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의원 발언

위원 다음 12페이지요. 소비자물가, 조사물가, 합동지도단속 실적 보면요. 합동점검반을 운영하면서 그때 되면 보통 5일시장에 합동단속들이 많이 나가요.

추석 명절, 설 명절 굉장히 분산하고 지켜지지 않고 그래요. 이때 보면은 저도 한 번씩 나가고 보건위생인과들도 나가고 대체적으로 많이들 나간 편이에요. 평상시에는 그래야지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갈 뿐이지 안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가격표시제는 하는 데는 있지만 안 하는 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원산지 표시제는 평상시에는 거의 않지만 명절 때 단속 나온다고 하는 하면 하는 시늉만 그때도 많이 하더라고요. 상인회에서 단속 나오고 방송하면 그때 준비해 놓은 원산지 표시제를 슬그머니 내놓고 또 철수하면 다시 내놓고 넣었다 뺐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해요.

그래서 명절 때 불시에 지도단속이 좀 필요하지 않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상인분들이 이거를 얼마나 심각한지를 인지를 못해요.

보면 물어보면 특히 노점상에 아주머니들, 할머니들 나온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사업자를 내놓은다든지 아니면 안에의 상가에 분양을 받아서 하신 그런 업소들로 인해서라도 이 원산지 표시가 꼭 이뤄진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인제 우리 식당이나 이런데서 또 원산지 허위 표시해 가지고 이제 단속 대상에 걸린 업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단속 대상에 이제 걸리면은 상당히 아 죄가 무겁구나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보면 원산지 이제 미 표시 같은 경우는 좀 약해요. 품목 당 오만원에서 천만원 이하 이러지만 원산지 허위 표시 그 예를 들어서 국산으로 둔갑해서 표시한다고 하면 벌금이 얼마나 무겁냐면 1억 이하에 7년 이하 징역이에요. 이게 나주에서 걸리고 있거든요.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혀 상인들은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번 설 명절이라도 불시 점검을 한번 해서 단속 좀 했으면 쓰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