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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영미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5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23-10-17

조영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14건, 기타안건 7건을 심사하고 협의회 가입·탈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민관협력 업무관련 위탁으로 해당 부서의 소관 안건은 총무과장이 대리하여 제안설명 할 예정이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스템 상의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철민 의원입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여섯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선도적인 인프라 구축 및 기업 지원을 통해 지역산업의 신성장을 견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제4항에서는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5년 단위의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제5조부터 제12조까지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고 점검 평가하기 위한 나주시 4차 산업혁명 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철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박정남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 및 사회 전반의 총책 변화를 일으킨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가치창출 원천이 되고 기술진보로 지역산업의 신성장과 경쟁력 강화이며 지역 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에서는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진 미래전략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정태진입니다. 김철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나주시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4차산업혁명 위원회에 관한 사항, 4차산업혁명 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4차산업혁명을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지역산업의 신성장을 견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4차산업육성 및 지원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정태진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철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남

박정남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서점을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여 지역서점이 도서를 판매하는 곳을 넘어 문화공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 상담 문화활동 확대 등 다양한 독서 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권승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나권승입니다. 이재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내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지역사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서점 및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우리 시의 기본적인 역할을 규정하고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나권승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기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정기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3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나주시에 다양한 홍보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향상시키며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함은 물론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시정 홍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3조에서 정보 공개와 제공, 시민참여 보장 등을 위한 홍보의 원칙을 규정하였고 안제5조에서 시정소식지 제작 및 배포, SNS 운영 등 시정 홍보를 위한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시정소식지 명칭, 발행인, 발행주기 등 시정 소식지 발행 등에 의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시정뉴스 및 홍보영상 제작, SNS 운영, SNS 서포터즈 운영 등 보다 원활하고 적극적인 시정 홍보를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4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인용조항 및 일부 어구 정비를 통해 조례의 정확성과 체계성을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1조와 제12조제1항에서 상위법령 인용 조항을 수정하였고 안제3조에서 제1항에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생계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3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할 의욕과 능력 있는 어르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 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4조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 개발과 보급, 사업 참여 노인의 교육 훈련 사업 등이 포함된 추진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을 하도록 하였고 안제5조부터 제11조까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2조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기관, 생산 물품에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에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3조에서 공공시설 개방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하고 활용도를 높이도록 공공시설 관리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제5조부터 제10조까지 공공시설의 개방, 이용자격, 이용신청 및 허가이용의 제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1조와 제12조에서 사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13조에서 공공시설의 지속적인 이용과 쾌적하고 상호간 배려 있는 공간 이용을 위한 이용자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최정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박정남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나주시의 시정소식 및 각종 정보 등을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과의 소통, 시민의 알권리 향상 및 시정 참여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정 소식지 발행, 시정 뉴스 및 홍보영상 제작, SNS 운영 등이 규정돼 있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변경에 따라 상위 법령 인용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에서 저축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 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및 삶의 만족도 향상이 기대됩니다. 관련 법령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나주시에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겸임중인 김복수 행정복지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최정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나주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추진 중인 시정소식지, 온라인 매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과 소통하고자 나주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향상시키고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나주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나주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복수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석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김민석총무과장

총무과 소관 의원발의 일부 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정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변경에 따라 조례가 인용되고 상위 법령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권리 승계 조치를 명확하기 위함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 개정안은 현행 자치법규의 형식적인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의 정확성과 체계성을 확립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민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인자입니다. 최정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부서 검토 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 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사회 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조성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인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기호 회계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노기호입니다. 최정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나주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공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개정된다면 공공시설 개방에 따른 나주 시민 등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지므로 본 조례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노기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은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은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3조에서 장애인의 안전한 전동보장구 이용을 위해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보험회사의 선정, 보험료 납부, 보장기간 등 보험가입 및 보장 등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네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2조부터 제6조까지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증명 발급, 감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기능, 구성,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박성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박정남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으로 이용자의 심리적 안정감을 유도하고 더 많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한 필요사항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안제4조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감면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으며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인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인자입니다. 박성은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나주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합니다.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으로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사회 참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현행법상 전동보장구는 보행자로 분류되어 있어 보행자의 충돌로 인한 사고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게 되어 장애인의 사회활동 촉진 및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사고시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인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식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민식입니다. 박성은 의원님께서 개정하신 나주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기관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서 조례의 제정 이후 현행화되지 않은 조항 및 현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의 변경, 삭제 등 조례 재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실효성 확보 및 빠르게 변하는 행정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손민식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성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미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영미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네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시민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3조에서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 등의 사항이 포함된 시민영양관리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고 안제4조에서 영양 취약계층 등에 대한 영양관리 사업 등 시민의 건강하고 적절한 영양관리를 위한 사업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제5조와 제6조에서 영양, 식생활 교육 및 조사 등을 통해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영양관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미술품 기증·기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술품의 기증·기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 기증· 기탁 미술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4조에서 미술관 전시 및 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미술품 및 미술품 관련 자료를 기준 또는 기탁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안제5조부터 제11조까지 미술품 등의 기증·기탁 심의를 위한 나주시 미술품 수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기증·기탁 미술품 등의 일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 기간,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조영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박정남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시민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영양 관리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서 저촉사항은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미술품 기증·기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미술품의 기증·기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증·기탁 미술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미술품 등의 기본 활용에 대한 계획 및 위원회 심의를 통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 및 미술품에 대한 미술품에 담긴 가치를 모두와 공유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호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재호입니다. 조영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시민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근거 법률인 국민영향관리법에 따라 국민영향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시민의 영양관리 사업과 식생활 교육 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보다 체계적으로 시민의 영양관리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재호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현우 문화예술특화기획단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장현우문화예술특화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특화기획단장 장현우입니다. 조영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미술품 기증·기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서화, 조각, 예술작품 등의 미술품은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나주시 기증·기탁 미술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례안을 적극 수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장현우 문화예술특화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시민영양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미술품 기증·기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영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인자입니다. 나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정책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장애인 복지위원회 위원 수를 기존 3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인 시장을 포함하여 미래전략산업국장 등 8인의 당연직 위원의 수를 시장을 포함하여 행정복지국장 등 2인으로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은 장애인 복지법을 참조하였습니다. 예산은 해당 사항 없으며 관련 부서 및 사전영향평가, 입법예고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인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박정남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인 복지 정책 변화에 따라 위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인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나권승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지역 교육 발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계시는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교육지원과에서 제출한 2024년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출연 동의안과 024년도 나주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2024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먼저 한국에너지 공과대학교 출연 동의안입니다. 한국에너지 공과대학교 법과 나주시 한국에너지 공과대학교 상생 협력 및 지원 조례에 따라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지원하는 출연금으로 2024년도 출연 규모는 100억원이며 구체적인 내용으로 학사 사업 등 기관 고유사업비 20억 5천만원 에너지 허브 조성 등 일반사업 2억 8천만원 장비 시스템 구축 7억 4백만원 에너지 신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 69억 6,600만원이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국에너지공대는 기존 대학과 차별화된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대학으로 세계적인 연구중심 대학으로 성장하고 있어 우리시가 에너지 수도로 발돋움하는 데 구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어서 한국에 나주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 지원 업무 추진을 위해 2024년도 출연 규모는 총 16억 4,300만원으로 세부 내역으로 장학금 지급 2억 3,850만원, 나주 영재 교육 영재 교육원 지원 3,500만원,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5억 8,980 만원, 중학생 진로 체험 지원 6천만원, 나주 나알기 프로젝트 지원 7,800만원과 진로 탐색 프로그램 및 진로 진학 컨설팅을 위한 진로 진학 탐색 지원 9천만원, AI 코딩 교실 운영과 나주 미래 교육 토론회 등 학생 역량 강화 및 미래 교육 지원 2,100만원, 재단 인력 및 운영 경비 5억 37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 지원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한국에너지 공과대학교와 나주교육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나권승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박정남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 혁신을 주도할 고급 인재를 양성하고 국내외 및 산학교육, 연구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에너지 공과대학교의 출연금 지원을 위한 동의안으로서 2019년 4월 18일 기존 동의안이 의결을 거쳤으며 대학 운영을 위한 필요한 재원입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서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나주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 환경 개선 등 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1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1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나주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권승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경

김효경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효경입니다. 항상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 예산편성에 따른 2024년도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나주시 천연염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천연염색의 전통 계승과 천연염색 문화산업의 진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천연염색문화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천연염색 관계 자료의 수집 관리 및 조사연구 사업 지원, 천연염색 산업 진흥을 위한 작품 활동 지원, 지역민과 함께하는 천연염색 박물관의 날 행사 운영, 천연염색 전시 행사 운영과 공모사업 추진, 나주시 천연염색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지원 등이며 출연 규모는 7억 5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나주시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애정을 쏟아주시는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고유의 색을 지키고 천연염색의 전통 계승 및 발전과 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제안 드린 출연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효경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박정남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천연염색의 전통 계승 발전과 천연염색 문화사업 진흥으로 천연염색의 산업화와 대중화를 위한 동의안으로서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효경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우

장현우문화예술특화기획단장

문화예술특화기획단장 장현우입니다. 나주시 스마트 생태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민선 7기 공약 사항으로서 추진하여 나주시 스마트 생태문화도시 조성사업은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스마트 기술을 융복합하여 원도심과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동력 확보를 위하여 SPC 설립 및 운영과 산업기금 조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 목표 달성 불가능의 사유로 사업 종료됨에 따라 이에 관련한 나주시 스마트 생태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나주시 스마트 생태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 조례 폐지안에 대한 검토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장현우 문화예술특화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박정남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스마트 생태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이며 추진돼 왔으나 정책 목표 달성에 불가능에 따른 사업 종료로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스마트 생태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현우 문화예술특화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석

김민석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민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출연동의안 2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 편성에 따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전라남도에서는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의 체계적 추진 및 평화적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를 설립하여 발육형 발효콩, 빵공장, 증설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4,000만원씩 총 3억 5천만원을 출연하였으나 통일사항 대북조치 등 남북 관계가 경색됨에 따라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중단하였습니다. 2019년 4월 도와 시군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지원에 관한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2021년부터 출연금 지원을 재개하였으며 2022년 8월부터는 3천만원으로 감액하여 출연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 출연금 3,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며 지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1억 7,8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민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박정남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와 남북상호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 재원으로서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은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민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석

김민석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민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나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조례에 따라 저소득 주민에 대한 융자 지원을 해왔습니다. 1988년 시행 당시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제도가 미비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충분히 하였으나 현재는 주택도시기금, 서민금융진흥원, LH, 소상공진흥원 등 기관에서 시행하는 다수 융자사업과 중복되어 생활안정자금 운용 후 실효성이 미비하여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사전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본 폐지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남형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박정남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저소득주민에 대한 융자사업 중복으로 존치 실익이 없어 폐지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민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민식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2024년 확대되는 정부 지원인 부모급여 및 첫만남이용권과 나주시 출산장려금의 중복 유사성 및 영아기 편중지원을 방지하고 예산의 목적외 사용 및 역외유출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영아기비부터 유아기까지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을 통해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출생순위별 차등 지원으로 다자녀 출산 분위기 조성 현금이 아닌 지역 화폐 지급으로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안4조부터 제11조까지인 제2장 출산장려금과 출산·육아지원금으로 출산장려금을 출산장려금과 출산육아지원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안제7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 영아기에 나주시 출산장려금을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백만원, 셋째아 이상은 300만원 해서 육아기에는 나주시 출산육아지원금을 신설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 아이 이상 7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또한 전출 및 미거주 등으로 인해 지원제외 대상의 지원 중단 규정을 명확히 하고 대상자 누락방지를 위해 지원 내용 안내 의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사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25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인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박정남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종전의 출산장려금을 출산장려금과 출산육아지원금으로 구분 지급하고 지원 제외대상의 지원 중단 규정을 명확히 하여 영아기 편중지원 방지 및 출생가정에 대한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민식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입니다. 지방자치 내실 강화 및 발전과 주민 체감 행정 서비스의 향상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간 포괄적 교류와 실질적 협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현재 전국 63개의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우리시가 가입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합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의 모범 지방행정 사례의 공유와 지자체간 호혜적 협력 방안을 모색 추진하기 위해 활발히 활동적인 지방정부 협의회로 우리시도 행정혁신 촉진을 목적으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복실현 지방정부 협의회 탈퇴 건입니다. 우리시는 2018년에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의회의 의결 및 규약 고시 후 가입하였고 2019년 행복지표 연구용역 공동 사업에 참여하고 행복지표 국외연수에 참가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이후 활동 실적이 저조하고 지속적인 행복정책 공동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성과가 미비하여 회원유지 필요성이 결여 행복실현 지방형 지방정부 협의회 회원 지자체에서 탈퇴하기에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합니다.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겸임중인 김복수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제2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수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