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철민 의원 발언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 감사는 지난 10월 20일 제255회 나주시 이후에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은 감사 계획서에 의해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 5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는 시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현안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등 입법 활동을 위하여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본 위원회 소관, 과, 단, 소 외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개선 또는 대안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시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깊이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금번 행정사무검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과 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규정 8조와 나주시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에나 수사 중인 사건에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로 일자리 경제과, 에너지 신산업과, 환경관리과, 도시미화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혜인 일자리 경제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일자리 경제과장 문혜인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럼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자리 경제과장 문혜인입니다. 다양하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으로 나주 발전과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소준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준성 일자리창출 팀장입니다. 박종천 지역경제 팀장입니다. 유남률 소상공인지원 팀장입니다. 강숙희 기업육성 팀장입니다. 홍웅민 산단조성지원 팀장입니다. 권현웅 투자유치 팀장입니다. 그럼 우리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전 양해해주신 바와 같이 공통자료는 생략하고 일반 사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부록 실음) 이상으로 일자리 경제과 행정사무 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준 사항은 시정 조치하고 건의해주신 내용은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내용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김강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정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강정위원
24명 데리고 이 일을 다 어떻게 했는지를 진짜 궁금하긴 궁금해요. 저도 이거 일일이 하나씩 다 보려고 하다가 지쳐가지고 못보고요. 그냥 인제 제가 좀 관심 있는 분야만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먼저 하나 그 뭐냐면은 우리 일자리 경제과에서 아마 생활임금하고 이런 관계인 인구 뭐 이런 임금 관련 담당하고.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생활임금, 예, 예.
김강정위원
생활 생활임금 보니까 지금 2023년도 생활임금 대비 5% 24년도에 하더라고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김강정위원
시급만 10,710원으로 해가지고 인제 126명 예상을 하는데 이 수급 대상 인원들에 대해서 지금 생활임금 대상 기준 해가지고 나주시 생활임금 조례에 적용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내외국인 관계없이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이제 그 저희 출연기관이나 나주시에 직접 고용되신 이런 분들 중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 아니, 생활임금에 미달하는 부분 126명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이제 외국인이나 한국인은 구별하지 않고요. 정식 고용 인원은 다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맞네요. 그 이 생활임금에 관련 해가지고 예산이 국도비가 나옵니까, 순수 시비가 나옵니까?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순수시비입니다.
김강정위원
순수 시비로.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강정위원
그러면 매년 일인 시급으로만 하니까 대충 얼마나 돼요. 작년 예산이.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한데 그것까진. 한번.
김강정위원
한번 해 주시고요. 이제 이 그런데 생활임금하고 최저임금하고 사이에 간극이 있죠.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김강정위원
최저임금이 낮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어떤 방향으로 말씀하시는지.
김강정위원
예를 들면 최저 임금 때문에 엄청 시끄러운데 우리가 이제 생활 임금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보다 생활임금자가 많단 말이에요. 아니, 저기 임금이 많다, 이거입니다. 그런 경우에 최저임금자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할까.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상대적인 박탈감을 말씀하신 건가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는 건 아닌데요. 이게 이제 우리 시의원님께서 발의해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고 대상 자체가 인제 제한이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 직접 고용하신 분 그다음에 또 출연 출자 기간에 근무하신 분들 중에 생활임금에 못 미치신 분들에 대한 차액을 보존해 주는 거라 그 부분까지 저희가 감안하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요.
김강정위원
애로사항이 있죠? 그 저기 나주시 공무원들도 최저임금도 못 받는 공무원들 있잖아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런 이야기 들은 듣고 있습니다. 이제 막 들어오신 신규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임금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걸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래요. 다음에 하나 있는데 그 일자리 경제과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건립으로 인해가지고 21억 지방채 발행하는 거 있죠.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강정위원
예, 예. 이 부분이 5년 거치 10년 상환이고 그런데 이게 지금 이천.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25년부터 원금 원리금 상환.
김강정위원
거치하고 2034년까지 상환이네요. 자료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네 그 이후로 5년.
김강정위원
자료에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금은 이자만 납입하고 있구요.
저는 이제 지난 1차 정례회 때 그 순세계 잉여금을 제가 한번 지적을 했거든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나주시가 순세계 잉여금이 그 당시에 1200억 정도 되는데 그 일반적으로 나주 아니, 저 다른 타 지자체에서 하는 게 순세계 잉여금을 관련해 가지고는 부채 상환이 먼저더라구요. 물론 뭐 지방채를 어떻게 제가 디테일하게 을 발행을 했을 때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는 저는 모르는데 이런 경우에 차라리 이런 지방채를 먼저 상환을, 순세계 잉여금을 쪽을 기획예산시라고 해서 먼저 했으면 어땠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혹시 그런 앞으로 그럴 계획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이제 그 나주시 전체 예산을 관장하는 기획관리 아니, 기획예산실과의 예산파트에서 조금 더 고민할 것이긴 한데요. 제가 이 상황을 봤을 때는 이제 순세계 잉여금이 있어서 물론 부채를 전부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일반 사업을 하면 좋은데, 나주시가 몇 개는 사업을 하는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들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일부는 이제 금리가 낮은 이런 지방채를 발행하고 나머지는 또 잉여 재원으로 하고 이런 전체적으로 가야지, 부채가 하나도 없이 이렇게 사업을 전체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니까 아무래도 이게 얻어서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시장님 공약 사항이 일자리 경제과가 한 4개인가, 많죠.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네.
김강정위원
많은데 제가 발췌해서 한 3,4개 제가 가지고 있는데 하나만 가지고 물어볼게요. 그 원도심과 혁신도시 공실률 개선 및 쇼핑시설 확충 이 공약사항이 있는데 예산이 5억2천인가, 아, 이게 다 52억이네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강정위원
52억이고 현재 집행이 1억, 아 19억, 아, 1900만 원 됐네요. 5억 2천이네요. 제가 잘 수정할게요. 예산이 5억 2천, 집행액이 1900만원, 집행률 4%, 굉장히 좀 떨어지죠.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예산 집행율 제가 한 번 더 챙겨봤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김강정위원
아니 집행율이 중요한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이제 개선사항으로 일자리 경제과에서 혁신도시 상가 생활 숙박시설 용도 변경 검토했는데, 이것은 제가 이따 다시 답을 한번 해주시고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네.
김강정위원
상가회 사건 협조 공문 발송 이런 거 쭉쭉 있는데 특별하게 상가 공실률이나 이런 걸 위에서 특별하게 딱 눈에 띄는 건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쇼핑시설 확충이라고 해서 프리미엄 아웃렛 실무자를 만났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 다음에 용역 실시하네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네.
김강정위원
또 그게 관련해 가지고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용역 중간보고회를 4월 달에 했고 최종 보고회를 5월 달에 했는데 혹시 그 결과를 우리 의원, 의회에 좀 얘기를 해줬나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먼저 이제 그 조금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공약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과제가 좀 크기도 한데요. 먼저 원도심하고 혁신도시 관련해서 이제 공실료 관련해서는 한국 부동산원에서 원도심에 대한 공실은 9.4%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 도시에 대한 건 31. 38.1%로 내놨는데요. 분기 단위로 보고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아시다시피 이번에 10월 22일 날 마무리한 혁신도시의 상가를 전수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43.4%가 나왔고 그걸 했던 거는 이제 저희가 공실률, 공실률 70%, 60% 하는데 실질적으로 데이터화된 게 없어서 저희들이 그 기초데이터라도 좀 정확하게 내놓고 아무튼 계획이든 뭐든 하자, 이렇게 해서 수행한 거였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방향지시해 준 것이 뭐냐면 솔직히 뭐 저희가 그 소상공인한테 일부 2차 보존해 준다든가 지역사랑 상품권 한다든가 이게 조금은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시장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원도심에 대한, 아니 혁신도시에 대한 정주요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서 12월 달에 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정례적으로 이제 관리를 할 거고요. 중간 중간에 의원님들하고도 공유를 할 예정입니다.
김강정위원
네.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이제 쇼핑시설 확충 관련해서는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지역적인 거를 오픈하기가 좀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은 오픈을 안 하고 있고요. 그 두 개 정도 지역은 지정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아직 실행하기가 확실하게 가고 있는 방향은 아직 실행하기가 뭐 확실하게 가고 있는 방향은 없습니다.
김강정위원
예, 연관지어서 제가 다시 질문을 하는데 제가 이제 본 의원이 10월에 골목상가 지정조례를 가지고 이제 지금 계속 집행부에서는 지금 상황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까?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의원님께서 그 발의해 주셔가지고 개정을 통해서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려고 각 인재 상인회에다가 공문으로 통보했고 읍면동도 통보하고 이렇게 해서 인제 지정을 할련다라는 내용들을 보내주고 있고요. 지금 상인회에서도 이런 그 민원 아니, 문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거기 그 보면은 이제 그 상위법에 전통시장 상가에 관한 특별법 하나 있잖아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법이 있고요. 지역상점법, 지역상가법이 있습니다. 지역상권법.
김강정위원
그거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골목형 상점가에 지정된 지역에, 예를 들면 공실이 있다, 거기에 관해서는 다양하게 거기에서 이렇게 용도변경을 해서 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물론 그 법 하나 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면 이제 건축허가과나 이런 쪽하고 해서 그런 빈 상가를, 예를 든다면은 뭐 유치, 쉽게 말하면 교육기관도 들어갈 수 있고 나이 드신 고령자들의 교육기관도 뭐 놀 수 있고, 또 유아 시설도 넣을 수 있고, 그렇게 돼있더라구요. 제가 지금 다 법을 안 가져와서 다 모르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그렇게 좀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공실 상가율을 조사한 게 46. 몇 프로라고 돼 있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그 상 상인들한테 체감률이 한 70% 된다고 그래요. 아직도. 그 뭐 그분들이 느끼는 거니까 뭐 그런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어, 뭐야, 시 집행 시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 그럼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그 25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저는 그 뭐 아마 다른 의원들도 아마 이거 관심이 많아서 할 건데요, 제가 간단히 그것만 물어볼게. 그 문제점이, 하고 그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이 이렇게 하는데 문제점이 뭔지만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음 아까 그 먼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022년도에 사업을 수행하고 이제 협약에 의하면 23년 사업이 종료된 1월 15일까지 사실은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니까 이제 22년도 사업하면서 이제 직원들이 가서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이런 것이 없었던 거는 아닌데 좀 정밀하게 이렇게 검토 안 된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15일까지 정산보고서를 받고 24년도 사업을 교부하고 이제 이런 과정 중에 정산이 안 들어와서 계속 이제 몇 번의 촉구를 거치고 해가지고 이제 남은 게 불거진 것이 인제 위탁비에 대한, 사용에 대한 부적정 뭐 이런 부분들이 인제 돌출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 이제 감사실에 감사 의뢰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7월 1일부로 지금 운행 저 운행, 저 운영중지를 내렸고요.
김강정위원
현재도 중지이신가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7월 1일까지 중지이고요. 이제 5월 말까지 위탁을 해지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탁 해지하고 운영 방안에 대한 방법도 여러 가지를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래요. 그리고 제가 보면 37페이지하고요. 산단 관련해 가지고 농공 단지하고 산단 관련해 가지고 제가 뭐 저 혼자만 질문할 수 없으니까 종합적으로 좀 물어볼게요. 지금 혁신산단 37페이지 혁신 산단 기숙사비, 기숙사 임차비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혁신 산단 제가 어제도 혁신 논공 단지를 갔다 왔거든요. 그 다음에 혁신 산단 이제 입주해 있는 기업체분들을 좀 가끔 만나는데 그분들이 이제 기숙사 시설에 대한 이제 대안이랄까 이걸 얘기해야 되고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안에는 안 들어가 봤었는데 기숙사를 그냥 뭐 잠만 자고 그 뭐 샤워장이라든지 이런 건 공동시설로 돼 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이 기숙사 임차료는 꼭 거기 내에 있는 기숙사만 아니고요.
김강정위원
임차료가 아니고, 기숙사 시설. 아 산단 내에 있는 기숙사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그 공동 시설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김강정위원
아니,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요즘 젊은 트렌드, 젊은 사람들 솔직히 말해서 저도 나 혼자 방에서 쓰면서 샤워도 하고 취사도 좀 간단히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거기는 그런 시설이 없고 방만, 아니, 잠만 자고 나머지는 이제 공동취사, 공동 그 샤워, 뭐 공동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기숙사에 종업원들이, 직원들이 뭐죠. 입주를 꺼려한다. 그래서 입주일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왔는데 낮고, 그래서 그것을 좀 1인 원룸식으로 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좀 해 달라 이런 요구더라고요.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좀 해 보십시오.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리고 인제 그 뭐 혁신산단이나 논공단지 이렇게 쭉 보니까, 그 농공단지 아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가동률이 전부 다 100%로 돼 있어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아, 네.
김강정위원
아니, 진짜 100%입니까?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저희 등록돼 있는 업체 중에 그 수치로 임대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실제 이제 본인이 운영하는 애도 있고 왜냐하면 30% 범주 내에서는 임대가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가동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체크되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가동하고 있는 걸로. 네. 제가 간단히 구별하는 방법은 있거든요. 전기요금만 딱 안에 보면 딱 나와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예.
김강정위원
그런 거 한번 해가지고 진짜 100% 가동률이 되는지 한번 확인 좀 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기 혁신 산단은 보니까는 율로 안하고 또 가동으로 표시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한번 자세히 좀 조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네.
김강정위원
다음에 그 아 이건. 저기 그 91페이지. 91페이지에서 93페이지까지가 용역이잖아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강정위원
그 용역에서 이제 용역의 방법이 수의 계약도 있고 소액 수의 견적 입찰도 있고 제한 경쟁 입찰도 있고 그 순수한 입찰은 없더라고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입찰인데요. 입찰 중에 여러 가지 유형이 이런 유형이 있다, 이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그 내용은 제가 잘 아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수의계약 기준에 지방계약법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보면 수의계약에 대한 개념이 있다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걸로 봐서는 이게 수의계약을, 에 맞는지 예를 든다면 제일 위에 걸 한번 볼까요. 그 자율상권구역 지정에 이거 보면, 계약 금액이 5억5백만원이잖아요. 아 오천오백, 오천오백인데, 예를 들면 이게 이천 추정 가격이 이천만원 이하면 수의 계약이 자동으로 들어가죠.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강정위원
그다음에 5천만 원이 되려면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활동 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이런 게 5천만원이거든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첫 번째 것은 여성기업을 조건으로 해서 수익에.
김강정위원
이게 여성기업입니까?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강정위원
예, 그다음에 그 밑의 것은 1억 3700이죠.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강정위원
이건 소액 수익 견적 입찰이더라고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입찰의 방식인 거예요. 수의가 아니고. 입찰의 방식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니까 이제 견적서를 몇 개 받아가지고 소액수의 했다 이건 아니에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긴 해요.
김강정위원
순수한 입찰은 그냥 공고 내가지고 입찰에 참가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최저가를 해가지고 이 저기 업체 선정을 하는데 이제 이것은 몇 개 업체를 견적서를 받아 입찰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그 좀 챙겨보겠습니다.
김강정위원
이건 회계과 사안 그렇습니까?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입찰은 전부 다 공고해가지고 저는 하는 걸로 알고요.
김강정위원
공고했어요?
웅민
홍웅민산단조성지원팀장
예.
김강정위원
근데.
홍영섭위원
여기서 제일 싼 거.
웅민
홍웅민산단조성지원팀장
그거 별도로 그 공고를 해서 입찰을 하면은 별도로 견적을 거기서 다시 받습니다. 최저 입찰 가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김강정위원
네.
웅민
홍웅민산단조성지원팀장
본인들이 했던 가격이.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업체한테 견적서를 다시 받죠. 세부 내역서를. 그래서 입찰을 합니다.
김강정위원
거기에 들어온 업체 중에서 이제 견적서를 새로 받는다 이거죠.
웅민
홍웅민산단조성지원팀장
이 용역은 전부 다 공고해서 한 입찰입니다.
김강정위원
네, 그러면 저기 몇 가지만 그 한 2개 정도만 나중에 그 자료를 한번 저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어떤 자료를 말씀하실까요.
김강정위원
그러니까 이제.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이제 방식에 대한.
김강정위원
네, 그렇죠, 소액 수익 견적 입찰이면 그 방식이 어떻게 돼 있는지.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회계과하고 상의해서 자료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강정위원
저는 이제 이게 좀 개념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냐, 난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차원에서.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계약팀하고 상의해서 자료 한두 개 드리겠습니다.
김강정위원
다음에 어 94페이지, 95페이지 여긴 이제 뭐 여기 이제 일자리 경제과뿐만 아니라 저는 이 행감 기간 동안에 이 부분은 다른 과, 모든 과에 전부 다 한번 지금 물어볼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 예산에게 이월예산에게 명시율 사고 이월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계속비 이월은 전과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2개는 다 있는데, 그다음에 하나가 또 불용액이 있고 이 3가지가 이제 제가 이번에 예산 쪽으로 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뭐 일자리 경제과도 한 4개, 5개인가 있어요. 몇 몇 가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명시 이월에 대해서 과장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아는 명시율은 이제 그 당해년도 세워놓은 예산이 뭐 1, 2년 내에 뭐 꼭 원인행위를 전제로 하지는 않고요. 1, 2년 내에 올해 안에 그 실행되기 어려운 예산에 대해서는 뭐 내년까지 명시론이 2년이 담보가 되잖아요.
김강정위원
네.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원인행위 전제 없이 2년을 담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명시이월이고요. 사고이월은 원인행위 된 건에 대해서.
김강정위원
확실한 원인이 있어야죠. 근데 이제 제가 그 명시이월을 그게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요. 이 명시이월을 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거든요. 나는 그래서 이건 기획예산실하고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이 시점이 제가 좀 애매해요. 저도 이게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명시 이유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본예산서에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의회에서 통과는 나중에 뭐 어떻게든지 통과는 시켜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걸 의회에 승낙을 받아서 예산서에 넣어야 되는지, 이제 아니면 의회에 먼저 설명을 하고 이걸 넣어야 되는지, 나는 그것은 좀 저도 헷갈려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예산안으로 첨부돼서 승인받은 그것은 이제 승인받은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의회하고 없이.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개별적으로 승인을 받는 건 아니고요.
김강정위원
예.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예산안으로.
김강정위원
예산안으로 했을 때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또는 첨부자료로, 이렇게 해서 하고 그 예산안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그것까지 승인한 걸로.
김강정위원
승인한 걸로 본다.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강정위원
예산서를 승인해 준 걸로 보면.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지자체마다 본예산에 넣은 경우도 있고 또 정기추경에 넣는 경우도 있고
김강정위원
네. 정기추경에 넣은 경우도 있떠라고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대신 이제 정기추경에 넣을 때가 조금 더 자세하죠.
김강정위원
저는 그 시점이 좀 애매해서 좀 그래서 제가 지금 기획예산실에 전체 작년도하고 올해 명시이월이 얼마나 되는지 사고에 이 이월에 대해서 한번 좀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사고이월은 의회의 승인사항은 아니고요.
김강정위원
네, 그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97페이지. 내가 너무 많이 하나. 그 설계 변경 사업이 있는데 우리 일자리 경제과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 숫자가 그런데 예산 증감상인데 당초 예산하고 변경 예산이 얼마인지 이렇게 없어가지고 이게 증인이 이제 뭐 2700만원 어 큰 게 4400만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체 8400인데.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해도 당초 금액 변경 금액이 그런데 예를 들면 영산포 풍물시장 점포 개보수 공사가 있잖아요. 이게 보면은 당초 사업비가 2640만원인데 증인 2천7백20만원이잖아요. 뭔가 이상하죠. 숫자적으로만 딱 보면. 당초 예산보다 더 많이 증액을 시켜버렸다, 이거예요. 숫자적으로만 보면.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좀 자료가, 누계가 아닌가 싶네요. 죄송합니다. 사실은 설계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감독들이나 뭐 감리들이 현장 봐가지고 실정 보고 하고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던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건축물 지은 다든가, 이런 데에 대한 실정 보고 다 끝나고 또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증된 부분이고 총 사업비 범주 내에는 오버하지는 않고요.
김강정위원
예.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이거는 조금.
김강정위원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이제 일자리 경제과에서 개보수 공사를 이제 예를 들면은 주관을 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 공사는 여기서 안 하죠?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그 업체 선정해서 하죠.
김강정위원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한다면 예를 든다면 저기 건축가에서 한다든지.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회계과에 의뢰하면 회계사 업체 선정해 주고 저희들은 이제 감독하고.
김강정위원
감독도 여기서 일자리 경제과에서 합니까.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렇게 부탁하는 경우도 대부분 다 이제 부서에서 감독을 선정해가지고 사업시행 의뢰를 회계과에 하죠.
김강정위원
그 부서라는 것은 일자리 경제, 일자리 경제과.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예, 사업시행 부서에서.
김강정위원
회계과는 계약 행위만 할 거고 이제 그러니까 인제 실제 현장서 감독도 하고 뭐가 설계 변경도 하는 것을 일자리 경제과에서 다 책임지고 하느냐 아니면.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총괄적인 책임은 시행부서죠.
김강정위원
시행부서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 예.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보면 변경 사유에 보니까 협소한 현장 작업 여건에 따른 사업량 변동. 이 말을 어 예를 든다면 실질적으로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와서 저는 이제 의원이니까 이 정도 볼 수 있는데 감사를 하는 사람이 보면요. 이거 이렇게 안 봅니다.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강정위원
정확하게 도대체 얼마나 협소하기에 따져 물어보고 또 자금 여건이 얼마나 안 좋으면 이러느냐 그런데 당초 그 예산보다 변경이 더 많네 그러면 이건 분명히 아마 파고들 겁니다. 그리고요. 어 이것은 이제 의심사항이에요. A란 기업이 인제 이것을 하는데 처음에는 예산 적게 해가지고 하니까 다른 업체들도 아 이건 뭐 우리 안하지 그래가지고 했어요. 근데 이제 변경을 해버리면 일종의 이게 수의계약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제 이런 것은 많아요. 나주시에 지금 보니까.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인지 못 해서 죄송하고요. 제가 자세한 자료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강정위원
네. 제가 여기서 누구를 지적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것은 진짜 이건 시민들이 보기에는 아주 일반적인 시민들 보기에도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네,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김강정위원
그리고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좀 하나 좀 물어볼게요. 지금 그 나주시, 우리 일자리 경제과에서 환수금이, 저게 어디야, 105페이지 보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하고 투자기업 입지 보조금 지원해서 회사는 틀린, 회사는 11개 기업인데, 이게 어떤 사유로 환수를 했는지 그 사유가 없어가지고.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환수요?
김강정위원
103페이지에 환수 현황이 있고 105페이지의 중간에 보면 삼십팔, 사십번에 거기에 이제 하고 또 49번에 환수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사유로 환수했지 이런 게 지금 없잖아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과에서 투자와 관련된 보조금은 국 그 국가 보조금이 있고 지방비로 하는 지방 보조금이 있는데요. 지방 보조금 같은 경우에 상시 인원 상시 고용인원을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지 않았거나, 당초에 협약하고 다르게 이행이 됐거나, 이런 경우에는 환수 대상이 되고요. 절차에 따라서 환수를 좀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김강정위원
저기 뭐 혹시라도 끝나고 나면 이런 것은 좀 왜 사유로 환수를 했는지 명확한 사유를 좀 우리 경산위에 설명을 해 주시든지 해서 좀 해주시고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네, 잘겠습니다.
김강정위원
우리 과장님 이걸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국도비 반납 현황에 보면 뭐 일자리 경제과 전체 국비 반납액이 18억1800만원이고 도비가 4억6천만 원이거든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강정위원
예,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자 발생액이 3,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이 이자 발생액이 반납하는 국도비에서 나가는지 아니면 시비에서 나간지 그거 혹시 아세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국비 같은 경우에는 예전 같은 경우는 그 나라, 정부에서 지방에 돈을 내려, 교부를 해 줄 경우에 송금이 된 이후에도 옛날에는 이자 발생분에 대해서 환수를 안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몇 년 전부터는 이 환수를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융 그 보통 금리? 1%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기간 나주시로 돈이 내려온 순간부터 기간별로 산정을 해서 환수를 계속하고 있는데.
김강정위원
환수를 하고 있는 건데, 이자를 이제 금융비용이잖아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이자 발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나주시에 돈을 송금해 줄 때부터 보통 예금 계좌나 이런 경우에 계속 이자가 자체적으로 불어나겠지 않습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국가에서 내놓으라는 취지입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니까 그 재원이.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자체 시비라기보다 그 돈이 나주로 옴으로써 생긴 금리 이자를.
김강정위원
아, 그때부터 금융 이자를 해 가지고 똑같이 그냥 한 이자 발생이다, 이거에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순수 시비로서는 맞지 않습니다.
김강정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좀 물어볼게요. 그 107페이지에 아까 제가 명시이월, 사고 이월할 때 불용액 얘기했잖아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강정위원
불용액이 에 일자리 경제과가.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16억이요.
김강정위원
16억 7800만원인데요. 이게 주로 어떻게 발생된 거예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이제 자료를 좀 일부러 챙겨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요 세부 사업을 보면 제가 나주사랑 상품권 발행해 가지고 당초에 예산이 많아서 쭉 집행되고 남은 돈 5억 8천 정도 그 다음에 뭐 2차 보존 예산 세웠던 거에서 뭐 이렇게 좀 남은 잔액 5100만원 또 이제 다른 보조 사업, 국고 보조 사업에서 예를 들면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 한 5억 정도, 이런 식으로 사업 단위로 약간씩 불용액이 떨어진 것의 누계입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이거 보면서 나주시 돈도 별로 없다는데 뭐 하러 이렇게 많은 돈을 반납을 해버렸을까. 예를 들면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사업들 있잖아요. 아니 그럼 그 사업들 좀 더 좋게 하고 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더 쓰게 하지 불용액을 왜 이렇게 많이 넘겨줄까.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한 예를 들면 나주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 그 어려운 시기에도 많은 금액을 편성을 해서 최대한 쓰기의 노력은 했는데 다 하고 나서도 남은 금액에 대한 불용이고요. 이게 이제 반납되거나 그런 돈이 아니고 또 내년도에 다음 해 년도에 이제 순세계 잉여금으로 또 재원이 되는거라 그렇게 나쁘게만 보실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강정위원
과장님 중요한 말을 해줬거든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김강정위원
지금 저한테 순세계 잉여금으로 들어간다고 했죠.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강정위원
이 부분이 또 이제 나중에 제가 또 우리 여기는 아니고 다른 데서 얘기를 할건데 그래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강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위원 거수) 김관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위원
네. 일자리 과장님들 부서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관용위원
10페이지 질문할게요. 일자리 지원센터요. 예, 예.
여기가. 예예. 여기가 지금 전라남도 산하기관이죠.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네. 출연기관입니다. 이사장님이 전라남도지사시고요, 노개연.
김관용위원
우리 나주시에서 인건비 시설비 지원하죠.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위탁 관리비라고 해서 전체 시설이나 또 사업이나 전체 운영을 위탁했죠, 나주시가, 노개연에.
김관용위원
그럼 인건비, 시설비 말고 또 다른 지원들이 있나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어 사업추진비, 인건비 그다음에 시설 관리비 전체를 해서 올해는 3억 4000으로 했고요. 그 외에 이제 이게 사실은 저희가 생각해도 그렇게 풍족한 예산은 아니에요. 이런저런 사업을 많이 해 볼 수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자체가 한 60%, 70%를 차지해 버리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을 좀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인재 양성 얘기 말씀드린 에너지 실무 양성반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그 설비 기능사 인력양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도에 다 공모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또 인재 고용노동부에 그 공공기관하고 멘토링 사업 하나 2억2천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 공모사업을 많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여기 그럼 일자리 지원센터에 문제가 발생하면은 나주시에서 어느 정도의 관리감독은 할 수 있죠?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시설관리라든가 사업운영에 대한 그다음 회계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죠.
김관용위원
에 그러면 여기에 지금 6명의 직원이 계시는데 센터장, 팀장 그리고 나머지 네 분은 뭐죠?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밑에 상담인원으로 세 분 계시고요. 위에는 이제 사업수행 인력으로 세 분 계십니다. 그리고 센터장님은 그 다른 사무실에 계시고요. 저희 인건비로 운영하는 인원은 아닙니다.
김관용위원
여기 지금 일자리 지원센터에서 나주에 구직자들을 거의 관리를 많이 해요. 에 제가 단체, 지금 소속된 단체에서 1명을 구인한다고 공고를 냈는데 한 300명가량 다녀가더라고요. 그만큼 나주시에 지금 일자리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일자리 지원센터에서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면 안전 관리자. 정보관리 실무자, 전기 기능사 등 이런 교육들 계속 실시하고 있어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관용위원
오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민원을 지금 여기 일자리 센터에 대해서 민원들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관용위원
그래서 작년에 보면 직업훈련생들이 거기 와서 교육을 받아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관용위원
받고 있는데 이 교육생이 갑자기 이제 아파 버린 거예요. 환자가 발생했어요. 여기 보면 삼층에 휴게실이 있죠.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휴게실이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1년 반 동안, 1년 3개월 동안, 이 정도 오픈 안 했죠.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관용위원
코로나에 의해서 그러면 그 코로나로 인해서 오픈을 안 하게 되면은 아예 문을 걸어잠그고 사용을 안 해야 맞죠. 에 그런데 민원에 보면 거기에 절반을 해서 센터장이 사용을 하고 어 나머지 또 반틈은 팀장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 사용을 하고 이런 실정이 있었어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관용위원
이 인제 민원인이 전남도에 민원을 넣어가지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조치가 안 됐어요. 그래서 나주시에다가 다시 또 민원 제기를 해 가지고 지금은 원상태로 오픈을 해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네.
김관용위원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우리가 관리감독을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문제들도 있고 또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직원 간에, 직원들 간의 문제도 상당히 얘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잡음이 좀 많아요. 내용들을 계속 제가 접수해서 보면 적은 민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일자리 창출 팀장님이 여기로 가신지 얼마나 됐을까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7월에.
김관용위원
팀장님이 답해주셨.
준성
최준성일자리창출팀장
제가 7월에 가가지고요. 일반 민원을 저도 접수를 해서요. 제가 8월에 그쪽 보조금 같은 경우 저희가 보조금 나간 것에 대해서는 전부 감사를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애로사항이 6명에 대해서 개별로 한 시간 반에서 두시간 정도 전부 한번 청취를 해 가지고 센터장을 만나서 팀장이랑 만나서 이러이런 부분은 좀 해소를 해 줬으면 쓰겠다. 저희가 직원 관리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위탁을 주고 저희 소속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매주 요즘은 주관회의를 해서 센터장님이 애로사항 청취하고 서로 간의 그런 부분들을 내부 갈등을 좀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네, 그래요. 하여튼 팀장님이 가셔가지고 잘하고 계시지만요. 그래서 이거 보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이 직원들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거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좀 조성해 주고 소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녹색에너지 연구원이 다시 또 재계약을 했죠.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관용위원
몇 년까지.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3년 간입니다. 24년.
김관용위원
이번에 다시 했죠.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관용위원
그러면 안 하면 모르는데 다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차후에 또 이후로도 일자리 증가의 잡음이 계속적으로 생기면 안 되겠죠.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네.
김관용위원
에 계속적으로 생기고 한다면 우리 나주시가 감사 기간은 아니지만 전남도에 요청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우리 일자리 팀에서 잘 좀 이끌어주십시오.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관용위원
다음 12페이지요. 소비자물가, 조사물가, 합동지도단속 실적 보면요. 합동점검반을 운영하면서 그때 되면 보통 5일시장에 합동단속들이 많이 나가요. 추석 명절, 설 명절 굉장히 분산하고 지켜지지 않고 그래요. 이때 보면은 저도 한 번씩 나가고 보건위생인과들도 나가고 대체적으로 많이들 나간 편이에요. 평상시에는 그래야지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갈 뿐이지 안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가격표시제는 하는 데는 있지만 안 하는 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원산지 표시제는 평상시에는 거의 않지만 명절 때 단속 나온다고 하는 하면 하는 시늉만 그때도 많이 하더라고요. 상인회에서 단속 나오고 방송하면 그때 준비해 놓은 원산지 표시제를 슬그머니 내놓고 또 철수하면 다시 내놓고 넣었다 뺐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해요. 그래서 명절 때 불시에 지도단속이 좀 필요하지 않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상인분들이 이거를 얼마나 심각한지를 인지를 못해요. 보면 물어보면 특히 노점상에 아주머니들, 할머니들 나온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사업자를 내놓은다든지 아니면 안에의 상가에 분양을 받아서 하신 그런 업소들로 인해서라도 이 원산지 표시가 꼭 이뤄진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인제 우리 식당이나 이런데서 또 원산지 허위 표시해 가지고 이제 단속 대상에 걸린 업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단속 대상에 이제 걸리면은 상당히 아 죄가 무겁구나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보면 원산지 이제 미 표시 같은 경우는 좀 약해요. 품목 당 오만원에서 천만원 이하 이러지만 원산지 허위 표시 그 예를 들어서 국산으로 둔갑해서 표시한다고 하면 벌금이 얼마나 무겁냐면 1억 이하에 7년 이하 징역이에요. 이게 나주에서 걸리고 있거든요.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혀 상인들은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번 설 명절이라도 불시 점검을 한번 해서 단속 좀 했으면 쓰겠어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관용위원
한번 그럴 때 가실 때 저한테 말씀하시면 저도 한번 해서 같이 가시게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김관용위원
전에 앞전에 김강정 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노동상담소 운영방법 위반 현황이요. 여기에도 음, 자료에도 있듯이 상당히 여기가 문제점이 많고만요. 위탁 사업비, 부적정 집행, 정산미실시, 회계 체험자 승인 없이 부정지출, 뭐 지출 증빙 누락, 사업세기관 위탁금 집행 미준수 이렇게 되면 다른 단체 같으면 이거 벌써 날려버리죠. 그렇죠. 이렇게 많으면은. 그러면 이거를 지금 7월 1일부터 이제 중지를, 일시 중지를 했어요. 다시 아까 과장님께서 다시 계약을 해야 된다는데 보통 이런 일들이 보면 이틀에 한건 방문 내지는 전화 하루에 안 오고 그다음 날 올 수 있고 일주일에 한 번에 뭐 한 세 건 네 건 하루에 세 건 네 건 오고 한 5일 동안 안 오는 경향이 있고 상당히 이렇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4200만원 예산을 들어가는데 예산이 남아서 나주시에서 이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는지 또 이 방법으로 저희들 보면 단체들 보면 이렇게 안 하고 그 단체들이 노동상담소를 나주시 전체 사회단체들이 이 노동상담소를 네, 이용을 한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방문이나 상담 전화가 하루에 몇 건씩 찾아오고 한다고 하면 이걸 필히 운영을 해야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띄엄띄엄 하는 일 년에 뭐 백여 건 백 몇 건 발생해 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이런 문제들을 우리도 나주시에서 세무사를 고용할 때 단지 연말이나 또 우리가 필요할 때 하려고 1년 내내 고용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걸 노무사나 법률 사무사를 고용을 해가지고 이런 문의가 있을 때 그쪽으로 연결을 한다든지 해서 해 주면 이 우리 예산에 한 10분의 1이면 가능할 거예요. 난 이렇게 보거든요. 실시 사회단체들이 그렇게 많이 운영을 해요. 저도 노무사 법률 사무사 고용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만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번 나주시가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한다는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의원님 생각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 법률구조공단 그다음에 공인 노무사 이렇게 그다음에 상시적인 아니면 일주일에 며칠 정도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방향을 다시 잡고 진행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확정되면 한 번 더 공유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네, 뭐 한 명이 근무한 것 같아요. 그렇죠.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한 명만이 전력 전담 인력이. 그 다음에 26페이지죠. 이제 소상공인 주민소득 융자 지원 사업이요. 이자 지원을 연 2%로 어 나주 은행에서 연 1% 받고 나머지 부분은 나주시에서 지원해 준 사업이에요, 이게. 그런데 지금 1차 때 49개 업소가 신청을 했다가 14개 포기하고 지금 완료가 8개인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1차에 추진 중인 27개 업소 여기가 앞으로 몇 개나 완료가 될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담보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이 의원님께서도 늘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게 진짜로 필요하신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도움받기가 좀 어려운 구조지 않습니까?
김관용위원
예.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선 시행하고 나중에 융자를 실행해야 하는 이 한계 때문에 포기자도 많이 나오고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누차 지금 건의하고 있고요. 이제 또 이번에 농업정책과에서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을 한다고 해요. 그때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좀 방향을 바꿔보려고 시도해 보렵니다.
김관용위원
에 2차 때 보면 9개 업소만으면 신청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밑에 제일 보면 포기 사유 보면 이제 포기사유들은 담보불가능, 중복대출, 개인사정 이런 데. 하나가 빠져 있어요. 대출 관련 벽이 너무 높아요. 그렇죠.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진입벽이 높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이 부분 잘 좀 체크하셔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이 꼭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관용위원
그다음에 28페이지요. 나주시 지금 전통시장 운영 현황 제가 이거를 작년에도 민원을 받았었는데 시장에 지금 사용료를 내고 쓸 수 있도록 분양을 했잖아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네.
김관용위원
근데 이제 너무 좁아요. 장사하기에. 한 칸이 여기 보면 여기 한 칸, 여기 한 칸 이러는데 그 다음에 이 한 칸 하신 분이 장사를 어려워서 접어야 돼요. 그래서 옆 사람 옆의 가게가 필요해요. 이걸 이제 같이 통합을 시키는 거예요. 이 통합 과정에서 여기 필요한 금액을 지불했어요. 했는데 나주시에서 그것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 처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내 것도 아니고 돈은 줬는디 내가 행사를 할 수 없어요. 이런 부분인데 지금은 어떻게 지금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 아시면.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이제 그걸 딱 내놓고 말씀드리면 사실은 불법 전대지 않습니까. 장옥은 공유재산이고 이제 그 공모를 거쳐서 거기에 이제 합당하신 분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리고 저희 시에서도 1인 1전포 이렇게 딱 제한을 두지는 않거든요. 물론 확 확장하지도 않지만 필요하다면 한두 군데 정도 같이 쓰신 분도 계세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야 거쳐서 하셔야 되는 이런 한계에 그분이 조금 누락하신 것 같고요. 이제 사적인 행위는 안됩니다.
김관용위원
이 사람들이 답답한 게 돈은 줬는데 내 걸 행사를 못해요. 나주시에서 제공한다고 하면 그걸 인정을 못하고 이 사람은 돈 받았는데 이제 돌려받을 수 없는 입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주시에서 상담을 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의 포기각서를 써서 이행을 한다고 하면 인정을 어느 정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인정이 되고 있는지.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음 이제 그 저기 그 계신 분이 지금 하고 있는 분이 포기각서 쓰시고 그걸 또 다시 공모를 거쳐서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그 과정에서 검토는 될 수 있겠죠.
김관용위원
네.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사인 간에 오간 돈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으면 없어서.
김관용위원
상인들이 피해가 많이 없도록 부서에서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관용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소상공인 국민융자 지원사업도 앞으로 농협이나 농업 정책과나 잘 상의해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또 칭찬해드릴 랍니다. 제가 저 앞전에 소상공인 2차 보전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 드렸는데 어제 뭐 지속적인 대출 부담이 완화가 필요해서 계속 이율은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그때 소상공인 3% 지원인데 나주시에서 뭐 연 2%로 확대해서 했다고 하길래, 저도 내용들을 듣고 너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고 네, 전합니다.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관용위원
이상입니다.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섭 위원 거수)
홍영섭위원
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홍영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섭위원
예.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홍영섭위원
제가 4페이지부터 보면서 처음에 이제 물론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일자리 창출 현황 및 예산 집행 현황표 나왔지 않습니까. 각 과별로 있는데 이게 설명이었는지 아니면 집행을 우리 일자리 경제과에서 하는 건지.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아니요. 각 부서에 예산은 편성돼 있고요. 저희가 일자리 창출 업무를 총괄하다 보니 각 부서에 있는.
홍영섭위원
알려주시는 거예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관련 사업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홍영섭위원
굉장히 일이 많더라고요. 14페이지 우리 저 나주사랑 상품권 보면.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네네.
홍영섭위원
뭐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7월 24일 날부터 연매출 30억 초과 사업장, 109개소 취소, 여기에 따라서 이제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지 않습니까.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네.
홍영섭위원
감소되는데 사실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면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상인들이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 나주시 입장에서는 판매 증진을 위한 대책만 지금 있는 건가 아니면 우리 소상공인이나 상인들 그 사람들이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게끔 어떠한 전략적으로 뭔가 좀 꾸며야지 않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간담회나 여러 차례 회담을 해 가지고 하셨을랑가도, 했을 거라고 봐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그 7월 20일부터 시행하기 전에 이런 저런 정부 방침에 대한 공유는 농협 관계자분들이랑 먼저 간담회를 좀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요런 저런 부분들은 각 읍면동이나 또 소상공인 연합회나 상가 번영의 상인회 이런 분들한테는 다 이렇게 통지를 해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그 수치만 보면 조금씩 많이 줄고 있는 건.
홍영섭위원
그죠.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사실인 것 같습니다. 대신 인제 그 정책발행분에 대해서는 109개소에 대해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홍영섭위원
그래서 이제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상인들이 사실은 단합이 단합만 잘 된다고 하면야.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식당을 한다고 해요. 추가적으로 상품권 이용했을 때 5%나 10% 할인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도 좀 제안을 해주셔서 물론 상인 연합해서 할 일이지만 우리가 판매량도 늘리고 소비도 좀 더 촉진을 시키려면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해야지 않냐.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보고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네.
홍영섭위원
그리고 16페이지 보시면 예비 마을 기업 육성사업에 우리 한 업소 당 예비마을 당 일차적으로 이제 이천만원이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홍영섭위원
근데 지원액이 60만원이 빠져가지고 이거 왜 빠졌는가 싶어서 물어봐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2000만 원을 지원해 준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요구한 금액 계산서에 따라서 2000만 원을 지급을 한 겁니까?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인지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홍영섭위원
그 제일 밑에 보시면 예산액이 6000만원인데 지원액이 5940만 원이어서 뭐 큰돈은 아닌데 뭐 큰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봐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그 사업을 저희가 항상 교부를 할 때는 그 이제 기업에서 사업 계획서를 받지 않습니까? 그 사업계획서당 상에 올라온 금액이 예예.
저희들이 특별이 뭐.
홍영섭위원
그분들이 요구했으니까, 우리가 무조건 지정업소당 2000만 원씩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죠.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예, 사업 계획에 맞춰서.
홍영섭위원
에 저희가 그때 그 자료 요청을 좀 해 가지고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저도 이것 보면서 공부를 좀 했는데.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네.
홍영섭위원
일차적으로는 그 마을 기업이죠.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마을기업이요?
홍영섭위원
마을 기업요, 예비 마을 기업, 전남형 그 다음에 마을 기업 이제 행안부형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네네.
홍영섭위원
그래서 예비 마을 기업을 거치고 그 다음에.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일정 조건이 되면.
홍영섭위원
행안부 그렇게 가더라고요. 예비 마을 기업에서 행안부형으로 넘어갈 때 지원금이 3년차로 날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비마을기업에서 행안부형 마을기업으로 전체가 다 못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이제 그 예비라는 용어를 쓰는 거는 이제 행안부형은 인증이라 하고 예비는 전라남도나 관계부처의 지정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을 기업으로서 행안부에 인정받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렇게 수익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단 전라남도나 부처에서 지정을 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조건이 갖춰졌다 싶을 때, 행안부에서 이제 인증을 해주는 겁니다.
홍영섭위원
요구조건이 안 맞아서 더 이상 이제 진보될 수 없다, 이런말씀이잖아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예, 마을 기업들이 수익구조에 대한 부분이 약간 취약한 부분은 좀 있거든요.
홍영섭위원
제가 그 그분들의 어려운 사항들을 만나서 들어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자료 주신 거 간담회 자료를 봤는데, 21년도에 4번, 23년도에, 아 2022년도에 3번, 그런데 이때 코로나였어요. 근데 여기 이제 주요 내용을 보면 뻔한 거지만은 사회적 경제기업 애로사항 청취, 그 다음에 문제점 개선 방안, 토론, 이런 내용들이 담아져 있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한 차례도 간담회를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났어요, 그죠?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느낌은 아니고 사실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영섭위원
이유가 뭡니까?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그 이제 좀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그러는데요.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이 마을기업이 있고 사회적 기업이 있고 협동조합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연합회를 구성해서 조금 짜임새 있게 가야 되는데 그 단체 단위의 이런 협의회도 제대로 안 되고 총괄협의회도 아직 활성화가 안 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반성을 하고요. 내년에 좀 더 열심히 해 보렵니다.
홍영섭위원
그래서 그때 간담회 참여했던 기업수를 보니까 물론 점점 늘어나기는 해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홍영섭위원
이것의 중요성을 조금 더 부각을 시켜주려고 하면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좀 간담회로, 이야기 들어주는 시간이죠. 그런 것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올해 시행했던 공익 사회적 경제 다 같이 어울림 한마당 그때 가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 활동하신 분들 여러 가지 물건도 파시고 이러한 형태를 나주에서 하고 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활동한지 몰랐어요. 굉장히 유익한 행사였다라고 그건 제가 과찬하고 싶어요. 올해 간담회가 없었다. 내년에는 좀 해주셔라, 그분들의 말씀들 많이 좀 들어줘라.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사회적 경제 그 실무진들이 우리 공익활동지원센터 거기에서 근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가서 이제 직원들 일을 열심히 하는데 혁신도시에 있기 때문에 공원 나들이하면서 가끔 한 번씩 들어가요. 보니깐 그 센터의 총무과 소속인 공익활동팀과 우리 일자리 경제과 소속의 사회적 경제팀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업무의 연관성과 처리효율성을 고려할 때 이 두 개 팀을 합쳐서 처리를 하면 소관 부서를 한 군데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어쩔까.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예전에 그 김철민 의원님께서도 좀 독립해서 독립기구로 활용해야 좀 활성화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도 조금 기능 강화라든가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 독립적으로 운영하면 좋겠다는 게 실질적인 주무과장으로서의 입장이고요. 대신 이제 맨 처음에 출발을 할 때 공익활동 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하겠다라고 내부적으로 정리가 돼서 그렇게 공간을 같이 활용을 하고 있더라구요. 이제 시너지 효과는 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다 같이 라든가. 그런 행사할 때 양측에서 같이 함으로써 나오는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도 그런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홍영섭위원
업무의 이질성은 있겠지만 저도 분위기를 봤어요. 서로 이제 공생하면서 하는 거는 참 좋은데 혹시나 업무가 잘못됐을 때 네 탓, 내 탓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 내에서 근무하신 분들과 함께 활동하신 분들이 이제 마을에 계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활동가들, 그분들이 결국 지향하는 게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을 하시기 위해서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우리 총무과 운영하시는 공익활동팀 거기서 새싹이니 뭐니 막 이렇게 먼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한 개 부서에서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 나왔으니까 18페이지 보시면 예산액하고 지원액이 지금 차액이 있잖아요. 우리 예산, 예산액을 예상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미사용액이 한 3억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네.
홍영섭위원
이것 또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기업들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아마 참고를 안 했다든가 그런 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산액이 결과적으로 충분히 집행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주면 어쩔 수 없는데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 사람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게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간담회나 뭐가 부족한지 자꾸 좀 열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지금 이 사업 추진현황은 10월 말까지 현황이고요. 연말까지 진행될겁니다.
홍영섭위원
아 남아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오일시장 29페이지 보시면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네.
홍영섭위원
우리 그 세지, 오일 시장. 점포 개수가 지금 30개로 돼 있잖아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세지 같은 경우는 지금 농업 정책과에서 농촌 중심 활성화 사업으로 새로 구축하고 있어서.
홍영섭위원
예, 이제 관리 감독은 또 우리 일자리 경제과에서 하는 가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시설 관리는 저희가 나중에 인계를 받을거고요.
홍영섭위원
운영 관리는 그러면?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운영은.
홍영섭위원
정책과에서?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세지면에서 합니다.
홍영섭위원
세지면에서. 써 있기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게 점포 개수가 철거 전 30개인데 제가 그 길을 한번 가봤더니 칸막이가 뭐 3면으로 다 막아져 있더라고요. 조그맣게 10개도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네.
홍영섭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홍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원 위원 거수) 네, 김해원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원위원
어 과장님 그 저기 제가 경산위가 첫 출범한 9대 의회가 첫 출범 이래 처음으로 현장 방문을 강변도시 제방도로 가서 이렇게 좀 건의를 했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노력해 주셔서 뭐 저기 12월달은 착공은 한가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예,분명히 합니다.
김해원위원
여러 가지 신경써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강변구역 도시구역 외 지역있잖아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네.
김해원위원
강변 도시 외 지역이 지금 한운천에서 한운천의 중앙교부터 강변도시 입구까지가 그 보면 저기 우수관로 사업 그게 안 돼 있잖아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네.
김해원위원
자꾸 그게 비가 많이 오면 뭐 주위에 있는 인근 식당으로나 마을로 흘러가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번에 사업 환경에 그것도 같이 하실 계획인가요.
종천
박종천지역경제팀장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 올해 비가 많이 와서 그 부분은 현장에서 나가보고 그래서 좀 시급한 사항이 있어서 이번 사업에 반영시켰습니다.
김해원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현장에 가보니까 강변 도시에서 지금 남평의 주 행사장이 지금 그 천변이잖아요. 천변 내려가는 게 굉장히 협소해서 굉장히 안전성 위험이 있던데 그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 이번에 기왕 하는 김에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천
박종천지역경제팀장
이번에 저 우리가 조명해야 되는 부분, 유역청에 그 부분은 현재 우리가 검토했을 때 당시의 문제점은 인식이 모다, 못해서 현재 조명에서는 빠져 있거든요. 혹시나 여건이 되면 공사 중에 한번 변경이 되겠는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해원위원
그래요, 고맙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또 저기 작년에 행정 감사 사무 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상인데요. 73페이지예요. 73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관련해서 우리 저기 최준성 팀장님께서 많이 노력하신 흔적이 보입니다. 저기 몇 차례 간담회도 하고 또 뭐 일부 정리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12월 말부터 지금 전체적으로 계약이 만료된가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지금 12월 말에 종료가 돼서 곧 공모해서 정리를 해 나가야 될 시점이기는 합니다. 이제 내부적으로 저희가 지금 저희가, 제가 오고 난 이후로도 한 8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일부 불법행위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하겠다는 의지들을 조금은 상인들도 갖고는 계셔요. 그런데 약간 내제돼 있는 기본적인 문제들은 좀 남아 있고요. 아무튼 그 부분은 12월 안에는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만료가 되기 때문에 기간이. 남평읍하고 상의해서.
김해원위원
예예, 그와 관련해서 저기 지금 아까 이 앞에 행정사무업체에서 지적했습니다만은 바다 전부 보유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활성화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주십사라고 다시 한 번 부탁 말씀드리겠고요. 상인회가 지금 내적으로는, 공식으로는 한 개 단체만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마는 내적으로는 두 개 단체가 구성해서 굴러가고 있죠.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두개 단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인정을 안 하신 분이 계시죠. 몇 분이.
김해원위원
그러면 서로 간에 그게 지금 서로 조율이 된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끌고 갈 겁니까.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상태로는 시에서는 인정하는 상인회가 별도로 있고요. 이제 몇 분이 인정 안 하는 분이 계시는데 행정상으로 등록돼 있는 현 상인회장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눠가고 있고요.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도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김해원위원
저 올 연말 재계약 그 기간에 뭐 저 빈점포가 없이 또 재공고를 통해서 상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어촌 활성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원위원
또 저희들 저기, 남평에 카본회사 공장이 거의 다 완료가 됐나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카본회사는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8월 10일부로 공장 등록 처리는 됐고요. 저희가 이제 잘 운영이 되는지 한번 저희도 궁금해서 좀 한번 찾아가봤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물량 수주라든가 이런 방위 관련한 진행 사항을 좀 하고는 계시더라고요.
김해원위원
공장이 가동돼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실질적인 가동은 아직은 안 되고 있고요. 입찰을 해서 물량을 수주 받을 준비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김해원위원
알고 있는데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렇게 해서 그전에 주민들의 갈등이 심했잖아요. 그런데 혹시 저기 업체하고 서로 간에 대화 안 하려고 다다음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서로 간에 기왕 이렇게 됐으니 또 저희 상생차원 측면에서라도 지역주민들이 상상할 수 있는 방법 방안도 한번 강구하는 것도 괜찮겠다.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행정에서 가장 바라는 것도 그거고요. 노력은 해 보는데 쉽게 이렇게 조금 갈등이 없어지기는 어려운 상황까지 온 것 같긴 합니다.
김해원위원
그러기는 한데 또 어차피 기업 내에서 오랫동안 상생, 오랫동안 기업에 유지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면 지금 당장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언젠가는 그게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원위원
네네. 농공단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그 현재 농공단지가 현재 늦어진 이유가 문화재가 나와서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가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남평 농공단지 말씀하신가요?
김해원위원
네, 농공단지.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이제 남편 농공단지는 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문화재 관련한 부분이 오래 걸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자가 시행하기 위해서 이제 PF 발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이라든가 사업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 그다음에 건설기기 재제조 사업하고 같이 연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의 이제 관계 정립,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이제 어려워왔는데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선분양을 검토해서 선분양 의향조사까지 건설기계 재제조 진흥원에 공문으로 보내서 받고 있고요. 그것만 한 70% 정도 의향만 된다면 뭐 PF하는 데도 문제가 없다고 시행사가 이야기를 해서 조금 그것만 정리되면 조금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해원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더니 건설 제조조업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좋게 이야기해서 건설 제조조업이지. 그 저기 뭐죠? 그 저기 중장비업. 좀 나쁘게 표현하면 폐차장 아닌가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아이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김해원위원
아니, 아까 저기 재제조업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지역 주민들이 알고 있기는 그리고 알고 있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런가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여기 와서 들은 얘기는 뭐 이렇게 의원님께서 시민들한테 들은 그런 내용으로 나중에 폐유나 기타 환경오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은 하셨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저런 문제들은 좀 공유가 된 걸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김해원위원
뭐 저기 애초에는 지금 애초에 반대가 굉장히 심했던 걸로 알잖아요. 제 개인적으로도 그 위치가 좀 아쉬움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농공단지가 확정이 돼서 지금 진행 중이어서 지금 좀 그렇습니다마는 저는 저기 20만 시장님께서 추구하고 있는 강소도시에, 공동주택에 굉장히 적합한 지역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했습니다마는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데 또 주민을 우려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저기에 건설 폐차장도 이렇게 둔갑해서 말만으로 바꿔서 지금 이렇게 사업 시행하는 거 아닌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어차피 저기 농공단지 추진하면 최대한 빨리 추진해서 이렇게 어차피 한 거니까 안한건 모르겠습니다. 한 거니까 최대한 빨리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추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토지보상 문제가 다시 이렇게 같이 맞도록 맞물리지 않겠어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1차적으로 한 48% 정도 보상이 됐고 이제 1년이 또 감정평가한 지 1년이 지나서 감정평가도 또 재평가해야 되고. 이런저런 과정이 있는데요. 아무튼 1차적인 것은 70% 이상 그 선분양에 대한 의향이 들어와야 좀 액션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해원위원
지금 사업자가 지금 마한에서 지금 증명으로 이렇게 사업자가 바뀌었죠.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예예.
김해원위원
사업 주된 이유가 뭐죠?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그때 이제 그 기존에 했던 사업자가 아마도 그 이익 부분에 대한 거 있나?
웅민
홍웅민산단조성지원팀장
전에 마한 사업자는 시에 좀 과다한 요구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좀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해서 했습니다.
김해원위원
주몽도 비슷한 요구 조건을 내걸지 않았나요? 예를 들어서 보조금 한 19정도.
웅민
홍웅민산단조성지원팀장
보조금 해주는거.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네, 그 부분은 두 가지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올해 너무 장기간 이게 지연되다 보니 건설비용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비용이 오버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조금 협약에 따른 금액에 대해서 사업을 좀 더 주면 어쩌겠냐, 그 다음에 또 들어오실 분들에 대해서 입주 보조금을 조금 상향해 주면 어쩌겠냐, 이런 의향들을 제시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런저런 쭉 검토 과정을 거쳐서 그건 불가하다라고 매듭을 지었고 그래서 이제.
김해원위원
아 불가하다고 통보는 했어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예예, 그건 불과하다고 공식적으로 다 정리가 됐고요. 그래서 선분양 카드를 내세워서 그것만 돼도 PF 발행이 좀 되겠다. 이렇게 이제 인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해원위원
아 예. 그 다음에 저기 농공단지 관련해서 광남고 쪽으로 지금 도로가 개설 확장이 계획돼 있잖아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아, 죄송합니다. 어디.
김해원위원
농공단지 관련해서.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대호도로 말씀하세요? 남평?
김해원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설명회 할 때 설명회 할 때 주민들이 우려 했던 부분들은 도로가 문제가 아니라 우수관로가 밑에가 지금 적재돼서 나중에 문제가 될 거라고 이야기했었고 그와 관련돼서 저기 그때 당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그러는데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주민 설명회 관련해서 이제 말씀 주셨던 부분은 지금 설계 용역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조금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종천
박종천지역경제팀장
참고로 설계는 마무리됐습니다. 주민들 의견 받아서 확장 말단부는 확장 더 좀 더 확장 키워서 말단부를 더 키워서 했습니다.
김해원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그 저기 과장님 어떻게 남평 저 강변도 제대로 만들어주십시오.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해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 의원님 계십니까? (최문환 위원 거수) 네, 최문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환위원
아유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들 상당히 어깨가 무겁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지자체가 각 지자체가 많이 인구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그 인구 감소하고 양질의 일자리하고는 연관성이 있다는 그런 보고서가 많이 있어요. 우리 그 고려대학교의 이종성 교수가 보고서를 하나 이렇게 낸 것을 보면 그 지역의 인구 감소는 양질의 일자리와 무관치 않다. 일자리가 많이 좋은 일자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인구 감소는 상당히 더디게 진행할 수 있다. 이런 보고서고 또 그 서은주 통계청 그 국장님도 똑같은 맥락에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일자리 경제과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이 엄청난 그 무게감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윤병태 시장님이 공약 사항입니다.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예.
최문환위원
대학병원 수준의 어떤 의료체계를 임기 내에 하겠다. 그렇게 또 추진율을 100%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이 책자에 지금 있습니다. 그 일자리 추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가요. 아무튼.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의료체계는 보건 관련한.
최문환위원
아니, 지금 우리 일자리 경제과 작년 사무검사 자료를 제가 똑같이 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 대학병원 수준의 선진 의료시설을 좀 유치하겠다.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아 유치하겠다고요.
최문환위원
유치하는데 이제 임기 내에 추진율 백프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유치를 하려면 우리 일자리 경제과에서 투자 유치를 한다든지 뭔가 지금 하고.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 제가 좀 인지가 덜 돼서요.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따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문환위원
아 그래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공약 사항을 몇 가지 관리하고 있는데 의료 체계 관련한 것은.
최문환위원
그래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체크해보겠습니다.
최문환위원
저는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 감사에 작년 책자하고 지금 올해 책자를 비교 분석하면서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일자리 경제과에서 시정 공약성 현안 추진 사항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는 지금 진척이 있는가. 그리고 또 유치를 하려면 그 정도 어떤 액션은 좀 취해 있어야 되지 않냐. 또 어떤 기본 실시, 어떤 계획안이 좀 있지 않나, 해서 한번 물어본겁니다.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의원님, 이거 제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문환위원
그리고 작년에, 작년이 아니고 제가 올해 행감 때 우리 그 기업 유치에 대한 행감 질문을 했죠. 이게 이제 뭔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포괄적인 겁니다. 나주시에 어떤 기업을 유치하고자 할 때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가. 그런데 이제 보면 분양가액에 30%를 지원한다. 이런 것을 이 기본적으로 어느 지자체나 똑같이 하고 있고 보증금 청구 시 제출하는 것 투자의무이행 보조금 수수료를 50% 지원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예.
최문환위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된가요. 50%라는 것은?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이제 그 투자한 금액에 따라서 보증보험증권을 끊는데 끊을 때의 수수료입니다. 그 수수료에 대한 50%.
최문환위원
그니깐 그 수수료가 어느 정도.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기업에 따라 다릅니다.
최문환위원
아 그러니까 대충 뭐.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잠깐만요. 그 보고자료, 행감 자료에 보시면 여기 62페이지에 보시면 올해 집행했던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2300인 경우도 있고. 또 총 900인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최문환위원
그 큰 금액은 아니네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큰 금액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수료에 대한 50%이기 때문에.
최문환위원
이제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이제 제가 그때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나주에 뭔가 액션을 취하고 투자를 하겠다는 그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나주만이 좀 특색 있게 뭐 그 기반시설 조성이라든지 진입로 도로 같은 데 그런 것에 타 지자체에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일자리 경제과에서는 우리 지역에 투자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그 모니터링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분들 지금 밖에서 듣는 소리에 의하면 참 나주에 가서 기업을 하기가 좀 힘들다. 그런 민원들 많이 들려요. 우리 또 나주에는 행정적 절차나 이런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 너무 까탈스럽다, 이런 말들이 들려서 참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그 의원으로서 상당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기업이 우리 나주에 투자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일자리 경제과에서 일단 기본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이렇게 인허가 부서하고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합동으로 빨리빨리 뭔가를 진행해서 이제 다음에 아, 나주에 가니까 우리 문혜인 과장, 예를 들어서 일자리 경제과만 찾아가면 모든 일들이 그냥 일사천리로 이렇게 진행되더라. 그 정도 말은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주에 뭔가는 뭔가는 액션을 취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좀 하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제 저희 부서가 사실은 인어, 공장 등록에 따른 인허가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투자 유치에 관련된 팀도 가지고 있고 사실은 두 가지 분야가 어떻게 일을 진행할 때는 상충된 느낌도 듭니다. 그런 것이 좀 한계가 있기는 하는데요. 그 저희도 요즘에 이제 투자하겠다고 오신 분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상담을 해 보면 저희가 갖고 있는 조례나 이런 거에 대한 기준 한 지원에 대해서 약간 한계를 좀 느껴요. 예를 들면 AI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저희가 쉽게 접해 보지 못했던 이런 4차 기업들이나 이런 분들이 의욕적으로 한전이나 관련해서는 여기 오신다고 오셨는데 이런 거 말고 자기들한테 맞는 이런 맞춤형 투자, 아니, 보조 이런 걸 원하시거든요. 제도적으로 지금 거기에 맞춰서 탁탁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최문환위원
지금 우리 행정감사 책자를 보니까 참 너무 광범위해요. 광범위하죠?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뭐 솔직히 그렇습니다.
최문환위원
24분 공무원들이 이 일들을 다 추진하고 계신다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것도 다 중요합니다.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역점 포인트를 가지고 자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에 병행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음으로 인해서 인구 감소 추위도 늦게 될 것이고 또 많은 청년 일자리도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유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중대한 일들을 우리 일자리 경제과에서 하고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한번 봐주시라는 겁니다.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문환위원
잘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최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네, 김철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12페이지에요. 소비자 물가 합동지도 단속을 하잖아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네.
철민
김철민위원
네.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서 위조 상품도 단속을 하시는데 지금 지도 항목에 원산지 표지세 등등이 있어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철민
김철민위원
결과는 어떻습니까?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단속 실적에 보시면 2003년 상반기에 4개사에서 위조상품 8점 이렇게 표현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나가고 또 시정공고하고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고소, 고발까지는 안 가는 단계에서 이게 다 보완이 되고 정리가 되는 정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특히 지금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농수산물에 대한 보건행정과하고 같이 연계가 돼 있잖아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네.
철민
김철민위원
그렇죠, 실제 2차 가공이 됐을 때 다른 지역에서도 원산지 표기라든가 그런 부분이 정부에서도 좀 불분명한 기준들이 있어서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은 없죠.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고민을 사실은 못해 봤습니다.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그 이제 수산물 같은 경우도 이제 유통이 되고 있고 저희도 이제 영산강에서 어쨌든 수산물이 상품화돼서 판매가 되고 있고 2차 가공품인 경우에 수산물인 경우에 지금 국제적으로도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단속 기준이 정부가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부 기준을 빨리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들 마련하셔서 수산물에 대한 그 소비자들의 걱정, 시민들의 걱정이 좀 없게끔 준비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다음은 14페이지 나주사랑상품권이에요. 그 이제 그 발행은행 현황에서 지금 그 누계액이 9월 말까지인가요, 10월까지인가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10월까지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지금 2023년 10월 30일까지.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작년 대비해서 우리가 등록 기준 변경에 따른 것인지는 몰라도 지류에 대한 부분이, 모바일에 대한 부분이 약간 늘었긴 하지만 지류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줄였잖아요.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좀 가장 큰 원인으로서는 아시다시피 이제 기준이 변경된 부분에 대한 요인이 큰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이제 유통, 부정유통이나 이런 거에 대한 조금 모니터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지류가 좀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점차적으로 지류를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한도를 모바일 카드론 50만 원, 지류를 30만 원 이렇게 정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조금씩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지금 1인이 나주 시민, 나주 시민한테 지금 주는 거잖아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철민
김철민위원
모바일로 했을 때에는 지류를 중복적으로 수령을, 사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이제 모바일 카드를 30만 원하고 지류로 20만 원 할 수도 있고요. 모바일 카드 한도는 5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그게 나주 시민의 성인 기준인가요, 아니면 시민 전체가 되는 건가요. 아이들 청소년도.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전체, 발급 대상은 전체가 그렇습니다. 똑같이.
철민
김철민위원
그럼 뭐 4인 가족이라 할 때면 실제 맥스는 한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론상으론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그 15페이지인데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나주 사랑 상품권이 어 농어민 공익 수당으로도 지금 86억 원이 지급되고 있어요. 그죠?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그 정책 발행분이라고 해 가지고 공익 수당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하고는 정책 쪽으로 이렇게 86억 6900만 원 정도는 지류로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네네, 그런데 이게 주관하는 부서가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오차가 사실은 발생을 하잖아요. 판매액에 있어서 사실은 할인율이냐 판매액에서 실제 할인율을 적용을 했을 때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정책 발행부는 할인율이 없죠. 할인율이 없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정책은 없습니까?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할인을 안해주기 때문에.
철민
김철민위원
아니, 아니, 그럴지라도 만약에 공익수당을 뭐 이제 뭐 100만원을 줘야 된다, 부정하게 입학지원금 10만원을 줬다고 얘기를 하게요. 10만원을 줬으니까. 그러면 나주사랑상품권 10만 원을 주잖아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네.
철민
김철민위원
그렇죠? 그 10만원은 나주에서 주는 거잖아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철민
김철민위원
나주시에서, 그러면 나주시는 그게 거기서 할인율이 발생을 하잖아요. 7%든 5%든 적용을 안 하게 되는 건가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정책발행분은 할인을 안해줍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전혀 안 하는 가요. 그럼 허수가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나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철민
김철민위원
만약에 농어민 공익수당에 대해서.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지급대상금액 전액이.
철민
김철민위원
86억 원이 100%로 됐을 때 그러면 회계적으로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그 나주사랑상품권을 발행 운영 총계를 내면 뭐 사용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총계를 내잖아요. 구분이 돼 있나요? 우리가.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환수하고 발행하고 그 구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철민
김철민위원
예.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이제 요 요거에 대해서는 환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할 것이 예를 들어서 인제 뭐 정책 그 농어민 수당으로 50만원을 받았는데 이분이 오래 쓸 수도 있고.
철민
김철민위원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이제 수치 계산 회계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상품권에 대한 총계 사용이 100억원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거기에 발행분하고 그 다음에 할인분이 사실은 총액으로 계산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총액 계산분에, 정책 그 수당 지원분으로 농어민 공익수당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이 같이 합계가 될 건데 그죠?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그죠. 총 발행.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죠. 총 발행은 나주사랑상품권 총 사용량은 100에서 이 플러스 분이 들어가는데 실제 그 우리가 이제 정책 발표를 하거나 나주사랑상품권의 발행 성과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100억 원을 사용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 플러스 부분에 대해서는 할인율이 적용이 안 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총 사용량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죠?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어떤 개념.
종천
박종천지역경제팀장
나주사랑상품권은 저기 뭐죠. 회계 처리가 뭐죠. 세입 처리되고 세출 처리되지 않고 임시적으로 관리되고 있고요. 운영비용과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수수료.
종천
박종천지역경제팀장
그러니까 일반 상품권의 경우는 일반 개인이 할인받아서 1만원으로 샀다면 9000원 비용을 부담하고 1000원은 할인받은 거 아닙니까. 9000원을 먼저 저희 관리하는 임시 계좌에 선 입금이 되고요. 그면은 일반인이 산 그 1만원에 할인금액인 1000원으로 나주시가 또 거기 통장에다가 임시로 입금해 놉니다. 그러면 그분이 사용자가 이용하게 되면 10000원을 썼다, 그러면 만원이 또 저희 관리 계좌에서 수시로 출금이 되게끔 시스템적으로.
철민
김철민위원
아, 별도 관리 계좌가 있군요. 그러면 나주사랑상품권 발행 성과에 대해서는 100억 원에, 100억 원이라고 한다면 이 사용분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는 총 나주사랑상품권 사용 실적이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종천
박종천지역경제팀장
지금 저희 감사 자료에 포함된 판매액과 관련되서 지금.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플러스가 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종천
박종천지역경제팀장
가입을 지금 하는 겁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원래 나주사랑상품권 사용 총액에 플러스 알파까지도 총 사용 성과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천
박종천지역경제팀장
정책 수당에 포함된 금액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예요. 이제 정치적인 성과를 얘기할 때 순수 나주산악 상품권이 원래 취지의 목적대로 원래 100%를 사용한 부분하고 실제 그것이 이제 정책에 이용 활성화 부분으로 수당적으로 86억 원 정도 지불한 부분이 플러스가 돼서 같이 총 사용분으로 홍보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나주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목적상 목적이 두 개잖아요. 그죠? 이제 그 구분이 안 된다는 거 하고 이제 이게 회계적으로 그러면 할인율을 적용을 했을 때 그 관리가 어떻게 되는가를 물어 봤는데 별도 관리 계좌로 하니까 회계적으로는 큰 무리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네.
철민
김철민위원
저는 목적에 동일한 대상을 하는데 두 개의 목적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아, 이게 왜냐하면 나주사랑상품권의 원래 취지가 저건데 원래 취지는 공익 수당을 주기 위해서 나주사랑상품권이 발행된 건 아니잖아요. 그저 목적이 다른데 이게 혼재돼서 사용하고 그렇죠.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거죠.
철민
김철민위원
그렇죠. 혼재돼서 사용하고 때문에 실제 뭐 뭐 몇억 원이 큰 문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 개념적으로 구분이 안 됐다라는 거죠. 흔히 사용을 할 때 그 부분을 지적을 한 거고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네.
철민
김철민위원
다음에 그런 부분을 좀 구분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16페이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추진을 하게 되면 어찌됐든 3년, 5년 사이에 성과가 나오고 이제 종료가 되는 거잖아요. 지원사업이, 그렇죠?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네.
철민
김철민위원
그 아까 모임이 잘 활성화가 안 되고 커뮤니티 형성이 잘 안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협동기업을 통해서 자립을 하고 싶어하는데 실제 이 그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들, 자립하고자 하는 노하우.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싶은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이후에 생존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자구 노력들이 있을 텐데 그런 데이터들이 없단 말이에요. 있습니까?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조금 외람된 말씀인데요. 1차적으로 일자리 경제과장으로 1월에 와서 이렇게 간담회 또 협의회 이런 거 한 번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좀 제가 생각해도 조금 일을 안 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제 지금 사회적 경제센터에 저희가 고용빈 실명을 그래서 그렇습니다마는 팀장님이 굉장히 그쪽 파트에서는 그 좀 알아주는 분이셔요. 그 다급도 한분 여자분 라급 두 분이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워낙 그분들하고 유대를 잘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마음을 놓은 이런 것도 작용은 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부분이라든가, 애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더 청취해 가고 좀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우리가 이제 그 소상공인의 문제를 얘기할 때 소상공인 전통시장도 있지만 사실 마을기업.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철민
김철민위원
그다음에 그것을 기반해서 생존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이 우리가 그 주어진 기간 동안에 그냥 그 주는 걸로 우리가 보조금 주는 형태로 만족하지 않았었나. 그런데 우리가 대기업 유치하고 핵심 앵커 기업을 유치하는 것만큼 사실은 그분 들은 또 우리 지역에서 전부이거든요. 인생의 전부이고 이 지역 토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고 그분들이 실제 소비 요건을 형성하기 때문에 유효 수의 자이기 때문에 실제 그분들의 가치는 무궁무진하고 모든 행정이나 커뮤니티 형성에 매우 주의를 기울여줘야 되겠다. 너무 보조금 주는 부분으로 너무 치우쳐 있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센터의 전문성, 독립성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내년 되면 어떻게 좀 세밀하게 좀 하실 것을 좀 요청을 드립니다. 네, 과장님.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그게 보조금이 주가 되기는 하는데 그 보조금을 주면서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이런저런 상황들을 다 유대를 하고 있기는 하고요. 인큐베이팅이라든지 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좀 더.
철민
김철민위원
제가 언급한 게 두 가지죠.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 비공식적인 거지만 커믹, 그들 간의 커뮤니티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다음에 그들 간의 커뮤니티 형성을 통해서 나오는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다음에 요구하는 부분들이 중요할 것이다, 그러려면 우리가 3년, 5년차 이후에 그들의 자구책을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이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이는 면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면을 제가 주문하는 거입니다. 27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1만 양성사업으로 업체별 디지털 기기 도입비에 최대 200만 원 했어요. 자부담 20%로 하고. 이게 지금. 15분이 약간 내 소상공인인데 30개 업체에 지금 했다는 거죠.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신청은 31개 업체가 신청을 했고요.
철민
김철민위원
예.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이제 29개 업체가 완료를 했고 두개업체는 개인사정을 포기를 한 상황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까 키오스크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그 기기가?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스마트 오더가 가장 많고요.
철민
김철민위원
스마트 오더. 그다음에 키오스크 5개, 스마트오더 21개.
그런데 키오스크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나 제품 사향들이 있을 텐데 이 비용으로 가능한가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한도, 이제 저희도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도에다 그런 건의를 좀 했었어요. 맨 처음에 신청을 할 때 사업을 이제 지금 단계로서는 한도액은 200만원 그 외에 추가분은 본인 이렇게 정리가 돼서 사업을 했던 겁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키오스크나 오더기 주문하는 거 얘기를 하죠. 좌석에서.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책상, 테이블로도.
철민
김철민위원
그런 부분들은 소상공인들한테 매우 유효하고 적절한 디바이스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소상공인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잖아요 사실은. 인건비를 대체할 수 있는 요소인데 이건 매우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을 아무튼 좀 설계를 잘 하셔서 어 이거 잘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효과를 좀 더 확대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43페이지에 강소기업 육성 사업이에요. 강소기업 같은 경우 어떻게 이렇게 중소기업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이분 이분들이 연구개발 성과라든가 뭐 기업 성장 전략 중장기 여러 가지 지원 내용으로 올해 추진한 거죠?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매년 하고 있고요. 2년 동안 지원을 하기 때문에 밑에 내역 보면 가보팜스도 21년 22년 이렇게 1,2, 1차 2차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 한 3개 업체도 내년까지 이렇게 1차, 2차 나눠서 지원을 할 겁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런데 1, 2, 3년 하면 전남형 강소기업 중소기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복된 측면이 있는데 이게 그 각 지자체에 내려왔을 때는 사실은 전남에서 여러 가지만, 그니까 중소기업에 그 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각 지자체란 말이에요, 나주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지원받는 기업이 또 지원을 받거나 또 모양을 달리해서 또 받거나 아니면 행정의 편의성 선정의 편의성, 이미 이제 룰을 정해 놨는데 그 룰에 가장 적합한 기업 이죠. 왜냐하면 그 전부터 계속 행정적으로 준비가 돼 있는, 이런 부분은 없나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대부분 이제 이런 보조사업 같은 경우 저희 자체의 지방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내제적으로 3년 이내에 뭐 똑같은 사업을 받을 수 없다. 또 농업정책 분야 같은 경우 5년 이내에는 없다, 이런저런 그 내부적인 규정을 갖고 진행을 합니다. 아마 이 사업도 그런 규정을 갖고 아마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저는 이제 보조금 사냥꾼인데 물론 보조금을 받아서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이 진짜 강소기업이 될 수 있는 근간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보조금 사냥꾼이죠. 그거에만 목적을 두게 되고 실제 그러면 그 후순위자에 대한 기회가 가장 기회비용이 박탈이 된다면 또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소기업의 성장성을 저해하는 게 그 기준은 결국은 나주시죠.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세심하게 살펴주십사. 44페이지 식품산업 연구 센터예요. 실제 그 이 부분에 어 행정적인 이 센터의 활용 부분이나 아니면 이것을 희망하는 우리 그 수요자들에 대한 간담회나 그런 것들이 있었나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전남식품산업 연구센터에다가 출연금을 줘서 전면적으로 센터에서 진행을 하고요. 저희가 거기에 관여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 부분이에요. 2차 가공이라든가 식품산업 연구가 실제 그 케이푸드 관련해서 특히 농수산품의 특산품화가 지금 화두인데 이 부분이 우리가 독자적으로 구축할 수 없는 센터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충분히 지리적 이점을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희망하는 커뮤니티 또는 커뮤니티에 대한 필요성을 모르는 이런 정보를 모르는 아까의 마을 기업이라든가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연계를 해서 어찌됐든 이런 자리를 마련을 해주면 우리가 어떤 문제점을 갖고 만나기까지는 상당한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만난 다음에 문제점을 인식하면 상당히 빨라요. 교육 효과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좀 중간에서 서브 역할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더 상당히 들었습니다. 제가 베트남 하노이에 가서 느꼈었던 것은 AT 지사장의 설명을 듣고 그 무역 현황이라든가 동남아 현황에 대한 그 한 시간의 브리핑이 너무도 큰 자산이 됐거든요. 그 안개 속에 묻혀 있었던 여러 부분들이 그냥 그 전문가, 현장의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는 그게 얼마나 피와 살이 되겠습니까. 하물며 저도 이러는데 실제 그 사업을 그 영위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정보나 이런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정보들은 너무도 귀중한 거예요. 너무 그런 것들이 전남이기 때문에 전남에서 출연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출연 기금만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너무 등한시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을 연결해 주는 기회를 우리가 제공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내년도에 한 번.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어떤 의미 말씀이신지 잘 이해했고요. 저희가 입주 기업 협의체 관련해서 올해부터 사실 간담회를 여러 번 하고 있거든요. 정기적으로 하려고 하고 그 일을 통해서 홍보도 좀 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좀 식품산업 연구센터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한 2, 30분 더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진행해요? 예 예 첫날이라 좋습니다. 아무튼 그 우리 위원님들이 그 염려되게 다 말씀하셨던 것들은 일자리 창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실제는 인구의 부양 정책이라든가 우리 지역의 성장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저도 똑같은 말입니다. 최근 2년새 3만 명이 호남을 떠났다는 기사, 청년층 유출이 매우 컸다는 거, 전남은 이제 중산령이 그나마 좀 유입됐다는 그런 기사가 최근에 나왔었는데 핵심은 양실의 일자리가 우리가 나주시가 총력을 기울여서 하는 그 모든 것보다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아까 그 우리 나주사랑상품권을 얘기를 했는데 지역 화폐 예산이 어찌 됐든지 간에 이제 뭐 옛날서부터 일지는 모르겠어요. 정책적으로 나왔던 거고 행안위에서 이번에 이제 복원이 됐죠.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행안위 내에서만 증액이 돼 있고요. 예결이라든가 최종 의결이 좀 남아있죠. 전년 수준으로 지금 7000억 정도 계상은 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7000억 정도 증액을 해 가지고 절반 정도 반영을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한 그로 인해서 9억 원 정도 이렇게 좀 수해를 받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요. 세계적인 3조 현상에 경기가 침체가 되고 사실은 교부세도 이제 줄어들었고 사실 이런 부분들은 지역에 86억 원이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의 승수효과는 상당한데 이것이 정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금 저기 오르내림이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도 지속되기를 바라는데 만약에 이게 지속되지 않거나 예산이 줄어들게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뭐 결제 라인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고 내년예산에 관계될 때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아무튼 그 지역 사랑, 나주사랑상품권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 지대하기 때문에 온누리 상품권이 확산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은 할 건데요. 그와 같이 투톱으로 이 부분도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조금 줄고 뭐 더 세우고 이런 것도 물론 영향이 있겠지만 아무튼 궁극적인 방향성은 지속적으로 하겠다라는 의지는 갖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 나주사랑상품권 86억 원 여타 포함해서 농민 수당 포함해서 이 부분들은 지역 상권에 절대적인 영향을 저는 미친다고 봐요. 이번에 정부의 기준점에 대한 그런 변경도 적절했다고 보고요. 아무튼 이 부분이 지역 내에서 승수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 그 아까 그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을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에 대한 이제 성과 측정 정도는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다음번 뭐 1년 후에는 저희가 성장 성과 측정 지표 정도까지는 저희가 좀 자료를 받아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해야 될 것이냐, 일을 더해 주는 건가요.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그 정도는 좀 한번 시도를 한번 해 보시죠.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이거 이제 그 사업 자체 내에서 이게 1년 단위 사업을 주면서 1년 단위로 계속 성과평가를 하고 그다음 사업을 또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는 평가는.
철민
김철민위원
일단 조심스러운 거죠. 그게 지표상 돈을 잘 썼냐, 안 썼냐라는 것을 저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인.
철민
김철민위원
그 부분을 넘어서서 그 그것이 유효했냐라는 어떤 부분이죠. 그러면 지원 대상, 지원 품목. 뭐 지원 기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사람들이 어떤 부분이 가려운 것이지, 그러면 우리가 그걸 정책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정책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에요. 공개적인 자료를 탑재할 수 없으면 경산위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흥군의 사례를 보면 중기기술탁터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중소기업의 마케팅 기술 경영 지원 상담을 직접 현장에 가서 마케팅 기술 상담을 해 줬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전남도 사업이라든가 국비 사업으로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RND 좀 전에도 얘기 했지만 그런데 실제 1:1로 가서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마케팅이 필요한지 우리는 정해서 다가갔거든요. RND. 마케팅. 그러면 와서 들어라 이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실제 이런 정부 사업 중기기술 닥터 지원 사업 같은 경우로 설계를 잘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활용가능하다라고 하면 실제 중소기업에 단비 같지 않겠느냐, 실제 우리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자기들의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을 깊이 얘기할 수 없지만 이건 찾아가는, 찾아가서 실제 현장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 공모사업, 그다음에 이런 정책적인 설계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상가 공식률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할게요. 최근에 용역 조사 결과를 43.3퍼, 아 4퍼 정도가 나왔어요. 뭐 여러 가지 뭐 물론 사실은 또 세부적으로 따지게 되면 이게 삼각 공실률이 2%가 맞냐 하니까 오차는 있을 수는 있어도 가장 근접한 것 같고요. 실제 나왔던 부분은 이제 주말 상권 활성화 방안이 좀 필요하겠고. 업종 다양하다. 업종 다양화가 필요하다라는 제언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상권 주요 이슈를 보면 40대 20%, 30대 19% 10대 15% 그다음에 돌봄 및 교육 관련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생활환경 조성에서 문화예술 관련 시설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현재 커뮤니티 형성이 어려운 조건이다. 이렇게 나왔고. 공신률에서는 1층 이외에 나머지 층수의 상가 시설 공실 해소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제언을 했고. 다양한 업종 유치가 필요하고 권역별 업종 특성에 맞게 특화 방안을 마련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운영상가 매출 특징은 일요일에 매출이 매우 낮다, 임대료 특성은 타 지역보다 낮은 편이니까 유인요소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유인요소가 적절한 유인요소가 부재하다, 그래서 청년 문화 관광 다양한 활성화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점이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전반적으로는 동의가 되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그마한 지원책 이걸로 살아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정주 여건이나 또 이제 시민들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가 돼야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큰 방향성을 두고 있고요. 그 제안, 대안으로 나왔던 상가에 대해 용도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현실적으로 약간 이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검토해 보고 이런 결과치를 보면 그런 부분은 조금 이행하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겠다. 이런 내용은.
철민
김철민위원
네. 그래서 상권 활성화 방안 기본 방안을 제시를 했었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상가 공급률 조정에서 용도 변경을 통해서 다양한 시설을 유치 좀 하자 숙박 시설로 좀 변경 가능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지역 상권이나 부동산 연합회의 제언이었고 상가들의 제언이었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가요? 아니면.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투자대비 효율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기존에 이제 상가들한테 이런 설문이나 이런 조사 결과치를 보면 특별히 선호하지도 않고요. 그런 숙박시설로 전환하기까지의 투자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이런 한계도 있고 그래서 그때 했던 결과지로 보면 조금 현실성이 낮다. 이론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방향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조금 이행하기 어려운 구석이 없지 않다. 이렇게 결론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구성 비율로 두 번째 10세 미만하고 30, 40대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공간이 필요하다. 아동, 청소년의 돌봄, 교육 관련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문화예술 관련 시설 유치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의원님 이 부분은 용역 결과가 방향 제시에 대한 부분이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요고를 서둘러 했던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인 공실률 전수 조사 이 결과치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했기 때문에 거기에 주안점을 뒀고 했고 방향 제시는 구체적인 거라기보다는 조금 연구를 하되 요런 방향이면 좋겠다고 제시를 한 거고요. 제 욕심은 이거 갖고 조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해 볼 수 있는 이런 안을 가지고 조금 그 용역을 다시 한번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두 번째 제안이 상권 활성화 요소 도입에 주말 상권 활성화를 해야 될 것 같고 다양한 축제 소규모 축제 상권특화축제 먼저 관광 요소하고 좀 연계를 시키자, 특화거리를 조성하자, 소규모 생활권 단위죠. 그다음에 이제 공동 행사를 통해서 축제를 하고 지역 브랜드 개발을 하자. 뭐 액티브 로컬 창업 기획을 지원하자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용역의 목적이 사실 상가 공실률에 대한 접근 방법이었잖아요. 그런데 실제 어쨌든 이런 제안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그런 부분들의 필요성은 절감을 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이세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지금 본예산에는 그런 내용들을 적시를 해서 이렇게 예산에 반영 요구는 못했는데요. 제가 좀 고민을 해서 그 추경 때라든가 이럴 때에 한번 좀 정밀하게 들어가는 용역을 한 번 더 해 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또 용역입니까.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실제로 해 볼 수 있는, 이행할 수 있는 용역. 이건 방향지시로 코멘트만 해 놓은 부분이고요.
철민
김철민위원
그렇죠. 그 부분인데요. 그거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이제 세종시 전통시장 상정과 활성화 지원계획을 이제 그 제 같이 보면 여기서는 어찌됐든 담당 부서가 전 부서더라고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기업지원과, 문화예술과, 관광문화과, 교통과, 관광문화재과, 행복청 이게 뭐냐 하면 이 소상공인의 공실과 소상공인의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전사적으로 대응한다라는 거거든요. 일자리 경제과만의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공실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우겨넣을 것인가가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은 전사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용역, 용역도 중요한데, 용역 전에 전 부서들이 이런 협업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시장님 주제로 부시장님 주제로 또는 국장님 주제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먼저 있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절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탄소중립도 그랬잖아요. 이것도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설계가 단순 용역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고요. 되기 전에 전 부서가 전사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뭐 세종시 사례를 보면 어찌됐든지 세부적인 디테일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참고할 만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접근 방법들을 우리가 모델링을 해서 이걸 적용을 해서 내부적으로 우선 그의 전사적인 커뮤니티에 사전적인 모임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부분 아울러서 뭐 저희 경산위하고 같이 해주면 저희 너무 감사하고요. 특히 상권별 공동 마케팅이나 상가 건물 번호 부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신선했거든요. 우리가 어디서 만나자고 할 때 건물 번호를 얘기 안 하지 않거든요. 헷갈리기도 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다만 기존에 우리가 상권 활성화라고 했을 때는 공인 중개사 아니면 상가 소유주 그다음에 정치인. 뭐 그게 다였거든요. 그게 아니고 저는 행정가가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봐요. 그다음에 그 안에는 철저히 거기에 대표되지 않는 사람들. 그러려면 데이터나 여러 가지 자료들, 최신 자료들의 분석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을 갖고 제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일자리 경제가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전 부서가 어떻게 이 부분의 아이디어를 좀 모아낼 때, 중지를 모아낼 때가 아닌가 이런 접근방법을 제안을 드립니다.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그 자료는 저도 다 봤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12월이나 1월 초에 그런 전 부서가 참여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린 대로 이렇게 중기적으로 아니 그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방향을 같이 잡아갈 예정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공장 지붕형 태양광 발전을 MOU를 했어요. 우리 시장님이 하셨잖아요. 경과가 어떻게 됩니까,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포괄적인 MOU를 했고요. 실질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협의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죠?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말이 제안이 들어온 거는 한 3월, 4월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동안에 이제 여러 저런 법률적인 검토 그다음에 관련 부서 협의 이런저런 사안 때문에 11월 14일 날 최종적으로 MOU를 하게 됐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지금은 이제 그 SPC로에서 우리가 MOU를 맺은 거잖아요. 그죠? 그전에 SPC로 해서 지금 나주시 관리 산업단지 전체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전체를 대상으로 했고요. 8월에 입주기업 대표 협의체하고 한번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지붕형 태양광 발전사업 루프형을 보면 지상형하고 지붕형이 있는데, 지붕형이 상당한 메리트가 있고요. 그죠?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네.
철민
김철민위원
그다음에 SPC도 에서도 이런 제안을 충분히 했었던 것 같고 상당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사항은 혹시 있습니까?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우려하는 것은 뭐 실질적으로 혁신 산단 같은 경우는 많이 이렇게 이미 저기 태양광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업체에서는 250메가와트 정도 물량으로 협약을 해 놔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설치하고 나서의 몇 년간의 유지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사유.
철민
김철민위원
이게 지금 20년 계약인가요, 30년 계약인가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20년으로.
철민
김철민위원
20년 계약이죠.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20년 지금 뭐 그런 기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협약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그 경기도에서 경기 RE100 1호 산업단지 업무 협약을 맺은 게 최근 기사에 났었어요. 신규 산단을 모두 RE100 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우선 물량 배정하도록 하고 산업 입지 심의 가이드라인을 개정을 하겠다.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있습니까, 아니면은 준비하고 계신가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향성은 갖고 있고요.
철민
김철민위원
예, 지금 이제 그 기업의 사업 제안서 업무계약서나 사업 제안서에는 이제 그런 부분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최신의 제도인 것으로 제안이 돼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 부분 제안서로만 보면 소유주와 여러 가지 권리관계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해소될 것처럼 보여지는데 우려되는 것은 이게 장기간에 걸쳐서 나주시가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협약서에 대한 산업 입지 가이드라인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만일 발생할 줄 모르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기사가 나기 전에 그 전날 탄소 중립 우리가 중간 용역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나주시가 탄소 중립에 대해서 아직 종합 결과는 안 나왔지만 감축 목표치에 대한 천칠십이천톤에 대해서 2030년까지 40% 감축을 목표로 우리가 나주시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것을 개략적으로 우리 어제 팀장님하고 개략적으로 한 번 계산을 해 보니까 10에서 한 15페센트 정도 여기서 제한한 대로 하면 탄소 중립에 대한 감축 효과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나주시가 2030년에 탄소중립 목표 수치 달성해야 되는 부분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이고 나주형 탄소중립 모델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수상 포함해서 그런데 그런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영농형은 또 법적인 문제도 있고 소규모이기도 하고 그런데 산업단지 태양광 발전 사업은 이것은 어찌 됐든 SPC가 제안을 했던 나주시가 중간에서 역할을 했던 상당히 좋은 방향이고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그래서 이 부분에 유치에서부터 그 이후에 정착 잘 안착되도록 그다음에 나주형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상당히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주시고 해당 팀과 과장님이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수고 많이 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나주시에 좀 자체적인 성과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특히 좀 애정을 기울이셔서 그냥 안착되도록 심혈을 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김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시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우리 일자리 지원센터에서 행사들을 많이 하는데요. 형식상의 행사가 아니라 아 구인 구직 저희가 나주시에 기업들 또한 사람을 구하고 있고 우리 시민들도 일자리를 구하고 있고 그걸 충족시켜주지 못해주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서로 그런 자리를 마련해보고자 행사들도 하고 하는데 서로 불만족인 것 같아요. 시민들도 그 자리에 잡페스티벌 행사를 가면 내가 나에게 맞는 일자리가 없는 것 같고 또 행사에 사람을 필요로 해서 구인을 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나와 있지만 그게 시민 그만큼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좀 불평이 있는 것 같고 될 수 있으면 형식상의 잡페스티벌이 아니라 그때도 우리 고등학생들, 대학생들만 가서 이렇게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이것만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좀 남아서 그것 좀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 주시고 우리 이제 30억 이상인 매장에서 지역 상품권 사용이 금지돼가지고 혹시 요건에 대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이제 그거는 아시다시피 행안부에서 정책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 저희 나주시가 거부할 수는 없고요. 대신 이제 저희가 정책 발행분은 그 109개 업체에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 홍보해서 정책 발행분이라도 거기에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이렇게 금전적인 지원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방법을 단독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지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취재 자체가 이 지역 상품권 자체가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것으로 첫 출발을 했기 때문에 원취지대로 가려고 노력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어 그 여기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우리 28페이지에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신 전통시장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노점을 어떻게 지금 불법 노점 단속 용역 줘 가지고 한 4천만 원 좀 넘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제 이번 정례회 시정 질의 내용에도 있는데 우리 일자리 경제과, 건설과, 보건소 이렇게 좀 담당 부서가 나눠져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리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데 노점 어떻게 판단하신가요. 혹시 노점 허가제를 계획해 보시거나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이제 행정에서 이제 노점 허가제를 검토하기보다는 저희가 그때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주차장, 목사골 시장 같은 경우에 주차장을 점유하고 있는 노점이 1번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금계상설시장과 기존에 이제 그 상북오일시장을 합치면서 원래는 성북오일시장만 여기로 들어오기로 했는데 금계상설시장이 여기 오다 보니 면적이 좁아지고 금계상설시장이나 성북 오일시장에서 노점했던 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이렇게 강압적으로 제지를 못해서 그때 당시에 실무자들 이야기들 보면 행정에서 어느 정도 인정해 준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정식적인 서류화는 아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이분들은 강하게 권리의식을 갖고 계시고 지금 상태로서는 이분들이 이제 그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안 하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더 거기에 노점을 얹어줘서 하지는 않고요. 지금 이제 상인회장단에서 그 기존에 했던 분들 위주로만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저도 며칠 전에 이제 목사골 시장을 가 봤습니다마는 기존에 파크골프장 앞에서도 도로변에서 또 하고 계시고 이러시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노점 단속한다는 용역도 주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또 연세가 많으시고 하시다 보니 단속하신 분들도 그렇게 강압적으로 크게 사실은 다치실까 봐 이런 것도 있고 좀 한계는 느끼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제가 이제 첫 번째는 그거예요. 전통시장 내 노점. 전체적인 나주시에 제가 시장님에게 질의 드릴 내용인데. 과장님 붕어빵 드세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맛있게 먹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붕어빵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어 불법일 거 같은데요.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근데 사 드세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맛있으니까 조금씩 먹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제 과장님이 일자리 빼고 경제, 아주 전체적인 경제 부분에 해당 부사장님이시니까. 그래서 이제 이 노점 부분에 말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서울시가 이게 우리 나주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전국 대한민국을 떠나서 세계적으로 노점이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서울시가 이걸 더 이상 계도가 아니라 이분들이 이분들에게만 허가를 주는 거예요. 과거에 하셨던 분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그 승계가 안 되는 부분까지 하는 거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어 노점을 상점화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식품 위생법이 됐든 거리의 환경 저해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는 거죠. 도로에서 하시는 분은 도로 점용료를 내고 허가를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본인의 사유지 또는 한다고 하면 임대차 계약서를 쓰게끔 하는 거라서, 어 전통시장 안에 있는 분들은 말 그대로 우리가 점포를 임대해 주는, 임대해서 사용하는 점포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중복돼서 판매하는 것들을 좀 제재를 좀 구하고, 노점에 나와 계신 분들이 돈이 뭐 그렇게 많아서, 그 물건을 팔아서 일확천금을 챙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신 거잖아요. 그래서 노점에 대한 개념을 한번 다시 한번 정립하셔 가지고 노점 허가제를 어떻게 판단하실 건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건 시장질문의 내용인데 시장님이 답변해야 되는데 어차피 과장님이 답변해야 돼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LG플래스틱 좀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이제 과장님께서도 관심 가졌고 LG에서도 반영해 주셔가지고 우리 시청에도 연결해, 미리 말을 하는 거고 과장님께서 읍면동장님들한테도 연락을 드리는 건데 그다음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읍면동장님들이 LG화학 주변에 아파트 또는 마을 이장님들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좀 방송 또는 알려드림을 요했는데 읍면동까지는 전달이 되는데 읍면동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갔는지 갔는데 방송을 안 해 준 건지 그런데 이제 제가 어저께 그제 플라스틱이 발생됐고 어제 제가 주변 아파트에 확인했더니 연락받은 거 없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다시 한번 읍면동장님께 말씀드려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일자리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검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혜인 일자리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신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나주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은숙 에너지신산업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검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에너지 산업과장 임은숙.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에너지 신산업과장 임은숙입니다. 평소 에너지 관련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소준 경제산업위원장님과 시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2023년도 에너지 신산업과 소관 행정 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께 자리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미숙 에너지밸리 팀장입니다. 김병국 에너지 육성팀장입니다. 나득수 에너지 관리팀장입니다. 조장훈 에너지 복지팀장입니다. 임양섭 열병합발전소 대응팀장입니다. 2023년도 에너지 신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가사 자료 8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2023년 에너지 신산업화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신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김강정 의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정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굉장히 힘드나봐요. 목소리가 점점점점 떨려지는. 저기 처음부터요. 쭉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 먼저 그 시장님 공약 사항 있잖아요. 시장님 공약사항에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문제해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2022년 7월부터 쭉 보면은 설명회 개최하고 지금은 우리 에너지 신산업과나 시에서 느끼는 게 또 거의 이제 이것은 해결됐다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이제 법률적인 문제만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거의.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통상 가동은 어쩔 수, 피할 수 없고요. 지금 한나라가 이제 3월 이십 3월 말에 저기 상생협약서 작성을 했구요. 그거 이행을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구요. 그리고 이제 손해배상 두 건에 대해서만 남아있습니다.
김강정위원
손해배상 청구는 저기, 도시미화과하고 에너지 신산업과 같이 연결되잖아요. 어떻게 에너지 신산업과에서만 하나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아, 지금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관련 업무 부서에는 이제 건축 허가과하고 도시미화과하고 두군데하고 이상입니다.
김강정위원
도시미화과하고 두군데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좀 자료를 받아봤는데 예산 2억해가지고 지금 현재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거 이렇게 보면 100% 이제 완료됐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인제 일반적으로 뭐 정책이 100% 완료됐던 게 예산이 100% 완료된 것을 기준으로 제가 본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우리 일부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이게 해결이 됐느냐 그렇지 않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시민들한테 좀 더 접근하는 홍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은 좀 더 면밀하게 세밀하게 해준 게 좋겠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제가 이제 계속 그 얘기를 해 왔는데 그 어차피 그 2030년 그때 되면 인제 광주 SRF 네, 거기하고도 어느 정도 종결 시점이 오죠. 그리고 그러면은 그 이후가 문제잖아요. 에 그런데 이제 지금 7년 남았다고 보이는 기간이 지금 2023년이니까 7년도 안 남았다고 봅니다. 7년 남았다고 딱 보십시다. 그러면은 획기적인 기술의 발전이 없는 한은 현재 이것을 계속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나주시나 한난하고 잘 얘기를 뭐하고 다른 기술적인 걸로 해서 어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좀 많이 강구하고 있는지 여부를 한번 간단히 설명 좀 해 보실래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지금 저희는 2030년 1월까지는 청정 빛고을에서 지금 SRF 그때까지만 지금 봤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 이후에는 SRF를 이제 원료로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고요. 지금 한난과 대체에너지에 대해서도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혹시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 내년이라도 당장 새로운 기술 있으면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뭐 그것은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 뭐 재정적인 문제 그런 걸로 해서 쉽진 않을 것 같고 그럼 최소한으로 단기간을 잡아 가지고 2030년을 본다면은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 이런 걸 해봐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가봐야 되겠다, 그런 건 혹시 계획한 거 있어요. 시에서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아, 저희 시에서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료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도시미화과에서 원료 부분은 이제 되고요. 그리고 지금 뭐 수소 에너지라 그때 신재생 에너지가 해가 갈수록 너무너무 빠르게 지금 기술력이 발달을 하고 있으니까 30년이 되면 7년 후에는 또 다른 어떤 어 대체 에너지가 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강정위원
물론 그렇죠. 근데 인제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조그만 소형에 대해서는 지금도 많이 있어요. 소형 이런 그런 것은 그런데 이제 이 나주시 빛가람동하고 그 주변지역을 아우르는 그런 대형 용량의 그런 기술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많이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만은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은 지금부터 시 공무원들이나 우리 나주시 전체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제가 여기 받은 자료에 의해도 지금 그 저기 지역난방공사가 이게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자료에 보면은 그러니까 뭐 쉽게 하나 얘기하면 2022년 3월1일에서 3월 27일까지 미가동, 3월 27일에서 4월 3일 가동 계속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까지 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광주에서 SRF 연료 반입량도 2023년 지금 10월 말에 현재 47346톤이거든요. 그리고 10월 달에 6973톤이면 우리 하루 연료에 어 저기 한 달 연료에 거의 못 먹는 거의 반도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그 열병합 발전소 저게 지금 2017년부터 상업 운전을 시작했는데 그러면 지금 2017년도에 2023년인가 거의 6년 다 돼가거든요.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발전소 특성이 그러거든요. 이 휴지기를 많이 가지면 기계가 별로 안좋아진다는 거 그 정도는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 발전소는 계속 지금 연료 문제인지 뭐 다른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보면 연료 문제라고 보거든요. 계획 예방 장비라고 표현은 해놨지만 연료만 있으면 계획 예방 정비 할 필요 없고 발전소 특징이 1년에 한 3개월이나 2개월 정도 오바울 공사라고 전체적인 공사를 해서 기계를 다시 한번 봐보고 그러고 나서 다시 시작하는데 이렇게 이 발전소같이 껐다 켰다 껐다 켰다를 계속 반복하는 이런 발전소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다른 뭐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 발전소라든지 민간발전소 봐도 근데 인제 여기 이 발전소가 좀 특이하게 그 굉장히 온오프를 자주 하는 발전소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마찬가지로 이제 SRF 연료 반입량도 그렇게 썩 원활하지 않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라도 우리 나주시나 여러 가지 좀 노력을 해서 이제 3, 7년 뿐이 안 남았는데 새로운 대책 이것을 빨리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게 인제 우리가 보면 저기가 이제 전기공급하는 것은 거의 아닌 것 같고 그 난방하고 난방수 공급을 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방법 아니고 이 방법 아니고도 다른 방법은 나올 수 있는데 물론 인제 한난하고 그 한난의 특지정하고 그건 좀 디테일하게 또 들여다봐야겠지만 많이 그 궁극적인 목적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민들의 니즈에 맞게 빨리 하는 것을 찾아가지고 이 기술적으로라든지 찾아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그때그때 빨리빨리 알려주고 그런게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뭐 알고 계시겠지만 일부 인제 시민들도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왜 저게 그 저렇게 계속 온오프를 자주 하느냐 그러면은 이제 시민들은 저의 기계가 잘못돼서 그럼 기계가 잘 사람이 인간이 상상력을 가졌는 다음에 아, 기계가 잘못되면 뭐랄까 매연이 더 나올 수 있겠구나, 자동차식으로 생각한다 이거죠.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우리 시에서 이런 거에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해 주시든지, 그런 차원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다시 인제 이것은 제가 좀 이따 다시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질문이. 그리고 제가 인제 일자리 경제과의 그 윤병태 우리 시장님 그 공약 사항을 봤는데 방금 이것은 백프로 됐다고 했고요. 하나가 또 있어요. 이제 미래를 선도하는 에너지 국제 행사 개최해가지고 도 RE100 자문위원회 쭉 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이제 시작되니까 제가 시장님의 공약 사항이지만 우리가 나주시에서는 아직은 계획도 못 잡았는데 이제 좀 촉이 인제 발 단계 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에너지 수도 에너지밸리를 하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분명히 내년에 어떻게든지 국제 그 에너지 행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 그 일자리 경제과하고 제가 에너지 신산업과하고 이번에 좀 보면서 이 일에 의 범위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일자리 경제과에서 에너지 신산업 분야 기업 유치라고 해서 사업 내용에 에너지 신산업 분야 연관기업 유치라고 돼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예산이 2억인데 0%예요. 집행률은. 시장 공약 사항이 1년하고도 거의 이제 2년차 다 되고 2년차는 1년 한 6개월 정도 됐나요? 그런데 0%여가지고 아까 일자리 경제과 할 때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냥 시간이 없어서 안 물어봤는데요. 뭐 에너지 신산업 분야 기업 분석하고 에너지 그 공공기관에 수도권 소재 에너지 저장장치 생산업체 대표자 이런 거 있고 EV ESS 사용 후 배터리 및 자율주행 키트 기업투자 협약 체결, 인제 기업투자 유치 이런 쪽이니까 일자리 경제과에 업무하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 에너지 신산업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졌어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 이제 두 과가 에너지 신산업은 저희 과고 기업 유치에 대해서는 그 일자리 경제과인데 그 시장님께서도 그 말씀하셨습니다. 에너지 관련 투자 유치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투자 유치를 하고 MOU 체결 할 때는 또 일자리 경제과 투자 유치 팀에서 하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련 기업 유치는 저희 과에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정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서울에서 10월 달에 그 투자 유치 로드쇼 했잖아요. 일자리 경제과가 아니고 여기 에너지 신산업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일자리 경제과가 또 자기네 업무라고 넣어놨어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그 기업 투자 유치 활성화 이런 부분에서 1억을 시비를 세워가지고 데모데이와 투자로드쇼를 한 사항입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저기 정확하게 그 각 과별로 업무를 가지고 있어야 명확하게 이런 것도 추진이 되고 그런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경계선이 모호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업 유치, 기업 MOU 체결한 것은 분명히 일자리 경제과에서 하는 것 같고 그 전 단계에서는 이제 에너지 신산업과에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저희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정위원
예, 그 다음에 그 오페지 한번 봐주실래요? 5페이지 표에 보면 에너지밸리에 기업 유치해 가지고 어 사백이십 올해 아 2022년 420개 하고 실제는 410을 실제를 해가지고 달성률 97.6%인데 이게 이제 뭐 산단에 들어 있나요. 아니면 나주시 전체로 보나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나주시 전체입니다.
김강정위원
나주시 전체죠. 달성률은 했어요. 인제 유치는 했는데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 보면 그러니까 혁신선단에 가보면 미가동 기업은 들어와 있는데 공장은 있는데 가동하는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이제 우리는 아주 시가 좀 더 더 뭐랄까 적극적으로 가동할 수 있게 좀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기업 뭐 700개 유치하고 1000개 유치해서 그게 가동이 안 되면은 쉽게 말해서 깡통공장이라고 보여지잖아요. 그런 것이 있으면 더군다나 안되겠죠. 그러면 그 토지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또 나주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분양대금할 때 이자해주고 그런데 그게 가동이 안 된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자 같은 게 전부 다 우리 나주시에 세금이 다 들어갈 텐데 날아가버리는 그런 형태니 그런 것을 좀 더 면밀히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에너지시티 에너지 자립률을 보니까 목표가 이게 20이라고 했는데 나는 이 20이라는 그 단어 20이라는 숫자가 이게 뭔 숫자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게 뭐 전기를 사용하는 전력사용량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무슨 전기에 뭐 재생 에너지 설비는 밑에 있으니까 그 MW로 정확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그냥 단순히 에너지 자립률을 목표를 20으로 잡아가지고 현재 30.5 그래서 달성률이 152.5 목표 달성률이 2025년까지 122%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그냥 순수하게 자립률 그렇게 보는 거죠?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그런데 이 자립률이란 것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 자립률은 이제 우리 전체 에너지 우리 시가 필요한 에너지에 신재생이랄지 이런 태양열 태양광 그다음에 지열 이런 전체를 나눈 값이라고 봅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니까 나주에서 생산하는 전력 에너지원재료를 전부 다 해서 이게 우리 뭐 시민 그걸로 나눈 겁니까, 뭐 어떻게 한 겁니까, 이게?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우리 시민.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연간 사용량에 비해 사용량과 우리가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 비율로.
김강정위원
신재생에너지 비율로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러면 지금 저희가 태양광 같은 게 많이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김강정위원
그렇죠. 지금 거기 나주시가 신재생에너지 주로 태양광인데 거기에 이제 그 비율이 나주에서 생산한 게 제가 알기로는 한 사십프로가 나주에서고 육십프로가 이제 타 시도로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저기 한전에서 찾아보면 금방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목표치를 좀 더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25년도인데 근데 그런 문제는 있을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배후에 이제 전력을 가져가는 그 대전이라든지 송배전망 이런 게 이제 아마 한전에서 부화가 돼 있을 거예요. 지금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인제 군산항 전원이 문제가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인제 제가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은 아까 그 열병합 발전소 그것을 한난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남아도는 우리의 나주의 에너지를 그런 쪽으로 돌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이라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도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제 나중에 또 밑에 보면은 이제 수소 다음에 보면 수소 얘기도 나오잖아요. 수소도 지금 여기 전남 쪽에서 그 신재생에너지로 해서 많은 생산을 할 수 있게 구조가 그렇게 돼가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은 저게 순수하게 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이런 걸로 부족하다면 수소에서 나오는 그 발전소를 수소 발전소로 전환하는 방법, 이렇게 좀 하는 것도 고민을 해보면 어떻겠냐 이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지금 수소는 그 수소를 개질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또 에너지원이 많이 필요해서 그 부분은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기술력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에너지 신기술 연구원에서 지금 개질에서 수소를 생산하고는 있는데요. 너무 많은 개질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김강정위원
저기 그 전남 에너지 그쪽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거기가 이제 광양이나 여수 이쪽으로 수소 생산하는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그 수소를 전남에 다시 이쪽에 예를 들면 발전소라든지 이렇게 공장 그런 데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런 계획서가, 계획이 있는 걸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나주도 수소 나주에다 수소공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좀 제가 아닌 것 같고 차라리 저기 전남 광양이나 여수 이런 쪽으로 해서 그것을 수송해 와서 하는 게 그러면 예를 들면 다른데 뭐 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않을까 이런 게 해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종합적으로 우리 현재 우리 일부 시민들이 좋지 않은 발전소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공해 물질이 나오니 그런 것을 전환하는 기술 또 전환하는 방법 전환할 때 우리 전남에 어떤 유리점이 있고 그다음에 나주가 어떤 유리점이 있는지 그런 것을 좀 더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2030년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다음에 그 에너지 교육에 보니까요. 이게 에너지 교육지수는 또 이게 무슨 어떻게 만든 거죠?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에너지 교육지수는 14 우리 나주시 인구의 15세에서 70세 사이에 있는 인구를 8만 3천명정도 보구요. 거기에 우리가 교육지수를 얼마만큼 시켰는지, 에너지에 대한 교육.
김강정위원
에너지 교육을.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예.
김강정위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면은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우리 나주 시민들 우리가 나주가 에너지 수도, 뭐 에너지밸리 이것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오늘도 사실은 지금 교육 중에 있기는 합니다. 이제 더 홍보해서 더 많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정위원
예, 특히나 그 초등학교 애들이 홍보는 더 빠르잖아요. 네 아주 쉽게 얘기해주면 예. 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현황에 11페지 한번 봐주실래요? 음, 그게 보면 이제 태양광 태양열 해서 주택 지원하고 하나는 융복합 지원이 이렇게 두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인제 이 두 개 지원 사업이 어 소량인 것 같아요. 그렇게 대형 대량은 아니고 태양광은 3킬로와트 이하고 그다음에 융복합 지원도 태양광 3킬로와트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주로 주택이나 융복합 지원은 정확하게 이것을 주택에 한다는 건지 이런 표현이 없고 민간주택에 태양광하고 태양열 설치하는 걸로 돼 있네요. 지금 이제 제가 여기 이걸 보고 또 다른 뭔 생각을 해 봤냐면 지금 우리 나주시의 공공기관 건물에 지금 새로 뭐랄까, 건축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태양광 그 PIBB 태양광은 아직 설치한다는 그런 게 없죠.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PIPV요?
김강정위원
그래서 그것을 혹시 나주 시에서 조례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한번 그 민 아니 공공기관 건물부터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 저기 계획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저희가 그 사업도 별도로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아 있어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예. 그래서 공공사업에서 해가지고 공모 사업을 해 가지고 신청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나 이런 공공 우리 시의 공공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김강정위원
그리고 인제 그 작년 아마 8월인가 9월 정도에 일본 동경은 의무적으로 공공건물은 전부 다 태양광 집을 하기로 돼 있죠. 신재생에 서울시도 그 조례를 지금 하고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있으세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아뇨, 도쿄는 도쿄는 확실히 아는데요.
김강정위원
서울은 추진 중인 거 아니에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아주 고시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강정위원
저는 이제 그래요, 에너지 수도 에너지 밸리니까 서울시보다 나주가 먼저 그런 걸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의원님 너무 좋은 생각이시고 이제 저희가 올해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공공기관의 한 34%는 의무화인데요. 그 신재생 에너지 전체를 다 반영을 하면 건축가 그만큼 올라가니까 그 부분만 된다면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앤 RE100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강정위원
도쿄는 아마 공공기관이 아니라 아예 신축 건물에 하게 되어있을 거에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신축건물에 다 하게 돼 있고 지원으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나주가 그냥 말로만 에너지수도 하지 말고 그런 것은 과감하게 더 빨리 했으면 좋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이 부분은 이제 그 시 발주 부서인 회계과 하고 상의를 해서 아니면 이제 각 부, 각 과에서 공공건축물을 발주하는 각 부서가 다 다르니까요. 그 부분은 협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정위원
뭐 조례가 필요하면 얘기를 하세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조례를 해주시면 훨씬 저희들이 하기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김강정위원
예, 그리고 열병합 발전소 인제 추진현황 아까 먼저 얘기를 했는데요. 그 소송 관련해서 2건이 지금 현재 손해배상 두 건이 걸려 있잖아요. 지금 뭐 1심 진행 중이어서 결과가 어떨 건지는 지금 몰라서 그러는데 만약에 이게 패소였다. 시가. 어떻게 됩니까? 음 지금 오늘 연락받았는데요. 3월에 저기 재판이 재개가 될 것 같고요.
내년 3월이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폐소나 승소냐 이거가 문제가 아닐 것 같고 손해 배상액이 지금 저기서 42억 71억 이렇게 지금 소가가 돼 있는데요. 거기에서 얼마나 저희 한난에서 대응을 좀 낮춰가지고 그 금액을 줄이는 것이.
김강정위원
더 우선이다 이거죠?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더 관점일 것 같습니다.
김강정위원
한난의 그런 의지가 있을까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사실은 하나는 개인사업체가 아니니까.
김강정위원
그렇죠.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 손해배상을 나주시한테 얼마를 받았다는 것에 목적을 두지 많이 받은 것에 대해서 목적을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내부적으로는 방송이 전체적으로 이제.
김강정위원
저는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듣지 않고 예를 들면 이제 한난에서 예를 들면 지금 사십이억오천팔백만원이죠. 하나가.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하나가 칠십일억.
김강정위원
이걸 내려면 줄여 가지고 하난에서 사 뭐 20억으로 줄였다 그래서 이제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한한에서 나주시에서 예를 들면 배상을 해줬어요. 그러면 22억 5800에 대해서는 한난이 자기네도 계산해서 이 소송가를 올렸지, 그냥 올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원가 원가라기보다는 이 계산을 하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누군가는 너희 왜 가 마음대로 낮췄느냐 물론 이사회 통과하면 문제는 없을 거예요. 거기서도.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런데 그 소송 내용을 보면 뭐 본인들은 자기들이 최대한으로 올려놓은 거고요. 그런데 본인들이 그 요건이 안 돼서 가동을 못한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 날짜까지 저희가 계산을 한다면 저희는 충분하게 이 금액이 아닌 것으로.
김강정위원
협상이 가능하다 이거죠.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강정위원
알겠습니다. 배터리 리사이클링 거기 16페이지 보면 지금 요즘 뭐 과장님도 들어서 알겠지만 배터리가 아주 전쟁이잖아요. 우리 지자체별로도 그러니까 특히나 군산 그 새만금 쪽에 전 전북이 아주 사활을 걸고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나주시는 지금 전남이 해가지고 우리 배터리 산업협회하고 주관을 해가지고 그 우리 동 혁신 산단 내에 그 리사이클링을 했는데 지금 이게 가동이 되고 있어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아 하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가동률이 될까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연간 천대 정도는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1000대라면 자동차 배터리 말하는 겁니까?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자동차 배터리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연 1000대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그만큼의 수급은 덜 되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수거가 덜 되죠.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저희는 더 할 수 있는데 물량이 현재로서는 지금 뭐 사고 차량이랄지 이런 차가 들어오지 수명이 다 돼서 이 파울링을 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김강정위원
나주시에서 수거하는 게 천대가 나주시에서는 더 생산이 많이 나올 텐데 나주시에서도 그렇게 수거가 안 되나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아뇨, 전남 이쪽에서.
김강정위원
전남 이쪽에서만.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지금 전남이나 이쪽에 배터리 리사이클링 하는 데가 저희 밖에 없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누구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리사이클링 하면 그냥 받는 겁니까 어떤 보수를 좀 리펀을 해 주는 겁니까.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아 그 부분은 잘.
김강정위원
그러니까 이제 폐리사 배터리를 가져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일부 리필 리펀을 좀 해주는 건지 아니면 뭐 백원 그 리사이클을 하기 위해서 수거하면 백원 줍니다, 이백원 줍니다, 이런 거 있는지, 제도가.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지금 그런 건 없어요. 저희가 운반에 오면 세척해서 성능 평가하고 여기에 잔존 가치가 얼마 있는지 확인을 해서 재활용, 재사용 원료로 사용하는 그렇게 지금 분류를 해서 사용할 수 없는 건 광양으로 보내고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소형 선박, 전동기. 뭐 이륜차 이렇게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수소 전기차 있죠. 17페이지 그 연도별 추진 실적에. 거기에 있는데 지금 우리 나주에 수소 충전소가 없잖아요. 지금 한 저기 만들고 있는 저기 뭐야 공장은 짓고 있죠?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설계 중인가요? 지금 보면은 이제 이 표를 보면 2020년부터 나중에 등록된 수소 전기차가 9대라고 봐야겠죠. 그러다가 21년, 22년, 20대씩 하다가 올해 16대로 인제 뭐 두 달은 한 달 좀 남았지만은 16 뚝 떨어져요. 이게 충전소가 없어서 그런 사례입니까, 혹시?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아니요. 그 올해도 더 많은 양을 저희가 31대를 저기 확보는 해놨는데요. 수요가 많지 않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니까 수소차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이거죠. 그게 이제 뒤에 보니까 이제 국토부 국고보조비 아예 이월해 버리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것은 교육청에서하는 통학버스, 버스입니다.
김강정위원
아 통학버스 맞아, 맞아. 아 그렇게 하고요, 좀 넘어가 볼게요. 다음에 하나 이제 그 올해 초에 제가 조례 제정을 하다가 이제 우리 시에서 요청이 있어서 조례 안 한 거 있죠? 그 지역발전기금 사용하는 거. 그것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혹시?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특별 지원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강정위원
지금 저기 묵혀두고 있는 거.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아 17억 9000만원이요. 지금 어제 의원님 그때 설명을 드리려다 다른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못 드렸는데요. 지금 저희가 그 내년에 올해 이제 아까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사업조사를 해서 내년에 기재부에 올려서 그다음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짜고 기본안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전반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각 읍면 7개 읍면도 사업계획서 받아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강정위원
그리고 매년 이제 그 들어오는 또 기금이 있죠.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삼천만원.
김강정위원
그것은 지금 고등학생 주로 학생들한테 지원이 됐었는데 학생들이 지금 입학 그 등록금이 없어졌잖아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김강정위원
고등학생이, 고등학생 이하가. 그러면 그 기금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 기금에 대해서도 3천만원에 대해서도 이번 위원회를 구성하면 위원회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심의 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사용을 어떤 계획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강정위원
알겠습니다. 태양광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나주가 200m잖아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200m인데 지금 그 신재생에너지하고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걸 좀 인제 해제를 해달라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혹시?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지금 산업부 공고사항이 저희가 주거 밀집지역에서는 100m고요. 도로변에서는 이 빛반사가 유리창보다 더 약하다 해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대한민국의 에너지 수도를 지향하면서 사실은 그 주거지역으로부터는 200m하고 도로변에서 100m로 강화가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완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에너지관리공단이나 산자부 어떤 공모사업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지금 받게 됐거든요.
김강정위원
그렇죠. 패널티 먹게 됐죠.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래서 그런데 이게 또 주민의 수용성하고 양면성이 있다 보니까, 일부 인제 또 원주민들께서는 반대하는 부분도 또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넓게 보고 또 저희가 분산에너지 특구도 가야 되고 RE100도 가야 되니까, 완화를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강정위원
네, 그렇죠.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리고 도시계획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강정위원
그것은 나중에 한번 우리한테 저기 보고를 좀 한번 해주십시오.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강정위원
예.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지금 아직 상위법이 개정이 안 돼서 못하고 있죠.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지금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농림부에서 하지만 이제 저희가 그 동강에 연매 농지에 대해서는 영농형 태양광 주민참여용으로 해줄 생각이 있습니다. 준비계획이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준비되어있어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아뇨, 준비할 계획입니다.
김강정위원
저기 40페이지 가보면요. 용역사항이 있어요. 에 에너지신산업과는 용역이 두 건뿐이 없는데 그 이걸 수의계약으로 했더라구요. 4400인데.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 이제 여기 방법은 수의계약인데요. 입찰에 의한, 견적하기 위한 수의계약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약팀에 의뢰를 해서 계약팀에서.
김강정위원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이라구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아니, 소액 해서 여기는 이제 사실은 유찰이 됐었습니다.
김강정위원
지금 이제 그 금액상으로 보면 이천만원 이하는 이제 수의 계약 사유가 되고 오천만원 이하는 이제 특별한 그 케이스가 한 5가지인가, 6가지가 있어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수의계약 않고 저희가 입찰 의뢰를 해 가지고 계약팀에서 이렇게 계약을 해준겁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니까 저기 회계과에서 입찰 경쟁을 했는데 그게 아마 두 번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할 거예요. 그런 방식이다 이거죠.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저희는.
김강정위원
밑에 기회 발전 특구 영역도 그렇고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아 기회 발전 특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이거는 올해 윤정권에서 추진하는 기업들을 유치해서 저희가 기회 발전 특구를 받기 위해서 이 필요한 용역이어가지고 이 부분은 아마 5천만 원 미만 그 특수한 영역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래요? 그런 계약은 위반인데.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전문 영역이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강정위원
전문 영역으로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왜냐하면 이거는 기회 발전 특구가지고 오히려 저희가 용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가 되니까 일반적으로 하게 되면, 네.
김강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예산 이월 관련해가지고 뭐 여기 뭐 두 건뿐이 없는데요. 아까 말한 게 전기 버스 보급 사업 삼억오천만원이 그거입니까. 명시 이월한게?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이거는 교육 지원청에서 통학 버스 차량하는데요. 요구를 했는데 이 수소버스 차는 전기차는 그 주문에 의해서 제작을 해야 하는데요. 제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다 봅니다.
김강정위원
예, 그렇죠. 거기에 인제 저희 플러스에서0 그 예산 불용액에는 46페 5천300만 원이 불용액인데요. 이것은 주로 내용이 어떤 거예요? 46페이지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46페이지. 이거는 집행 잔액입니다.
김강정위원
순수하게 집행 잔액이에요. 어느 항목에서 집행 잔액이죠? 어느 사업에서?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이거는 별도로 사업별로 해서 뽑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리고 그 국토비 반납 현황이 있는데 지금 그 보니까는 두 가지 사업인데 같은 사업인 것 같아요. EVES 사용 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화 추진인데 2020년에는 또 이억칠천 도, 국비 이억칠천 도비 2억 9400에서 5억 7400이 반납됐고 그다음에 2021년에는 삼천 육십 아 삼백육십만원이네요. 아닙니다. 사 사천사백만원 반납됐고 그렇거든요. 전기 승용차 보급사고 540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오 우리 배터리 리사이클 산업화 추진이 안 됐다는 의미에서 반납이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겁니까?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사업 정산을 하고요. 남은 것입니다. 이제 전체 사업비가 37억이다 보니까 정산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김강정위원
이제 제가 아까 일자리 산학과에 일자리 경제과하고도 이 얘기를 쭉 잠깐 했는데요. 지금 2020년을 보면 이제 사십삼억사천만원을 그 예산액을 잡았잖아요, 전체 총액으로.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런데 이제 국비 20억원 도비 9억 3000, 시비 14억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집행액이 37억 7500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런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면 공사의 계약을, 입찰을 했는데 뭐 예산보다 계약 투찰액이 적어가지고 금액이 남는 예산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 그런 케이스일 것 같은데 이것도 뭐 그런 케이스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아니요, 다른 사유는 없고요. 여기가 이제 eves 배터리 산업화 주제는 장비 구입 같은 게 많습니다. 그러면 장비 구입도 이제 저희가 입찰로 하면 예산보다 조금 더 절감돼서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런 사업비의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 전 의 예를 들면 국비, 도비 이런 것을 어렵게 받아왔잖아요. 쉽게 뭐 공모를 하든 간에 어떻게 하든 간에, 그러면 이제 이 연관된 그러니까 EV나 ESS 이런 연관된 사업에 비슷하게 좀 더 우리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목적 외 사용을 안 됩니다.
김강정위원
아니, 목적이 아니라 배터리만 들어가면 목적 아니에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근데 그 국토비를 받다 올 때는 구체적인 계획과 목적에 의해서 하니까.
김강정위원
예. 지금 이게 그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그 전기 자동차 보급 사업 전기 화물차 보급 사업 수소 전기 자동차 보급 사업이 제가 인제 발생 사유를 이렇게 돼 있더라구요. 예산액이 34억 7500에 31억 2200, 15억 3500 이렇게 돼 있는데 보조 반납금이 5억9200, 5억 3500, 8억 2500이고요. 근데 이 말이 좀 애매해요. 환경부 괄호 열고 전남도 그러니까 국비겠죠. 국도비에서 사업비 과다배부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토비를 백원 줄 걸 이백원 줬다는 의미예요. 말 그대로 이 해석을 하면 발생 사유가. 그래서 미반납 사유가 또 뭐라고 돼 있냐면 사업비 반납정산 진행 중 환경부하고 반납을 안 했다는 의미거든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예.
김강정위원
이것은 또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 세 개다.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 전기화물차, 수소 전기 자동차 세 개다 사 환경부에서 사업비를 과다 배부했는데 전남 우리 나주시에서는 사업비 반납 정산을 진행 중이라고 한 건데요. 반납 안 하고 버티고 있다는 거죠. 현재 그러면 이 사유는 전기자동차 보급이 제대로 안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아니요, 전기사업 저기 전기자동차 보급은 저희가 엄청 경쟁이 치열합니다.
김강정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이제 차별로 지원되는 보조금 금액이 다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번에 3차 공고를 91대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차량이 비싼 차일수록 이제 보조금은 적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6000만 원 정도 되는 부분에 차는 1300 정도 보조금이 가장 많이 지급이 되고요. 그런데 그 아래 또 소형차 같은 경우에는 좀 적게 지급이 되고요. 그러면 저희는 91대를 이제 공고를 했는데 차량에 따라서 보조금이 달라지니까 91대를 보급하고 남은 잔액이 딱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김강정위원
그런데 환경부하고 바로 반납해 보면 되는데 왜 환경부하고 반납 정산 진행중이라고 돼 있죠.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지금 이제 정확하게 정산을 해가지고 국도비에서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지연된 것 같습니다.
김강정위원
지금 그러면 그 아까 오페이지에 보면 에너지시티 전기차 보급해가지고 뭐 2022년에 사백대 목표였거든요. 근데 421대를 우리가 보급했다고 나와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2년도 국도비 반납금 발생 사유인데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환경부에서 더 줘가지고 421대를 하고도 남아가지고 이러는지.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에 따라서 보조금을 다르니까 저희가 더 줄 수 있으면 이번에도 이제 그 마지막 3차까지 공고하는 게 91대에 대해서 돈이 남아서 이만큼은 더 할 수 있겠다 싶어서 91대를 더 하는 겁니다.
김강정위원
그것을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더 이렇게 그게 차랑 뭐랄까 배기량이랄까요? 배기량별로 이게 환경부에서 딱 지정해서 나옵니까?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차종별로 그 보조금 다릅니다.
김강정위원
다릅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원래 계획했던 차종 100대의 이건 수 다 채워줬고 어느 차종은 다 안 채워졌더라도 그대로 해야된다 이거죠. 반납하든지 그래야 된다 이거네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김강정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좀 더 물어볼게요. 그 지방재정 투자심사 현황이 있더라고요. 45페이지입니다.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김강정위원
네, 그래서 이제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통합정보센터 건립훈련 토지 매입해 가지고 25억의 결과는 적정 그 다음에 글로벌 혁신특구 27억의 적정 이것은 저기 도에서 심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입니까?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아니요, 나주시 자체심사입니다. 그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센터는 환경부에서 하는 450억 사업을 저희가 지금 올해 십억 용역비 세워가지고 저희 시로 유치하기 위해서 미리서 사놓은 거고요. 이 부분은 다시 환경부에서 이 토지 매입비는 다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사업비가 순수하게 시비 예산인데, 시비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기 공모사업에서 통과됐다 그러면 이 시비까지 환경부에서 전부 다.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공고사업비에 시비를 포함시켰습니다.
김강정위원
포함시켜서 전부 다 넘겨준다 이거네요. 아 하나 더 있네요. 그 저기 제가 보니까 그 46페이지 다시 한 번 봐주실래요? 그 제가 예산 이쪽을 쭉 보고 있는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 전용이 많아요. 여기도 이제 에너지 신산업과는 한건인데 수소 전기 자동차 보급 사업에 천만원을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에너지 복지 분야예요. 그런데 이것을 빛가람 에너지 밸리 업무 추진에 에너지 밸리 조성 지원 단위에서 이렇게 조성 단위로 전용을 해줬더라구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지금 저희 제1회의 에너지 산업의 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라남도에서 전라남도하고 우리 시비에 그 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너지 산업이 나면 11월 1일로 정해 져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저희가 할 수가 없어서 시비에 대해서 여기에서 인제 수소 전기 자동차 보급이 좀 늦어 지니까 여기서 일단 빌려서 천만원을 쓰고요. 에너지 행사의 날 행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추경에 예산을 정상적으로 부기를 정정할 목적이었습니다.
김강정위원
나중에 다시 원위치 시킨다는 겁니까.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러면 저게 저는 나주시 예산 전용을 단위가 예를 들면 예산 과목 단위까지는 어느 선에서 전용을 이렇게 승인을 해준달까요. 뭐 이런거 됩니까.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 같은 시비고 정책 단위에서.
김강정위원
정책단위에서?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그래서 예산계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예산계에서 전체 예산 운용에도 이상이 없겠다. 판단이 되면 과 내에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돼어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제가 작년에도 한번 얘기를 해줬던 것 같은데 이쪽 분야가 좀 말들이 어려운 말들이 많아요. 단어들이.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아까 우리가 이제 그 교육 그 뭐 에너지 수도 차원에서 에너지 교육 분야로 했잖아요, 에너지 교육지수도 만들고. 이런 단어일수록 가장 쉽게 만들어주는 게 좋거든요. 제가 생각에는 그래야 어린이들이 지능형 LVDC가 뭐야? 그럼 내 IQ 검사하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그 쉽게 풀이해 줄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영어 그런 정리하는 거.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해줬으면 좀 더 우리 의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쉽게 읽게 되는데 용어부터 자체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아 이건 어려운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다음에는 더 풀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정위원
저기 그 뭐야 저기 이순영 교수님 있죠? 그런 분들한테 한번 의뢰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아주 쉽게 잘 풀어줄 거예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정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강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해원 위원 거수) 김해원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원위원
어, 과장님 되게 수고하십니다. 3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 35페이지 보시면 지중화 사업이 2024년 5월이면 저기 계획이 다 마무리된가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지금 여기까지 돼 있고요. 이 이후에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김해원위원
향후 계획 없어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 지중화가 이제 사업비가 저희 시비가 많이 투여가 되다 보니까 그 사업성이 있는 데를 하다 보니까요.
김해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지금 5년 개혁으로 이렇게 세워졌었고 향후에 시비가 많이 들어가서 향후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죠.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예.
김해원위원
좀 아쉬움 없지 않아 있네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생각하기 이게 오년 계획이 끝나고 가면은 향후에는 어디일까라고 생각해 봤거든요. 그게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남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원위원
제가 그 말을 듣고 질문을 드렸는데요. 시비가 없다고 그래서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2차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해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과장님 2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시면 저기 이 앞에 질문했던 내용 같은데요. 금천, 산포면 도시가스 보급 계획을 보시면 처리 결과에 반영이 돼 있어요. 처리 결과에 반영이라고 돼 있어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아, 네.
김해원위원
네, 그런데 추진 현안을 보니까 예산, 미확보로 인해서 추진 안 하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이걸 반영했다는 소리예요. 안 했다는 소리예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 계획에는 반영이 돼 있습니다.
김해원위원
아니, 그니까.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이제 저희가 수지성을 분석을 해봤더니 수용가가 너무 많지 않아가지고 투여된 금액을 가지고 전체 사용가에 각 가정에 그냥 난방비로 주는 것이 더 낫겠더라고요.
김해원위원
그러면 대규모 수요처가 없으면 향후에 계획이 없겠네요. 여기 보면 전망이나 조치 계획을 보시면 되게 뭐 수요처가 없으면 저기 않겠다는 소리네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김해원위원
그럼 여기 주민들은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근데 지금 그때 그 광일희 이장님이신가도 뵀었는데요. 그 또 개인 부담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각 농가에서 삼백사백을 대기가 힘드십니다.
김해원위원
그렇다고 하겠다는 농가들 저기 있어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런데 10가구 중에서 한 3가구나 하신다고 하시고 7가구가 못한다면 3가구에 대해서는 기하급수적으로 자부담이 늘어나니까요.
김해원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그쪽 가서 광일희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었고 제가 삼포, 금천 이야기를 한 건데 그거보다 다른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김해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거기가 지금 그 앞으로 송전 배선로 지나가는데 기본적으로 서창에서 와서 쭉 그 앞으로 더 강의대가 붙여 지나가잖아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예. 그러면 그 압이 쎄서 압을 낮추려면 몇 단계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게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 요인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습니다.
김해원위원
그니까.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 요인도 있고 각 수용가에 들어가는데 사용량이 밀집도가 높으면 이제 사업성이 있는데 단독주택밖에 없다 보니까 이 밀집도가 낮아가지고.
김해원위원
그러면 그게 그 지금 도시에서 안 들어간 일반 저기 주택 있잖아요. 주택을 보시면 옛날에 보통 보면 LPG 가스가 호스로 돼 있잖아요, 호스로. 고무옷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 한여름에 태양광을 받으면 그게 부식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최소한 도시가스를 보급받지 못하는 주택에 대해서 스틸 배관으로 교체할 용의는 없나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지금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해원위원
있어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예.
김해원위원
얼마나 하고 있나요? 진행률이 얼마나 된가요? 전체 다 해준 거예요, 아니면 신청하신 분만 해준 거예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지금 현재는 그 저소득층하고 기초사업 수급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예산만 되면 전체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요. 한 2만 5000세대 정도 됩니다. LPG 사용가가.
김해원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LPG에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못한 그쪽 지역에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옆집은 해 주는데 불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양반들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과장님 이야기했듯이 저소득층인지 뭔지 모를 거 아니에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해원위원
그러면 저 집은 해준 왜 우리 집 안 해 주지? 계속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 예산 큰 예산은 안 될 것 같아요. 보면 전체적인 예산 보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예산 한번 확보하셔 가지고 차근차근 얘기했고 도시가스 보급이 안 된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주민 어떻게 주민들한테 어떤 숙원 사업 일환으로 해서라도 이렇게 돌려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질문해 주셔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 편성하겠습니다.
김해원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해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문환 위원 거수) 네, 최문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환위원
아, 수고하십니다. 다시 또 한 번 우리 김해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지금 금천, 삼포 이쪽 도시가스 보급 계획이 작년까지만 해도 있었죠.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지금도 2차 5개년 계획에는 들어 있습니다.
최문환위원
그니까 이제 2차 5개년 계획해 가지고 작년에 우리 행정 감사 책자에 보면 예산이 잡혀있더라구요. 저 금천도 잡혀 있고 산포도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이었어요. 갑자기 지금 올해 아예 그 자체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제가 지금 책자를 같이 보고 있어요. 작년도에 지금 우리 에너지 신산업과에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이게. 여기 보면 지금 산포, 산포 예산이 지금 금천하고 다 잡혀져 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오래 보고를 이렇게 하시는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산포면하고 금천 신천리 쪽하고 해서 해양 에너지하고 해서 주민들 다 지금 신청서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원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우리 과장님 방으로 한번 오시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니까 이 관로, 관로 부분이 대형 관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차후에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보겠다, 이렇게 저한테 저희 방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예 지금 우리 김해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보면 아예 계획이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 그때 이후로 이걸 해양가스하고 저희 과에서 이렇게 사업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다고 해도 해양가스에서 사업성이 없어서 저는 저희는 한 번만 데면 되지만 해양가스에서는 매년 그 가스비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업성이 없으면 안 합니다.
최문환위원
근데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우리가 지금 예산을 2023년도 예산을 다 잡아놨어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작년 것에 대해서는. 그거 한 번 파악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 드려보겠습니다.
최문환위원
파악해서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아까침에 우리 존경하는 김강정 의원님이 많이 이렇게 파트별로 질문을 하셔서 우리가 지금 나주가 에너지 도시로서의 어떤 메카로 가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 탄소중립 위원회에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안이라든지 영암 또 우리 풍력발전소 이런 데를 다녀왔습니다.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에너지 수도로 가겠다는 우리 나주가 가장 먼저 선두적인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 보류 중인 그 영농형 태양광 문제도 제가 내년 초 정도면 국회에서 아마 통과가 될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통과가 되면 우리 윤병태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그 영농형 태양광 문제에 대해서 다른 타 지역에서 우리 나주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 선두주자로서 좀 발 빠르게 우리 에너지가에서 좀 움직여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최문환위원
이것 좀 한번 봐주시고 다른 분들이 많이 질문하셔서 제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섭 위원 거수) 네, 홍영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섭위원
이 식후에 졸리실 때인데 참 힘드시죠? 우리 에너지 신산업과 책을 보면 우리 아까 존경하는 김강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다보다는 저는 단어가 좀 고급스럽다라는 걸 느껴요. 그중에 페이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에너지 수도 에너지수도 하지 않습니까? 에너지 수도에 걸맞은 우리 행정 업무를 지금 하시고 계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페이지에는 8페이지에 들어 있어요. ESA ESS EV 최근에 그 각종 행사, 축제 이런 게 많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거기를 지나다니는데 자가발전기가 있더라구요. 발전기 그래서 거기는 경유 들어가는 걸 거예요, 아마 소리도 시끄럽고 냄새도 많이 나고 특히나 빛가람동 물론 우리 다 매연 맞고 살기는 하지만 에너지 수도에 걸맞지 않는 조치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번에 서울 그 쇼 보러 갔을 때도.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이동형.
홍영섭위원
어 이동형 자동차에 실어가지고 다니는 거 그런 것도 좀 보여주기식으로 그다음에 그런 걸 보여주고 또 이행할 수 있게끔 뭐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에너지 수도에 걸맞은 하여튼 단어가 좀 고급스럽다고 했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인 것도 고급스럽게 준비 좀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말씀 드립니다.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예.
홍영섭위원
페이지 27페이지 보시면 영업용 택시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 우리가 목표 대수를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왜 구매력이 이렇게 떨어지는가. 이유가 뭐 있습니까? 대충 판단해 보면 뭐 구매 의향이 떨어진 이유가 아직까지는 인식의 전환이 안 돼 있다. 구매하시는 택시 기사님들께서 그리고 또 하나는 구입비가 보조금을 받더라도 너무 비싸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폐차 기한이 아직 안, 남지 않았다.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전기 택시를 한번 타봤어요. 타봤는데 그분 젊으신 분인데 뭐라고 하시냐면 너무 좋은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목표 대수보다 지금 현저하게 떨어지게 지금 미달인데 그거를 우리가 택시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전기차로 운영을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점이 좋은가 여쭤봐서 그 폐차 기한 만료되신 분들한테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예. 감사합니다.
홍영섭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에너지과다 보니까 전기잖아요, 전기. 오늘 새벽에 제가 봉황에 들어가는데 대형 화재가 났어요, 양계장에. 피해액이 한 5억, 4억에서 5억 정도? 닭이 많이 죽었습니다. 원인을 아직 정확한 원인은 안 나왔지만 뻔하죠. 지금 이 시절에는 누전이나 아니면 과전압, 온풍기 사용. 결국은 이제 우리가 사용하기 편하게 하는 게 전기인데 내 목숨을 앗아가는 게 또 전기란 말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서울 그 엑스포 갔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품 하나를 보고 이걸 홍보를 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안전재난과도 이게 소관업무고 아마 인제 상하수도과나 하여튼 여러 과가 축산과나 다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에너지 전기다 보니까 이제 무감전, 무화재 이런 설비 장비가 있더라구요. 이런 거를 좀 장려를 하고 물론 이제 농가들이 부담을 할 거지만 장려하고 좀 홍보하고 이렇게 해줘야지 그분들은 인명피해는 안 났지만은 재산 피해가 많이 났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얘기인데요.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태양광 민원 이것 좀 한번 잠깐 짚어갈게요. 저희 지역구인 세지하고 봉황에 이제 두 건 물론 더 있겠죠. 더 있는데 봉황 같은 경우는 앞에도 태양광을 하더니 내 집 뒤에도 태양광을 하네. 나는 어쩌라고 이런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발전 허가를 낼 때 물론 도시개발 허가를 먼저 내야 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이 먼접니까?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아니요, 복합으로 발전허가와 개발행위가 동시가 들어온 게 있고 발전허가가 나가고 개발행위가 받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홍영섭위원
근데 이제 그 민원인들의 공통된 주제가 뭐였냐면 나도 모르게 들어와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를 조금 돌려보면 어쩔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까 우리 처음에 김강정 의원님 말씀하신 자립마을에 대한 조례는 조금 개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상업용으로 하는 온니 태양광 에너지를 전기화로 시켜서 돈을 목적으로 상업용으로 하는 태양광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끔 법제정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입장을 돌려놓고 보면 허가가 났기 때문에 들어왔다. 근데 그 허가를 알려주질 않았다. 뭐 주민 설명회도 없었다. 물론 억지일 수도 있지만은 그런 곳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봉황을 빗대면 그러고요. 세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 발전 허가를 냈죠, 거가. 제가 이제 안타까워서 드려요. 말씀을. 아침에 보니까 시청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데 대개 이제 눈에 거슬린 말이죠. 저희는 이제 민의를 대변하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계셨던 이유는 대충 압니다. 행정에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말씀 한번 주십시오.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저희 행정에서는 사실은 이제 법에 의해서 행정 처리를 하고 각종 인허가 처리를 하지만 또 그 법과의 행정 처리 이외에 민원인들의 입장을 들어주고 또 양쪽이 다 민원이다 보니까 저희는 가운데서 행정 쪽에서 그 서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제 행정이라고 봅니다. 근데 너무 과도한 우리가 행정에서 합의를 이끌어 드릴 수 있다면 그 세지 민원님 같은 경우 여기까지 오지 않으셨겠죠. 그리고 부시장실에서 열한 번 이상의 미팅을 했었구요. 그리고 저희 과에서는 저희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저희 과 전 직원이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어려움도 있었죠.
홍영섭위원
행정에서 봤을 때는 일반 민원이 아니라 악성 민원으로 치부를 하시는 거네.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저희는 ‘악성 민원이다’기보다 아무튼 저희가 행정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든 민원이었습니다.
홍영섭위원
사실은 그분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물론 용납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도 뉘앙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요구하는 게 있더라구요. 요구하는 게 근데 사실 행정에서 그 행정에서 처리를 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홍영섭위원
행정적인 업무 절차에 따라서 허가를 내줬고, 제가 이제 그때 같이 서류를 봤지만은 에 발전허가를 먼저 냈었고 그다음에 이듬해는 아니지만 거즘 동시 됐어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리고 개발행위가 먼저 접수가 됐고.
홍영섭위원
한 달 안짝이었는데 그분이 주택 허가나 그다음에 축사 허가 이거를 내면서 축사는 빨리 짓고 집도 빨리 지었는데 태양광은 또 자본 사정이 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지연이 된 걸로 제가 보거든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선로 때문에.
홍영섭위원
선로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으로 그러면 이제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도 안타깝기는 해요. 안타깝기는 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이 건축 허가를 낼 때 여기 태양광 지금 허가가 나 있는 곳입니다, 라는 멘트를 행정에서 사실은 법적으로 이걸 꼭 강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리고 그 이제 건축 허가에는 건축가에서 하고 발전 허가는 저희 과에서 하는데 각 허가가 되면 통보는 해줍니다. 그런데 그 각 과에서 일어난 그 필지 필지별로 행정에 어디가 허가 나갔는지 보고 허가를 내주지는 않으니까요.
홍영섭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안타깝다는 거예요. 안타깝고 이미 이제 엎질러진 건데 주워 담을 수는 없고 발전허가 지금 발전하시는 그 사업주께서 해결을 봐야 한다고 나 보거든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저희가 중재를 하기 위해서 그 본사 대표까지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시장실에서 만났고 저희 사무실에서도 만났었는데 그 민원님께서는 그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축사를 사가는 거 외에는 여기 이분, 여기 회사 측의 진입도로의 부지가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도로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도 일부가 몰려 있고.
홍영섭위원
태양광 업자 측의 도로가 포함되어 있는 거에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태양광 업자의 땅이. 아, 그럼 그분이 축사나 그 주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기를 거치지 않고는 못 들어갑니다.
홍영섭위원
거치지 않고는 못들어가는 거에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예, 그 부분을 분할해서 그냥 주겠다.
홍영섭위원
무상으로.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예, 그리고 또 그 지금 거주하는 곳에 지붕에 태양광도 설치해 주겠다. 여러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회사에서 좀 해갖고 와라 했는데 도저히 대화가 안됩니다.
홍영섭위원
그래요, 아무튼 뭐 저한테는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한번 짚어 갔고요. 행정에서 뭐 하실 일은 다 했다고 봐요. 그분이 꼭 물어보더라고요. 행정하고 유착 관계가 있냐라고 식으로 세상에 그럴 일이 없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지역민이시고 이제 소수민 더 소중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질문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홍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네, 김철민 의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네,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11페이지예요.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인데 주택지원 80가구에 대해서 추진 경과는 어떻습니까?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 그 주택 지원 사업과 융복합 지원 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이 그 에너지관리공단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되면요. 이 가구는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만족도는 좋은가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만족도는 모르시죠, 그 이후에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만족도요. 만족도는 다 지금 전기요금이 비싸고 그래서 좋아라 하십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네 , 그 부분이에요. 그 지금 주택 관련해서는 정부의 촉진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탄소중립 관련해서도 2030까지 40% 줄이는 문제와 그 다음에 에너지 도시로서의 성장 그 다음에 기후 위기로써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저는 아파트 옥상 태양광 설치를 한번 건의를 드리거든요. 물론 이제 아파트 입대의 동의가 만약에 있다면 최근 갈등 사례는 좀 있었어요. 제가 빛가람동에서. 이제 실제 설치했을 때에 태양광 패널에 대한 굴절, 태양광 흡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갈등 초반에서부터 마무리까지 됐었는데 그렇게 염려한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뭐 자료도 있었지만 실제 저희가 여러 가지 모델링을 하면서 사업주 동의 하에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참 좋은 사례였어요. 우리가 그 지금 계신가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철민
김철민위원
같이 우리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주무관도 이동한 주무관도 그래서 한 3, 4개월 동안 열심히 했고 자료를 최대한 제공을 했고 그 다음에 설득도 했고 그 다음에 대화하는 도면도 최대한 제시할 수 있는 거 다 하지만 저는 상당히 좋은 성공적인 사례라고 보는데 요는 제가 그 과정에서 느꼈던 게 이 설치를 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 동의가 된다면 아파트 옥상 태양광 설치를 좀 시도해 볼 만하지 않겠느냐, 실제 기사를 찾아봤더니 실제 물론 규모가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뭐 기사 올라온 거 보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후에 전기료 절감이 물론 그 동의겠죠. 규모는 모르겠지만 한 6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전기료도 올라가고 있고 실제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도 상당히 상승하고 있어서 상당히 부담인데 공용 전기료나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관리비로 나가니 이런 부분의 제안을 지원 사업 포함해서 정부 지원 사업이 있으면 좋겠고 나주시가 이런 걸 촉진할 수 있는 어떤 안들을 좀 만들어서 한번 조심스럽게 시도해 볼 만하지 않겠느냐. 아파트의 동의가 물론 전제로 해야 되겠죠. 그런 한번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과장님.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지금 이거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게 포함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거기 이제 서로 단지에서 달라고 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에너지관리공단과 얘기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아파트 개인으로 했을 때는 상당히 추락의 위험성이나 안전관리상의 위험성이 있었어요. 외관상에. 네. 그런데 이제 옥상은 사실은 옥상 공동으로 했을 때는 기존에 최근 나온 패널을 적용을 하고 아파트 입대의 동의가 있다면 아, 그 정도 관리비는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건데. 수요에 의해서 우리가 반응을 좀 정부, 우리가 촉진하는 거니까 한번 시도해 볼 만하지 않겠느냐, 조심스럽게요.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제안을 드리고 그 경험이 어찌됐든 우리 해당 팀에서 에너지 신산업과 팀에서 같이 태양광을 하면서 민원을 그 저희가 한 3개월 동안 해 봤더니 여러 가지 그런 프로토콜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형태로 한번 관리 접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 제안을 한번 드리고요. 28페이지 전기차 지원에 재취득 제한 여부인데 이게 지금 그 전기차가 도입된 지 이제 4, 5년 차 정도 되죠, 지원사업이.
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폐차라든가, 이런 부분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최근 기사를 보니까 이제 그 외국 판매에도 이년, 팔년, 팔년이죠. 그래서 이년의 소지 이후에 가능하도록 완화 조치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뭐 배터리도 연결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변화에 대한 어떤 대응이나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실무부서에서?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저희도 이제 전기차 저희한테 받아가지고 2년 그 소유 판매 금지가 돼 있고요. 그 이후에는 뭐 개인.
철민
김철민위원
개인판매는 자유니까.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하여튼 저희가 제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뭐 제재가 아니고 어차피 수출까지 완화하도록 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정책적인 대비나 그런 것은 없겠죠?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걸 한번 저기 중앙부서하고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29페이지에 음 국립형 태양광 관련 사업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열심히 우리 경산위 위원님들이 조례도 제정을 하고 탄소중립도 하고 있고 그런데 실제 저희 지역에서는 아직 사례가 없어요, 그조? 다도 수상광 태양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지금 농어촌 공사에서 사업 시행자 공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자 지정을 해야 되니까요.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이게 공익형으로 추진되겠죠?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철민
김철민위원
그렇죠, 이 조례를 적용받게 되겠고요, 그렇죠. 그 이후에 어찌됐든 그게 첫 번째 모델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기존에 민민 갈등 또는 사업주 민간 갈등에서 최초 사례가 좀 될 것 같거든요. 이미 앞서가고 있는 신안군은 이미 그것이 보편화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무난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 어찌됐든 기존의 갈등 구조에서 공익형이라는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좋은 선례를 남기셔야 이후에 우리가 공익개혁을 추진할 때 또는 민간에 햇빛발전소라든가 우리가 그런 걸 추진할 때 좋은 선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대응 대응 하나하나가 다음 우리 에너지 신산업의 귀중한 자산이거든요, 민원 상대하고 이런 것을 이룩하는 과정 그 프로토콜이 되니까 이런 걸 그냥 다 경무부서로 민원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잖아요, 가야 되는 길이라면 이런 것들을 잘 매뉴얼들을 잘 만들어놓으셔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합니다.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다음은 그 지역에너지센터 시범사업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저번에 자료도 뭐 주신 게 있고 자료를 근거로 하면 우리가 지역별 맞춤형 주민 참여 이익 공유 사업을 추진을 하고 참여형 에너지 전문가 양성을 하기로 했어요. 그게 그 핵심이 사실은 이제 에너지 센터예요. 센터에 대한 부분이 근데 자료에 없어서 어떻게 돼가고 있죠?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저희가 그 센터라는 거는 어떤 건물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시가 중심이 되고 읍면동 직원에 중심이 돼서 그 교육을 시키고 운영하는 것이지 지금 그런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그 사업비가 그 국비가 다 줄어들어가지고 내년 사업비를 지금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니면 센터 설립에 대한 부분이에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두 가지 다요.
철민
김철민위원
두 가지 다예요? 아 상황이 그렇군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 부분은 어쨌든 만약에 어떤 상황이 생기면 의원님과 상의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니야, 이제 생기면 저한테 보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찌됐든 탄소정리 결과 보고서가 12월 달에 중간 용역 결과 보고서는 나왔고요. 내년도 어찌 됐든 론칭을 해야 되는 거고. 실제 뭐 일자리 경제과에서 산단 지붕형 루프탑 형태로 좋은 사례라고 제가 칭찬을 했고 그런 부분이 지금 어찌됐든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시작이 됐어요. 그다음에 영암은 잘 알듯이 영암은 대대적으로 지냈던 센터 이번에 통합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도 어떻게 그 기능적인 부분들 특히 뭐 교육에 관한 것이나 저변 확대에 관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 시도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시도라는 게 뭘 얘기를 하냐면 시범 사업 나주시에서 제안했었던 부분 중의 하나가 나열했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이제 분원, 분원을 설립을 해서 에너지 카페 형태로 해서 어쨌든지 그 교육 또는 저변 확대를 꾀해 보겠다는 안을 그때 주셨거든요. 작게라도 우리가 있는 자원 내에서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해야지, 뭐 센터만 설립되도록 기다릴 순 없는 거고 뭐 프로그램비 없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적어도 오늘 나주시 에너지 신산업과인데.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죠. 아무튼 좀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1차 지역 에너지 계획 관련해서 용역 지금 끝났잖아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아뇨.
철민
김철민위원
아 지금 추진 중이잖아요. 실제 그 부분에서 39페이지 에너지 계획 부분을 보면 여기에는 없겠죠, 자료에는? 에너지 밸리, 시티, 교육, 복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나열을 해 놨어요. 그런데 그때 나주시에서 용역 관련해서 제안을 했었던 추진 여부 사무, 에너지 밸리, 기업개발원 육성, 여러 가지 전기차 보고, 에너지 자립률, 교육지수 우리 의원님들이 좀 더 얘기하셨던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이런 부분은 기존에 했었던 것에 나열 정도고 추진 여부도 거의 완료 형태로 7, 80%가 돼 있어요. 사실 이제 이 용역이나 기존에 우리하고 있었던 에너지 추진 관련 사항에 대한 세부 사업은 너무 나열식이다. 이건 그냥 나열식인 거고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탄소중립에 대한 실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그게 민간 영역에 의해서 탄소 중립에 대한 기여하는 바가 없어도 저변 확대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용역 용역이 뭐 추진 중이니까 그 나오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있지만 음, 저는 그 기점이 그 내년도에 우리가 에 제 공공기관 이전이라든가 초강력 레이저 국가 시설 유치 확정, 물론 한 10년간 기대를 해야 되겠지만 광역 철도망에 대한 확정,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제 촉발 요인이 될 수 있다 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것들이 지금 현 상태에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라든가 아니면 우리 자원으로 뭘 할 수 있냐 라든가 과연 우리가 에너지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느냐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저는 내년에 달려있다고 봐요. 내년에 외부 효과가 나주에 하늘에서 선물을 주시면 저희의 노력대로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날개를 달리라고 보거든요. 그날을 위해서 사실은 저희가 준비를 하는 것이라 이런 부분도 그냥 나열식 우리가 뭐 할 수 있겠어, 미래의 비전이 없는 상태에서가 아니고 실제 실현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미래 산업 에너지 부분에서 우리가 그 선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업적인 선도가 아니고 저는 이게 그 전국에서 우리 같은 경우가 상당히 드물다고 봅니다. 한전이 있고 에너지가 집중돼 있으면서 광역은 아닌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핵심이 에너지인데 그 핵심 이제 에너지 관계 부서잖아요. 그렇다면 시민들의 저변 확대, 프로그램 그다음에 그 실질적인 RE100에 대한 조기 달성 이런 것들은 상당히 우리한테 중요하구요. 실제 우리 나주가 그러면 로프탑 산업 산업단지 로프탑 하면서 탄소중립을 줄이는 모양새가 상당히 홍보가 될 것 같고 그러면 그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이냐,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농공 태양광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매끄럽게 치러낼 것이냐 수상광 태양광을 어 민간 거버넌스 형태로 어떻게 잘 해낼 것이냐 이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해남의 솔라시도에 대한 대대적으로 그네들은 부지가 확보돼 있는 상태에서 하잖아요. 이미 기반이 돼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에너지를 플러스 한다면 저희가 이번 미관까지 생각을 해야 되고 도시 경쟁력까지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 그게 이제 내년에 촉발된다면 촉발될 것을 대비를 해야되겠다. 그렇다면 좀 더 디테일하게, 단순 나열식이 아니고 우리한테 지금 목전으로 떨어진 거거든요. 이거는. 바로 탄소중립 용역 결과서에 따라서 저희가 실행을 해야되는 거라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피부로 실무부서에서 잘 설계를 해줘야 이게 가능한 것이지. 뭐 예산 없다, 프로그램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에너지를 어떻게 선도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철민
김철민위원
그렇게 간단한 대답으로 감사합니다. 너무 쉽군요. 제가 말을 많이 하고 그다음은 그 SRF 소화에 따른 주변 토양 오염 가능성 연구예요. 이번에 어찌됐든 아, 우리 경산위 위원님들과 또 경산위 위원장님, 또 모두들이 관심 있었고 우리 또 지역구 위원님들이 다 관심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 과학적인 디베이스 구축을 통해서 저희가 크로스 체킹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결과를 얻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애도 많이 쓰시고 면접 용역사들도 고생을 했지만 음 어찌됐든 이게 한난에서 얘기하는 맑은 산소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이 총량이 누적이 됐을 때는 결국은 위해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 라는 거 확인을 한 것이고, 토양에 관련돼서는 토양의 유실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그 감가 효과가 있지만 이것을 만약에 고스란히 인체에 적용을 할 때는 인체에서는 배출 요소가 없다. 그렇다면 이것은 심각하게 봐야 된다. 물이 반이 차 있으면 반이나 있나와 반만큼 있나와 시각 차이이기는 한데 행정과 우리 정치인들은 어찌됐든 낮은 자세로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그다음에 꾸준히 데이터를 저희가 확보를 함으로써 시민들한테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를 해줘야 된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때 그 용역 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초창기에 그 한난에서 사후영향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 한난하고 저희하고 한난이 준비된 상황에서 수능을 본 것처럼 준비된 상황에서 사후 환경 영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저기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하나는 사후영향평가를 하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울러서 우리가 계속 그 언급을 했었던 건강영향성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그런 데이터도 좀 누적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뭐 관리 정보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데이터까지 접근 권한이나 가 쉽지는 않다, 데이터를 보고 시설을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건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각장 주변에서 취해질 수 있는 주민들의 가장 확실한 접근 방법은 역시 직접 감시다. 그것을 빼놓고는 우리가 환경 위해성에 대해서 주민들이 자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가장 확보되어야될 최후의 보류입니다. 그것이 확보되지 않고서 발표되는 자료를 믿거나 가 그것이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너무도 공염불인 거고요. 그건 너무 너무 당연한 거고 그것은 광주의 사례에서도 상무 소각장 주변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시민들이라고 다르지 않거든요. 예,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확보하는데 총력에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전남도 캔텍 전남개발공사 업무협약 체결을 했잖아요. 송림리 부근에 40만 제곱미터 2030년까지 조성하기로 했는데 이제 물론 그간의 경과가 있었겠죠. MOU를 해서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나요. 원안에서 좀 상당히 줄어든 상태죠?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 의원님 저희 이제 이 부분은 교육 지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만약에 여기가 된다면 여기에 기회 발전 특구나 기업 유치를 저희가 이후에 저희가 할 일은 그거 인 것 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기회 발전 특구인데 지금 전남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게 내년 초에 선정이 된다면 기회발전특구로서 에너지 부분에 대한 그 세제 혜택 기업 유치가 될 텐데 지금 그러면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에너지 클러스터 안에 한전 공대 안에 기회발전특구를 염두를 해 두시는 거죠?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죠. 기존의 에너지 클러스터가 방사용으로 조직 그거 설계가 되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줄어든 부분이 있었는데 줄어든 부분에 줄어든 안에 기회 발전 특구가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고 외에 기존에 좀 축소된 부분에 플러스되는 건가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지금 40만 평방미터 속에로.
철민
김철민위원
40만 평방미터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실제 그러면 클러스터의 조성계획과 기회발전특구가 같이 어우러져야 되겠네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내년도에 그러면 이게 이 선정 여부에 따라서 클러스터의 구체적인 그림이 나오겠네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러니까 그 기회 발전 특구라는 게 한 번에 지정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 요건이 돼가지고 올리면 지방시대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때그때 지금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런데 그게 지역별로 만약에 전남도면 전남은 6개 사업지에 대해서 제안을 했는데 그게 그중에 나주가 있었고 그럼 나주는 이 지역에 이 지역 특구를 한정을 하면 여기 클러스터 안에 어차피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지금 특구 알기로는요. 처음에 특구 지정이 중요하고 그 기업이 와가지고 확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확장을 언제든지 해주겠다는 그런 방향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그러면 켄텍 안에서 어떻게 좀 어우러져야 좀 성공적일 거라고 보신가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지금 기회 발전 특구는 제일 중요한 것이 구체적인 기업 유치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클러스트가 조성이 되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거기에 어떤 기업을 유치를 해서 그 기업한테 기회발전 특구에서 주는 그 혜택을 주는 것이죠.
철민
김철민위원
결국은 이번에 MOU를 갑자기 그 조성 MOU 기사가 난 것은 그러면 기회발전 특구를 염두를 해두고 기사를 낸 거네요, 그렇죠?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타당성, 타당성 용역을 하기 위해서 3사가 이제 저기 MOU를 체결하기로 했고요.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요. 사업지시서는, 과업지시서는 봤는데 그렇게 내년, 다 내년에 걸쳐져 있는 거네요, 촉진 요소들이,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좀 잘 설계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실제 기업 하나하나가 우리 지역에 좀 잘 유치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8천 8300억 신한 자원도 관광단지에 태양광 시설이 이제 들어왔는데요. 기사로 보면 돼요. 이게 호텔 리조트 진입로의 추진이 됐었나 봐요. 문제는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강인 쪼개기 공사로 이 부분을 추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주민들이 말도 안 된다, 이거 뭐냐, 쪼개기 공사로 이게 공시도 되지 않고 진행이 됐다. 그래서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태양광 사업을 촉진을 시키다 보면 여러 가지 편법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과정 주민들과의 그런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사례가 혹시 있나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음 지금 그 이제 한 단지지만 법인이나 개인으로 여러 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저희 뭐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가지고요.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요. 그 이게 이건데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가능한 그 법적으로는 본인이 나와 있는 거고 사업자들은 어찌됐든 좀 편법을 써서 그것을 빨리 성취하고 싶은 게 사업자들의 마음일 거고 주변 주민들은 또 갑자기 어떤 부분이 추진이 됐을 때 정부의 불균형 때문에 갑자기 갈등 요소로 촉발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업자가 처음에 그런 어떤 의지가 있었을 때 이런 부분을 뻔히 알더라도 매뉴얼 좀 해서 이렇게 또 한 번 고지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러이러한 상황들을 유의를 하고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자. 우리가 구두로 얘기를 하는 거하고 실제 매뉴얼이 있어서 태양광 사업의 어떤 여러 가지 편법 사례들 이런 거 좀 조심합시다. 그러지 맙시다라는 부분들 민원들과의 최대한 이런 것도 있고 우리 또 우리 시에는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알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또 행정 공무원 입에서 나가는 거하고 워딩되는 거 문건으로 이렇게 저기 그 이렇게 해 주는 건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태양광 산업이 촉진이 될 때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의 갈등 요소가 곳곳에서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그럼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떠신가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좋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좋습니까? 좋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나주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건데 최근에 갑자기 우리가 그 용역 결과 토지영역 결과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었겠지만 그다음 날 기사를 냈더라고요. 일반에 개방 앞둔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청정 그 자체 옛날 참 박영래 기자는 참 이런 기사를 좋아하게 그냥 한난의 입맛에 맞게 쓰는데 이런 건데 사실은 저 한난이 뭐 청정하거나 RE100에 맞춰진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잖아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철민
김철민위원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다음에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걸 그린 워싱이라고 보거든요. 본인들은 그냥 문구 하나 청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거 상당히 호 나주시민들 호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이렇게 된 것이지 마치 우리가 죄를 지어서 생떼를 띄워서 안 되는 거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이렇게 지역 지역의 기자들 불러갖고 청정이네 이런 말들은 진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건 그린워싱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뭐죠, 그 이제 이제 ESG, ESG가 조례도 했잖아요. 거 좀 ESC 저번에 통과했거든요. 조례. 그게 지역의 사업체에 대한 ESG 규정을 나름대로 다른 데 모델링을 해서 그것을 공시를 하자라는 게 핵심이에요. 이런 부분도 이런 어떤 대기업 포함해서 여러 가지 중소기업들을 관련해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순위로 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만의 무기들 좀 똑바로 해, 이런 거 함부로 언론에 흘리지마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착한 이미지, 기업 이미지에 대해서 좀 제재가 필요하다. 과장님?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철민
김철민위원
그다음에 이제 그 기사의 한화가 화력 발전 탄소 배출 해법으로 수소 혼소 뭐 기술을 했어요. 아까 김관용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수소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실제 우리 과장님도 이게 신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접목이 되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한화 같은 경우 탄소배출 해법으로 수소혼소인데 이게 기존에 LNG를 태우던 가스 터빈에 수소 사용을 할 수 있게 고쳐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물론 조작비용이나 그런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줄기차게 보도가 됐더라고 그래서 제가 체이싱을 했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 그럼 뭐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냐가 아니고. LNG의 수소변환의 설비 변경이 그 수소로 완전히 했을 때의 그 비용과 수소 혼소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변형을 한다라는 것은 한난한테도 매력적일 수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적자 노선을 달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신기술들을 어찌됐든 제안도 해 보고 그다음에 이런 기술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실 뭐 이삼년, 삼사년 소요되잖아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런 기술적인 접근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 학습 이런 것들이 좀 에너지 신산업과 우리 공무원분들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알아보시고 한번 알아보시고.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다음에 탄소중립 포인트제인데요, 어떻게 이게 지금 그 전남도에서나 아니면 한국지역 한난 우리 한전, 한전에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 어떻게 아파트에 잘 개시는 됐더라고요. 지금 성과는 좋게 보고되고 있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아, 지금 DR 사업 얘기하신 거예요?
철민
김철민위원
예, 예.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잘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어떻게 확대, 우리가 스스로 확대를 할 수는 없죠.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신청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더 많지는 않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그래요, 이런 것들이 저변 확대가 돼야 되는데 어쨌든 저변 확대가 되지 못하는 징후로 보여지고요. 그 전라남도에서 올해 사업으로 도민 에너지 복지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과장,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후에너지 시설 개선 및 에너지 바우처, 복지 지원 이게 전남도 사업이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같이 전남도 시비의 매칭으로 해서 성과는 어떤 나와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엄청 좋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그래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지금 각 신청 받아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예. 이런 것도 도하고 유기적으로 이런 정보들이 지금 에너지 신산업 관련 프로그램이나 사업 관련해서는 매우 급변하고 있고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눈 크게 뜨고 정부 공모 사업 변화 추이 기술 추이 그다음에 전남도의 반응 등을 봐가면서 열심히 이런 것들도 우리가 선취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제안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탄소중립 40% 절감도 해내야 되고 아까 아파트 옥상 패널도 좀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산업단지에 태양광 패널 추진하고 있었다는 그것도 얘기를 했는데 또 하나 제안을 드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건물 일체형 태양광 패널이 있거든요. 이번에 서울 같이 가셨잖아요. 여기 보시면 제가 그때 책자를 갖고 왔었는데 이게 미관이나 효율성에서 상당히 괜찮고 블랙 컬러를 사용했을 때 모듈 전체 외장재 그래서 시도할 만하다, 물론 비용적인 측면 이렇게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아까 제안하셨던 공공건물에 대해 일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시범적으로 우리가 에너지 도시로서의 모델링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시도들은 실제 우리가 광주의 RE100 탄소중립 제가 중간영역 들어봤을 때 광주는 한 3, 40%가 건물, 탄소중립이 있더라고요. 기획안이. 건물이 많으니까. 물론 거기에는 그 저기 저거, 보일러 관련해서 교체사업 이런 건데 이거는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돼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저희 이전기관에 지금 PIPV인데요.
철민
김철민위원
네.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지금 적용.
철민
김철민위원
사학연금도 저기 본사에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혁신도시는 지금 없죠?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아니, 저기 이전기관에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부분적으로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제가 좀 관심있게 봐서 우리가 혁신도시 관련해서는 또는 공공건물 관련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좀 시도를 해서 가시적으로 우리가 에너지 도시 또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건축물의 변화가 사실은 돋보이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 흑색도시에서 우리가 탄소 중립 도시라고 말할 때 미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적격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우선 공공물에 적용을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김강정 의원님도 우리 이제 SRF 발전소에 대한 질의를 하셨고 우리 과장님도 2030년 이루어지면 종료가 되니까 못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능한가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갑자기 정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자신 있어서. 만약 그게 된다면 그게 되기까지는 사실은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하고요. 실제 그러려면 그 중간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보다는 에너지, 에너지 변환 기술 좀 전에 제안드렸던 탄소 혼소, 에너지 혼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저희가 습득을 하면서 한난을 설득을 하고 에너지 대체로서 갈 수 있는 제한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그런 중간적인 과정들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만약에 과장님의 그 결심처럼 또는 시민의 바람처럼 저희가 요구하는 바람처럼 그렇게 되려면 지금 나주에서는 저희는 소각장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바로 시작인 모습을, 왜냐하면 소각장 추진이나 발전소 추진은 최소 광주의 사례가 2030년에 목전을 두고 지금 네 개 지역에 대해서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최소 6, 7년 소요되는 거라 실제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지금 바로 그러면 우리는 소각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오면 과장님 답변이 매우 신뢰 있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소각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떤 규모로 해야 될 것이냐, 어디에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여수의 사례를 봐서는 소각장만 하는 것이 스토커 방식이냐. 스토커 방식은 또 아닌 걸로 지금 나오거든요. 너무 무리가 있다, 그러면 스토커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또 하나는 여수에서 본 사례. 거기는 음식물을 분사를 해요. 음식물 높은 사에서 소각을 합니다. 그게 여수에서 여수에서의 특장점이었어요.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조차도 소각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거는 좀 앞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수가. 그런 부분을 할 것이냐라는 것 왜냐하면 모든 게 우리가 다 얽혀져 있잖아요. 나주, 화순 것을 우리가 나주, 화순 것을 갖고 와서 소각을 해야 된다면 그러면 우리 그 음식물을 어떻게 할까라는 부분도 같이 고민이 돼야 된다면 여러 가지 방식들 그래서 이쯤에서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향후 30년이 아니고 1, 2년. 제가 봐서는 내년도에 촉진 요소가 있다면 부지런히 우리는 그다음 프로그래밍을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이것이 그냥 6, 7년의 문제가 아니고 경산위 위원님들 의원님들 그다음에 에너지 신산업과 공무원들이 많은 공부를 해서 진짜 다음에는 주민들이 이렇게 눈물 흘리지 않고 피땀 흘리지 않도록 행정적인 낭비가 없도록 좋은 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려면 공부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한된 부분들을 예산 없다고 할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적용을 해서 우리가 빨리 배워야 될 것 같아요. 학습비용으로 좀 생각을 하고 부지런히 받아들이고 학습하고 적용하고 주민들 저변 확대하고 그 역할이 에너지 신산업과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철민
김철민위원
어떠신가요, 과장님?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열심히 공부해서 대체 에너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이고 뭐 말씀 잘하시네요.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김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네, 김강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정위원
과장님, 저기 제가 간단하게 한 두 개만 더 물어볼게요.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규정도 많고 법도 많고 뭐 해야 될 게 조례 같은 거 만들 거 엄청 많죠.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김강정위원
연간 산업으로 해서 연간으로 해가지고.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김강정위원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만 해도 한 4개는 되거든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김강정위원
뭐 여튼 그것은 의회가든 집행부가든 조례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고요. 나중에 이제 이것은 뭐 너무 깊이 얘기할 건 아니고 여기서 나중에 더 우리 의회하고 경산이하고 더 얘기하면서 만들어갈 거고요. 방금 김철민 의원이 이제 질의를 해서 이게 도시미화과 사안일지 여기 사안일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저는 이제 도시미화과 하면은 질의를 하려고 준비는 이제 우리 나주시 산업폐기물 배출량 및 처리 현황을 2022년 또는 그 뭐야 통계자료를 못 만들었나봐요. 21년도 자료를 보니 일단은 공공처리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공 처리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나주시에서 처리하는 건 하나도 없다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 다음에 자가 처리가 사업장 폐기물로 해서 재활용이 651톤이고 소각이 335톤 아마 소각은 조만간에 이게 인제 법에 의해서 금지가 될 것 같고 이제 위탁처리이더라구요. 전부 다. 재활용, 소각, 매립, 기타로 해 있는데 이제 이것도 인제 26년 30년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어차피 나주시 자체적으로 뭐 소각장도 없고 매립장을 이제 포화 상태대에 가는 것 같고 우리가 매립장 현장을 가봤지만은, 그런데 이제 이 이후에 이게 이제 결국은 그 이 지역 열병합 발전소 그것하고 또 연관이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마 우리 나주시에서 타 시도 아 타군으로 타 지자체로 쓰레기를 배출을 해서 아마 사용료 내고 그런 게 있을 거 있다. 내가 도시미화과에도 물어볼 텐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이제 에너지 신산업과가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아마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지 않을까. 저는 보았는데 에너지 신산업과 업무가 이게 뭐 준업 주업무는 아니겠지만 나중에 보면은 이런 것까지 어떻게 저기 뭐랄까 복합화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정책적인 이런 게 있으니까요.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라 이런 거고요. 제가 이것은 이따 도시미화과 할 때 더 디테일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에, 에.
김강정위원
그냥 생각나서 한번 김철민 의원 질의에 염려에 의해서 한번 해본겁니다.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강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시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그 작년에 행정사무 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요. 석유 판매업소 올해도 단속 나가셨는데 행정 처분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공개 안 하셨던데.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 오피넷이라고 알고 계시죠?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곳에는 전라남도 전체가 안 나와서 그 가짜 석유에 대해서만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여기에서 나온 행위 금지나 경고 건에 대해서 과태료까지 부과되어 있는 건데 이게 공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신 건가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공개 대상 여부까지는.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그 지난 1년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내용이니까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공개대상으로, 바로 공개하도록 하.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 주유소에서 불법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엄중히 처벌해 주시고 네 공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 우리 이제 사용 후 배터리랑 배터리가 이제 폐기물로 안 되는 거죠?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재활용 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법이 아니 바뀌지 않았는가요? 그 전에 폐기물 분류로도 돼 있었는데 재제조, 재사용.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재활용.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재활용 이렇게 되는 거라서 우리 시가 이제 2V ESS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한다고 했을 때 의혹도 많이 하고 되겠는가 의구심도 많이 가졌던 건데 일대 전남권에서는 선제적으로 한 거라서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여기 폐기물로 처리 안 되고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 측에서 이렇게 많이 그 의뢰도 올 것 같고 우리 시에서 이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건데 이제 이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뭐 천대 분량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용 후 배터리가 그만큼의 수요가 있지는 않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어쨌든 간에 우리 시가 과거에 계속 꾸준하게 예산도 지원했고 연구도 해 왔던 내용에서 이제 우리가 뭔가를 가져와야 한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가 15개 기업이 같이 하는 거죠.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 기업들도 꾸준히 나중에 자리를 매기만 하고 EV ESS에서 배터리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일 첫 번째 가면 좋겠는데 기업에서 대기업들이 워낙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전남권역 안에서 만큼이라도 이 정도는 충분히 좀 우리 시가 앞서 나가서 자리매김해 줬으면 좋겠고 향후에 사업으로 이어져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나중에 더 유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환경정보센터 그거를 환경부에서 하는 거를 저희가 유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배터리를 사용 처음 만들 때부터 탄소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탄소 발자국을 배터리 생성부터 없어질 때까지 탄소 발자국을 이제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환경 그 정보센터를 저희가 가지고 온 겁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하고 연구하고 실정하고 여기까지 지금 계속 지원해 주는 건데 이다음에 충분히 내주시고 우리 시민들에게도 그 혜택이 꼭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RE100 가는 것이 가주택에 태양광 보급하고 이런 거 말고도 이제 이게 만약에 천대 분량의 이 사용 후 배터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웬만한 가정에 쓸 수 있는 전력을 배터리 팩으로도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까지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직접적으로는 우리나라 시민들에게 보급돼서 활용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관심 가져주시구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 아까 이제 우리 앞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도 나주호에 수중 태양광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수상태양광?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수상태양광.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처음에 이제 반대의 민원도 이제 어떤 민원이든지 반대의 민원은 거세게.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아니, 저는 찬반의 주민들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과장님의 입장에서.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저는 이제 행정 일련의 행정 절차를 거쳐서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러면 나주시를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봐서 우리가 나주호에 지금 둘레길 조성하고 출렁다리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수상 태양광을 해 놔서도 똑같이 가능할까요, 수려한 자연경관을.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냥 일반 모델형 네모난 게 아니고 모드를 배꽃 모양으로 해서.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잘알고 있습니다.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오히려 그 수상 태양광에 모드를 설치해 놓은 것이 관광화가 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러면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과장님의 생각으로만 남겨두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 농어공사에서도 주민을 참여용으로 해서 동의를 다 받으면 사업을 실시하려면 우리 시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할 때 제안이라고 해야 될지 못을 박아야 될지,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농어촌공사에서도 업체마다 지금 몇 개 업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딱 잡아놔야 할 것 같아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지금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생각만 하시면.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아뇨, 그렇게 아니면 허가를 내주지 않을 거라고.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네, 그러니까 그 어우러질 수 있도록.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걸 꼭 당부 드립니다.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심으로 에너지 신산업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은숙 에너지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17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나주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철수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환경관리과장 양철수.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양철수입니다. 먼저 평소 환경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박소준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팀장들 소개하겠습니다. 장은진 환경지도 팀장입니다. 박길수 각축분뇨지도팀장입니다. 유창규 수질관리팀장입니다. 박병규 악취개선팀장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요청하신 현황은 영산강 유역 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김강정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정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 먼저 우리 시장님 공약 사항을 먼저 좀 볼게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김강정위원
거기에 보면 시장님 공약사항의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있죠? 여기에도 나와 있던데 지금 보니까 0%라고 돼 있어요, 추진 사항이.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28페이지에도 보고서 28페지도 나와 있고.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에 당초에 저희가 작년에 탄소중립 그린도시 선정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재부에서 그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김강정위원
전액 삭감되었어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재작년에는 전액 충주시하고 수원시 두 군데가 전국에서 선정이 됐었습니다. 탄소정리 그린도시로 선정이 됐었는데 금년에 예산이 전액 삭감돼서 저희들이 진행을 못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환경부에서 탄소 중립도시라는 것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약을 변경해서 탄소 중립도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거기 보니까 그 23년 올 5월에 그 도시 공원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고 그래서 전국의 70개소에서 인제 했는데 그 예비 후보지 선정을 20에서 30개 23년 올 그러니까 지금이네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런데 그것도 전부 다 취소된 겁니까?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금년 5월에 저희들이 의향서는 제출을 했습니다. 의향서를 제출했고 금년 11월 달에 예비 후보지가 선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최종 후보지는 내년 9월 달에 이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면담도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 환경부에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거기가 지금 진행된 상황입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면 과장, 아까 환경부에서 새로 추진한 거하고 이거하고는 완전히 별개라는 의미입니까?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아 탄소 그린도시.
김강정위원
예.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김강정위원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은 공모사업 참여에 관계없이 우리하고 나주시하고는 별개가 되겠네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그 탄소 중립 그린도시는 사업이 이제 없어졌다고 보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김강정위원
맞아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김강정위원
뭐 과장님이 지난번에 그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아침에 이제 이건 해서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괜찮은 좋았고요. 그런데 지금 집행를 시장님 그 공약 상 집행률로는 67프로이거든요. 이게 예상 금액 등으로 기준으로 해서 67프로 인 것 같은데 향후 더 내년에 라든지 할 게 더 뭐가 더 있죠, 그러면.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악취 통합 관제센터하고 관련해서 말씀하십니까.
김강정위원
예.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지금 사업비는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마무리를 중앙 축산 부분이제 한 개소가 남아 있는데요. 지금 사업은 다 끝났고요. 집행만 남아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악취 이제 통합관제센터는 그 뭐랄까, 이런 기계라든지 이런 것은 다 끝났다 이거죠.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네, 구축은.
김강정위원
구축은 다 끝났고 활용 인원은 지금 거의 근무하는 인원도 다 채워졌습니까?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여섯 분을 저희가 채용할 계획이었는데요. 지금 네 분이 채용된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추가로 두 분에 대해서는 모집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강정위원
지금 이제 악취문제 나왔으니까요. 현재 나주에서 지금 뭐 우리 통합관제센터에도 건립됐고 여러 가지로 환경관리과에서 노력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 지금 아직도 가장 심하다고 생각하는 것 냄새가 거기가 지금 현재 몇 군데고 어디 어디입니까.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민원이 가장 최근에 많은 곳이 어 세지 소재지에 가까운 돈사가 있습니다. 거기가 최근에 민원이 많고 거기 식당에서 음식점에서 민원을 많이 얘기하고.
김강정위원
한우 거기 식당에서 그런다고 했죠.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민원을 자기 제기를 많이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동강 쪽에 보시면 거기 퇴비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요. 두 군데는 지금 3회 이상 초과를 해서 동강 쪽은 저희가 금년에 신고 대상 시설로 지정을 했고요. 세지 그쪽도 저희들이 신고 대상 시설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김강정위원
네, 악취 통합관제센터 이렇게 구축해서 운영을 하면서 그 이후로 그 전과 전후 또 그 민원이랄까 여러 가지 문제가 어떻게 감소됐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뭐 증가가 됐습니까?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봤을 때는요. 악취는 이제 작, 2020년이 정점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시의 악취 민원 건수가 한 1100건 됐고요. 그 다음에 2021년에 한 860건 정도 됐구요. 작년에 한 360건 금년에 작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수준인데 그전에는 저희가 악취가 발생했을 때 민원인 우리 시민들께 정확한 악취 발생 장소라든지 아니면 원인이라든지 농도라든지 그런 걸 저희들이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통합관제센터가 구축이 되면서 저희들이 민원을 접수했을 때 악취 농도가 어느 정도이고, 정도이고 그 배출 허용 기준이 얼마인데 지금 현재 상태가 어느 정도 농도가 되고 있고 또 발생 장소가 어디고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시민들께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달라졌다고 저희들은 보고요. 시민들도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만족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강정위원
어 그래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김강정위원
다음에 10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영산강 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추진 현황인데요. 제가 작년 저기 올 1회 정례회 때 시정질의 쪽으로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4대강 그 수질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 밑에 표에 나와 있는 거하고 다 비교를 해봤더니 사대강에서도 영산강이 수질오염이 제일 안 좋고 그중에서도 이 나주 이 지역 안 좋은 걸로 그때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제 또 제가 그 축제, 나주 축제할 때도 그런 문제를 좀 한번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인제 수 그 수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다행히 좀 비도 좀 많이 오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는데 저도 인제 나주 축제 매일 가봤는데 그렇게 거기서 냄새는 안 나는데 그전에는 제가 냄새는 맡았거든요. 올해는 그렇게 많이 못 맡았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아직은 그 측정 결과가 10월 말까지는 아직 안나왔죠. 수질오염 측정 결과가?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지금 그 어 환경부 물환경 정보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실시간으로.
김강정위원
실시간으로 나옵니까?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지금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구요. 지금 자동 측정망은 지금 승천보, 축산보 두 군데서 자동 측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석천은 거기서 신가동 자동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환경 정보시스템이 실시간 공개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27페이지 보면 같은 연결선상인데요. 나주시 자체적 영상강 수질 개선 방안 해가지고 총량관리제 철저 추진, 수질오염 이행평가 목표치 준수, 특전사 동지회 나주지회 수중 정화 활동, 뭐 수질개선 비점오염원 중점 관리지역 지정 추진예정 이렇게 제가 이걸 보니까 환경관리과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는 했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추상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저희 또 이제 어제도 2030 뭐 거기 용역 거기 가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울산시 태화강이 이제 국가 공원이 됐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 경산위가 울산 가서 이제 울산 그하고 얘기도 좀 해봤더니 꾸준히 15년에서 제가 듣기는 거의 15년 정도 그러니까 가정집 하수부터 처리를 구체적으로 어 아주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이제 수질이 개선돼가지고 그 지금은 거의 연어가 돌아올 정도로 그 수질이 좋아졌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우리 영산강 나주에 있는 영산강은 위에 광주나 인제 담양의 또 위에 상류 도시에서 특히나 광주에서 인제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데 저는 그것도 있지만은 우리 나주시에 있는 여러 축산농가 그다음에 여러 생활 시설물들에서 또 여기 폐수처리장 그런 데서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영세하면 지원을 해서라도 정확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거든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래서 이제 그 지천으로 해서 내려오는 그것을 좀 깨끗하게 하면은 나주시에서 먼저 자발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광주나 담양 이런 쪽에 얘기하는 게 좀 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논리적으로도 우리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희 왜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 자체적인 좀 더 어 구체적인 계획을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영산강 수질이 중요하니까 왜 그러냐면 앞으로 영산강 통합 하천으로 해서 엄청난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그분에서 수질이 나빠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울산의 태화강이나 한강에 이런 버금가게 수질 개선을 해서 그런 통합 하천에 그 공원 이런 게 잘 좋아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1, 2년 사이에 이거 될 일도 아니잖아요. 이 수질이라는 게. 수년까지 걸리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관리하는 그런 체계를 좀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리고 공중 17페이지 보면 3-13에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 현황 있잖아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김강정위원
거기 보면 이제 권역별로 이렇게 청소 위탁 영역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빛가람 권역이 있다 보니까 빛가람 권역 특히나 호수공원 공원에 화장실은 자주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 호수공원 화장실이 잘 관리는 되어 있어요. 그 이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나요, 거기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금년에 시설관리사업소가 생겨서요. 빛가람동 권역은 지금 시설관리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전체가 시설관리 사업소에서 하나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하나 더 붙여가지고 우리가 인제 나주시가 앞으로 뭐 관광을 개방하고 이런데 함에 있어가지고 우리 민간 시설물들 민간 그러니까 식당이라든지 그런데 이렇게 가끔 가면 아주 진짜 호텔 이상으로 깨끗하게 해놓은 데도 있더라구요. 본인 그렇게 돈 들여서 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좀 영세하신 하신 것도 있을 것 같으니 그런 것도 나주 시에서 이 향후 계획을 향후 이제 나주시의 개선 환경 개선 이런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하든지 해서 한번 화장실 개선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조금 고려를 좀 해보십시오.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용역 관련 있잖아요. 그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용역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 했네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네.
김강정위원
여섯 개 했는데 이제 여기는 주로 공개 입찰 아니면 제한경쟁 입찰로 했고 그래서 뭐 입찰 방법, 계약 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이 용역을 하고 나서 사업으로 연결되지 않는 용역도 있습니까, 혹시?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사업으로 연결. 오 저희들이 대부분 그 사업하고는 그렇게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서요.
김강정위원
환경관리과는 없네요. 제가 보니까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네네 맞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인제 그 예산 이월 시키는 거 있잖아요. 뭐 환경관리과는 별개인데 한 건이 이제 제가 좀 궁금할 게 하나 아 두 건이 있는데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네.
김강정위원
하나는 자연환경보호 소규모 방지시설 돼가지고 37페이지에요.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서 사고 이월로 1억 6400이 사고 이월를 대놓고 왜 있는데 그리고 2월 잔액이 집행 잔액이 7,600 이렇게 돼 있거든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면은 2월하고 7600 이거 더하면 이만큼 지금 예산을 집행을 안 했다는 의미입니까?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미중공으로 했는데 이게 중공 저기 사업 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지금 작년부터 대상자를 선정해서요. 지금 대부분 다 추진이 완료가 됐는데 지금 마지막 1개소가 지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인제 그 소규모 업체인데요. 거기 방지시설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는 진행이 마무리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리고 밑에 인제 통합가치센터 구축인데 통합관제센터를 구축을 했는데 여기는 예산에 그 5억 원을 도비 이율로 23년대 사업체에서 전부 다 이월을 해버렸네요. 명시이월로.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네, 작년에 도비가 작년 연말 정도에 저희가 도비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김강정위원
연말에.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합관제센터는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저희들이 금년까지 하고 있었어요. 이월을 해서 금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면은 이 5억이라는 게 2022년도에 명시이월로 하고 현재 추진 중이다 이거죠?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래서 올 연말까지 끝낸다.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강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페이지 보면은 그 38페이지에 그 설계변경 사업 현황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유일하게 이제 구백오십만원 정도 감액이 돼 있는데.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강정위원
사업 폭이 뭐 사유로 보니까 사업 포기 설명을 보니까 사업 포기 현장 상황 상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처음에 그 설계를 했을 때 설계가 좀 뭐 표현이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까?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이제 당초에 설계해서 그 마을 경로당인데요. 거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의치가 않아서 또 경로당에서 포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경로당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설계 변경을 하게 됐고요. 그 경로당에 맞게 설계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감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강정위원
네, 그 다음에 그 인제 밑에 악취측정기 일대 증가 사업기간 연장으로 해 가지고 1870만원을 증율을 했잖아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런 게 있으면 처음에 우리가 설계를 할 때 명확하게 좀 하고 그랬으면 이런 사례가 안 나타나는데 이제 여기 말고 이제 다른 저기 상하수도나 이제 안전 재난까지 보면 설계 변경이 퍼센테이지가 800% 까지 있어요. 당초 예산보다 증액이 돼버린거죠. 그러면 그것은 똑같은 회사인지 아닌지는 제가 물어봐야 될 건데 만약에 했다면 그것은 수의계약 해버리거든요. 쉽게 생각하면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김강정위원
연속 수의 계약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인제 그것도 100만 원짜리가 1억이 돼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러면 이건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럼 설계를 어떻게 했기 그런 건지. 물론 이제 여기 환경관리과는 아닌데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비록 1800만 원이지만 이런 것도 좀 좀 더 뭐랄까. 처음에 설계를 할 때 깊이 생각하고 또 좀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런 설계 변경한 사례가 안 나오고 이게 인제 저도 많이 경험을 해봤는데 이런 경우가 꼭 오해를 받는 사례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저희가 측정기 1개소를 추가로 한 부분입니다.
김강정위원
네, 그런 것 같네요. 불용액이 43페이지에 보면 불용액이 4억인데요. 4억 400만 원인데 이것 또 무슨 사업별로 뭐가 있겠죠, 내용이.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금년에 이제 집행하고 남은 그런 잔액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악취통합관제센터도 1억을 저희들이 감했구요. 그리고 이제 재정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불요불급한 그런 내용들은 절감을 하고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강정위원
이게 뭐 지금 뭐 제가 당장 달라는 건 아닌데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러니까 확인 좀 해 주세요. 이게 뭐 국비, 도비, 시비가 다 포함돼서 불용액이 이렇게 있는 건지 아니면은 뭐 국비, 도비만 있는 건지 구분이 될 것 같은데 보니까는 이제 모든 과가 지금 보니까는 억 단위 이상으로 불용액을 만들더라고요. 지금 제가 앞에 쭉 보고를 받아봤는데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그 사업에 처음에 설계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좀 더 잘했으면 불용액을 이렇게 안 남기고 좀 짜임새 있게 우리 시장님이 공약 그 저기 선거 슬로건 살림 잘하는 과가 좀 되게 하면 좋지 않았을까 합니다.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정위원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강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관용 위원 거수) 네, 김관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위원
김강정 의원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공부는 따로 했는데 생각이 어째 같네. 제가 먼저 질문할 걸 그랬네요. 10페이지 보면요. 어제 우리 나주2030 미래발전 수립 용역 보고가 있었거든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네.
김관용위원
우리 나주시는 앞으로 7년 안에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인제 용역에서 발표를 했어요. 또 특히 영산강의 많은 사업에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예, 우리도 뭐 영산강 통합 하천사업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모든 의원님들이 지금처럼 영산강 수질에 대한 질문이 거기서도 있었어요. 그래서 영산강 수질을 복원하지 않고 영산강의 우리 친수 공간을 만든다는 게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이제 결론들을 보고 있어요. 근데 영산강에다가 계속 인제 투자는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영산강이 금방 김강정 의원이 말했듯이 4대강에서도 수질이 제일 낮고 또 지금 여기 영산강 흐르는 우리 나주시를 거쳐 가는 데서도 제일 좀 수질이 안 좋고 보면 또 뭐 수질 검사 된 거 보면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도 보면 노안 승천보가 좀 낮고 다른 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좀 괜찮아요. 내려가면서 그쪽 물 깨끗한 물하고 같이 합쳐지면서 좀 비오디가, 비오디가 떨어진 것 같아요, 위로 가면 갈수록 좀 심하고.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네.
김관용위원
근데 문제는 아까도 저 김강정의원도 말씀하셨듯이 또 다른 지자체도 같이 해서 수질 복원사업에 뛰어든다고 하면 그게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는데, 그 지자체가 통합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우리가 요청하면서 나주시 이렇게 해서 수질 관련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동참해 달라 하면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다른 데는 영산강에 이렇게 하천 사업들을 아직 그다지 우리처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계획들이 그렇게 크지를 않거든요. 지금까지 우리도 통합발전사업의 용역 보고도 받았고 앞으로의 나주는 영산강이 희망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참 어려운 문제가 수질 때문에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 또 우리 환경관리과서는 향후 영산강 수질 복원의 대책이 있다고 하면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네, 지금 저희 그 수질오염에 대한 원인은 저희들이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OD 기준으로 지금 승천보 그쪽 그 담양하고 장성해서 이렇게 뭐 깨끗한 물이 내려옵니다. 거기서는 1, 2등급의 물이 내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광주를 거치면서 수질이 좀 악화되고 있습니다. 악화되고 있고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곳이 아까 말씀하신 승천보 구간이 BOD 기준으로 오에서 육 그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 쪽으로 내려오면 나주대교 그리고 죽산보 쪽은 좀 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이 깨끗한 물이 합류하다 보니까 괜찮은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는 영산강 수질오염의 요인을 한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일단 수량이 부족합니다. 한강의 한 8분의 1 정도 유역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유량이 좀 적다는 것 그리고 위에 4개의 댐이 있습니다. 그 댐이 있어서 또 유량이 적어서 수질이 악화된 면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광주 하수처리장에 대한 영산강의 유량이 1일 한 100만 톤 좀 넘습니다. 그런데 그 하수처리장 2개에서 방류된 그 유량이 한 70만톤 됩니다. 그래서 영산강 수질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비점 오염원인데요. 저희 나주시의 축산 폐수 축산과 관련된 그런 분야 그리고 농지 관련된 그런 원인들 때문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전라남도의회와 또 광주시의회에서 같이 또 협의회를 또 구성했습니다. 영산강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제 광주에서는 하수 정밀 처리장 깨끗하게 하는 그런 사업을 또 진행하고 있구요. 최근에 또 광주에서는 와이벨트 사업을 3000억 규모로 지금 진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친수 공간 뭐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할 계획이고 우리 나주시도 지금 통합하천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또 비점오염 관리 지역 중점 관리 지정을 해서 우리가 지금 비오디 기준으로 한 1일 한 50톤 정도 그렇게 영산강에서 그렇게 오염원이 발생한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 10점 한 5톤 정도 BOD가 이렇게 비점오염으로 이렇게 배치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와 전주시가 내년에 비점오염과 관련된 타당성 조사를 한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을 정확히 파악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할 계획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우리가 이제 작은 시내를 관통하는 하천 정도 같으면 우리 지자체에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데 워낙 큰 강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더디고 모든 지자체가 합동해서 해야만 이게 이루어지는 사업들이라 상당히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주시 영산강에 이제 발전된 모습을 얼른 보고 싶은데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우리가 합심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참 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 갖고 한번 이렇게 해보시게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예 그리고 15페이지 보면요. 환경관리가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탄소포인트제를 실시해서 전기 수도가스 이렇게 이제 가구수들이 많이 참여해가지고 또 줄이면 다시 뭐 포인트 주고 이러잖아요. 그게 다른 나라에서들도 많이 설치하고 그러거든요. 대표적으로 보면 기후변화 탄소 제로 차원에서 또 녹색 교환 프로그램,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환경 쪽에 관심을 갖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쓰레기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쓰레기를 묻은 이제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발빠르게 이렇게 움직이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쓰레기들을 가져오면 무게를 재가지고 다른 물품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주는데 대표적으로 채소나 과일 등으로도 바꿔주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방식을 해봤더니 굉장히 도시의 미관이 깨끗해지고 그다음에 또 유지되고 우리 나주 시내에 그렇게 되면 농산물의 잉여를 막는 그런 일전 쌍조의 효과를 누릴 거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몇 군데 있는데 우리 시가 그런 문제들을 조금씩 꼭 이것만은 아니지만 굉장히 우리도 지금 뭐 또 뭐냐 아이스팩도 그런 차원에서 하고 또 건전지도 그런 차원에서 화장지를 바꿔주고 계속하잖아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지만 해 주면 그냥 좀 많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래서 환경도 좋아지고 하는데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먼저 이런 것들을 한번 시행해 보면 어떨까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네, 그 부분은 우리 도시미화과에서 폐건전지 교환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은 지금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이걸 하게 돼서 성공적으로 한다고 하면 또 다른 뭐 다 시군에서도 또 벤치마킹 오고 야 나주시가 이렇게 선도적으로 하고 있구나 하면은 이제 시발점이 돼서 나중에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그런 모습들을 보여진다고 하면은 환경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관용위원
우리 한번 노력해 봅시다.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정 위원 거수) 네, 김강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김강정위원
환경관리과에서 여기 관련 공예사님 노안면 유곡리, 유곡리에 다 있네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강정위원
운곡동에 하나 있고.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네.
김강정위원
이 토지들이 어떤 토지들이에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비점오염 관리 시설입니다.
김강정위원
아 시설이에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네. 인공습지 노안에 있는 것은 인공습지가 노안의 현해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대규모 그 돈사들이 있는데 거기 돈사들의 그 비점오염에 대해서 거기다 인공습지를 2개소에 만들어놨습니다. 그 지역입니다.
김강정위원
지금 그럼 이건 계속 그렇게 관리해야 되겠네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김강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섭 위원 거수) 홍영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섭위원
환경과 업무에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나주가 도농복합도시 되면서 그 도시가 생기면서 더 일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11페이지하고 여러 페이지 있는 같은 동등한 내용인데요. 그 우리 가축분뇨 배출 시설 지도 단속 실적에 대해서 날짜 표기가 1년 단위로 좀 끊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제가 처음에 보다가 2022년으로는 몇 건 안 되는데 2023년도 이게 많을까 했는데 앞의 거는 두 달 거고.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홍영섭위원
뒤에 거는 열달 것이지 않습니까? 12개월로 해서 전년도 거. 그리고 같이 통계를 내주시면 훨씬 더 보기 좋지 않을까 늘어났으니 왜 늘어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페이지도 그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홍영섭위원
자료 나중에 제출하실 때 표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영섭위원
그 바로 위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현황에 소 괄호 열고 젖소 해놨지 않습니까? 모든 소를 통칭해서 지금 1482두라고 지금 해 놓으신 거죠? 젖소 한우 뭐 육우 포함해서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홍영섭위원
그 지금 3페이지 보시면요. 위반 시설 조치 내역해가지고 실명은 거론이 안 되니까 제가 봐서는 그 세 분이 똑같은 이름인 것 같아요. 그죠? 그 전에 15번 뭐 16번, 17번요. 그 사업장이.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샛별농장은 다르고요.
홍영섭위원
두 군데이지 않습니까?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샛별농장은 다르고.
위에 유진농장은 같은 분입니다.
홍영섭위원
아 이름이 동명이인 한 사람 아닙니까?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유진 농장은 동명이인이고요, 샛별 농장은 다릅니다.
홍영섭위원
그래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그게 세지 대상이고요.
홍영섭위원
집안이십갑네. 저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분이 세 건인데. 세 건이든 두 건이든 간에 동사업주의 위반 내역이 여러 건이 있다고 하면 또 사업장마다 잣대를 갖는 것보다는 건수로 해가지고 엄중한 잣대를 좀 주어줘야 하지 않을까, 물론 현행법에 따라야겠지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런 얘기 했고요. 15페이지 보시면 한 가지 여쭙고 싶어요. 그 가축 사육제한구역에 대해서 이제 각 축종마다 2km부터 해서 200m까지 제한이 돼 있지 않습니까.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예.
홍영섭위원
특히 이제 우리 나주가 음, 제가 알기로도 양돈장은 더 이상 지을 수 없고.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홍영섭위원
걔는 냅두고요. 닭이나 오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소.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홍영섭위원
한우는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농촌만 생각할 수도 없고 또한 도시만 생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주가 지금 거리 제한이 소가 200m로 제한이 돼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규제를 더 심하게 해야 될 건가 아니면 축산농가를 생각해서 완화를 해야 될 건가 개인적인 한번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제 생각에는요. 이제 타지역, 타 시군 우리 주변 나주시 주변에 있는 함평, 영암, 무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지금 좀 거리 내 거리 제한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가 거리 제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발맞춰서 강화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현재 사육하고 있는 축산농가, 축산단체나 축산농가 의견도 들어봐야 봐야겠지만 그게 지금 현재 사육하고 있는 농가들한테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강화하는 것이 그래서.
홍영섭위원
무엇 때문에 나쁘지 않은가를 사실 설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홍영섭위원
우리 환경과 얘기만은 아니지만 우리 농업과나 축산과나 관련된 얘기인데 많긴 많아요. 축산이 규제가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는 주어질 건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축사농가하고 우리 관련 부서하고 한번 간담회 가지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함평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우 특구로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거래제한이 제가 알기로는 한 500m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500m맞습니다.
홍영섭위원
거기도 어떠한 사유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있을 거라고 봐요. 무조건적인 규제가 아닌 어느 정도 어떤 다른 규제가 풀어지면서 저기 규제 강화를 좀 하시지 않았을까, 그거 좀 같이 좀 들여다보시게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홍영섭위원
그리고 16페이지죠. 의원님들 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악취통합관제센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었던 게 뭘까. 얻은 게 뭘까. 그 지역민들은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구요. 저거 해놨다고 안 나와보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악취통합센터 하신 이후에 현장 감시 횟수가 더 줄었다든가 뭐 늘었다든가 뭐 그런 게 있었습니까?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악취통학관제센터에 그 저희가 4시부터 24시까지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두 사람이 현장을 다 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간 데이터가 나옵니다, 수치가. 저희가 측정기를 설치해 놓은 것이 대부분 민원이 가장 많은 곳에 설치를 했거든요. 31개소가 설치가 돼 있는데요. 그 수치가 이튿날 되면 수치가 나옵니다. 간밤에 수치가 나오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그 다음 날 반드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영섭위원
센서를 박았다고 우리가 기계에 의존하지 말고.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네네.
홍영섭위원
지속적으로 민원인들하고 만나봐야 되기 때문에 현장 가서 검문 검사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렸고요. 그리고 16페이지에 보시면 설치 장소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의원들 공개 자료라 이렇게 해 놓으셨는가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이분들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악취를 꼭 배출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을 영유하게 하고 싶어서 했던데 본의 아니게 이렇게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기 때문에 실명 거론보다는 축사 이름을 쓰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좀 수정 좀 해주시구요. 앞으로.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영섭위원
그 다음에 인제 우리 저 김강정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공중화장실 그거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공중화장실이 있고 또 개방형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지역구 일이라고 말씀 잠깐 드릴게요. 나주의 대표적인 터미널이 몇 곳 안 됩니다. 우리한테는 교통의 수단을 더불어서 그 사람들의 추억거리가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세지 동창 같은 경우 그 터미널이라고 해 놨지만 그 시설 자체가 사유시설이지 않습니까.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홍영섭위원
지금 편의점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편의점에 붙어 있는 화장실을 우리 교통 이용하시는 교통약자들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시설이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가보니까 어떨 때는 보니까는 뒤에서 기다리시는데 다른 용변 보실 분들이 근데 할머니가 들어가셔 가지고 너무 늦게 나와서 건물 관리하시는 분이 좀 다그치는 그런 것도 좀 봤어요. 좋은 모습은 아니었죠. 물어보니까 시설로 이게 1번이더라구요. 김강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체적인 뭐 보수 계획을 좀 하셔가지고 개방형 화장실에 우리 지원 요건이 보수는 없는 줄 알아요. 어디까지입니까?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일단 그 시설별로는 그 이제 터미널 안에 있는 시설이다 보니 그 부분은 지원 사업은 교통 행정과 그쪽에서 지원이 있는지 그건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기본으로 개방 화장실은 지금 다시 터미널하고 동창 터미널 거기 두 군데는 저희들이 위생용품, 세정제 그것만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홍영섭위원
관련 부서하고 협의 좀 하셔가지고 지난번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난번에 교통행정과에서 다수의 이용객들이 있어서 에 보수의 필요성을 느껴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환경과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같이 협의하셔가지고 방향성을 제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영섭위원
25페이지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인가 행감 때인가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가축에 대해서 우리가 축산에서 지도를 하는 것과 환경과에서 지도를 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축산은 축산을 영유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 환경과는 그 축산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의 피해를 안 보게끔 감독하는 그런 부서 아닙니까? 이왕이면 축산과 말씀보다는 환경과 말씀들을 우리 축산인들이 더 따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우리 환경과에서 이런 컨설팅이나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예.
홍영섭위원
여기 보니까는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어서 지금 진행 중인 건가 아니면 계획 중인 건가 지금 보고 싶었습니다.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지금 그 축산 저희 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축산과에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악취가 가장 많은 사업장 열다섯 개소를 선정을 해서 거기 혁신도시 주변에 한 8개소가 있고요. 기타 시설이 있는데요. 가장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사업장 15개소를 컨설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원인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시설이 되는지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홍영섭위원
사실 이제 열이면 열 농가들이 다 잘하는 건 아니고 반대로 열이면 열 농가들이 다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중적으로 못하시는 농가들에 대해서 교육이나 이런 컨설팅을 요구를 했던 거니까 환경과에서도 이제 지도하고 단속하는 업무시지만 같이 이제 업무 협력을 하셔가지고.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영섭위원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유기질 비료 왜 여기서 유기질 비료를 생뚱맞게 얘기하지 라고 하시겠지만은 유기질 비료가 일부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게 지금 약 50% 이내로 허용이 가능하거든요. 유기질 비료를 실험을 통해서 물론 전체 유기질 비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음식물 쓰레기 들어있는 게 물병에 담아가지고 분해를 좀 해봤더니 어 각종 미세 플라스틱이라 비닐 같은 거 눈에 잘 안 보이지만은 자세히 보면 그런 오염물질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네.
홍영섭위원
그래서 물론 농업 부서에서 담당해야겠지만 환경과 관리된 거라 왜 그러냐면 우리 인제 농토에 비료가 뿌려지면서 땅이 더 좋아진 게 아니라 이게 오히려 환경을 악화시키는 매립원이 되더라라는 생각도 해 봤어요. 그런 말씀들을 몇몇 분들이 하셔서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자 그다음에 환경과에서 이거를 담당 부서인가요? 제가 말씀드린 게?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비료 부분은.
홍영섭위원
아니 이제 환경과 관련된 거라 축산이나 아니면 농업정책과나 이쪽의 부서일 것 같은데 환경과 관련된 거 관련된 거라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거를.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저희 부서에서 만약 오염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영섭위원
하여튼 뭐 음 저는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그 자체가. 우리가 봤을 때는 축분퇴비, 양질의 그런데 안에 뚜껑을 열어봤더니 결국에는 우리 농토를 오염시키는 오염물이다, 뭐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실험을 몇 개를 해 봤더니 그런 내용들이 나오더라. 환경과에서 인지를 하고 계셔라 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홍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고 계십니까? (김해원 위원 거수) 김해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원위원
네 과장님,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저기 환경 관련해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조치 내용이 어떻게 되죠?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하고 있고요. 중대한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 명령 또 고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해원위원
고발까지 하고 그다음에 영업정지까지는 가지 않나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조업 정지 일차 개선 명령 이차 개선 명령 삼차 조업 정지 이렇게 5일 하고 있습니다.
김해원위원
여기 지금 6페이지 한번 봐 보시겠습니까. 6페이지. 6페이지 보시면 위반업자 조치 내에 보시면 혹시 저게 다도에 우성목장 앞에 폐기물을 버린 사람들 잘 알고 계시죠? 다도에 우성목장 앞쪽에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 환경과 상관이 없나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저희한테 뭐 민원 접수된 건 없습니다마는.
김해원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저기 그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봉황에 있는 갑자기 환경, 현대 환경입니까?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네, 현대 환경이에요.
김해원위원
그 제가 듣기로는 그와 관련해서 지금 거기 관리를 환경과에서 하고 있죠?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폐기물과 관련해서.
김해원위원
폐기물 관련해서.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다른 부서에 있습니다.
김해원위원
아 그럼 민원이 접수가 안 됐어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아마 다른 부서에 접수된 것 같습니다.
김해원위원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저기 봉황에 있는 현대산업에서 그 토요일, 일요일 해서 폐기물 수십 차례 우성목장 앞에다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지금 평탄작업을 다 했단 말입니다, 마사를 덮어서. 그걸 제가 환경과에서 모르겠다는 거 참 의아한 상황인데.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아마 폐기물이라 도시미화과고.
김해원위원
도시미화과하고 아니, 관리는 지금 환경까지 하지 않나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뭐 폐기물 부분은 도시마다 달라요.
김해원위원
달라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관련해서 도시과에서 도시미화과 한번 질의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위반 사항이 나타났다는게 일반상황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냥 벌금 물고 막 말면 이게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양반은 지금 뭐 도시미화과하고 할 이야기인데 그러면 관련 부서가 아니어서 수십 차례 그랬거든요. 수 백척까지도 버릴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기 그야말로 폐기물 처리 비용보다 벌금이, 벌금 몇 년 물어도 훨씬 이기니까 그렇게 배째라는 식으로 버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관련 부서가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할 없습니다마는 향후에 도시미화과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조치 사항이 위반 사항 조치 사항이 여기 지금 현재 환경관리과라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상관없어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거기에 이제 업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보통 이제 대기배출시설 또 이제 수질과 관련된 배출 뭐 시설들이 있을 경우에 뭐 여러 과가 관련이 돼 있습니다. 여러 과가 관련 되어 있습니다.
김해원위원
이 부분은 저기 아까 폐기물 관련해서는 도시미화과하고 연관 있다는 말씀이죠?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원위원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해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문환 위원 거수) 네, 최문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환위원
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업무 보고 책자에 보니까 그 올해 신규시책으로 기후변화 취약계층 클루프 지원 사업 보셨죠.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최문환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하셨는가요, 아니면 여기 지금 우리 행정 감사 상황에 전혀 안나왔길래.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최문환위원
아, 얼마나 했는가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마무리는 8월까지 저희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최문환위원
그 앞 전 제가 작년 행감 때 말씀드렸던 우리 양만장 부분 있죠. 이제 전부 다 보면 위반 없음, 위반 없음 해가지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뭐 위반 없다는 기준을 어떻게 지금 저한테 좀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다 수질을 검사를 하고 배출할 때 이렇게 배출하는 겁니까?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일단 저희들이 그 수질 이제 허용 기준치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양만장 같은 경우 방문하면 저희들이 체수를 해서 그 체수를 한 거를 우리 도보건 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의뢰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뭐 작년에도 뭐 한 한군데 그 쪽이 방류 허용 기준을 위반해서 저희들이 개선 명령을 한 바가 있고요.
최문환위원
과장님, 왜 이걸 계속 이렇게 자꾸 물어보냐면 이게 상당히 영산강 우리 수질 오염 문제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 우리 사업장들을 보면 전부 다 지금 뭐 산포도 있고 금천도 있고 남평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이것이 항생제를 너무 많이 지금 투여한 그런 그 잔재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방류를 하다 보니까. 또 상당히 그런 것에 우리 어떤 영산강 수질오염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상당히 집중적으로 좀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또 물 톤수도 뭐 1, 2톤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톤수들이 이렇게 제가 그 송정리의 세일가든 옛날에 있었어요. 거기에 그 세일 가든 후배가 그 양반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에 의하면 양식장은 아침, 저녁으로 항생제를 투하하지 않으면 양식장 운영이 안 된답니다. 자기들이 자기 살을 깎아먹기 때문에 그러면 그 물이 어느 순간에는 빨리 또 교체를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체하는 시기를 그때그때 우리가 모니터링할 수는 없잖아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네.
최문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 집중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문환위원
다음에 우리 또 계속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이 영산강 수계 수질 오염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이번 ‘영산강은 살아있다.’ 축제를 했는데 물로 봐서는 ‘영산강은 죽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그 영산강 계속 정화사업하고 있는 것 여기 지금 특전사로 돼 있는데 우리 해병대가 하고 있는 듯한 특전사로 기록을 해 놓으셨네.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같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문환위원
아 근데 여기에 이제 물에 들어가 보면 너무 물이 오염도가 심합니다. 심한데 작년 기준하고 올 기준 이렇게 비교 분석 해보니까 뭐 전혀 나아진 점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작년 우리 그 행감 때 자료하고 이번 자료하고 제가 비교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혀 뭐 작년보다 더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1년 동안 또 우리는 영산강 수질 개선 문제에 대해서 뒷짐을 쥐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뭐 할 말이 없으시겠죠.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이제 수질 부분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생활하수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저 상하수도가에서 하수관거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산포와 관련해서 그쪽에 하수관거 사업을 증설을 2개소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을 하수도 사업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진행이 되고 나면 이런 불명수라든지 그런 게 좀 이 오염이 되고 있는 부분이 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내년에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이제 환경부에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에 진행할 계획인데요. 그런 부분을 조금씩 조금씩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개선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문환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이게 빨리 개선될 부분은 아니에요. 이제 우리 그 지석천 최상류가 어디신지 아시죠? 이제 화순 한천 쪽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또 에 황룡강 쪽에서 물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한천 쪽에 그쪽의 수질오염도는 뭐 제공받아서 이렇게 보신가요? 또 황룡강 쪽하고 그 물들이 우리 나주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니까.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최문환위원
화순 한천 쪽의 물이 깨끗했는데 나주를 경유하면서 그 물들이 이 지금 삼각형으로 돼 있는 하류쪽에서 지금 황룡강물하고 삼각형에서 합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 시점에서 승천보, 승천보 하류 쪽에서 합류를 합니다. 그 삼각형 부분에서 수질오염을 측량을 하고 한천 쪽에서 측량을 해서 그 결과 데이터를 보면 한천의 물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오염이 됐는가를 자료들은 없는가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그런 자료들은 지금 실시간 공개가 됩니다. 실은 실시간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영산강 광주를 지나면서 승천보 수질은 그렇게 안 좋은 편입니다. 한 BOD 기준으로 한 5, 6 그 사이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석천은 3, 3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염도가 영산강의 절반 수준이고 3정도 나오면 거의 2등급, 3등급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석천은 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깨끗한 편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문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제 황룡강 지금 그 물은 제가 상소모구로 된 걸 알고 있어요. 주암댐 물이.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네네.
최문환위원
에 혹여 무슨 테러를 당했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그 물을 대체자원으로 쓴다고 해서 그쪽에서는 지금 낚시나 모든 행위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물들이 거기서부터 우리가 정화가 좀 돼서 이렇게 우리가 그 물을 다 유입하는 부분이에요. 승천보 기점을 가져서는 그 오염도가 제가 보기에는 광주 오염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아까 전자의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지금 신가리 쪽. 또 삼포 쪽에 지금 하수관거사업들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정화조물 같은 거 또 특히 이제 낙후 다음 시간에 우리 청소 미화과하고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제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제 수거를 안 해 가다 보니까 전부 다 이제 수십년간 수거를 않다 보니까 한계가 온 거예요. 옛날에는 음식물 쓰레기도 전부 다 밭에다 버리고 했는데 이제 한계가 온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비가 오고 뭐가 오고 오고 하면은 전부 다 그것이 영산강으로 유입되는 그런 원인이 된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도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잘 감안하셔가지고 우리 영산강 문제가 조금 우리 4대강 사업도 지금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마는 물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이것을 환경과에서 집중으로 좀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문환위원
그 작년에 14페이지 보니까 민원처리 현황 보니까 작년에는 한 240건밖에 안 됐던데 올해 한 740건이 이렇게 됐더라고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최문환위원
예, 한 500건이 증가한 이유가 뭔가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그 작년에는 그 수치는 작년에 환경과 관련된 배출업소에서 발생한 그런 민원이고요. 지금 740건 그거는 환경관리과에 접수된 모든 민원을 기재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악취 민원 포함해서 전체 민원이 다 거기에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문환위원
작년에 민원 처리 현황을 보니까 전부 다 해서 지금 234건 정도 이렇게 우리 행정감사 때 보고를 하셨는데 올해 보니까 740건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16페이지 보면 우리 악취 모니터링 전광판 관리 현황에 대해서 잠깐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그 다도 같은 데 덕동1리에다가 표지판 있는데다 지금 설치하셨단 이야기죠. 표지판만 한 것입니까?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거기에 측정기가 있습니다.
최문환위원
실제로 측정기가 있는데 이제 우리 주민들이 하시는 이야기는 표지판 옆에다 측정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민들이 마을에다 해야지, 마을에서 우리가 악취 민원이 와서 그 다도 덕동리 일구라는 마을이 참 우리가 지금 보기에 참 안타까운 마을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마을을 동서남북에서 이렇게 다 감싸고 있어요. 축사가 있든지 돈사가 있든지 양계장들이 있어서 자 예를 들어서 바람이 동풍이 불면 한쪽은 좀 냄새가 안 나 동쪽에 뭐 축사가 없다 하면 그쪽에서 바람이 불면 그때는 좀 냄새가 좀 안 나야 되는데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고 남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거기에가.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바람이 불든 간에 그 동네는 냄새가 하루 종일 나는 겁니다. 바람만 불면 그래서 그 마을 중간에다 이렇게 이런 그 전광판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마을하고는 동떨어진 데다 설치를 해 놓으셨더라고 지금 우리가 이 시스템을 이렇게 딱 거기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냄새 정말 이렇게 노출이 됐는가, 그걸 체킹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 아닌가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일단 그 장소를 저희가 선택한 것은 주민들하고 저희가 인제 26개소를 측정기를 설치했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이 가장 많은 곳에 설치를 했고요. 이제 거기 장소를 선택할 때는 작년 연말부터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최문환위원
아니 그쪽 주민들이 여기다 설치를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우리가 지금 주거환경에 밀접한 데다 설치를 해야 정말 얼마나 우리가 정말 냄새가 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의 고초를 겪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마을하고는 동떨어져 있고 또 금천도 마찬가지예요. 또 중앙축산 지금 앞에다 설치하는 부분도 이제 거기에서는 냄새는 많이 나겠죠, 그런데 그쪽이라도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거기서 일단 많이 그 측정 결과는 높게 나오면 거기에서 어떤 제재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네 이제 명확한 또 어느 정도 농도를 파악이 되어야 어느 방향에서 이제 원인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한개소 설치했습니다.
최문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물어보겠습니다. 감사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영세사업자들 이런 폐비닐 처리장 같은데 그거는 우리 환경과에서 어떤 지도단속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것은 그것도 우리 에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상당히 냄새도 많이 나고 또 고초를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데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것이 어떤 단속 대상이 아니다, 또 어떤 우리가 체킹할 대상이 아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최문환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다시 한 번 짚어봐야 할 부분이고 우리가 또 우리 나주시 조례를 통한다든지 어떤 나주의 행정을 통해서라도 그런 영세사업장에서도 배출되는 그런 기준치가 높다, 또 아니면 냄새가 너무 악취가 많이 난다, 이런 부분은 살펴봐야 할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도 주민을 생각하는 그런 행정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최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김철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저는 그 2050 탄소정리 중간보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그 온실가스 인벤토리 관련해서 직접 배출원해서 에너지 분야 산업공종, 농축산, 폐기물 분야, 룰루셰프 이렇게 돼 있어요. 산림지, 농경지, 습지, 초지인데 그 지금 룰루셰프 포함해서 폐기물 농축산물 농축산업 이 분야의 데이터들이 제대로 다 그 용역사에 전달이 된 겁니까?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그 발생량 그거는 국가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을 기준으로 그게 이제 국가에서 감축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그래서 사전에 그것은 뭐 각 시군별로 정해진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그러니까 나주시가 직접 배출을 하는 양에 대한 산출이 국가에서, 국가 시스템에서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세팅이 돼 있다고 그래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예 맞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궁금한 게 그 농경지나 습지, 초지인데 사실은 그 영상강변에 갈대도 상당히 그 직접 배수로는 아니지만 배출을 하거나 흡수량인데 그런 부분들도 감안이 된 건가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네, 농경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배출량을 다 개산하는 산식에 의해서 계산해서 종합적인 감축량이 나온 거고요. 저희들이 한 107만 톤 정도 저희가 2050년까지
철민
김철민위원
아 그러니까 나주시의 기본 데이터 제출 없이 국가에서 설정한 설정 값으로 의 용역이 지금 진행되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 산출 기초가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뭐 비중도가 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제 뭐 에너지가 한 60% 배출 흡수 현황을 보면요. 배출량을 보면 농축수산하고 룰루셰프 폐기물 이렇게 돼 있어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폐기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생산 그다음에 소각하는 부분을 얘기를 한가요. 아니면 이동량만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 포함해서 한가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다 포함해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은 폐기물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나주 SRF라고 하면 광주에서의 400톤이 1일 공급량인데 이런 부분이 감안이 된 거예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또 하나는 뭐 저기 농공단지에 있는 산업폐기물 100톤이 어 영광에 SRF로 공급이 되게 돼요. 그럼 그런 이동 간에는 그런 기준들이 어떻게 된 건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인데요. 도로 수송 같은 경우 제가 용역 발표 그때도 얘기를 했었어요. 도로 수송이 정확히 뭘 얘기를 하는 것이죠?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어 이제 차가 이동하면서 배출되는 그런 배출량을 말하고요.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그 도로 수송의 차 이동량이라는 게 뭘 보고 얘기를 하나요. 우리 저기 나주 관내에 차량 등록 대수, 그렇죠? 아니면 산업별 배차 뭐 산업 별의 평균적인 수치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실제는 그 나주가 그 전남 광주를 관통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동차량들이 많고 실제 탄소 개수에는 탄소지수 개수에는 도로 주변으로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해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된 것이냐, 플러스가 된 것이냐, 마이너스가 된 것이냐, 감안이 된 것이냐, 하니까 용역사 그때 발표하시는 그분이 그건 허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 자리에서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그거 한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그게 작은 수치나 큰 수치일지라도 실제 탄소 개수 지도에는 도리변 주변으로 탄소 개수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실제 이동 차량 왜냐하면 광주에 사는데 목포로 출퇴근을 한다 그러면 나주에 탄소 배출 개수예요. 그런데 그거 아니면 나주 자체적으로 이동량을 산정을 한 거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저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끼신가요, 아니면 알고 계신가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이제 그 부분은 감축량 부분 산정을 어떤 방식으로 국가에서 했는가, 그건 이제 자세히 한번 따져봐야 될.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만약에 전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이동량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했는지 그것 좀 알아보시고 실제 용역사가 허수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 부분에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부분 좀 확인 좀 해 주시고 가급적 정확한 데이터로 정확하게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산림지가 지금 비중도에서 흡수원 결국 산림지, 농경지, 투지, 습지예요. 그러면 이제 산림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 이제 소나무가 상당히 탄소 흡수원이 좋다고들 하는데 그렇다면 이 산림지를 2030년까지 보면 추계로 이렇게 마이너스를 시킨다고 했는데 그러면 산림지 농경지 초지 습지에 대한 탄소중립에 대한 전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해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그건 흡수원으로 보고 감축량해서 그걸 삭감하는 겁니다. 사전에 삭감.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2014년하고 2030년이 동일할 텐데 거의 우리가 그 도시 숲을 대대적으로 뭐 이렇게 만들거나 그렇지 않느냐는 그 양은 비슷할 텐데 점점 2030년 갈수록 흡수원이 더 활성화되는 걸로 나와 있어서 그게 허수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기본적인 흡수는 정해져 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저희들이 이제 산림사업이라든지 거기에 인제 뭐 바람길 숲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덧붙여져서 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유 그게 전체 나주 전체 흡수원이 얼마나 비율이 들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는데 그게 마치 상당히 개선되는 것처럼 나와서 사실 궁금해서 그래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 이분들이 용역사에서 얼마 전에 8억, 9억 원이잖아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아, 용역비 말입니까? 아닙니다. 팔천 팔천 팔천 사백.
철민
김철민위원
아 8400 이분들이 자료 수치만 받아서 열심히 돌리는 건가. 실제 나주에 대한 그런 부분들 알고 하시는 건가. 참 궁금하기도 하고. 허수라고 본인들이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하시는 건가. 그런 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이참에 좀 확인 좀 했으면 좋겠구요. 정확하게 결과 보고서 나오기 전까지 그런 사항들이 반영 또는 그 정보, 그다음에 그 자리에서 반드시 답변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또 보면 부분별 세부 시행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영산강 유역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이 있어요. 2025년에서 2034년인데 에너지 신산업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 알고 계세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발전단지.
철민
김철민위원
에 영산강 유역 태양광 발전단지, 물론 에너지신산업과까지 제가 물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까?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그 사전에 각 부서별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거기에 감축 사업을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이제 사전에 받으시면 어차피 총괄 부서잖아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이게 진짜 하는 건가 아닌 건가 그런 정도는 확인이 되거나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전혀 지금까지 저희가 알지 못하는 사항인데 이게 추진되나 어디서 되나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거 혹시 영산강 저류지에 태양광 그거 관련해서 기회가 나온 거 그걸 말씀하신 건가 그래서.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건 아니에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네.
철민
김철민위원
그래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계획서들을 다 받았고요. 계획서 들을 다 받았고 거기에 이제 2050년까지 진행된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중에는 이제 뭐 예정대로 진행된 부분이 있겠고요. 또 최근에 새로운 태양광 사업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더해지고 보태져서 아마 감축 사업은 저희들이 추계를 낸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추계로 봤을 때는 이제 그때 용역 보고회도 오셨지만 한 2045년까지 저희이 탄소중립 넷째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실제 이번에 그 저기, 저희 용역보고 한 다음 날 기사를, 기사가 났어요. 나중에 시장님이 MOU를 해서 산업단지 로프탑 형태 태양광 하기 위해 한다고, 혹시 아셨어요, 그날까지?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몰랐고 새롭게.
철민
김철민위원
주무 부서에서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저희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그게 바로 다음 용역 사항의 그 수정 하라고 일자리 경제과에서 오더를 내렸대요. 왜냐하면 그게 탄소에 제가 보니까 감축량의 한 10에서 15% 정도 해당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추진이 된다면 상당한 양이거든요. 그 부분이 용역에 전혀 반영이 안 됐었잖아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이번에 하고 나서 확인을 했더니 그것을 조정을 하라고, 계수로 올라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리 총괄부속에서 모르시고 계시니까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아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기사가 올라왔고 또 그 용역사에다가 저희들이 안내를 했고요. 지금 이제 최종 마무리하기 전까지는 지금 이게 이제 그 기본 계획이 이제 작년 3월까지 국가 계획이 도 계획 나주시 계획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1년 단위로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국가 계획이 좀 늦어졌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도 계획이 계획도 금년 12월까지도 계획도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늦춰지고 있는데요. 이런 변동된 내용들을 계속 내년까지 또 환경부 컨설팅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변경될 때마다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감축 사업은 또 거기에 늘 계획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변동된 내용은 어 넣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저는 이참에 환경관리과가 상당히 그 역할의 변화가 주문되는 시기라고 봐요. 기존의 단속계도 그 부분이었는데 이 탄소중립을 리드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만약에 탄소흡수원 같은 경우 탄소흡수원의 정책수, 조림사업, 가로수길, 도시숲 그다음에 아름다움수, 스마트 가든, 하천 생태숲 조성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끼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은 뭐하고 연결이 돼 있냐 하면 도시, 우리 나주의 특색화 사업, 관광사업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행정모드를 깨지 않으면 이걸 리드를 해야 되는 입장들이라 이게 시대 상황이 지금 상당히 환경관리과에 대한 이게 위상이라든가, 역할이 상당히 좀 새롭게 좀 변화되는 과정에 있으면 알고 계시죠?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네.
철민
김철민위원
다 훌륭하신 분들이라.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어떤 책임감을 갖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탄소 관련해서 질문을 할게요. 탄소 저감 방안에 대해서 환경 세미나가 그 기후 환경 세미나가 전라남도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기후환경 에너지 대전에 제가 가봤었는데 거기에 그 물관리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서 광주 전남 물관리 탄소중립 투진 방안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물 자체도 상당히 탄소 하수처리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탄소 발생 그 당시 흡수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왔고 그게 하나하고 또 하나는 그 전략별 추진상황에서 수열에너지 이용 활성화 방안이 광주 전남으로 보고를 했어요. 전문가가. 혹시 이제 첫 번째 전남 하수처리 시설 에너지 잠재량에 대한 물관리 탄소 중립인데 물 관리가 탄소 중립에 연계돼 있다는 게 여기 반영이 되나요? 우리는 우리의 탄소중립 부분이 반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이제 그런 부분이 최근에 농경지의 물관리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탄소중립하고 많이 연결을 연결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도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도 감축 사업에 에 포함이 되고.
철민
김철민위원
혹시 확인을 해 보세요. 우리 탄소 중립에 대한 이 비율에 국가에서 위반을 했든 물관리 부분이 탄소 발생양에 반영이 되는 건지 심지어 물관리라는 부분이. 그리고 그것에 대한 흡수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건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반영이 안 되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고 반영이 안 되면 그 비율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용역사도 모를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알더라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래서 두 번째는 수열에너지 이용 활성화인데 수열에너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세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철민
김철민위원
그래서 그 광주 연구원이 얘기를 한 건데 수열에너지 그 적지선정 시범사업 추진을 한다고 지금 돼 있어요. 광주 전남 물관리 탄소 추진 방향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전라남도에 좀 환경산업진흥원이군요. 전라남도인데. 이 부분은 환경실에서 이 부분이 우리 수열에너지 부분에 적용 가능한가. 그런 것도 한번 가능한가 아닌가 그 정도는 우리가 전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한번 좀 체킹을 요망합니다.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다음에 악취 통합 관리제 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할게요.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셨고 최근에 이제 잘 운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러면 이 발생 그 악취통합 관제센터가 설치가 되면서 그 관리 효과 빼고 그게 사용자, 그러니까 발생원에 대한 악취 민원이 줄어들었습니까?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이제 수치로 보자면 작년하고 뭐 좀 비슷한 수준이
철민
김철민위원
비슷합니까?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네. 지역별로 말씀드리면 혁신도시는 민원수가 거의 비슷하구요. 왕곡, 공산은 작년에 한 90건 정도 됐는데 금년에 한 60건 정도 돼서 왕곡, 공산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이제 기타 지역은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제 뭐 세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소재지 부분에 있는 그 축사 민원이 금년에 60건 이상 지금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증가하면서 이제 그쪽에서 좀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어 설치가 된 즉각적인 효과는 없을지라도 어찌됐든 이 부분에 데이터가 지금 접근이 가능하죠?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네 지금도 31개에 측정기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시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실시간으로요? 네, 그런 게 좀 맵핑이 되면 자료 요청도 했는데 그 부분을 한번 분석을 해 보시게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알겠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차량 포집 차량은 어떻게 정비가 돼서 잘 활용이 되고 있나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이제 포집 차량은 저희들이 이제 포집 차량이 있고 그리고 접근이 좀 어려운 데는 측정기를 들고 가서 이렇게 포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잘 지금 가동이 되고 있고요.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네네, 다음은 그 어찌됐든 탄소중립을 주관하는 부서니까 뭐 환경관리과가 됐든 어찌됐든 리드를 하든 몇 가지 좀 제안을 할게요. 탄소중립 관련해서 이제 시민 변화 확대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너지 자립마을에 사례를 보면 우리도 지금 자립 마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그다음에 전환 부분에서 시민 주도형 시민 협의 햇빛발전소를 해서 시민들이 직접 참가를 해서 공익형으로 공공용 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제안을 하고 그걸 주민 공공사업으로 시민이 주요 도로 하는 햇빛발전소가 지금 추진이 성공적인 사례로 보여지고 있고요. 건물 부분에서는 순천의 패시브 하우스 자립마을에 있고요. 수송 부분에서는 이제 15분, 15분 도시, 폐기물 부분에서는 업사이클링 센터 우리는 아직 없죠. 그다음에 리빙맵, 정도가 있는데 아무튼 저변 확대를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벤치마킹이나 어찌 됐든 에너지 신산업과에서 센터 또는 센터의 비슷한 기능을 추진하고 될 테니까 이것도 상호 연계가 돼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 좀, 제안으로 한번 드리고요. 다음은 그 재활용 무인 회수기예요. 또는 AI 그 우리가 재활용 회수기라고 하잖아요. 실제 그래서 화순에는 설치를 하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 지금 선도적으로 좀 광고 효과를 누리고 있는데 실제 제가 우리 팀장님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비용도 비싸고, 실제 관리비용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이 과대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다. 제가 설립을 한번 빛가람동의 시범사업으로도 하나 해보자라고 했을 때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그렇고 비용적으로 2천만 원, 3천만 한 대당 그렇게 한다면서요.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이제 그 사업은 이제 도시미화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예, 그쪽에 한번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 일회용품 지금 사용 규제가 철회가 됐잖아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환경관리과에서도 어쨌든지 그 일회용품에 대한 정부의 후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실 생각이세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일회용품 부분은 이제 저희 그 도시미화과소관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 정부 정책에 이어서 그 부분은 제가 예 이 자리에서 좀 언급하기는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그러면 일회용품 부분은 저희 도시미화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지금까지 진행했던 사업들은 일회용품 감축과 관련된 사업들은 진행을 했어야 하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이제 그게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생활 쓰레기라든가, 모든 것과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인데, 이제 그 스탠스를 어떻게든 잡아서 우리가 그러면 뭐 이 단계로 어떻게 할 것이라 나은가 어떤 부분들이 좀 나주시는 그러면 이것을 전부 후퇴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실무적인 논의는 지금 없으신 거죠?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이제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시미화과에서 총괄해서 진행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김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우리 최문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클루프 지원 사업이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네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감된 내용이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한개소 경로당에 포기를 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왜 했는가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이제 그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신청을 했다가 저희들이 포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구요.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고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예, 그 클루브 지원 사업이 아 몇 년 전인가요. 5년, 6년 그 박원순, 고 박원순 서울 전 시장님이 서울 옥탑방 생활할 때 처음 나왔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주에도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도 했었는데 막상 우리 시골의 어르신들 경로당 마을회관을 방문했을 때 그거 말고 그냥 양철지붕으로 덮어줘 이런 민원이 더 많아서 제가 그때 그 사업을 그냥 하지 않는 게 맞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제가 아마 과장님 계실 때 클루프 지원 한다길래 이거 신청이 많이 없을 겁니다. 어르신들이 옥상에 그 방수해 주는 것보다 지붕 해주는 걸 더 선호하실 겁니다. 제가 그전에 사전에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되지 않을 거다, 그때 말씀을 했던 내용이라서요. 그 우리가 영산강이 뭐 수질로 모든 의원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좀 다르죠. 혹시 우리 수계관리기금이 얼마 정도 받고 있는가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어, 저희한테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게 저희가 한 작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억 정도 우리 시행계획 이행 평가와 관련된 예산이 한 6000만원 되고요. 모니터링 예산이 한 3천만 원 좀 넘게 그렇게 지원받고.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수계 관리기금이 기금으로 수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그 정도 금액으로?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그건 이제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수질 상태에 대한 체크라든지 그런 사업들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래서 영산강청이 됐든 물 관리 위원회가 됐든 건의를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전해철 의원님이 영산강 섬진강 관련 수계 관리, 수계 관리기금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내막에 보면 수질개선 한 곳, 장흥군이 이번에 최우수상 받았는가요? 그래서 인센티브 적용 받았죠.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을 제가.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래서 이제 주암댐이라든지 인근 상류 지역의 혜택이 이 기금 사용이 더 많고 좀 반대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양 우리 영산강 첫 줄기인 담양은 1급수, 광주로 내려오면서 4급수, 지금 우리 나주가 3급수인가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그 정도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영산강 수질오염의 원인은 광주시다 제일하수정밀처리장 때문에 그런다라고 이미 영산강청이 발표를 했고 그에 따라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광주 Y 프로젝트, 이것 또한 지금 광주시의회 행감에서도 뜨겁게 논란됐던 거거든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제가 들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이렇게 지금 다 서로 진 영산강을 하나를 가지고 광주시의회, 전라남도의회가 협력하고 뭐 수질 개선에 대해서 적극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정작 우리 나주시에서는 일단 2014년 또 내년도에 비점오염원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가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생활 하수 부분하고 그다음에 비점 오염에 대한 그런 감축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 마련이 되는 것이 이제 영산강 수질을 개선하는데 이제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아니 그니까 이걸 조사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개선, 수질 개선에 대한 사업이 필요한데 그래서 작년 행정세무검사 때도 계속 누차 우리 시만의 수질 개선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계속 건의를 드렸던 내용이고. 이게 영산강은 어 영산강청 물관리위원회 농어촌공사 뭐 수자원공사 이렇게 여러 기관들이 다 관련돼 있는 강인데 농어촌 정비법 21조에도 수질 개선에 해야 된다 내용 있죠. 우리 나주시가 영산강의 상수원으로 쓰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농업용수로 쓰는 거죠. 그러면 농어촌 정비법에 해당 사항이 있겠죠? 아닌가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아니, 해당이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개선기금을 전혀 확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방면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아까 최문환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해병대 동지애 아니 전우애인가요? 해병 전후에 특전 동지에 이 부분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쓰레기 수중에 있는 쓰레기 정화활동을 다 해주시는데도 보조금 오백만원 육백만원 지원해 준 상태고 우리가 과거에 큰 물갈리 물난리로 인재를 구했던 것도 해병 전우애 보트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계속 들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어떠세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뭐 지원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뭐 더 많이 늘렸으면 합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지정하기로 한 비점오염원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주시는 것과 같이 이미 수질의 어디가, 비오디가 산소 요구량이 어디가 가장 필요하다 이런 수치는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말씀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산강 수질 개선 사업으로 어떤 것을 해야 하는 건지 퇴적물을 더 걷어내는 준설을 하는 게 되는 건지 한번 뒤집어 주는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판단을 해서 내년도 사업을 정확히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항상 그냥 했던 말씀대로 하수, 생활하수 문제, 축사 문제 이런 문제로 그냥 간다고 하면 이건 정답이 아닌 것 같거든요. 광주시에서 와이프로젝트 하는데 물관리 개선 사업만 3000억 원 쓴다고 하잖아요. 네, 말씀 우리 시에서 영산강 지금 뭐 국가하천 사업도 한다고 그러지 통합하천 관리사업도 한다고 그러지. 그런데 전혀 진행되거나 실행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사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연구하고 이런 거 용역하고 다 좋은데요. 실질적으로 뭔가 하나라도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네, 김철민 의원님.
철민
김철민위원
제가 아까 질의만 하고 제안을 안 드렸네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아 그러세요.
철민
김철민위원
네, 그 계속 나온 건데요. 광주 영산강 백리길 와이프로젝트 2026년까지 3785억 원 들여서 수질을 개선하면서 추진하겠다고 했거든요. 기사상으로는 레저시설, 강변길 추진, 국가수지 상류의 물놀이 카누장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영산강 황룡강 개발하기인데 그 광주시민단체에서도 하천 생태계 훼손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안한 대로 나주시가 담당할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남도에서도 지금 신경쓰고 있는 부분이라 혹시 와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생태계 훼손이라든지 이제 하천 오염에 대한 부분이 없는지 그런 부분 같이 참여하실 수 있으면 그런 부분 같이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차피 전남도하고 같이 영산강 프로젝트 같이 좀 하셨잖아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네네.
철민
김철민위원
나주시도 그거 신경 좀 써주시고 두 번째는 그 제안입니다. 해남군에서 기후변화대응 전략 모색을 하면서 정부 및 지자체 R&D 기관과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을 했어요.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각 기관 간의 실무자들의 정보교환이라든가 그다음에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서 또는 탄소중립 관련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방향을 하는 것이죠. 우리 실무자들의 그런 어떤 인식을 위해서 어떤 기관과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제안을 해 보고요. 거기에는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 전남특과 과수지원센터 해남농업기술센터 이렇게 했어요. 탄소중립 차원에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세 번째는 안동시에서 시내버스 27대에 미세먼지 흡착 필터를 부착을 했어요. 그래서 도로변 미세먼지 연간 55.728그램 초미세먼지 흡수 효과가 있었고 실제 탄소정립 그 우리 저변 확대에 있어서 시민들의 시각적 효과를 줬다라는 평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좀 참고하셔서 도입 가능하다라고 하면 시도를 해볼 만하고요. 네 번째는 수원에 40년 악취 민원을 해결을 했어요. 우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사전악취측정 방법의 다양화를 검토를 했다네요. 그래서 내부 기준을 마련해서 기업의 폐수 처리시설 개선 공사를 실시를 유도해서 이게 아마 대상인가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고 있지만 벤치마킹을 해서 수원이 어떤 형태로 40년 된 것을 다양화를 검토를 하면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기사화 됐는가, 그런 것도 한번 좀 알아보시면 좋겠고, 다섯 번째는 강동에서 소규모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무료 검사를 실시를 했다네요. 그래서 실내 공기질 사각지대를 좀 해소를 하고, 실내 공기질에 대한 그 이제 여섯 번째인데요. 서울시가 전국 최초 어린이집에 최초로 어린이집 맞춤형 실내 공기질 환기지수를 개발을 했대요.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어린이들, 우리 아이들에 대한 환경 이런 부분은 공기질 환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 쓴 사례, 돈이 많이 드는 건 아니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세부적으로 정책 사업으로 한번 기한을 해 보시라. 일곱 번째는 탄소중립 선도할 지역 리더 양성에서 물론 탄소중립센터에서 이런 걸 하면 좋겠지만 여기 광명시에서는 통장, 단체원 대상으로 해서 우리 동네 탄소중립 실천 교육이나 개강을 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지금 생각을 갖고 있지만 지역 리더를 양성할 생각만 하고 있지 실제 일선에 있는 통장님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장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교육 정도는 생각을 너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런 교육도 그 어떤 통장회의나 이장회의를 통해서 이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그냥 행정 고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용인에서 탄소중립 생활신청 공모사업 참여단체를 모집을 해서 시민 100여 명이 다양한 주제로써 월별 과제 도전을 하고 그 활동 경과를 SNS에 공개하는 방식을 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충분히 그 나주시에서도 돈 안 들이고 기획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걸 좀 참고해 주십사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김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시는 분 안 계심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철수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19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 31분 감사중지
19시 32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미화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나주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오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봉형균 도시미화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 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도시미화과장 봉형균.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미화과장 봉영균입니다. 평소 도시미화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박소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영일 청소행정팀장입니다. 한병호 폐기물 관리팀장입니다. 황효미 자원 재활용팀장입니다. 김방호 환경시설 운영팀장입니다. 도시미화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도시미학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내용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네, 김강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정위원
매년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이렇게 늦게까지 참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제가 먼저요. 그 32페이지에 그 시장님 공약 사항 중에 탄소 중립 그린도시 조성해가지고 공모사업 참여도 했는데 그린도시 조성사업이 불투명하고 대체사업 추진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미추진 및 부진사업에 뭐 의향서도 제출했어요. 아 이거 환경관리거다 죄송합니다. 아까 있었는데 하나 아 나주 쓰레기 상용화 대안 기술 도입의 처리건 있죠.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예.
김강정위원
그래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고 그런데 시기 미도래 해가지고 뭐 집행했고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정상 추진 뭐 이렇게만 돼 있네요. 공약 이행 정도에.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이게 뭐 예산도 없고 그렇게 돼 있었습니까, 원래?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러면은 도시미화과에서는 그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추진에 대해서는 전혀 새로운 그런 것은 없었다, 이 말이죠?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공약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목 그대로 이제 나주시 쓰레기는 이제 상용화되고 있는 대안기술 도입의 처리입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우리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전문가와 업체하고 미팅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지금 쓰레기 우리 나주시는 지금 전처리 시설에서 열병합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이 방법을 탈피해 보고자 시장님께서 제가 공약을 하신 사항인데요.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밖에 현 사업장에서는 쓰레기를 열분해 시설이라든가
김강정위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기술적으로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플라즈마, 이런 식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은 있습니다마는 그게 과연 경제성이라든가 환경성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항구적인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 적용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그렇게 도입을 못하고 지금 그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면은 저기 향후에 이제 2026년, 2030년, 2026년 특히 2030년 계기로 해가지고요. 인제 법도 바뀌고 여러 많이 바뀌잖아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김강정위원
예 뭐 매립하고 소각의 문제도 있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혹시?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지금 그 법에는 이제 직매립이 2023년부터는 직매립 금지인데요. 거기에는 이게 있습니다. 재활용 후에 매립은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형연료를 사용하고 남은 잔재물을 매립을 처리하는 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경산위에서 방문했던 그 매립장에 재활용 일부 수거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매립을 해도 문제가 없다 이말이죠?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 매립장을 계속 사용하겠다는 의미죠. 2026년 이후로도?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2030년 이후로도.
김강정위원
예 2030년 이후로도 그래요.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일단은.
김강정위원
그러면은 지금 제가 아까 과장인 보고사항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영농폐비율부터 쭉 쓰고 장려하고 분리 별주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 보니까 이제 그 폐비닐이라고 생활 쓰레기에서 폐비닐도 있고 뭐 음식물 쓰레기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도시미화과 자료를 인제 받았는데 공산면 매립장이 하나 있죠, 나주에. 맞습니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네 맞습니다.
김강정위원
그 매립장이 여기에 제가 어디에 나와있더라고요. 지금 매립장 그 현재 매립하고 앞으로 매립할 여력이 얼마나 돼요. 9페이지에 이제 이 자료 이대로 하면 됩니까?
방호
김방호환경시설운영팀장
지금 매립 연안이 굉장히 2단계 중에 있는데요. 전처리 시설 가동 시에는 2040년까지.
김강정위원
가능하다?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가능하고 미처리시설 가동 안 될 경우에는 이제 30년까지 조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강정위원
예 그럼 전처리 시설이 제대로 가동이 돼야 2040년까지 간다, 이 말이죠?
방호
김방호환경시설운영팀장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지금 그 기준은 그러면은 현재 9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1일 뭐 44톤 복토량 1일 22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겁니까? 그 통계를?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립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 공간 대비 매일 공간이 채워지는 그 양을 산정을 해서 그렇게 역산으로 추정한 그런 값이, 값이 되겠습니다.
김강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타지역 반출 위한 대형 폐기물 타지역하고 음식물이 타지역으로 반출되죠.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근데 아까 과장님 그 보고서 할 때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실시 현황할 때 그린 에코파이어 화순으로 음식물은 배출 저기 반출이 되나 보죠.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예, 음식물 반출할 때 그냥 화순에서 공짜로 받아주지는 않을 거고 그렇죠?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김강정위원
얼마에 톤당으로 계산하면 얼마에 받습니까?
방호
김방호환경시설운영팀장
지금 톤 당 133,000원에. 톤 당 133,000원이요.
김강정위원
톤 당 133,000원이요. 그러면 제가 보니까 자료에 준 자료에 보니까는 2023년 9월 현재 7296톤으로 했네요. 그리고 대형 폐기물은 1594톤을 뺐고요. 맞죠?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러면 이 돈도 꽤 많은 돈이 들어가네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래서 처리 비용이 19억 3천, 음식물은 19억 3,600 대형폐기물은 4억 4200 이렇게 됐네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러면 이제 수도권에 요즘 그 많은 문제가 나오는 게 서울이나 인천 이런 쪽에서 최근에 김포 문제 나왔잖아요. 김포의 매립장을 하느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 문제가 많았는데 비록 화순이 지금은 받고 있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나주 이 음식물이나 쓰레기 생활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 이럴 경우도 있잖아요. 어 그럴 경우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그걸 이제 대비해서요. 지금 법률이 시행이 됐습니다. 이제 공공기관의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이용촉진법이 2025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려고 가축분뇨하고 음식물 쓰레기하고 혼합해서 1일 지금 159누배 정도를 처리 목적으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하려고 하는 처리시설을 내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을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신청한 상태입니다.
김강정위원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거죠.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김강정위원
2025년부터 할 수 있게 그런데 지금?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법률 시행이 2025년.
김강정위원
법률시행이 2025년 그 이후에 할 수 있게 하겠다, 이거죠?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공사는 이제 뭐 예산은 2024년부터 하고 설계하고 그리고 착공을 하면 25년 그리고 정상적인 준공이나 가동이 되면 한 2028년부터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강정위원
가능할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잘 일정대로 잘 처리됐으면 좋겠는데요. 워낙 요즘 그게 그 지자체별로 심각한 건 아시죠?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김강정위원
서로 니네 쓰레기는 니네가 해라, 솔직히 말해서 나주도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지금 다 지나간 일이구요. 두 번째 이제 하다 보니까 나주시 산업폐기물 배출량 및 처리 현황을 제가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공공 처리가 있고 자가 처리가 있고 위탁 처리가 있어요. 이제 공공처리라는 것은 나주시에서 처리한다는 의미겠죠.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산업폐기물에 대해서 공공처리시설은.
김강정위원
지금 공공처리는 소각 매립 기타가 전부 다 저기 뭐로요, 실적이 없어요. 전부 제로로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자가 처리에서는 재활용이 651톤 1년 소각이 335톤입니다. 그리고 위탁 처리 애가 인제 재활용이 하고 소각 매립 기타에서 위탁 처리가 많아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이제 사업장 폐기물은 지금 우리 관내에 처리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전량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예 그 뭐 저기 사업장 폐기물하고 건설물 건설,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은 거의 의료폐기물은 거의 다 소각을 하는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위탁을 하는데 이 위탁할 때 톤당 이것도 처리비가 비용이 있죠?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우리 대형폐기물의 처리는 톤당 33만원을 책정하고 있고 개인사업장에서 사업장 폐기물은 사업자 스스로에게 처리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각자 이제 처리 방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처리업소에 따라서 가격이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강정위원
제가 좀 많이 제가 이해를 못했는지 그런데 이 자가 처리가 개인 처리 아니에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이제 자가 처리라는 것은 사업자 스스로 재활용을 한다든지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자가 처리고 그럼 이것은 인제 본인이 생산된 그거 저기 나온 폐기물은 본인이 처리한다는 의미죠?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면 위탁 처리는 거기 민간인이 예를 들면 내가 폐기물을 생산했으면 이것을 위탁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위탁해 준다는 겁니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민간인이 위탁한다는 겁니다,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는.
김강정위원
이것도 그러면 이것은 뭐 우리 나주시에 예를 들면 재활용을 하는 거 하거나 이 소각은 그러면 어디서 하는 거예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소각도 전량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아니 위탁 처리는 아는데 장소가 어디냐, 이거죠.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우리 이제 대형폐기물일 경우에도 우리 시도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군산에 있는 업체에다 위탁 처리를 하고요.
김강정위원
군산이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김강정위원
소각?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그렇습니다. 각 개인 사업장은 이제 우리 인근에는 무안에가 소각장이 두 군데 있고 광주에도 한 군데 있고 뭐 기타 다른 이제 시군으로 그렇게 위탁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매립은 매립도 마찬가지입니까? 타시군으로 다 가는 겁니다?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매립 같은 경우에는 여수시에가 우리 광주 전남에는 한군데가 있는데요. 여수시에 가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과장님 얘기대로 민간 그 뭐야 산업폐기물이라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나주시에서는 하나도 처리하는 게 없잖아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네, 그렇죠. 근데 나주시가 발생량이 좀 많아요. 뭐 톤당으로 보면 사업장 폐기물이 118천28톤이고.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건설폐기물은 127만 2034톤 지정폐기물이 십팔만육촌톤 아 만팔천 천팔백육십톤 아 만팔천육백톤.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만팔천육백톤 예.
김강정위원
예 의료 폐기물이 백육십사톤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그러면 만약에 뭐 법이 바뀌거나 이제 요즘 각 지자체별로 환경문제가 너무 심한데, 그러면은 이 문제도 만약에 나주시 니네가 생산 저기 나온 폐기물을 왜 우리한테 위탁해서 맡기느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이런 체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우리 시가 말씀을 드렸던 그 반입금 지급 문제 그런 것이 상정이 안 되고 통과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환경부에서 아니, 환경부는 그렇게 환경부는 환경부고 우리 나주시 차원에서는 또 어떻게 할 건지 한번.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외부적으로 우리 나주시가 지금 가 연간 발생되는 폐기물을 저희들은 한 17만에서 18만톤까지 잡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네.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그런데 이제 이 물량은 대다수가 외부에 처리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광주시에서 생활폐기물이 지금 연간 매일 한 300톤에서 한 400톤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것을 연간으로 따지면 300일 잡고도 한 10만 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십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한 7만에서 8만톤 정도가 외부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강정위원
광주 거하고 이렇게 상쇄해서 그렇게 얘기한다, 이거죠. 생활폐기물, 저희가 생활폐기물은 아까 얘기했했고요. 산업폐기물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산업폐기물은 거의 전략량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강정위원
아니 제 말은 전량, 지금 현재 전량 다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예를 들면 여수에서 니네 산업폐기물 못받겠다. 어디서 타 지자체에서 그럴 경우에 나주시에서 나오는 이 폐기물들을 나주시에서 어떻게 처리할거냐 이 말이에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글쎄요. 이제 그 법에가 폐기물관리법에가 지금 현재상 우리나라 법에는 사업자 폐기물은 사업자 스스로 처리하게끔 그런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것까지는 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김강정위원
그렇죠. 뭐 지금 법으로 뭐 그렇게 돼 있다면 그렇게 하는데요. 향후에 이제 법이 바껴가지고 이 폐기물 같은 것은 공공성이 있어 뭐 공공성이 있다기보다는 공공에 인제 어떤 위해를 가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시나 공공으로 이렇게 처리해라 만약에 예를 든다면 여수시에서 사업장 폐기물 나주시 타지역 폐기물을 여수시에서 안 받겠다. 그러면 그 민간인도 어차피 여수시로 못 가면 이제 다른 데로 뭐 찾으려고 하다 없으면 나 어디다 묻겠다고 그렇게 나온다 어떻게니까 이거죠. 그런 문제를 이제 한번 고민해보자 이거예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렇게 하고요. 다음에 12페이지 한번 보면요. 12페이지에 그 미화원 쓰레기 이제 뭐 하는데요. 다른 것보다는 미화원도 쉼터 간에서 한번 제가 물어 보려고요.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나주시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뭐 약자 개념으로 했는데 여기에 이제 난방류 생수, 손세정제, 화장지 등을 제공하게 돼 있어요. 제가 이 시설물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분들의 그 시설물이 좀 어떤 상황이에요? 이 휴게소 같은 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아 에 뭐 저희들은 이제 그 휴게소가 지금 정식적으로는 네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 미화원들도 만족하는 그런 시설인 것 같고요. 부족하나마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면 단위에서는 다 각 면 별로 또 휴게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4개의 권역에 외 남평읍 외 12개 면이 또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서 제가 좀 한 번 더 들어가면요. 미화원 하신 분 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나주시에서는 가장 위험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 같이 보여져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이분들이 산재가 통계가 있습니까? 산재라든지 뭐 이런.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아 그것까지는 뭐 내보지는 못했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럼 이분들 소속이 나주시로 돼 있지 않아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그렇습니다. 나주시 이제 공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공무직으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4대 보험 들어가죠.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럼 4대 보험 들어가는데 나주시에서 지금 이분들의 산재 현황을 파악 못한다는 건 좀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그것은 그 파악은 금방 됩니다. 그래서 한번.
김강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파악이 안 됐다는 게 문제다 이거죠, 저는. 그래서 그러면은 저기 이거 한 파악을 해서요. 좀 우리 경산위에 보고 좀 해 주세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파악이 되어 있네요. 제가 좀 미처 파악을.
김강정위원
없을 리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2023년도에 4건이 있었고요. 22년도에 3건, 21년도에 1건 20년도에 3건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은 중증 정도는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김강정위원
23년도만 얘기해 보세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상차 중에 어깨를 손상했다, 그게 구체적으로는 회전근 증후군 뭐 그렇게 판단이 진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리를 헛디뎌서 엄지발가락이 골절이 됐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어깨에 무리가 와서 관절낭염, 관절낭염이라고 해서 뭐 그리고 관절, 관절 통증 그 정도인 것 같고요.
김강정위원
그러면 저기 나주시에서 그런 분들이 다쳤잖아요. 산재에 적극적으로 대처 좀 해 주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다쳤다고 하지 말아라, 쉽게 말해서 이런 얘기는 안 하죠.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그러진 않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산재기관에 있어서 보수는 보험금이 나오기 때문에 백프로 그렇게 해서 반영을 해 드리고 또 병가 신청하시는 기간까지 요양할 수 있도록 연가를 충분히 드리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요. 그냥 넘어가겠구요. 저기 그 다음 페이지 학교에 인제 그 석면 처리 현황 있죠.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김강정위원
이게 저는 계속 제가 작년인가도 제가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구체적으로 초등학교를 아니 학교를 지정을 해서 나온 게 있어 가지고 좀 괜찮은데요. 지금 이게 교육청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여기에 따른 그 석면 해체 작업이라든가 사업비는 교육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 나주시에서는 현안 관리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면 예산상으로라든지 이런 지원은 전혀 없네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면 이제 교육청에서 언제 이런 학교는 올해 몇 개 학교를 할 겁니다. 이런 통보가 오는 겁니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사전에 통보는 하지는 않고요.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배출자 신고를 합니다. 신고사항은 받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근데 이제 그 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석면이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특히나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 그래서 이것을 나주시에서 뭐 교육지원과가 될 수도 있고 도시미화과가 될 수도 있고 해서 같이 좀 행정적으로 교육청의 이런 석면에 지금 15개 학교가 아직도 석면 미처리 학교로 남아 있으니 이걸 빨리 좀 처리하게 행정적으로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상당히 좋은 지적이시고 말씀하신 대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석면 처리는 빨리 제거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예산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예산은 나주시 예산 안 든다며요. 교육청이 예산 많더라고요. 제가 봤.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교육청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예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저기 우리가 뽑아서 드릴 테니까 좀 강조 좀 해서 저희가 교육지원과에도 좀 얘기는 좀 드리겠습니다.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 다음에 33페이지하고 이제 34페이지까지 연결이 돼 있는데요. 그 나주 화성 광역 자원 시설 전처리 시설 운영 이거잖아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김강정위원
이게 결론은 이제 우리 이쪽에 난방공사 거기하고 연결되는 문제죠?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김강정위원
한 3분만 간단하게 지금 현재 진행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진행 사항은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고 소송의 이유는 처리시설을 나주시에서 당초에 환경 공단에다가 시설을 기관 위탁 사업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보니까 당초에 일 백삼십톤의 처리 용량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 처리 용량이 나타나지 않아서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소송을 제기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1심에서는 이제 그래서 그 하자보수에서 그 소송을 제기했고요.
김강정위원
그럼 기각되었네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우리가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 2심에서 이제 다시 이제 소가 제기되어서 금년 오늘 변론이 이제 제기가 되었고 다시 12월 20일 날 저 또 변론 저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강정위원
지금 2건이죠.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그 이제 하나는 이제 하자보수고 하나는 적시 폐기물 손해배상이고 그렇게 돼 있네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래서 지금 2023년 5월에 폐기물 반입 및 하자 감정 진행하고 기준이 성능 미달됐다 그래서 10월에 이제 하자 보수에 관한 손해배상 및 적치 폐기물 손해배상 2심 진행 중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저는 이제 내용은 이렇게 알고 있고 제가 33페이지에서 하나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제 전처리 시설의 필요성이라고 해가지고 마지막 줄에 매립장 사용기한 연장 폐기물 괄호 열고 폐기물 매립량 약 50% 감소 괄호 닫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말이 지금 아까 언급한 그 매립장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전처리 시설에서 우리 생활 쓰레기를 반입을 시켜서 이제 연료화를 생산을 하면 수입이 약 50% 이내로 생산량이 연료가 생산이 되고 나머지 불효물 잔재물이 발생이 되는데 여기에 잔재물이 이제 약 50% 정도 당초 쓰레기 발생량이 50% 정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면 이것을 50% 감소됐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매립장도 더 연장이 가능하다 그런 논리네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예 그 다음에도 그 윗줄에는 매립소각장 밖에 최종 처분돼서 폐기물을 최소화한다 이렇게 되는데 기술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이제 그 말이 이제 연결돼서 되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매립 폐기물 최소화된다는 말은 곧 매립장이 최소화된다는 말입니다.
김강정위원
네 그다음에 이제 위에 그 생활폐기물 제공 가능한 자원 회수 이용 및 자원순환 구축을 한다 이제 이 말은 아주 뭐 좋은 말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이게 이제 정순환 구축이 이제 그 쓰레기를 생활폐기물을 연료하러 생산해서 연료로 생산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김강정위원
근데 지금 연료 생산이 됩니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가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이 전처리 시설이 SRF 지역난방공사와 연결돼서 고형연료 제품을 생산해서 원래는 거기에 저기 공급하기로 돼 있었죠.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런데 지금은 전혀 안되고 있죠.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마찬가지로 광주 고형연료는 여기 지역난방공사에서 원하는 양만큼 안 들어오고 있고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러시죠. 예, 그래서 인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까 다시 돌아가면 매립장 문제하고 우리 생활 쓰레기 처리 문제, 음식물 처리 문제하고 다 연결되는 고리로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계속 얘기한 게 2026년 2030년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다가 플러스 또 타 지자체에서 환경 보존 때문에 우리 지자체는 니네 쓰레기 노노노 해버리면 나주시는 어떻게 앞으로 대처할 건지, 저는 그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묻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대처를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아마 지금부터 생각하여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이제 그 지금은 생활폐기물이 법적으로 그렇게 좀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강정위원
과장님, 법적으로는 다 알아요. 법적으로 하면 뭐 그거 기다리면 다 되죠. 그런데 법적으로 이제 곧 됐는데 그때 가서 법 쪽이 이 법이 또 바뀌거나 또 인제 타 지자체에서 노해버리면 그때는 우리가 우리 쓰레기를 안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잖아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이제 그 쓰레기 처리 문제도 결국 비용적이나 경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처리의 시설적인 것도 경제 논리에 의해서 운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돌아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아까 민간이 쓰레기를 저기 타 지자체에 내는 건 아까 음식물 쓰레기는 화순도 내고 어디 낸다고 그랬잖아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네.
김강정위원
다른 지자체에 군산대를 보내주고 그 돈도 경제적인 논리로 하면 꽤 되잖아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니까 이것저것 한번 생각해서 한번 고민을 하고 이게 저기 아까 제가 그 에너지 신산업과 SRF 발전소 할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2020, 2030년이면 7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때까지 어떻게 할 건지가 지금부터 논의가 돼야 되지 논의가 안되면 안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에서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인제 그 도시미화과에서도 용역이 거의 인적 용역이죠. 그러니까 뭐 수집 운반, 민간 대회, 기계 차 갖다놓고 사람이 하는 용역이잖아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래서 인적 용역으로 보는데 그리고 뭐 음식물 폐기 및 민간대행 인적 용역인 것 같고 슬레이트 거의 다 그 사람이 직접 투입을 하고 기계화 사람이 투입을 해서 하는 용역인 거죠.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래서 뭐 특별하게 여기서 뭐 그것 가지고 할 건 없는데요. 계약은 거의 다 입찰로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예 이게 그 회사가 예를 든다면 딱 하나만 얘기해볼게요. 2023년 나주시 방치폐슬레이트 운반처리 용역해가지고 와이앤택, 디와이 솔루션, 빛고을 환경 이렇게 3개 회사가 하잖아요. 그러면 이 3개 회사가 23년 11월 올해까지 끝나네요. 끝나면 또다시 입찰 들어갔습니까, 공고?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면은 다른 회사가 들어온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약간의 처음에는 어 시행착오가 있지 않나요, 혹시?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이 회사들은 이 업종만 하고 있기 때문에요. 거의 지금 다년간에 기술을 갖추어진 그런 사업장들이기 때문에 뭐 시작 연도라고 해서 그렇게 뭐 큰 혼란이라든가, 그런 착오는 없습니다.
김강정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 3개 회사가 언급이 됐는데 이 3개 회사가 입찰해서 계속하느냐, 이거예요. 만약 이 회사들이 안 되고 다른 회사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그럴 수도 있죠.
김강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도 이 똑같은 노하우하고 나주시의 특성을 잘 알고 하시는 겁니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이제 뭐 그렇지 못한 회사도 이제 있을 수 있겠습니다.
김강정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이 인적 용역들이 좀 문제들이 많아요. 항상 실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은 계약만 따서 밑에다 맡겨버리고 하청 줘버리고 그래 자기는 책임 없다는 식으로 나가버리고 이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면 좋은데 그럴 개연성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제 시에서 자주 쳐다보고 자주 봐야 될 것 같다, 이거죠.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다음에 44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예산 이월 시행하고요. 그리고 49페이지에 그 우리 도시미화과가 15억7200만원을 불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월도, 이월 금액도 좀 되네요. 근데 이월에 있어가지고 두 개가 지금 납품기한 미도래고 하나는 준공기가 미도래인데 청소 차량 차고지 거기는 공사 기간이 길어서 미 이월한 겁니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예 그 다음에 폐기물 수거 처리는 납품 기한 미도래인데 뭐가 납품 미도래한 거예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시행 기간이 12월 31일까지 이다던지, 그렇기 때문에.
김강정위원
조만간.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아직 기간이 도래되지 않아서 용역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강정위원
그 불용액이 15억 7200인데요. 이것은 왜 이렇게 많지요, 혹시?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페이지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김강정위원
49페이지죠.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의원님 이제 그 전처리 시설 운영비가 지금 당초에 운영 계획 가동을 정상 목표로 예산을 세웠는데 아직 정상적으로 가동을 못해서 그 운영비가 이렇게 지금 15억 정도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김강정위원
15억 이게 거의 전처리 시설 거기 돈입니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김강정위원
예산이에요.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물어보고 저는 질문을 끝내려고 하는데요. 저기 그 46페이지에 보면 2022년 폐기물 처리 재해 복구비라고 있어요. 사업명이.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김강정위원
국비가 21억 8200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예산이 국비 21억 8200인데 집행액이 13억 5천이에요. 그리고 반납액이 8억 3200 꽤 많은 돈을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다른 과보다는 이걸 꽤 많은 돈을 국비 반납을 했더라구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김강정위원
이 사유는 뭘까요? 혹시?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이 사업은 이제 예산은 우리 2019년 다시의 수해가 발생이 됐습니다.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가지고 폐기물 처리로 예산이 반영된 건데 폐기물을 처리하고 남은 그 잔액입니다.
김강정위원
아 그래요? 그런 거는 국비를 그 중앙정부 이건 어디서 내려오는 거죠? 국토부에서 오는 건가요, 아니면 환경부 인가요? 국비가.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아마 이거 재해복구비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내려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김강정위원
근데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꽤 많은 돈을 했는데 나중에 국비 이제 반납하고 그럴 때 또 여러 가지 뭐 평가서 쓰고 그러죠.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나는 이런 건 이제 그 우리가 처음에 지자체에서 좀 잘 뭐랄까, 설계를, 계획을 잘해서 이런 걸 최소화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건 거의 8억 3천이나 되고 거의 반 정도 반이 아니라 사십프로 오십정도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김강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정 위원 거수) 네 김강정 의원님.
김강정위원
저기 그 과장님 저기 저희가 이제 우리 지원관들을 통해서 태양광 패널 좀 조사를 좀 했는데 자료가 전혀 없더라구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현재 계획이 전혀 안 서있고 근데 지금 아마 나주시는 인제 지금 현재 올해부터 아니 내년부터 이제 태양광 패널, 폐 패널이 아마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그 연도를 쭉 한번 봤더니 그러면은 이제 이 폐패널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게 이제 앞으로 굉장한 또 문제가 될 거예요. 근데 이 소관은 그래도 도시미화과이겠죠.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네. 혹시 그런 이제 앞으로 이 폐패널 처리를 위해서는 어떤 뭐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태양광 패널은 이제 전량 수거를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어디서 무상으로 한다는 건가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이곳은 이제 우리 환경부에서요. 단체는 한국 폐전자제품 자원순환 공제조합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전량 갖춰지게 수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예, 과장님 제가요. 사실대로 좀 얘기를 해주면은 이 지금 법이 좀 바뀌고 있어가지고 패널에 대해서 이제 생산한 업체에 있죠. 패널을 생산한 업체가 그것을 수거하거나 또는 그 전문 수거 업체에서 그것을 재활용하라고 할 수 있는 법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같았거든요, 바뀌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무상으로 하고 그런 건 아니고 어차피 그분들이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공산면 어디에다 태양광을 설치했잖아요. 그 태양광 설치한 생산업자 또는 거기 태양광 패널을 다시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가 수거할 수 있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 한번 찾아보시고요. 아마 이것도 조례를 만들어줘야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그래서 저쪽에 그 재경이나 서울 쪽은 이것을 전문 수거하는 기업체들이 있고 또 서울시에서도 조례를 지금 만드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더 연구를 해보십시오.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강정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강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위원 거수) 김관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저기 제가 안전하고 깨끗한 쓰레기의 폐기물 배출 환경 조성에 대하여 제가 시정 질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수거시건 이후나 재활용품 수거일에 쓰레기가 배출되어 미처 수거되지 못한 쓰레기를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재활용품을 배출할 수 있는 거점형 클린 하우스, 도로변의 분리배출 수거함 또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중소형 폐가점 또 수거함을 추가 설치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거 설치될 시설과 장소에 더 기대된 안내판과 CCTV를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점형 클린 하우스를 제작에 들어갔다고 오늘 아침에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부서 위원 또 과장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제작이 들어가서 설치가 되면 앞으로 이제 배출요령이나 수거 요일, 시간 등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안내할 것인지 대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그래서 이제 현재 상황에 있어서는 이제 그 뭐 저희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한 것은 대개 플래카드를 한다든지 그리고 마을 유통장 회의 때 뭐 그렇게 한다든지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내년부터는 직접적으로 한번 감시요원들이 계시니까 인력을 동원해서 다수가 불특정하게 그러한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그 인근 주민들이 대게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 주변에 지역 방문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또 상황을 설명하고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네, 맞습니다. 그 답을 제가 듣고 싶었거든요. 지금까지는 뭐 이렇게 인제 동이나 또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전달이 잘 되질 않아요. 실질적으로 전달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게 제일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앞으로 이제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건지.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설치되면 설치 장소들이 또 문제 있어요. 이제 조그마한 그전에 분리배출 수거한 방식으로 된 것들은 그만큼 자리를 차지하고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디든 놀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은 지금 클린하우스들은 규격대들이 좀 있어서 어 이제 또 인도나 이런 데 설치하면 또 보행에 불편을 주고 차도인은 더더욱 할 수 없고 대부분 다른 지자체들 보면 주차장 한쪽에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 이제 공영주차장이나 이런데 가지고 이제 지금 다른 통행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하면서 이렇게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돈 예산 들여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정말 이게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한 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클린 나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줬으면 쓰겠습니다. 저희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리고 또 이제 쓰레기 폐기물 불법 투기에 대해서요. 지금 아직 그게 시행이 안 되니까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해서 쓰레기 불법 투기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무단투기 하는데 재발 방지 차원에서 플래카드도 걸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어떤 데는 그 내용이 쓰레기 투기, 절대 금지하고 경고판을 붙였는데도 무색하게 거기다 더 갖다놔요.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고쳐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 앞으로 또 어떻게 해 나가실까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그 부분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들도 문제가 되는 데는 이제 감시카메라를 집중적으로 설치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즉 행위자를 적발을 해 두고 보면 상호 재활용품 분리수거 규정을 안 지킨다든지 쉽게 말해서 철저하게 재활용품으로서 이제 분류 선별을 해가지고 또 재활용품 수거 아래 배출한다든지 그리고 쓰레기는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다가 담아서 배출해야 되는데 상호간에 이제 혼합이 된다든지 뭐 그래 가지고 쓰레기도 많이 되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지금 시장님께서도 이제 그 특별 지시가 있으셨어요. 감시원을 꾸려가지고 단속을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의 이제 어떤 뭐랄까요, 좀 계도 기간은 이제는 좀 지났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셔서 내년부터는 이제 계도 기간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단속 위주로 해서 좀 최대한 한 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이제 계도 기간이 너무 많이 길었어요. 단속을 하게 되면 금방 그 마을에 소문나거든요. 그래서 불법 투기했다가 내가 벌금 물었다 그러면은 금방 빨리 고쳐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거든요. 예, 좀 미화원 쉼터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했는데 김강정 의원이 자세하게 말씀드려서 이 부분은 빼고 지금 종량제 쓰레기봉투 배달 지원 사업을 하고 있죠?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내년 한 1월쯤으로 좀 시행을 하기로.
김관용위원
아직 시작을 안 했고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김관용위원
음 그래요. 늦은 시간까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해원 위원 거수) 네, 김해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원위원
전에 아까 저기 환경관리과에서 해당 부서인지 알았더니 도시미화과라고 이야기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환경 관련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어떤 조치를 취하죠?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이제 그 환경 사범이 여러 가지 사항이 있고 법령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법령에 규정된 상황에 따라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원위원
혹시 다도면의 우수목적 앞에 폐기물 이렇게 무단 매립하는 거 상황 알고 계실까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해원위원
그 이후 조치가 어떻게 됐죠?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이제 그 사업장은 이제 그 지주이신 그 최도화 씨라는 분이 자기 땅을 이제 돋우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이제 성토를 하기 위해서 외부 순환골재라든가 순환 토사를 생산하는 업체로부터 골절을 받아서 야적을 한 성토를 한 무단으로 성토한 그런 사례입니다.
김해원위원
그러면 저게 그 해당 업체는 위반사항은 없고?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그것을 순환골재를 만든 회사는 남부환경 개발이라고 하는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업체입니다. 그것을 활용을 한 민원인, 토지주주가 이제 거기에 치을 가져다가 자기가 활용한 그런 상황이죠.
김해원위원
그러면 누구 잘못이죠. 예를 들어서 저희 환경 남부건설이 잘못인가 아니면 지주가 잘못인가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지주이신 최도화 씨라는 분이 잘못을 했습니다.
김해원위원
그 안에 있는 폐기물도 대충 내용물도 아시고 계시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저기 환경폐기물 이외에도 다 들어보면 다른 것들이 있나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뭐 건설 폐기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으로 거기에서는 순환 골재 인증기관으로부터 순환 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인증을 받은 사업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재생골재 같은 경우에는 성분분석이라든가, 골재의 밀도 여러 가지 순환골재로서 가진 품질기준을 갖추었는가. 이제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해원위원
단순히 지금 과장님께 이야기해서는 현장의 상원들은 저녁에 포크레인에 굴착을 해서 내용물들은 확인 안 하고 일반적인 사항들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굴착은 해 보셨나요, 거기에?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굴착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그 장비가 그때 우리 직원들이 갔을 때 포크레인도 있었고 그래서 단면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김해원위원
지금 현재는 지금 완전하게 그 매립해서 지금 성토해놓은 상태죠. 침출수나 이런 거 흘리지 않나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아, 어찌 썩는 물질이 없기 때문에 아마 침출수는 그렇게 발생되지 않는
김해원위원
지금 한번 저희 굴착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 매립 당시에는 굉장히 그 여름에 해서 뭐 저기 파리도 많이 날파리도 많이 날리고 일단 주위에 민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겨울철이고 또 침출수가 안나온다니 한 번 정도는 저희들이 그 굴착을 해 볼 필요도 있겠다, 안에 지금 꽤 많은 양이 얼마 정도 그게 매립돼 있죠? 제가 알기로 꽤 많은 양인 것 같은데.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지금 총 한 5000톤 정도가 이제 그 성토제로 사용을 했는데요. 지금 해서 한 1200톤 정도를 제거를 하고 나머지는 그게 잔량이 됐고 그 위에다가 황토를 황토 흙으로 정상적인 흙으로 성토를 해서 한 1m 높이로 성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 농경지로 사용을 하고 하고자 한다고 저는 그렇게.
김해원위원
어 표면은 그렇겠지만 사면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다면 그걸 뭐 정상으로 처리한 다음에 옹벽을 설치하고 했을 그런 조치가 필요한데 지금 그대로 지금 저기 그대로 저기 골진데다 저기 폐기했잖아요. 저희들 제가 봤을 때는 폐기라고 폐기물이라고 보는데 한 번 정도는 그걸 굴착 한번 해 봐서 안의 내용물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의원님이 이제 그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성토 과정에 있었을 때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내용물은 동일했었습니다.
김해원위원
처음부터 끝까지.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네, 네.
김해원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처음부터 인지를 하고 계셨나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이제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아시다시피 죄송합니다마는 워낙 외진 곳이라 우리가 인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들어와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김해원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온 시점이 어느 정도 폐기물을 버렸을 때에요? 처음 초기 단계 아니면 마무리 단계였습니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솔직히 거즘 마무리 단계였던 것 같습니다.
김해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 처음에 버렸던 것들은 폐기물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내용을 확인이 불가능하잖아요. 단순하게 지금 업체가 이런 그런 절차에 의해서 골제 산한 업체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거잖아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김해원위원
그러면 향후 조치는 그러면 지주한테만 문제를 삼는 건가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원위원
지주한테 어떤 저기.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어 지주은행이 이제 그 과태료 백만 원을 처분을 했습니다.
김해원위원
그러면 과태료 백만 원 내고 그걸로 끝입니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김해원위원
이게 사후에도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제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과장님께서 계속 건설 폐자제라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그 안에 폐골, 폐골제 외에 거기에서 나오는 다수의 불순물이 폐기물이 들어갔을 때는 사실 저기 벌금보다 훨씬 싸게 먹힐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업자하고 지주하고 이야기해서.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이제 그 예전에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폐기업계가 그 정도로는 그 정도로 말씀하신 정도면 회사의 존립의 문제가 가까운 행정처분이 가능해집니다. 쉽게 말해서 영업정지라든지 아니면 고발도 있고 그다음에 심할 경우에는 허가취소도 있는데 어떤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까지는 조금 무리하게 불법 투기는 하지 않은 것으로.
김해원위원
제가 봤을 때는 5000톤이면 조그마한 이익은 아닌 것 같은데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폐기물이 아니라 재생골재로써 생산된 인허가 된 그러한 골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러한 곳에 사용이 되고 또 사용이 될 수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김해원위원
그러면 거기가 지금 그렇게 5000톤 정도 묻을 수 있게끔 그렇게 됐단 말씀이시죠?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원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저는 그런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일정 높이 이상으로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도시과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해야 되고요. 농지일 경우에는 농지 전용 부분에서 농지 전용이라든가, 임야일 경우에는 산지 전용을 득한 다음에 그게 복합적으로 돼야 되겠죠. 제가 드린 그 행정절차에 하나라도 위법이 되면 그것은 당연히 원상복구 내지는 처분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해원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정상적이라고 말씀하니까 제가 뭐 말씀 못 드렸습니다마는 그 업체가 토요일 일요일만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그 계속 거기다 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굴착을 안 해봐서 전체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위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과장님께서 이야기하는 건 좀 달 상이해요. 한 번 정도 굴착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그 이제 굴착을 할 경우에는 수혜자의 동의가 솔직히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김해원위원
불법이니까 저기 어떤 백만원 과태료 물렸잖아요. 불법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김해원위원
잘못된 거잖아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그런데 이것은 100만원의 처분의 사항은 그것을 불법 투기라든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에서 순환골재에는 순환 토사와 순환골재 두 가지가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우량농지 조성사업으로서 했기 때문에 그 목적이 순환 토사여야 됩니다. 그런데 순환골재를 너무 많이 사용이 돼서 그 부분에 있어서 처분을 한 것이지 그 자체가 이 위법이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해원위원
그러면 향후에 지금 아니다, 그러니까 벌금 100만 원 부과하지만 향후에 문제가 됐을 때는 그 조치는 향후 조치는 어떻게 되죠?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이제 그것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의원님께서 이제 폐기물이 이제 어 처리되지 않는 폐기물이 묻어졌다 하면 그 행위자가 누구냐,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에서 직접 가져올 수도 있구요. 아니면 이 땅 지주가 아 다른 데서 인위적으로 가져와서 묻을 수도 있고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해 봐야 되겠는데 상당히 중한 처분이 될 것 같습니다.
김해원위원
뭐 과장님께서 저기 불법 폐기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나중에 향후에 뉴스에 한번 제가 그 상황을 한번 지속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저희들도 말씀을 하신 침출수라든가 악취 부분에 있어서는 주기적으로 한번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원위원
그래요 또 저기 2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20페이지 보시면 저기 금성관 주변 쓰레기 수거함을 예쁘게 잘 설치해 놓으셨어요. 보니까 바로 이렇게 조치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렸는데 혹시 최근에 한번 가보셨나요? 최근에? 아 재설치했습니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아시다시피 차량 운전자가 그것을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최근에 좀 다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원위원
아 복구 중이에요? 복구 중에 잘 해놓으셨는데 우연치 않게 지나가다 보니까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왜 이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제가 질문 들으니까요. 어떻게든 원인제공자한테 부과해서 그렇게 할 거죠?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해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번로 저기 보시면 저기 농사용, 영농폐기물이 규제가 굉장히 까다롭지 않습니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김해원위원
또 저기 해결책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사실 지금 뭐 저기 폐부직포 폐상토 등에서 영농 폐기물로 미인정돼서 굉장히 어려운 농가에서 어려움이 많거든요. 이런 관련 자료를 완화시켜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뭐 전형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영농폐기물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수수료를 50%로 삭감을 아, 저기 낮었습니다.
김해원위원
아 그래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김해원위원
뭐 이와 관련해서 저기 그 아까 이야기했던 뭐 영농폐기물 부직포 또 폐상토 그래서 농가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런 것들이 영농 폐기물로 미인정, 인증을 안 받아서 뭔가 굉장히 애로사항 많다는 그런 말씀드렸고요. 혹시 과장님 저기 영농폐기물 수거장도 도시미화과에서 관리하시나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원위원
나주에는 몇 개나 있습니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나주에가 총 14군데가 있고 기존에 4군데 올해 이제 14군데를 설치 계획으로 해서 10군데를 준공을 했고요. 지금 네 군데는 연말까지 준공을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해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 책임자 혹시 있나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그 설치만 해놓고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갖다 이렇게 놔두면.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이제 사전에 관리책임자를 이장님을 만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설치한 게 아니라 이장님께서 우리 마을에 이렇게 설치해 달라,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사전에 이장님께서 관리를 하십시오. 그 대신 우리가 수거라든가 이런 것은 하시는데 이장님이 전반적인 관리라든가 상황관리 이런 것만 좀 해 그렇게 해서 좀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해원위원
뭐 어떻게 된 그런 관리를 통해서 영농폐기물에서 잘 관리할 수도 없고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 저희들도 현장에 가보면 그 영농 저기 수거장이 있으면 그 안에 각종 쓰레기 같은 거 다 불법투기 쉽게 말해서 폐기물장이 되고 쓰레기장이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해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김해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건설폐기물 매립지인가요? 그거 자료 누가 담당하신가요?
병호
한병호폐기물관리팀장
네 폐기물 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병호
한병호폐기물관리팀장
폐기물 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 자료 갖고 오세요, 지금.
병호
한병호폐기물관리팀장
지금요?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의원님들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서 지금 가져오세요.
병호
한병호폐기물관리팀장
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질의 끝나기 전에요.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홍영섭 위원 거수) 네, 홍영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끝나기 전까지 준비해 주세요.
홍영섭위원
14페이지 보시면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홍영섭위원
그 불법 소각 단속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홍영섭위원
그 총 민원 건수 55건 중에 그 영농폐기물이라고 해야 된가요? 그 소각 건수가 몇 건이나 있는가 한번 보실랍니까?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과태료 처분에 있어서는 지금 영농폐기물을 소각한 경우에 과태료 처분은 한 건도 없습니다.
홍영섭위원
없었어요? 제가 이제 25페이지를 보기 전에 먼저 혹시나 해서 봤습니다. 예, 그 우리 홍보하고 안내하셨지 않습니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홍영섭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효과들이 얼마만큼 있었을까?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랬고요. 물론 이제 선심성 단속도 생각을 해야겠죠.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배봉지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수거하기가 농가들조차 귀찮고 힘들 거라고 봐요. 뭐 제 주변에도 배농 하신 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투명한 하얀 봉투에 넣어가지고 따로 놔두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거를 농협에서 기계를 임대해서 압축을 해서 과정을 거쳐서 하시는지 우리가 교육을 했지만 그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배 작업 다 끝났으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것도 확인 좀 해보시고, 농가별로 배 수확량 뻔히 나오니까요. 그만큼의 양이 얼마큼 되는 건지 그것도 확인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육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좀 엔딩을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20페이지 아까 우리 김해원 의원님 말씀하신 쓰레기 분리수거함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진으로 봤더니 지붕이 없어요. 일부러 지붕 없이 했습니까, 경관 때문에 거기는?
영일
나영일청소행정팀장
경관 때문에 (속기 불가)
홍영섭위원
예, 예. 나주시도 아마 우리 쓰레기 분리수거 동네 앞에 있는 거 그게 경관디자인하고도 우리가 상통한다고 보거든요. 제가 다른 지자체 가보니까 분리수거함 부지에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처럼 딱 예쁘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가운데 LCD 모니터창 딱 나오면서 분리수거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다음에 혼용시키지 말아라, 카메라 내 외부 다 설치돼 있고 뭐 이런 걸 봤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나주시에서는 그런 장치를 안 봐가지고 이것만 보니까는 좋아 보이기는 한데 그거하고 비교했을 때 좀 허접해 보인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준비하고 있죠, 그런 건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저희들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한 5군데 시내 금남 성북동 위주로 한 5군데가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구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조금 LED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마는 나름대로 그 재활용 마당이라고 해가지고 실내에다가 재활용품을 분리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함을 구축한 그런 것은.
홍영섭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담양을 갔었는데요. 담양에 어떤 마을을 갔어요. 근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사람이 들어가니까 센서를 감지를 해가지고 LCD가 딱 켜져요. 그러면서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귀만 열려 있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 26페이지 보시면 쓰레기 줍깅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쓰레기 관련 시민의식 향상 프로그램을 탄소중립의 주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형태 이제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아이들 위주로 교육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홍영섭위원
빛가람동에서 만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홍영섭위원
조금 더 확대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사실 빛가람동 저 여러 차례 가봤거든요. 쓰레기 찾느라고 보물 같아요, 쓰레기가. 우리 환경미화원분들이 열심히 업무에 임하셔가지고 빛가람동은 상당히 깨끗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면 단위 외진데 가보면 되게 쓰레기가 많거든요. 네, 그런 곳에서도 한번 추진을 해보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계획 있으십니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면 단위에서는 이런 행사 추진은 조금 안 해 봐야 계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번 그런 부분으로 한 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섭위원
저희가 가을에 음 우리 도로과에 제초작업하면 풀베기 하면 전라도 말로 허발나게 나옵니다. 허발나게 나오니까. 미리 우리가 뭐 그 풀베기 하고 나서 캠페인 한번 하든가, 그렇게 하시게요. 면사무소 직원들끼리 같이 한번 해도 좋지 않습니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영섭위원
그 자원 재활용 있지 않습니까? 우리 종이팩 폐건전지 이런 것들이 사실 어른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의 교육이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빛가람동의 자녀들을 학교로 보내는데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잘못 받았는가 몰라도 제가 일부러 물어봐요. 동사무소 가면 이걸 어디서 바꿔주냐 어쩌냐 물어보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 것도 학교 교육하고 이거하고 연관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는데 프로그램이 뭐 없죠. 그것도. 행사를 많이 하시던데.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뭐 연계된 프로그램은 솔직히 없습니다.
홍영섭위원
시민의식은 개인한테 나오지만 어릴 때 교육이 평생 가지 않습니까? 감안하셔가지고 준비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9페이지 보시면 축산의료 폐기물 관련해서 사고 났지 않습니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홍영섭위원
제가 아시는 축산인들은 별도의 수거통에다가 수거를 해가지고 마을 공동 수거장에다가 갖다 놔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지키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SNS나 이런 문자로 물론 축산과에서도 하겠지만 그런 공고사항도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어 굉장히 기분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빛가람동의 상가 밀집지역에 지난번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건데 상가 밀집 지역 앞에 인도에 인도에 대부분 보면 술 한 잔 먹고 나와서 담배피고 바닥에 버려 버려버리고 오지 않습니까? 우리 환경미화원분들이 수거하기 편하게 할려고 했는가 아니면 정화활동하려고 했는가 나무에다가 파란색 우리 종량제 봉투 있지 않습니까? 그걸 딱 묶어놔요. 저는 이제 처음에 업장 측에서 참 머리가 좋다. 사실 캔 깡통 네모난 거 놔둘 건데 근데 그거 보면 거기다 안 버리더라고 사람들이 희한해요. 습성,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쓰레기봉투가 딱 있으면 그때 이제 시민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다 버려야지 하고. 그런데 그게 지난번 말씀드리고 나서 다른 구역의 상가 밀집 지역을 다녀봤더니 대부분이 그렇게 돼 있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 하나하나가 우리 시민의식을 다시 일깨워주지 않나 싶어서 잘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홍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고 의원님 계십니까? (최문환 위원 거수) 네, 최문환 의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최문환위원
네,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나주에 불법 폐기물이 됐든 건축 폐기물이 됐든 연간 처리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우리가 면을 통해서 분기별로 조사를 하고 있고 그걸 하는데 284.3톤 정도가 지금 발생이 됐습니다.
최문환위원
지금 뭐 나주 전체로 봐서 불법 폐기물이나 또 건축 폐기물 이거 뭐 다 수거는 못했죠?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문환위원
제가 알기로도.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특히, 영산강변, 뚝방에 지금 폐기물들 많이 있고 또 이제 풀이 고사되고 가을철이나 겨울철 되면 그게 다 나오더라고요. 제가 뭐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을 했어서 이거 한 가지 좀 물어보렵니다. 지금 우리 나주에는 포상금 제도가 없어요.
예?
최문환위원
보상금제도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문환위원
제가 원래 8대 때 우리 지역구 의원이 없어서 7대 때부터 계속 이 포상금 제도를 도입을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전국 지자체가 이런 포상금 제도를 도용하고 있는 지자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내가 우리 집행부에다 질의를 했을 때 파파라치라든지 너무 과도한 이런 것 때문에 좀 하기가 그렇습니다 하고 답변을 받았는데 타 지자체들을 보니까 전주시 같은 데는 이 건축물 폐기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의 80%를 신고, 신고자에게 줍니다. 신고자에게 주고 이제 우리 그 시흥시 같은 데 보면 아예 담배꽁초만 버린 것 포상이에요. 포상도 있어요. 한번 보시면 시흥시는 2만원 이렇게 포상제도도 있고 폐기물 비닐봉지에다 담아서 버리는 것은 10만원 이렇게 해서 다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것이 너무 신고자들이 난무하다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건축물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그 그런 부분이라도 먼저 저는 이런 포상금 제도를 나주에다 도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그거를 한번 집행부에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21페이지의 국도 1호선 뭐 또 동곡 간 49호선 혁신도시가 한 도로요. 지금 뭐 내일이라도 현장 가보시면 알아요. 말도 못합니다. 지금 쓰레기가. 여기에 지금 차가 섰다고 하면 거기에가 제 마을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차가 서면 아주 다 버리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겨울철에 좀 비가 많이 오면 농노로 그것이 엄청 쏟아집니다. 우리 저 황효미 팀장이라고 한번 오셨죠. 그때 엄청 수거했죠. 지금도 그 수거했는데 뭐 내일이라도 현장 가보시면 뭐 얼척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완전 사각지대로 남아있어요. 특히 또 영산강변에가 아주 한번 둘러보시면은 사각지대입니다. 가서 그냥 덤프로 와서 부어버리는지 뭘로 부어버리는지 우리 그 한 시민은 자기가 직접 직접 CCTV를 설치하신 분도 있어요. 내가 이름은 실명을 거론하기가 그래서 그런데 이 포상금 제도를 좀 도입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니까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세요 그것은.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알겠습니다.
최문환위원
그래서 전체 뭐 생활 쓰레기까지 먼저 이렇게 시행을 한다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이제 큰 것부터 건축물 폐기물이라도 포상금 제도를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그것부터 좀 착실히 해야 된다, 광주에서 리모델링하면서 이렇게 딱 뜯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냥 와서 한 차 부숴놓고 갑니다. 그런 것들을 인제 우리가 그 처리 비용이 그래서 얼만지를 제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제가 뭐 엄청날 겁니다. 지금 산술적으로 계산이 안 되더라도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홍영섭 의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배봉지 또 뭐 제가 늘상 주장하는 거 콩대, 깨대 전부 다 지금 못 태우게 하니까 지금 뭐 집에다도 쌓아놓으신 분들 밭에다도 쌓아놓으신 분들, 콩대, 깨대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여요, 지금도 우리가 가면. 내일이라도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그 현장 다 내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타 지자체에서 지금 콩대, 깨대는 파쇄기를 이용해서 계속 요구를 하면 파쇄를 하고 다니는 데가 있는데 우리 나주시는 지금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죠?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금년은 제일 파쇄할 수 있는 인건비를 이제 3300만원을 읍면동에다가 이제 다 내려보냈습니다. 인력 지원비로 써라 그렇게 해서 재배정을 한 상태입니다.
최문환위원
그러면 읍면동에다 지금 다 그걸 재배정을 동별 읍면동으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각 마을 밑에까지는 내려간 것은 아니잖아요? 거의 홍보가 안 됐으니까 지금 폐쇄가 안 돼 그 금액이 얼마예요? 3300만원인가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문환위원
3300만원의 20개 읍면동에 다 내려보냈으면 150만 원도 안 되겠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말씀드리기 전에 단속 그 소각 감시요원이 지금 우리 나주시에 몇 명이나 된가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총 여섯 분이 있습니다.
최문환위원
여섯 분인데 여섯 분이 집중적으로 어디 쪽을 돌죠?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빛가람동 주변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문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빛가람동을 주변에 끼고 있는 봉황이나 금천이나 삼포 쪽만 집중단속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형평성에도 좀 어긋나고 어디서 봤는가는 모르는데 그냥 조그마한 그 부산물 콩대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나무 있지 않습니까. 나무 같은 것도 조금만 불을 태우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게 손오공처럼 나타난대요. 와가지고 이제 와서 이렇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영농폐기물 소각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없다고 하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제. 계도하고 한다고 하니 그 부분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인제 우리 농촌에 계신 분들도 너무나 그렇게 하니까 이제 소각을 못해요. 많이 안 하고 있고 또 자제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행정에서는 어느 정도 행정에서도 길잡이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은 현실이죠.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최문환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추후에라도 계속 좀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최문환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가장 문제가 지금 마을 단위로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가 지금 나와요. 이제 그 민원이 지금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뭔 이야기냐면 지금 우리가 20개 읍면동에 마을 자연부락까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면 시골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음식물 쓰레기를 밭에다 그냥 버립니다. 밭에다 버리고 뭐 나무 밑에다 이렇게 묻어버리고 했는데 그게 너무나 오랜 세월 지속되다 보니 이제 나무가 고사되고 염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토양도 오염되고 그렇게 한계치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우리 의원들이나 또 이런 민원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자연부락도 음식물을 좀 수거해가라 그렇죠. 그런데 그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를 안 하고 가니까 뭐 하수관로사업이 안 된 데나 어디나 만 같이 그냥 다 그냥 물로 버려요. 그것은 뭐 영산강 수질오염도 문제가 있고 환경 파괴도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이런 것도 약간 그러니까 우리가 검토 대상이다, 그렇죠?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제 그 수거되지 않으니까 그에 따라 어떤 부작용이 좀 발생이 되신다는 말씀 지적에 적극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수거를 하려고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인력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확충을 한 다음에 아마 조금 아 수거 지역을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문환위원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봐서는 이제 조금씩 단시간 내에 나주 전체를 할 수는 없다고 봐요. 예산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근데 점차 이것은 확대해 나가서 어떤 마을이 좀 많은 인구가 돼 있는 집성촌이라든지 이런 쪽은 이제 약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고 이것도 단기적인 계획을 짜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고 우리 그 슬레이트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최문환위원
이 부분이 지금 시공업체하고 민원인하고 이렇게 자율적인, 자율적으로 지금은 처리 업체하고 이렇게 해서 비용 부분을 이렇게 추계하고 해서 했던 부분이 있었죠.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최문환위원
이제 그런데 앞전에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실무자님 그때 제가 민원을 제기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나이 드신 분들은 전혀 모릅니다. 고령화된 사회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철거업체가 와서 이것이 얼마정도 들고 자부담이 얼마다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그 시골 사람들이 상당히 순수해요. 그래서 아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간갑다 하고 그걸 돈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도 뭐 전체 모니터링을 못 하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거는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문환위원
그것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부덕동 부분은 지금 그 어떻게 부덕동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아 예 부덕동 문제요? 아 예 저희들도 지금 11월 28일까지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를 했습니다.
최문환위원
지금 거기에 보크사이트가 얼마 정도 들어가 있는가요, 지금?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많은 양이 좀 한 9만톤 정도가 지금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문환위원
9만톤이요. 아, 그래요. 그 부분은 아무튼 지금 추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좀 계속 지속적으로 한번 보고를 좀 우리 경산위원님들한테 실은 내일 지금 그쪽으로 우리가 현장 방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너무 지금 타이트해서 우리 행정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지켜보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문환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렵니다. 41페이지에 우리 방치폐슬레이트 이 방치라는 말이 뭔 말인가요? 지금 누가 뭐 폐슬레이트 이런 부분들을 다 버렸다는 이야기인가요? 뭐 누가 버린지를 몰라서 이렇게 용역사에게 처리를 한다는 이 말씀인가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이제 슬레이트가 처리를 하시려고 하면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마 어디 모르게 갖다 버리신 분도 있고 또 그것을 다시 울타리로 쓰시다가 어떤 다른 용도로 쓰시다가 또 쌓아둔 경우도 있고 이게 소유자가 불분명해지는 그런 슬레이트가 있는데 그런 것을 이제 수거를.
최문환위원
그런 것이 삼십팔점 삼십팔톤 그 정도로 많습니까 나주에가?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이게 좀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것은 우리가 계속 제가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보상금 제도가 있다면 이런 것은 한두 건은 잡을 수 잡아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의원님 이제 그 슬레이트를 누가 버린 게 아니라 그 동네에 사신 분 우리 이제 동네 주민들이다 보니까 상호 간에 아시면서도 말씀을 안 하시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어떤 새마을 사업에 의해서 발생된 그런 폐기물이다 보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수고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슬레이트 지원사업도 국가에서 이제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그렇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문환위원
그럼 저 방치폐슬레이트는 지금 뭐 5년간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온 결과가 있는가요? 계속 뭐 해년마다 어느 정도 다 계속 방치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계속 이 정도 양은 나옵니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문환위원
아 그래요. 요거는 좀 제가 좀 아이러니한 게 우리가 폐슬레이트 철거사업도 있고 또 지금 시민의식이 많이 고취가 됐어요. 이 페이슬레이트는 우리 행정이나 어따가 신고만 하면 수거해 간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방치한 쓰레기가 많다고 하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38톤 정도가 1년 내년에도 이 정도가 나온다. 그거는 조금 제가 생각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또 예산도 한 4천만 원 투입해서 계속 이렇게 한다고 보니 이거를 한번 잘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지금 홍보를 많이 했어요. 홍보를 해서 행정기관에만 신고를 하면 다 이렇게 수거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또 예산이 여기에 이렇게 낭비된다고 그러니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지금 이제 그 슬레이트는 이제 수거해가는 대상이 이제 단독주택에 대해서만 100% 수거해 가고요. 그 외적인 축사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수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발생이 되기도 하고 또 미처 모르시고 각자 뜯어서 이제 놔두신다든지 오래 되어서 또 놔두신다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최문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폐비닐 처리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장이.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수림산업 말씀하시는.
최문환위원
지금 그 공장이 지금 14개 정도 되죠?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최문환위원
나주시에가.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최문환위원
다도 지금 수림산업은 허가가 나갔죠?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허가 났습니다.
최문환위원
나갔는데 그쪽에서 무슨 지역 주민들이 제가 알기로는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들리던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게 안 들어왔는가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문환위원
이 폐비닐 처리 그 시설 14곳도 우리 청소미화과 담당이신가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최문환위원
우리가 봐가지고 이제 거기에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것들 그것을 또 저감시설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다른 지자체 정읍이나 고창 같은 데는 주민 여론들이 너무 안 좋으니까 안 좋으니까 이제 저감시설 대상은 아니나 주민들하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많이 저감시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그런 길잡이 역할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마을주민들하고 이렇게 좀 에 불협화음이 안 나도록 꼭 저감시설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행정에서 손 놓지 말고 마을 주민들하고 좀 좋은 이런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저감시설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최문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최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원 위원 거수) 네, 김해원 의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원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저기 말하자면 저기 그 매립지 관련해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보니까 반응이 상당히 많거든요, 보니까. 3월까지는 3월부터 5월까지는 150대 분량 15톤 분량이죠, 덤프트럭.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김해원위원
그다음에 7월부터 8월까지는 한두 달 동안 해서 백구십대 정도가 많은 양이 5000톤이 아니라 한 8000톤 정도가 묻혀있어요. 대단히 많은 양이거든요. 그러면 과장님도 현장에 가서 보셨듯이 위에가 지금 불법으로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뭡니까. 순환골재가 순환골재는 영농 그 저기 아니어서 불법이어서 걷어내려고 저기 여기다 지금 해놨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는 뭐가 들었나 알 수 있나요? 과장님께서 계속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그 위에 부분도 지금 그러는데 아랫부분은 지금 3월달부터 5월달까지 한 150대 분량은 내가 봤을 때는 분명하게 이게 불법적인 요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과장님께서는 그냥 이렇게 아니시다고 그러니까. 아니, 여기 보시면 과장님 일부 시정명령을 내리셨구먼요, 부적정하시다고. 어떻게 저기 전체적으로 보면 다 괜찮다라고 저기. 단정을 하시는 거죠?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저희들이 그러면 굴착을 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원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저기 언제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의회가 저희들이 12월 20일까지니까 그 전에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그전에 계신다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전체 의원들이 경산의원들 현장에 가서 그부분 한번 이렇게 현장에서 현장에 한번 가서 보시게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최대한으로 장비도 확보를 해야 되고요. 현장에 또 토지주하고 합의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한번 일정을 조성을 해 가지고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원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산위원장
네, 김해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민 위원 거수) 김철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 쓰레기 AI 무인 회수기 관련해서예요. 우리 팀장님하고 얘기를 나눴었는데 여타 지자체에서는 계속 도입을 하더라고요. AI 관련 캔, 페트병 재활용 무인 회수한 알아왔던 비용을 한 2000만원 들고 시스템 구입하는 데 상당히 효율성이 문제가 된다, 실무 우리 팀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시효과 또는 저변 확대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생각은 반반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말씀하신 대로 효과적인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제 비용 대비 효과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제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럼 어떻게 일 년 동안 더 고민을 해 보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뭐 잘하고 있다는 시군을 봤는데 앱 사용료라든가 그다음에 기계의 관리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면이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직접 이제 뭐 이렇게 접촉을 해서 재활용품을 교환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철민
김철민위원
여타 지자체에서는 이건 상당히 홍보 수단으로 활용도 하고 있는데 한번 그러면 내년을 이제 이런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충분히 좀 기획을 하셔서 한번 해 보시고 아니면 뭐 적정하게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뭐 하반기 정도는 한두 대 정도가 가능하다고 하면 빛가람동에 저는 호수공원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것을 계기로 해서 호수공원 내에 서울시처럼 아예 그 플라스틱을 컵을 못 가지고 오도록 하는 어떤 그 어떤 범시민적인 운동으로 연계를 시킬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런 부분이 계기가 돼야. 그런 어떤 다차원적인 측면을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 내년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활용을 해 보시죠.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의원님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계에 투입하는 비용적인 면을 직접 사용을 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접촉을 해서 어 지하는 교환 사업을 한다든지 뭐 페트병을 가지고 오시면 따라서 페트병을 가지고 재생을 해서 만든 제품을 교환해주는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교환해주는 그런 사업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내년 한번 보시자고요. 이거를 굳이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검토와 시대 흐름과 여러 가지 저변 확대에 어떤 것이 좀 편리할 것인가 그런 거 한번 고민해 보십사라는 거고 그 지난 7일에 중기부가 이제 중기부 같은 경우는 환경부 일회용품 감축에 대해서 퇴조를 보였잖아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런데 중기부 같은 경우는 물론 감축 매장에 인센티브를 추진하고 소상공인 매장을 지원하는 방안을 이제 서브 방안으로 제안을 했는데 어찌됐든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정부가 뒷걸음질을 쳤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나주시의 스탠스는 어떤 형태를 좀 취할까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솔직히 이제 지금 환경부에서 갑자기 이제 그 빨대 사용에 대해서 전면 무기한 보류가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도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혼란스럽습니다. 정부 방침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관내 있어서는 텀블러 사용을 저희들로서는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그것을 홍보하는 방향으로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혁신도시 내에 카페에서는 스타벅스라든가 대기업에서는 지금 한 300원에서 500원 정도 그 에누리를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부에서 그 대한 대처 방안으로 이제 중소 카페까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앱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발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그 앱을 사용해서 우리 시에서도 그 300원에서 500원 플러스 알파적인 것을 추가를 해서 그런 부분에 활성화를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자발적으로 좀 실천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그런 방향이 좀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광주 환경운동연합에서 광주에서도 이제 난리인데 지역축제에 일회용컵 남발을 하니까 분리 배치로 미흡하다 행사장 39곳을 모두 일회용컵 사용하고 이러니 예산을 환수해라, 조치 요구를 해라, 이런 것이 기사화가 됐었어요. 저희도 첫 출발이기는 하지만 다회용컵 사용에 대한 축제에서의 그런 것을 시도를 첫발을 띄워봤고 어쨌든지 작은 첫걸음을 내디뎠거든요. 어찌됐든 그 광역 단위에서도 일회용컵이나 일회용 쓰레기에 대한 부분이 어쨌든 환경단체를 포함해서 시대적인 흐름이기는 해요. 이런 부분이 이제 저변 확대를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나갈 것인가라는 프로그램으로 구체화가 좀 돼야 되겠다, 어쨌든 시대 분위기가 그렇고요. 탄소중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권고를 드리면 이제 그 추후에 일회용에 대한 것은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네 번째는 이제 그 제안 사항인데요. 양천구에서 이제 우리 의원님들도 얘기를 하셨지만 음식물 쓰레기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 양천구에서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 최우수상을 받았더라고요. 내용은 보니까 2020년 이후에 소형 음식물 음식점에 납부필증제를 전면 도입 그리고 그 목표 대비 가정 내 소형 음식점 음식폐기물 발생량 5% 초과 감량을 했고 다량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목표 대비 30% 초과 감량을 했더라고요. 최근에 정부로부터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기사로 보면 잘 모르겠어요. 우리도 노력을 하는데 삼십퍼센트 정도 초과 감량을 했다는 것은 어찌 됐든 현장 실무에서 상당한 노력이 기울어졌다는 거잖아요. 행정적인 노력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좀 살펴보시고 우리 지역에 적용 가능한가 특히 이제 우리가 음식점 관련해서 이 부분을 음식물 쓰레기 우리 IFID는 우리 시민들 대상이잖아요. 음식점을 대상으로 아까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그죠? 태그 붙여서. 그런데 그것, 그건 내년도 사업을 하되 이런 부분을 덧붙여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병행이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라는거구요. 다섯 번째는 또 제안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방치 쓰레기가 발생을 해서 콜이 오게 되면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저번에 우리 팀장님이 저하고 얘기를 하면서 신속적인 대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추진이 되고 있나요? 긴급한 쓰레기 처리에 대한 대응.
영일
나영일청소행정팀장
아 방치 쓰레기가 오면 저희가 제공비만 편성해서 바로 미화원을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기동대반을 보내서 처리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그게 반응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영일
나영일청소행정팀장
실질적으로 우리 미화원들이 전화를 느면 바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음, 그러면 그 이후에 재촉콜이라든가 아니면 불만족콜이라는 크레임은 없었고요.
영일
나영일청소행정팀장
그거는 제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참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른 지역에서는 4시간 안에 방치 쓰레기를 처리 경기도에서 최초로 스마트클린 의정부라고 해서 신속한 쓰레기 민원을 기동반을 운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기사가 나기 전에 우리 팀장님하고도 한 3, 4개월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걸 갖고 고민을 하고 계시길래 그렇다면 그런 것도 좀 어느 정도 안정화됐으면 기사하고 홍보 좀 하시지, 그러니까 그걸 안착이 됐는가, 제도화시켰는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도 안착이 됐으면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우리 나주시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그 나주 하선 전처리 시설에 대해서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었어요. 살펴보면 아까 그 2020년 4월 29일에 하자보수 손해배상이 전부 기각이 됐는데 21년 5월에 항소장을 제출했거든요. 그 손해배상이 기각이 됐는데 항소장이 제출이 되나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아 그 그것은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철민
김철민위원
그래요, 기각이 됐어도?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기각은 아닐 것 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기각으로 돼 있잖아요. 2021년 4월 29일에 하자 보수 손해 배상이 전부 기각이 됐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2021년 5월에 하자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그래서 전부 기각이 어떻게 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지 그래서 궁금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기각이 되면 항소를 할지 뭐 항소를 못하지 않나요? 아니, 그래서 내용상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아니 거기에 보고에가 기각이라고 써있다고 해서.
철민
김철민위원
아니, 비고에 전부 기각이라고 돼 있어서 그런데 어떻게 항소장이 제출이 됐다고 그래서 뒤의 내용을 보면 맞거든요. 그래서 다시 항소를 제출하고 두 소송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전부 기각이 됐는데 어떻게 항소가 가능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지금 우리가 지금 일부 승소를 했기 때문에 기각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일부 승소는 그런데 10월 7일에 됐잖아요.
김강정위원
김철민 위원. 23년 10월 현재 2심으로 진행 중에 있어요.
철민
김철민위원
아니, 진행 중인데 2021년 4월 29일에 전부 기각이 됐다고 그래서 전부 기각이 됐는데 어떻게 항소가 이루어졌나 그래서 뒤의 부분만 보면 맞는데.
방호
김방호환경시설운영팀장
기각이 돼도 항소가 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기각이 돼도 항소가 가능합니까?
방호
김방호환경시설운영팀장
네네.
철민
김철민위원
아 그래요?
방호
김방호환경시설운영팀장
네.
철민
김철민위원
음 저 법률지식이 짧은가? 기각이 되도 항소가 되는군요. 그래요, 아무튼 그거는 확인하셔서 저하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지금 2개의 소송이, 민사소송이 어찌 됐든 전처리 시설 관련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포함해서 지금 22억, 5억 그러면 한 27억, 30억 정도라고 한다면 30억의 대안이 어떻게 되는 형배가 2심 또는 3심도 갈 수 있고 기간을 지금 어떻게 예측을 할 수가 없네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지금.
방호
김방호환경시설운영팀장
지금 12월 20일날 오늘 (속기불가) 있었는데요. 피고가 하자 검증 및 증인 심문을 요청을 해가지고요. 12월, 어제사 요청을 해서, 12월 20일날 다시 변론 계획을 잡기로 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거의 종결이 될 것 같나요, 아니면 또?
방호
김방호환경시설운영팀장
종결은 이제 한 24년 1월이나 2월 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별건이죠? 병합인가요, 별건인가요? 병합인 거예요?
방호
김방호환경시설운영팀장
지금 병합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두 건이 지금 병합인가요. 내년 1월이면 항소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거고 거기에 또 상고를 할 수가 있네요.
방호
김방호환경시설운영팀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렇죠. 음, 그러면 지금으로 봐서는 법률 자문 우리 자체 법률자문은 승소 확률을 높게 보고 있는 거죠?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저희들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리고 높게 보고 있다는 것은 지금 22억 뭐 이 전부 한 100% 정도 아 그건 모르시겠고요. 도합 한 30억 정도가 되고요.
방호
김방호환경시설운영팀장
완전 100퍼센트는 아닙니다. 일부.
철민
김철민위원
네, 그래요. 그거에 좀 대응을 잘해주시고 그러면 그거 포함해서 우리 매립장에 대한 운영과 일련의 운영 관리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지금? 비용을 추산 대략 하면은 31억, 30억 정도요?
방호
김방호환경시설운영팀장
31억 정도.
철민
김철민위원
31억이요. 전처리시설 지금 운영비용이 한 10억 원 정도 되고 그러죠.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전처리 시설 아까 음식물 뭐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19억 아까 한 20억, 30억 그러면 매립장 관련해서 한 30억 원 단순 추산하면 한 60억 관련해서는 어찌됐든 매립 뭐 전처리 뭐 소각 관련해서 우선 투여되는 비용이네요. 60억 이상 그전에 지금 최소한 아까 말씀하시기에 바이오가스 그 발전소를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하고 얘기할 때 이거 취소해서 했다고 안 했나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아니요.
철민
김철민위원
그때 용역 조사하고 그다음에 실효성이 없어서 매립장에 바이오가스가 추출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추진 안 하겠다고.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그게 말씀을 드린 건 매립장에서 나온 가스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것은 바이오가스라고 해서 가축분뇨하고.
철민
김철민위원
가축분뇨로.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하고.
철민
김철민위원
음식물 쓰레기로.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혼합해서 가스를 생산하는.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가축분뇨,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라고 하면 나주에서 생산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음 지금은 화순으로 전량 공급되고 있고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지금 화순에서 그 만약에 전처리 있어서 제대로 돌아가게 된다면 화순에서 우리가 이제 생활 쓰레기를 받아야 되잖아요. 갖고 와서 그것도 돈 주나요? 반입 협력금이 없으니까 우리가 돈을 안 받나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돈은 안 받고 여기 와서 전처리를 하게 돼서 오십퍼센트를 남게 되면 다시 갖고 가나요, 매립할 건, 화순은 갖고 가기로 되어 있나요? 그러면 아까 전처리 시설 돌아갈 때 2030, 40년이라고 했고 가동을 하면 30년이라고 했는데 실제 우리 쓰레기를 전처리 시설을 돌리면 50% 정도거든요. 50%는 다시 매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것을 계산을 한 거죠.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런데 우리가 아까 계산을 해 보면 쓰레기 관련해서 60, 70억이 매년 들어간다, 그다음에 또 매립을 해야 되고. 한난으로서도 뭐 기계설비의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 에 6, 70억이 나주에서 들어간다, 그러면 이쯤 돼서는 우리 소각장이 추진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제 지금 50% 연료가 좀 되고 50%는 직매립이 되고 있는데 직매립마저도 소각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소각 제 생각은 소각장을 설치를 해서 소각처리를 하고 연료 전처리 연료와 시설은 폐쇄하는 방향으로 하면 훨씬 더 여러 가지 좀 예산도 절약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저희가 그 경산위가 여수시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갔었어요. 그래서 여수시에서는 지금 확장 100여 톤 이상을 하는데 300여 톤으로 증설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기에 소각 방식은 물론 스토커 방식이었기는 하지만 특이한 점은 그 음식물을 소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기사를 보니까 음식물 소각과 쓰레기 소각 그걸 동시에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서는 좀 상당히 앞서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얘기한 부분이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고 소각도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해야 된다, 이런 방식이 있더라구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연구 대상으로서 음식물도 소각을 처리를 해야 되고 소각도 해야 된다면 그런 중복적인 시설을 우리가 이제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언을 드리고 한번 참고해 보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고요. 그 이번에 제안 사항인데요. 지금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가장 지금 계속 질타를 하셨던 부분인데 염려하고 농지의 그 인제 폐기물 불법 투기가 매우 심각하다고 보여지고 또 임야 전담 매입 후에 허가 없이 벌목 또 형질 변경 산림 훼손 뭐에 보면 산림과가 해당이 되겠죠. 또 국유지 폐기물 불법 매립 포함해서 시유지라든가 특히 그 나주가 핫플레이스인 거 같아요. 너무 멀지도 않고 적절히 그 가림막도 있고 산으로 좀 은폐되어 있고 도덕적 해이가 좀 만연하고 지금 계속 제의해야 하는 문제고 저희가 경산위가 작년서부터 제가 8대 때도 쭉 보면 오히려 이렇게 그 크라임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너무도 당당한 거예요. 오히려 행정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고 마치 우리가 잘못을 지적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저는 이 부분은 좀 강력하게 좀 전환이 돼야 되는 기점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나주를 좀 상당히 만만히 보는 것 같고 이제 나주 전역에 사실은 우리가 특화를 시켜야 되고 농지를 하든, 우리가 개발을 하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작은 규모 이 부분들을 일벌백계를 강력하게 표본을 삼아서 앞으로 어떤 그 폐기물 매각이 매립이 절대로 나주에서는 불가능하겠구나 라는 것을 조금 살려주는 계기가 돼야지 않겠는가. 저희가 공론화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항도 뭐 제한적인 것 같아요. 막 얽히고설켜 있어서, 인연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제대로 좀 강력하게 좀 메시지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은 너무나 얽혀 있고 역학관계가 있고 파워게임이라 이게 또 이런 민원이 발생을 해서 쉽게 또 말을 못하더라고요. 또 실제 이것을 발생하면 우리가 처리하는 형태라 이거 언제까지 발생하고 저희가 그 저기 뒤따라 다니면서 이거 처리할 수 없이 행정령 낭비고 오히려 아예 공격적으로 제대로 한번 본을 보여줘서 나주에서는 꿈도 못 꾸게 좀 해 줬으면 해야 되는 시기인 게 아닌가 저는 다른 지역도 상당히 지금 만연돼 있어요. 특히 그런데 나주가 거리나 지역적으로 상당히 가깝고, 이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좀 함부로 하는 것 같아요. 나주시를 좀 이렇게 저지르시는 분들이 너무도 함부로 하는 것 같아서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또 하나 제안은요. 아까 음식물 처리기 그 우리 읍면동에 우리 최문환 의원님께서도 제기를 하셨어요. 부평구에서 보니까 음식물 처리정책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는데 어떻게 했냐면 공동주택단지에 음식물 대형 감량 처리기를 설치를 했대요. 물론 이제 비용에 따라서 상당하겠죠. 그런데 아까 최문환 의원 뒤, 최문환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그 대량 음식물 그다음에 제가 좀 전에 서두에서 말했던 그 우리에 우리 상인들 음식물 대형 그런 것들을 모델 시험사업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부평구의 사례를 보고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까지 읍면동 음식물 쓰레기를 방치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접근들은 제가 찾다 찾다 음식물 대형 감량처리기 설치가 호평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번 부분은 그러면 벤치마킹에서 시범사업 정도는 한번 해 보고 우리가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아니면 그 읍면동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데에서는 이렇게 순회를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간다든가 그런 방식도 도입을 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있어서 한번 응용이 가능하면 연구를 해보십사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회용품 관련해서 우리가 아까 과장님이 잘 말씀하셨어요. 결국 일회용품에 대한 것은 정부가 정책적인 후퇴를 했지만 결국 우리가 이제 다회용기라든가 그다음에 다해 연기 우리가 그 텀블러를 사용할 수 있는 그 기준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탄소중립에서 이제 해남을 갔었죠. 해남에 가서 보니까 청사내 일회용품 반입, 사용금지 추진계획이 있었고 일회용품 제로 청사 운영 협약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해남군에 위치한 공공기관, 물론 초반에 협력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나주의 기관이냐, 해남의 기관이냐, 정부 기관이다, 이렇게 손 뺀 데도 있는데 공공기관하고 강력하게 MOU를 맺어서 일회용품 제로청산을 시행을 했어요. 실제 공무원들이 청사를 들어갈 때는 일회용품을 갖고 가지 않습니다. 텀블러컵을 앞에다 두고 처리를 해야 되고 자기 텀블러 컵을 갖고 가든가 앞에서 청사 안에는 아무튼 플라스틱 컵을 갖지 못하도록 그걸 강력하게 추진을 했고 실제 저희가 해남군을 방문을 했을 때 일회용품 제로 청사로서 제일 앞서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하고 우리가 뒷걸음, 정부의 뒷걸음 좀 친 것을 발맞춰 알 수는 없고 탄소중립 반응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우리 본청, 우리 공무원부터 시장님도 사실은 제로챌린지 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가 청사 공무원부터 텀블러를 우리가 몸소 실천한 그것으로 좀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해남군의 사례가 있으니까 이것을 좀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한번 시도를 해 봤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의원님 그 뭐 그 점에 있어서요. 좀 더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시청에 이제 현관에 있던 자판기를 일회용품을 안 하고 이제 다회용컵으로 교체를 하고 직원들은 개인 컵을 가져와서 커피를 받아서 마셔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갖췄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 공무원 그다음에 우리 시의회도 좀 그렇게 해서 저희가 몸소 해야지, 시민들 보고 변하라고 하고 저희들은 실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좀 아니지 않나 해서 내년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게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철민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건의했던 내용들이 답변을 다시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친환경 현수막 원료를 100% 사용하고 있지 않다, 원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글쎄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친환경으로 좀 만든다고 해서 그걸 다시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여러 가지 활용 방안으로 가방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좀 해봤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노인 일자리에서 하시는 거고 지금 김해시, 하남시, 구로구, 다 친환경, 공무원들이 만들어서 개참하는 현수막들은 다 친환경 현수막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작년에 그래서 미리 말씀드렸던 겁니다. 다른 지자체들이 다 친환경 현수막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일반 개인 기업들 또는 회사들이 현수막 거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거는 현수막이라도 친환경 현수막으로 개첨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친환경 현수막, 친환경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요. 우리 시에서 행정에서 거는 현수막, 개첨하는 현수막만이라도 친환경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하고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바로 옆에 보시면 우리 공동주택 RFID 종량제 설치 사업했는데 관리감독 좀 해 달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아파트에 이거 설치하게 되면 각 그 가구별로 카드를 주잖아요. 또는 비밀번호를 등록하게 돼 있고.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이걸 인지하지 못하고 갖고 있지 않은 세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려고 해도 그 비밀번호도 갖고 카드가 없는데 어떻게 버리냐, 이 말이에요. 관리사무소에 가시면 그 카드가 미등록돼 있거나 아직 주지 못한 세대가 있는지 체크를 해서 할 수 있게끔 독려하라는 겁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해야 할 일인 거잖아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런데 그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초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만큼 보급해 줬으면 그게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했던 말 그대로 다시 할게요. 우리가 이 종량기 설치기계를 보급해가지고 쓰레기양이 준 게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 버릴 데가 없으니까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 다 버려서 쓰레기양이 준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우리 존경하는 최문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금천의 국도 일호선 무단 투기, 아 이건 제가 공원녹지과, 건설과 다 똑같이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아 이렇게 우리 도시미화과에서도 처리가 안 되고 불법 쓰레기 안 된다고 하면 도로 형질을 바꿔주세요. 건설과하고 한번 협의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 계획을 했을 때 버스 또는 뭐 휴게 뭐라고 그러죠? 졸음쉼터 이런 개념으로 그곳을 만들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차량들이 쉴 수 있게끔 한쪽 갓길이 조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읍면동에서도 그 취약 우범지역이 있으니까 항상 나무도 베고 풀도 자르고 합니다. 이렇게 숨어 있지 못하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 환해지니까 그 길 바깥으로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길 바깥에는 다 자연마을들입니다. 그럼 자연마을 어르신들이 다 그 언덕 타면서 쓰레기 줍고 다녀요. 그렇게 할 거면 그걸 못쓰게 막아주세요. 그래야 거기다 쓰레기 안 버리고 차가 지나가면서 차가 쓰레기 버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제가 건설과에서도 다 말씀드릴 건데요. 그 우리 시에서 폐건전지 보상 교환 사업해 가지고 저도 자주 이용하고 있는데요. 혹시 과장님 리튬 건전지 위험성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화재가 발생될 시에 이제.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아니, 그 전에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 말고 우리 폐건전지 중에 리튬 건전지가 어느 정도나 차지하고 있는가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잘.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혹시 팀장님들 알고 계신가요? 혹시 그러면 리튬 건전지 위험성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그 듀라셀 리튬건전지 파는 듀라셀 리튬 건전지 회사에서 리튬 건전지 표면에 쓴맛이 나도록 만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36개월 미만 아이들이 다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두 시간 안에 내시경에서 빼내지 않으면 속에서 장기가 다 훼손됩니다. 그 위험성들을 부모님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도 많이 알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녀가 셋입니다. 이제 260일이 좀 지났고요. 3살, 6살인데 집에 웬만한 아이들 장난감에 건전지 AA 건전지, AAA 건전지, 리튬건전지 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한 달이면 몇 개씩 교환해서 해줘야 됩니다. 인지를 하고 있어서 리튬건전지 저는 별도로 보관을 합니다. 일반 AA 건전지, A3건전지는 그런 내용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또한 저는 보관함이 따로 따로 있기는 한데 이 내용을 인지를 못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 전에 우리가 폐건전지 보상 교환을 안 했으면 그 우리 공동주택에 보면 폐형광등, 폐건전지 버리는 그곳에 그냥 다 버렸겠죠. 이제 보상으로 해주니까 건전지 사는 구입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읍면동사무소 교환해 주니까 얼마 줬습니까? 보상해 주는데 집에서 모아 놉니다. 그래서 한 번에 보상하러 가죠. 모아놓으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위험성을 우리가 지자체에서 교환에 대한 내용만 인지를 하고 위험성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으면 분명히 사고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어떠신가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처음 인지된 사항이고요. 위원장님 말씀에 대책을 홍보 같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그래서 이 듀라셀 건전지를 파는 회사에서 대형마트에서 이런 위험하다는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리튬건전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된다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각 가정에서 폐건전지 보상사업을 해 주니까 집에 다 이렇게 모으실 텐데 혹여나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이런 위험하니 별도로 보관 용기를 다시 해 달라 이런 문구를 홍보를 지자체에서 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아 그 우리 존경하는 김해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도면 마살리 일대 문제 가지고 다시 다 파본다, 어쩐다,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오늘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이거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그 별도로 회의를 좀 진행한 후에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아 2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1시 46분 감사중지
22시 9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도면 마산리 민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걸로는 2023년 3월에서부터 5월까지 이제 순환 토사 사용을 차량 150대 분을 그 주변으로 반입을 시켰고요. 그 이후로 7월부터 8월 사이에 순환골재와 순환토사 반출을 190대분 약 4700톤 두 개 합쳐서 그냥 팔천대 중 아예 팔천톤 정도를 반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문제가 여기는 이제 그 농지개량 성토용으로 하는데 농지개량의 성토용은 순환토사는 가능한데 어 순환골재는 안됩니다. 순환토사는 흙과 모래 이것을 이야기하고 골재는 글자 그대로 자갈이라든가 그 기타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농지법에는 시행규칙에는 순환토산은 사용이 가능하고 순환골재는 농지계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성토에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법령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반출에 대해서 순환토사를 순환골재를 약 60, 60톤 정도를 이제 반입을 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원상복구 조치하고 높이가 이미 다 2미터 이내가 될 수 있도록 절삭을 해서 반출을 시켰구요. 원상복구 시켰고 그 이후로 경작을 위해서 일반 토사를 1m 이상으로 성토를 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러면 도시과나 농업정책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저희도 인제 이미터 이내로 이제 그 결삭을 한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던 개발행위 허가를 안해도 되는 범위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지에서도 농지 부분에 있어서도 어 순환 토사를 이용해서 농지 개량 가능하기 때문에 어 그런 것을 참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 나주경찰서에 고소는 안 들어간 거 아닌가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고소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나주시.
김강정위원
제가 뭐 하나 간단히 하나 물어볼게요.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잠깐만요. 그 나주 시장님 이름으로 고발장이 돼 있는데 이거는 그럼 뭐죠?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저희 과에서 고발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과나 농업정책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내용은 모르신가요?
병호
한병호폐기물관리팀장
농업정책과에서 농지법 위반으로 도시과랑 그 도시과하고 같이 수사기관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저희는 별도로 농업정책과나 도시과의 문제는 별도로 저희 행정사무검사 기간에 할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존경하는 김해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순환골재다, 순환토사다, 순환토사니까 송토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에서 어쨌든 순환골재나 순환토사가 폐기물입니까, 아닙니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폐기물은 아닙니다. 원료는 폐기물인데 폐기물을 정제해서 만든 재활용토라고 할 수 있겠죠.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대법원에서 판례로 순환골재 순환토사를 폐기물로 합니까, 안 합니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안 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폐기물로 안 합니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그래서 그 용도로 사용이 되면 폐기물로 안 하고 그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면 폐기물로 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우리 김해원 의원님께서는 다 파보자는 겁니다.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파 보시겠습니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혹시 언제쯤 가능하시겠습니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말씀하신 대로 20일 이내까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내일이라도 당장 장비에 그 섭외하고요. 또 토지 소유자에게 이런 일정을 말씀을 드려서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러면 27일에 가능하시겠습니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다음 주 27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예.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그 날짜를 목표로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꼭 지켜주시고요. 소유자분들 설득도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강정 의원님 질의하시겠어요?
김강정위원
아 단순하게 단어가 반출이 맞아요, 반입이 맞아요? 반출이 맞나요? 내가 이거 또 반입으로 해야하는 게 맞지 않나. 반입이 맞죠. 들였으니까. 표현이 반출로 되어 있어가지고.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아니요. 여기 그 뇌물을 보면 행위자가 남부환경 개발 주장 내용이라고 이렇게 써졌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 반출을 시켰다.
김강정위원
아 회사 입장에서 보는 거죠. 시장 입장으로 보는 게 아니라.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 꼭 소유자분하고 연락하셔가지고 그날 지켜줘서 다 파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의원님.
철민
김철민위원
하나만, 하나만 마지막 이 건은 아니고요. 공유할 내용이 있어서 하나 확인하시거나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소각장 등에 관해서 지자체 간 공동시설 이용 시 지방 의회 의결 및 조례 재정이 의무화. 이게 지방자치법 입법 예고된 공공협약 협약제라고 제가 그 입법 예고되는 사항이거든요. 9월 달에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공공협약제가 있다면 이거에 대한 대응과 그런 부분들이 좀 추이가 필요하니까 이거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이런 부분이라면 앞으로도 우리는 이런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참고하시라고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김철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시면 안계시므로 도시미화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봉현균 도시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검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오전 10시부터 공원녹지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2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