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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연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제365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2026-03-26

이연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연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승한 농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농축산국 소관 조례 1건 및 출연계획안 1건과 농업기술원 소관 조례 1건, 심사할 안건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농축산국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승한 농축산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한

이승한농축산국장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남 도정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농축산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 제2회 농축산국 출연계획 제안설명에 앞서 농축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수근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한규 농촌재구조화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지난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57회부터 362회까지 제안 사항은 총 49건으로 완료 38건, 추진 중 11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현재 추진 중인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6년 제2회 농축산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6년 농축산국 출연계획안 의결 이후 국비 변경 확정에 따라 국·도비가 증액되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된 출연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충남경제진흥원 3개 사업 7억 1200만 원에 대하여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전국 6차산업센터 평가에서 우리 도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국·도비 5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출연 규모가 7억 7000만 원으로 증액되어 출연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2회 농축산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희위원장

이승한 농축산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요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권

송요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요권입니다. 2026년도 제2회 농축산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2026년 3월 1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배경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대상 기관의 사업 내용, 출연 필요성 등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사항으로 2026년도 제2회 농축산국 소관의 출연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출연금 총액은 7억 7000만 원으로 기정액 7억 1200만 원 대비 8.1%인 58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첫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평가 및 사후관리와 관련 인증사업자 사후관리 분야가 2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중에 충남 6차산업 홍보용 달력과 다이어리 제작비 2131만 원을 신규로 계상한 사유 및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둘째,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과 관련 현장코칭 운영 및 설명회, 국내여비 분야에서 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셋째, 지역단위 유통 플랫폼 활성화 관련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지원 분야에서 3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위 출연계획안의 세부 사업 변경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연희위원장

송요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한 국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한

이승한농축산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평가 및 사후관리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를 대상으로 인증 및 평가, 모니터링, 역량 강화, 홍보 물품 지원 등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충남 6차산업 홍보 물품 2131만 원을 신규 계상 한 사유는 충남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의 증가에 따라 인증 경영체에 대한 사후관리와 충남 6차산업 홍보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인증 경영체 대상 도내 6차산업 제도 및 사업 안내를 위해 국·도비 증액 부분과 일부 사업 예산을 조정하여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증 경영체 지원 사항 등 안내로 사업 참여 안내서 역할 수행 및 인증의 지속성 강화로 충남 융복합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검토 의견에 있어서 농촌융복합산업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사업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의 현장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해 전문가 현장코칭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현장코칭 운영 및 설명회, 국내여비 800만 원 증액 사유는 충남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증가에 따른 각 유형별 코칭에 대한 수요 증가로 현장코칭 운영 규모를 확대하고 현장코칭 수행을 위한 인력 증원 및 현장 방문 횟수 조정 등에 따라 국내여비를 증액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지역단위 유통 플랫폼 활성화 사업은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안테나숍 운영, 입점 품평회, 매장 입점 추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지원 분야 3000만 원 증액 사유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제품의 판촉 기획전, 플랫폼 입점 지원, 교육 및 컨설팅 등 온라인 판로를 강화하고자 증액한 것으로 최근 비대면 소비 확대 추세에 대응한 온라인 유통 기반 강화로 매출 증대 및 안정적 판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연희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출연계획안이 증액돼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하는 거잖아요?
승한

이승한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호위원

전국 6차산업센터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증액이 되는데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그러면 6차산업센터가 농촌활성화센터하고 통합된 이후의 평가인가요, 이게?
승한

이승한농축산국장

전년도 평가입니다.

신영호위원

’25년도?
승한

이승한농축산국장

예.

신영호위원

’25년도, ’24년도?
승한

이승한농축산국장

’25년도 평가입니다.

신영호위원

’25년도 평가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 우리가 농촌활성화센터하고 6차산업센터가 분리돼 있었을 때네요?
승한

이승한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호위원

그러면 6차산업센터가 잘해가지고 평가를 받은 거다?
승한

이승한농축산국장

그 조직이 그대로 넘어와서 지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 조직이 그대로 편입된 거기 때문에 같은 기관에서 수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기관이 통합돼갖고 들어왔지만 -경제진흥원으로 들어왔지만- 그 조직 자체가 그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같은 기관에서 수행을 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신영호위원

아무튼 우리 기관이 잘 하고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데 여기 인원이나 조직에 대한 문제는 없나요?
승한

이승한농축산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운영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영호위원

어쨌든 국장님 새로 오셔서 사업들도 많이 발굴하시고 많이 커지는데 6차산업센터를 더욱더 확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연희위원장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인환 위원님 없으세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오인환위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질의를 하라고 그래서. 꼼꼼하게 세부 내역까지 제가 잘 살펴봤는데 실제로 지난해 저희가 2026년도 예산안 심의·평가할 때, 농촌재구조화과의 세부 내용들을 평가할 때 인증평가 및 사후관리 관련해서 2억 4000으로 기정을 하고 평가했습니다,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관련해서도 2억을 가지고 평가했고,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실제로 증액을 예상해서 놓고 편성을 다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심사하면서. 이게 필요하고 실제…… 당시에 국비 관련해서 그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만 이미 우리 담당자들이 그렇게 평가를 해 놓고 준비를 하고 그만큼 필요한 것으로 다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던 내용이라서 그리고 그 내용이 세부 내역이고 그 내용을 그대로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고, 필요한 내용들을 이미 이렇게 충족될 걸로 예상을 해서 했던 것처럼 세심하고 꼼꼼하게 사업들을 잘 편성해 놨고, 평가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미 한 번 해 왔던, 심사 확정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잘 사업 집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한

이승한농축산국장

감사합니다.

이연희위원장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 제가 좀 확인할 게 있어서요. 농수산해양위원회 제안 사항 조치 결과 중에, 3페이지 나인팜 착공식 향후 계획 중에 3월 달에 착공식 한다고 그랬거든요.
승한

이승한농축산국장

맞습니다.

이연희위원장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승한

이승한농축산국장

지금 나인팜에서는 전력하고 용수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서요, 실제 나인팜에서 계획한 거는 2개 동을 짓는다고 했는데 7월 달이면 1개 동이 먼저 준공되거든요.

이연희위원장

1개 동이면 면적은요, 대략?
승한

이승한농축산국장

정확한 면적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1개 동이 되면 1개 동을 전체적으로 가동하는 것보다는 전체 준공했을 때 필요한 육묘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용수라든지 전력들을 미리 좀 사용하겠다는 의견 제시를, 필요성을 제시했고요, 저희가 전체 준공에 맞춰서 전력이랑 용수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7월 달에 미리 좀 당겨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느라고 시간이 소요된 부분은 있고요, 지금 4월 중순에 착공식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연희위원장

4월 중순이요?
승한

이승한농축산국장

4월 중순입니다.

이연희위원장

그러면 4월 중순은 변동 없으신 거죠?
승한

이승한농축산국장

현재로서는 변동 없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4월 16일로 예정하고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연희위원장

그리고 신영호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던 부분이기도 한데, 보니까 제가 더 뭐 했던 부분인데 공항을 물류기지로 활용하는 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말씀을 드린 게 있거든요. 얼마 전에 이쪽으로도, 서산의 스마트팜 쪽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저를 만나고 갔었어요. 스마트팜이 들어와서 농수산물 이런 게 재배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게 중요하지만 그 이후, 사후가 또 중요하잖아요.
승한

이승한농축산국장

그렇습니다.

이연희위원장

그런 부분은 우리 충남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이거를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봐요.
승한

이승한농축산국장

예, 맞습니다.

이연희위원장

그래서 도 차원에서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승한

이승한농축산국장

저희도 그렇게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연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농축산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농축산국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농업용저수지 자동수위측정기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편삼범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의원

안녕하십니까? 보령 출신 편삼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농업용저수지 자동수위측정기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용저수지 자동수위측정기 설치 지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가뭄의 빈발로 농업용저수지의 수위 변동 관리와 재난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농업용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의 핵심 기반 시설이자 재해 발생 시 수위 조절이 직접적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와 연결되는 중요한 시설임에도 자동수위측정기 설치 지원에 관한 명확한 조례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역별 관리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농업용저수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업용수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농업용저수지 자동수위측정기 설치 및 운영 지원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지원계획 수립 시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사업 및 재정 지원계획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측정기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안전점검, 장비·기자재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시군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농업용저수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자동수위측정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희위원장

편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요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권

송요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요권입니다. 충청남도 농업용저수지 자동수위측정기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3월 10일 편삼범 의원 등 서른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및 가뭄 등으로 농업용저수지의 수위 변동에 대한 상시적 관리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충청남도가 시군 등 관리주체의 자동수위측정기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농업용저수지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되며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동수위측정기의 설치도 중요하지만 이후 작동상태 확인 등 정기적인 사후관리도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연희위원장

송요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편삼범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이승한 국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인환위원

국장님, 농업 기반시설인데 이 조례는 농업용저수지에 관련된 수위 측정을 자동으로 하면서 이게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전송이 되면서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수위 측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위 측정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이 재해 예방 또는 기타 농업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자료로 관리한다거나 그런 내용이 될 텐데 수위 측정이 지금 이 조례는 저수지에 관해서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위와 관련되어서 농업 기반시설의 내용 중에 양수장 또는 배수펌프장의 작동 시기를 조절하는 수위 측정이나 내용들의, 시간상 작동 시간이 좀 더디게 되거나 작동값을 주기 위한 그런 데이터 전송이 다른 농업 기반시설인 배수장에, 모든 배수장이 자동화 시설이 되어 있는 게 아니죠? 배수펌프장이 자동…….
승한

이승한농축산국장

농업용 시설, 생산 기반시설 중에 배수장이나 양수장 이런 것들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수장, 양수장 같은 경우는 TM/TC, 그러니까 텔레미터링 텔레컨트롤(Tele Metering Tele Control),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조례는 텔레미터링, 그러니까 수위 측정에 대한 정보만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어떤 조작에 대한 부분 그거는 시군에서 운영하는 저수지들은, 그런 양수장이나 배수장은 대상이 되지 않고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수장, 배수장 같은 경우는 컨트롤이 가능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오인환위원

그거는 이 조례와 별도로 컨트롤이 가능한 시설, 기기가 작동돼 있는 내용이 있는 거고요, 하여튼 우리 관할하고는 좀 다르게 되어 있고. 여기도 우리 관할과 농어촌공사 두 가지 다 같이 데이터 전수조사를 하셨던데, 하여튼 현장에서 보면 미세한 차이 가지고 재해를 예방할 수 있거나 선제적인 대응이 됐다 안 됐다 이런 것 가지고 농민들이 답답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정확하게, 기술적인 문제나 기계 조작에 대한 문제도 정확하게 답답함을 호소하는 분들한테 공개적으로, 공개가 잘되고 불가항력과 예방 가능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책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그거에 대비하는 내용도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조례의 내용들도 동의하고 같이 추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우리 관할 말고 공사에서 관할하고 있는 기반시설, 배수펌프장이나 양수장 관련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계측기가 정확히 작동하고 컨트롤될 수 있는 값을 세밀화해서 재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AI 농업, AI 기반 농업 구축, 대한민국 전체를 AI 기반으로 한 대전환 시대가 곧 온다, 만들어 가자, 가야 한다. 행정에서 도입하고 농업에도 도입하고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반드시 꼭 반영돼서 재해 예방 그다음에 농업 관리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굳이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서.
승한

이승한농축산국장

알겠습니다.

오인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연희위원장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농업용저수지 자동수위측정기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승한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승한

이승한농축산국장

의견 없습니다.

이연희위원장

없으세요?
승한

이승한농축산국장

예.

이연희위원장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간담회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편삼범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농업용저수지 자동수위측정기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승한 농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정회

11시13분 속개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농업기술원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연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연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이연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복만 의원님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과 안정적인 생산 기반 마련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개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인해 농작물의 재배 적지 변화는 물론 생산성 저하마저 우려되는 가운데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농작물 생산 기반 확대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었고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각종 계획과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명시되었습니다. 이에 관련 법을 현행화하고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와 관련된 법령을 현행화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사업 지원 내용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작물의 생육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이연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요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권

송요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요권입니다.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3월 11일 이연희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상위법 제정 사항을 반영하여 충남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 조례 개정 절차 준수 여부, 실효성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를 개정하는 데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2022년도에 시행되었지만 시행 후 4년이 경과하도록 조례 개정이 되지 않아 법적 후속 조치가 미흡한바 향후 소관 부서에서 법 제·개정 시 신속히 조례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시성 확보에 세심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송요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이연희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김영 원장님께 질의하실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소관 기관인 원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김영 원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간담회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연희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질의와 자료 검토 등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