 연구 그리고 구역을 표시한 지번과 면적을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는 내용 그리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으로는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 그리고 점포가 상업지역의 경우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의 경우 20개 이상 밀집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입법예고 및 실과소 협의를 거친 의안으로, 법의 일반 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 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에너지밸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밸리 관련 행사와 관련하여 시에서 열리고 전라남도가 지원하는 행사와 시에서 열리는 에너지 분야, 국제 행사 그밖에 에너지 산업의 진흥을 위해 우리시가 개최하는 축제 또는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입법예고 및 실과소 협의를 거친 의안으로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혜인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문혜인입니다. 김강정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나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 위임 규정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지점 운영을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골목형 상점가 밀집 기준을 중소벤처기업부와 사전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통해 온누리 상품권 사용 지정 공모 사업 등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문혜인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은숙 에너지신산업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신산업과장 임은숙입니다. 김강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에너지밸리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나주시 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나주시에서 열리는 에너지 국제행사, 에너지 산업의 날 등 에너지 관련 행사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에너지밸리의 지속적인 발전과 민관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성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나주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도 공감하고 실효성 있는 판단이라 됩니다. 이상입니다.○경제산업위원장 박소준 임은숙 에너지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에너지밸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강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철민 의원입니다. 먼저 김해원 의원, 최문환 의원과 공동 발의하고, 선배 동료의원 두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와 시장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계획 수립 및 육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운영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물의 재이용 관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는 물의 재이용 관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빗물 이용 시설과 중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물의 재이용 촉진 시범사업 발굴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의안번호 4301 나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의안번호 4302 나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의 생산, 유통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농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스마트 농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그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와 스마트 농업의 확산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실천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홍보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 입법예고 및 실과소 협의를 거친 의안으로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 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의 물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수립과 공공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단위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는 물 재이용 시설의 설치를 우선으로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와 지붕 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 이용 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는 빗물 이용 시설의 설치에 관한 조항 그리고 빗물 중수도 및 하수 재처리수 사용자에 대한 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 감면의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 입법예고 및 실과소 협의를 거친 의안으로 법의 일반 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 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수진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나수진입니다. 먼저 이번 나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철민, 김해원, 최문환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다 효율적인 나주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농업의 디지털화, 첨단화 등 급변하는 미래 농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나주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나주시 미래농업에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해당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나수진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진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박덕진입니다. 오늘 김철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 이용에 따른 시설 기준 및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시행으로 향후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나주시 물 재이용 관리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으로 수자원 확보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박덕진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철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의안번호 4307 나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 예방에 필요한 사항과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폭염으로부터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와 농어촌 등 폭염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한 예방 지도 점검, 취약계층 안전을 위한 재난도우미 운영 그리고 아동, 청소년, 건설 현장 근로자, 노인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한 폭염 안전 교육 등의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조례안 입법예고와 실과소 협의를 거친 의안으로 법의 일반 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 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준석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최준석입니다. 나주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해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상 이변에 따른 폭염으로부터 나주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나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소준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부개정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폭염 취약계층 대상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재난도우미 운영하고, 폭염 저감시설 확대 그리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지원 사항 등을 구체화한 사항으로 폭염 피해 예방과 지원을 위해 조례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검토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준석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문혜인입니다. 우리과 소관 6건에 대한 조례안과 일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자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1995년 및 2009년 농공단지 특별회계와 국민임대산단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9조 제3항에 따라 5년의 존속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국민임대산단 임대 부지 분양 및 기반시설 유지 관리와 산업용지 부족에 따른 신규 농공단지 조성 등 특별회계 유지가 필요함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4년 예산 편성을 위한 출연 동의안 3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타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고 기술 경쟁력과 사업성을 갖춘 우수 기술 기반 중소기업을 스타 혹은 프리스타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출연 기관은 재단법인 전남 테크노파크이며, 1억 5천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매년 스타기업을 2개에서 3개사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적재산권 취득 등 성장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 기업들의 만족도가 높고 희망하는 업체가 많아 지속적인 출연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남 식품산업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우리시는 지역 친환경 농수산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가공식품 개발 및 생산 지원을 통해 관내 식품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매년 전남 바이오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24년에는 3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은 관내 식품 기업의 제품 개발 및 장비 사용, 지역 특산자원, R&D 공동사업 추진 등에 지원됩니다. 식품산업연구센터에는 10개 식품 관련 업체가 입주하여 지역 농수산 자원을 활용한 R&D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센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므로 출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성장 잠재력이 있는 도내 중소기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우리 시 분담금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사업 수행 기간은 전라남도 기업 일자리 경제진흥원이며 우리 시 출연 분담금은 2억 95만 원입니다. 출연금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벤처기업 육성 자금, 중소유통업 구조 개선 자금 등으로 지원됩니다. 반면,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 해소를 통해 기업의 성장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전라남도와 22개 시군 출연금으로 조성, 운영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이 지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나주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관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민간 기관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위탁 기한이 금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에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 제2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재위탁을 위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입니다. 여성 새로일하기센터와 고용촉진센터와 함께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과 비경제활동 인구의 사회 진출 등 일자리 종합지원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 사무의 범위는 이창1길 39에 위치하고 있는 지상 5층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시설 관리와 취업 지원 사업, 교육 훈련 사업 등 운영 전반입니다. 계약 기간은 24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수탁자 선정은 공개 모집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며, 24년도 소요 예산은 3억 6,800만 원입니다. 기타 관련 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문혜인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의안번호 4275 나주시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276 나주시 농공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자금 특별회계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277 2024년도 나주시 스타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4278 2024년도 전남식품산업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4279 2024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4280 나주시 일자리종합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총 6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국민임대산업단지 특별회계 존속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 예정이 있어, 그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자 한 것으로, 2023년 8월 1일 기준 국민임대산업단지 6필지가 임대 사용 중이라 미분양 상태로 있어, 전 필지 분양 완료 시까지 임대 부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관리를 위해 연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협의를 거친 의안으로서,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자금 특별회계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의안 또한 농공단지 특별회계 존속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완료 예정에 있어 그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자 한 것으로, 신규 농공단지 조성이 예정됨에 따라 단지 내 시설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 사료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협의를 거친 의안으로서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 사무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나주시 스타기업 육성 사업 출연 동의입니다. 본 의안은 기술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관내 대표 스타기업으로 선정,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시제품 제작, 마케팅, 정보화, 인증획득, 지적재산권, 경영지원 등 6개의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2024년도에 지원한 출연금에 대해 사전에 우리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한 것으로 관련 규정 등의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전남식품산업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의안은 지역 친환경 농수산 지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가공식품 개발 및 생산 지원을 통한 식품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기업 제품개발 및 장비사용 지원, 지역 특산자원 R&D 공동사업 추진, 식품 위생·검사 지원, 기술상담 등이 있으며, 지방재정법에 따라 2024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해 사전 우리시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한 것으로 관련규정 등의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의안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도내 중소기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창업의 경쟁력 강화 자금, 벤처기업 육성자금, 중소 유통업 구조개선자금 등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벤처기업 육성자금, 중소유통 구조 개선작업이며, 관련규정 등의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주시일자리종합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의안은 우리시에서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에 위탁 중인 나주시일자리종합센터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 예정에 있어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1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한 민간 위탁을 위해 수탁자 공개 모집을 위한 나주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우리 시의회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한 것으로, 일자리종합센터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원스톱 지원 서비스 제공과 취약계층, 비경제활동 인구의 사회 진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역 현안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규정 등의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3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3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자금 특별회계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나주시 스타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전남식품산업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혜인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에너지신산업과장 임은숙입니다. 평소 에너지 수도 나주비전 달성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소준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4281호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지방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2021년부터 국비는 74% 직접 지원되며, 전라남도 8%와 나주시 18%의 지방비를 출연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자체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2020년 8월 28일 지정된 강소연구개발특구는 기술 핵심 기관인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하는 우수한 공공기술 이전을 통해 R&D 기술 개발, 인력 양성, 고용 선순환을 통한 에너지 산업 생태계 구축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첨단기술 기업· 연구소 기업의 창업 및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총 출연금은 도비 2억 7천만 원, 시비 6억 3천만 원으로 9억 원이며, 출원 기관은 특구 관리 기관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은숙 에너지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의안번호 4281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지방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도 전남 나주 강서연구개발 특구 육성사업 추진 관련 지방비 출연금에 대해 사전에 우리시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한 건으로 출연 계획으로는 출연 대상은 연구개발 특구진흥재단으로 합니다. 그리고 R&D 인력양성, 고용 선순환 에너지 산업, 생태계 구축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첨단 기술기업 창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서 관련 규정 등의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네, 김강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배정 때문에 내가 질의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세 가지만 물어볼게요.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이 나주에 있나요?

아니요.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에 있어요?

과기부 산하 기관입니다.

과기부 산하요?

예.

우리가 도비하고 시비가 이거는 9억 나가잖아요.

예.

그러면은 우리 나주시 지금 한전 관련 기술 이전 여기

그렇습니다.

가서 나주시에 있는 기업체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 단위로 합니까.

아니 나주시입니다.

나주시?

예.

그다음에 또 하나요. 그 이제 진흥재단에서 기업체에 직접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흥재단이 뭐

직접도 있고요.

예.

그리고 간접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기 한전으로

한전으로 되는 거죠.

예.

에너지 개발원입니까, 혹시?

아닙니다.

한전에서 직접?

예, 한전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자료만 좀 부탁인데요. 21년부터 23년까지 실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거 별도로 주십시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지방비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은숙 에너지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철수입니다. 평소 환경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박소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나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 지원 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금년도 우리시 위원회 정비 계획에 맞춰서 2년간 운영 실적이 미흡한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위원회 비상설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11조 제5항을 신설해서‘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로 개정했으며 개정된 비상설화 조항 신설에 따라서 기존 제4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안 제10조 제1항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변경하고 안 제11조 제2항 ‘위원장은 관광문화환경국장’을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는 관광문화환경국장’으로 개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철수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의안번호 4282 나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나주시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최근 2년간 운영 실적이 저조한 심의위원회를 비상설화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11조 위원회 구성‘ 제4항 ‘위촉직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제5항에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조례안 입법예고 및 실과소 협의를 거친 의안으로서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 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철수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미화과장 봉형균입니다. 평소 도시미화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박소준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주민지원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해 2023년도 종량제 봉투 판매 수수료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1억 1862만 원을 출연 기금으로 지원하고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나주시 위생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이며, 지원 기준은 위생매립장 주변 반경 2km 이내 영향지역인 왕곡, 공산, 다시의 14개 마을입니다. 지원 방법으로는 마을별 지원 규모와 추진 사업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 결정하고 결정 사항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1년부터 지금까지 출연 현황은 37억 9,828만 1천 원입니다.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주민지원기금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형균 도시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의안번호 4283, 2024년도 주민지원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위생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18조 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른 2024년도에 지원할 출연금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얻기 위한 것으로 종량제봉투 판매 수수료 10%를 주민 지원금으로 조성하여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의 공익 사업 자금으로 지원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과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규정 등의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주민지원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봉형균 도시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덕진입니다. 나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물환경 보전법의 명칭, 용어, 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공 폐수처리 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과 투자 유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3조 제17조 상위 법률의 개정된 용어에 맞춰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운영관리비”를 “사용료”로 용어 변경하였으며 제17조 유지관리비 등의 부담에서 사용료 일부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 사유는 혁신 일반산업단지, 나주 일반산업단지, 신도 일반 산업단지, 노안 농공단지 4개 단지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 중에 있고 운영 비용은 입주 업체의 전액 원인자 부과하고 있는 실정으로 산단외 입주업체의 하수 처리 비용에 비해 12배~20배의 사용료 단가 차이가 있어 형평성 문제와 입주 기업의 부담으로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타 지자체와 우리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총 운영비 중 일부 감면하여 입주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덕진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의안번호 4284 나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상위법령인 물환경보전법에 명칭 변경, 용어 등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우리시 산업단지 폐수처 시설 사용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기 위한 조치로서 우리시 산업단지 내 사업자의 생산활동과 투자 의욕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으로 살료되며 조례안 입법예고 및 실과소 협의를 거친 의안으로 법의 일반 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 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덕진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기입니다. 저희 농업정책과 소관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24년도에 전라남도에 출연할 지원금은 2억 9,300만 원으로 2026년까지 향후 3년간 납부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규는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조례제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농산물 등의 생산 가공 유통 등을 위한 각종 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연리 1%로 저리 자금으로 융자 지원합니다. 2023년 9월 말 기준 융자 실행액은 27억 1300만 원이며 2022년 융자 실행액은 25억 2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의안번호 4285, 2024년도 전라남도 농어촌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2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우리시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조치로서 농산물 등의 생산, 가공, 유통 등을 위한 시설 자금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연리1%의 저리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농어촌진흥기금이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규정 등의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기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먹거리계획과장 박은희입니다. 의안번호 4286번 먹거리계획과 소관 2024년도 나주시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주 농업진흥재단은 나주시 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에 의거 농업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융복합 산업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개척과 소득 창출을 위해 설립된 출연 기관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 출하 농가를 육성하고 조직화하여 다양한 품목 생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기획 생산 체계 구축,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공공급식 통합적 먹거리 체계 구축 등 소비시장 창출을 위한 관계 시장 확대 사업 또한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및 천연색소산업화 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먹거리 종합 전략의 핵심 수행 기관인 나주 농업진흥재단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4년도 출연금으로 17억 6,5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관내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여러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는 나주 농업진흥재단이 2024년도 계획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출연금 지원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희 먹거리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2024년도 나주시 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농업농촌의 지원을 활용한 융복합 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농축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개척과 소득 창출 등 농업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출하 농가 830농가에 대해 정기 교육 등 기획 생산 체계 구축을 통한 농가를 조직화하고, 5개소에 대한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그리고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과 가공 상품을 개발하여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 농민가공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규정 등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네, 김철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그 내부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촉진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이제 익히 들어서 알고요. 쭉 제기됐었던 그 조직 내에 합리화 방안이라든가 조직 내 자구책 방안은 어떻게 준비 중에 계신가요?

올해 지금 부이사장님 새로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방향들을 새롭게 설정하고 계시고 아마 이제 연말 정도 되면은 어제 보고해 드렸던 것처럼 조금의 성과들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여전히 문제가 됐던 이제 직무 충실화나 직무 확대 문제들의 조직 내 조직 합리화 문제가 여러 많이 제한이 됐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안을 잘 마련해 주셔서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재)나주시 농업농촌 융복합산업 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은희 먹거리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형남열입니다. 평소 나주 발전에 앞장서고 계시는 박소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축산 업무와 관련 의원님들과 좀 더 소통하며 나주 축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나주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하고 반려문화가 성장함에 따라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올바른 반려문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2조 정의 및 제4조 기능에서는 반려동물을 동반한 놀이, 문화 공간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반려동물 테마파크 기능과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5조 운영 원칙, 제6조 시설 운영은 테마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 운영 상황과 시설 운영 시간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8조 이용 제한, 제9조 변상 조치를 통해 테마파크 이용 제한과 시설 파손 시 변상조치 규정을 마련하였고, 제11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5조 운영위원회까지 나주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운영위원회 구성과 세부 사항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남열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의안번호 4287, 나주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사람과 동물이 휴식문화 여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능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시설물 일부 위탁 운영 그리고 시설 운영 이용료와 이용 제한에 대한 내용 등이 담겨져 있으며,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통한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 입법예고와 실과소와 협의를 거친 의안으로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 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예, 김강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나요?

지금 위탁 운영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예.

지금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위탁 운영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조례에 그 내용이 없어가지고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여기있어요 위탁.

아니 조례

아...조례.

예 알겠습니다.

김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내 테마파크 반려테마파크가 조성되는데 지지를 보내는데요. 어찌 됐든 우리가 이제 운영 경험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상당한 규모로 지금 추진을 할 예정이잖아요. 추진이 됐을 때의 안전 관리 개물림 사고에 대한 부분이 우려가 되고요. 어찌 됐든 각지에서 좀 몰려올 거란 말이죠. 종들도 다양하고 그랬을 때 안전전문위원이나 전문 안전교육에 대한 필요성 그다음에 이제 가드레일 설치라든가 그다음에 밖으로 산책을 나갔을 때 여러 가지 안전 조치들이 상당히 좀 선행이 돼야 되겠다 특히 저류지와 인접을 하게 되면 이제 자전거 동호인 인구, 파크골프 일부 동호인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전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외곽에 이제 둔치는 저류지에 활보를 하게 되잖아요. 이제 기획안을 보면 그랬을 때 이제 안전 사고 그다음에 이제 분변문제들, 특히 이제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서 사전에 좀 그런 교육이나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관용 위원 거수) 예, 김관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부지만 변경되나요? 아니면 시설 자체도 지금 변경되는 겁니까?

부지만 변경되고요. 시설은 기존에 했던 거하고 비슷하게

그런데 기존의 부지보다도 좀 많이 이제 되는 축소됐는데 그전 예산보다도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한 60억정도.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건물에 투자를 좀 하고요. 그 내부에 여러 가지 좀 세부적으로 좀 영업이익을 할 수 있고 또 특히나 학생들이나 여기 와서 체험하고 거기서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해가고 있습니다.

예, 그럼 30억 정도 늘어나는데 그러면 안에 시설 변경이 됐겠구먼요. 시설 변경 쪽으로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어떤 시설 실시설계를 한 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비를 따오기 위해서 규모 면을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실시설계에 반영을 할 때 좀 세부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나주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형남열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