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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장선용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2회 제9차 본회의2021-10-25

장선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선용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장시원 의원님과 김창오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울진군 회의규칙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본 질문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이며 보충 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충 질문 시간 내에 충분한 답변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가 시간을 10분 범위에서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시원 의원님 기획예산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문하시고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시원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의원

먼저, 우리 울진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장선용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울진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전찬걸 군수님과 공직자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시원 군의원입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2022~2023울진방문의 해와 관련된 준비 부족에 대한 점검과 울진군 장학재단 기금 조성이 미비한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2022~2023울진방문의 해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관광산업 의존도가 높은 많은 국가들이 관광의 해를 지정하여서 세계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9년 관광의 날 기념식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2002년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에 대비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관광산업의 육성으로 경제난을 타계한다는 목적으로 2001년 한국방문의 해를 시작하였고, 국내 지역방문의 해는 2004년 강원도를 시작으로 이후 각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관광의 해 또는 방문의 해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울진군도 대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는 지리적 위치와 그로 인한 교통의 불편과 물류비 등의 부담으로 산업단지 등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에서 울진관광산업은 지역경제부흥과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선점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2022~2023울진방문의 해 사업은 울진군 관광지와 관광인프라를 현재보다 몇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2022~2023울진방문의 해를 2020년~2021년 올해까지 2년 동안 준비해 왔었기에 방문의 해에 대한 준비계획과 진행 과정, 그리고 울진관광에 대한 단기 또는 중장기 목표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2021년이 두 달여 정도 남은 현 상황에서 2022~2023울진방문의 해가 울진군민들과 함께 전혀 호흡하지 못하고 있고 홍보도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울진군 행정상의 행사로 전락하고 있다는 걱정과 우려를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에 군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울진방문의 해 사업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울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2~2023울진방문의 해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당초 울진군은 2021울진방문의 해를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도민체전이 연기되면서 2020년도 말, 2021울진방문의 해를 취소하고 1년 뒤로 연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작년 2020년 말까지도 2021울진방문의 해를 추진하면서 홍보 현수막 한 장 볼 수 없었던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데 2022년~2023울진방문의 해 시작이 두 달 정도 남은 현재도 작년과 동일하게 방문의 해를 홍보하는 현수막 한 장 보이지 않고 그로 인해 군민들 대부분 2022년 첫날부터 시작되는 울진방문의 해를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울진군 도민체전 연기로 미뤄진 2020년도부터 울진방문의 해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의구심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상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내년 2022방문의 해를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로는 남해군과 보령시가 있습니다. 남해시는 ‘21년 9월16일 부산에서 남해군 방문의 해 사업설명회에서 발대식을 갖고 10개 분야별 공식 홍보단 30명을 임명 하였습니다. 2022보령방문의 해를 준비하고 있는 보령시는 2021년 10월에 공식 슬로건 ‘항상 흥미로운 보령’을 발표하고 캐릭터 4종을 알리며 본격적인 홍보 시작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울진군은 아직 2022~2023울진방문의 해 공식 슬로건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고 지난 주 2022년 울진군정 주요업무보고 때 받은 내용을 보면 내년 2022년 1월 중에 선포식을 하고 SNS홍보단을 임명할 예정이고 서포터즈 선발 또한 올 12월 중에 참여자 모집을 하고 ‘22년 1월에 발대식과 교육, ‘22년 2월부터 활동 할 계획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22~2023울진방문의 해 타이틀에 맞게 2022년 1월 1일 첫날부터 시작이 된다면 최소, ‘21년 6월~12월까지는 계획한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한다는 것은 기본이라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울진방문의 해를 통해서 울진군 모든 관광지에 대한 점검과 분야별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관광 인프라 확충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울진군 관광에 있어서 혁명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울진군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 그냥 울진군 전체 사업 중에 하나일 뿐이고 예산 또한 2023년 4일 동안 열리는 울진군 도민체전 대비 저조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울진군 도민체전의 예산(도비포함)과, 2년 동안 진행하는 울진방문의 해와 관련된 2022년도 사업현황과 예산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남해군의 경우, 이번 달 10월에 농축수협산림조합장과 간담회를 개최하여서 방문의 해와 관련 방문의 해 스티커를 농수산물 택배 상자에 부착배송과 농협ATM(현금지급기)기에 2022남해방문의 해를 알리는 자막송출을 농협중앙본부에 제안 등의 협의를 하였고 부산지역에 기반을 둔 주조회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소주병 보조상표에 2022년 남해군 방문의 해 홍보를 하는 등의 적극적인 홍보를 이미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진군도 2022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2022울진방문의 해 선포식과 서포터즈 발대식 등을 2021년 12월까지 앞당겨서 울진방문의 해 분위기를 군민들과 관광객들과 함께 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타지자체와 비교해보면 2022~2023울진방문의 해와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군정질문은 문제점에 대한 지적보다는 군정질문을 통해서 울진방문의 해를 점검하고 준비하고 계획한 부분들을 적극 보완하고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서 울진군관광을 자리매김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진군 장학재단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울진군에서 2005년도에 장학재단을 설립하여서 2020년까지 울진군 지역 학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 현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 전국 모든 지자체는 울진군처럼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장학사업을 하고 있고 장학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울진군 장학재단 홈페이지를 보면 울진군도 300억원의 장학기금 조성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울진군 장학재단에서 확보한 장학기금 조성 금액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울진군 장학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군출연금도 거의 없는 상황이고 기업체와 회사 일반인들의 후원금도 미비하고 대부분 한수원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미시 장학재단의 경우 년도 별로 기금 조성에 노력을 하여서 2020년 기준 318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칠곡군의 경우도 2020년 기준 누적 132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인근 지역인 영덕군장학기금은 설립당시 재산은 12억원이었는데 2019년 12말 기준 재산은 102억원입니다. 하지만 2021년 10월 20일 현재 울진군 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면 재단재산내역은 없고, 2013년~2020년 후원금 현황인 단체 4억9천만원, 개인 1억8천4백만원 누적합계 6억7천5백만원의 내용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우리 울진군장학재단의 보유재산내역과 후원금내역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군의 장학사업은 매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타지자체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의회에서 한수원지원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지역도 장학기금조성을 적극적으로 하자는 지적과 제안을 하였지만 현재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학금 기부자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세액공제가 되고 사업소득이 개인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고 법인은 소득액의 일부를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기에 출향인들과 울진군에 소재한 기업과 법인, 개인사업자와 근로자들에게 적극 홍보한다면 타지자체 만큼의 장학기금 조성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울진군의 입장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재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울진군은 원전의존형 경제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군민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매년 학생들에게 엄청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울진군 장학재단의 원전의존형 기금구조도 바꾸는데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경북시군 중 장학기금 기부자들의 명단을 시군 청사 가장 좋은 위치에 새기며 고마운 뜻을 기리고 시군민들의 자연스러운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진군 장학재단 기금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 대신 군위군, 의성군 사례처럼 기금을 많이 확보한다면 매년 장학금 기금으로 편성되는 발전소 예산은 우리군의 다른 교육사업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선용의장

장시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장시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존경하는 장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13일 개회한 제252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22년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각종 조례안 심의 등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장시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진방문의 해 관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2~2023 울진방문의 해」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원전의존형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던 우리 군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지역경제에 많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미래먹거리 사업을 찾는 것이 절실한 상황에서 울진관광산업의 한 단계발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공격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진행한 것이 「2022~2023 울진방문의 해」사업입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금강송에코리움, 국립해양과학관, 왕피천 케이블카, 죽변 해안스카이레일, 후포 마리나항, 백암산림치유센터 조성 등을 통해 치유, 힐링 그리고 웰니스까지 기본 관광 인프라를 탄탄하게 구축해왔습니다. 잘 갖추어진 관광인프라에 「2022~2023 울진방문의 해」사업으로 다양한 컨텐츠와 홍보를 더하면 치유·힐링 관광도시 울진을 알리고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2022~2023 울진 방문의 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2년부터 울진방문의 해가 시작되지만 아직까지 울진방문의 해 홍보나 군민들은 2022년부터 방문의 해가 시작되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은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울진방문의 해 사업을 위한 내실을 기해 온 시간 이었습니다. 2019년부터 꾸준히 친절캠페인 등을 숙박업소, 식당 등에 친절교육 등을 진행하며 손님 맞을 준비를 해왔으며 방송, SNS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효과적으로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왔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 지난 3월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1국제낚시박람회”를 시작으로 5월엔 “대구경북 명품박람회”, 7월 “대한민국대표축제박람회”를 통해 『울진방문의 해』를 전국적으로 홍보하여 왔습니다. 지난주엔 경상북도 산림박람회시 도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하였으며 11월엔 “내 나라 박람회”에 참가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민대상 울진방문의 해 슬로건과 BI 공모, 울진 빅3 축제 브랜드 콘텐츠 개발에 따른 캐릭터 선호도조사 등을 통해 군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방문의 해를 알리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군 자체행사가 취소 또는 축소되어 군민들에게는 방문의 해를 홍보할 기회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되어가는 시점으로 「2022~2023울진방문의 해」홍보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하신 울진방문의 해 타이틀에 맞게 2022년 첫날부터 시작된다면 최소 ‘21년 6월∼12월까지 계획한 모든 준비를 마쳐야 된다는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울진 방문의 해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2단계로 나누어 추진 중입니다. 올해는 분위기 조성 및 여건 마련, 내년부터는 특별 이벤트 개최 및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 운영, 홍보마케팅 강화 등 본격적인 실행단계를 시행합니다. 이에 우리군은 오래전부터 관광인프라 확충 및 관광안내 체계개선,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난 9월에는 부서별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하여 준비사항을 점검, 보완중에 있습니다. 현재 관광객 유치를 위한 효과적이고 매력적인 콘텐츠를 적극 발굴 중이며, 11월 초 세부 실행계획 보고회를 개최하여 부서별 실행과제를 다시 점검하고 매월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군은 추진 계획대로 차근차근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의하신 경북도민체전 예산과 울진방문의 해 2022년도 사업현황과 예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북도민체전 예산은 도비 58억원을 포함 120억원이고 방문의 해 관련 ‘22년도 예산은 80억원 정도로 이번 업무 보고 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도로, 환경, 관광인프라 구축 등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예산이 두 포함되며 있으며 특히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다양한 홍보 이벤트행사, 축제, 도단위 이상 전국대회 유치관련 예산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울진방문의 해 선포식과 서포터즈 발대식 등을 12월까지 앞당겨서 울진방문의 해 분위기를 조성해달라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12월 24일 개최되는 죽변항수산물 축제 개막식에 맞춰 2022∼2023방문의 해 선포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서포터즈 발대식도 12월중 개최하고 SNS, TV, 신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내외에 본격적으로 홍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군민 홍보를 위해 농협ATM (현금지급기)기에 울진방문의 해 홍보자막 송출 그리고 지역 소주 회사인 금복주와 울진방문의 해 홍보문구 삽입을 위한 업무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와 경북문화관광공사와도 방문의 해 홍보 및 협력 분야에 대한 업무협의를 진행 중 입니다. 특히, 방문의 해의 완벽한 준비를 위하여 울진방문의 해 추진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울진방문의 해 준비에 많이 미흡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울진방문의 해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장시원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선용의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장시원의원

의석에서 - 예.

장선용의장

장시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기획예산실장님은 우측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의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군수님과 간부공무원들도 우리 직원들도 몇 차례 이 방문의 해와 관련해서 회의도 하고 지금 보완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맞지요? 앞으로도 좀 속도감 있게 준비를 해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몇 가지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보통 1년 단위로 하는데 우리 울진군은 이례적으로 2022-2023 2년간 방문의 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장시원의원

그렇다면 우리 울진군에서도 연도별 방향성과 목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2022년도와 2023년도 방향성과 목표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까지는 일단은 손님을 맞기 위해서 환경조성이 최우선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울진방문의 해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그리고 특히 내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초반기에는 각종 행사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2023년도가 경북도민체전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예.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이때 맞춰서 전국단위 이상 도단위 이상 각종 대회라든지 이런 대회등을 유치를 해서 한번 대대적으로 관광지 유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22년도에는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패키지 상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특히 우리 시티버스 투어를 할 계획입니다.

장시원의원

예, 예.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이런 부분도 차곡차곡 준비를 해서 하여간 대대적인 홍보나 관광유치를 펼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러면 어쨌든 정리를 하면 다른 지자체는 1년 정도 방문의 해를 준비를 하고 그 전 해에 준비를 하는데 우리 군에는 2년 동안 준비를 하면서 2022년도에 준비를 하고 2023년도에 중점적으로 이 방문의 해를 시작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장시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2년간 계획한 관광 소득이라든지 내국인 관광객 목표 그다음 외국인도 목표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까?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참,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는 그 전부터 군에서 독자적으로도 해왔고 특히 동해안 관광협의체 그다음 북부권 관광협의체 공동으로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고 그래서 일단은 외국 관광객 중에서 국내 있는 외국인들 많습니다. 그런 부분, 일단 내외국인 불문하고 하여간 연간 2022년 2023년 각 연도마다 한 관광객 5백만명 목표로 추진을 더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소득 차원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보통 관광소득은 보통 보면 기준, 산술적으로 계산한다 이러면은 보통 한 사람이 하루에 1인 10만원 정도 보통 계산을 합니다. 하면은 5백만명 같은 경우는 그래 되면 10만원 하면 5천만원, 그다음 2년 하면 한 1조가 됩니다. 그것 외에 각종 경제적 파급효과 시너지 효과 이런거는 플러스 되고 대충 산술적으로 계산할 때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장시원의원

안 그래도 이 방문의 해 관련해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런 준비되고 계획된 목표에 맞춰서 방문의 해를 진행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우리 군에도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 홍보대사 위촉은 계획은 있습니까?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안 그래도 이 부분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진에 관심이 있는 연예인이라든지 유명한 연예인이라든지 저명한 인사, 이런 부분을 지금 물망에 몇 분을 올리고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도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위촉은 합니다. 위촉을 선정해서 하고 특히 또 홍보대사도 홍보대사지만은 관광 서포터즈를 12월중에 한 20명씩 위촉을 해서 대대적으로 이 사람들 통해서 울진관광을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장시원의원

예, 그리고 혹시 울진방문의 해 관련되어서 설명회 계획들은 어떻습니까? 타 지자체는 보면은 도시 그다음 여행사 사전 답사 그런 계획도 있고요. 전국 수학여행 기획자분들하고도 서로 협의도 하고 하던데 우리 군에도 그런 계획이 좀 있나요?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필요, 지금 저희들이 조만간 의회에 다시 올 기회가 된다면 추후에 열리면은 저희들이 방문의 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그 조례 내용을 물론 간담회 때나 설명을 해 드리겠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방문의 해 추진단을 50명 정도로 구성하게 됩니다.

장시원의원

예.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구성을 하고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실장님, 이렇게 세부적으로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군민들도 세부적인 것 까지는 몰라도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방문의 해 관련되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좀 알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런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밖으로 군민들과 함께 호흡하지 못하고 있다, 공유도 안 되고 있고요. 그래 지금 설명이라든지 기타 아까 전에 어디 가서 서로 협의도 했다고 하지만은 지금 거리에 홍보 현수막 한 장 없습니다.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내년에 방문의 해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한 2년간 계속 코로나 때문에.

장시원의원

예, 맞습니다.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코로나 발생되어가지고 공무원들이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고 이 와중에서 또 홍보 현수막을 내걸어서 관광 방문의 홍보도 좋지만 이런 분위기, 사실은 내년에 하게 되면 올해 한 6월 달 부터는 홍보 현수막이 게첨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해야 되는 게 사실인데 사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한쪽에서 코로나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또 코로나 그런 상황에서 울진의 방문의해 한다 해서 거리에 하는 것도 그렇고 물론 늦습니다마는도 하여간 올 연말 기점으로 해서 내년 연초부터 하여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거리 현수막부터 시작해서 하여간 유관기관 주민들도 다 동참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맞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붙이면 붙인다고 이렇게 부정적 여론이 있을 수 있고 안 붙이면 또 안 붙인다고 부정적인 여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도 위드 코로나 다른 타 지자체도 최초로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울진군도 전에 11월이나 12월중에는 위드 코로나 선포 이런 계획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렇다면 이제는 코로나는 일상이 되었고 일상속에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 어쨌든 울진 이런 해를 만들어놨으니 적극적으로 이제는 추진하는 것 또한 탄력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방문의 해 포인트는 그겁니다. 관광지 점검이 있고요. 또 홍보가 있고 친절교육이 있습니다. 친절이지요, 맞지요?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의원

우리 군에는 이 친절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거의 한 4년 동안 계속 친절에 대한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조금만 보완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관광지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관광지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왜 얘기를 드리냐 하면요 방문의 해 통해서 관광지 경쟁력을 이번 기회에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특정지역에 특정 관광지에 관광객들이 편중되는 것은 아닌지 그다음에 소외받는 관광지 있잖습니까, 관광지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왜 찾지 않는지에 대한 이런 점검들을 해서 이 방문의 해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이제는 이 관광지에 대한 점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모니터링을 많이 합니다. 그냥 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도 관광 방문의 해를 해가지고 관광지 오는 사람들에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이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제가 2014년도에 그 부서에 관광팀장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주요 관광지에 무인 계수기를 다 설치해뒀습니다. 그때 당시에 10개소 지금 한 20개소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호텔, 전시관, 유료관광지 유료 업소 이런데 대해서 매월마다 통계를 잡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그 통계에 기초 하에서 어떤 데는 관광, 어떤 관광지는 사람이 많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고 어떤 관광지는 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 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관광지 많이 찾아오는 데는 더 좋은, 더 프로그램이라든지 더 완벽하게 하고 혹시 적게 오는 이런 데는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관광의 해 맞이해서 관광상품 개발 및 기념품 이런 육성 계획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상당히 이 부분이 오래전부터 지금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인데 전에는 목각, 솔병 시작해서 밥상 이런 것 만들어왔는데 사실 이게 또 각 시군 비슷합니다.

장시원의원

그렇지요.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앞으로도 숙제인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행정만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에게도 전문가들이 종사하는 분들이 연구개발하고 같이 해서 개발해야 되는 거고 관광상품에 의하면 내년에 경북에서 웰니스페스타 운영하고 있거든요. 오로지 관광상품 개발, 이때에 저희들도 참가를 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하여간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있는 것을 잘 홍보를 할 수 있고 하는 방향을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우리가 2년 동안 하는 울진 방문의 해라면 사실 전문가의 의견이 좀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정적인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전에도 계속 관광 울진이 우리 울진군에서 하나의 사업이 아니고 정말로 최상위 안에 들어가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전문가 채용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관광 전문가들이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해도 어려운 그런 사항인데 우리 군에서 이례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전문가의 용역이라든지 전문가의 진단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하지 않고 우리 내부적으로 준비를 한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요. 도민체전이 4일 동안 하는데 도비 포함해서 120억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우리가 2년 동안 하는데 2022년도 예산이 80억이라 그랬지요. 그 안에는 온전히 방문의 해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 군에서 해왔던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을 다 방문의 해로 명칭 변경을 같이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장시원의원

그렇다면은 하지만 또 80억이라 하면 사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이 돈을 쓰여지고 2년 동안 준비를 하면서 전문가의 진단, 이런 부분이 없었다는 것은 굉장히 아쉬움이 크고요.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진단이라든지 울진군 실정에 맞는 방문의 해 이런 준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가 시작점이 그냥 체계적인 시작점이 아니고 준비과정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면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의원님, 의견과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하여간 차질 없이 차근 차근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이렇게 드릴 질문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질의를 좀 드릴테니까 서면으로 답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려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하지만 우리 울진군에서 어쨌든 지자체가 생긴 이후로 최초로 방문의 해를 계획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분명히 준비가 많이 부족했고 또 계획한 이런 부분들도 주먹구구식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군정질문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정말로 이 방문의 해가 형식적이 아니라 정말 군민들과 함께하고 울진군 발전을 위하고 관광지를 점검하는 그런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지요?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장선용의장

장시원 의원님과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장시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종열입니다. 존경하는 장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진군장학재단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울진군에서 2005년도에 설립한 울진군장학재단이 2020년까지 울진군 지역학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 현황 관련입니다. 재단법인울진군장학재단에서 작년까지 지급한 장학금 종류에는 대학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대학생 장학금, 대학 입학생에게 지급하는 울진사랑특별장학금, 고등학생을 위한 학업우수, 학업향상자, 저소득층자녀, 다자녀 및 특기자에게 지급하는 울진사랑장학금 및 고등학생 학자금 등 크게 총 4가지 장학금이 있으며 각 장학금별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대학생 장학금은 2006년부터 시행하여 총 16,483명에게 165억5천9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울진사랑특별장학금은 2012년부터 시행하여 28명에게 1억1천2백만원을, 울진사랑장학금은 2011년부터 시행하여 625명에게 3억7천4백만원을 지급하였고 고등학생 장학금으로 18,390명에게 129억8천4백만원을 각 학교를 통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장학재단에서 확보한 장학기금 조성 금액과 셋째, 장학재단 보유재산내역 및 후원금 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9월말 현재, 장학기금 조성액은 기본재산이 2005년 장학재단 설립당시 울진군에서 출연한 30억원과 2016년 재단 보통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50억원을 포함한 80억원이며, 보통재산으로는 매년 울진군에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로 예산 편성하여 장학금 및 인재양성기금으로 출연하여 장학사업 추진 후 조성된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을 포함한 111억원입니다. 장학재단의 총 유동자산은 191억원이며 고정자산은 재경울진학사 건물로 감정평가액인 88억원으로 총 자산은 279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상북도 내 군부 장학재단 중에서 울진군은 기금 279억원으로 기금규모로는 군위군, 의성군에 이어 3번째 큰 규모입니다. 후원금 모금 현황은 2013년부터 2021년 9월말까지 개인 및 단체 후원금이 4억4천2백만원, 금융기관 2억6천만원으로 총 7억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넷째, 장학 기금 조성을 위한 울진군의 입장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울진군장학재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법인으로서 기부금품의 모집이 금지되어 있으며, 후원금 모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간접적인 장학재단 장학사업 및 교육사업 홍보를 통하여 군민(기업체) 및 출향인들의 자발적인 후원금 기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장학금 수혜자에게 서한문을 발송하여 개인의 발전 및 지역 인재를 위한 장학사업이 유지ㆍ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를 드리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 및 단체 후원 수는 매월 100여명에 달하며 향후 각종 장학사업 홍보를 통해 후원금 모집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선용의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

장시원의원

의석에서 – 예)

장선용의장

장시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행정지원과장님은 우측 상단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답변 그래 잘 들었습니다. 음, 오늘 이 군정 질문하는 목적은 그겁니다. 지금까지 해온 거에 대한 것 보다도 우리 군도 이제는 후원금 모금에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아까 전에 군위군 의성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장학재단 홈페이지에 가보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총 자산 이런 부분이 있지만 홈페이지 가보면 그런 부분들이 전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자산이 279억원이 있고 하는데도 보면 홈페이지 보면 전혀 이런 부분들 없다는 것은 우리 군에서 장학재단에 대한 인식이 저는 비례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후원금 현황이 2013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총 7억천만원입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의원

이 사항들은 우리 의회에서 매번 지적한대로 이제부터는 좀 후원금 쪽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애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끝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발전소 지원금이 장학금으로 나가지 않고 다른 후원금 통해서 대체할 수 있다면은 이 돈은 또 교육이라든지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런 면에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후원금 모금 이런 방식을 탈피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9년간 개인적으로 보면 약 한 891명이 되고 계좌로 보면 89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고 금융기관 후원금 있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굉장히 우리 장학금 지급하는 금액에 비해서는 굉장히 후원금이 없는 편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며칠 전 업무보고 때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이 후원하는 분들 있잖습니까, 명단을 우리도 다른 시군처럼 정말 잘 보이는 곳에 해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식이 아니라 어쨌든 후원금을 해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또 그걸 본 사람들이 아, 나도 함께 그렇게 해야겠다는 이런 동기부여, 이런 부분들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연말에 군수님 서한문을 발송해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홍보하고 우리 군도 잘 보이는 곳에다가 기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개시를 한다 했을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다각도로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좀 많이 더 지금보다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장선용의장

장시원 의원님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오 의원님이 안전원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고 안전원전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창오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의원

공직자 여러분 또 전찬걸 군수님과 국장님 실과장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청정지역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장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창오 군의원입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죽변비상활주로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첫째로, 죽변비상활주로는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 후정리 일원에 1978년 12월 31일 개설이후 2011년 2월에 국토해양부에서 국방부 공군18전투비행단에 관리 전환하여 파견, 지금 사용하고 있으며 활주로 규모는 32만평이며 활주로 길이는 2,800m 폭 47.5m 이므로 폐쇄는 오랫동안 죽변면, 북면 주민들은 물론 울진군민 전체의 절대적인 바램입니다. 그동안 울진군에서 국방부 등 정부와 협상해온 죽변활주로 폐쇄에 대한 상황을 군민들에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죽변비상활주로는 1978년 12월 31일에 개설되었지만 현재는 인근에 위치 해 있고 한울원전에서 근남까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죽변비상활주로는 원자력안전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에 제1항, 제2항, 저촉되므로 원전반경 8km이내 설치불가, 설치할 수 없는 위해시설임에도 경수로형 원전 규제 기준에 관한 제8조, 제13조에 의한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의 우려가 있는 잠재적 재해시설이며 그리고 이착륙 방향이 원전으로 뜨고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당연히 죽변비상활주로는 원전의 안전성을 위해서 존치할 수도 없고 폐쇄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이에 울진군에서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폐쇄 요구를 하여야 하며 죽변면·북면주민들은 물론 울진군민 대부분 함께 힘을 모아서 죽변비상활주로 폐쇄를 위한 강력한 군민서명 운동, 중앙정치권을 도움을 받아서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군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죽변비상활주로가 폐쇄되면 울진군의 발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금쪽같은 위치의 땅입니다. 죽변비상 활주로가 항공법 제38조, 제38조의2, 제55조 규정에 의하면 비행금지 구역 내에 있고 신한울 원전부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6조 제10조에 의한 제한보호구역에 상당부분 중첩되어 있으며 신한울원전과 비상활주로의 병존은 원자력의 안전을 위해 비행금지 구역 안에 있는 것은 서로 모순된 사안입니다. 면 단위에 육군·공군·해군이 있는 곳은 세계에 이러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폐쇄되어야 할 죽변비상활주로는 폐쇄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피해는 울진군과 군민들이 보게 됩니다. 군 집행부에서 죽변비상활주로 폐쇄 TF팀을 꾸려서 울진군의 적극적인 의지를 정부에 군민들에게 보여주고 실제적으로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추진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선용의장

김창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원전과장님 나오셔서 김창오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안전원전과장 이상직입니다. 존경하는 장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질의해 주신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죽변비상활주로 폐쇄 진행상황과 서명운동ㆍ전담 TF팀 구성 등 보다 적극적인 폐쇄 추진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죽변비상활주로는 1978년에 개설되어 원자력발전소에 인접하게 되면서 주민들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죽변면을 지리적으로 단절시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불안과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어 우리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폐쇄(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에 지역주민 5,075명의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하여 2016년에 관계기관들과 조정합의를 이루었고 2017년에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나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으로 지지부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죽변비상활주로 폐쇄(이전)을 위해 2020년 3월 총선후보자 사무실을 방문하여 총선 공약사항으로 건의하였고 5월에는 범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7,606명의 서명을 받아 6월에 청와대를 비롯한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다시 한 번 집단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기 성립된 조정합의는 유효하며, 조정여건 개선 시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조정내용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올해 9월에는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국무총리 면담 시 죽변비상활주로 폐쇄(이전)을 총리님께 건의했고 10월에는 제20대 대선 지역공약사항으로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죽변비상활주로 폐쇄(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군에서는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범국민 서명운동」 서명인원이 1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거세지는 국민적 요구와 세계 기후 위기 및 탄소중립 실현 등 국내외 정세를 미루어 봤을 때 빠르면 내년에는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죽변비상활주로 폐쇄(이전) 조정여건 또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조정여건 개선 시 이에 발맞추어 관계 기관과 함께 폐쇄(이전) 비용산정을 위한 공동 용역을 추진하고 필요 시 전담TF팀 구성을 비롯해 2차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죽변비상활주로 폐쇄(이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항공기 소음, 생명권 위협, 재산권 피해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죽변면민의 오랜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주민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버팀목이 될 미래신성장동력사업인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단지 조성사업 추진 또는 환동해 해양과학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죽변비상활주로가 반드시 폐쇄(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선용의장

안전원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

김창오의원

의석에서 – 예)

장선용의장

김창오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안전원전과장님은 우측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의원

과장님, 답변을 성실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전찬걸 군수님께서 도의원 시절에 2013년 6월 27일 활주로 폐쇄 건에 대한 5분 발언을 했어요. 이 부분을 상당히 2013년도에 군수님이 사실은 폐쇄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또 당연히 해야 된다는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죽변 비상활주로는 폐쇄 되어야 된다. TF 구성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빨간 박스 안에 노란 선이 있습니다.(참고 자료 보며) 비상활주로 원자력 안전법 제90조와 130조에 그다음 경수로형 원전규제법이 제8조와 제13조, 항공법에 제38조 55조 군사시설 제16조와 제6조와 10조에 모두 중첩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비상활주로는 폐쇄되어야 된다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죽변면에 재산피해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죽변면에 대해 재산피해는 산정한 결과 이건 자료입니다. 울진군에서 용역했는 자료입니다. 2020년 기준 약 5천8백억입니다. 그다음 5년 후에 2025년에는 약 7천5백명이 사실은 증가된다고 이렇게 용역보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죽변면이 상당히 엄청난 피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면단위에 육군 공군 해군이 있는 곳은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상활주로는 당연히 폐쇄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방에서 최근에 또 전방에서 신무기 사격 연습하는 것이 지금 현재 죽변활주로 와서 몇 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비상활주로에서 계속 신무기를 사격을 연습하게 되면 그 위에 주민들이, 사람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죽변면에도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고 또 울진군에 속한 죽변면입니다. 또 대한민국에 속한 생명이 숨 쉬고 있는 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폐쇄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TF 구성은 절실한 것입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TF 구성은 언제쯤 가능하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의원님, 국민권익위원회하고 총 7개 협약 기관입니다. 그 소속기관하고 협의해서 조속한 내에 TF팀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의원

하여튼 이 부분은 2014년도 전찬걸 군수님도 도의원 시절에도 관심을 가지고 폐쇄되어 있는 강력하게 추진했던 부분이고 지금 현재 죽변면민 뿐만 아니고 울진군민 전체가 이 TF 구성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우리가 신한울 1,2호기 2022년, 2023년 경상운전으로 들어갑니다.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오의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TF 구성을 해서 활주로 폐쇄에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그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혹시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TF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더.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전자에 말씀, 권익위원회하고 저희들 7개 기관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의원

빠른 시일 내에 그게 언제쯤 가능하십니까?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여기서 기간은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김창오의원

답변은 빠른 시일 내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직

이상직안전원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창오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장선용의장

김창오 의원님과 원전안전과장님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바쁘신데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정이 바쁘시면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 2. 울진군 체력인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3. 2022년도 울진군 출연계획(안)(계속) 4.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울진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2022년도 울진군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8. 울진군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9. 울진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0. 울진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계속) 11. 왕피천공원 체험장(토염, 도자기, 목공예)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1시04분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11항까지는 제1차 본회의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쳤으므로 오늘은 토론을 한 후 표결토록 하겠으며,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 체력인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제3항 2022년도 울진군 출연계획(안), 제4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위한 울진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2022년도 울진군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8항 울진군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제9항 울진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10항 울진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11항 왕피천공원 체험장(토염, 도자기, 목공예)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 체력인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유덕의원

군민들의 체력관리를 지원하며, 울진군 체력인증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선제적으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 합니다.

장선용의장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 체력인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울진군 출연계획안에 대한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창오의원

울진군 장학재단 24억원은 한국지방세연구원 5백만원, 경북신용보증재단 3억원, 환동해산업연구원 12억 5천만원,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1억7천8백만원,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1억원, 울진군의료원 52억 8백만원으로 각 기관의 출연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2022년도 울진군 세출예산의 출연계획안을 찬성 합니다.

장선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지요?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중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울진군 세출예산의 출연계획안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위한 울진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다연의원

의원석에서 – 의장님!)

장선용의장

강다연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다연의원

조례안 제8조 울진군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의 원장 및 직원의 근무 상한 연령 삭제 부분은 울진군 지자체 상황에 맞게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보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장선용의장

의사일정 제4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위한 울진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아직 군민의 의견 수렴과 심의 검토가 더 필요한 사항이라 의견이 제시된 바 이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위한 울진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보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신상규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규의원

재난업무의 신속한 대응 및 수소생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조직개편으로 행정의 효율성 및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므로 찬성 합니다.

장선용의장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중 찬성 5명으로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다연의원

민간위탁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여 민간위탁 노동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도모하고 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장선용의장

더 없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울진군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창오의원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센터 건립사업은 다양한 가족유형이 이용할 수 있는 통합공간을 마련하여 포괄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백암치유의 숲 전기인입 사업은 숲 조성과 관련하여 시설 공사 및 운영을 위해 전기 인입공사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찬성 합니다.

장선용의장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중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울진군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시원의원

고령화에 따른 울진군의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으로서 노인 맞춤형 일자리 개발, 전문적인 교육 훈련 및 사후관리 등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시니어클럽의 운영 등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동의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장선용의장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시원의원

울진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 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사업수행 능력 및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동의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장선용의장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중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울진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신상규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상규의원

상위법「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울진군에 맞는 교육을 통해 건전하고 쾌적한 노래문화 공간 조성을 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 합니다.

장선용의장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울진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왕피천공원 체험장(토염, 도자기, 목공예)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유덕의원

왕피천공원의 토염, 도자기, 목공예 체험장의 다양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며, 왕피천공원 체험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광객 유치 활성화코자 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이므로 찬성 합니다.

장선용의장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왕피천공원 체험장(토염,도자기,목공예)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252회 임시회 폐회사를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52회 울진군의회 임시회가 계획된 기간 동안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및 전찬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번에 개최된 임시회는 2022년 예산편성에 앞서 군정주요업무보고로 군정추진 방향과 올해 주요사업의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군정 발전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영향과 지역사회의 여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군민들과 계획된 군정 주요사업의 추진을 위해 공모사업을 통한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신 전찬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의 역점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갈등요인에 대해 합리적 대안 마련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함께 한다면 군민 만족과 군정 발전이 균형을 잘 이루어 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의 제·개정 및 민간위탁 동의안 등 심의·의결된 사안에 대해서 실행 계획에 있어 충분한 검토를 하여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특히, 군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도 군정추진에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1월이 되면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스스로 방역 노력과 위험을 안고 생활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러나 울진군은 2022년과 2023년은 울진 방문의 해 추진을 통한 관광울진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막중한 목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그동안 해양, 산림, 문화, 스포츠 분야 등에 다양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온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하는 마케팅 및 과감한 홍보 정책 추진 등으로 군정 발전의 초석을 다져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군민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 드리며, 이번 후포어선 전복사고 선원들에 대한 심심한 조의 및 빠른 구조와 회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울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처 경북 울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