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만제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충남 도민을 위해 양질의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항상 애쓰시고 계신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은 총 5건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건, 인구전략국 소관 1건, 환경산림국 소관 2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건복지국 소관 안건부터 진행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순서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은 10분으로 진행하고 추가 발언이 필요하실 경우 추가 발언 시간을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은 5분으로 하되 충분한 발언 시간을 보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신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박정식 의원님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공동발의 의원인 제가 대신하여 충청남도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예방접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 분의 의원님들께서 뜻을 모아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안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미숙아의 건강 보호와 감염병 예방이라는 중요한 과제에 공감하시고 함께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미숙아를 포함한 영유아의 중증 호흡기 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숙아는 면역력이 취약하여 RSV 감염 시 입원 및 중증 진행 가능성이 높지만 예방접종 비용에 대한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미숙아를 대상으로 RSV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미숙아의 건강한 성장과 공공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미숙아 RSV 감염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비 지원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접종일 기준 생후 24개월 이내 미숙아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방접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예방접종비 지원 신청권자를 보호자로 규정하고, 신청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미숙아의 중증 호흡기 감염을 예방하고 보호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영유아의 건강증진과 공공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관련 법령 검토와 관계 부서의 의견 수렴, 조례안 예고 등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발의된 안건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성만제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비용 추계와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중에 사업 추진 시 소요예산 정책 및 대상자 선정, 사업홍보 등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영유아 관련 시설에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등 집중 홍보 및 바이러스 유행 상황 모니터링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RSV 예방접종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타 지자체의 사례 및 도내 수요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예산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책정 시 시군별 대상자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영유아 관련 시설 홍보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내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집중 홍보 하고 감염병관리지원단을 통해서 종사자 대상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추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에 따른 비용은 안 제5조에 따른 도내 생후 24개월 이내인 미숙아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100%를 지원하는 것으로 비용 추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미숙아 100% 대상으로 지원될 경우 연평균 2억 99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도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미숙아 RSV 예방접종률을 현재 영유아 완전접종률 90% 기준으로 적용할 때 연평균 2억 7900만 원 정도 추계가 됩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보호자들의 항체주사제 선호도에 따라 접종 비용 변동이 발생할 수 있어서 예방접종비 지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만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신순옥 위원님과 성만제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입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 아까 검토보고 하실 때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조례상에 문구가 모호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릴게요. 여기 “(지원)”에서 “미숙아에게 예방접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은 정확하게 따져서는 예방접종비의 본인부담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사항이 있고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서 포괄적으로 조례에 문구를 담았다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시행비와 항체주사의 단가를 따져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미숙아의 경우에는 분만이 이루어진 의료기관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건강보험 대상이 되는 예방접종은 그것대로 청구해서 진행을 하되 예방접종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만큼은 거기까지도 100% 지원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해를 합니다.

저희는 이해하는데 이게 일반인들에게 공개됐을 때 일반인들은 건보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청구 총액만 알거든요, 실은. 그래서 혹시나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지역에서의 조례도 의료비 혹은 예방접종비의 본인부담금 중 얼마를 지원한다라고 명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 나중에 홍보한다든지 실제 집행할 때 일반인들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 의료비의 본인부담금은 10% 이내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36주 이내에 출생을 해서 2.5㎏ 미만의 미숙아일 경우에는 건강보험 대상이 되는데 본인부담금 10%만 부담을 하면 되는 사항이고, 37주 이상이면서 미숙아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부담을 100%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사실은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개정해야 되는 것이 맞죠. 미숙아 전체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건데 그것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찌 됐든 본인부담금 부분을 100% 지원해 주는 조례로 인지하고, 분만이 이루어지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 부분은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신순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예방접종비 지원할 수 있는 보호자가 거주 기간이 충청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되는 거죠?

지금 조례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6조에 대리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6조 “보호자가 질병이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 양육하고 있는 자가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아,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신청.

예, 그러니까 예방접종비를 신청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대리인도 거주기간 이런 게 포함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대리인은 거주지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예, 특별히 그런 건 제한이 없죠?

예, 그런 건 아니죠.

그러면 여기에서…….

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

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

예.

그렇죠. 그러면 보호자가 아닌 대리인의 거주지가 실제 충남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죠?

대리인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호자가 질병이나 사고 등”이라고 했는데 좀 더 이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어디까지 염두에 두고 계신지…….

보호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더라도 대리인이 신청을 해도 이거는…….

상관없으니까…….

미숙아의 보호를 위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조례의 취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예, 예방접종비가 얼마나, 혹시 예상하고 계십니까?

건강보험 적용이 많이 되는 대상일 경우에는 항체주사 하나에 7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 도에 작년 신생아 수가 9800명 정도? 1만 명이 아직 안 되는데 그중에서 미숙아로 분류된 부분이 한 56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동 수가. 그중에서 지금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37주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미숙아인 그런 경우가 한 23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접종은 한 번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것은 5회 접종을 하는 항체주사고,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것은 1회 주사로 가능한 걸로 파악됩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복지 사각지대 없이,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예방접종비 지원 조례안은 박정식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만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하여 서른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충청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뜻을 모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디지털성범죄는 불법 촬영, 합성, 유포 등으로 유형이 다양화되고 반복 유포로 인한 2차 피해까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조례의 한계를 보완하고 피해자 중심의 종합적인 예방·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의 명칭을 충청남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정책의 방향성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는 의료·법률 지원,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등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확대·체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개정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예방부터 피해 회복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관계 부서와의 협의, 입법 절차 등을 충실히 이행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전략국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단순 처벌 중심의 대응에서 예방·보호를 포괄하는 종합 정책 대응 요구와 피해자 중심의 디지털성범죄 대응 정책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그동안 우리 도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예방교육과 인식 개선을 추진하고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및 불법 영상물 삭제 지원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법률자문단 운영을 통해 법률상담 및 변호 지원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 대응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충남폭력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업무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며, 특히 불법 영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 대응이 가능해짐에 따라 피해 확산 방지와 피해자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방부터 보호·회복까지 피해자 중심의 종합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디지털성범죄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정 부담 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6조 관련 비용 추계에 대해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가해자 행동 교정 프로그램과 전문인력 양성은 기존 사업과 연계·보완을 통해 추가 재정 소요 없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개발 및 활용 또한 기구축된 충남폭력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관리시스템 및 중앙 부처 프로그램을 활용 예정으로 개발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스템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로 5년간 총 3억 8000만 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 기존 사업 및 프로그램을 적극 연계 활용하고 중복 사업을 최소화하여 예산 부담을 경감시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신순옥 위원님과 김종수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우리 인구전략국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 요새 AI를 통해가지고 성범죄가 상당히 많죠?

예.

얼굴을 붙인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특히 학생들 간에 그런 게 있나 봐요. 참, 이거를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데…… 정말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갑자기 AI가 등장해서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제일 처음에 핸드폰을 갖는 시기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있는 아이도 있겠지만 거의 없고 그래서 그때부터 교육을 시작해서 경각심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취시키는 게 우선 예방교육으로써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커서는, 어제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닐 때는 인사를 하는데 90도 인사도 하고 배꼽인사도 하고 다 이렇게 따라 한대요. 그런데 초등학교만 가면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게 안 되는지는 잘, 이게 선생님들이 지금 파악해서 분석하고 계시다고, 어제 지사님하고 오찬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한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교육을 실질적으로 정말 각인을 시킬 수 있는 교육이 계속되어야 되지 않나 －청소년기까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요새는 우리가 핸드폰을 많이 접하고 있잖아요. 유튜브에 보면 이제 어떤 게 진실인지, 어떤 게 팩트인지, 어떤 게 가짜뉴스인지 알 수가 없어요. 기술이 너무 고도화되다 보니까 ‘이게 정말일까? 아니야, 가짜겠지’ 나중에 보면 다 가짜예요. 이게 아주 사람을 환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학생들 간에도 그런 게 아주, 그런 범죄가 상당히 유행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충남에 디지털성범죄로 인해가지고 접수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금년도만?

금년도는 아직…….

토털, 작년도에.

작년도에 보면은 저희가 91명에 대해 피해 지원을 했어요. 613건을 피해 지원을 했고 발생 건수는 ’25년도까지는 아직 파악된 게 없고 ’24년도에는 609건이 발생됐습니다.

엄청 많은 거예요, 이게. 가해한 학생들은 상관없지마는 당하는…… 참, 정말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는 －의견은－ 정말 적절한 시기에 ‘충청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아주 잘했다고 신순옥 위원님께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한 달 전에 삼성 26인가…….

예.

26울트라인가 발매가 시작됐는데 미국에서 그게 성능이 너무 좋아서 그거를 판매 중지 요청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겠다는 건데 그런 건 정말 쉽진 않겠죠.

그렇죠. 저도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이국종 박사 있잖아요.

예.

그분이 AI로 합성이 돼가지고 심장병에 관한 가짜뉴스들이 돌아가지고 그게 조회수가 뭐 60만 100만 이렇게 되고 그걸 믿는 거예요. AI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뉴스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박정수 위원님.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방금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피해자이면서 또 가해자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어디 외국 사례를 보니까 호주 같거든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아예 핸드폰을 사용…… 스마트폰이죠, 이제. 스마트폰이 전면 사용 금지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외국이요?

예, 제가 정확히는…… 호주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게 어느 지자체 차원에서 하는 거는 같아요, 아예 스마트폰 사용 금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랬을 경우는 어찌 됐든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의 범위에서 조금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고 방금 －우스갯소리이지만－ 유치원 다닐 때는 90도 인사하다가 초등학교 가면 안 한다, 비슷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군에 있을 때는 경례를 그렇게 잘하다가 예비군 훈련소 가면……. 비슷한 개념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유치원 졸업했다 그게 교육의 단절인지, 문화의 단절인지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어느 정도 청소년까지 쭉 이어지더라고요. 유치원 때부터 됐던 인사 교육이라든지, 거리에서 그런 교육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도 청소년까지 쭉 이어지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교육이 전인적인 교육이 아니라 뭔가 조금 단절된…… 입시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거 위주로 가다 보니까 단절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 봤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유치원 때부터 청소년까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걸 봤는데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이상입니다.

예, 하여튼 저도 공감합니다. 박정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유치원 때까지는 학원으로 많이 안 다니는데 초등학교 들어가면 학원도 다니잖아요. 학원과 학교는 조금 다르잖아요. 입시 위주로 아니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 개인주의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조금 들고요, 또 여러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는 휩쓸려 다니다 보면 ‘그냥 가도 상관없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고 그런 면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신순옥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종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전략국 소관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명 환경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완연한 봄기운 속에 미세먼지와 산불 예방 등 현안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환절기 기후 변화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일상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책임감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환경산림국 소관 안건은 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 출신 박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석곤 의원님 등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민의 안전과 쾌적한 산림 이용 환경 조성과 산림복지서비스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산림을 이용한 여가 활동이 확대되면서 숲길을 이용한 등산, 산악자전거 등 다양한 산림 레포츠 활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도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의 다양화를 가져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숲길 훼손과 이용자 간 충돌 위험 등 새로운 관리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라이더의 75%가 부상 경험이 있을 정도로 자전거로 인한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숲길의 체계적인 관리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차마(車馬)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산림 훼손을 예방하고 도민이 보다 안전하게 산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1항에서는 숲길 운영·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도지사가 관할 숲길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가 증진되도록 숲길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6조2항에서는 숲길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 구간에 대하여 차마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3항에서는 차마 진입을 제한하는 경우 해당 숲길의 위치, 구간, 거리, 금지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따라 고시하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이용자 안내 체계를 함께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숲길 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산림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산림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산림 체계를 보다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영명입니다. 조례안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증가하는 숲길 이용 수요에 대응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산림 보존과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숲길 내 차마 진입 제한이 규정될 경우 이용자의 편의와 산림 레포츠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인 만큼 합리적인 기준 마련과 충분한 안내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숲길의 특성과 이용 수요,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마 진입 제한 기준을 마련하고 숲길 기능 및 이용 형태에 따른 구간별 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차마 진입 제한 구간에 대한 안내판 설치, 다양한 홍보 자료를 활용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여 이용자 혼선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박정수 위원님과 김영명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등산객들의, 숲을 거니는 분들을 위한 안전에 대해서 정말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법을 어겼을 때 제재 아니면 처벌 규정은 없습니까? 차마 진입 제한 홍보라든지 아니면 진입 부분에 어떠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차량들은 진입할 수 없을 테지만 산악자전거를 이용했을 때는 충분히 들어갈 소지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단 “지방자치단체는 시책을 강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고 별칙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 외에 넣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안전안내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을 해서 진입을 막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크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차단이 가능한데 산악자전거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그걸 얘기할 수가 없어요. 싸우기 싫으니까 그냥 참고 지나가잖아요.

등산로에 ‘여기는 산악자전거 못 타는 구간’이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 놓으면 그래도 등산객 입장에서 ‘여기는 안 되는 구간이니까’ 그 정도 수준일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긴 하지만 법이 없으면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아니면 시군 조례를 따로 정해서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림청에 건의해서 법률 개정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충청남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변경하는데요, 숲길을 가보게 되면 지금은 정말 많이 잘해 놨어요, 나름대로. 요새는 자연휴양림이니 산림욕장, 치유의숲 등 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불편한 사항을 한번 느낀 적이 있어요. 숲길을 걷다 보면 사실 화장실이 가장 문제가 되더라고요, 화장실.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때로는 어디에서든 조금 용변을 볼 수가 있는데, 소변 정도는. 그런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제주도로 운영위원회에서 연수 갔다가 한번, 자연휴양림인가 제주도의 어느……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자연휴양림에 갔었을 때 여성 위원님들 아주 혼났어요. 최소한 2㎞ 내지 1㎞ 정도 그 사이에 화장실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정말 끝도 없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여성위원님들이 많이 힘든 체험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산림복지서비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우리 충남에는 이런 시설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산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여성분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가급적 많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주도의회하고 간담회를 해 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아닌 지적, 설치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정수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진 출신 이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신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폐농약류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폐농약류 수거 및 처리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농약류의 부적절한 보관 및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폐농약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해당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폐농약류의 범위를 변질, 혼합 등 사용이 곤란한 농약까지로 확대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해당 제도의 실속 있는 운영을 위해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과 각 기관 간의 역할 부담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수거함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거함의 설치 장소 외에 관리 주체, 관리 방법 및 기준을 함께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2에서는 농번기와 같은 폐농약 사고 우려가 큰 특정 시기에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의3에서는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환경 정책 수립을 위해 폐농약류와 관련한 각 시군의 수거 및 처리 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폐농약류에 대한 관리 방안을 체계화 및 강화함으로써 장기 노후와 방치된 폐농약류로 인한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농가 지역 주민과 농촌 환경을 보호하고자 발의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 입법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잔류 농약을 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도민이 편안하게 배출할 수 있는 특별 수거 체계를 마련하여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 주신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앞으로 시군별 수거 실적과 인프라 구축 현황을 면밀히 조사·분석하고 도내 전반에 폐농약 관리 수준을 체계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정 부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안 7조에 따른 폐농약류의 수거 처리를 위해 향후 5년간 약 1억 7000만 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 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실제 예산 규모는 폐농약 수거량과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성·반영할 계획이며 집중 수거 기간 운영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으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도민의 안전 확보와 환경보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이철수 위원님과 김영명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현재 폐농약을 수거하고 있죠, 시군 지자체에서?

연 2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어디 시골 지역에 가면 설치가 돼 있던데요.

수거함 설치돼 있습니다.

수거함이 설치가 돼 있고.

예.

이번에 신설된 게 7조인데, 이게 도 차원에서 강제 조항은 아니죠? 그런데 뭔가 적극적으로 더 하겠다는 거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궁금한 게 그러면 폐농약 잔류 농약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수거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따로 모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일단 다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지정폐기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냥 다…….

소각.

소각, 다?

예.

남아 있는 것도요?

예.

그냥 남아 있는 상태로 다 소각을 한다고요?

예.

괜찮은가? 중화시켜서 한다든지 그러진 않…… 양이 워낙 적기 때문에?

처리 방법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국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추가로 수거함을 설치하는데 관리 주체가 어떻게, 우리 도가 되는 겁니까?

시군이 됩니다.

시군?

예.

그러면 추가 설치 하는 곳은 어디로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 제일 많이 된 데가 당진이 한 258개가 있고요.

어디…… 농민들이 어디…….

농민들이 편하게, 그러니까……

어디를 좀 염두에 두고 계세요?

이장님.

이장님 댁이라든지 마을 공동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마을회관이라든지.

거의 마을회관이에요.

그런 데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수거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폐농약 수거율이 좀…….

’25년에 9톤 수거되었습니다.

9톤이요?

예.

전국적으로 보면 충남이 높은 편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저희들이 많이 신경 쓰고 있는 편에 속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구성 관련해서 제9조에 “특정 성이 10의 6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예.

상대적으로 여성의 낮은 비율에 대한 인력풀은 어떻게 확보할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뭐 저기…….

폐기물 관련 전문가 이런…….

그쪽보다는 아마 같이 수거할 수 있는 새마을회나 여성부녀회라든지 이런 회장님들을 많이 위원회에 넣어서 실질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처리 방법이야 이미 다 정립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수거가 원활히 그리고 폐농약 안전관리가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행동할 수 있는 분들을 많이 위원회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염이나 안전관리 이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 또 여성의 비율이 적극적으로 잘 높여질 수 있는 방법들도 함께 강구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제가 요새 마을 단위로 해가지고 농약을 수거하고 있어요. 농약 수거하는 현장에서 저도 직접 같이 새마을 지도자들, 동네 분들하고 수거를 했는데 말 그대로 영양제는 하얀 뚜껑이에요. 그리고 노랗고 빨갛고 그런 건 농약이더라고. 그거를 분리해 놓더라고요, 별도로. 분리해가지고 그거를 다 실어서 지정폐기물장으로 다 옮겨요. 그러면 당진시에서 그걸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죠, 톤 수에 따라서?

예.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농어촌 폐기물 수거를 잘해가지고 농림부에서 17억 5000만 원인가 사업비를 같이 내려줘서 태안에서 한번 행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농어촌 폐기물 수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앞서는 그런 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폐농약류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철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영명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