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문석준 건축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완연한 봄기운 속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6건으로 건축도시국 소관 1건, 건설교통국 소관 1건, 소방본부 소관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년 만에 건소위 처음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령 출신 편삼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미사용 공공창고 철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미사용 공공창고 철거 지원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농업 활동과 마을 공동 이용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공창고가 다수 존재하지만 이용 수요 감소와 관리 주체 부재 등으로 기능을 상실한 채 장기간 방치돼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구조적 안전성 저하와 미관 훼손, 범죄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 공공 안전상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고령화 등 지역 여건으로 인해 주민 스스로 정비하기에도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미사용 공공창고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철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철거 이후 부지를 지역 공동 활용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미사용 공공창고 철거 지원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지원계획 수립 시 미사용 공공창고 현황, 연차별 철거 지원계획 및 재원 조달 방법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미사용 공공창고의 현황 파악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안전사고 우려, 장기간 방치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미사용 공공창고에 대하여 철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미사용 공공창고 철거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부서, 시군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방치된 미사용 공공창고의 철거를 지원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삼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남도 미사용 공공창고 철거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6년 3월 10일에 편삼범 의원 등 27인이 발의하여 3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과거 농업·마을 공동 이용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공창고가 다수 존재하나 이용 수요 감소와 관리 주체 부재 등으로 기능을 상실한 채 방치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구조적 안전성 저하, 미관 훼손 및 범죄·사고 발생 우려 등 공공 안정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고령화 등 지역 여건상 주민 자력에 의한 정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2쪽입니다. 이에 미사용 공공창고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철거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철거 이후 부지를 지역 공동 활용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3쪽입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과거 농업 및 마을 공동 이용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공창고가 이용 수요 감소와 관리 주체 부재 등으로 방치되면서 안전사고 우려, 미관 저해 및 범죄·사고 가능성 등 공공 안정성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미사용 공공창고의 체계적인 정비와 철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도지사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철거 지원 및 협력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치 시설 정비 정책을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점에서 제정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의 실효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미사용 철거 사업 우선순위 설정 방식, 비용 지원 수준과 시군 간 역할 분담 등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소관 부서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4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은 방치 시설로 인한 안전 문제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취지와 필요성을 고려할 때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준 국장님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도시국장 문석준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미사용 철거 사업 우선순위 설정 방식과 비용 지원 수준 그리고 시군 간 역할 분담, 이 세 가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먼저 철거 사업 우선순위 설정 방식은 본 조례 제6조에 따라 붕괴 위험이나 안전사고, 마을의 경관 저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계획입니다.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붕괴 위험성이나 주민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그리고 위생, 환경 저해 여부 등의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필요시에는 선정위원회도 구성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 주신 비용 지원 수준에 대해서는 창고 철거 비용에 따라 일정 비율을 보조하는 형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석면 슬레이트 철거를 비롯해서 다른 지원 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등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는 만큼 이러한 것들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와 시군 간의 역할 분담을 말씀드리면 도는 총괄 부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 그리고 도비 보조금 편성 등을 주로 담당할 것이며 시군은 철거 업체를 선정하는 등 사업 집행과 현장 지도·감독, 사후 관리 등에 초점을 맞춰 분담할 계획입니다. 충청남도 미사용 공공창고 철거 지원 조례안은 그간 주택 위주로만 철거 지원이 시행되어 왔던 기존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공공창고라고 하는 사각지대까지 관리하기 위한 조례로서 추후 제정될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까지도 아우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심의 과정에서 주신 위원님들의 의견 또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발의하신 의원님께 하실 것인지 집행부에 하실 것인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빈집 철거 사업도 매년 하고 있는데 이제 창고 철거도 필요성을 느끼셔서 편삼범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례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빈집 철거 그다음에 공공창고 철거 이런 것들이 우선 ‘철거만이 답이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다가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데 대부분 빈집이나 공공창고 이런 것들의 위치가 아주 활용도가 높은 위치에 있는 창고나 빈집은 철거 대상이 아닐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골의 농업이나 이런 거하고 연계를 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 봤었어요. 이 철거하는 비용 아니면 이거를 개보수나 리모델링해서 스마트 농업 관련된 부분을 활용하는 건 어떤가 이런 고민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창고 같은 경우 시설 기준에서 150평 정도 되면 연 매출이 한 1억 정도는 가능할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수익으로 따지면 육칠천 이렇게 돼서 정말 이거는 활용도가 없는 공공창고나 빈집은 이제 철거를 하는 게 맞지만 별도로 수익을 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활용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사실 철거뿐만이 아니라 활용에 대한 부분도 좀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 건축도시국에서 빈집과 관련된 정책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고민이 되는 것이 철거를 우선할 것인가 아니면 활용을 우선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활용이 가능하다면 어디까지나 활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빈 창고의 경우에도 지금 말씀하신 스마트 농업이나 이런 데 활용도가 있는 경우에는 분명히 활용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나중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설정하거나 아니면 선정위원회를 꾸려가지고 할 텐데 그런 활용도 측면도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철거 지원 조례가 맞는 건지 철거 및 활용에 대한 조례가 맞는 건지 이 부분을 우선 판단해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그 빈집도 20평짜리 집이든 30평짜리 집이든 관계가 없을 것으로 보여요. 몇 채를 한 농부가 하거나 농민이 관리하면서 이렇게 시설할 수가 있는데 창고는 특히나 면적이 주택보다는 훨씬 크다는 거죠. 그래서 활용도가 훨씬 좋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네요.

아마 편삼범 의원님께서 조례를 이렇게 제안해 주신 거는 구조적으로 굉장히 위험하거나 철거가 꼭 필요한 데, 지금 철거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를 염두에 두신 것 같고요, 미관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들에 국한해서 철거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고요.

아니, 여기 보면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및” 이건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간 미사용 상태로 방치되어 주변 경관을 해치거나” 이런 거는 충분히 사용 가능한 부분일 것 같고 특히 “도지사가 미사용 공공창고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모든 창고를 철거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그렇죠.

그런데 농어촌 지역에 가 보면 사실은 창고가 멀쩡한데, 농업 창고가 그런 게 많죠. 옛날 오래전에 지었던 농업 창고 구조가 시멘트 구조로 돼 있다거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활용하지 않는 창고들이 여기 다 포함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철거가 우선이냐 이거는 깊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깊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조례상에도 깊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가 사실 공공창고에 국한되어 있지마는 지금 국회에 가 있는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이 발의가 돼 있고 그 빈 건축물의 범위 안에 빈집 그리고 빈 창고, 온갖 빈 건축물이 다 포괄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법이 만들어지면 이 조례가 아마 빈 건축물 정비에 관련된 조례로 확대 개정이 돼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빈 창고뿐만 아니라 활용과 철거와 이런 원칙까지도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해서 좀 더 확대 개편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사실은 빈집, 빈 건물, 빈 상가 이런, 구도심에 요즘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철거가 우선이 아니고 방법이 없을 때는 깊이 가면 도시 농업으로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여튼 저도 의원님들 질의할 때 이 문구에 대해서는 깊이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님과 같은 맥락인데요, 조례명부터 철거 지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활용 방안까지 조례명을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이 생각하는, 지역 내 근대산업의 유산인 점을 고려해서 그냥 무조건 철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근대 유산, 근대산업 유산에 대한 의원님이 갖고 계신 생각은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재활용 이런 정도가 아니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옛날에 있던 공공, 등기·건축물대장 이런 게 없는 창고, 사실 그거를 말하는 거지 건축물이 다……. 등기도 없는 이런 창고를 가지고 어떤 다른 걸로 활용한다고 하면 그 용도가 있어가지고 그게 또다시, 무허가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 용도가 안 되더라고요. 저희 지역도 그런 게 있거든요? 농협 창고가 안 돼가지고, 마을에서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 내부 시설도 안 되지 그걸 창고로만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창고가 아니고 저는 멸실이 돼가지고, 무허가로 해가지고 건축물대장 자체가 없고 그런 창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사용할 수 있다든가 그런 창고는 아니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또 필요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요조사를 다 하고, 지금 수요조사는 제대로 된 게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수요조사가 전부 되면 거기서 재활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은 철거 대상에서 제외되겠지요. 사실 그런 차원에서 이 창고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특별법이 제정되면 거기에 포괄적으로 따라서, 상위법에 따라서 다시 또 개정 사항도 될 것 같고, 저는 일단 철거는 거기다 세부적으로 ‘무허가다’, ‘건축물대장에 없는 건물’ 이런 쪽을 넣는 거보다 그냥 철거 지원 조례로 해가지고 고민하다가 활용까지는 좀 범위가 크다, 그 부분은 추진계획에 도지사 책무로 해서 포괄적으로 하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조례명을 보면 그냥 철거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철거가 우선인 조례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홍기후 위원님도 걱정하셨다시피 근대산업의 유산 이런 것들은 보호하는 체계적인 관리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거 이후 부지 공동 활용, 건축물에 대한 보존계획 없이 그냥 철거 이후의 부지 공동 활용에 대한 방안·계획을 마련한다고 하고 계셔서 창고일지라도 중요성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지켜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인지하셨으니까 조례 이후에 좀 더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근대 유산의 문화를 좀 더 지켜 나가는 그런 방안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은 보존할 가치가 있는 근대 유산 정도로 갈 수 있는 거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또 때로는 70년대 건물 같은 거, 저도 그런 걸 여러 군데 봤어요. 보고 ‘아, 이것은……’, 토지는 시유지나 군유지 또 국가 땅, 예를 들어 국유지 이런 쪽에도 옛날에는 그냥 지었더라고요, 창고를 막.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새마을 자를 넣어야 되느냐 아니면 그래도 창고로 했는데 개인이 지은 게 아니고 공공으로 지었으니까 명을 공공창고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추진했고요, 발의한 저로서는 활용 방안까지 넣으면 너무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철거 등’으로 하든지 조례명은 그냥 가면 어떤가 그렇게 제가 다시 한번 제의를 드립니다.

그것은 국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재작년인가 당진시 전체를 한 6개월 동안 각 마을마다 순회한 적이 있는데 우리 편삼범 의원님 말씀대로 마을에 흉물스러운 창고나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다만 저는 첫째는 꼭 창고에 한정하지 말고 그냥 공공건물로 오히려 확대해서, 보면 여기 20년이라고 그랬는데 옛날에 한 사오십 년 전에 지은 마을회관이나 어떤 그걸 또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제가 지역 밀착형 사업으로 철거 지원 사업비를 편성해서 해 드린 경우도 있고 한데, 다른 마을회관이 됐든 경로당이 됐든 이런 부분까지 오히려 확대했으면 좋겠지마는 일단 오늘 여기서 거기까지 하면 뭐하고, 사실 비용추계도 5년간 8억 얼마 했는데 건물 하나 철거하려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비용추계는 너무 적게 잡힌 것 같고 한 가지, 저는 이 부분을 고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준공 후 20년이면, 사실 요즘 20년이면 철거할 정도는 안 되거든요. 우리 당진 같은 경우 마을회관도 30년 이상 돼야 신축비를 지원해 주는데 20년은 너무 짧은 게 아닌가, 한 30년 이상은 돼야 그래도 지원 대상에서 검토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이 부분은 한번 국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사실 노후 건축물의 판단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진 건 없지마는 보통은 말씀하신 대로 한 30년 정도를 기준으로 잡긴 합니다. 다만 지금 20년 이상이라고 해 놨다고 해서 20년 이상을 무조건 저희가 철거할 수 있다, 철거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아니고 저희가 실태조사를 할 때 이후 우선적으로 리스트에 오르고 거기서 구조 안전진단이라든지 미관이라든지 전문가 의견을 받아가지고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구분해서 나중에 아마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20년이라고 하는 데 크게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노후 공공창고고 미관에 굉장히 문제가 있고 구조에 문제가 있고 활용도도 없고, 어떤 다양한 가점 요소를 가지고 저희가 판단할 거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이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창고라 하지만 사실은 다 민간에서 지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국장님?

그렇죠. 마을 소유 이런 걸 얘기하는 거…….

공동 소유…….

예, 어촌계라든지 이런 거 얘기하는 거로…….

대부분 그 건물이 세워져 있는 토지 소유는 민간일 가능성도 훨씬 많고요?

예, 민간일 겁니다. 제가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아마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토지 소유자라든지 또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철거 요청을 할 것이고 그것을 선정해서 절차를 진행한다 이런 내용이죠?

예, 그렇게 진행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여지없이 여기에도 아까 국장님이 필요하면 선정위원회를 선정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정위원회라든지 그런 위원회를 아주 으레 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냥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걸 할 때 어디에나 가점이나 정성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보통 위원회를 꾸려서 그렇게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명확한 기준이 있으시더라고요. 활용 방안이 없다거나 붕괴 위험이 있다거나 현저하게 미관을 해친다 하는 분명한 기준이 있으시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 부서나 국장님보다 누가 더 전문가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굳이 위원회에 의존하지 않고 한번 이 조례에 관한 한 시원하게 시군과 우리 부서와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서 “부서장이, 국장이 결정하겠습니다”라고 하시면 어떨까.

선정 방식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보통은 공모 방식이 그렇게 가기는 합니다만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저 하나만.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정의에서 “‘미사용 공공창고’란 마을 공동소유이거나 마을회, 어촌계 등 마을조직에서 관리하는 공동 물품 보관용 건축물로서” 이렇게 했는데 정확히 “마을회, 어촌계 등 마을조직에서 관리하는” 이거는 농협이나 이런 데는 포함이 안 된 거죠?

그렇죠.

명확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농협은 아니고, 농협은 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농협은 어쨌든 협동조합 취지에서 하는 거고 옛날에 시군에서 지원해서 이장 땅에다 지은 것도 있고 시유지에다 지은 것도 있고 이런 창고를, 공동으로 사용하던 창고를 의미하는 거지 농협이나 이런 쪽 협동조합 것은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철거해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마을회, 어촌계 등 마을조직에서”라고 하니까 구분이, 나중에 비슷하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미사용 공공창고 철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홍기후 위원님.

아까 이해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20년 이상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잠깐 휴회하고 토론을 한 뒤에…….

수정한 대로?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홍기후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또 이해선 위원님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해선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미사용 공공창고 철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건축물의 건축 기술 발달 및 내구연한 증가 등 변화된 현실 여건을 반영하여 정비 사업의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수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나목 “20년 이상”을 “30년 이상”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해선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미사용 공공창고 철거 지원 조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미사용 공공창고 철거 지원 조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건축도시국장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모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미사용 공공창고 철거 지원 조례 수정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홍기후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희신 의원님께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심에 따라 공동 발의자인 제가 부득이하게 제안설명을 대독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윤희신 의원님과 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버스 요금 및 버스 업계에 대한 지원 보조금은 인건비와 물가 상승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속적인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운수 종사자의 불친절 등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 민원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도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품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도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운수 종사자 교육 및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제5호와 제6호를 각각 신설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지원하고 모범 운수업자에 대한 포상 및 선진지 견학 등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를 삭제하여 현행 입법 체계상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고 조례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모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도민들께 더욱 친절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모범 운수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및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흥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흥입니다.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6년 3월 11일에 윤희신 의원님 등 스물세 분이 발의하여 3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개정 이유, 주요 내용과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버스 요금 인상과 함께 버스 업계에 대한 재정 지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 종사자의 불친절 등 교통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서비스 개선 및 운수 종사자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의 구체화와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한 대안으로 보입니다. 안 제4조제5호 신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서비스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연수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종사자의 친절도 향상과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효과적인 서비스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연수 등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소관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4조제6호는 모범 운수 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대상자 선정 시 특정 업체 또는 일부 인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투명한 선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본 개정안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사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재 교통정책과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필재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 제4조제5호와 관련된 효과적인 서비스 개선을 위한 교육·연수 등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연수 세부 추진계획은 업체별 여건이 다양하므로 도에서 공통된 기준을 제시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업체별 자체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도는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 이후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 제4조제6호와 관련된 모범 운수 종사자 지원 대상 선정 시 특정 업체 또는 일부에게만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선정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련 법률에 의거 운수사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경영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업체별 차등 배분 하는 보조금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특정 업체에 대한 편중 지원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모범 운수 종사자 지원 대상 선정 시 민원 발생 및 행정처분, 사고 이력 건수 등을 선정 기준에 엄격히 반영하여 대상자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개정안에 따른 교육 및 연수,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은 현재 우리 도에서 시행 중인 노선버스 재정 지원 사업 중 경영 서비스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지속성과 실효성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다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이필재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 질의·답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공동발의 하신 위원님께 할 것인지 집행부에 하실 것인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동발의 하셨기 때문에 집행부에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께 할 것인지 그걸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원안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모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집행부 자리 교체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다음 회의는 5분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홍기후 부위원장입니다. 성호선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도민의 생명과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밤낮없이 헌신하고 계신 소방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4건이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공주 출신 고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양경모 의원님을 비롯한 27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화재안심보험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유관 기관 등 협력 체계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 화재피해주민 지원 사업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공적이 현저한 대상에 대해 포상 제도를 신설하고자 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의석에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지원 대상이 화재피해주민 일반이 아닌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이므로 이에 맞게 조례 제명, 목적, 정의, 규정 등에 저소득층을 명시하여 지원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및 사전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흥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흥입니다. 충청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6년 3월 11일에 고광철 의원님 등 스물일곱 분이 발의하여 3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개정 이유, 주요 내용과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로 인해 재산적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도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과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화재안심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화재피해주민 지원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관련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명은 “충청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충청남도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소득층 중심의 지원 취지를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안 제5조(화재안심보험 가입 등)은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하여 화재안심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 계약 체결 및 만족도 평가 등을 규정한 것으로 화재 피해 이후 재산적 손실에 대한 실질적 지원 수단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및 안 제12조(포상)은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민관 협력을 통한 지원 사업 활성화와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이재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금일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고광철 위원장님께 하시되 집행부에도 질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하나만.

예, 이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조에 보면, 본부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빠를 거 같네요. 화재안심보험 가입에 관해서 화재피해주민에 대해서, 그러니까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해서 가입을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화재 피해를 입은 대상 주민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1년에 이런 저소득층이면서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이 어느 정도나…….

이번에 개정 사항에 저소득층을 포함했지만 경기도하고 전남에서 시행 중에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주택 화재로 인해서 저소득층 신청 건수 8건을 벌써 신청받았습니다, 올해만 해도요. 그래서 재산 피해에 대한 피해 복구를 빨리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하는 경비로써 한 37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이게 저소득층에 대해서 화재안심보험을…….

맞습니다.

이렇게 미리 들어 주는 건지 아니면 화재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아, 미리 들어 주는 겁니다. 자동 가입인데요, 충남의 저소득층으로 가입되어 있는 대상이 한 1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동 가입으로 해서 가입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화재가 났을 때 보험 처리가 되는 겁니다.

제가 5조에 대해서 오해를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서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이미 화재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지원인가 해서 뭐했는데 잘 읽어 보니까 또 달리 해석도 가능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성호선 소방본부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기후 위원장직무대리, 고광철 위원장과 사회 교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지방화재안전조사단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조철기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조철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복만 의원님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충청남도 지방화재안전조사단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건축물이 대형화되고 복합화됨에 따라 화재 위험 요소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일반적인 소방 점검만으로는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부 전문 인력을 지방화재안전조사단에 포함시켜 소방 점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는 상위법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소방관서장이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을 편성·운영할 수 있는 설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화재안전조사 실시, 기술 지원, 결과 분석 및 제도 개선 발굴 등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의 구체적인 기능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6조는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의 조사 기간 설정 및 연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외부 전문가 수당 지급 및 조사단 활동에 필요한 장비 구입, 백서 발간 등의 경비 지원 근거를 담았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예방 시스템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및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흥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지방화재안전조사단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6년 3월 11일에 조철기 의원님 등 열두 분이 발의하여 3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정 이유, 주요 내용과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의 편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안전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지방화재안전조단의 편성 등)은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화재안전조사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4조(지방화재안전조사단의 기능)은 화재안전조사 수행, 조사 결과 분석 및 제도 개선 사항 발굴, 전문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 조사단의 수행 기능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으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화재안전조사 기간 설정 및 연장 절차와 외부 전문가 수당, 조사단 활동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사단 운영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등으로 향후 예산 소요 또한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업 운영 기준 및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이재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성호선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사업 운영 규정 및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 검토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운영 규정과 예산 집행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사 대상은 대형 재난 피해 우려 대상과 피난 약자 밀집 시설 등 위험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한정된 재원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으며 소요되는 예산은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필수경비 위주로 집행하고 장비, 물품은 기존 보유 자원을 우선 활용하는 등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매년 의회의 예산 심의를 통해 계획 수립부터 집행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소방본부는 조사단 운영 기준을 구체화하여 조례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화재 예방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선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조철기 위원님께 하시되 집행부에도 질의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지방화재안전조사단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성호선 소방본부장님,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지방화재안전조사단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천안 출신 양경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해선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3조1항에 신고 대상물 범위를 준칙안과 같이 신고할 수 있는 대상물에 최근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아파트 등 대형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 및 재산 피해가 큰 공장 및 창고시설과 불특정 다수인이 운집하는 운동시설, 관광 휴게시설 및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등 기존 6종에서 총 15종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10조에 포상금 지급 심사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사위원 중 외부위원을 추가하여 구성하도록 기준을 마련, 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른 화재 예방 및 소방에 관한 자치사무에 해당하며 소방청에서 마련한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에 대한 신고 포상제 운영 조례 준칙안을 반영하여 포상금 지급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입니다. 세부 사항은 의석에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소방청에서 마련한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에 대한 신고 포상제 운영 조례 준칙안을 바탕으로 신고 대상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 포상제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충청남도 실정에 맞게 규정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및 사전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흥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6년 3월 11일에 양경모 의원님 등 스물여섯 분이 발의하여 3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개정 이유, 주요 내용과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의 위반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과 관련하여 신고 대상 범위 확대, 위반행위 기준 명확화, 포상금 지급 절차 보완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명은 조례의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존 “충청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를 “충청남도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 포상 조례”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소방시설뿐만 아니라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까지 포괄하도록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전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는 포상금의 정의를 신설하고 신고 대상 건축물 및 시설 범위를 기존 6종에서 아파트,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공장, 창고시설 등 총 15종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최근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대형 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위험을 고려하여 신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는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에 소방시설 관리업자 및 관련 기술 인력 등을 추가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를 제한하고 안 제10조는 신고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양경모 위원님께 하시되 집행부에 질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성호선 소방본부장님,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만.

예,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비용추계에서 1차 연도와 2차 연도 비교할 때 3800만 원에서 7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해서 비용추계를 내셨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1년 동안에 16개 소방서 전 출동대 8600명 정도가 식사 시간에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9000을 곱하니까 7700만 원이 추계가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026년도에는 3800만 원이었는데 2차 연도 ’27년도에는 7700만 원 이렇게 비용추계를 하셨는데 배 이상…….

이 조례의 시행 시점이 다르다 보니까 그걸 작성한 건데요, 7월 1일…….

조례…….

시행 시점.

공포 시점?

예, 7월 1일 자로 시행할 때의 금액과 그다음에 10월 1일 자로 할 때의 금액 차이를 명시한 것입니다.

이 조례 공포되면 바로 시행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1차 정례회 의결 끝나고 난 이후에 7월 1일부터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7월 1일.

그다음에 만약에 9월 임시회가 열리게 되면, 그때 이게 통과가 된다면 10월 1일부터 지원하는 걸로 해서 3개월 치를 추계한 것입니다.

예, 그거는 이해를 했고요, 매식비 단가 9000원. 현장 활동에 투입되는 소방관들의 급식비, 타당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제공되고 있는 수당, 급식비 말고 매식비 단가가 9000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소방관들이 고강도 업무를 함에 있어서 그냥 배를 채우고 나가는 그런 정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9000원 단가가 현실적이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거는 매식비가 정해져 있는 단가 규정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단가에 맞춰서 지급하고요, 현장 활동이라고…….

그러니까 본부장님의 생각이 매우 중요하다니까요? 그냥 “단가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식비 단가 상향 조정 안 된다니까요? 이것이 현장 출동을 하는 우리 소방관들의 체력 유지를 위해서는 더 증액해야 된다라는 관념을 갖고 계셔야 소방청에 계속 의견을 내실 거 아닙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장 활동의 고강도 그런 걸 감안해서 단가도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 말씀…….

예, 현실적이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기준에 맞춰서 9000원으로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건의가 된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냥 지침에 따라서, 내려오는 단가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을 가지면 상향 조정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대원들이 현장 대응에 충분히 맞춰서 출동할 수 있는 체력이…….

되게끔, 맞습니다.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성호선 본부장님,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호선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임시회 충청남도의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