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수 의원 발언

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조영탁 본부장님, 이거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이 계획안을, 지금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쭉 들으면서 든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 이 계획안은 충청남도, 충남의 탄소중립 기본계획하고는 전혀 안 맞는다.

전혀 안 맞는 계획을 만들었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이게. 사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됐을 때 이런 기본계획안은 수도권에서는 설득력 있고 설명이 가능한 기본계획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충청남도가 탄소중립 얘기하면서 이런 기본계획을 만들고 있지만 또 한 가지,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면서 그 지역 경제가, 거기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실도 지금 사실이고요, 또 한 가지, 왜 발전소는 폐지하면서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산업폐기물장은 충남에 집중이 되는 겁니까, 이게?

결국에 수도권 탄소중립이라는 어떤 목표를 생각했을 때 충남은 결국 발전소는 없어지지만 쓰레기 소각장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탄소중립이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특위에서 사실 또 같이 다뤄야 될 게 뭐냐면 기본계획 이런 거시적인 내용보다는 실질적인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쓰레기 소각장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소는 폐지하면서 열병합발전소는 왜 도시 인근에 또 생기는 겁니까, 이게? 열병합발전소가 석탄화력은 아니지만, 천연가스이긴 하지만 결국에 탄소가 나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지금 충남하고 전혀, 이 기본계획이. 전체적으로, 정말로 실질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이런 단순한 보고서 하나로, 어떻게 보면 충남에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는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말로 탄소중립을 원한다면 이 기본계획은 사실 우리 충남하고는 안 맞는 기본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게 수도권에서는 되는 얘기예요. “수도권의 탄소중립을 위해서 충남 같은 경우는 결국 석탄화력을 없애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여 주기 식으로 가능하지만 결국에 쓰레기 소각장은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30만 ㎡ 이상 됐을 때는 산폐장이 필수 조건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산업단지가 목적이 아니라 산폐장을 짓기 위한 상황에서 지금 충남이 이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수도권에. 정말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런 특위에서, 우리 충남의 탄소중립 특위에서는 이 현실을 좀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현실에 맞는 탄소중립 기본계획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거에 맞는 발전소라든지 열병합발전소, 산업폐기물장 이런 것도 좀 포함시켜야 된다. 같이 포함시켜서 정말, 하나가 빠지면 뭐 합니까? 또 하나가 생기는데요.

이게 탄소중립 정말 가능합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신 국장님 혹시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