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오 의원 발언

존경하는 5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장선용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진마린CC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창오 의원입니다. 그동안 울진마린CC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진마린CC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울진군의회는 울진마린CC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2021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1월 15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30일간의 일정으로 울진마린CC 사업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대규모 사업의 관리 운영, 위ㆍ수탁 계약의 올바른 체계를 구축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울진마린CC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사유는 울진마린CC 골프장에 제기된 각종 의혹들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집행부인 울진군에 2021년 5월 31일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서면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집행부에서 서면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2021년 8월 31일 제250회 임시회에서 김정희 부의장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하여 “군비 750억 원 이상 소요 골프장 자료 미제출은 군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적극적인 소통행정을 기대한다”고 강조하였으나, 집행부의 서면자료 제출이 미흡하여 2021년 10월 1일 울진마린CC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울진마린CC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2021년 7월 2일부터 6차례에 걸쳐 보도된 언론 기사 내용과 ㈜비앤지 전 대표이사의 진정서에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마린CC 행정사무 조사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18일 울진마린CC 관련 위탁운영 제안 공모 공고를 하여 2021년 3월 2일 제안서를 접수하고 2021년 3월 4일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여 2021년 4월 26일 ㈜비앤지와 관리 운영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한 행정 전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 조사 결과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비앤지에서 2021년 3월 2일 제출한 제안서 평가 시에 울진군에서 공고한 ‘울진마린CC 관리위탁운영 제안 요청서’에서 책임자 경력의 기준이 총괄 책임자 이상 근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배점 시 지배인 경력까지 합산하여 5점을 배점한 것은 적정하지 않은 미흡한 행정행위입니다. 둘째, 이행(계약)보증보험 증권은 울진마린CC 관리위탁운영 제안 공모 협상 결과에 ‘위ㆍ수탁 계약 후 10일 이내 울진군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 되어있으나 2021년 4월 26일 위ㆍ수탁 계약하여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울진군에서 여러 차례 계약이행보증금 납부 요청 공문을 받고도 ㈜비앤지에서는 제출 기한이 많이 경과한 2021년 5월 27일에 울진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울진마린CC 관리운영 위ㆍ수탁 계약서’ 제2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계약의 중도해지에 해당됩니다. 셋째, ‘울진마린CC 관리운영 위ㆍ수탁 계약서’ 제11조 제12항 제1호의 규정에 ‘법인의 주소, 상호, 대표자, 주주구성, 지분율 등 주요사항 변경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필요 서류를 첨부 후 위탁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사전 승인ㆍ허가를 득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비앤지는 2021년 4월 28일 울진군의 사전 승인 없이 대표자 등 주요사항 변경을 하였으며 2021년 5월 18일 울진군에서 위ㆍ수탁 계약 이행 협조 공문까지 받고서야 2021년 5월 31일 변동 사항 승인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는 수탁자인 울진군을 무시한 계약 위반 사항으로 ‘울진마린CC 관리운영 위ㆍ수탁 계약서’제22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계약의 중도해지에 해당됩니다. 넷째, 제안서의 투자대상 시설은 클럽하우스와 골프텔로 위탁계약 체결 후 11개월, 시범운영을 포함하여 총 12개월이 소요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초 2021년 6월 착공, 2022년 3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실제 착공은 2021년 10월 30일로 4개월 늦게 착공하여 계획된 기한 내에 준공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는 울진마린CC 골프장이 하루라도 빨리 개장하여 정상운영 하자는 군민들의 염원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비앤지 제안서 정량적 평가 시 총괄 책임자 배점을 잘못하여 3점이 차이가 있어도 평가 결과 1순위 96.00점, 2순위 87.33점으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는 점수의 차이가 영향을 줄 수는 없지만 배점 및 평가 과정에서 적정하게 평가하지 못하였습니다. 둘째, 이행(계약)보증보험 증권은 위ㆍ수탁 계약 후 10일 이내 울진군에 제출하여야 하나 ㈜비앤지에서 2021년 5월 27일 울진군에 제출하였으나, 울진군에서는 위ㆍ수탁 계약서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관련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대표자 등 주요사항 변경에 대하여 2021년 5월 31일 ㈜비앤지에서 변동 사항 승인 요청을 울진군에 하였고 2021년 6월 10일 울진군에서는 관련 사항의 문제점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없이 체육진흥사업소장의 전결로 ㈜비앤지에 대한 변경사항 승인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울진마린CC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종합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수 군비 대규모 투자 사업인 울진마린CC 골프장에 대한, 제안서 정량적 평가 시 발생한 총괄 책임자 배점에 미흡한 행정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행(계약)보증보험 증권 기한 내 미제출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기간 연장에 대한 정당한 이유로 협의된 서류(공문)들이 없어 의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표자 등 주요사항 변경에 대하여는 사후 변경사항 승인을 하는 등 계약조건 위반사항의 적절한 검토와 미 대응으로 공정 차질과 사업장의 관리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공기 지연에 따른 사업 기간 연장 등으로 인하여 사업비 증가 등 예산 증액 및 준공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내 골프장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실시한 울진마린CC 관련 행정사무 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 문제점에 대한 시정 조치 및 개선 요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중에 울진군에서 접수 처리한 ㈜비앤지 공문에 주주의 주식가격이 법인 등기부 등본에 1주의 금액이 10,000원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1주당 액면금액 5,000원 기준으로 된 허위서류 제출에 대한 조치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둘째, ㈜비앤지 전 대표의 진정서 제출자의 취하에 따른 울진군의 향후 조치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비앤지에서 관계자 회원 모집 행위 추진 불법사항 여부에 대한 향후 조치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넷째, 클럽하우스와 골프텔은 당초 2021년 6월 착공, 2022년 3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실제 착공은 2021년 10월 30일로 준공 지연이 예상되므로 기한 내 착공 미이행으로 공기 지연 및 준공 지연 방지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울진군에 요구한 위ㆍ수탁 계약서를 행정사무조사가 끝날 때까지도 자료를 미제출한 관계자에 대한 조치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여섯째, 위ㆍ수탁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한 미조치와, 계약 위반 사항에 체육진흥사업소장의 전결로 사후 조치한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향후, 울진마린CC 골프장의 추진일정 및 투자계획 추진사항 등을 수시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고, 사업의 투명성 제고에 협조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조사결과 문제점과 지적사항의 시정조치 건에 대하여 울진군의회와 군민들은 이행사항을 엄중히 지켜볼 것이며, 군 집행부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책임 있는 합당한 조치와 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울진마린CC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에 보면 생태경관 보전지역 내 부원농장 부지 매입에 관련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박시설을 만약에 토지가 매입됐을때는 아까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셨는데 에코힐링 센터를 건립한다고 하셨어요.

그렇다 이러면 자꾸 숙박시설이 들어와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지역상권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지금 현재 대흥리 오토캠핑장인지 구산해수욕장인지 이 부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새로운 시설을 자꾸 사서 주변에 있는 자꾸 확장해 나가는 것은 맞지 않다,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을 하겠다고 시정연설까지 했는데 또 여기 숙박시설도 한다? 이것은 지역의 경제를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이 부분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군민들이 자꾸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시점에서 경제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시설 자꾸 해서 시설을 만들어서 위탁을 준다? 이것은 사실은 울진군 행정하는 부분들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은 숙박시설 오토캠핑장 생태숲 체험장 숲 놀이터 이런 부분들도 시설을 구수곡이 있고 불영사 있는 부분들은 또 우리가 왕피천 부분도 있고 이런 시설이 지금 다 이뤄져 있는 상태에서 이걸 다시 한다 이러면은 이 돈은 상당히 낭비의 시설 밖에 안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고 부지 매입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 드릴게요.

예, 예.

답변 좀 듣겠습니다.

불영계곡은 불영, 국비,...

연수시설은 에코힐링이 지금 현재 450억 들여가지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해야 되냐는 얘기지.

과장님, 과장님, 그거는 국립공원 지정이 된 후에 우리가 결정하도록 해야지 지금은 이 예산에 올라와서 하겠다 이러면은 틀림없이 숙박시설은 지역경제의 해를 끼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지역 경제에 어떤 숙박시설 업체하신 분들은 가만히 있겠냐, 또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에코힐링이 들어온다 하니 그 에코힐링을 통해서 숙박시설 지금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또 이 부분을 숙박시설을 짓는다, 말이 안 맞잖아요.

자, 그렇다 이러면은 지역의 평해 온정이 있어요. 덕구 온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역을 가지고 있는 나름 휴양시설도 다 있습니다. 이 분들은 어떡할거냐고. 그 시설을 자꾸 만들어서 또 에코힐링을 숙박시설을 만들겠다고 에코힐링을 계획하고 있는데 군수 시정연설까지 하셨잖아요. 그렇다 이러면, 에코힐링을 취소하겠다는 얘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숙박시설이 들어와서 울진군에 득이 되는 부분들을 해야지 그 산꼴짜기 들어서 숙박시설을 한다? 그거 맞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경제적으로 지역을 위해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역할을 해줘야 행정이지 산꼴짜기 자꾸 넣어놔서 거기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냐고. 그 분들 오실때는 다 준비해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지역에 상권 활성화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거는 맞지 않아요. 에코힐링을 취소한다 이러면 이 부분은 저희들 검토 해보겠습니다. 아니, 정말입니다.

에코힐링을 취소한다 이러면은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고 에코힐링을 짓는데 이 숙박시설 다시 예산 들어간다면 맞지 않다는 얘기지요. 지역 사람들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운데 자꾸 이런 부분들을 분란시키지 마십시오. 그리고 국립공원 결정된 후에 이거는 국립공원에서 하여야할 일이지 왜 우리 울진군에서 하느냐고, 맞지 않잖아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