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환 의원 발언

위원 더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회관이나 이런 우산각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지어진 것들은 많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불법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축물을 거기에다 회관을 짓지 못할 그런 부지에다도 많이, 이렇게 옛날에 구거부분이나 도로부지에다 이렇게 짓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이 이 불법 건축물 단속 부분에서 행정 공무원이 직접 가서 단속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또 위성촬영으로 잡아내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가 무지 또 악의 이렇게 민원인 간 그걸로 이렇게 단속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98%가 행정 공무원이 간다든지 위성 촬영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예 거의가. 정말 이 지역에서 살다가 좋게 삽니다.

옆에 우리 존경하는 임성환 의원하고 너무 좋게 살아요. 살다가 어느 순간에 한 번쯤 둘이 사이가 나빠집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 건축물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인제 신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사례가 우리 팀장님 지금 다도 사례죠? 우리 담당 팀장님 그래서 지금 다도 지금 문제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