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발언

위원 보조금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시도 지금 보조금 시스템을 7월에 완성을 했고 성과용역도 7월에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 그 보조금 관리 계획이나 지원 계획을 보니까 올해는 통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료에도 보셨듯이 관광문화분야 뭐 농업·농촌분과, 미래건설분과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보조금을 계속 많이 받았던 이 단체들은 이 결과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사실은 민원이 굉장히 좀 많을 소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거를 보조금을 투명하게 하려고 했으면 매년 저희가 심사를 한 결과에 의해서 사실은 보조금을 지급했어야 맞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흡이라든가 매우 미흡이나 사업 자체를 주지 않는다든지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이런 것을 전부터 좀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시는 일괄적으로 뭐 3% 전체 삭감 이런 정도로 보조금을 관리를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번에 보조금 결과에 보면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미흡이 매우 미흡이 뭐 17개 실과 그다음에 체육진흥과도 마찬가지고 보조금을 실시한 과들은 지금 매우 미흡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올해는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예산안이 왔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 지침에 맞춰서 예산 어떻게 편성을 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