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 활동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추진상황 보고와 이행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해 당면 현안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발전 방안이나 개선 사항이 있으면 적극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부서의 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 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진행하고 추가 발언이 필요할 경우 추가 발언 시간을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은 5분으로 하되 충분한 발언 시간을 보장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방행정발전연구원 조영탁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계획에 대해서는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계획 취지는 법적인 기반으로 저희 충청남도의 2045 기본계획은 2024년 계획이 수립되고 2025년부터는 기초지자체에서도 이 모든 계획들을 수립했다, 그리고 매년 이행 평가가 진행되고 있고 충청남도 계획 자체는 이번이 2차 이행 평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2025년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 화면이 없기 때문에 제가 발표 중간중간에 ‘다음 페이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 순서는 본 과제의 개요 그리고 우리 이행 평가가 이번이 2차기 때문에 1차 계획과 2차 지침의 변경 내용 그리고 세 번째는 2025년 충청남도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이행 평가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업의 개요입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서 저희가 이러한 주요 내용에 기반해서 광역지자체 같은 경우는 2024년부터 ’33년까지 10년의 계획을 수립하고 5년에 한 번 주기에 다시 재수립할 수 있고 또한 매년 충청남도의 기본계획을 이행 평가 하게끔 법적인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 계획이 법적인 근거로는 기본법과 충청남도의 기본 조례에 의해서 이행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결과와 환류 그리고 보고를 하게끔 돼 있다 이렇게 좀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본 계획 자체는 이행 평가로써 저희가 첫 번째로 제일 중요시하고 있는 거는 ‘충청남도의 2045 탄소중립 실현을 과연 하고 있는가’가 첫 번째로써 시나리오 점검이 여기에서 첫 번째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2045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목표 설정, 그러니까 2025년에 탄소중립 목표 대비 우리가 얼마만큼을 이행했는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 목표에 따른 과제들이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고 정량적으로, 정성적으로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는지를 두 번째 주목적으로 하고 과제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본 과제 이행 평가가 매년 진행이 되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본 계획의 변경 그리고 수정 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성과 연계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기반으로 본 과제를 이행 평가 시에 변경된 과제라든지 목표 변경 이력을 남기고 앞으로 관리 기반의 툴을 만들어 가는 게 세 번째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충청남도의 2045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과연 매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는 본 과제 용역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본 과제는 2025년 7월에 착수를 시작하여서 2025년 7월 후반에 탄소중립협의회를 거치고 또한 이 이행 평가가 시군에서도 매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의 이행 평가 방법론이 시군의 정합성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에서는 시군의 교육 진행을 병행하였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교육을 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교육을 지원받아서 교육을 받고 또한 충청남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분과회의를 기반으로 하여 저희가 총괄기획분과회의를 거쳐서 최근 2026년 3월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명칭이 바뀌어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오늘 이 자리, 도의회에 보고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목차로 두 번째, 이행 평가 지침 변경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도 본 계획에 지침이 있었고 본 과제의 이행 평가를 하기 위해서도 지침을 환경부에서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만 1차 계획에서의 이행 평가 지침이 2차 계획, 그러니까 2025년을 평가했을 때는 조금 더 보완된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달성도 기준에서는 ‘평가 제외’라는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미달성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한 추진 시기가 미도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 제외라는 분류를 기준으로 추가를 더 했다 이렇게 좀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래 기존에 구분 기준이 기존·변경·신규였는데 그 세 단계를 두 단계로 줄여서 신규를 변경으로 포함하는, 통합하는 분류의 체계를 수정하였다. 다만 임의로 변경을, 목표를 수정하고 이런 거는 금지시하였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 기본계획 자체의 로직이 당해 연도에 얼마만큼 노력을 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했는지 그리고 2018년 기준 연도 대비 누적해서 이때까지 얼마만큼을 감축하였는지, 두 가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하였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소요 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소요 예산은 기존에는 전체적인 소요 예산에 대한 카테고리만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국비, 도비, 지방비까지 포함해가지고 어느 항목에서 좀 미진한 예산이 도입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세분화 구분이 되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우리가 올해 이행 평가를 하면서 차년도에 대한 점검 대상 과제를 미연에 리스트업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자라는 취지의 개념으로 다섯 번째 항목이 추가되었고, 여섯 번째로는 전체적으로 이 이행 평가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데이터들을 하나의 표로써 관리를 해 보자라는 기준으로 이행 평가 지침이 보완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025년 충청남도 이행 평가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5년에 충청남도의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수립된 부분별 온실가스 감축 및 대응 기반의 강화 대책 부분의 세부 사업은 총 118개로써 과거에는 114개에서 올해 4개의 사업이 추가되었다 이렇게 좀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4개가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설명을 드리고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스킵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가의 기준이라는 게 환경부의 지침에서 내려온 앞 페이지에 있었던 그 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14페이지에서는 연구용역을 하는 수행 기관에서 시군에서도 같은 방법론으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유형과 사업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조금 더 세분화하였다, 그 내용이 14페이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론 쪽을, 우리 시군 계획을 시군에서 이행 평가를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기준에 대해서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하였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충청남도 기본계획의 사업들을 분류하고 유형화시키고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감축 목표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통해서 감축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충청남도의 당해 연도 감축량은 목표 연도 대비 101%의 달성률을 보였다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감축 목표 대비해서 101%에 대한 감축, 당해 연도 기준으로 달성 비율을 나타냈고요, 다만 수송 부분과 흡수원 부분에서는 일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추가적으로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해 연도 기준에서는 101%의 달성률을 보였고, 16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대비 누적에 대한 부분이 자꾸 이렇게 도출되는 이유가 정부에서는 국가 기본계획도 2018년을 기준 연도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정점으로 잠정적으로 설정을 하였기 때문에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도 2018년을 배출량이 가장 높은 해로 명명하고 2018년 기준으로 누적액, 지금 현재까지의 감축량이 얼마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8년 대비 2025년까지는 우리가 감축 목표 대비 103.6%의 달성률을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계획도 저희가 수행을 하였지만 1차 계획도 106% 정도의 달성률을 보였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2025년에는 103%, 104% 정도의 달성률을 보였다 이렇게 좀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미진한, 100% 이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뒤편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충청남도 2045에 대한 감축 시나리오를, ’33년까지의 시나리오를 살펴봤을 때 2018년 총배출량 대비 2024년 순배출량 기준으로 표현을 한 게 빨간색 화살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 ’25년 목표 대비, 원래 2024년에는 기준 연도 총배출량 대비 순배출량 목표는 15.7%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누적 기준으로 감축한 기준은 16.1%, 2025년에는 목표가 17.9%였지만 누적 기준으로 총배출량 대비 순배출량은 18.4%라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러니까 목표 대비 추가적인 달성을 이루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 최근 NDC 2035에 대한 정부의 범용 목표를 공표하였습니다. IPCC에서도 공표를 하였고 공표한 결과 우리가 기준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전 계획에서는,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계획했었던 계획에서는 기준이 2018년 총배출량,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흡수원을 뺀 배출량을 가지고 목표 연도에 순배출량을, 감축률을 도출하는 기준이었다면 이번에 2035에서 배출량의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2018년 순배출량 대비 2024년 목표 연도의 순배출량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코자 데이터를 삽입하였다 이렇게 좀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순배출량 대비 순배출량 기준으로도 감축 목표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고 있는 기준이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목표와 시나리오 점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 그 시나리오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분별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청남도 계획은 8개 부분, 24개 과제, 총 118개 세부 사업을 근거로 이행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좀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충청남도 계획 같은 경우는 타 지자체와 좀 다르게 출발점에서부터 우리가 지자체 관리 권한 외에 전환 그리고 산업 그리고 이행 기반 부분까지 합쳐서 본 계획서를 수립하였다 이렇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분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 많고 사업 개수도 좀 많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8개 중의 114개는 작년에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평가하였고 올해 신규로 네 가지의 사업을 추가하였는데 그게 산업 부분의 CCU 메가 프로젝트, 그리고 다음 페이지, 19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물 부분의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 그다음에 20페이지에 충남 냉매 전주기 관리 체계 구축, 공동 집하장 확충 지원 사업이 정성 사업과 정량 사업으로 총 4개가 추가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 저희가 앞의 기준에 따라서 정량적인 목표 말고 이행에 대한 평가 결과를 말씀드리면 2025년에 8개 부분 118개 세부 사업 중에 달성과 정상 추진의 비율이 한 83% 정도 그리고 지연과 미달성의 과제는 한 17%가 된다 이렇게 좀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의 데이터랑 이 데이터의 차이점이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앞에는 정량 사업들 위주로 목표를 달성한 기준으로 표현이 됐고 이 부분은 정량과 정성 사업을 모두 합친 사업의 추진 여부에 따라서 유형별로 결과를 도출해 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페이지부터는 저희가 부분별로 사업에 대한 대표 과제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환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환 부분은 9개 세부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달성이 4개, 정상 추진 4개, 지연 1건으로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연에 대한 부분은 뒤에 마지막에 총괄적으로 저희가 합쳐가지고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3페이지 되겠습니다. 전환 부분에서는 대표적인 사례와 대표적인 과제와 노력의 성과를 가지고 전환 부분에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노력을 저희가 선정하였고, 이 과제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주관 부서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뀜에 따라서 현재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연이 되는 과정 이전에 충남도에서 특별법에 대한 공론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노력했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산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업 부분에서는 28개의 세부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였고 달성 9개, 정상 추진 11개, 평가 제외 8개, 여기에서 평가 제외는 시기가 미도래된 부분에 대해서 평가 제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 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 충청남도 경제특별도 과제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과제를, 이렇게 평가 사업 내용에 포함이 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수소 에너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청정수소라든지 바이오가스 그다음에 산단의 대개조 그다음에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등 산업 부분에서의 과제들이 추진되고 있고, 26페이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 부분의 과제들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충청남도 산업단지에 대한 대개조 그다음에 구조 고도화 이런 부분들이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이차전지 기술 실증이라든지 평가 지원 플랫폼에 대한 구축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수소차 보급이라든지 수소 생산기지 확대에 대한 기반, 인프라 시설에 지속적으로 확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비건 섬유의 실증 테스트 베드 구축이 추가적으로 탄소중립 산업화 기반 마련에 노력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저희가 산업 부분의 대표 과제로 선정하였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건물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물 부분은 25개 세부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행 평가를 했고 달성 4개, 정상 추진 9개, 미달성 6개, 평가 제외 6개 이렇게 평가 결과가 도출되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9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 부분의 대표적으로 추진하는 과제에 있어서는 공공 부분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외부 사업에 대한 －외부 감축 확대에 대한－ 논의와 발굴 노력을, 충남도에서 시군과 연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한 가지를 선정하였고, 두 번째는 도내 그린홈 으뜸아파트 선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시상하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두 번째 과제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 청사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청사 에너지 절감 계획을 지속적으로 고도화시키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설정을 하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포신도시의, 30페이지 되겠습니다. 내포신도시의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공원 정비라든지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를 증진시키는 부분, 건강 증진에 기여를 하는 부분의 사업이 된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31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송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송 부분은 총 6개 이행 평가 결과 달성 2개, 정상 추진 1개, 미달성 1개, 평가 제외 2개로 평가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좀 봐 주시면 될 것 같고, 32페이지 되겠습니다. 32페이지 대표 추진 과제로는 우리가 교통약자에 대한 친환경 이동 편의 증진 그다음에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보급과 인프라 확대에 대한 친환경 자동차 확대 지원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거다라는 부분으로 대표 과제를 설명하겠습니다. 33페이지 되겠습니다. 33페이지는 농축수산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개 세부 사업에 대해서 달성 7개, 정상 추진 1개, 미달성 2개, 평가 제외 1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고, 34페이지의 농축산 부분에서는 우리 충남에서의 가축에 대한 부분을 에너지와 시설로 확장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충남 시군의 탄소 저감을 할 수 있는 농업 기술에 대한 부분, 바이오차라든지 토양 개량에 대한 부분 그리고 논물 관리를 기술적으로 암모니아 배출을 저감시킬 수 있는 환경으로 구축해 보자라는 논물 관리 활성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는 대표 과제랑 성공 사례가 중복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스킵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폐기물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개의 세부 사업이 이루어졌고 달성 1건, 정상 추진 5건, 지연 1건, 미달성 2건, 평가 제외 3건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되겠습니다. 폐기물 부분에서는 농축산 부분과 비슷하게 유기성 폐자원에 대한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신규 설치 하거나 단독으로 통합 시설로 전환하는 부분이 추진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시군 연계해서 직매립 금지에 따라서 우리가 순환시설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을, 순환시설을 늘릴 수 있는 생활자원회수센터 등 이러한 부분들을 늘릴 수 있는 공공 선별 시설을 설치하고 고도화시키는 과제를 추진 중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상 속에서 일회용품이라든지 플라스틱을 쓰지 않는 생활 캠페인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공공기관부터 선도하고 민간 부분으로 확대할 수 있는 지정에 대한 부분들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8페이지의 성과 창출 및 노력, 폐기물 부분의 성과에서는 저희 충남이 작년에 ‘림스(RIMS)’, 그러니까 냉매관리시스템에 대한, 환경부와 충남 11개 시군을 기준으로 해서 림스 시스템에 대한 구축을 연계해서 완료를 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시군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관리 대상으로 우리 충남에서는 선도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통합형 다회용기 세척 및 회수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다회용기 보급 사업으로 축제·행사에 추가적으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두 번째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39페이지 되겠습니다. 39페이지 흡수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흡수원 부분은 10개 세부 과제에 대해서 달성 4건, 정상 추진 3건, 미달성 2건, 평가 제외 1건으로 결과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40페이지 말씀드리자면 흡수원 부분은 어떻게 보면 주요 발생원 근처에 흡수원을 확장시키면서 우리가 대기에 대한 부분과 도심 폭염, 열섬에 대한 해소를 같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로써 흡수원을 도심 공간, 산단 주변으로 확장하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충청남도의 산림에 대한 순환경영을 위해서 흡수원의 능력을 늘릴 수 있도록 경제수종과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산림 순환경영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는 게 두 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충청남도 서해안 지역의 갯벌 지역을 고려해서 블루카본에 대한 생태계를 선도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태계 복원 사업이라든지 식생 복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리고 연구까지 함께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에서 성과 창출 노력 및 성공 사례로는 미세먼지 발생원 주변 지속적 차단숲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사업과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장항 국가습지 복원에 대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자문단 구성이라든지 운영이 되고 있고 대통령 지역 공약에 대한 반영이 되었다라는 부분으로 두 가지를 설정하였다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42페이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행 기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행 기반 부분은 17개 세부 사업 중에 달성 4건, 정상 추진 11건, 지연 1건, 평가 제외 1건으로 평가 결과가 도출되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4페이지 보시면 이행 기반 부분에서는 탄소중립형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지원에 대한 과제 그다음에 신에너지 모빌리티 등 재난 대응 교육훈련을 신규적으로 조금 더 빠르게 대응 체계를 갖추자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 과제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 수소 에너지 국제포럼에 대해서 충청남도의 국제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5페이지의 성과 창출 노력 및 성과 사례로는 저희가 충청남도 기본계획이 수립될 때 정부에 중앙정부 건의 과제로 열 가지 과제를 제안했었습니다. 그중의 하나로 발전소 이격거리에 따른 전기요금 차등요금제 적용, 이 부분이 작년에 국회 토론회를 통해서 도입이 공론화 과정에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미래 세대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 청년들과 함께 다회용기 사용을 권장하고 푸드존이라든지 100%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같이 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후환경교육원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을 거점형으로 조성을 하여서 체험 공간을 확대하고 생활 속에서 도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공간과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한 인프라 시설을 확대하는 부분으로 세 가지로 저희가 설정을 하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부분별 세부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와 대표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말씀드렸고 46페이지에서는 부분별 지연 및 미달성 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연과 미달성 유형을 그룹핑 하고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순위로는 기타 부분과 인력·예산 문제가 1순위로 유형별로 나타났다. 그 기준은 기타 부분은 신청 수요 부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정용 저녹스 버너 보일러라든지 친환경차 보급에 대한 신청 수요가 일부 수요에 의해서 결정되는 목표치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미달성으로 나타난 부분이 일부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1순위로 인력·예산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 정책이 우리가 계획을 수립했을 때 전체적으로는 한 세 번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선도 바뀌었고 정부도 두 번이 바뀌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책의 동향과 예산의 집행 부분들이 조금 변동이 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고려의 대상이 되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술적인 부분과 행정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절차적인 부분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을 때 기술의 발전 기준이 진화하면서 지연되거나 했던 부분들이 미달성의 기준에 좀 반영이 되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또한 태양광 보급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확대, 풍력발전소 등 이러한 수요, 이해관계자들의 민원들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에서는 한 16건들의 미달성에 대한 사유를, 미달성 유형을 구분하고 사유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48페이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2025년 충청남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당해 연도 기준으로는 ’25년 목표 달성 101% 그다음에 누적 기준으로는 104% 정도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고, 다만 수송 부분과 흡수원 부분에서 조금 미진한 이유가 대표적인 사례로 본다면 수송 부분에서는 일반적으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목표 대비 일부 자동차, 전기자동차·수소자동차 일부가 지연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흡수원 부분에서는 저희가 기존 계획 당시에 자원봉사 숲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이 돼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예산 삭감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일정 부분 흡수원에서 미진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더 세부적인 내용은 47페이지의 미진한 사유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탁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5년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대한, 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어느 부서의 장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수 위원님.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조영탁 본부장님, 이거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이 계획안을, 지금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쭉 들으면서 든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 이 계획안은 충청남도, 충남의 탄소중립 기본계획하고는 전혀 안 맞는다. 전혀 안 맞는 계획을 만들었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이게. 사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됐을 때 이런 기본계획안은 수도권에서는 설득력 있고 설명이 가능한 기본계획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충청남도가 탄소중립 얘기하면서 이런 기본계획을 만들고 있지만 또 한 가지,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면서 그 지역 경제가, 거기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실도 지금 사실이고요, 또 한 가지, 왜 발전소는 폐지하면서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산업폐기물장은 충남에 집중이 되는 겁니까, 이게? 결국에 수도권 탄소중립이라는 어떤 목표를 생각했을 때 충남은 결국 발전소는 없어지지만 쓰레기 소각장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탄소중립이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특위에서 사실 또 같이 다뤄야 될 게 뭐냐면 기본계획 이런 거시적인 내용보다는 실질적인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쓰레기 소각장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소는 폐지하면서 열병합발전소는 왜 도시 인근에 또 생기는 겁니까, 이게? 열병합발전소가 석탄화력은 아니지만, 천연가스이긴 하지만 결국에 탄소가 나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지금 충남하고 전혀, 이 기본계획이. 전체적으로, 정말로 실질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이런 단순한 보고서 하나로, 어떻게 보면 충남에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는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말로 탄소중립을 원한다면 이 기본계획은 사실 우리 충남하고는 안 맞는 기본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게 수도권에서는 되는 얘기예요. “수도권의 탄소중립을 위해서 충남 같은 경우는 결국 석탄화력을 없애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여 주기 식으로 가능하지만 결국에 쓰레기 소각장은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30만 ㎡ 이상 됐을 때는 산폐장이 필수 조건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산업단지가 목적이 아니라 산폐장을 짓기 위한 상황에서 지금 충남이 이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수도권에. 정말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런 특위에서, 우리 충남의 탄소중립 특위에서는 이 현실을 좀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현실에 맞는 탄소중립 기본계획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거에 맞는 발전소라든지 열병합발전소, 산업폐기물장 이런 것도 좀 포함시켜야 된다. 같이 포함시켜서 정말, 하나가 빠지면 뭐 합니까? 또 하나가 생기는데요. 이게 탄소중립 정말 가능합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신 국장님 혹시 계십니까?

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정수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저도 매우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기본계획은 2024년도에 114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은 삭제도 하고 새로운 사업을 또 추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인 건 5년에 한 번씩 종합계획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204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좀 전에 말씀 주신 수도권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열병합발전소 건설 이런 다른 새로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발굴해가지고 추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충청남도 탄소중립 계속 말씀하면서 나오는 얘기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하지 않냐.”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 일자리는 줄고 또 그 지역의 경제는 침체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게 또 한 가지 있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수도권하고 가깝다는 이유로 왜 그 발전소는 없어지는데, 석탄화력발전소는 없어지는데 열병합발전소는 공주라든지 천안·아산 인근에 막 생긴단 말이에요. 결국에 그 전기가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우리 지역민들이 쓰는 게 아니잖아요. 수도권에 있는 산업 시설이라든지 대규모 반도체 회사라든지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발전소잖아요. 그렇죠? 이게 뭔가 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에서는 이런 부분까지도 정말 좀 다뤄야 된다. 그리고 그거에 맞는 대책이 있든 뭔가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냥 단순히 화력발전소 없어지고 내연기관, 디젤기관 이런 자동차 많이 없고 전기자동차 보급되니까 탄소중립이다. 전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앞으로 이후에도 특위에서 이런 부분들도 세부적으로 좀 다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의회 차원에서도 요구할 게 있으면 강력하게 요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는 것 아주 잘 들었어요. 그동안 보니까 사실 충청남도가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해가지고 많은 사업을 했네요. 그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이란, 미국,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가지고 엄청난 석유 파동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가지고 지금 말에는 쓰레기봉투도 제작 못 한다는 둥 이런 파급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보고 자료 46페이지를 보게 되면 지금 지연 및 미달성 유형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보게 되면 4순위에 보면 행정·절차 지연, 인허가, 행정 심의 지연,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이 있는데 사실 가장 문제 되는 게 주민 반대입니다, 주민 반대. 우리가 지금 각 시군마다 다 느끼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도에서 이런 거는 우리 행정 쪽으로 시군에 지침 좀 하달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예를 내가 한번 들어 볼게요. 사실 지금 폐기물 자원순환시설 설치하게 되면, 우리가 보면 농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폐비닐입니다. 그리고 폐고철.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민간사업자가 뭐라도 설치하고 관에서 그런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게 되면 가장…… 인허가 절차를 보게 되면 모든 것은 잘 순환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 전문 업체를 통해가지고 인허가를 다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부딪히는 게 뭐냐. 주민 반대. 무조건 반대하고 봐요, 요새 이렇게 세상이 어려운데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포인트는 여기에 있어요. 충남도에서 우선 행정상 문제가 없으면 조건부 인허가 처리를 해 주고 민원을 해결해라.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행정은 다 옳고 다 가는데, 인허가상에 아무 문제도 없는데 주민 반대로 인해가지고 주민 동의 받아 오라고, 그게 인허가 사항에 있습니까? 과장님, 주민 동의 받으라는 법안이 있어요?

그런 어떤 모든 법령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개별법에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법에 그런 게 없어요. 동의받으라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행정에서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 주민 동의부터 받아 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절차가 다 이런 미달성 유형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뭐를 하고 싶어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도 행정에서라도, 우선 기후환경정책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과장님들하고 서로 상의해서 모든 행정 절차가 맞으면 우선 조건부 승인을 해 주고 민원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조건부 승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체들은 무언가 사업을 하고 싶고 뭘 하고 싶어도 이놈의 민원부터 해결하라는 지침이 떨어지니까. 우선 공직자들은 “민원부터 해결해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이 절차를 뭔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격거리 문제도 실제 태양광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태양광이 제일 처음에 나왔을 당시 반사경, 반사 뭐, 눈이 부신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법정 도로에서 100ｍ를 띄운다든가 그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격거리 규제 그런 것도 좀 완화해서 풀 수 있는, 그래야 우리가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아마 개별법의 어떤 규정대로 부서에서 업무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나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지금 보이는데요,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해당 부서에다가 이거 관련해서 한번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지금 환경관리과 자원재활용팀 오종석 팀장님 참석하셨죠?

예, 재활용팀장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실제 이거 뭔가 좀 한번 하고 싶어도 그런 민원 처리 관계 때문에 가장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오 팀장님, 관심 좀 가져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한마디해야 되겠네요. 지금 충청남도에 송전선 그것 때문에, 용인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한 주민들의 반발과 민원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충청남도하고 전라도, 경상도에서 용인으로 가는 송전선, 송전탑 문제 때문에 상당히 주위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남도에서도 논산이라든가 계룡시라든가 공주시, 천안시 이쪽이 피해가 최고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다른 시군보다도 충청남도가 피해가 최고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충청남도에서 관심을 더욱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용인 같은 데 SK 그것 때문에 송전탑이 수십 개, 수천 개가 지금 세워져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도 그쪽에서는 그쪽에다가 발전소를 세워서 직접 생산을 해갖고 기업을 그쪽으로 이전해가지고 거기서 사용을 해야지 그거 하나 SK, 삼성전자 때문에 그 많은 피해를 우리 도민들에게 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지금 거기에 소요되는 전기 발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어요. 첫째는 건강이 악화가 된다고 하고 여성으로서는 임신에 지장이 많다고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암 발생 우려가 크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많은 관심을 안 갖는 그런 게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관심을 갖고서, 발전소 계획이 예를 들어서 전라도 그쪽에 신안이라든가 이쪽에 바다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바다에다가 발전소를 세워서 자체적으로 기업이 내려가서 거기서 사용하면 되는 걸 왜 구태여 용인까지 가고 그래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경상도 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상도 지역도 그 지역에다 발전소 세워서 그쪽에 기업을 유치해요. 그리고 만약에 충청도를 지나간다면 충청도에 기업을 －SK를－ 주든지 뭐를 줘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보령이나 서천이나 태안이나 바다가 많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기업이 내려와서 자체적인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발전소를 세워 주면 저는 우리 녹색성장과 탄소중립에도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여기에 있는 우리 공무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행을 해서 건의를 한다면 충청남도가 깨끗한 지역으로 남게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후환경정책과장 한번 말씀해 줄…….

예, 송전선로 지나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소관 부서를 통해서 답변을 듣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탄소중립경제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탄소중립경제과 이승원 팀장입니다. 저희 도 차원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지사님이 민원인들과의 간담회에서 한번 같이 접견을 가지셨고 3월 23일 날 －이번 주 월요일 날－ 도서관에서 기후환경에너지위원회의 김소희 의원님을 모시고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도 개최해서 지금 현재 금산이나 예산, 흥성 그리고 공주 지역에 있는 민원인들이 다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말씀을 하셨고 그 자리에는 또 기후환경부 국장도 참석을 해서 지역의 민원을 다 듣고 청취하고 갔고요, 저희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도 차원에서는 송전선로가 충남을 지나가는 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지사님도 표명을 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도 표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 중입니다.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고 정부에다도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거 진짜 아닌 게 여기 충청남도에 거미줄처럼 선로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손상이, 문화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임야나 전답을 가진, 땅 가진 분도 그걸로 인해서 상당한 부동산 손실이 될 수도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 문제가 집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청남도에서 담당하는 실, 국이나 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철수 위원님.

조영탁 본부장님께서 아까 좋은, 29페이지를 보게 되면 부문별 이행 평가 결과에서 건물에 대해서 ‘도내 그린홈 으뜸아파트 선정’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2025년도 분양 부문 2개 단지 그리고 임대 부문 1개 단지가 그린홈 으뜸아파트로 선정이 완료됐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그 모범 사례를 발굴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과연 아파트가, 우리가 지금 충청남도에 아파트가 엄청 많잖아요. 그 모범 사례가 뭡니까? 대표적인 모범 사례, 그것 좀 말씀해 보세요.

이거는 도시주택과에서 답변을 좀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궁금해서 그래요. 이거는 많이 홍보해야 됩니다, 모범 사례를. 그냥 말로만 모범 사례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 선정이 돼가지고……. 그린홈 으뜸아파트로 선정이 됐다. 본부장님, 말씀 못 드려요?

제가 알고 있는 대로만 좀 답변…….

예, 그렇게 하세요.

팩트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자, 가만 있어 봐요. 저기 공공디자인과 공공건축기획팀장은, 박상훈 팀장님.

건축디자인과 공공건축기획팀장 박상훈입니다. 이게 저희 과 소관 업무는 아니고요, 그 옆에 주택도시과 업무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공공건축 단지 내에서 에너지 관련돼서 단열이나 에너지 쓰레기 소각 같은 부분을 선도적으로 분리배출이라든가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거를 주민들하고 합심해가지고 절약하는 걸 선도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우수 으뜸아파트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포함해서 에너지를, 주민들이 합의해가지고 그해의 에너지를 같이 함께 절약하는 부분으로 아파트를 형성하고 라포를 형성해서 계속 줄이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거를 아파트별로 순위를 매겨가지고 으뜸아파트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혹시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태양광 그런 거라도 쭉 설치해서 모범 아파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에너지 절약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냥 우리 통상적으로 하는 일이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좀 노력을 더 해 보자라는 취지의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홍보 좀 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시상 부분 좀 늘리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탄소중립의 선도 도시로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홍보 좀 해서 아파트 단지가, 특히 아파트 단지도 엄청난 폐기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홍보 좀 해서 우수 아파트로 선정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봤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탄소중립경제과의 이승원 팀장님. 송전선로와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우려 사항들이 많이 있으세요. 이게 간단하게 구두로 끝날 일은 아닐 것 같고 이 송전선로가 지금 현상으로 나타나지만 송전선로가 생기게 된 배경부터 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서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고 그에 따른 각 지역 분산 에너지 정책에 따라서 이게 연동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송전선로가 이쪽에서 반대 의견 낸다고 해서 쉽게 변경이 되지 않고 에너지기본계획 자체를 변경해야 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따라서 충청남도는 그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략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행 계획이 무엇인지를 구분해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전략 계획과 실행 계획을 나눠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1안과 그 1안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의 대안으로 2안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하셔가지고 우려하시는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영탁 본부장님.

예.

지금 위원님들이 이게 내용이 안 맞다, 뭔가 형식적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보는 수치와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들을 할 거예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외형적으로 보면 달성도가 101% 다 달성했고 누적도 108% 달성한 것처럼 보여요. 아주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나고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연 그게 맞는지, 체감적으로 맞는지에 대한 평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 다르냐면 우리 평가 방식에, 평가지표 유형에 정량 평가가 있고 정성 평가가 있고 복합 평가가 있죠? 이 평가지표 중에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의 구분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118개 실행 과제 중에 순수하게 우리가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지향하는, 탄소를 얼마를 줄였다라고 정확하게 수치로 제안할 수 있는 확인될 수 있는 정량 지표는 몇 개나 되나요?

제가 정량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8개 사업 중에 한 50개 정도가 정량 사업이고 나머지 68개 정도가 정성 사업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우리는 목표가 정확하게 있지 않습니까?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목표기 때문에 모든 수치는 탄소 배출량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역으로 환산할 수 있을 정도의 평가지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철수 위원님께서 으뜸아파트와 관련돼서 모범 사례가 뭐냐, 그것은 이게 탄소를 줄이는 데 어떠한 실천적인 사례들이 있길래 모범 아파트로 설정이 됐느냐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제까지는 다 평가를 해서 아파트 지정을 해서 보조금을 줘요. 그냥 이름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 세대와 유사한 유형의 아파트를 비교 분석 했을 때 이 아파트가 에너지 절약량이 실제로 월평균 얼마를 덜 소비하고 이에 따라서 탄소 감축량이 얼마가 되기 때문에 으뜸아파트로 선정했다라는 정량적인 어떠한 평가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또는 여기 하나의 사례인데 예를 들어서 LED 전구 교환 사업이 있더라고요. 몇 개를 바꿨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충청남도의 전체 몇 퍼센트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죠? 단계적으로 5년 동안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몇 퍼센트를 바꿔 나가는 게 중요하고 그 몇 퍼센트를 바꿔 나가는, 퍼센트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바꾸어 나감으로써 전력 감축량은 얼마를 감축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탄소 배출량이 얼마가 되는지가 수치적으로 나와야 돼요. 정량 지표로 하더라도 더 세밀한 수치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게 현장과 수치가 많이 비교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는 담당 부서에서 그러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것이 현실화, 실용화, 효율적으로 검증될 수 있도록 주무 부서에서는 좀 체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실은 이걸 위해서 매년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고, 이미 83%는 거의 달성, 84% 가깝게 다 달성이지만 미지연, 미달성도 16.7%면 만만치는 않아요. 적은 게 아니고 이 16개의 지연, 미달성 그리고 평가 제외가 22건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원인 분석과 또 이거에 대한 대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년도에 예산이 문제면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누적 예산이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도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이렇게 매년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거는 결국 피드백을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지 열심히 잘하고 계신다라고만 할 게 아니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을 세울 것인지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 주무 부서이신 기후환경정책과장님께서 우리 지방행정발전연구원과 함께 재논의를 해 주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준비해 주시고 내년도 이행 점검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질의 답변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하여 탄소중립 기본 사회 실현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향한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목표보다 높은 감축률을 달성한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입니다. 이번 목표 달성을 동력으로 삼아 앞으로의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