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환 의원 발언

위원 지금 뭐 강제적으로 철거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건축물이 붕괴될 위험이 있거나 위생적으로 감염병이 예상된다 할 경우에는 강제 집행도 가능한데 지금 우리 11월 통계, 한 5년 통계를 전남도 통계를 보니까 전남지역의 빈집이 한 오년 전에 비해서 한 74%가 증가를 했더라고요. 수치로 보면 5년 전에는 한 12,400세대 정도 빈집이 있었는데, 지금 21,000세대 74%가 증가됐는데 재미있는 또 이렇게 결과 보고가 있더라고요.

지금 22개 시군에서 빈집이 줄어드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여수하고 화순입니다. 화순은 상당히 근접해 있죠.

그 이유는 인구 유입 정책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는 정책들을 많이 썼더라고요. 그걸 보면 이제 우리가 빈집을 정비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강정 의원이 말했다시피 외국인 근로자들 부분에다 이렇게 주는 부분들 또 귀농귀촌인들한테 많이 하는 것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농업정책과가 같이 협업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것도 제 생각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김해시 같은 데 또 뭐 이런 데 다른 지자체들을 보니까 빈집 정비를 해서 마을에 이렇게 공동주차장으로 3년간 계약을 해서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시골 마을들 또 이렇게 마을들 보면 빈집 옆에 주차장으로 3년 동안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빈집 정비를 하는데 예산이 그 우리가 행정에서는 주는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폐기물 업체하고 제가 한번 그때 우리 주무관한테 팀장님한테 한번 물어봐가지고 빈집을 한번 좀 철거를 하려고 했어요. 저기 마을에. 그런데 그쪽 그 철거 대상 업체한테 견적을 한번 의뢰하니까 한 450 정도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행정에서 그 면적 대비해서 최고한도 300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한 150 정도는 자부담을 해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소유주한테 그랬더니 아이고, 150 들여서는 못 하겠습니다, 하고 나 놔둬 불랍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냐. 아니면 그런 그 비용이 약간 더 증감되는 부분들은 시에서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주차장 부지라든지 이런 걸로 확보를 우리가 해서 한 3년 정도 소유자와 이렇게 협업을 하는 그런 것도 앞으로는 좀 계획을 한번 해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