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방금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피해자이면서 또 가해자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어디 외국 사례를 보니까 호주 같거든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아예 핸드폰을 사용…… 스마트폰이죠, 이제. 스마트폰이 전면 사용 금지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예, 제가 정확히는…… 호주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게 어느 지자체 차원에서 하는 거는 같아요, 아예 스마트폰 사용 금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랬을 경우는 어찌 됐든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의 범위에서 조금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고 방금 －우스갯소리이지만－ 유치원 다닐 때는 90도 인사하다가 초등학교 가면 안 한다, 비슷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군에 있을 때는 경례를 그렇게 잘하다가 예비군 훈련소 가면……. 비슷한 개념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유치원 졸업했다 그게 교육의 단절인지, 문화의 단절인지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어느 정도 청소년까지 쭉 이어지더라고요. 유치원 때부터 됐던 인사 교육이라든지, 거리에서 그런 교육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도 청소년까지 쭉 이어지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교육이 전인적인 교육이 아니라 뭔가 조금 단절된…… 입시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거 위주로 가다 보니까 단절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 봤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유치원 때부터 청소년까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걸 봤는데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이상입니다.

천안 출신 박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석곤 의원님 등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민의 안전과 쾌적한 산림 이용 환경 조성과 산림복지서비스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산림을 이용한 여가 활동이 확대되면서 숲길을 이용한 등산, 산악자전거 등 다양한 산림 레포츠 활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도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의 다양화를 가져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숲길 훼손과 이용자 간 충돌 위험 등 새로운 관리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라이더의 75%가 부상 경험이 있을 정도로 자전거로 인한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숲길의 체계적인 관리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차마(車馬)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산림 훼손을 예방하고 도민이 보다 안전하게 산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1항에서는 숲길 운영·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도지사가 관할 숲길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가 증진되도록 숲길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6조2항에서는 숲길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 구간에 대하여 차마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3항에서는 차마 진입을 제한하는 경우 해당 숲길의 위치, 구간, 거리, 금지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따라 고시하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이용자 안내 체계를 함께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숲길 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산림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산림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산림 체계를 보다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현재 폐농약을 수거하고 있죠, 시군 지자체에서?

보면 이렇게 어디 시골 지역에 가면 설치가 돼 있던데요.

수거함이 설치가 돼 있고.

이번에 신설된 게 7조인데, 이게 도 차원에서 강제 조항은 아니죠? 그런데 뭔가 적극적으로 더 하겠다는 거죠, 이게?

궁금한 게 그러면 폐농약 잔류 농약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수거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따로 모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냥 다…….

소각, 다?

남아 있는 것도요?

그냥 남아 있는 상태로 다 소각을 한다고요?

괜찮은가? 중화시켜서 한다든지 그러진 않…… 양이 워낙 적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