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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철민 의원 발언

제256회 제3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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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보시죠. 이제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행정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제 공통적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최대한 최대치, 맥스 범위치를 우리가 양성화시키는 방안이 무엇일까, 그러면 그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현하지 했던 것들 그다음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아니면 권고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100%로 다 맥스로 시행하지는 않잖아요.

보통 우리가 행정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경산위하고 얘기를 하면서 방법을 찾아나갔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법이라는 게 어차피 각 그 모든 것을 통용하기는 하지만 우리 지역에 맞는 양성화 특히 우리가 특히 집중되어있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부분이 양성화가 됐으면 더 좋겠다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정치적 영역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의제화해서 경산위하고 통해서 의제화시켜서 정치적으로 전달하는 방법들 그래서 어찌됐든 국회 입법에서 물론 국회 입법이라는 게 전 국가에 미치기는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의 그런 특수성을 감안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저희가 할 일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의제를 만들어서 국회 입법이 되도록 그런 어떤 세부적인 방안을 한 걸음을 더 나가시죠.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