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장선용 의원 발언

제252회 제5차 본회의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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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해양수산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 안전원전과, 환경위생과 순서로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별도 실음)

장선용의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다연의원

과장님, 환동해산업연구원은 어떻게 따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환동해산업연구원은 죄송합니다만 여기 참고 자료로.

강다연의원

참고하고 설명 없이 이렇게 질의하면 되겠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아니 이 관계는 별도 참고자료로 하시고 다음에 별도로 저희 연구원에서 한번 설명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다연의원

오늘은 이제 설명은 안하시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강다연의원

예, 알겠습니다.

장선용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강다연의원

제가 할까요?

장선용의장

예, 강다연 의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강다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2월 말에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 합니다. 맞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강다연의원

이 대게 우리 출하 시기가 몇 월부터 몇 월까지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6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아, 6월부터 12월까지 맞습니다.

강다연의원

12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아,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입니다.

강다연의원

우리가 그런데 어업인들이 이렇게 대게발이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설 명절 연휴 끝나면 1월 말이나 2월 초 되면 이 대게그물을 다 빼시는 것 아시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다연의원

그래 되니까 2월 말에 이렇게 대게축제를 하게 되면 대게 어선이 별로 없는데다가 대게 물량도 적기 때문에 이렇게 축제 오신 분들이 너무나 비싼 대게를 먹게 되는 부분이에요. 혹시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있지 싶은데 없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이게 늘 대게축제라는 게 생물 축제기 때문에 민원들이 많습니다. 대게가 살이 있니 없니, 그리고 대게가 없다 보니까 없을 때는 없는 대로 또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민원들이 많습니다.

강다연의원

그래서 기후온난화 때문에 이런 기존에 고기 잡던 이런 시기들이 다 변동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혹시 이런 대게축제 관련되어서 일정변경에 관련되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늘 그런 고민은 있습니다. 지금 뭐 명태도 없다시피 수온변화에 따라 가지고 점차적으로 제주도 고기가 이쪽으로 계속 지금 나오고 있고 수온변화에 따라 하는데 이 대게가 진짜 의원님 말씀대로 언젠가는 일정 조정을 한번 하는 가져야 될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 시기에 양의 조절은 조금 있지만 시기적으로 큰 변동사항은 없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의원

이런 축제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해산물, 생물이기 때문에 이런 조업하시는 분들이 제일 잘 알지 싶어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강다연의원

그런데 항상 저희가 옆에서 접해 보면 대게가 1월 말, 2월 초 이때 되면 거의 없고 또 이렇게 뒤늦게 잡게 되면 또 이 대게축제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잡지 않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잡게 되고 이래서 이런 축제에 관련해서는 앞으로는 일정 변동을 좀 더 고민을 해 보셔서 좀 당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수협 관계자라든가 우리 축제위원회하고 한번 고민을 하셔서 어쨌든 축제는 지역의 활성화도 있지만 지역의 어민들이나 상인들이 어떤 경제적인 여건을 갖추기 위한 부분이잖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강다연의원

이런 부분들이 전혀 효율성이 없는 축제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역의 발전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절해 주십사하는 바람이고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다연의원

26페이지 죽변항 수산물축제입니다. 올해도 축제 계획이 되어 있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강다연의원

12월 말에 저희가 수산물축제를 하는데 우리가 작년에는 코로나로 못했고 그전에 첫 회에 죽변항 수산물축제를 했을 때 정말 성공적인 축제였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강다연의원

그런데 저희가 올해 농수산물축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축제라는 게 볼거리, 먹거리, 체험 이런 부분들도 다양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가 너무 작지 않나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하여튼 2회인데 저희들이 해 본 결과 사실상 2억 갖고는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그것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는데 지금은 정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어항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회 때는 항구가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그걸 치우고 이러는데 사실상 돈도 많이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어항정비가 내년도, 올해 지금 내년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정비를 다 했을 경우에 실제 돈은 축제 그것만 딱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한번 예산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강다연의원

그 어항정비라든가 축제는 또 별개입니다. 관광객들이 왔을 때는 우리 내부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어항정비라는 부분은. 그런데 관광의 어떤 축제를 하게 되면 저희가 어쨌든 관광객들이 와서 실망하지 않도록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환경을 갖춰야 되는 게 우리 울진군의 어떤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강다연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는 이 사업비가 너무나 적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축제 사업비는 우리 죽변에 원전기본지원사업비로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예.

강다연의원

이 축제라는 게 울진군에 축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게축제, 송이축제, 그리고 수산물축제인데 이 대게축제나 송이축제는 순수 군비로 하고 있어요. 내년도에도 이 사업비를 죽변의 어떤 기본지원사업비를 하지 마시고 순수 군비로 사업비를 책정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다연의원

이 부분은 최대한 우리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을 일부를 우리 울진군에 투자를 하면서 울진에 어떤 관광 자리를 매김 하려고 죽변에서 희생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역의 어떤 큰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비도 군에서 책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수산물축제 어떤 축제의 자리를 확실하게 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이번에도 하여튼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강다연의원

그리고 3페이지입니다. 앞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 해수욕장 관리 있잖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강다연의원

지금 해수욕장 여러 가지 여름 해수욕장 기간이 끝나기는 끝났습니다. 그 전체적인 관리는 해수욕장 이 시기가 끝나면 그 안에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지금 안에 관리는 저희들이 운영은 어차피 못할 것 아닙니까? 보험이고 뭐고 다 끝나가지고 운영을 못하지만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읍·면에 관리토록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은 코로나로 인한 부분도 있지만 시대의 흐름도 있습니다. 차박이나 캠핑카 이런 부분들이 선호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여름철이 아니라도 지금 평상시에 주말이나 연휴가 끼어있는 그런 때 보면 해수욕장마다 이 캠핑카들이 상당히 많이 와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부분 같고요. 그리고 화장실 사용이라든가 이분들이 내 물건처럼 사용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막 쓰레기라든가 음식 쓰레기라든가 화장실 사용도 엉망으로 하다 보니 눈살을 찌푸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는 해수욕장이 한 철이 아니라 1년 관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혹시나 이런 예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편성을 하셔서 관리·감독을 계속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행정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다연의원

이상입니다.

장선용의장

예, 강다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일반 상가들 편의시설에 상가들이 있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의원

상가들 임대료를 우리가 어떻게 조정을 하지 못하지요? 운영위원회에서.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운영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액으로 상가를 임대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늘 상가에 대해서는 고액도 고액이지만 상가임대 관련해 가지고 늘 민원은 있었습니다.

김정희의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고액으로 상가가 임대가 되었을 때 결국은 그에 대한 바가지요금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리고 심지어 추가적으로 자릿세까지 지금 올해 요구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민원들이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민원이 발생되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조정을 운영위원회에다가 권고사항으로라도 좀 조정을 해서 현실에 맞게끔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의견을 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매년 권고와 지도를 합니다마는 제일 안 되는 게 그런 면이더라고요. 저희들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게 어떤 제재를 해서라도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건데 마을소득으로 해서 고액으로 거의 임대를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 짧은 기간에 그분들도 고액으로 줬는 부분에 대해서 수익을 일정 부분 가져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 행정에서 계도를 바로 시행은 안 되더라도 그 방법을 방안을 좀 한번 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니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요청을 해 보세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운영위원회에다가 요청을 좀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결국은 울진군 홍보거든요, 그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7페이지,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 재해복구사업은 실질적인 피해가 온 부분은 사실상 거의 다 준공이 됐고 마무리 되는 상가 아닙니까? 맞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의원

대표적으로 후포4리 일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의원

거기가 사실상 그 지역은 마무리가 되었는데 피해 본 부분은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 후차적인 부분하고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2차적인 피해가 또 지금 오고 있거든요. 너울성 파도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부분에 향후 대책을 어떻게 강구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그 관계되는 의원님 생각하신 대로 저희들이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또 그쪽에 위쪽으로도 피해가 또 나더라고요.

김정희의원

예.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나기 때문에, 사실상 의원님도 알다시피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를 했고 이런 면하고 나중에 설계변경으로 해 가지고 앞에 이안제를 설치 부분도 변경이 좀 있었고 이러는데 그런 관계도 좀 영향이 미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올해 한번 그걸 다시 한번 사계절이 돌아가는 걸 보고 침식과 모래는 나갔다가 또 쌓이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런 시기를 검토해 가지고 그 위쪽도 어차피 당연히 해야 된다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 안되면 도비지원이라도 해서 마무리 짓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이 그 당시에 피해본 부분만 판단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런데, 해양에서 일어난 일은 사실상 시뮬레이션을 수차례 걸쳐서 해야 될 부분 같은데 그게 안 되다 보니 긴급하게 복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 후차적인 피해에 대해서 꼭 우리 후포 지역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도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많습니다.

김정희의원

많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제대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12페이지, 12페이지하고 39페이지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계속사업에 대해서. 수산물 유통가공 개선 이게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농업이나 어업이나 똑같은 경우가 계절 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 근로자를 어쩔 수 없는 부분에 수용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농업에도 많이 투입되고 있고 일부 어업에 어선에도 외국인 선원들이 투입되고 있는데 가공업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울진군에 붉은 대게 가공업체 이런 부분도 외국인을 외국인 근로자를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이 앞으로 향후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외국인 어선원하고 외국인 종사원이 저희들 울진 관내에 수산 쪽에 관련된 종사원이 한 634명으로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백신 관련해 가지고 파악을 하다 보니까 좀 정확하게 파악을 했는 사항인데, 지금 어선원 같은 경우는 집단으로 생활을 하면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그러기 때문에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공장 같은 경우는 지금 모집을 해도 우리 울진 사람은 없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외국인을 쓸 수밖에 없고요. 또 써야되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운영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빨리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정희의원

지금 보면은 7개 가공업체 중에 두 군데는 지금 휴업 중이고 5개 중 보면 한 16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외국인들이 많지는 않은데 다문화 가족들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다문화가족들이 많습니다. 식품공장에.

김정희의원

다문화가족들이 향후에는 수용하는 부분은 회사별로 기업체별로 자체적으로 집단으로 하면 가능하지만 이 부분은 한번 계절 근로자가 없으면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앞으로 이 사업도 사장되는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 부분도 수산과에서 한번 가공협회하고 한번 논의를 좀 해서 향후에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특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예. 그리고 14페이지 한번 볼게요. 후포해양수산 복합공간,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철거문제, 철거문제가 그러면 시기는 철거가 언제쯤 그 앞에 해양수산복합공간이 현재 있는데 있는 시설물을 언제쯤 철거할 예정입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원래 철거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공사추진을 봐서는 올 11월 말이나 12월 초쯤 되어 가지고 동계가 들어가기 전에 철거를 원래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조금 법적 관계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무리수가 있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수협하고 물론 수협에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은 수협하고 고민을 잘해서 여기에 계신 지금 현재 입주하고 있는 상가 주민들도 피해가 덜 가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의원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후포면 주민과의 대화할 때 신상규의원님께서도 제안했던 부분인데 주차공간이 지금 사실상 많이 협소한 현상이 또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아까 예산이 96억 원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지만 도에서 10억의 예산이 더 배정이 되어서 친수공간 조성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예.

김정희의원

그 부분을 친수공간 조성하는 부분을 일정 설계변경을 해서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는 없을까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지금 그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검토 중에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주차공간 관련해 가지고 특히 저희들이 10억이 친수공간이지만 실제 그 건물 내 공간 광장을 위한 사업으로 지금 예산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 안 할 수가 없는 게 특히 거기다가 주차공간도 부족한데 다른 것을 세울만한 것도 없고 그럴 바에는 주차공간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나중에 또 변경 가능하면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래 조금 더 지금 와서 생각했을 때 아쉬운 부분이 지금 거기에 신축하고자 하는 해양수산복합공간이 몇 평이나 되지요, 건물 자체가, 평수가?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이게 연면적은 실시설계 다 합치면 3,000㎡로 되어 있습니다. 1, 2층으로 되어 있고요.

김정희의원

1, 2층, 그럼 층당 한 500평 가까이 됩니까? 400평 조금.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정확한 평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렇다면 그 위에 공간을 우리가 지금 현재 신재생에너지로 태양광 판넬로 하게 되어 있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태양광 판넬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걸 우리가 지금 와서 좀 아쉬운 부분이 그 옥상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해도 괜찮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태양광을 설치해도 되지 않았느냐하는 아쉬움이 생기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시내 지금 여기 말고 도심지에 가보면 상가 옥상에 주차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걸 그냥 패널로 신재생에너지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도 좀 아쉬워한 그런 상황입니다. 왜? 주차공간이 지금 거기에 로컬푸드 사업장, 보건소 또 그리고 군수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향후 울릉도 가는 여객선 900명 이상의 승선이 들어온다든지 그리고 지금 신축 해양복합센터가 생겨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수용이 되다 보니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상가가 늘어나고 이랬을 때. 지금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지금 우리 한마음광장에 가보면 이래요. 늘 차가 한 20대 이상 서있습니다. 그게 무슨 차냐? 거기 상가 주인들 차예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이런 부분도 그쪽에 복합센터가 생길 때는 어떤 대책을 미리 우리가 예측을 해서 준비를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 아쉬운 부분이에요. 진행을 이만큼 하다 보니 이런 부분도 있으니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주차장에 관해 가지고는 하여튼 계속 고민을 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아까도 우리 신상규 의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셔서 사실상 군수님과 주민과의 대화할 때 타워주차를 설치를 해 달라는 요구를 들어온 줄 알고 있습니다. 맞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그리고 그러다 보면 후차적인 또 거기에 관리자가 또 필요하다 보니까 일자리창출도 가능하도록 보여지거든요. 하여튼 뭐, 그 사업을 하면서 설계변경도 가능하니까 검토를 즉극적인 검토를 진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중간에 또 변경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16페이지 한번 볼게요. 16페이지, 17페이지, 18페이지, 우리가 수산종자 방류사업, 양식 어업인들 현대화 사업, 이게 다 같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치어방류를 하는데 내수면 치어방류 있잖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의원

지금도 자원 자체를 외부에서 지금 또 구입을 하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지금은 다 외부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지금 현재 이런 부분 자체가 사실상 경상북도에는 구입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안 되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지금은 쏘가리, 다슬기는 다 경상북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경상북도에서?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의원

경상북도에서 그것 관리를 합니까? 안 그러면 일반사업자가 하고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일반사업자한테 사가지고 오는데 일반사업자 위치가 안동, 그다음에 경주 이렇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울진, 그렇다면 사실상 공급체계가 그래 많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내수면은 많지 않습니다.

김정희의원

내수면 공급체계가 많지 않다보면 우리가 타 시·군에는 타 시·군도 할 것 없이 전부 다 내수면 어종 구입 때문에 전부 다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현재 울진에서 내수면 어종에 대해서 양식업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또 한 번 출발해 보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을 내봅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경기도 가평을 가보니까 거기에 전국적으로 교육을 받으러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 민간에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지금 우리 울진에도 내수면 양식업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몇 분 안 되지만 그런 분들하고 교류를 좀 해서 교육도 좀 보내드리고 이런 방법을 한번 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내수면 쪽은 사실상 그 종묘 사업자가 몇 분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쉬운 점이 항상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교육이라든가 특별히 기술을 익히는데 만약 지원이 된다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게 지금 우리가 해상에 바다에 지금 양식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여러 가지 시설물이나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지요.

김정희의원

그런데 내수면은 어쩌면 그 관광과 농업과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부분이 생긴다고 봅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교육을 물론 소수의 인원이지만 교육을 보내서 많은 공부를 이게 다년간 뭐 1회성, 2회성으로 해결 볼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다년간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도 놓치지 말고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그분들이 또 와서 좋은 안을 제안하면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22페이지와 47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정치망 고압세척기 지원사업, 이게 지금 보면 올해 사업에 보면 고압세척기 4대만 지원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른 밑에 사업 명에 보면 크레인, 보조엔진, 펌프 이런 것도 다 지원이 가능합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가능합니다. 크레인, 고압분사기, 보조엔진, 펌프 등 가능하게끔 저희들이 계획에 넣어가지고 공지를 다 했는 겁니다. 정치망.

김정희의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크레인이나 보조엔진 같은 경우에 무슨 일정 내구연한 얼마 만에 해 준다는 이런 게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자부담이 50%이기 때문에 그게 뭐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고가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신경을 많이 쓰면서 교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김정희의원

그러면 이 크레인 같은 경우에 정치망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도 크레인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원해 줍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차량에 크레인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안 하고 선박에만? 선박에만 설치된 부분을 해 주고 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일정기간이 아니더라도 본인들이 원했을 때, 신청을 했을 때 할 수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맞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크레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정치망에, 조서에는 없지만 덧붙여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기성 테마파크공원 조성한다고 군유지 확보 문제가 있지요? 사동, 기성에서 사동으로 넘어가는 데? 잘 모르겠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위치는 대충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군유지를 그쪽에 많이 확보한 줄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문화과에서 기성 테마파크 조성사업하고 있는데 이게 한 10년이 되었대요. 그 부지 매입한 지가. 그런데 지금 휴유지가 그냥 방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정치망 건물이든지 일반 건물들도 사실상 환경의 다른 피해보다는 악취 피해가 많다보니 일정 부분을 민가들 없는 지역에 조성을 해서 소정의 임대료를 받고, 물론 그런 방법을 좀 내어놓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것은 운영방법은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언제든지 나간다든지 이런 방법을 내서 그런 방법을 한번 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이 부분은 관광문화과에서 기성 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준비를 군유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번 국도에도 지금 그물이 널려있는 데가 있어요. 그랬을 때 미관상에도 거기가 좀 그러니 관광울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23페이지 마을어장 경계화 표지 시설, 여기 보면 행정경계와 해상의 경계는 경계가 많이 다르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해상경계는 사실상 없습니다.

김정희의원

경계가 없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해상경계가 없어서 강원도와 도경계 갖고.

김정희의원

도경계밖에 없어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걸 가지고 도경계 갖고도 싸우는 이유가 그겁니다. 사실상 육지경계 갖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육지경계는 정확하게 있습니다. 있는데 해상경계가 우리나라에 정확하게 그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업도 지금 전부 다 고령 아닙니까?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마을 간의 경계도 모를 정도입니다. 이때, 저희 도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사실상 도비지원을 했는데 이때 우리가 마을 간의 어촌계 간의 경계라도 정확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이 사업을 올려놓았습니다.

김정희의원

지금 예를 들어서 봉산1리에 가면 구산어장이 거기 가까이 와있더라고, 경계선이.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건 우리가 마을어장은 사실상 경계가 우리 도면도 있고 모든 게 갖추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리 간 해상경계는 정확하게 재라고 하면 저희들한테 자료도 없고 국가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놓은 해상경계도 없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해상경계 다르고 또 어장경계.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렇죠. 어장경계가 다르고, 예, 그렇습니다. 어장은 지금 안 그래도 의원님 말씀대로 구산어장이 봉산까지 쭉 올라왔잖아요?

김정희의원

예, 맞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건 오래 전부터 조상들이 그때 그 시절에 어장을 경계를 그렇게 지어가지고 그 관계가 우리 어장 도면에 그대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것도 태풍피해로 해서 월파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알게 된 사항인데 구산어장이 봉산까지 와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을 하려하니 동네는 육상 경계는 봉산인데 구산에 가서 어촌계에다가 그분들이 승인이 나야 일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이런 부분을 앞으로 향후에 또 이런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은 많겠다, 그렇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렇죠. 그런 울진에 그런 지역이 두세 군데 됩니다. 쉽게 말하면 후정 우리 뭡니까? 후정 강다연 의원님, 3리. 아니 후정3리가 아니고 후정1리 백사장 해수욕장 동네, 그것 전부 다 실제는 옛날, 지금도 그렇지만 경계는 후정1리로 들어가지만 마을어장은 봉수 것이잖습니까? 그런 동네가 구산도 마찬가지고 많습니다.

김정희의원

이런 부분도 지금 해양수산과에서는 향후 발생된 민원을 미리 예측하고 고민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맞지요? 이상입니다. 또 이따가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선용의장

예,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유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의원

과장님, 먼저 11쪽에 부구천 하류 도류제, 한 3년 정도 이렇게 사업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친수공간이 잘 조성이 되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행정에 감사의 표시를 하고 있고, 또 2단계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주민들 여론이 좀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혹시?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2단계 사업,...

장유덕의원

예, 그게 도류제가 설치가 되면 옆에 일정 공간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 공간을 공유수면을 좀 활용한 지역에 뭔가 우리 북면 지역이 좀 밀집 지역이라서 바닷가 그쪽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을 지금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유수면 이용 협의를 해서 2, 3년 뒤에는 그쪽 지역을 특화하는 개발사업이 가능할 수 있게 행정조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충분히.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도 많이 가서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동네가 완전히 변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사업에 대해서 보람도 좀 느끼고요.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공유 수면이다 보니까 일단은 시설은 못하더라도 일단 차츰차츰 계획을 잡아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범위 내에서는 공유수면을 이용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검토를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것 한 160억이 넘는 돈이 예산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공유수면 이용 협의를 우리 행정에서 절차적으로 좀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리고 그 뒤쪽에 수산물 포장테이프 이것 무소음 테이프로 지금 제작이 되고 있습니까? 12쪽에 보면 수산물 포장테이프 지원 120개소해서 이렇게 자당 3000만 원 해서 6,000만 원 가지고 테이프를 제작하지 않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장유덕의원

무소음 테이프라고 지금 포장하면 아이스박스 같은 데 보면은 이게 찍찍 소리 나는 그런 소음이 좀 있지 않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것을 무소음 테이프로 하면 상당히 소음도 줄여줄 수 있고 주변에 영향도 안 미치니까 무소음 테이프를 좀 제작을 부탁을 드렸는데?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이번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것 왜 못했습니까? 작년에 제가 그런 제안을 드렸는데.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제안도 했었는데 하여튼 이번에는 하여튼 내년부터 그걸.

장유덕의원

그 무소음 테이프가 단가는 조금 비쌉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도입을 좀 할 수 있게 과장님 신경을 좀 쓰십시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34쪽, 이것 3차 연안정비계획이 지금 현재 10년 단위 사업으로 지금 울진은 10개소가 이렇게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혹시 해수부로부터 무슨 누락된 지역이 있습니까? 신청지가 다 이렇게 선정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지금 3차 연안정비사업으로 대상지로 울진이 선정은 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은 앞으로 빠른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보다 더 심한 데도 있거든요. 나중에라도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대상지로 선정할 계획은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럼 대상지가 선정되고 난 뒤에 혹시나 영향에 따라서 이렇게 뭡니까? 수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수정은 가능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대상지에서. 이 대상지를 가져가면서 그 대상지는 별도로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무쪼록 여러 가지 또 해안선이 길다 보니까 정비계획 대상지가 많이 있겠지만 나곡 알고 계시죠? 바닷가 쪽에 세굴이 되어서 도로가 망실된 것?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쪽 지역도 연안정비계획이라든가 침식시설로 대상지로 한번 검토를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43쪽에 지금 현재 우리 청정해수 공급라인이 우리 울진군 관내에는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우리가 저층수 양식장 현대화사업은 저층수 저온 관련해 가지고 저층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14개 양식장에 지금 되어 있는 곳이 네 군데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아직까지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올해 추가적으로 도비 지원사업이 되어 가지고 지금 다시 받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여러 사람이 이번에는 시설을 갖출 것 같습니다.

장유덕의원

최근에는 보니까 죽변수협에서 청정해수 공급라인 구축해서 도비와 군비해서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장유덕의원

청정해수라인.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예. 수협 쪽은 별도로 또.

장유덕의원

그래 통합으로 하고 있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장유덕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 청정해수 공급라인이 이게 좀 심층수, 그러니까 수심 한 70m, 80m 정도에 취수가 되면 적정한 온도도 유지하고 활어차들 청정해수 공급을 통해서 서울이나 이런 지역으로 이송하는데 상당히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취수되는 취수원이 너무 가깝게 위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 혹시 들으셨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들었습니다.

장유덕의원

혹여 지금 현재 원전 관련해서 강제 취배수 방식인 신한울 1, 2호기 관련해서 그런 온배수 관련한 그런 영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산과에서 특단의 모니터링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49쪽, 바다낚시대회 아까 설명하실 때 내년도 사업은 오산항에서 망양 해변 쪽으로 낚시터 낚시대회 유치를 변경하겠다. 기존에 나곡 바다낚시터 공원은 지금 현재 태풍피해라든가 너울성파도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이 불가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향후 지금 현재 낚시터공원을 폐쇄하기 위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속도감 있게 진행을 안해야 되겠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1차 중앙심사에서 철거를 지시받고 지금 모든 게 다시 처음부터 다시 출발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리는데 하여튼 빨리 저희들도 추진을 해야 되고 하여튼 조속히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게 이제 바다에 위치하고 또 해안가에 이렇게 다 이게 정황이 되기 때문에 그 시설물은 실질적으로 좀 존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도 반대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낚시공원은 폐쇄 또는 다시 또 이렇게 수리를 해서 개장을 한다 그러면 양단의 특단의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빨리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무쪼록 우리 바닷가에 여러 가지 연안정비라든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 죽변이나 후포수협을 통해서 어업인들에 대한 복지라든가 소득증대를 하지만 그 중심에는 우리 행정에서 나름대로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기준을 가지고 가야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포괄적 의미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또 어업인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해양수산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선용의장

예, 장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창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쪽을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현재 울진이 112㎞의 해안을 가지고 있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의원

해안선이 있고 지금 매년마다 쓰레기 수거라든지 어망수거 이런 부분들이 매년마다 3억에서 4억 가까이 지금 현재 집행해서 지금 현재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의원

과장님, 좀 묻겠습니다. 울진군이 우리가 어업을 하게 되면은 최고 중요한 것은 어획구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어획구역.

김창오의원

바닷가에 있는, 우리 바다를 가지고 있는 울진군이 우리가 사실은 어획량을 가지기 위한 방법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먼 장래를 생각 안 할 수도 없고요. 수산으로서는 자원을 보호하는 게 최고입니다. 환경을 보호해야 만이 자원도 돌아오고.

김창오의원

그렇죠. 제가 5분 발언을 하면서 그 부분을 늘 짚었고 사실 문어 같은 경우에는 20m에서 60m 조업을 하고 있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85m에서 140m를 조업을 하고 있어요. 골뱅이는 200m까지 조업을 할 수 있어서 우리가 매년 이렇게 폐어망·폐어구 수거하는 데는 작은 배를 통해서 지금 한 200m까지는 수거가 되기 때문에 보니까 지금 현재 3년 동안 통계를 보면 골뱅이, 문어 대구는 지금까지 현상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게 같은 경우에는 180m에서 420m수심까지 내려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붉은대게는 500m에서 2,000m까지 조업을 하고 있는데 골뱅이, 문어, 대구는 수심이 얕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을 들여가지고 폐어망·폐어구를 수거해서 어획 증대는 사실은 좀 이렇게 현상유지든지 안 그러면 증가가 되는데 200m에서 사실은 2,000m까지 일반 울진 대게하고 붉은 대게 수심은 사실 그 밑에 있는 폐어망이나 폐어구, 폐통발 같은 경우에는 수거가 지금 안 되고 있지요. 그 부분은?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대게조업이 끝나면 대게조업 때 썼던 어망을 수거하기 위해서 예산을 양 수협으로 해 가지고.

김창오의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대게업자들이 직접 그 수심에 가서 폐어망을 자기 어망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의원

그게 지금 현재 3년 동안 1220톤을 수거했다 그러는데 그거는 모든 대구발이 있고 문어발이, 골뱅이, 대게, 일반 붉은대게 다 포함해 가지고 3년 동안의 어떤 통계가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200m나 2,000m 수심에 있는 어망이나 폐어망, 폐어구, 폐통발 같은 경우에는 그 수거가 다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들을 죽변수협하고 후포수협에 이렇게 붉은 대게 놔두고 우리가 울진대게의 어떤 생산고로 보면 2017년도에는 1억 4,000만 원, 아, 1억 40억 정도,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120억 정도,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96억, 그다음 2020년도에는 100억 정도, 2021년도에는 93억, 계속 이렇게 감소가 되어 있어요. 대게가.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창오의원

대게가 감소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아까도 얘기했지만 얕은 데는 우리가 수거가 잘되기 때문에 문어나 골뱅이 그다음에 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현상유지가 돼요, 생산이. 실질적으로 지금 같이 통계로 봤을 때는 붉은 대게나 울진대게는 증가가 안 되고 계속 감소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원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1월부터 6월까지 대게조업을 했어요. 조업을 했는데 이제는 12월부터 3월이면 아까 동료의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3월이면 끝납니다. 그만큼 수심 밑에 있는 어망이나 폐어구가 같은 게 수거가 안 되기 때문에 어획량이 줄어들 수밖에 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오의원

그렇다 이러면 제가 말씀을, 제안을 또 한번, 특수시책으로 가지고 가든지 늘 업무보고 때 행정감사 때도 얘기하지만 해수부에서 보관하는 1,400톤 배가 있고 그다음에 대형 5,900톤의 그런 배가 있어요. 그런 대형 배를 수심 200m에서 2,000m에 있는 어망을 수거하기 위해서는 이런 배들을 활용, 매년마다 어떤 예산을 들여서 수거하게 되면 사실은 산란기 때 알을 낳고 난 다음에 그게 자라면서 많은 어획량이 증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 이러면 이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 수산과에서 선제적인 차원에서 한번 했으면 좋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이건 국비로 하는 특수시책으로 국비지원사업으로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오의원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 어획량이 줄어드는 부분을 우리가 원인을 분석을 하게 되면 우리는 물속에 저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마는 그런 전체 통계를 봤을 때는 다른 어종은 그대로 현상 유지되는데 울진대게나 붉은대게나 자꾸 어획량이 줄어드는 이유를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밑에 바다 속에 있는 많은 폐어망, 폐어구, 폐통발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한번 ’90년도 인가 그때 한번 해군부대가 와서 수거하는 그런 작업이 있었어요. 아시잖아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창오의원

그런 배를 큰 해군 배를 빌리든지 좀전에 해수부에서 보관하는 큰 배를 빌리든지 빌려서 200m에서 2,000m에 있는 통발을 한번 수거해야 되지 않나, 그랬을 때 매년마다 수거하게 되면은 사실은 울진 어민들이 어획량이 증가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것 꼭해야 됩니다. 이것 매년마다 짚어서 얘길하는데 그냥 이렇게 말로만 자꾸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데 이제는 어민들 살기 위한 울진군이 살려면 바다를 개발해야 되고 바다를 확산시켜야 됩니다. 바다를 개발해서 바다에 어획량이 있어 주어야 울진군민이 살 수 있는 어떤 시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저희들은 조금 미비 하지만 어차피 대게 폐어망 인양이라든가 조업 중 인양 쓰레기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사업비를,...

김창오의원

그것은 자기들끼리 자기 것만 일부만 가져오지 실질적으로 전체를 안 가져오잖아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자연감소에 따른 그것도 일부분의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이 관계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좀 특수시책 부분으로 해서 국비를 건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오의원

국비든 도비든 받아서 배도 우리가 사실은 10톤 이런 배 들어가 가지고 거기 200m, 1,000m에 있는 통발을 끌어올리지는, 어쩌면 말려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최하 1,500톤이나 5,000톤 이런 배들이 200m, 2,000m에 내려가 있는 그 통발을 끄집어 올려줘야 그 배들이 수거가 되는 거지 작은 배 들어 가가지고는 그것 못 올립니다. 이중 3중으로 되어 있다면. 어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2중 3중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산란이 안 된다는 거지요. 모든 뭐야, 어종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바다가 깨끗해져야 산란이 되면서 사실은 어획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전에 한번 그렇게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군의 큰 배, 그다음에 해수부의 큰 배들이 와가지고 작업을 했는 적은 있습니다. 왕돌초.

김창오의원

그렇지요. 왕돌초부터 해 가지고 죽변 그 앞바다까지.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하게 되면 그런 대대적인 어망, 폐어망 수거사업을 해야 될 걸로.

김창오의원

바닷가는 다른 것 기획할 것 없어요. 거기 사는 고기가 많이 나야 사실은 활력소가 있는 것이지, 그것 아닙니까? 사실은.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의원

그걸 과장님도 아시네, 큰 배들 옛날에 해군부대 와서 한번 전체 수거했는 부분들은. 저도 그것 장면에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김창오의원

예, 그 부분은 과장님 다시 한번 생각을 가지고 한번 해 보세요. 적극적으로 이거는 해야 됩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그래 한번 하겠습니다.

김창오의원

우리 울진군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거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오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선용의장

예, 김창오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2021년도와 2022년 같이 있어서, 해수욕장 관리운영 실적, 이게 어떻습니까? 샤워장 온수 그거는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암만 봐도 그 내용이 없어서 확인 차 한번 문의 드립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사실상 내년도 만약 샤워장 관련해서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그 자체 내에서 저번에 의원님 말씀하셔서 자체내에서 회의를 한번 했는 적이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실제 현장에 장단점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에 필요로 하다는 해수욕장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 해서 일단 답을 찾아내는 게 안 맞겠나.

장시원의원

과장님, 그럼 어디어디에 합니까? 시범사업을 어디 해수욕장에 합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본인들이 추진위원회에서 원하면 그렇게 할 계획이예요. 저희들이 자체내에서 회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이거는 해수욕장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어차피 운영관리는 그분들이 할 것 아닙니까.

장시원의원

아니 관리를 했을 때 요금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운영의 문제점이.

장시원의원

과장님, 지난번에 군정질문 할 때 그 답변에 전기온수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몇 번 짚으려고 하다가 그때 시간관계상 짚지를 못했는데 있잖아요. 전기온수기는 100리터를 해 봐야 있잖아요, 성인 한 3명 정도밖에 샤워가 안 됩니다. 그런데 3명을 샤워를 하고 나면은 그 물을 다시 데우기 위해서는 최소한 4시간 이상 걸립니다. 겨울철에는 이 상수도 물 자체가 차기 때문에 7시간까지 걸리는 거고요. 여름철에는 그나마 상수도 물이 그렇게 차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100리터를 해 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한다면 가스보일러 온수시설을 해 가지고 언제든지 들어왔을 때 하지 않으면은 이 샤워온수는 안 됩니다. 과장님, 근남면에서도 이번에 태양열온수기를 수리를 해 가지고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맞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했습니다.

장시원의원

그거는 태양열온수기는 한 번만 설치해 놓으면 운영비 들어갈 것도 없어요. 딱 초기 설치비만 들어가면은 태양이 있기 때문에 있잖아요, 샤워 다 합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래서 과장님.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하여튼 현장에 나가서 물어 보니까 또 그런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고 그래 가지고.

장시원의원

과장님, 안 좋은 면은 어떤 안 좋은 면이 있습니까? 태양열온수기를 설치했을 때 안 좋은 면이 어떤 건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아니 사후 관리하는 면에서.

장시원의원

사후관리를 주민들이 합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분들이 해본 결과에 의해서 태양열온수기가 좋다는 동네도 있고 안 좋다는 동네도 있고 이러는데 저희들은.

장시원의원

과장님.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근남에 직접 제가 한번 갔다 왔습니다.

장시원의원

일반 개인들은 여름철에만 사용을 했을 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네주민들 풀로 샤워를 해도 뜨거운 물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안 좋다고 하는 것은 가을, 겨울철에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고 할 때는 그때를 상황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실제는 그 여름 이외의 시기에 계절에 좀 뭐 본인들이 관리하기가 좀 힘들다는 얘기는 많았습니다. 어차피 또 그래 되면 안 된다 이러면 여름 시기가 되어서 다시 시작할 때는 우리가 또 돈을 투자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입장도 많더라고요.

장시원의원

과장님, 우리 군에도 지금 태양열온수기를 쓰고 있는 간부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이 태양열온수기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신다면 지금 이 답변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태양열온수기든 가스든 전기온수기든 태양열온수기를 설치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효율적인 온수 기구를 우리가 활용해서 이제는 해수욕장에도 이 온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에.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때 의원님들 그렇게 마무리를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하여튼 과장님, 해수욕장 운영위원회도 뜨거운 물을 온수를 설치했을 때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거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군에서 전기요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태양열온수기를 설치해 준다든지 가스 온수보일러를 설치해 줘서 요금을 군에서 부담을 해 준다 이러면은 거기서도 싫다할 주민들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군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소극적인 겁니다. 오히려 사계절 해수욕장 얘기를 하고 이번 여름에도 물에 들어갔다가 오후에 추워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샤워하는데 아이들이라든지 특히 뭡니까? 어른들 샤워 안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샤워장을 추운 날에는 날씨가 조금 흐리고 이렇게 뭡니까? 바닷물이 수온이 차가울 때는 아예 샤워장을 폐쇄를 하든지 예를 들면요. 아예 울진읍에 나가가지고 아니면 어디 죽변이나 북면에 가서 목욕탕을 이용하게 하는 게 더 낫지. 하여튼 과장님?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이거는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선용의장

장시원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좀 부탁할 게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장선용의장

이번에 제가 여름에 울진에 7개 망양해수욕장부터 시작해서 죽변부터 후포까지 다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거기 일하시는 분들한테 물으니까 할머니도 있고 아주머니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물으니까 하는 말이 지금 집에 들어가서 샤워하면 뜨신 물 틀어놓고 합니까? 찬물로 합니까? 하니까 전부 다 뜨신 물로 한 대요. 그래 그분들이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도 집에 가서 샤워할 때는 뜨신 물로 한다는데 바다에 들어가서 한 시간, 두 시간 있다 오는 사람들 거기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려고 해도 찬물로 못합니다. 장시원 의원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장시원 의원님께서 저번에 간담회 때 질의를 해 가지고 이걸 꼭 상정시킨다 했는데 나도 아까 이걸 좀 물으려고 했는데 장시원 의원이 묻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묻습니다. 이거는 추경에 하든지 내년 해수욕장 개장할 때까지 이건 꼭 좀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선용의장

이상입니다.

장시원의원

의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것 태양열온수 관리하는 것은요, 주민들이 할 수가 없어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지 나무에 가려가지고 태양을 확보할 수 없는 곳은 다른 용도로 어쨌든 가스온수기를 쓰든지 전기온수기를 몇 대 놓든지 그래 하시고요. 그다음에 해가 확보가 되는 곳에는 이 태양열온수기 등을 설치해서 우리 해수욕장이 수백 개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온수로 샤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하여튼 온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태양열로 하든지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다른 전기로 하든지 간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갖고 최종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그리고 여기 12페이지 좀 전에 울진 방문의 해 관련해 가지고 테이프에다가 울진방문의 해 그걸 넣는다고 그랬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예.

장시원의원

과장님, 지금 남해군에는 거기도 방문의 해를 2022년도에 합니다. 거기는 보니까 수협장, 농축수협장들하고 같이 업무협의를 했는데 농축수산물 택배발송 할 때 있잖아요? 스티커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거기 밖에다가 뭡니까, 겉에다가 그걸 붙여가지고 택배를 보낸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러면 택배 과정에서도 사람들이 그것을 인지하게 되고 또 농산물을 받는 분들도 이런 부분들은 확인하게 해 가지고 굉장히 그것이 제가 봐도 그것은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이프는 사실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맞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저희들 벤치마킹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래서 그래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우리 수산과에서는 방문의 해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뭐 방문의 해를 준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것을 삽입을 넣는다든가 그다음에 축제 때 별도의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방문의 해라고 했을 때 울진은 어쨌든 울진의 관광지와 또 내륙에는 없는 바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바다를 활용한 방문의 해에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고 이벤트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런데 다른 과는 예를 들면 단체들 초청하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 해양수산과에 이 방문의 해와 관련된 별도의 사업계획이 없다는 것은 사실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는 특별한 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계획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 차츰 저희들도 그런 계획을 갖고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아니요. 국장님 내년 1월 달이면 한 2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맞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런데 이 바다와 관련된 이런 관광객들에게 보여줄 이런 계획들이 없다는 것은 사실은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일단은 확정은 아니지만 안은 없습니까? 그러면요? 어떤 어떤 것에 대해서.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특별한 저희들은 그냥 홍보안 밖에는 지금까지는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 프로그램 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계속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장시원의원

실장님. (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의석에서 – 예)

장시원의원

이것 이래 가지고 내년 방문의 해 가능하겠습니까? 특히 우리 관광과나 우리 해양수산과는 정말 말 그대로 이 방문의 해 관련해서 핵심 아닙니까, 보면요. 그런 사항인데 이 해양수산과에서 방문의 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게 홍보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정말.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군수님도 이제 뭡니까? 신년사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유람선, 죽변항에 유람선을 준비해서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람선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진행상황을 얘기해 주십시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유람선 관련해갖고는 지금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터미널 부지를 내년도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죽변항에다가.

장시원의원

저는 오히려 뭡니까, 이 방문의 해라면 유람선을 일단은 좀 한시적이라도 좀 띄워서.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어차피 마리나 요트라든가 기본적으로 다 울진 방문의 해를 맞이해 가지고 어차피 뭔가 프로그램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왜냐하면 우리가 어쨌든 바다에 살면서도 사실 배를 한 번도 못 타본, 탈 수 있는 것은 우리 울릉도 가는 것 외에 그다음에 요트 타는 것 외에는 사실 없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를 들면?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래서 오히려 이 방문의 해 관련해서 큰 배가 아니더라도 일정 날씨가 좋은 날에는 작은 배라도 좀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체험도 오히려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것 유람선 관련해서는 계속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여기 37페이지에 공동작업장 신축공사 이것 만들어서 그러면 그쪽에 어민들이 이용을 하는 거네요, 맞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그러면은 계속 우리 어민들도 얘기합니다마는 어구 보관창고 있잖아요. 어구 보관창고도 이렇게 공동으로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칸칸을 지어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하여튼 어구 보관창고는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군에서도 확대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어민들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꼭 바닷가 쪽에 있을 필요 없이 요즘 다 차가 있으니깐요. 그래서 좀 안전한 곳에 이런 어구 보관창고를 지어가지고 공동으로 이렇게 뭡니까? 넣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전에 계속 얘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30페이지, 과장님 태풍이 오고 난 이후에 전에도 몇 번 우리 계속 얘기를 합니다마는 태풍이 오고 난 이후에 해안가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때만 치울 수 있다면 있잖아요, 평소에는 사실 이런 연안 해역에 쓰레기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밑에 바닥 밑에 있는 쓰레기 이런 부분들 조금 치우기가 조금 쉽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히려 태풍이 오고 난 이후에 이 해안 쓰레기를 좀 적극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더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해안 쓰레기는 저희들이 한, 두가지 사업비로 조치를 해서 읍·면에 배정을 해서 늘 해안가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안 하면 평상시에도 해안가 아시다시피 해안가 쓰레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시로 이렇게 수거를 하니까 그나마 그래도 해안가가 깨끗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래서 소형어선들 활용해 가지고 계속 상시적으로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유튜브 방송을 보는 주민이 이렇게 제안을 해 주신 건데 제가 들어봐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얘기 드립니다. 여기 18페이지에 바다숲 관련해서 이 양식을 마을어장 뭡니까? 고기라든지 기타 이런 걸 해조류를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바다숲도 이렇게 하는데 스킨스쿠버인들을 위해서 수중공원 있잖아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장시원의원

지금 강릉 경포대 같은 경우도 이 수중공원으로 인해서 전국의 스킨스쿠버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울진군 같은 경우도 해양레포츠센터에서 어쨌든 맞죠, 그런 시설들도 있는 속이기 때문에 바다 밑, 강릉 경포대 같은 경우는 난파선을 투입을 해 가지고 그 난파선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지역을 찾는다고 그렇게 하던데 우리 군에서도 이런 스킨스쿠버 이런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수중공원 이런 부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과에서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고 하니 한번 여쭈어 봅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사실상 바다목장 구역에 엄청난 시설이 들어가 있거든요.

장시원의원

맞죠. 그렇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리고 난파선도 사실 감척어선을 저희들이 한 5년 전에는 경북도에 감척된 어선을 저희들이 4척인가 갖고 와서 정비를 해 가지고 다이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침수시켰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저희들 도에서도 감척어선이 큰 톤수만 있으면 늘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거기에 감척어선이 만약 도에서도 나오면 저희들 그에 따라 가지고 다이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수심에 맞추어가지고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맞습니다. 곳곳에 이렇게 난파선을 한두 척 투척해 놓는 것도 필요하지만 포인트가 되는 곳에는 수중공원 형태로 이렇게 만들면 이제는 요즘 맞죠, 다들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부터 해 가지고 SNS에다 올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울진도 이제 뭡니까? 밑에 수중공원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진 찍을 수 있도록 만들어놓고 안에 조금 정비를 한다면 좀 더 많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제안을 좀 해 오시기 때문에 좀 드립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계속 그것은 나오기만 나오면 저희들은 할 계획에 있고요. 들어가 있는 것도 몇 군데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해양레포츠센터에 보면요, 지금 국가자격증 시험장으로도 좀 활용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잠수사 자격증 시험이라든지 수중용접시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게 한국산업인력공단이랑 서로 협의는 해야 될 사항이지만은, 울진에 지역사람들도 어디 타지에 가서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시험을 보고, 그러면 또 타지에서도 이와 관련된 사람들이 와서 머물 수도 있고 이런 제안을 하네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하는 회사가 대한잠수협회하고 늘 교류를 하는 회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 회사에서도 지금은 엄청난 관심이 많습니다. 국가자격증을 교육받을 수 있는 센터로 만들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늘 협의를 했고요. 얼마 전에도 저번 주에도 만나가지고 이 관계에 대해서 토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산업잠수자격증을 지금은 국립과학원에서만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동해안이라든가 이 북쪽으로는 강원도나 경북 쪽은 우리한테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수부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과 협의해서 유치를 하자는 그런 서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장시원의원

어떻든 위탁업체에서도 적극적이면 우리 군에서도 조금만 서로 같이 협의를 하면 가능하겠네요. 맞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이거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체육진흥사업소에서 묻겠지만 후포 요트장 같은 경우도 요트면허 조정면허 이런 시험장으로도 충분히 활용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가능합니다.

장시원의원

그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지금 해안 100㎞가 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안과 관련된 인력 뭡니까?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자체에서도 전문성 있게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최소 인력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그래서 지난 군정질문 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울릉고에는 해양 관련 학과가 있어 가지고 학생들을 활용해서 대학도 가고 그 학생들이 거기에 또 취업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울진군도 매일 이렇게 지원사업도 필요하지만은 좀 전문 인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방안 쪽으로도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그리고 끝으로 우리 풍어제 별신굿 관련해서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장시원의원

어떻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업무보고 때라든지 행감 때도 계속 수차례 제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변화가 좀 있나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늘, 전에는 한 50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사실상 동해에서 풍어제 하는 지난달 한 2,000만 원씩 준다 하더라고요, 최근에. 2,000만 원 이상 되는데 코로나 오고부터는 별신굿 정도까지는 안 가고 그냥 고사 지내는 정도까지만 준비해서 치르는 동네가 많기 때문에 고사비용으로 저희들이 적은 돈이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원을 1,000만 원, 2,000만 원 드는데서 반 50% 지원해 주면 좋지만 다른 형평성 논리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 선에서 맞추어 가지고 한 500 정도 코로나가 없을 때는 그 정도 지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여기 인터넷 검색을 해 보면요. 울진에 풍속 별신굿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은 계속 우리가 명맥을 유지를 해서 앞으로 50년, 100년 뒤에도 이러한 풍속은 계속 이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국장님 100% 지원을 해 준다 이러면은 풍어제 안 해도 될 곳을 다 할 수도 있겠지만은 자부담이 있다고 하면 정말 필요해서 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러면은 지원, 풍어제라든지 별신굿 관련해 가지고 전에도 이야기했잖습니까? 50년 이상 지속되어 온 곳은 얼마, 30년, 20년, 100년 이런 기준을 정해 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단순하게 똑같이 그냥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형평에 맞게 상황에 맞게끔 한 절반 이상 지원해 줘도 이거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이게 기준 정하기가 좀 안 어렵겠습니까?

장시원의원

아니죠. 기준 정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지요. 예를 들면.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군에서 막 결정해서 되겠습니까? 동네에서 어차피 선례적으로 전례적으로 내려오는 연도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지금 한 곳에다가 500만 원 그랬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장시원의원

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곳을 우리 군에서 1,000만 원 해 주면 되는 거지요. 이거를 지역주민하고 협의할 것도 없이 군에서 그동안 별신굿이라든지 풍어제 했는 이런 사업내역들을 한번 보고 있잖아요, 군에서 이거는 100년 이상 지속되어 왔다, 50년 이상 지속되어 왔다, 이걸 우리 과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기준에 따라서 500만 원 지원해 줬던 곳을 1,000만 원 해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거는 우리 군에서 결정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의원님, 사실 그게 군에서 결정하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개 동네인데 한 동네 500만 원 받고 한 동네 2,000만 원 받고 1,000만 원 받고 이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기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과연 우리 현 시대에 있는 분들이 그 풍속이 언제부터 되었고 이런 게 정확하게 그렇게 동네에서 조사가 될 것이냐, 그런 의문점도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아니요. 이것은 용역을 줘가지고 전문가들이 그 내역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과장님이나 저는요, 그걸 안다 해도 뭡니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지만은 용역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뭡니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학자들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이 검증을 한다면은 그 검증 기준에 따라서 충분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의원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존속도 필요하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존속을 하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렇지요. 왜냐하면요. 이걸 100% 지원을 해 준다 이러면 문제가 있겠지만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자부담 지원 50%를 받기 위해서 자부담 50%까지 해 가지고 그걸 무리하게 안 해도 되는데 그래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사명감도 있을 거고요. 책임감도 있을 거고 의무감 때문에 그런 것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사항들은 좀 뭡니까? 적극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원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명맥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그 여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꼭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선용의장

예, 장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창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의원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없는 겁니다. 생분해 그물, 친환경 어구 지원 내년도 사업에 계속 진행하나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의원

지금 현재 생분해 그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게 그물하고 통발 그물입니까? 어떤 다른 그물들이 있나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다른 그물은 없고 대게 그물입니다.

김창오의원

대게 그물이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창오의원

그랬을때 바다에서 녹고 이런 자체가 완전분해 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어떤 효과적인 부분들은 혹시 갖고 있나요, 그런 부분들은?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효과적인 것은 5년만 수중에 들어가 있으면 다 분해가 된다 이러는데 사실상 5년까지 저희들은 행정에서는 연구결과는 그래 나왔지만 매년 매년,...

김창오의원

어차피 그물을 수거를 해야 되는, 수거를 하면서 수거되지 않는 부분들은 5년 이후에는 그것이 분해된다는 얘기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창오의원

아까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거는 일단은 간단히 질의하고요. 2021년 3월 29일 날 우리 국회의원 박형수 국회의원님 오셨을 때 죽변항 월파방지 이안제 설치작업을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과장님, 아시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창오의원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일단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창오의원

건의했을 때 지금 현재 전혀 지금 답은 없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창오의원

답은 없는 상태에서 그렇다 했으면 이걸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잖아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이게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김창오의원

그렇죠. 한 300m 되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 달라고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너울성 파도나 태풍 때 이 파도가 넘어오잖아요. 과장님 보십시오. 왔을 때 지금 현재 스카이레일이 주차장이 확보되고 외국인 숙소가 거기 지금 현재 앞으로 계획되어 있잖아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창오의원

그랬을 때 이걸 지금 현재 늦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안제를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이 예산을 해서 내년도부터 사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기다려서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봤기 때문에 매달리겠습니다.

김창오의원

그렇죠? 사실 피해를 입은 상태이고 지금 앞으로 스카이레일 주차장이 그래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너울성 파도에 예를 들어서 차를 대놓았으면 넘어오면 틀림없이 재산상 피해도 있다는 얘기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김창오의원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문제가 발생이 되니 이 부분들은 좀 서둘렀으면 좋겠다. 이래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어촌계 앞에 우리 주차장 아스콘 깔고 주차장을 확보했잖아요, 몇 년 전에?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창오의원

3년 4년 전에. 그때도 해수부에서 안 되는 걸 과장님이나 해수부에서 그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차장 확보를 했는데 120대, 130대, 140대 체계적으로 댈 수 있도록 이렇게 사실은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스카이레일이 들어서면서 지금 주차장이 없다 보니 막회 횟집에서 지금 스카이레일 기존 주차장까지 거기도 아스콘을 깔고 승용차 주차장 차선을 그어야 되지 않나, 그랬을 때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혹시 과장님 가능한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막회라는 데가?

김창오의원

지금 수협 주민사무실 있잖아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창오의원

거기에서부터 황금수산까지 거기에서 차선은 2차선은 긋고 나머지 어망 보수하는 사람들은 휀스를 쳐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아스콘을 깔아서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어촌계 앞에처럼 어떤 아스콘을 깔아서 주차선을 그어서 일률적으로 차를 댈 수 있는 부분들을 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보통 보면은 그렇게 필요로 하는 지역을 늘 이렇게 생각을,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우리 죽변항 어항의 기본계획대로 보면 용도가 다 지역별로 되어 있더라고요.

김창오의원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 관계 때문에 만약 후에 주차장 난이 더 심화되면은 특별히 지방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업입니다. 답은 못 드립니다.

김창오의원

그 사전에 지금부터라도 그것 한번 질의를 해서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주차선이 그어있지 않다 보니까 차들이 중구난방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차 4대 댈 수 있는데 2대가 대어,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4대 댈 수 있는데 2대가 4대 댈 수 있는 공간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잖아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저도 봤습니다.

김창오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우리가 수산과에서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들을 좀 이렇게 역할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창오의원

예, 그렇게 되면은 주차난이 좀 해소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안제는 틀림없이 이거는 기다려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이안제 관계는 위험성도 다 알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의원

더 이상 주민들에게 피해가는 부분들은 미리 예방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창오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선용의장

예, 김창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과장님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두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8페이지 어촌뉴딜 300사업, 기성항 있지 않습니까? 어촌계원들이 사업 제안한 사항이 있어요. 기성방파제에서 북쪽지역으로 철조망 철거라든지 어촌어항 체험장 개설을 해 달라고 한 부분, 민원,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북쪽으로.

김정희의원

그러니까 기성방파제 나가는 입구에서.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벗어나갖고 위쪽으로 가는 것 말입니까?

김정희의원

예.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쪽으로 그전에 도로를 해 달라는.

김정희의원

도로를 내서 도로를 일정부분까지 내서 그 앞에 체험장을 어항체험장을 만들어 달라. 친수공간을 확보해서 지금 뉴딜사업을 하게 되는 관광객이 왔을 때 좀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는 민원은 알고 계시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들은 적은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이 사업은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안 그러면 검토를 더 해 봐야 될 사업입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뉴딜 300 사업에서는 사실상 그 사업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당초부터 주민들이 원했으면 그게 되었을지도 모르는 사업인데 다른 데 치중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걸 건의에서 많이 빠트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그래 가지고 체험하는 손님이 왔을 때 의원님 말씀대로 왔을 때 과연 기성에 구경거리가 뭐 있겠냐 하는 생각도 저희들 현장에 가서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어차피 도비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이러한 부분이 거기 도로를 만들자 하는 것은 주행을 하기 위한 도로보다는 거기 어떤 어항이라든지 친수공간을 확보화기 위해서 관광객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만든다고 요청을 한 상황이니까 과장님께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그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도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에다가 지원을 한번 요청해 보세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37페이지하고 51페이지하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물망 공동작업장 신축공사, 그리고 어촌뉴딜300사업 공모참가인데 이게 지금 이 사업 자체를 공동작업장 사업 자체를 이게 3개항 어촌뉴딜사업에 포함이 안 된 거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안 된 겁니다.

김정희의원

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공동작업장이 도에서도 마침 의원님 사업에 대해서 얘기도 있었고 해서 일단 다음에 뉴딜300이 되더라도 어차피 동네를 위해서 그건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좋은 사업으로 가고.

김정희의원

그물망 공동작업장은 사실상 건축물이 오래되었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오래되었습니다.

김정희의원

지금 화장실도 사실상 그렇고 모든 여건 자체가 오래되다 보니 사실 맨 지금 현 자리에다가 철거를 하고 다시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철거하고 건축을 하는.

김정희의원

이 두 가지 사업은 참 선제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큰 박수를 칠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자면은 금음 3리에 공동작업장 인근에 전망대 사업을 요구 한 적이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건 들은 적 없습니다.

김정희의원

들은 적이 없어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 인근에 큰 바위라고 해야 되나.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바위입니다.

김정희의원

그 부분에 그 자리에다가 전망대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자전거도로가 연결되어 있다 보니 왔을 때 바다를 볼 수 있는 전망대를 개설을 해 달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뉴딜사업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향후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대답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사업을 너무 많이 할 것 같아서.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왜냐하면은 이 관계는 어차피 어촌뉴딜이 들어가게 되면 계획에 충분히 넣고도 남기 때문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김정희의원

우리 과장님 믿고 하여튼 금음 3리 나가게 되면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선용의장

예,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원의원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망양해수욕장에 보면요. 이 은어조형물 있잖습니까? 그 왼쪽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민물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 지금 4륜차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진입해 가지고 가는 차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진입하는 데다가 차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근남에도 얘기해 보고 주변 주민들도 그거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그거 숭어 잡는다고 4륜구동 차량이 백사장 안에까지 들어가 있는데 그걸 저희들도 그전에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쪽에 막아놓으면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쪽을 막아놓으면 이쪽으로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사실상 좀 들어가지고 만약 하게 되면 차에 직접 가가지고 홍보는 하지만은 그걸 만들어놓으면 차량이기 때문에 백사장이 전부 다 오픈되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많다 보니까.

장시원의원

저는 거기에도 백사장에 사실 차가 들어가는 것은 안 맞잖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렇죠.

장시원의원

그래서 거기다가 경고 현수막도 좀 붙이고 해 가지고, 그것은 조금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좌측 편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하룻밤 숙박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거기에 뭡니까, 사무실 옆에 보면요. 오른쪽은 해안 쪽이지만 왼쪽에는 평탄작업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는 차가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차박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윈드서핑 사무실 옆에 말씀하십니까?

장시원의원

예, 그렇죠. 그 옆으로, 그 안쪽으로 안에 보면 진입로가 있습니다. 진입로 거기가 있는데 오른쪽에는 뭡니까? 모래사장 쪽으로 가는 거고요, 모래 쪽으로 가는 것이고 왼쪽에는 평탄작업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차를 대놓고 차박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는 지정된 곳이 아니고 거기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그 부분이라도 좀 막을 수 있으면 막고요. 그다음에 상가 쪽으로 들어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경고 현수막도 붙이고 해서 현장에 가셔서.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고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여기 테트라포트에서 낚시하는 분들 많이 있지요? 지금 우리 후포항만에만 통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데 다른 지역도 지금 확대를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확대할 계획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어차피 소규모 어항 같은 경우는 울진군에서 직접 하는 항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장시원의원

맞죠? 이게 참 안전사고 때문에 거기에다가 현수막을 붙여놓는다고 해도 가는 걸 어떻게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은 통제를 좀 할 수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지정된 낚시터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군에도?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런 안전에도 결국은 우리 해양수산과가 그 역할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안전에 대해서는 방파제 같은 경우도 좋은 안전 TTP도 나오고 이래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맞지요, 하여튼 영남일보에 났던 내용이어서 그래서 한 번 더 얘기를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선용의장

예, 장시원 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 및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원전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전원전과장님 나오셔서 안전원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원전과장 이상직입니다. 존경하는 장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 한해도 코로나19에 많은 어려움속에서도 불철주야 바쁜 의정활동과 함께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에 감사드리며 안전원전과 ‘2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별도 실음)

장선용의장

안전원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원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 계속사업에 9페이지하고 같이 볼게요. 재난으로부터 군민안전 재산보험, 군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사업했던 사업개시 시기가 언제죠?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17년도부터 저희들 군민안전보험을 했는데 ’17년도에는 저희가 14개 항목에서 했다가 ’21년도에는 저희들 17개 항목으로 바꾸었습니다.

김정희의원

14개 항목이라는 게 보장되는 것입니까?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그렇죠. ’17년도에 제일 처음으로 가입하면서 14개 항목으로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김정희의원

’21년도에 17개?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17개 항목, 예.

김정희의원

보장 건수. 그때하고 지금하고 2021년도 사업비가 원래 8.000만 원이었어요, 군비가? 보험공제.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제일 처음에 가입할 때는 금액은 모르고.

김정희의원

모르고 그러면 지금 현재는 8000만 원이다?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예.

김정희의원

이 부분은 조금 내년에도 지금 현재 금액은 똑같다, 그죠? 공제비가.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예, 항목이 그대로 왔기 때문에 지금 똑같게 편성하였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걸 더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그것은 혹시나 추가 저희들 담보가 있으면 저희들 추가적으로 예산편성 중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보장내역 자체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비용 자체가 많이 산출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더 확장할 수 있으면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좀 확장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풍수해보험 지금 보시면 풍수해보험도 지금 똑같이 편성되어 있는데 가입건수가 지금 그리 높지는 않다. 그죠?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의원님, 풍수해보험은 이것은 자료로 갈음했는데 제가 부가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2020년도 저희들 가입 했는 것은 3,360건입니다. 그런데 ’21년도 가입한 것은 6,171건입니다. 다음에 저희들 결산 추경에 저희들 군비 부담금은 예산은 추가적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가입 건수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김정희의원

가입 건수는.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가입 건수는 2020년도 3,360건.

김정희의원

그러니까 2배로.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21년도에 6,171건입니다.

김정희의원

예, 그래도 전체 비율로 보면 50% 정도밖에 안 된다. 그죠?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맞죠?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예.

김정희의원

일반 가입하고 다 합, 소상공인 54%.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예,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소상공인 다 포함한 내용입니다.

김정희의원

그렇지, 이게 아직도 그렇다면은 사실상 홍보가 많이 좀 미약하다. 현수막 몇 장 게재하는 걸로 그것 대신할 순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맞죠?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실제로 현수막하고 이장 출무회의 때 홍보하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50, 이게 진짜 군비나 도비로 해서 국·도비와 군비, 이래 가지고 자부담 일부 해서 하기 때문에 본인부담은 사실상 억수로 미약하다, 그렇지요?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예, 원인부담은 8%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미약합니다.

김정희의원

예,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알면은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하고자 하는 일이거든요.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우리 조금 전에도 우리 장시원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재난지원금 10만 원씩 준다 하니까 그것 96%인가 신청을 했다고 얘기할 정도인데 그렇다면 공짜로서 그런 게 아니고 내 비용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가입을 할 수 있는데 몰라서 하시는 분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세요.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예,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그리고 4페이지하고 13페이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울진군에서 자연재해 위험지구라고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위험한 지구가 좀 있지요?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많이 있죠?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런데 그 부분에 지정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의원님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면은, 뒤쪽 17쪽 한번 봐주십시오.

김정희의원

예.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17쪽 봐주면은 저희들 울진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경상북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 별도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 종합계획 9개 유형에 수립이 되어 있어야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17년도 2월 달에 최초 승인할 때 저희들 모든 지구는 포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9개 유형을 일제조사를 다 해가지고 아까 미비 사항은 다 포함시켜가지고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놓고 지구지정 수립해 놓고 그다음에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언제든지 행정안전부의 지정을 받아가지고 사업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럼 당초에.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예, 그 부분 놓친 부분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을 못 받은 이유는 행정에서 놓친 부분이네요?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예, 종합계획이 수립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재해지구를 지정을 못 받습니다.

김정희의원

늦은 감이 있지만 이 부분 아까 따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같이 덧붙여서 말씀하시니까 늦은 감은 있습니다.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늦은 감은 있는데 지금이라도 이걸 발취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니 쉽게 말해서 자연재해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으면 사실상 어떤 부분이든지 우리가 보강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가깝지 않습니까?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그러면 국비를 지원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국비를 받아서, 국·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이라도 더 해 놓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냅니다.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19년도 미탁하고 그다음에 ’21년도 태풍이 2개가 왔잖습니까, 그렇죠? 그때 저희들 피해 못 받은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일정 부분을 갖다가 이번에 종합계획 수립할 때 제가 참고적으로 다 수립계획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김정희의원

그렇죠. 위험요지가 많은데 사실상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봐지는…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지금 추가적으로 해안도로 쪽에 굉장히 많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렇죠.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해안도로 쪽은 사실상 앞으로도 계속 위험지구가 많이 발생됩니다. 기후변화나 월파나 이런 문제 때문에 도로라든지 연안침식 문제 해서 많은 그런 현상이 나올 거예요.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예, 이번에 종합계획 수립할 때 다 챙겨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빠짐없이 이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18페이지, 공공시설물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 볼게요.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예.

김정희의원

자, 지금 이 자체도 지금 시공사 있잖습니까? 시공사가 여기 지역에는 업체가 거의 없지요?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지금 지역에 시공업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없고 자, 딜러 하시는 분들은 있겠지요. 쉽게 말해서 영업하시는 분들, 모집객들. 모집하는 모집원들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이것 때문에 지금 외부에서도 들어와서 모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공공시설뿐만 아니고 일반 태양광 문제. 예?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렇다면 이게 태양열온수기 이런 것 설치하는 내용입니까?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공공시설물 재생에너지 절감, 냉방기 교체사업입니다.

김정희의원

냉방기 교체사업?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예, 태양광하고 태양열하고 그 위에 부분, 신재생에너지 그 위에 부분이고 이거는 저희들 냉난방기 전자제품 등 이래갖고 저희들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는 전기공급 해서 냉난방기 설치하는 그 부분이에요? 냉난방기를 구입 해 주는 비용입니까?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예.

김정희의원

자, 공공시설물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은 그러면 전자제품을 구매해 주는 사업이다?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잠시만요. 의원님 공공시설 밑에 것 18쪽 아래 쪽이잖습니까?

김정희의원

예.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아닙니다. 태양광 발전시설로 하는 것으로 그래.

김정희의원

그러니까요.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예.

김정희의원

지금 표기가 좀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태양광으로 해서 전기 공급하는 시설 같은데 냉난방기 전자제품 가동에 따른 공공요금 절감 이러니까.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태양광 발전시설 해 가지고 냉방기 전자제품 가동을 좀 절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희의원

그렇죠?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정희의원

이게 좀 그렇고, 그러면 태양열로 해서 온수기 설치는 위에 사업입니까?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예, 태양광은 위에 거고, 밑에 것은 태양광 공공시설에 태양광 설치하는 겁니다.

김정희의원

태양광 발전소 밑에건 설치이고 위에는 온수기 설치이고 맞습니까?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상단부에 있는 온수기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온수기 설치 태양광으로 온수기를 설치해서 지금은 사실상 보수해야 될 사업장이 있습니까?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지금은 의원님 태양광은 저희들이 에너지공단에 개인이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군비 부담분을 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수리과정은 저희들 그 업체하고 에너지 계약을 3년 주기나 그다음에 5년 주기로 계약했다가 그 이후에는 내가 본인이 협약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은?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예, 별도로 일하고 개인일 때는 저희들 행정에서 수리비는 별도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김정희의원

그 일정 기간 안에는 A//S를 해 주도록 되어 있지요?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예. 업체에서 하는 걸로.

김정희의원

그런데 사실상 지나간 작년, 재작년까지는 사실상 그게 잘 안 이루어졌을, 경우를 그것 파악 못했습니까?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예,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동 회관에 온수기를 설치해 놓고 태양열온수기를 설치해 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용도 못하고 철거도 안 해주고 보수도 안 해 주고 한 경우를 후포지역에서도 제가 인지를 하고 했거든요.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어차피 개인시설 보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정희의원

아닙니다. 관 시설.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관 시설은 저희들 웬만하면 저희들 수리를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2년 만에 철거를 했어요. 철거. 설치하고 6개월 사용하고 2년 만에 철거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으니 물론 국·도비가 사업이 많이 들어오지만 우리 군비도 일정 부분 투입이 되잖습니까? 그러니 그 공공시설물은 다시 한번 자주는 못하지만 주기적으로 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그 부분은 공공시설에 했는 것은 주기적으로 저희들 관리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희의원

관리 좀 해 주시고요. 21페이지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동해안 경계 철책, 지금 존치 구간에 철조망을 철거를 전체 다 합니까? 지금 현재, 일부분만 하는 겁니까?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밑에 존치 구간 11.2㎞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부대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김정희의원

협의가 됐는 거에요?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일단 구두상 저희들 협의는 했습니다.

김정희의원

구두상?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예, 아직 문서를 주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이게 또 늦어지겠다, 그죠?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지금 의원님 존치 구간 2개 구간은 고포마을하고 고포마을은 이것은 아마 저희들 철거하다 보면 맨 늦게 되어야 될 고포마을하고 이쪽은요. 사동하고 봉산리도 실제로 가보면 저희들 실제로 되게 좀 어렵다고 해야 되나 철거하기가,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철거하기 어렵다 해서 철거를 안 하나?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철거는 어차피 해야 됩니다.

김정희의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문제는 뭐냐 하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하여튼 이 2개 구간에서는 저희들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김정희의원

이거는 사업비하고 사업비가 많이 들더라도 철거를 하려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야,...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그런데 그 현장에 가보면 낙석 구간 위에 있다가 철거를 하게 되면 당장 그 부분에 다른 안전시설 안 하게 되면 또 문제는 있습니다. 산사태가 난다든가 아니면 사람이 다니다가 바로 절벽이니까 뒹굴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철거하게 되면 다른 보완시설이 아마 같이 따라 가주어야 될 겁니다. 이거는 저희들 철거할 때 그 지형 봐 가면서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지형상 그런 이야기가 한번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것 어떤 경계철책 철거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도 문서화 되어서 협의가 된 것은 없지요?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우리 군부대하고 협약해 가지고 철거하는 조건 하에 협약으로 해 가지고 그다음 연차적으로 해야 되지 철거해 준다, 안 해 준다 그런 문서 오간 것은 없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렇죠.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구두상에 됐는 부분인데 향후 계획이 언제 시행할지도 모르지만 지금 이래 가지고 조서가 들어오면 꼭 내일이라도 하는 것처럼, 이게 지금 유튜브 방송이 되고 하기 때문에 여기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아침부터 전화를 내가 네 통화 정도 받았는데 해안가 쪽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 빨리 철거 안 해 주느냐? 이것 얘기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도 하고 이런데 이래 들어오면 우리는 지금 집행부에서 국방부나 군부대하고 구두로 진행합시다하는 입장인데 그런 서로 의견을 맞추고 있는 입장인데 이렇게 되면 꼭 내일이라도 내년이라도 당장 시행하는 줄 착각을 할 수 있는 소지도 많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상 문서화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렇죠?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문서화 된 것은 11.2㎞ 내놓고는 나머지는 위에 다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다 문서화되어 있고?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예.

김정희의원

언제부터 시작하지요?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지금은 저희 1.2㎞ 구간에는 지금 저희들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하고 있어요?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예, 예.

김정희의원

2022년도 계획이 1.2㎞?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아니 ’21년도 0.7㎞ 구간에서 6,000만 원.

김정희의원

0.7㎞? 6,000만 원짜리 이 사업은 하고 있는.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예, ’22년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억 4,000, 1.2㎞ 철거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의원

건너 은어다리 쪽으로 거기까지는 하고 있지요?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할 때 빠른 시일 내에 문서화를 시켜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철조망 철거를 하면서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보완을 해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예, 어차피 위험구간에는 같이 해야 됩니다.

김정희의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후포에서 거일 쪽으로 넘어오는 데 철책이 거의 철거가 되었잖습니까?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철거가 되어 가지고 지금 그쪽에 해파랑길로 올레길 형태로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운데 보면은 노후 된 초소.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예, 그 모퉁이에 돌아가면 초소가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노후 된 초소가 간간이 있어요. 꼭 그 부분만 아니더라도. 철조망 철거를 해 놓고 참, 주변환경 조성은 잘했는데 노후 된 초소가 있음으로 해 가지고 미관상 많은 예산을 더 투입해 놓고도 주변환경을 해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는 가보면 거일 쪽에는 가보면은 야자수 나무로 올레길도 만들어놓고 운동기구도 만들어놓고 벤치도 포토존도 만들어놓고 여러 가지를 해 놓았어요. 해 놓았는데 군부대가 있으니 군부대가 시설이라도 좀 깨끗하게 있으면 그런 얘기를 안 할 건데 철조망을 옛날 아주 20년, 30년 전에 있던 보루꾸집 되어 있는 그 부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으니 그 이용하시는 분들도 다 해놓고 이것 뭐 옥의 티다, 지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상 우리가 못 해드리더라도 군부대에 요청을 해서 주변환경을 미관상 좀 깨끗하게 정비를 해 달라고 요청을 좀 해 보세요.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지요? 하여튼 수소단지라든지 큰 사업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선용의장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장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의원

예, 여기 7페이지 스마트마을 방송 구축 이게 올해 사업으로 끝나나요?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예, 올해 사업은 지금.

장시원의원

내년도에도 내년도에는 사업이 없는 거지요?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내년도 저희들이 일단 유지관리비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렇죠?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예, 이게 저희들 서버 한 대 구축하면 마을 이장님이 핸드폰으로 마을방송을 하게 되면 개인 휴대전화, 아까 하단부에 저희들 개인정보동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그 정보를 서버에 구축하면 내가 서울에 가있든지 대구에 가있든지 핸드폰으로 바로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은 무선수신단말기 28개소는 저희들 오지마을, 방송이 안 되고 진짜 산간 오지마을, 유선으로 가기 좀 뭣해 가지고 저희들 무선으로 마을이 5개, 6개 마을이 있으면 그 중간에 저희들 그 방송을 1개 달아 달라 해 가지고 28개소 저희들 읍·면에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추가적으로 저희들 소요 판단액이 더 들면 사업비를 별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내년도에 저희들 유지관리비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어쨌든 군에 이 사업들을 정보를 군민들에게 제공해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만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 전에도 우리 총무과에도, 행정지원과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각 읍·면에 직원들이 마을별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직원들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군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문자로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 앞으로,...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9페이지에 군민안전보험 보장 금액이 이게 최고가 2,500만 원 이게 우리 군에서 들 수 있는 최대한도입니까, 이게요? 예를 들면 보험료를 좀 더 내면 좀 더 보상이 좀 더 많을 수는 없나요?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그래 이게 의원님 얘기하는 게 만약에 자연재해사망을 2,500만 원 보장금액을 정해 놓았는데 이걸 갖다가 3,000만 원 4,000만 원으로 올리자,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장시원의원

예. 이 부분은 만약에 최고 한도를 그런 상품이 있다면은 좀 이런 부분들은 공제 회비도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좀 올려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조금 더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의원님 이거는 저희들 3월 달에 재가입할 때 보상한도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저희들 한번 검토해 보고 지역주민들한테 더 좋은 혜택이 갈 수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아끼지 말고 최대치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기 18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내년에 많지는 않네요.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이거는 저희들 조사를 어차피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4월 달부터 6월 달 조사했는 결과가 지금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빠졌을 경우 융복합사업으로 아마 저희들 돌리면 이 사업이 지금 계획했는 사업보다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융복합사업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장시원의원

맞지요. 꼭 필요한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아닌 사람들은 2023년도에 기다리면 아무래도 자부담이 좀 적어지니까, 맞죠?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예, 자부담이 지금 태양열 같으면 14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융복합으로 갈 경우 한 90만 원 한 5, 60만 원 줄어들기 때문에 1년 기다리면 자부담은 좀 줄일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하여튼 간에 이 태양광 같은 경우는 하자가 좀 적지만 사실 태양열온수기 같은 경우는 보온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자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맞죠?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예, 연결부분하고 배관 내려오는 입구입니다.

장시원의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직접 이 태양열온수기를 구입을 해서 자가설치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사용을 해 보니까 분명히 좋은 점은 우리 다 공감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사용해 본 사람들은, 맞죠?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실행할 때 태양열온수기는 특히나 보온에 그런 에너지관리공단에는 뭐 어떻게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다음에 융복합지원사업을 할 때 이 협력업체들 있잖습니까? 업체들 선정할 때도 이렇게 참여 기업 할때도 그런 매뉴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부분요.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좀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경계철책 철거 21페이지, 어떤가요? 100% 다 철거를 합니까? 저기 김포시에도 보면은요, 시장님이 이런 경계철책 철거를 하는데 어떤 곳은 철책을 철거를 해야 되고요, 어떤 곳은 존치가 가능한 사항들은 이 관광지, 예를 들면 활용도 하고 그다음에 세월이 흘렀을 때도 이것이 남북 간의 분단의 상징인 이런 부분들도 좀 후손들에게도 알리고 오히려 이런 철책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특별한 걷기코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울진도 보면요, 무조건 100% 다 철거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보고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고 그냥 단순하게 길로 사람들이 걷게 하는데 불편이 없다면은 상징적으로라도 많이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좀 이렇게 둬가지고, 좀 두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그것은 철거할 때 고포마을에서 쓰레기장에서부터 제가 한번 걸어봤었거든요. 그 뒤의 경관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쪽으로는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철책을 놔두고 저희들 어차피 산책로를 만들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저희들 나중에 군부대하고 협의할 시 저희들 한번 검토 한번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맞죠, 고포지역은 계속 삼척, 울진 무장공비 그 탐방길 계속 나옵니다. 맞죠?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랬을 때 보면 이 철책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의 스토리텔링이 가능한데 거기에 철책을 다 철거해 버리면 그냥 아무런 역사적인 그런 뭡니까? 사항들이 현장들이 없다면 탐방길을 만드는데도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 그리고 또 울진 쪽에도 좀 이렇게 존속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존치를 하면서 이렇게 철거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철거할 때 저희들 읍·면을 통해 가지고 충분한 의견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 마을주민들에게도 이 얘기를 하니까 주민들도 아, 그거는 참 좋은 제안 같다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꼭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리고 23페이지 의용소방대장 워크숍 개최 이게 방문의 해 관련되어서 이 사업을 한다. 맞죠?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예, 저희들 안전과에서 군민들 안전이나 저걸 하기 때문에 큰 행사가 별로 없어 가지고 저희들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안전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워크숍하면 방문의 해를 기점해 가지고 저희들 직접 해볼 계획입니다.

장시원의원

예, 이 방문의 해가 어떻게 특별한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의용소방대장 워크숍 개최는 사실 방문의 해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어차피 내년에 다른 데 계획했던 걸 저희들 시기에 맞추어가지고 저희들 협조할 계획입니다.

장시원의원

어쨌든 방문의 해 관련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을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 싶네요.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하나 여쭈어 볼게요. 그린수소생산 실증단지, 어쨌든 원자력을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의원

다른 데는 태양광도 활용하고 기타 이런저런 에너지를 활용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군민들이 잘 몰라요, 보면요. 여기에 보면 2022년도에 전 군민 여론조사 및 지역주민 설명회를 개최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좀 군민들에게 미리미리 알렸으면 좋겠다 이러거든요. 축산단지 예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국립공원도 그렇고 주민들은 왜 사전에 설명회와 공청회를 하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군에서는 뭔가 설명회나 공청회나 할 거리가 예를 들면 뭔가 안이 나와야 용역결과가 나와야 우리가 설명회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사항들인데 그런데 이제 축산단지라든지 국립공원은 타 지역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례들 내용만 가지고 와도 충분히 공청회 설명회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그러듯이 이런 사항들도 좀 이렇게 우리 군 행정에서만 추진한다 추진한다는 것이 아니라 울진의 소리도 있고 하니 거기에 이런 사업들이 도대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좋은 면만 쓰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이게 왔을 때 장점과 단점 이런 부분들도 좀 정리를 해 가지고 군민들에게 미리 이렇게 알리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예,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난 3회 추경에 저희들 홍보 동영상비를 의원님 용역비를 2,000만 원 계상해 주셨거든요. 그래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 동영상하고 같이 이래 해가지고 저희들 사전에 홍보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하여튼 우리 군에서는 어떤 사업을 할 때 보면 좋은 점만 얘기를 하지 사실 안 좋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안 하다가 뒤늦게 막 그런 부분들이 또 불거져가지고 또 주민들 간에 갈등, 마찰도 있고 하는데 하여튼 객관적으로 있는 내용 그대로 해서 군민들에게 알려주고 하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이 옆에 미래태양광 자부담이 이게 얼마지요, 그럼 이게요?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지금 저희들 지원율은 6 대 4로 되어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6 대 4.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예.

장시원의원

맞죠, 보통 서울시 같은 경우는 110만 원 정도에 자부담이 한 10% 정도 그래 했는데, 40만 원이다, 이 정도 40만 원 주고 할 사람이 있을까요?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일단은 저희들 안 그래도 타 지역하고 보급사업 지원조례를 연말이나 내년도에 당초에 저희들 조례를 좀 개정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저희들 조례상 6 대 4로.

장시원의원

아, 그래 맞지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예.

장시원의원

알겠습니다.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이거는 조례를 저희들 신중하게 검토 한번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그래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기타 어떤 제품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후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여론이 굉장히 좀 이게 민원이 많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 사업에 대해서 실효성도 있지만 어쨌든 이 태양으로부터 전기 생산을 해서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오히려 사람들에게도 전기도 아껴 쓸 수 있고 이런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또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예, 그래서 시범적으로 저희들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장시원의원

끝으로 신재생 융복합지원사업, 규모는 어쨌든 수요조사를 한번 해 봐야겠네요? 해 봐야 이제 얼마나 설치할 건지를 파악을 해서 올릴 것 아닙니까?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예, 어차피 참여기업을 우리가 선정을 먼저 해 두고 그 참여기업에서 수요조사를 해야 됩니다.

장시원의원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이 사업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서 좀 다행스럽다는 생각도 합니다. 맞죠? 하여튼 수요조사를 좀 더 철저히 세밀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특히 이것은 뭐 지금 우리 군에서 그동안 했는 것은 개인주택은 했지만 사실 일반건물 상업건물에는 안 되었지 않습니까, 맞죠?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의원

이 사업은 상업건물에도 지금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건물 가진 분들은 굉장히 수요가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래서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선용의장

끝났습니까?

장시원의원

예.

장선용의장

수고 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과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안전원전과장님.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예.

장선용의장

특수시책에 보니까 원전에 관계된 특수시책은 하나도 없고 원전하고 반대되는 태양광이라든가 뭐 융복합에너지 원전과장님, 맞습니까, 아닙니까? 3, 4호기를 위해 가지고 특수시책을 좀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원전과라는 자체는 울진의 1, 2호기하고 3, 4호기 원전 자체 전기발전소를 설치해야 되는 특수시책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반대되는 어떤 시책만 계속 이래 늘어놓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울진군은요, 과장님 질의, 대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울진군은 최고 급한 게 원전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입니다. 그리고 또 1, 2호기 1호기는 내년 7월 달부터 한다는데 2호기 자체를 빨리 좀 가동할 수 있도록 그런 시책사업을 만들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자에 1, 2호기 추진 실적이 있는데 3, 4호기 건설재개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못 냈습니다.

장선용의장

하여튼 원전과장님, 원전안전과장님은 과가 원전과 아닙니까? 원전에 대해 가지고 특수시책사업을 많이 좀 내세요. 좀 아쉽습니다. 다음은 신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규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짤막하게 묻겠습니다. 질의하고. 23쪽에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은 참석인원이 500명 예상을 하고 있네요?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예, 저희들 경상북도 소방본부에 문의한 결과 한 500명 정도 추정된다 그래서.

신상규의원

본래 소방업무는 물론 울진군에서도 지방행정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지만 본래 소관은 도 소관이 중요하지요?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예, 맞습니다. 도에서 합니다.

신상규의원

그런데 500명이 1박 2일 하는데 사업비가 1, 000만 원 같으면 1인당 얼마씩 치입니까? 얼마 안 되지요?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예.

신상규의원

제가 생각은 이 경상북도소방본부하고 여러 가지 협의는 했겠지만 도청에 의뢰를 해서 한 1,000만 원 달라고 하든지 해 가지고 예산이 한 2,000만 원 되어야 1박 2일 동안 뭐 백암온천에서 주무시더라도 음식이라도 음식다운 음식을 먹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500명이 1,000만 원 같으면은 값싼 음식 먹고 경상북도에서 오신, 소위 또 의용소방대장님들을 모셔 오시는데 예산이 많이 적다, 아니면 울진군 예산이라도 1,000만 원 100% 인상을 해 갖고라도, 그래야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1,000만 원이라도 더 될 수 있고 또 여기 백암온천에 오시는 소방대장님 그리고 소방에 관한 관계자들 뭐 잠이라도 편히 주무시고 음식이라도 그래도 저급한 음식 안 드시고 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의원님 이것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체 주관하는 소방본부에서 기본 행사비가 있는데 그 지역에서 주최할 때 저희들 행사지원비를 이벤트나 그늘막이 기본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의원님 말씀대로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필요하면 저희들 경북소방본부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규의원

상식적으로 500명 오시는데 1박 2일 동안 1,000만 원 같으면 1인당 2만 원밖에 안 돼요.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기본예산은 별도로 행사비용이 있는데 단지 그 지역에서 축제하면서 저희들 지역 부담분이 제가 1,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더 지원해 주는지 그것은 제가 한번 나중에 행사할 때 챙겨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상규의원

각별히 신경 써야지 괜히 1,000만 원 가지고 행사 했다가는 울진의 관광의 해 맞이해 가지고 인원 수 채우기 위한 어떤 그런 수단으로 사용이 되면 안 됩니다.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규의원

예, 각별히 신경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선용의장

예, 신상규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장유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의원

과장님 한 네 가지 정도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한울 1, 2호기 운영허가 관련해서는 1호기가 그래도 운영화가 되어 있고 2호기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도에 허가 목표를 하고 있는데 운영허가 이후에 상업운전 들어가기 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촉구권장 사항이 있습니다.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네 가지 조건사항, 예,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수소제거 설비, 그리고 항공충돌 예방 사고계획서 그리고 죽변 비상활주로의 상존 여부, 그렇게 등등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수원발전사업자가 해소해야 상업운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영역은 우리 행정 영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2호기도 똑같은 조건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 죽변면의 비상활주로 위험 잠재시설이 신한울 1호기 상업운전과 결부해서 반드시 폐쇄 또는 이전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그렇게 명분을 가지고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13쪽에 자연재해 예방사업 북면 부구리 175번지 면사무소 소재 지역인데 전번 미탁 때 그 뒤쪽이 산사태가 일어나고 배수가 원활히 일어나지 않아서 주민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쪽 지역을 혹시나 재해 취약지구로 현장점검을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20쪽에 신한울 송전선로 주변마을 환경개선사업, 작년에 본예산에 저희가 이게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5억 5,000만 원으로 설계가 끝나고 지금 사업비가 3억 원이 부족한데 한수원사업자 지원사업비로 내년도 사업에 신청을 하셨지요?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2억 5,000의 1차 사업비 중에서도 그 마을이라는 게 저 집은 되고 저 집은 안 되고 이렇게 단계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은 오해를 할 수도 있거든요.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예, 저희들도 몇 번 받았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래서 2억 5,000의 집행잔액을 최대한 확보를 하셔가지고 1단계 사업에 원활하게 주민들 요구사항에 한 집 정도가 해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집을 일단은 최대한 마무리를 하시고 그리고 사업자지원사업비 3억이 확보가 되면 2단계 사업을 시작하는 걸로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예, 사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21쪽에 우리 경계철책 철거 추진, 지금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존치 구간에 대해서는 이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강원도 쪽에 삼척이나 그쪽 위쪽 구간은 거의 다 철초망이 철거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울진 구간에서도 유독히 고포 그 무장공비 침투지역이라 하는 그런 것 명분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쪽 지역이 철거가 존치 구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철조망이 있으면 뭐 민간투자라든가 그리고 행정에서 이런 개발사업을 함에 있어 상당히 이렇게 어려움이 많잖습니까?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래서 이것은 50사단이든 또는 군을 통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좀 철거가 될 수 있게 이것은 노력이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고포 구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철거가 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한울 3, 4호기 우리 의장님도 말씀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올해 2월 달에 발전사업 허가 중에 공사계획 인가 2년 연장 됐는 것은 알고 계시죠?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 부분을 잘 이렇게 행정 검토를 해 보시면 산업부에서 2년을 연장을 했다는 것은 3, 4호기를 하겠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예.

장유덕의원

3, 4호기를 추진 안 하면서 2년 연장을 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연장을 했다는 것은 3, 4호기를 그래도 늦었지만 그래도 좀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민간에서 또 민에서도 협조를 하고 또 행정에서도 그런 명분으로 산업부와 또 상급기관인 국무조정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에너지정책을 다루는 중앙부처를 충분히 다니시면서 3, 4호기가 약속 원전이 계획대로 재개될 수 있게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예, 저희들 행정에서 총동원해 가지고 적극 대응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무쪼록 국민적인 서명운동도 최근에 100만 명을 돌파를 했고 또 여기에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과장님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원전 업무에 대해서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선용의장

예, 장유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장시원의원

제가 하나 만 더.

장선용의장

장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여기 20페이지 전기요금 지원, 어떻습니까? 전기요금은 매년 이렇게 금액이 비슷하지요, 이렇게요?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전기요금 지원은 ’17년도는 저희들 9억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18년도 저희들 한 23억 정도, 그다음에 ’19년도에 29억 정도, 그다음 저희들 ’22년도 그래 가지고 한 30억, 매년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그거는 왜 그렇지요?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담당 팀장이 답변 좀 답변하도록.

장시원의원

예,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장선용의장

예 답변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앞에서 가서 답변, 말씀하세요.

병성

김병성에너지산업팁장

안전원전과 에너지산업팀장 김병성입니다. 당초 2017년도나 2018년도 같으면 단계별로 연도별로 확대해 가지고 그때 전기요금이 올라갔고 2020년 이후부터는 유사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전에 군정질문 할 때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발전소 주변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이 14,510원으로 금액에 대한 할인이 아니라 금액에 따른 ㎾시를 이제 저감받는 것이 오히려 군민들 입장에서 이익이다, 예를 들면. 그때 이 내용은 아시죠?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아니 그 내용은 처음 듣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없어가지고, 예.

장시원의원

만약에 요금이 3만 원이 나왔을 때 있잖아요, 14,510원을 받으면 16,000원 정도 내지 않습니까?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런데 내가 만약에 300㎾를 사용을 했다, 예를 들면 500㎾를 사용을 했다 그랬을 때 170㎾를 뭡니까? 이걸 감면을 받으면 그러면 130㎾시 그다음에 뭡니까? 500㎾ 썼을 때 330㎾시를 요금만 부담을 하면 오히려 14,510원보다 감면 받는 군민들 혜택이 더 크다, 예를 들면. 어떤 얘기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계속 이렇게 좀 정책관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도 이거는 좀 앞장서가지고 그렇게 좀 한다면은 많은 혜택이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은 우리 울진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다 똑같은.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타 지역 지원되는 시·군은 전체적으로 같이.

장시원의원

예, 지자체는 다 똑같으니까. 그래 이거를 한번 지자체협의체도 있지 않습니까, 맞죠?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예,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럴 때도 같이 좀 얘기하고 우리 국회의원님들이나 해서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 건의해서 입법이 입법개정이 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신재생 융복합지원사업도 지원을 많이 해야 될 이유가 저희들이 얘기한 것처럼 전기료를 14,510원을 안 받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그 사업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선용의장

예, 장시원 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예, 김창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의원

예, 과장님 재해재난지구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죽변 9길 10-하고 10-3번지 보면 울진군에서 인명피해 우려지역 이렇게 표지판이 붙어 있어요. 여기 송정마을 가는 거기 보면 이렇게 표지판이 있는데 이 표지판 위에 보면 재해지구 우리 울진군에서 간판을 설치했는데 이것 방치해 놓아서는 안 된다. 10-하고 죽변 9길 10-하고 10-3번지하고. 그다음에 죽변 2리 이게 다 태풍 때 무너졌던 겁니다. 145-3 죽변중앙로 145-3번지 이 부분도 지금 현재 다 위험지구거든요. 지난 번 행정감사 때인가 업무보고 때인가 얘기를 했는데 그냥 아무 소식이 없어서 예산도 내년에도 안 잡혀있네. 그래서 이 부분을 계획이 없다 그러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의원님 그 자료 주시면 저희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보인 것은 저희들 급경사지로 아마 재해위험지구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면 저희들 그 자료 받아가지고요, 저희들 급경사지 국·도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있거든요. 그 자료 주시면 업무 이걸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의원

해서 이걸 해서 어차피 우리 울진군에 인명피해가 우려난다고 간판까지 붙여놓고 이렇게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선용의장

김창오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강다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미니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맞죠?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예, 저희들 시범사업으로 울진군이 처음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강다연의원

올해 시범하고 사업의 그런 효율성이나 이런 것 보면서 계속사업으로 하실 계획이 있으시네요?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예, 사업효과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개인한테 혜택이 되든지 괜찮다면 저희들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강다연의원

아까 이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자부담 6 대 4예요. 혹시 이것 하게 되면 설치비용이 얼마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1가구당 전체?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설치비용은 이것 지금 한 단계에다가 아까 40만 원 정도 들어가지고 40만 원 정도.

강다연의원

4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 이 40만 원에서 설치비용이 6 대 4 이렇게 되나요?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예.

강다연의원

그래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설치 규격이 있습니까?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규격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회사마다 우리 대도시 가면 배란다에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강다연의원

예, 예.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길쭉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세로 횡으로 회사마다 조금씩 규격이 다릅니다.

강다연의원

그러니까 그 회사마다 규격은 큰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부분이네요?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그렇죠. 미니 태양광이라 사이즈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강다연의원

그러면 그 설치규격에 따라서 금액도 차이가.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금액은 와트로 표시하기 때문에 금액은.

강다연의원

금액은 상관이 없이?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예, 단지 규격 사이즈.

강다연의원

와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예, 300에서 350와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이즈만 크기가 크고 작고뿐이지 그것 금액은 상관이, 금액은 고정일 겁니다.

강다연의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 울진군 관내에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없습니다.

강다연의원

없습니까?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예, 미니태양광은 전문기관이나 와야 하지 울진군은.

강다연의원

그러면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 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다가 외부 사업자한테 발주를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예, 아마 없으면은.

강다연의원

그래 되면 이렇게 태양광 이런 부분들이 외부 사업자한테 발주를 하고 나면 A/S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나중에 철거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부분 아시죠?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어차피 향후에 철거할 때는 10년이나 10년 이상 되기 때문에 철거는 개인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설치는 저희들 업체들 괜찮은 업체를 선정해 주고 관리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강다연의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이렇게 요즘은 태양광 이런 부분에 많이 보급을 하는 부분인데 지역업체가 했으면 좋지만 이런 부분 A/S 부분이라든가 또 설치를 하고 나서 뭐 기한은 10년이라고 하지만 사람의 환경에 따라서 또 빨리 철거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철거했을 때 그런 A/S 문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업체를 선정하실 때 잘 고려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혹시 지역업체 전기업체에 대해서 면허를 내서 할 수 있으면 저희들 지역업체를 검토 한번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야 서로 상생할 수 있으니까요.

강다연의원

그렇죠. 별 그게 없으면 지역업체가 할 수 있으면 지역업체한테 발주할 수 있는 부분은 발주를 하시면 서로 소통하는 데 있어서는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 검토해 보고 저희들 시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다연의원

예, 이상입니다.

장선용의장

예, 강다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이상으로 안전원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원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1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성호입니다. 항상 군민복리와 현장행정을 펼치시는 장선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환경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별도 실음)

장선용의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한번 볼게요. 4페이지하고 23페이지하고 같이, 동해안 국가지질공원안내센터 건립 원래 당초에 위치가 울진 읍남이었어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원래는 거기 해 가지고 버스정류장하고 기차 그 사이에.

김정희의원

철도하고 같이 하기로 했는데 이게 변경이 되었어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거기로 하기로 했는데 그 철도 계속해서 우리가 철도청에 의견을 협의를 하고 의견을 기다렸었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동해안 철도가 복선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아, 향후에?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협의가 지금 난항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애시당초에 편도로 지금 철도에서…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복선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복선계획을 갖고 있으면 사실 우리가 인지를 못했다. 그죠?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그것도 중간에 문재인 정부,...

김정희의원

,...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김정희의원

알겠습니다. 거기는 성류굴 거기 일원에는 대체 부지를 확보를 해 놓았습니까, 지금?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군유지가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군유지 위치가 어디 위치가 어디쯤 되지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위치가 운동장 가는 쪽에 다리 새로 놓지 않습니까?

김정희의원

예.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그 좌측 편에 옛날 성류나이트 자리 있잖습니까.

김정희의원

예, 지금 지질공원 그 뒤쪽 편 그쪽으로 어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아니 그쪽 아닙니다. 거기 가기 전에 다리를 건너기 전에 좌측입니다. 지금 다리 건너기 전에 좌측.

김정희의원

하여튼 그럼 성류굴 들어가는 진입로, 북쪽 상가 진입로 그 부분이다, 그죠?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하고 32페이지하고 계속사업에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RFID 종량기.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의원

내년에 10대 정도 더 추가적으로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한 두세 차례는 이런 제안을 했는데 대형화 식당 설치를 해서 음식물쓰레기.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감면 사업장.

김정희의원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사업장에 RFID라든지 처리기를 설치를 본인들이 직접 해야 되는데 비용이 2,000에서 많게는 3,000만 원 정도 산출 된다하니 일부 보조를 해 줄 의향은 없는지? 그런 사업을 추진해 볼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안 그래도 그것 우리 전에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범으로 그때 해 가지고 두 군데 했었는데.

김정희의원

언제요? 오래되었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되었는데 그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운영이 쉽지 않더라고요. 결국은 해 가지고 잘 안 된, 그쪽으로 식당이라든가 대형 식당이라든가 이쪽으로 해서 자기들이 좀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오래 안 가더라고요, 해보니까요.

김정희의원

그런데 사실상 그 당시에는 법제화가 안 되어서 그냥 이제 계도, 권고사항으로 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사실상 과태료를, 위반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과 그때 상황은 조금 법적인 문제나 정책적인 문제에 차등이 되어 있다고 봐지는데 향후에도 이런 문제는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가 될 거거든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검토를 좀 해서 일정 우리가 군 조례 보조금 지원조례에 적용을 해서 소정이라도 같이 아울러가지고 갖고 갈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리고 11페이지하고 33페이지 슬레이트지붕 처리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때까지 계속 하는 게 ’12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서 6,218채 슬레이트지붕 처리를 했어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의원

지금 남은 잔여분이 얼마쯤 되는지?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남은 잔여분이 올해 하게 되면은 4,875동 정도.

김정희의원

4800?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정희의원

아, 올해 것 빼고 나면은?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올해까지 다 하고.

김정희의원

포함하고 나면.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다 하고 나면.

김정희의원

아직 한 5,000세대 정도 남아 있다. 그렇죠?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죠.

김정희의원

그러면 5000세대 남은 부분 자체가 그게 주택, 축사, 창고, 기타는 또 뭐죠? 이게 지금 기관제, 예를 들어서 기관에 타 기관의 사택도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글쎄요. 할 때 뭐 어떤 것 다른 것 타 기관에.

김정희의원

예를 들어서 교육청 사택 슬레이트 이것도.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김정희의원

그래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읍·면에서 일제 정리를 현황 파악을 했기 때문에.

김정희의원

아, 전체 각 읍·면 슬레이트지붕 설치되어 있는 데는 다했기 때문에.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이런 것을 울진군에다 요청하면 기관이라도 철거를 해 주는 게 가능합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정희의원

그런데 일전에 의뢰를 하니 사실상 힘들다는 얘기를 해서 다시 물어보는데.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그 신청을 할 때 해 가지고, 그런데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슬레이트 되어 있는데다가 강철판을 올려놓은 그게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김정희의원

그것은 일반주택에서 그렇게 했겠죠.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의원

기관의 사택은 쉽게 말해서 20년 전, 30년 전 설치를 해 놓았다가 지금은 사용을 안 합니다. 빈집으로 이래 있다 보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그런 사항들은 각 기관이라든지 어차피 정부잖습니까? 정부인데 정부에서 그런 것 같으면 자체 예산을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래야 그걸 해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한 군데라도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김정희의원

제가 묻는 얘기는 이게 지금 한 5,000세대 남은 부분의 전수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묻는 거예요, 지금. 사실상 그 예산을 집행을 하고 안 하고는 기관에서 알아서 하는 문제이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슬레이트지붕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는데 기관에 있는 것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아마 포함이 되었을 겁니다. 그때 그 당시에 벌써 오래 전에 했기는 하지만 전체 읍·면에 현황을 전부 다 발췌를 했기 때문에.

김정희의원

하여튼 이런 빈집 철거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상 민원실에 하는 빈집 철거하고 연계해 가지고 많이 사업이 시행되지 않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다 보니까 하는데 하여튼 기관 부분도 만약에 여기에 전수조사 들어가서 5,000세대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해 주는 게 맞거든요, 만약에 거기에서 요청을 한다면은. 여기에서 전수조사를 할 때 5,000세대라고 여기에 명시가 되었다면 뭐 기관 대 기관이지만 이 슬레이트지붕 철거에 대해서 사업을 해 주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해 가지고 향후에 그런 사업이 신청 들어오면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선용의장

예,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 7페이지 저녹스보일러 지원사업.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장시원의원

내년에도 그러면 올해랑 비슷하게 하겠네요. 그러면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또 해 보니까 수요가 굉장히 많을 걸로 예상은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올해도 아직 물량이 한 50대 정도 남아있는 그런.

장시원의원

과장님 뭡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추경에 더 확보해서 뭐.

장시원의원

예, 그때 해 주셨다 맞지요. 좀 모르고도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예를 들면. 이 가스설치라는 쪽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해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신청서를 써가지고, 하여튼 이 부분은 좀 홍보도 많이 하셔가지고, 맞죠?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시원의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도시가스 수요조사가 아직 안 되어서 그런데 도시가스를 놓게 되면 거의 다 기름보일러에서 이렇게 가스보일러로 놓게 되면 그 수요도 미리 좀 맞춰가지고 그거는 다른 지자체는 거의 올 연말에 내년도 수요조사를 다 해 가지고 다 시행을 하는데 우리는 매년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계획을 세워놓았다가 추경 때 예산을 별도로 세울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거는 기억해 놓으셨다고 꼭 많이 혜택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이것 옆에 미세먼지 안심공간 조성 사업 있잖아요. 어떻게 이게 좀 필요한가요, 이게요? 이게 실정이 어떻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올해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총 3개하고 7개소 그렇게 되는데 어차피 이런 지원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 수요조사를 각 실·과라든가 읍·면에 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맞지요. 우리 보통 같은 경우는 도비도 많고 군비는 적거나 아니면 5 대 5 매칭을 하는데 이거는 어째서 군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하여튼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하여튼 필요성에 따라 가지고 더 하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이런 부분은 과에서 그렇게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슬레이트지붕 처리 지원, 일단 먼저 11페이지 보겠습니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장시원의원

어떻습니까? 이 사업이 좀 어떤가요? 이거는 늘 수요가 더 많지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핵심적인 사항은 정상적으로 신청을 해서 하는 사업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청 받아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거 해 가지고 신청을 안 하고 갑자기 해 가지고 어떤 수요가 생기는 게 그것도 우리한테 신고를 해서 하면 되는데 이것 미리 뜯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맞죠. 그렇지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거를 그렇다고 행정처분하는 것도 능사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기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렇지요. 안 그래도 철거 계획이 없다가 갑자기 집을 짓게 되는 경우라든지 전에 태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이,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잔액 가지고 집행잔액 가지고 지금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우리 군비를 좀 세워서 이 일반 창고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창고 부속된 창고는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그런데 일반 창고들도 사실 많이 있던데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우리가 국가적으로 뭡니까? 좀 사실 철거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 창고도 다는 지원을 못하더라도 단 10%라든지 20%라든지 몇 %라도 이거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좀 그래.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지금 그것하면서 부속된 창고 면적 벗어나는 것들을 해 가지고 좀 그렇습니다마는 포함되는 것을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아직까지 인식이 자기 집도 아직까지 덜 되었기 때문에 창고, 어차피 자기들도 돈 들여서 지붕을 또 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장시원의원

예, 그렇지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저어기 적절하게 배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러다보니 다들 부담스럽다 보니까 사실 철거를 못하고 그냥 위에다가 함석지붕을 씌워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옛날에 전부 다 예, 그런.

장시원의원

지금도 사실 그렇게 하는 집들이 많아요, 보면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걷어내고 처리는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돈 부담할 능력만 되면 그걸 해 가지고.

장시원의원

보통 철거 신청을 안 하고 함석을 덮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 어차피 국가에서 문제가 있어서 철거하는 거니까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2페이지 폐기물 민간위탁 현황.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예.

장시원의원

지금 새벽에 울진읍 시내에 있잖아요? 쓰레기를 빗자루로 청소를 하고 또 건물 안이라든지 있는 걸요. 여기 이 인도 쪽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분이 한 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예.

장시원의원

그래 작업양도 사실은 많고 또 안전문제도 있고 2인 1조, 예를 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보면 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4년 내내 혼자 그래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장시원의원

이거는 그렇게 꼭, 어떻게 시정이 안 되나요, 이건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뒷정리 조 말씀하시는 것이죠?

장시원의원

뒷정리가 아니고 그분이 그냥 뒷정리가 아니고 앞 정리죠.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자기들 그것은 보니까 시간 좀 단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장시원의원

예, 그래서 어차피 그분이 그렇게 미리 사전에 쓰레기를 뭡니까? 한 곳에 모아놓지 않으면 뒤에 차를 가지고 와서 처리하는 분들이 그걸 안에 있는 걸 다 밖으로 빼놓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그래 하는데 이분이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그것 업체하고 한번 저희 모여가지고 얘기를 한번 간담회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그분을 뭐 거기에 우리 시방서에 그런 부분들이 없다면 뭡니까? 우리가 추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이게 자꾸 예산하고 거의 결부된 문제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장시원의원

아니 그래서 회사에서 그분들이 필요하다면 어쨌든 2인 1조 맡게끔 진행을 하게끔 유도를 하든지.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업체하고 얘기를 한번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뭔지부터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제가 볼 때는 그 앞 정리를 해 주시는 분이 안 계시면 작업 뒤에 오는 분들이 시간상 그게 안 되겠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 하면 어쨌든 그거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자기들 편의를,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일찍 끝내려는 그런 편의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일단 그것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이 내용은 우리 과장님도 아시는 내용이죠?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러면 하여튼 2인 1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국립공원 지정, 건의를 했네요, 그러면요? 신청서를 넣었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건의를 아직 못했습니다. 건의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울진군민들 전체로 봤을 때는 외곽에 있는 분들은 거의찬성을 하고 일부 반대도 있겠지만 내부에 있는 한농하고 일부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반대가 아시다시피 그렇습니다. 하기 때문에 좀 더 그분들 원하는 게 뭔지 지금은 계속해서 얘기를 소통을 좀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반대를 지금 하는데 무엇 때문에 반대를 하는지, 그다음에 왜 반대를 하는지 어떤 피해가 있다고 얘기하는지, 그리고 피해가 있으면 우리가 그것 뭐 다른 대안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어떤 행정에서 자기들은 원하면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로 대화를 통해서 그걸 해결하는 방안을 좀 찾으려고 그러니까 뭐, 조건이 저희 그 실무적으로 또 법상으로 또 따져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서로 얘기도 좀 하고 이렇게 그걸 원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있다 보니까 마침 몇 분 안 남았는데 그분들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어제 환경부 갔다 왔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뭐 반대를 합니다. 반대하는 것 알고 있다고 알고는 있지만 서로 접점을 찾아보자, 다음 주 한번 넘어 가가지고 서로 얘기 한번 해 보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주민하고 더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그런데 어쨌든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지금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의원

확고해서 군에서 만약에 추진을 하지 않는다면 협상이 되겠지만 군에서 계속 추진을 한다면 협상이 안 될 거고요. 우리 군에서도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만일 이의제기 안 하겠다고 하면 협상이 가능하겠지만 우리 군에서 계속 추진하겠다고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면 이것은 협상이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주민들하고 대화 이런 부분 필요 없이 지금 반대하는 주민들도 빨리 군에서 신청해라, 빨리. 신청해 가지고 되든 안 되든 그것은 뒤의 문제이고 일단은 군에서 빨리 신청해서 더 이상 우리도 일상으로 가서 생활해야 되지 매일 이렇게 집회하고 맨날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 예를 들면. 그래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빨리 신청해라. 이게 어쨌든 반대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어차피 지금 뭡니까? 용역 주고 공청회 해 가지고 다 끝냈잖아요, 그러면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물론 우리도 행정부에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걔네들도 원하니까 하면 되겠지만서도 그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환경부 쪽에서 지금 울진군만 있다면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헤쳐 나가겠지요. 하지만 지금 환경부의 입장에서는 제주도 쪽하고 그다음에 팔공산, 그다음에 부산 쪽 금장산성 쪽에 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환경부처하고 통화를 했는데 뭐 지금 그쪽에는 업무가 거기에서 과도한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감안 안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장시원의원

예, 방금 걔네들이라 했는데 그것은 뭐 표현을 하다 보니 그랬는데.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장시원의원

왜냐하면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혹시 이분들이 보고 시끄러울 수 있으니 반대 쪽 주민으로 정정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하여튼 이 부분은 하여튼 주민들이 빨리 그렇게 신청을 해 달라고, 오히려 신청을 하지 말라가 아니고 빨리 해 달라고 하니 우리 군에서도 빨리빨리 진행되는 대로 신청을 해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의원님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여기 20페이지에 생태하천복원사업, 이 생태 어도는 어떤 형태로 지금 하고 있지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인데 그게 농업용보 높이에 따라 가지고 수면 높이에 따라 가지고 20 대 1 기울기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거기에서 특허방법에 따라 가지고 각종 여러 가지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결정됩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지금 이 어도사업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월변다리 밑에도 사실은 고기들이 올라갈 수가 없고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그것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다음에 지금 세월교도 보면 그 돌 밑에 홈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의원

돌 밑에 홈에 고기들이 뭡니까? 그 안에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맞죠?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이 어도는 오히려 중간 중간에 큰 바위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바위를 갖다놔야 큰 비가 왔을 때도 있잖아요, 하류로 안 떠내려가고 그 바위 뒤에 숨어있는데 오히려 어도는 인공적으로 만드는 그런 부분들 있지만 오히려 큰 바위를 중간 중간에 두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오히려 우리는 요즘은 좀 괜찮습니다마는 전에만 해도 하천사업을 하면서 큰 돌들은 다 가져가 버리고, 예를 들면.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나마 지금 정림 쪽에는 그나마 좀 있습니다. 맞죠?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다음 울진 월변 이쪽도 그렇고 고성리 쪽에도 옛날에 우리가 바위가 참 큰 돌들이 참 많았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오히려 그런 쪽에 자연을 그대로 활용하는 형태의 어도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26페이지에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래 지금 이 위치에 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연호정에 있는 것도 그렇고요. 왼쪽에 있는 데 보면 가로등에 가려있고.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그걸 보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지금 여기 있는 것도 보면 이 커브길이 있어 가지고 거의 거기는 뭡니까? 안전운전 때문에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위에 사실 볼 수 있는 뭡니까? 그게 안 가더라고요. 시선이 아예 안 가더라고요, 보니까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운전은 그렇지만 걸어 다니는 사람은, 예.

장시원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운전하는 사람들도 보고 걸어 다니는 사람들도 보고 예를 들면.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위치 선정이 쉽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장시원의원

오히려 그래서 다른 지역 보면 뭡니까? 신호등이 있는 곳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로 말하면 엑스포 사거리라든지 지금 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농공단지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오히려 내가 근남 엑스포 앞에만 해도 신호등 기다리는 게 1분 30초입니다. 1분 30초 동안 그냥 차선이 언제 바뀌나 그것밖에 생각을 안 하는데 오히려 그런 곳에다가 두면 1분 30초 동안에는 사람들이 볼 게 없으니까 오히려 군에 여러 가지 정보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본다면 시간도 그렇게 안 지루할 거고 그런 쪽에 맞지 않나요? 연호정 쪽에도 보면 거기는 차가 시속 한 60㎞ 이상, 40㎞, 60㎞ 달려가면서 봐야 될 사항인데 그것은 오히려 좀 문제가 좀 있다는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글씨체도 너무 글자도 너무 많다. 오히려 그것은 큰 타이틀만 해 가지고 그냥 지나가면서도 내가 그냥 쳐다봤을 때 바로 인지가 되는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A4용지, 이 책자 내용처럼 너무 세밀하게 써놓으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 의뢰하는 쪽에서 자료를 좀 그렇게 해 달라고 그렇게 해도 그걸 잘 모르니까 그렇게.

장시원의원

그러면 큰 제목이랑 소제목들이 그냥 짧은 1초, 2초 안에 생성되었다가 사라지고 또 다른 게 오고 탁탁탁 이래 하면 그냥 짧은 시간 안에도 그게 식별이 가능한데 지금은 걸어가면서도 봐도 지금은 안 됩니다, 보면요. 그걸 책 읽듯이 읽지 않는 다음에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그걸 할 때, 실무적으로 할 때 우리가 또 그런 것을 조정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뭐 LED전광판이 크게 만들었다면 당연히 아, 글도 많이 넣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것 그렇게 설치를 하겠지만 이렇게 지금 작게 만들어놓은 곳은 그 작은 스크린 공간에 맞는 형태의 글을 쓰겠다라는 그런다는 계획이 저는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계획도 없이 저렇게 무조건 작게 만들어놓고 글자 수를 많게 한다? 이거는 애초부터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그래 이제 우리 쪽에서 다른 실·과라든가 다른 기관단체에서 의뢰하는 것들이 그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의뢰하는 쪽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할 때 우리가 뭡니까, 어디에서 원고 의뢰가 왔을 때도 있잖아요, A4 뭡니까, 글자크기 12포인트에 반장을 써 달라 하든지 3분의 2를 써 달라고 하든지 명시를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래 할 때 이 목적에 맞게끔 샘플을 줘가지고 그 목적 타이틀, 소제목 그래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 달라고 양식을 준다면은 저는 그래 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하여튼 이거는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34페이지 폐자원 집중수거 캠페인 전개, 이것 잘 되고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작년 기준으로 약 8.5톤 정도.

장시원의원

8.5톤이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장시원의원

많네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보기보다는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건전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장시원의원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유팩을 200미리짜리를 50매 거두고 500미리짜리를 25매 거두는데도 굉장히 시간도 많이 안 걸립니까, 맞지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과장님한테도 제안을 한 번 했었습니다. 다른 타 지자체처럼 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판기 있잖아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장시원의원

자판기 형태로 해 가지고 넣어가지고 하면 포인트를 지원해 주는 이런 형태, 하여튼 학교나 공공기관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주민들 상대로도 이런 폐자원 활용할 수 있는 자원 이런 캠페인들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다각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것은 한번 타 지역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 그렇게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리고 끝으로 우리 가축사육 제한 조례 있지 않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장시원의원

과장님이 볼 때 어떻습니까? 이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만든 이유가 있지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장시원의원

이유가 어떤 겁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실질적으로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그렇게 저희 시설을 많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강화를 시킨 것은 주민생활 삶의 질하고 연계된다고 봅니다.

장시원의원

그렇죠, 맞죠? 그런데 여기 보면 가축사육 제한구역 제3조 관련 보면은 별첨이 있습니다. 맞죠? 별첨3에 보면 밑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축산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그거를 할 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한 사업들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이라든가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를 하라는 그런 고려를 해서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국장님, 그 부분은 우리 농정과의 축산팀장님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하지만 환경이 우선인 우리 환경과에서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그래 그걸 고려해서 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시원의원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환경과에서 만약 이 축산 조례를 미래농정과에서 이걸 뭡니까? 만들었다면 당연히 이런 사항들도 고려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은 환경을 우선으로 하는 우리 환경위생과였다면은 이 조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악법이다, 예를 들면. 이번에 건강축산단지 문제가 되는 것도 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찬반논쟁도 있었고 기타 이런 문제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이 안 되면, 일반주민이 안 되면 우리 군도 안 되어야 하는 거고요. 군에서도 만약 이런 형태로 스마트축산단지 형태로 해서 가능하다면 일반 주민들도 스마트축산 이런 형태로 신청을 한다면은 허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그것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과 입장은 없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그래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이거는 재개정을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해 주시고요. 만약에 과에서 안 하시면 우리 의회에서 이거는 재개정을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결자해지라고 어쨌든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이걸 그렇게 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우리 군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재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선용의장

예, 장시원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강다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2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올해 분수형 쉼터 3개소를 개설을 하셨죠?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강다연의원

그 반응들이 어땠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지금 부스형쉼터라든가 에어샤워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19하고 맞물려서 공공건축물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의원

부스형쉼터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로 인한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도 이게 쉼터가 한 3개소 선정할 계획이신데 어디 정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각 읍·면에서 이런 선정을 받고 시설을 배치를 하는 겁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가 이걸 하면서 저걸 받았습니다. 대상지를 받았습니다. 대상지를 각 읍·면하고 기관단체하고 쭉 받아 보니까 내년도에는 부스형 3개하고 에어샤워기 7개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강다연의원

그러면 각 읍·면으로 먼저 신청을 받고 그에 준해서 여러 가지 점검을 한 다음에 이렇게 비용이 올라오는 부분이네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강다연의원

그러면 내년도는 어디에 설치를 하실 겁니까? 쉼터 같은 경우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신청 들어온 데는 버스승강장 울진군청 앞에 하고 그다음 연호공원, 은어다리 일원에 부스형 쉼터하고 그다음에 에어샤워기는 금강송테마전시관하고 에코리움, 그다음에 온정에 분재전시관, 북면에 흥부실내체육관, 그다음 울진종합운동장하고 후포 요트 흥부문화센터 이렇게 신청 들어왔습니다.

강다연의원

스마트 에어샤워기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예방차원에서 하는 부분인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위치에 조금 더 공공시설이라 해도 조금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수요가 있으면 그런 데 보고 수요 있으면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다연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위생업소 정비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강다연의원

우리 순수 군비 말고 또 도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문화관광과 사업입니다.

강다연의원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해마다 몇 개소 정도 하고 있지요? 올해도 하지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문화관광과 쪽에서.

강다연의원

아니 여기 위생과에서 하는 거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우리 쪽에서 하는 것은 전에 해 가지고 우리 과에서 이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이 없어지고 문화관광과 쪽으로 통폐합되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은 해 가지고 도체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해 가지고 도체 대비해서 이런 항이라든가 후포, 죽변, 울진 좀 큰 데 수요가 있는 데 해 가지고 좀 깨끗하게 이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의원

그래 되면 예전에 한 해인가 두 해 했나요? 아니면 그냥?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그전에 하도 오래전에 해 가지고.

강다연의원

오래전이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네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강다연의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있잖아요, 지역에 보면 일반음식점 식당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요즘은 시설을 많이 정비를 해 가지고 보면 많이 깔끔해졌다, 편안하게 식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위생과에서 지역의 방앗간도 위생과에서 관리를 하는 시설인가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소분하고 즉석판매도 하고 떡 방앗간만.

강다연의원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이런 떡 방앗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조가공업이잖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제조가공.

강다연의원

이분들의 어떤 환경이라든가 이런 환경정비, 위생 정비를 하는데 자부담해서 지원을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데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울진군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떡 방앗간 쪽까지는 지금 저희 못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의원

그러면 일반 그냥 우리가 식사할 수 있는 일반음식점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강다연의원

일반음식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무슨 행사라든가 이랬을 때 대부분 뭐 떡을 많이 하잖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 부분도 한번 위생과에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다른 데 시·군에서는 환경 정비하는 데도 지원을 해 주는 시·군이 있고요. 그리고 방앗간에 떡 했을 때 자동포장기계 설치하는 이 부분도 지원을 해 주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차후에 어떤 위생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다연의원

이상입니다.

장선용의장

예, 강다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창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죽변에 보면 해안스카이레일이 지금 현재 개통되면서 주말이 되면 상당히 화장실이 부족해서 현재 난리가 났는데 기존에 있는 화장실 있는 부분을 그 뒤쪽으로 해서 증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안 그래도 거기에 죽변항 이용 고도화사업하고 사업들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은 해군 철거했는데 말고.

김창오의원

말고.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그것 말고는 지금 계획된 건 없습니다.

김창오의원

해군부대 말고 지금 방파제 있는 쪽에.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방파제 쪽은 함께.

김창오의원

하나 있잖아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김창오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디 좀 더 증축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주말이 되면 사실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붐비다 보니까 화장실이 부족한 상태가 일어나니까 아우성이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지난번에 리모델링하면서 내부수리를 깔끔하게 해서 잘해 놓았는데 그 건물의 뒤쪽 방향에 약간 공터가 있어요. 남자화장실이라든지 여자화장실이라든지 아무래도 여자화장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공터.

김창오의원

그 부분을 좀 활용해서 증축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정 급하면 해 가지고 예산만 어느 정도 있으면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하도록 조치가.

김창오의원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어차피 그 화장실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예. 지난번에 개축하면서 이동식 화장실을 우리가 설치해 가지고 했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아니면 관광과 쪽에 예산 사정이 좀 있으면 해가지고 그렇게 하든가.

김창오의원

그러니까 해양수산과 다 3개 팀이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하여튼 협의해서 같이 하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어차피 주말에만 복잡하기 때문에 이동식도 보니까 예산이 또 만만치는 않습니다마는 하여튼 검토를 하겠고요.

김창오의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증축하는 게 맞 고.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지금 당장은.

김창오의원

일시적으로 봤을 때는 이동식이 맞는데 어차피 거기 스카이레일이 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주말이든 명절이든 공휴일, 연휴든 간에 상당히 현재 2,000명, 3,000명씩 오니까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의원

예, 그리고 화장실 그게 주말에 보면 물론 남자화장실은 좀 덜한데 여자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막힘 현상이 많이 생겨요, 사람들이.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오의원

그 부분들도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 앞에 왔다가면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왔다 가면 그게 막혀서 그다음에 작동이 안 되니까, 물론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청소하는 사람들이 상주를 하든지, 주말에는. 거기 상주를 안 하니까 앞에 사용했던 분들이 어떤 형태로 사용했는지 모르지만 막혀버리면 그다음 사람 왔을 때 그것 사용을 못하니까 더 난리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죽변하고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의원

예, 하여튼 그 부분을 죽변면사무소하고 협의해서 주말은 상주를 했으면 좋겠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오의원

그 부분을 좀 환경위생과장님하고 문화관광과장님이나 해양수산과, 죽변면하고 4개 사업소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오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선용의장

예, 김창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안전원전과,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