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수 의원 발언

위원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는 것 아주 잘 들었어요. 그동안 보니까 사실 충청남도가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해가지고 많은 사업을 했네요.

그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이란, 미국,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가지고 엄청난 석유 파동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가지고 지금 말에는 쓰레기봉투도 제작 못 한다는 둥 이런 파급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보고 자료 46페이지를 보게 되면 지금 지연 및 미달성 유형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보게 되면 4순위에 보면 행정·절차 지연, 인허가, 행정 심의 지연,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이 있는데 사실 가장 문제 되는 게 주민 반대입니다, 주민 반대. 우리가 지금 각 시군마다 다 느끼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도에서 이런 거는 우리 행정 쪽으로 시군에 지침 좀 하달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예를 내가 한번 들어 볼게요. 사실 지금 폐기물 자원순환시설 설치하게 되면, 우리가 보면 농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폐비닐입니다. 그리고 폐고철.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민간사업자가 뭐라도 설치하고 관에서 그런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게 되면 가장…… 인허가 절차를 보게 되면 모든 것은 잘 순환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 전문 업체를 통해가지고 인허가를 다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부딪히는 게 뭐냐. 주민 반대. 무조건 반대하고 봐요, 요새 이렇게 세상이 어려운데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포인트는 여기에 있어요. 충남도에서 우선 행정상 문제가 없으면 조건부 인허가 처리를 해 주고 민원을 해결해라.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행정은 다 옳고 다 가는데, 인허가상에 아무 문제도 없는데 주민 반대로 인해가지고 주민 동의 받아 오라고, 그게 인허가 사항에 있습니까? 과장님, 주민 동의 받으라는 법안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